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상문 의원 발언
영석
국영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제17대 총선이 끝난 뒤 한 달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상생의 정치를 하라는 도민들의 당부로 여겨지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이러한 도민들의 열망을 잘 이해하고 받들어 도민에게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동안 우리 도정의 가려운 곳과 동맥경화에 걸린 현안사업을 잘 챙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새만금사업을 비롯한 김제공항건설사업, 2014년 동계올림픽대회유치 등 산적해 있는 현안사업이 한치도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새로운 정책과 대안을 개발하고 도의회를 비롯한 정치권과 도민들은 힘을 합하여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의 기간 중에는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심사 등 지역발전과 도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 등을 처리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는 심사와 새로운 대안들을 발굴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심사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과 각종 대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문화관광국장으로부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설명과정에서 의심나는 부분은 메모하셨다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식 문화관광국장은 나오셔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늘 체육청소년과장께서는 한 달 전에 세브란스병원 건강검진 예약이 있으므로 사전에 참석을 못하겠다는 통보가 있어서 저희가 양해를 해드린 바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5월 12일자 임용된 최효준 전라북도도립미술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영석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강한경제 풍요로운 전북 건설과 도민들의 문화복지향상을 위한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은 치솟는 문화의 힘으로 풍요로운 전북을 만들기 위해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진흥, 체육청소년 분야 등에서 다양한 시책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 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 회계연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530억2,552만원보다 165억9,687만원을 증액한 총 696억2,2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임시적세외수입 7억6백만원, 지방교부세 10억원, 국고보조금 173억5,587만원 등이며, 지방양여금 24억6,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997억4,821만원보다 235억7,106만원을 증액한 총 1,233억1,92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85억5,814만원보다 98억2,565만원 증액한 총 383억8,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 내용은 국악의 성지조성 13억원, 도서관 건립 13억원, 박물관 건립 18억원, 문화예술회관 건립 25억원, 도서자료 구입비 8억9,200만원,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1억8천만원, 문화재 보수정비 10억1천만원 등입니다. 문화산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87억3,437만원보다 21억1천만원 증액한 총 108억4,4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 내용은 2004년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5억원, 전주미디어파크 조성 5억원, 판소리 음반제작 지원 1천만원, 전주영상위원회 운영지원 1억원, "불멸의 이순신"드라마 세트장 조성 10억원 등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19억9,109만원보다 28억3,753만원 증액한 총 248억2,8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 내용은 관광홍보물 제작비 5,500만원, 관광홍보물 발송비 1천만원, 전북관광홍보 광고사업비 3천만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 행사지원비 3천만원, 문화유산해설사 재교육비 1천만원, 2004년 외국어통역안내원사업 4억3,083만원, 문화관광 지정축제 지원 5,500만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지원 5천만원, 문화관광자원개발 19억5천만원, 관광지 화장실 개선사업 2,670만원, 군산해양관광지조성계획수립용역비 2억원 등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306억2,848만원보다 37억7,645만원 증액한 총 344억4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 내용은 태권도공원 유치활동 지원비 1억원, 전라북도종합사격장 시설보강 5,820만원, 순창 공설운동장 건립 14억원, 고창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원, 무주 생활체육공원 조성 5억원, 전라북도체육회 보조 15억6,747만원, 익산 공설운동장 보수 10억원, 순창 금정동네운동장 조성비 5천만원, 남원 농공단지내 체육시설비 5천만원, 진안 공설운동장 보수비 5천만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억원, 청소년쉼터 급양비 지원 2천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국악원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55억8,511만원보다 1억2,618만원 증액한 총 57억1,12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 내용은 직원 인건비 1,680만원, 화단정비 공사비 1,475만원, 사무국 및 학예연구실 사무기기 구입비 1,480만원, 예술단 특별기획공연비 5천만원, 예술단 및 공연기획실 사무기기 구입비 1,870만원 등입니다. 만인의총사무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7억697만원보다 3억6,450만원 증액한 총 10억7,14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 내용은 단청보수사업비 3억원, 농지전용부담금 4,461만원, 관리사 화장실 개보수 1,500만원 등입니다. 익산지구문화유적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21억3,770만원보다 1억2,600만원 증액한 총 22억6,3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 내용은 안내판 교체비 2천만원, 조선시대건물지 정비 및 잔디식재 1억원 등입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14억631만원보다 31억8,809만원 증액한 총 45억9,4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 내용은 일시사역인부임 1,833만원, 일반운영비 3,176만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 30억5,700만원, 유물구입비 2천만원, 유물복제비용 2천만원 등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은 경정예산 12억1,66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예산 증액 계상 내용은 인건비 3억2,788만원, 일반운영비 1억4,791만원, 개관전 행사지원비 1억1,020만원, 국내여비 2,100만원, 기타업무추진비 2,156만원, 복리후생비 1억2,615만원, 미술관 로고공모 시상금 2천만원, 미술소장품 구입 2억5천만원, 전시작품 조명램프 등 물품구입비 1억7,851만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문화관광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보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과정에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가예산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비, 도립미술관 개소에 따른 미술관 운영 예산 등 주요시책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관광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재삼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윤재삼전문위원
문화관광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 소관 부서는 4개 과, 1개 원, 1개 사무소, 3개 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예산개요하고 예산안 검토는 문화관광국장님께서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부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도 31. 2%가 증가한 165억9,687만원이 증액된 696억2,24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된 내용은 지방교부세에서 부안영상테마파크 진입로 조성사업비 10억원이 증액되고 지방양여금사업인 청소년수련관 등 2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문화재 정비보수 10억1백만원 등 30개 사업 162억7,70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수입은 전통문화공예촌 조성사업 등 8개 사업 10억7,884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중 청소년관리 예산에서 24억6,500만원이 감액된 것은 당초 사업계획이 잘못되었거나 사업설명이 부족한 데에서 기인된 것으로 앞으로 치밀한 계획과 충분한 사전설명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출부분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도 23. 6%가 증가한 235억7,106만원이 증액된 1,233억1,928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사업 및 기금사업, 지방교부세사업이 당초 가내시된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확정된 예산이 당초예산보다 증액되었으며, 지방양여금사업인 청소년수련관 등 3건은 국비 등 대체지원도 없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가보조금사업 중 문화재보수정비사업 10억1천만원, 국악성지조성사업 10억원, 정읍농업사박물관 10억원, 문화예술회관건립 25억원, 동학농민혁명기념관건립 30억원 등은 30개 사업 157억403만원은 증액이 되었고 시·군 문화사업 7천만원 등 3개 사업 5억7,3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기금사업을 비롯한 교부세사업과 양여금사업은 세입예산에서 설명드린 52억7,88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건립을 위한 국비 3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동학농민혁명참여자 명예회복에관련특별법이 제정되었으므로 새로운 사업 발굴과 충분한 국비를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도비를 비롯한 사업비 관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새로 수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전라북도체육회 보조 등은 15억6,747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전국소년체전은 전국체전 다음 연도에 의무적으로 치러지는 행사이기 때문에 2004년 본예산에 계획되어 편성되어야 함에도 추경예산에 편성된 것은 예산편성기법상 잘못된 것이라고 사료되며, 증액된 예산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전라북도종합사격장 시설보강사업은 2003년도 제2회 추경에 2억4,9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금회 추경에 또 5,874만원이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전주세계소리축제 행사에 15억원이 민간행사보조 위탁사업으로 계상되었으나 2005년 중기재정계획에 도비 7억원으로 계획되었으므로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5억원의 예산이 금회 추경예산안으로 편성된 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불멸의 이순신 드라마 세트장의 경우 2005년 중기재정계획을 보면 도비 35억원으로 편성되어있으나 2004년도 본예산에서 25억원이 계상되고 일부 삭감된 10억원의 예산이 금회 추경예산안에 편성된 것은 적절한 사업비가 확보되었다고 사료되나, 앞으로 지원방법이나 정산 등은 심도있게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군산국제해양관광지조성사업 계획수립용역이 2004년도 본예산에 3억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용역비가 부족하다 하여 금회 추경예산에 2억원이 편성된 것은 당초 예산에 전액 확보되어 용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예산이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이 효율적으로 성립될 수 있도록 담당부서와 사전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부안 영상테마파크 진입로 조성사업 세입을 보면 지방교부세로 1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세출부분에서 누락된 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으로 수정예산 등에 계상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립미술관은 운영·관리하는 조례도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작품을 어떻게 구입하여 소장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2억5천만원을 계상한 것은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며, 미술관 개관전을 위한 1억원 예산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재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대로 전국체전이 끝나면 이어서 전국적으로 장애인체육대회가 열리고 이어서 소년체전이 열리는 것은 어느 해나 똑같이 열리는 전국적인 대회인데도 불구하고 작년도에 소년체전예산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하고 추경에 많은 액수를 반영하게 된 이유가 있는 것인지, 또 앞으로도 모든 예산들이 검토보고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세입·세출에 대한 예측이 거의 불확실하게 예산이 짜여졌거든요. 