김근태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용산구 보건소장 문인홍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활발히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근태 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용산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항은 첫째, 기존약사법에 의거 관리되던 의료용구에 관련된 사항을 의료기기에 관련된 사항으로 약사법에서 분리하여 의료기기법으로 2003년 5월 29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2004년 5월 30일 시행에 앞서 기존의 법에 의한 서울특별시용산구사무위임조례중 의료용구에 관한 사항을 의료기기법에 의거 의료기기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다음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의 마약류 관리에 대한 사항 중 구청의 사항을 보건소로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사무를 간소화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용산구사무위임조례 위임사무 중 제12호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다음 사무'를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 변경하며, 제15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사무'를 신설하여 감시원의 임명 및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용산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진희용입니다. 의안번호 773호 서울특별시용산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서울특별시용산구사무위임조례 중 제12호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사무'를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 개정하고, 제15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다음 사무'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 취지 및 제안이유에서 구청 측의 설명과 같이 2003년 5월 29일자 법률 제6909호로 제정 공포된 의료기기법의 의료기기판매 등에 관한 사무와 법률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검토 상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장청수 위원입니다. 우리구 관내에 의료용구 판매현황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의료용구 판매업소가 현재 86개소입니다.

의료용구 판매에 대해서 사고라든지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2003년도에 무허가 의료용구를 판매해서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한 건 했습니다.

마약류 감시원은 몇 명을 둬요?

마약류 감시원은 직원으로 3명을 두고 있습니다.

책임자가 팀장입니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진달 위원입니다. 우리관내에 의료기기 제조업체는 몇 군데나 됩니까?

제조업체는 관할하지 않고 판매업소만 관할합니다.

의료기기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이 의료기기입니까?

의료기기라는 것은 사람 또는 동물에게 사용되는 기구나 기계, 장치, 재료 등을 말합니다. 그래서 질병의 진단, 치료, 처치 또는 예방목적으로 사용되는 기구나 혹은 상해 및 장해진단에 사용되는 기구들입니다. 소소하게는 물리치료기구도 들어가고 치과기계도 들어가고 의료에 필요한 보조해주는 모든 기구들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술장비 같은 것도 포함이 되지요?

네.

우리관내는 의료기기 감시원이 몇 명입니까?

직원이 3명 있습니다.

3명이 있고 마약류 감시원도 3명이에요?

약무팀에서 약국감시도 하고 의료기기도 하고.....,

마약감시도 하고 같이 겸한다 이거지요?

네.

명예지도원이 있습니까?

마약류 명예지도원은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예지도원은 위촉을 하지 않고 있군요?

네.

마약류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써도 됩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약과 약무팀에서 정기적인 업무로 지도도 하고 감시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특별히 큰 사안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가 차후 고려할 생각입니다.

서울시에 마약유통 또는 복용우려 지역을 얘기한다면 서울의 어느 지역을 꼽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앞서서 보건소에서 하는 마약류감시라는 것은 어떤 환각제라든지, 검찰에서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의료용으로 취급하고 있는 바륨이라든지 향정신성 약품들이 제대로 장비에 기입되고 있는지, 유효기간이 지난 거라든지 그런 사항들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마약사범에 대한 것은 검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마약에 대한 보건소의 역할은 병원이나 의원, 구역 내에서 운영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하고 외부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할 일이고 병원구역 바깥의 사항은 관계없다는 말씀이에요? 업무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리고 의료기기법 32조에 구청장은 판매업체에 대한 허가취소권을 가지고 있는데 취소사유에 보면 의료기기법 6조, 7조, 8조, 9조를 위반했을 때 단속을 하게 되어있네요?

네.

6조, 7조, 8조, 9조 내용이 어떤 겁니까?

6, 7, 8조는 주로 제조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하는 사안이 아니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권한이고 차후에 서면으로 6, 7, 8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은 몇 조의 내용을 가지고 허가취소를 합니까?

제32조5항에 의해 위법이나 명령위반을 하였을 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6조, 7조, 8조, 9조는 해당이 없습니까?

네.

식약청장이 하는 겁니까?

네.

그러면 6 7, 8, 9조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성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서울특별시용산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아닙니까?

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제47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정기적인 감시업무를 하기 위한 감시원을 두자는 것 아닙니까? 그런 조례지요?

네.

그런데 본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몰라도 명예지도원을 위촉하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닙니다.

본위원이 잘못 들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기적인 감시는 팀장님 이하 직원으로 하는 거지요?

네.

명예지도원은 위촉이 안 되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제가 개인적으로 15가지 안을 추가로 실무담당한테 자료를 보냈습니다. 앞으로는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구청에다 요구를 할 때에 문답만 낼게 아니라 꼭 양식을 병기해 가지고 우리가 요구하는 내용대로 답변이 올 수 있도록 양식을 같이 했으면 합니다. 이렇게 답변한 사람 입맛에 맞게 양식을 보내버리면 감사하는 내용이 포함이 안되고 누락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자료 요구를 할 때는 행정위원회 소관자료만 그런 게 아니라 복지건설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문답만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감사자료 요구로서는 50%밖에 효과가 없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한 말씀드린다면 토목과 업무가 미진하다 싶어서 23가지 자료요구를 한바가 있는데 양식을 그려서 요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실제 답변이 온걸 보니까 3분의 1은 답변자체에서 누락시켰고 또 내용도 써놨던 답변도 누락시키고 틀리게 답변하고 이런 식으로 했더라고요. 그래서 양식을 요구했는데 심지어 이렇게 서술식으로 요구하면 사실상 감사자료로서의 가치에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담당공무원이 이걸 할 때 양식을 같이 그려서, 요구자료 하나하나마다 양식을 그려서 그걸 위원들한테 배부를 하고 양식자체에 보충하거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바꿀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청수 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추가 서면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행정위원회에서 자료요구사항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책자로 저희들한테 전달했지만 이것도 디스켓으로 전달해주는 방법이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데요. 그걸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6페이지에 보면, 예를 들어 '직원해외연수실시현황'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직원들이 갔다왔는지 충분한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서 신경을 각별히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전년도에 감사할 때 보면 실적을 꼭 6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하다보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번에는 연도를 구분해서, 만약에 통계를 하나 낸다면 2003년도 6월에서 12월, 2004년도 1월에서 5월 31일로 해서 알기 좋게 해야 되는데 작년과 올해 것을 같이 하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데 올해는 실적이나 내용을 낼 때 전년도 것과 비교해서 올려야 알 수 있는데 작년에도 그 지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올해는 그걸 선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