소년체전 예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우선 결론적으로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전국체전 후에 장애인체전이나 소년체전은 하도록 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검토를 해보니까 예산이 빠져있어서 작년 전국체전기획단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예산을 세우지 않았느냐" 했더니 교육청에 7억6,900만원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 예산으로 전체적인 진행을 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개막식에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도 그 정도 수준으로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잘못되었고, 소년체전을 안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음은 전라북도종합사격장 시설보강사업에 2003년 제2회 추경에서 2억4,900만원이 편성되었고 금회 추경에서 약 5,878원이 편성되었는데, 사격장은 지금 준공하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말썽이거든요. 하자문제에서 설계에서부터 감리, 하자보수, 보강사업, 사실은 이게 보강사업인지 하자인지 설계미스인지 감리 잘못인지 뭐가 뭔지 구분이 안갈 정도로 얽히고 섥혀 있는 것이 전라북도종합사격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감리의 문제점, 설계에 대한 문제점, 앞으로 관리에 대한 문제점, 보강에 대한 문제점, 하자 문제를 명확히 정리를 해서 해 나가야지, 순차적으로 계획성 있게 이번 추경에는 뭣 넣고 다음 추경에는 뭣 넣고, 다음 정기회에서는 뭣 넣고 해서 하나씩 하나씩 보강해 나가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종합사격장 시설보강이라든가 하자보수를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한번 해 주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최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미비하고 잘못된 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5,900만원 부분은 장애인체전을 시행하다 보니까 경사로가 필요합니다. 2층에 50m 사격장에 올라가려면 필요한 경사로가 있는데 그 경사로를 설치하는 비용으로 사용했습니다. 보강에 관련된 문제는 54개 사로에서 실제 41개는 공인이 되었고 나머지 13개는 공인이 안된 과정에서 그 내용들을 정확히 파악해 보니까, 우선 사격연맹 쪽에 자문을 여섯 번을 받았습니다.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명확하게 공문상으로 자문을 확실히 받았어야 되는데, 사격연맹도 지적사항들이 자꾸 바뀌고 또 그것을 보강하는 과정에서도 근거있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부분을 사격연맹에 근거있게 저희가 요구를 했고 또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은 설계·감리·시공업체가 다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설계·감리·시공업체가 자체적으로 얼마 정도 부담하는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협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보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 위원님 지적대로 여러 가지 그런 문제점들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보완할 것은 확실하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사실 종합사격장이 시설규모나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자랑스러워야 할 규모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전국적으로 수치스러운 사격장이 되어버렸거든요. 이번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가 되겠지만 이후에 시설 이런 것은 기술직들을 대폭 확충 내지는 확대해서 기술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있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이런 대규모 공사를 6급 정도에게 맡겨 가지고 6급이 잘못하면 발령내고 또 다른 사람 시키고, 어쩌면 6급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 6급을 희생시킨 거예요. 1t 트럭에다 8t 트럭 짐을 싣고 달려보라고 하니까 달릴 수가 없죠. 차만 망가지는 거지요. 오히려 공무원이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공무원을 희생시킨 것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에 맞는 기술진 직급을 만들어서 그런 업무를 감당시키든가 아니면 아예 기술쪽 파트에다 의뢰를 해서 시공을 해야지, 내 소관의 업무다 라는 것만 가지고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무리하게 공무원은 희생시키고 건물은 건물대로 하자 투성이와 문제성 투성이의 건물이 만들어졌다. 앞으로 조직개편을 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이 후에 조직개편 할 때 이것도 그런 데에서 기인된 것이거든요. 그것도 검토대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직개편 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또 한 가지는 부안 영상테마파크 진입로 조성사업 1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세출예산에서는 누락되었다고 하는데, 이것뿐이 아니라 타 부서 것도 보니까 상당수 이런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제가 확인해 본 결과. 그런데 몇천만원도 아니고 10억원 정도가 누락되고 이런 것은 상당히 업무적으로 기안자를 원망할 일은 아니지만 관리자라든가 국장님한테도 그것은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서로 믿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은 국장께서 혼자 업무에 대해서 자만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하고 적절하게 해서 오면 그런 데에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여러 가지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시인합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다른 분들 질의를 위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에 문화관광국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가시적인 조직의 대책이라든가 재발방지를 하기 위한 가시적인 대책이 자체적으로 올 하반기까지 마련이 안되면 저희 의회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발동해서 상세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해서 저희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그 부분을 문화관광국장님은 최진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것을 예방적 차원에서 큰 교훈으로 삼고 재발방지대책을 할 수 있는 조직의 개편안을 추진하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래서 그것이 가시적으로 저희가 느껴지지 않으면 후반기에는 문화관광국에서 최근 3년간 추진해온 사항에 대해서 별도의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저희가 집행부에다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안설명에 2014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보조지원을 하는 예산 7억4천여만원이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제안설명 때 전혀 언급이 없으신데 별도로 다른 사항이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여기 사항별설명서에는 자세하게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거기에는 나와있는데 제안설명에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제안설명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간절약 상 그렇게 생략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군산국제해양관광지조성계획수립용역이 있는데 이 용역비 2억원을 추경에 추가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심사해서, 지금 용역심의위원회의 심사대상이란 말이에요. 용역심의위원회에서 그 당시 3억원을 심의해서 했는데 또 2억원이 추가로 올라왔는데, 지금 명시이월 되어서 3억5천만원에서 6억5천만원으로 용역을 했단 말입니다. 환경, 교통, 재해 등에 관한 교통영향평가용역비 해서 별도로 또 2억원을 추가로 올렸는데, 원래 당초에 용역심의를 할 때 5억원을 올려서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관광진흥과장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군산국제해양관광지 용역의 예산 계상 내역을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제가 내용을 들으려고 하는게 아니고 용역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하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심사를 했을 때 심사대상에 계상을 해야지, 용역심의위원회를 다시 거쳐서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당초 용역심의위원회는 5억원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우리가 5억원으로 예산요구를 했었는데 심의과정에서 3억5천만원만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나머지 2억원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된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명시이월 되어서 3억5천만원이 되어있고, 그러면 6억5천만원인데….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그래서 제가 그 내역을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요.
경안
김경안위원
이 예산 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에 2억원을 더 추가로 신청했다 이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집행하다 부족한 게 아니고 근본적으로 총 8억5천만원이 필요합니다. 총 8억5천만원이 필요한데 3억5천만원이 기존에 서 있었고 지난 본예산에 3억원이 섰고, 그래서 이번에 부족분 2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런데 현재 용역이 총 8억5천만원이나 되는데 용역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해 가지고 과연 국제해양관광지조성계획 수립용역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용역비가 과다 투자되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용역비를 계산하는 방법이 국토개발계획표준품셈이라고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총 용역비로 계상될 수 있는 지정액수가 2,647억원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조정비율을 적용해서 최대한 조정한 것이 8억5천만원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8억5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용역이 어디에서 하고 있죠? 전발연에서 하고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전발연에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까, 또 거기에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자체로 다 하는게 아니고 관련된 부분에 나눠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거기에서 어디에다 용역을 준 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 등은 현재 일부는 외주발주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아까 질의하신 중에….
경안
김경안위원
현재까지는 자체로 다 하고 있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경안
김경안위원
자체로 하고 있는데 거기가 그만한 인력이 확보가 되어서 자체로 하고 있습니까? 혹시 거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용역하는데 대해서 실사라도 나가보셨는가 아니면 감독이라도 해보신 경험이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감독하는 부분 중에는 새만금방조제와 관련된 농업기반공사에서 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하고, 군산하고….
경안
김경안위원
연계되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도에서 나가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적재적소에 쓰여지고 있는지 그런 것을 수시로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쪽하고 농업기반공사하고 연계를 해서 말씀하시면 좀 다르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까 그런 부분은 저희가 요구를 했었고요. 지금 문관부에서 하는 계획과 다 연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를 한 적이 있고, 사업예산액은 아직 세부적으로 저희가 점검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점검을 할 것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점검을 못 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 말씀이 8억5천만원이 든다고 했는데 6억5천만원 관계에 대해서도 현재 중간에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도 점검조차 안 해서 전발연에서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용역비 5억원 중에 일부 2억원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해서 지금 추경에 저희한테 올린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때 계상한 것이 26억원인데 저희도 타지역에서 용역한 부분, 예를 들면 고양같은 데 관광문화단지 조성에 대한 용역 등을 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데가 대개 20억원 이상이 소요가 됐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거기는 어디에다 의뢰해서 용역을 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쪽지역은 저희가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용역비 산출된 후 집행된 것을 저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발연하고 협의할 때는 그쪽에서 일반 산출방법에 의해서 그대로 하면 약 26억원이 되는데 전북발전연구원에서 조정을 해가지고 8억5천만원으로….
경안
김경안위원
군산시에서는 용역을 안 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군산시가 아니라 도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원래 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계획이 군산시 일원 아닙니까? 그러면 도하고 군산시하고 협조를 해서 같이 용역을 한다면 예산을 분담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는 이 부분을 지리산통합문화권 같은 경우도 국비로 전액 10억원이 반영이 되어서 현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새만금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관광단지조성을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전 도적인 차원에서 도비를 부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하고 내용을 보면 군산시의견 자료검토 이렇게 했는데 군산시에서는 기본계획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용역을 안 했다 이거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도에서 해 가지고 군산시하고 협조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군산시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고 또 하나는….
경안
김경안위원
군산시의견을 어떻게 수렴하고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시 의견수렴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시에서 요구하는 의견하고 군산시민들이 요구하는 공청회를 해서 하고, 중간보고를 받는 게 7월달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전발연에서 전체적인 보고를 하면 아까 예산사용이라든가 의견들이 제대로 반영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이 용역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러한 용역이 되어있지 않으면 국비지원이 안됩니다. 그런데 문관부에서도 어차피 지원할 계획이 있고 저희가 또 이러한 용역을 하면 국비지원이 굉장히 수월하기 때문에 이런 돈을 들이면 훨씬 많은 지원이 가능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렇다면 지자체하고 같이 협조를 구하는 차원에서 군산시하고 같이 용역을 한다거나 이런 방법을 택해야지 자꾸 강현욱 지사의 역점사업이다 해가지고 도에서 추진을 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시하고 협조를 구해서 시하고 같이 용역을 분담해서 할 수 있다면 앞으로 관광지 조성계획이나 관광사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텐데, 도에서 추진해서 시는 의견만 주는 걸로 했을 때 나중에 과연 용역결과가 용역이 제대로 되어서 정말로 정부에서 투자하고 시하고 도하고 협조가 되어서 잘 될지, 그 전에도 그렇습니다. 용역비만 용역해 놓고 몇 년 끄는 것도 있고 몇 십년 끄는 것도 있고 용역을 해가지고 나중에 흐지부지 되는 것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좀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시와 어떤 관계를 설정해서 어떻게 해서 용역을 하는지, 과연 용역이 지금까지 한번도 검토를 안 하셨다고 했는데 전발연에서 이것을 외지용역을 다시 줘서 하는지 자체적으로 하는지 그것조차도 과장하고 국장님 말씀이 다르잖아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 못드렸습니다. 이종지구다리 구역지정은 전주에 있는 서도기술단이라는 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기타는 전발연에서 전부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서도기술단하고 전발연하고 하고 있는데 아까는 다 같이 한다고 하셨잖아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제가 그 점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2억원을 추경에 해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를 같이 해야 되는지, 아니면 6억5천만원을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것인지 그런 것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용역이라는 것은 용역을 해서 그것이 사장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게 그동안 쭉 겪어왔단 말이에요. 무조건 용역해야 된다고 해서 용역비 세워 가지고 용역 줘서 그것이 앞으로 정부나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아직 계상도 안 된 상태에서 또 국가 20년 계획이나 5개년 계획에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용역만 해가지고 해야 되는 것인지, 또 군산시는 용역 자체를 도에서 하는데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느냐, 도에서 하면 우리는 의견정도만 개진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해가지고 군산시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도 있는 것 같은데….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군산에서는 전혀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그와 반대로 대단히 적극적으로 이것을 개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사업계획이 너무 방대하고 도저히 군산 일개 지역의 힘으로써는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는 기본계획이 98년도에 납품되어 가지고 저희가 군산에다 예산을 내려 보냈습니다, 용역을 해서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군산에서 금방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항대로 너무 사업이 방대하고 군산시 일개 지역에서 이것을 추진하기에는 부적당하다고 사료되어 가지고 예산을 반납해 왔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군산시에서는 저희들이 용역업체에다 군산시민공청회도 열어보도록 하고, 저희들이 또 공식적으로 군산시에 공문을 내려보내 가지고 군산시의 종합적인 의견을 보내달라, 그래서 그것을 용역업체에 보내주고 있고 거기에 반영되도록 하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이것이 7월달에 중간보고가 들어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저희 실무진들이 현지에 나가 가지고 현지 주민들의 의견도 듣고 또 여건도 다시 감안해서 중간보고가 들어올 때 그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취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군산시에서 너무 방대해서 다시 반납을 했을 때는 군산시에서는 도에다 미루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강현욱 지사님의 지역이고 하기 때문에 국제해양관광지 조성은 도에서 용역해서 다 할 것이다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고 군산에서 반납한 것 아닙니까? 군산도 용역을 한다면 자기 시부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자체하고 용역을 같이 한다면 충분히 더 원활하게 관광지조성계획이 수립이 되었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군산시에서 아까 말씀한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반납했다 하셨는데 그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김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영석
국영석위원장
과장님, 드릴 말씀 없으시면 드리시지 마시고, 김경안 위원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 장재식 국장님, 이번에도 일부 국에 대해서 예산에 대한 톱다운방식을 적용했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여기 추경에 예산을 계상해서 추진해야 할 긴급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우리 과장님께서 그 타당성에 대한 주관적 의미에서 깊이 용역과제에 대한 사업을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 타당성이 추경으로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기 때문에 국장님 기획관리실과 얘기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숙지를 못하셨다는 것은 제3의 세력이 톱다운방식이니 뭐니 형식과 절차만 구하고 내용적으로는 여러분들, 전라북도의 공무원들 참 훌륭하셔요. 그런데 그분들의 실질적 의견반영과 심도있는 검토가 안 되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또 특히 전라북도가 어떤 현안사업을 중앙정부를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전북발전연구원에 돈을 지원해 줘야 되겠는데 그런 것이 어렵다 하는 차원에서 절차상 추진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벌써 용역심의를 하셔 가지고 김경안 위원님께서 근본적인 답을 알고 계시고 질의를 드리는데 빙빙 돌리다 보니까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이 안 되는데, 앞으로는 그렇습니다. 국장님은 사실적으로 여러분들의 능력과 역량을 믿고 어떤 방침을 결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자들은 그런 뚜렷한 사업에 대한, 본인이 확신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다른 사람을 이해시키고 설득할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는 각 담당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확신을 가지고 올리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지금 한병태 위원님께서도 어제 5분발언을 통해서 도정의 난맥상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전북발전연구원이 도에서 돈을 직접 출연하고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경쟁력 없는 용역을 맡기고 그러는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주셔야 하고, 당초에 5억원을 예산에 편성했는데 왜 위원님들이 2억원을 삭감하고 3억원을 세워주셨겠어요. 위원님들은 더 심도있게 고민을 하고 한푼이라도 낭비라고 볼 수는 없지만,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고심을 하시기 때문에 최소한 본예산도 물론이거니와, 진짜 그 지역에 꼭 해야 할 사업들도 예산편성 한 것을 보니까 너무 가용재원이 적어요. 내용이 경직성 예산만 있지 유동성 예산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고 이것이 꼭 1천만원든 2억원이든 1억원이든 중요한 예산이라고 올리셨을텐데 과장님께서 확신을 갖는 내용을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불신감이 생기는 것이지요. 앞으로는 그런 일을 좀 확신하고 해 주세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말씀드릴 것 없고요. 김경안 위원님 마무리 해주세요.
경안
김경안위원
이 용역 2억원은 군산시에다 부담하라고 한번 해보세요. 도립미술관 작품구입 25점 정도 해서 2억5천만원을 계상했는데, 구입작품 25점은 어느정도 윤곽이 나왔습니까? 그래서 2억5천만원을 계상한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사실은 정확하게 어느 작품을 어떻게 사야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작품선정위원회를 다양하게 전문가들로 구성해서 작품을 구입하려고 하고 있고요.
경안
김경안위원
지금 구성 되어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안 되어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구성은 왜 이렇게 늦어지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산이 그렇고 그 부분은 구성을….
경안
김경안위원
구성하는데 대해서는 예산이 들어갑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게 아니고 현재는 관장이 5월 12일자로 왔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 마무리하는 부분에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25점에 2억5천만원이라는 것은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온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산출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경우는 작품이라는 게 가격이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고 또 심의할 때 이 작품은 필요한 작품인지 아닌지 여러 가지가 고려된….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서 한 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대략적으로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입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관장님 의견도 청취하는 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청취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관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25점 정도 구입하는데 2억5천만원 정도 가져서 구입한다는 겁니까, 뭡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제가 지난 수요일12일자로 부임을 했고요. 예산신청이나 이것이 그 전에 이루어져 가지고 사실 충분히….
경안
김경안위원
의견청취를 했다면서요.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제가 선임이 된 상태에서 자문을 하고 또 의견을 드리고 그랬었습니다. 지금 현재 미술관에 소장품이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미술관 작품구입은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대로 충분한 검토와 계획수립을 바탕으로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정책과 노선을 분명히 한 뒤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또 막상 올 9월경에 개관을 앞두고 전혀 소장품이 없는 상태에서 미술관에서 예정을 하기를 지금 미술관을 상징하고 대표할만한 조형물 5점 정도를 개관전과 연계해서 제작구입 하거나 구입할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미술관의 건물과 외부가 현재 황량한 상태이기 때문에 미술관의 성격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특정위치에 맞춤으로 환경조형물을 한 20점 정도 지면공고 또는 공모방식으로 제작 설치할 계획을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제정 후 위원회 구성해서 승인을 받고 집행할 예정입니다만 이렇게 25점 정도를 예상한 것이고 평균개념으로 그 작품가액을 1천만원 정도, 그래서 2억5천만원을 요청한 것입니다만 아시는 대로 미술작품에는 5억원을 가지고 박수근 작품 같은 것은 작은 작품 한 점밖에 살 수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어떤 것은 평균개념으로 이야기하기가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면 도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현재 소장품이 없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소장되고 있는 것은 서예비엔날레에서 작품 전시된 부분들은 저희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부분은 저희가 소장하고 있고 다른 미술작품은 현재 없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다른 미술작품은 기증이나 이런 것 받은 것이 없어요? 전에 한병태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작품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정정하겠습니다. 미술대전에서 기증받은 부분이 몇 점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문화예술과장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 아닙니까? 그런 답변하신 일 없어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양해해 주신다면 문화예술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술관 소장품에 대해서 지난 2002년도에 미술대전을 하면서 6점을 저희가 기증을 받았고요. 또 서예비엔날레를 통해서 480여점 기증을 받아서 저희가 현재 소장 보관 중에 있습니다.
경안
김경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먼저 동료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부터 하고 하고자 합니다. 이 예산 항목하고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까 군산국제해양관광지 조성계획 수립용역에 5억원 중에서 전발연에서 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예요? 거기에 위임된 사항이. 간단하게 5억원의 산출근거만 얘기해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5억원의 산출근거를 말씀하시라고 하면….
완병
윤완병위원
전발연에 위임시켜서 사업을 하고 있는 내용이 뭐예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98년도에 기본계획을 만들어서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것에 대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 타당성 여부 그리고 보완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 다음에 영향평가는 어디에서 해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영향평가는 앞으로 추가되는 2억원 가지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교통영향평가를 받을 계획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리고 기존에 본예산 3억원은요? 거기도 영향평가가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영향평가가 포함되어있는 것은 아니고….
완병
윤완병위원
일단 답변만 해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본질의는 다른 데 있으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8억5천만원 중에서 관광지조성계획이 4천만원, 도시관리계획….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시설비 및 부대비만, 광범위하게 얘기할 것 없이 본 위원이 얘기한 구체적인 내용만 설명을 해요. 본예산에 시설 및 부대비로는 예산과목을 내가 구분을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 사업비 포괄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에는 군산국제해양관광단지조성계획용역 해가지고 3억원이란 말이에요. 예산과목을 보고 따지는 거예요, 포괄적 예산을 따지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지금 5억원이에요, 본예산에 3억원하고 추경 2억원하고.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라 이말이에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이 5억원을 가지고 교통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를 동시에 다 받을 수 있는 사업량이 5억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전발연에….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전발연에 기존에 3억5천만원을 세워서 하는 것은 98년도에 세웠던 기본계획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는 용역비이고요. 분류를 한다면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기존에 전발연에 98년도에 돈을 주고….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98년도에 기본계획이 만들어져 가지고 2001년도에….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그 기본계획을 다시 수정 보완하는 작업을 전발연에다 맡겼다 이거죠?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게 어떻게 시설비에 들어갑니까? 시설비는 직접 집행하는 겁니다. 예산편성지침에 시설비는 타 사용용도에 전용·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시설비는 타 용도에 전용·이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있어요. 그런데 이 과목이 지금 시설비란 말이에요. 시설비인데 어떻게 해서 전발연에다 돈을 주고 이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시설비 과목으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요.
완병
윤완병위원
다 보고 있어요. 설명해 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 기본조사설계 11항인데 경제적 타당성조사, 교통환경영향평가에 소요되는 경비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도록 예산편성지침에 되어있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시설비를 도에서 직접 집행을 안하고 전발연에 위임만 시켰어요, 돈으로?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용역이죠.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일종의 용역이지 왜 이게 시설비예요? 이것은 사업계획을 기초로 한 타당성이에요. 일종의 기본조사설계에 관한 것이에요. 이미 기본설계를 98년도에 했다면서요. 거기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한다면서요.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본질의는 이렇게 되면 전발연에다 돈을 주기 위한 수단밖에 안되잖아요. 98년도에 한 것에 대해서 무엇을 수정·보완해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그 차원이 아닙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서 5억원에 대한 집행산출근거를 대라는 이유가 지금 전발연에 수정·보완작업 하는 것은 시설비가 아니에요. 그것은 일종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는 자의 조사·연구 등의 용역이 학술용역비예요. 이것은 그 속에 들어가야지 이미 해놓은 것에 대한 수정 보완작업을 하기 위해서 또 2억원을 준다는 뜻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5억원으로 설명을 드려야 맞는데 기존에 3억원이 서있고 이번에 2억원을 플러스해서 5억원이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회의장에서 기니까 5억원에 대한 집행 산출근거를 정확히 제시를 해요. 그래서 전발연에 무슨 무슨 내용은 얼마 이것 산출근거 있게 예산편성 안 합니까? 구두로 하는 게 아니고. 당장 내요. 지금 담당자가 한번 내봐요. 이것 의구심이 많아요. 5억원은 발주를 아직 안 한 상태예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5억원 편성에 대한 산출근거, 집행을 하기 위한 성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뭘로 어디 어디 구분해서. 그것 당장 한번 가져와 봐요.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산출근거를 제출하잖아요. 전발연에다 주는 게 어떤 거예요?
그것은 아는데 전발연에 주는….
또? 지금도 과장님이 전발연에 수정·보완….
다시 재검토하도록 할게요. 전발연에 관한 것은 시설비에 들어가면 안돼요. 페이지별로 몇 가지만 할게요. 109쪽 일반운영비는 도립미술관에서 사전에 문화예술과 일반운영비를 사용해서 사용분에 대한 예산편성인가요? 109쪽, 2개월분 도립미술관사업소 사용분이라고 해가지고.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실은 도립미술관 직원 임용이라든지 거기에 대비해서 저희가 6월 12일까지 관장님까지 임용이 되었는데 이것은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세워놓은 것입니다. 기 사용된 분이 아니고 앞으로 혹시라도 추경에 확보가 안된다든지 어쩔지 몰라 가지고 저희가 대비하는 차원에서 2개월분 것을 세우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도립미술관 예산을 문화예술과 일반운영비에다 세우는가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8개월분 것을 세웠는데요. 이것을 작성할 때는 1개월 전에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중으로, 그쪽은 8개월 분 것이 세워지고 저희는 2개월 분 것이 사전에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삭감해 주십시오.
완병
윤완병위원
맞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현재 시점에서 볼 때는 삭감을….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설명을 드리고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래도 어떻게 예산담당부서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것을 방치하고 올라올 수가 있어요? 이것 삭감 안하고 모르고 넘어가면 일반운영비는 부기가 전혀 의미 없는 것 알고 있죠? 국장님, 일반운영비는 부기가 전혀 의미가 없는 것 알고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사용이 자유스럽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설명을 드리고 제가 삭감시켜 주시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집행부에서 예산 세워놓고 예산 삭감해 주십시오 하는 정도의, 이것 모르고 넘어가면 일반운영비는 부기의 의미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전용도 의미가 없고.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국장님 예산 서류 검토합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게 현재 시점에서 보면 지적이 당연히 맞습니다만 그 전에 이 예산제출은 굉장히 오래 전에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오래 되었으면 도립미술관 8개월분 예산편성은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삭감해야 됩니다' 하고 해야죠, 이게 먼저였다면. 절차상에 빠졌잖아요. 8개월 분을 도립미술관에 세웠으면 이 이후에 도립미술관 예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기존에 요구한 예산을 삭감해 주십시오' 하고 예산부서에 통보를 당연히 해야죠. 이게 어떻게 변명이 됩니까? 이것 잘못되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위원들이 지적 안 하면 이것 삭감해서 하겠어요? 113쪽요. 현재 기타보상금, 이것도 크게 부기가 의미가 없는 것인데, 당초에 980만원에서 문화재신규지정에 따른 현지조사 자문보상,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에 따른 현지조사 자문보상, 합해 보니까 1,960만원이에요. 부기만 바꿔놓고 예산은 증액됐거든요. 그 사유를 한번 대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산편성지침상에 2시간이 초과되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 앞에 부기 보면 그런 부기가 없습니다만 뒤에 2시간 이내는 7만원이고 2시간이 초과되면 10만원을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과장님, 이 건수가 확보되어있나요? 부기대로라면 10건, 15건, 10건, 20건 해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여기에서 현지조사 자문보상에 대한 10건이나 15건, 10건, 20건 이 부분은….
완병
윤완병위원
확실한 근거는 아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도 알 수가 없습니다. 대략 예측해서 하는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예측 아니에요. 그러면 연초에 문화재 신규지정에 따른 현지조사 대상지역이 나름대로 대충은 안나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상황에 따라서 신고가 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되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
문화재 신규지정이 얼마나 건수가 많습니까? 도의원들이 처음에 7대에 들어와서 문화재지정을 많이 해보라고 해도 문화재지정 건수가 별로 없는데…. 됐어요. 의회 의원들을 우습게 보고 예산을 편성하고 모르면 넘어가려고 하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일일이 페이지별로 넘기는 거예요. 128쪽 이미 동료위원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전주세계소리축제 개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얼마로 되어있는가 아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얼마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7억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요구를 해가지고 수정을 해야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예산에다 맞춰가는 형태로 가면 안돼요. 그리고 관광진흥에 일반운영비가 상당히 증액이 많이 됐거든요, 1억4천만원. 일반운영비 부기는 사실 전혀 의미가 없어요.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다 하실 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반드시 하겠습니다. 여기 홍보물 프리젠테이션도 자꾸 새롭게 변화되는 게 많기 때문에 20분 내외 짜리로….
완병
윤완병위원
세 번째 전북관광 홍보광고 해가지고 주간지 잡지광고 3천만원 이것 어떻게 집행할 거예요? 아까 부기대로 집행을 한다고 했으니까. 방법론 나와있어요? 없죠? 그리고 한 말씀 드릴게요. 물론 예산성립 전 우선사용이 집행부의 제도지만, 이것은 포괄적으로 건의를 하는 거예요. 집행부 자체 내부결재에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제도가 있다고 하지만 앞으로 예산성립전 우선사용에 대해서는 의회에도 통보를 예산편성하기 전에 하세요. 그래야 위원들이 집행부에서 무슨 예산이 미리 세워져 가지고 내시가 되어서 어떤 사업예산을 미리 썼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의회에도 미리 통보를 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성립전 집행이 많은 이유를 잘 아시겠지만 문관부에서 전년도에 기정예산을 편성하면서 풀제로 편성하고 그 다음 집행연도에 대개 1월부터 3월, 4월, 어떤 경우는 8월까지도 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성립 전 집행이 많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반드시 의회에도 통보를 하세요. 그리고 130쪽∼131쪽 문화유산 해설사, 이게 지금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있다가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있다가 지금은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구분해서 나눴거든요. 그러면 직접 집행부에서 사업을 집행합니까? 그럴 거예요? 왜냐면 당초에는 행사실비보상금 해가지고 활동비실비보상하고 민간행사보조위탁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어디에다 위탁을 해가지고 사업집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금번에 보면 문화유산 해설사 재교육 해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행사실비보상금하고도 다시 재분배를 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문화유산 해설사 재교육을 직접 하는 겁니까?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131쪽 외국어통역 안내원사업이요. 이 기금이 무슨 기금이에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근로복지공단에서 고학력 실업자 구제대책으로 나온 기금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것 예산편성집행에 관한 지침이 있어요, 없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나오는 기금이.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일단 저희들 예산에 잡아가지고 보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게 지금 사회단체보조금이죠?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자치단체하고 사회단체하고 나눠집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뒤에 나오는 것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현재 131쪽에 나오는 사회단체보조금 6,900만원을 어느 단체에다 주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관광협회에다 주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관광협회에서 몇 명 어디에다 하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6명을 쓰고 있는데 3명은 도 홍보관, 3명은 새만금사업소의 홍보관.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재료비 기타 성격의 인건비로 주는 것입니까, 이것 전부 다 인건비 성격이죠?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6,900만원에 대한 인건비 지출성격에 대해 관광협회에서 사업계획서 올린 것 있어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금 가져와 봐요. 6,900만원 주고 6명에 대해서 일당을 얼마씩 주는가 다 확인 돼 있어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얼마예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일당으로 해서 한 달에 85만원 정도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출근 안하면 일당은 못주죠? 일용직은?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게 재료비 기타 성격의 일용직 인건비예요? 담당자 과장님한테 얘기해 가지고 답변해 봐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재료비적 성격의 인건비로 봐도 괜찮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게 재료비 기타 성격의 일용직이죠? 완전히 일용직은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런 것 아닙니다. 재료비 성격의 일용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재료비 기타 일용직이 얼마예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근로복지공단에서 기금을 집행하라고 내려올 때 딱 기준을 줍니다. 거기에 보면 중식비가 3천원, 교통비 2천원을 포함해서 하루에 일당이 3만4,250원입니다. 그래서 월 85만원 정도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에도 그러면 이 외국어통역 안내원사업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관광협회에 나갔었나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것 정산처리 다 해봤어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관광협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이미 몇 가지 예산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연말에 정산을 지은 것이 아니고요, 매달 며칠간 근무했다고 근무상황을 파악해서 신청을 하면 그것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돈을 넣어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으면 근무일지에서 일용에 상당한 인건비를 주는데 이것을 꼭 관광협회에 줄 이유가 꼭 있나요? 정산처리 잘 하고, 6명 인적사항을 좀 가져와 봐요. 6명 인적사항 반드시 가져와요, 전화번호까지.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예,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135쪽 전주영상위원회 운영지원이 과거에도 전주영상위원회에 지원했나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지원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작년에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작년에 1억원 지원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운영지원이라고 했는데 어떤 운영비로 주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PD제작자에 대한 육성 창업교육이라든가 시나리오 창작 집단육성이라든가….
완병
윤완병위원
이게 전주시에서 운영하는 거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주시에서 시비로 3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억원 하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도비지원 하는 것은 시비하고 합해서 정산처리 해요, 도비성격만 따로 집행 정산처리 합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체적인 4억원에 대한 부분과 거기에 따른 도비가 어떤 것으로 써졌나 이렇게 정산을 받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아까 동료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새만금관광용역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지금 용역을 하고 나면 실제 사업비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얼마에 대한 용역비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용역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사업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사업비는 용역을 하면 나옵니다만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문관부에서 이 용역이 있어야 예산이 지원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문관부도 전체적으로 서해안 쪽에 대한 관광벨트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군산 쪽에 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용역하고 문관부 전체적인 용역하고 맞춰지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계획이 수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액수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총 사업비에 대한 계획은 없고 용역비 8억5천만원을 세워 가지고 용역비만으로 나중에 총 사업비가 산출됩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용역하면 전체적인 사업비는 국비지원부분하고 민자유치가 또 많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정해집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제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데 서해안지역의 관광벨트를, 지금 새만금방조제를 비롯해서 우리가 세우고 있는 모든 부분이 종래에 가서는 문관부나 농업기반공사나 전라북도, 나중에 투쟁을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어떤 투쟁이냐면 소유권 분쟁에 상당히 휩쓸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관광단지로 개발하면 거기에 대한 소유권은 문관부에서 가지고 있으려고 할 것이고, 농지로 개발했을 경우에는 농지에 대해서는 농림부에서 소유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현재 그러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이양을 받아야죠? 절차가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방조제 말씀하시는 거죠?
병태
한병태위원
방조제에서부터 전체를 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만금에서부터 시작해서 군산까지 딱 이어지는 벨트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관광지개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새만금, 저희들이 지금 통칭 우리 전라북도에서 새만금방조제 주변에 관광지를 별도로 농업진흥공사를 시켜서 개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와 인접된 군산해양관광단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런데 관광지를 개발하려면 저희들이 관광지로 일단 용역이 나와서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기반사업만을 하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게 됩니다, 국비와 지방비를. 그래서 도로를 낸다든가 뭘 한다든가 하는 기반사업이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있는 주인들이 민자를 유치해서 호텔을 짓고 뭘 짓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유권문제와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렇습니까? 해양관광단지는 새만금하고 연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새만금하고 인접은 됩니다. 새만금 막아진 제방 둑이 국도 77호선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연결됨으로써 거기에서 바로 신시도를 통해서 선유도까지 연결되는 관광단지입니다. 그래서 새만금관광단지하고는 일단은 별개의 것으로….
병태
한병태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양관광단지가 결국은 우리 새만금하고 연계가 되어 가지고 종합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새만금하고는 별개로 지금….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결과론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맞습니다. 새만금제방과 연계되는 관광지개발로 가야 맞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추진된 것은….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독자적인 개발보다는 새만금하고 군산해양관광단지를 연계해서 조성계획을 지금 꾸미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 새만금에 대한 소유권 분쟁이 틀림없이 예견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아까 관광진흥과장이 설명드린 대로 문제가 없고요. 지금 방조제에 관련된 부분은 이미 농업기반공사에서 관광계획을 수립해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저희가 직접 거기를 개발한 게 아니고, 다만 저희가 군산해양관광도시 개발계획과 이미 농업기반공사에 나와있는 용역내용과 연계하겠다는 겁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좋습니다. 어차피 새만금이 완공이 되고 나면 군산해양관광지하고 새만금하고는 연계가 돼요. 될 수밖에 없어요. 연계가 되는데 제가 지금 여기에서 걱정되는 것은 해양관광단지 이 자체만 가지고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하고 새만금하고 꼭 라인을 그어놓고 개발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말이에요. 그것이 뒤따르지 않고 이 용역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말이에요. 새만금 그 쪽을 쓸 수 있는 라인이 없으면 이게 필요가 없어요. 저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 라인 자체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전라북도가 아니다는 얘기예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국도로 인가가 나서 도로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제해양관광지로 들어가려면 그 도로만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병태
한병태위원
왜 또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새만금의 방조제를 이용해서 관광단지를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면 군산해양관광단지하고 새만금에 있는 관광단지하고 바로 이웃해 있는데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군산 쪽에 치우쳐 있는 해양관광단지하고 새만금에서 조성하는 관광단지하고 이것을 이용했을 때 과연 관광객이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겠냐 하는 것도 이것은 분명히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라북도에서 6억5천만원, 8억5천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렇게 용역비가 8억5천만원이면 적어도 시설비가 2천억원 정도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까 확인해 보니까 전에 나와있는 계획을 보면 1조5천억원 정도 되는데, 거기에는 민자유치가 많이 포함이 되어있습니다만….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비가 2천억원 이상이 여기에 투자가 되어야 돼요, 순수도비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병태
한병태위원
사업용역규모로 봐가지고는 그 정도 들어가야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민자유치가 굉장히 규모가 많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런 용역비를 세워 가지고 결과물이 채택이 되어 가지고 추진하는 것은 좋은데, 바로 문관부나 농림부나 이쪽에서 새만금을 이용해서 대단히 관광벨트화를 기획하고 있는데 과연 그것하고 이것하고 경쟁력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먼저 던진다 이말이에요. 그래서 이 용역은 새만금 그쪽하고 연계선상에서 꼭 검토를 해야 된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또 한 가지 덧붙이는 것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새만금에 대한 벨트가 과연 전라북도의 소유권으로 올 수가 있느냐, 이런 투쟁을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냐. 제가 생각할 때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군산해양관광단지만 딱 놓고 얘기를 하지 말고 서해안 쪽에 있는 전체적인 관광벨트가 앞으로 어떻게 운영될 것이다 하는 기본계획이 포괄적으로 나와야겠다 이말이에요. 용역을 하되.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문관부에서도 전체적으로 포괄적인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제가 알기로는 문관부에서 소유권을 전라북도에다 안준다는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소유권 문제는 깊이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또 농업기반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방조제, 자기들이 소유권 딱 차지하고 있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용역을 하고 신나게 계획을 수립하지만 그 계획이 상부에 있는 어떤 조직에 의해서 무산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우리 전라북도가 이것 해놓고 나중에 무용지물이 될 가능성이 더 많다는 것이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아까 이야기했던 문관부나 기반공사나 이런 데에서 하고 있는 것하고 과연 맞는가, 한번 비교 검토할 필요성이 꼭 있겠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이미 이야기가 되어있고, 전발연에서 그 부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오페라공연을 하기 위해서 6천만원인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3천만원을 지금 감한 것이죠? 정읍사 3천만원 세워 가지고, 이것 감한 사유가 뭐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이중지원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했습니다. 지금 시책추진보전금을 의원님들께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에 지원이 지난번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미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을 한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예산으로 편성을 얼마나 했는데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당초예산으로 편성을 3천만원 해서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의원님들 두 분으로 해서 요구가 됐어요. 액수는 1억5천만원이 나갔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의원님이 쓸 수 있는 재량범위 내에서 나갔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의원이 쓸 수 있는 것으로 나간 거예요, 아니면 지사부기로 나간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니고 의원님….
병태
한병태위원
이 오페라공연에 1억5천만원이 나갔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당초 3천만원 지원받고,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그것이 지원이 되었는데 이중지원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삭감한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리고 130쪽요. 행사지원비에서 기정예산 540만원 또 400만원을 감했는데 당초 예산편성 할 때 이 사업 꼭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어렵게 해서 승인받은 것 아닙니까?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예산부기를 바꾼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광역관광협의회 사업 추진, 전북관광발전협의회 구성 운영.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행사지원비 940만원을 깎아 가지고, 그 앞에 관광협의회 사업추진 해가지고 일반운영비로 바꾼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어디로 바꿔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앞에 01 일반운영비 소관에 관광협의회 사업추진하고….
병태
한병태위원
일반운영비로 이게 바꾸는 거예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사지원비를 일반운영비로 바꾸는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일반운영비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왜 있어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위원회에 지급할 수 있는 참석수당이라든가 교통비 이런 것을 지급해야겠는데 이 앞에 행사지원비로는 지급이 불가해서 일반운영비로 바꾼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당초 발전협의회 구성운영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승인을 했죠?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것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안되기 때문에 삭감을 시키고 쓰기 좋은 일반운영비로 지금 바꾸는 거죠?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사업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발전협의회 같은 것을 운영하다 보면 참석위원들에게 수당도 지급해야 하고 교통비도 줘야 하고 이런 경우가 나오는데 행사지원비로는….
병태
한병태위원
그것을 사전에 인지를 못했었어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예측을 못하고 일단 일반운영비가 높다 보니까 일반운영비에서 제외해서 이렇게 부기를 해서 예산승인을 받고….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사전에 면밀한 부분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 부분이 있으리라고 검토를 못했다는 얘기예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앞으로 면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좋습니다. 141쪽 운동부 보상부문에서 예술단에서 특별기획공연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 이 내용이 뭐예요?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저희가 당초에 국악원 레파토리로 소리환타지라는 공연이 있었는데 소리축제에서 저희한테 이번에 개막공연작품 의뢰를 해왔습니다. 5천만원으로 의뢰가 왔는데 저희가 그 시기에 대작을 2개를 할 수도 없으려니와….
병태
한병태위원
됐어요. 소리축제조직위원회에서 도립국악원에다 이걸 공연을 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이 들어왔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예산으로 쓰는 게 아니고 국악원에서 별도 예산을 신청해서 쓰는 거네요?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예, 저희가 받아 가지고 세입을 세출로….
병태
한병태위원
결국은 그러니까 소리축제 전체 예산에 포함되는 그런 예산성이네요?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저희는 그 내용은 모르지만 소리축제에서 받아서 저희가 세입을 잡아서 하는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소리축제 개막작품 아니에요?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국장님이 그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양쪽의 상황을 아니까. 문화산업과장님이 하실 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문화산업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예.
춘웅
황춘웅문화산업과장
당초에 저희가 7억원 예산으로 소리축제를 하자고 했는데, 그래서 7억원 예산으로 하면서 개막작을 한번 해 보자 해서 소리환타지를 하려고 도립국악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왜냐면 도립국악원에 기존 가지고 있는 풍부한 인력을 활용하자 하는 것이었는데, 그 뒤에 과제를 주었더니 다섯, 여섯가지의 테마를 가지고 해보려고 하니까 예산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립국악원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축제는 7,220만원 정도만 배정을 했는데 한 5천만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도립국악원에서 아마 요청을 한 것 같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게 원래 소리축제를 하기 위해서 하면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예산으로 해서 도립국악원에 줘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 아니겠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도립국악원에서 그런 공연계획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연계획에 의해서 7,200만원이 기정예산으로 편성이 되어있었는데, 이 공연을 이왕이면 소리축제개막 때 같이 한번 해보자 해서 서로 합의가 되어서 그 부분에 맞춰서 하려고 보니까 좀 부족해서….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도립국악원에서 7,200만원의 기정예산에 5천만원을 더 플러스해서 한 작품으로 개막공연을 하는 것입니까?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작품 한 가지 추가로 해서 별도의 작품을 구성하는 게 아니고?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저희가 당초 계획을 개막작품에 맞춰서 공연규모도 키우고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도립국악원에서 이 작품 하나 가지고 1년에 1억2천만원 가지고 소리축제 개막작 한 프로그램만 하는 거예요?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아니요, 다른 공연은 많이 있습니다만 소리축제기간 동안에 개막작품을….
병태
한병태위원
아니, 기획공연이.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기획공연 많이 있습니다. 각 단별로 두 개 정도씩 있고 또 목요상설이 있고, 그 외에 지원공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당초 특별기획공연 7,200만원을 세웠을 때 이 작품을 언제 쓰려고 한 거예요?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그것은 사실 소리축제기간 동안 작년 심청가 같이 하려고 저희 도립국악원 독자적인 계획으로 세웠는데 소리축제 개막작품을 가급적이면 도립국악원에서 했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의뢰가 와 가지고 규모를 5천만원 더 보태 가지고 키워서 기획을 해서 공연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국악원장한테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에도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특별기획공연을 만들어서 엄청난 예산을 투자하고 인력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어느 특별한 기간에 한 프로그램 하고 그냥 말아요. 이런 부분이 아까워서 이러한 기획공연을 순회공연 식으로 해서 적어도 전라북도를 알리는 쪽으로 우리가 해달라고 주문을 한 바가 이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순회공연에 대한 부분은 전혀 생각지를 않고 그저 어떻게든지 한 프로 해놓고 그 다음에 가면 그 프로가 없어져 버려요.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유명한 오페라든지 이런 부분은 한 프로를 가지고 몇 백년을 우려먹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 도입국악원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전국적인 순회공연을 떠나야 한다, 그런 식의 주문을 했지만 그런 대비책은 없고 기껏 한다는 것이 소리축제 개막식 하는데 도립국악원에서 기존의 예산에다 5천만원 더 증액해서 이런 것이나 하고 쓰겠어요? 물론 소리축제가 우리 전라북도에서도 상당히 발전되어야 하는 축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지만 도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조직위원회가 되고 소리축제가 되다 보니까 상당히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해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거든요. 아무튼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병태 위원님께서 이번에도 지적을 하셨고 그동안에도 우리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좋은 작품들을 오랜 세월 기획을 하고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1회성으로 그치고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그에 대한 순회공연계획이라든가 이것을 별도로 국악원장님께서는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근
이호근도립국악원장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최진호 위원님으로부터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가 있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동료위원인 한병태 위원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서 오페라 지원공연 정읍사 있죠? 그 사유는 내가 말씀을 들었고, 정읍사가 오페라는 맞습니까? 오페라단이 확실히 맞냐 이말이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제작공연 단체는 전주소리오페라단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옛날에 정읍사가 아니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내용은 정읍사 오페라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정읍사 오페라단이 옛날 전북대학교 정회천 교수가 국악단으로 출발한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다릅니다. " 함) 그 정읍사 오페라단이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예" 함) 왜 그런데 부기를 정읍사라고 써놨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작품내용이 정읍사 오페라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오페라단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주소리오페라단입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어차피 나온 김에 혹시 천주교에서 관장하는 전주치명자산 성지 알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그 성지의 치명자산을 주제로 하는 '누갈다' 라는 공연 혹시 들어봤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본예산에 5천만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지금 정읍사 같은 오페라단 공연이 6천만원 세워졌다가 일부 쓰고 또 시책보전비 이것도 도비 아닙니까? 도비가 1억5천만원 정도 나가고, 좋아요. 도비를 많이 활용해서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자체는 싫다는 게 아니라 좋은데, 천주교에서 하는 치명자산을 주제로 하는 누갈다 라는 공연은 세계를 무대로 목표로 해서 공연을 준비하고 있고 이태리를 비롯한 세계를 무대로 해서 공연계획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한병태 위원이 지적한 대로 전국은 물론 세계를 무대로 해서 순회공연을 해야 할 작품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민간위탁해서 하는 이러한 공연들은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비지원이 안타깝게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오히려 전국적인 다른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고 지원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물론 정읍사 오페라공연도 적극적으로 많은 지원을 해서 우리 오페라단이 활성화되고 그렇게 해야겠지만 조금 가시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전북을 알릴 수 있는 오페라단이나 예술단체에 지원을 아끼는 것도 검토를 해보면서, 이것은 이런 차제에 감액도 좋지만 부기를 바꿔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되는데 유숙자 과장님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죠.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최진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대로 정말 우리 도내에 있는 단체들이 충분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우리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좋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이고 더 열심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호
최진호위원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최진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진호 위원님께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도립오페라단에 대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이 떨어져 가지고 저희가 해체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예산도 절감을 했지만 세계적인 작품으로 높이 평가받을 수 있는 작품,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은 만들어 드릴 테니까 수정 동의라도 해서 이 누갈다 공연에 대해서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안을 좀 내주세요.
숙자
유숙자문화예술과장
예, 준비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자료요구 요청이 있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번에 문화관광국에서 톱다운으로 해가지고 처음 자율권 편성을 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래서 그 자율권 편성을 해서 예산에 부기를 했는데 지금 시·군에서 요구했던 사업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하고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편성사유, 거기에 덧붙여서요. 바로 제출해 주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상입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관광국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를 보고 몇 가지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에 보면 세입부분에 지방양여금 24억6,5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문화관광국 소관 업무가 톱다운예산을 전격 도입을 하면서 양여금이 상당히 줄어들었죠? 광역법이 추진되면서 줄어들었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그 줄어든 양여금이 국고보조금, 교부금, 물론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로 분산이 앞으로 될 것으로 보는데, 이번부터 우리 문화관광국은 예비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예산안을 간단히 보니까. 지방양여금이 그동안 본예산에 올 것으로 보았던 것이 24억원이 줄었습니까, 작년에 온 것이 이렇게 줄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올 것으로 본 것이 줄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래서 결국은 보조금이나 교부세나 이런 데로 분산이 된거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지금 문관부 예산이 풀사업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사전에 문관부에도 많이 가서 설명도 하면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들이 조정이 되면서 어떤 부분들은 증액이 되어서 내려오고, 많이 증액이 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전체가 줄다 보니까 각 시·도가 다 마찬가지로 줄어서 오는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여러 가지가 포함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여하튼간에 지방양여금법이 폐지가 되어 가지고 양여금이 줄었는데, 분산이 안되었다면 이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른 증액, 예를 들어서 보조금이나 교부금이나 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나 이런 것들이 생략되어 가지고 후반기에는 상당히 예산이 어떤 형태로든지 더 내려올 가능성은 없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전체적으로 그 금액이 국가적으로 볼 때 5조원인데 예산규모는 총괄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결국 빠져나간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다른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전체적인 틀에서는 그런데 금년도가 과도기 아닙니까? 금년도에 지방양여금법이 없어지잖아요. 없어진 부분에서도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항목으로 보충이 안 되느냐 이거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그 부분은 일단 양여금 부분 중에서 계속된 사업들만 지속하고 나머지들은 보충되는 게 아니라 별도 혁신협의회에서 올린 사업들이 이렇게 선정이 되기 때문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내년도 예산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금년도 분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게 명확하게 저도 답변을 못 드리는 것이 혁신협의회 중앙에서부터 확정적인 내용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5월말까지 지켜보고 나서 지침들이 계속 변경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좀 나와야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 부분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하반기 9월이나 10월 정도 가가지고 추경작업이 한번 더 있을 수 있겠다 라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를 못하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또 한 가지 제가 의심나는 점은, 5쪽이나 예산안 여러 군데에서 제가 봤습니다만 추경성립전 집행승인 받은 예산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추경성립전 집행예산 승인에 대해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승인이 되었다 안되었다를 판정하십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성립전 집행은 거의 100%가 중앙부처에서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풀로 세워진 부분을 연초에나 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확정되어서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심도있게 심의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저희들도 국비확보를 위해서 노력해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런 중앙에서부터의 풀예산에 대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추경 성립전 집행승인 예산부분에 대해서 최종 업무보고 시나 또는 기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회에 통보를 해준다거나 의회에 설명을 해준다거나 이런 풍토가 조성이 되어야 되고, 특히 이런 것을 빙자해서 우리 도비도 추경 성립전 집행승인을 우리 의회의 승인 받지도 않고 순수 도비도 사용하는 예가 있지 않도록….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잘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국비야 그렇다고 치지만 도비를 추경 성립전 집행승인을 받은 것처럼 한다면 그것은 의회를 기만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잘못된 관행이 되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7쪽 한번 봐 주시죠. 사무기기 구입비가 3천만원 서있는데 사무기기 뭘 말하는 겁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사무기기는 도립국악원에 대한 사무기기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도립국악원에 사무기기가 일시에 이렇게 3천만원 정도 필요합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도 와서 쭉 확인을 해보니까 도립국악원이 과거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까 지금 컴퓨터 같은 것이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없고 지금까지 반영이 안되어서, 물론 사무기기는 대체적으로 본예산에서 세우는 게 좋겠습니다만 너무나 열악해서 좀 확보를 해주려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이번 추경예산 재원이 특히 부족해서 예산편성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이렇게 사무기기가 과다하게 쓸 수 있는가 라는데 대해서 의문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6쪽 한번 봐 주세요. 중간 부분에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정읍에 2억원의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 재원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입니까, 우리 도비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도비도….
승호
윤승호위원
그에 따른 도비보조금 부담금입니까? 확인을 다시 해 주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청소년문화의집은 국비가 2억원이 왔고 시비 1억원을 부담해서 3억원으로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부분들이 예산이 다 늦게 시달이 되어서 이번에 포함이 된 것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국비 2억원에….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시비가 1억원이 더….
승호
윤승호위원
국비 2억원에 자치단체보조금을 한다 이거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물론 이런 국비사업으로 하니까 이의는 없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일선 시·군에 보면 국장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유휴공공건물이 너무나 많이 비어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자꾸 신규예산 따다가 새로 건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은 자연적으로 우리가 중앙에 건의도 하고 이제 톱다운예산제가 되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자율성이 보장되리라 생각합니다만 유휴관공서를 활용할 때 오히려 도비라든가 이런 예산을 과감하게 지원해 줄 수 있는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도 동감입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생각나는 대로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만, 원래 과도기라는 것을 충분히 감안합니다만 일반 사업예산이 총액예산으로 둔갑한 것이 아까 보니까 상당부분 있어요. 기존에 사업예산이었던 것이 부기변경을 해서 총액예산으로 변경된 것이, 특히 관광진흥과 쪽에 많은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사업예산을 총액예산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행사지원비를 일반운영비에 포함시키는 과목변경 내용이 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과목변경을 하는 이유가 있느냐. 애시당초 본예산에 적용을 잘 못했다든지 이것을 더 바로 잡는다든지 또 하나는 아까 톱다운 예산방식을 도입하다 보니까 예산기법상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든지 어떤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유를 내가 묻는 겁니다.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일반 행사를 수행하는데, 협의회 같은 것을 개최하는데 쓰려고 행사지원비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실제 그것을 집행하려고 보니까 참석위원에 대한 수당을 지급한다든가 식비를 지급한다든가 하는 일반운영비적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예산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을 잘못 계상한 것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정립을 하십시오. 작년 11월달 본예산 때도 내가 똑같은 질의를 했어요. 이렇게 신축성 있는 예산을 왜 사업예산으로 분류를 해놨냐 또 관광진흥과 예산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이 추경에 다시 올라온 예산이 상당히 있죠? 없습니까?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군산해양관광단지가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되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 것은 없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하여튼 그러한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추경에다 올릴 때는 꼭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사전에 불가피성을 인정하고 올려야지 이것을 과목변경을 해가지고 슬그머니 다시 챙기는 예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제가 이것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제해양관광단지 조성 있죠? 그것을 김경안 위원께서 아까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이것이 작년 11월달 질의하고 또 반복이 되더라고요. 자꾸 그것을 합리화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은 이미 시인하셨지 않습니까? 문제가 되고 불가피성을 저희 위원회에서 받아들여 가지고 작년에도 예산을 세워줬는데, 그것을 담당 공무원들이 바뀌거나 새로 오신 분들이 책임을 맡다 보면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이것은 그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96, 97년도에 군산에서 했다가 다시 새만금사업이 취소되면서 취소되었다가 새만금사업이 부활되면서 그것도 부활되고 그것을 다시 도로 가져와 가지고 도에서 전액 도비 들여 가지고 강현욱 지사님 취임과 더불어서 그것이 하나의 사업으로 채택이 된 것 아닙니까? 일련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고 또 일부 용역이라는 것을 건설업 설계변경 하듯이 예산을 확보합니까? 예를 들어서 용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큰 틀에서 하나의 완제품이지 어떤 공사처럼 조금 더 조금 더 용역을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그렇게 분리해서 세우는 자체는 예산기법상 문제가 있어요. 다만 도 사정이 또 이것이 지사님 관심사항이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진행된 것을 우리 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이 그것을 시인하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고 앞으로는 잘 하시오, 이왕 사업이 진행된 것이니까 잘 하시오, 그렇게 해줬으면 또 우리 집행부에서 고맙게 생각하고 그 문제가 거론이 되면 자세하게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하고 그것을 분명하고 투명성있게 가야지 자꾸 변명하려고 하니까 이야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을 열심히 추진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2억원만 그렇게 해 주시면….
승호
윤승호위원
예를 들어서 어떤 하나의 용역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세워가는 용역비가 어디 있습니까? 용역을 교통영향평가 한번 따로 받고 환경영향평가는 내년에 받고 기본계획은 전년도에 세우고 실시설계는 내후년에 하고 이렇게 하는 용역이 어디 있어요. 그것은 결국 우리 위원들을 상당히 기만하고 폄하하는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감정적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인정할 것은 인정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정하면서도 사업은 필요하니까 필요성에 의해서 부득이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 좀 잘 하시고, 일반적으로 관광홍보용 프리젠테이션 제작 이런 것도 보면 프리젠테이션 제작비가 너무나 가격 차이가 들쑥날쑥 해요. 왜냐면 CD제작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국별로 똑같은 사안을 놓고 100% 이상 차이가 나면 어디는 프리젠테이션 하는데 2천만원 들고 어디 관광홍보용은 1천만원이 들고, 어떤 기준이 없나봐요. 물론 양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리라고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기본적인 자재와 또 하는 일의 내용의 성격은 비슷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나지 않을텐데 그런 사업비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기준을 설정해서 접근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 이해하시겠습니까?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특히 관광진흥과 같은 데는 CD도 많이 만들어야 되고 설명을 하다 보면 프리젠테이션도 준비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좀 처리를 해주십사 하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해가 잘 안가서 그러는데 이순신장군 세트장 진입로에 대해서 교부세가 10억원이 왔다고 하는데…. 지난번 본예산에 25억원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25억원 세워주는 것은 재원이 순수 도비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25억원 순수 도비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전액 도비예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째 질의는 이순신 세트장 건립사업이 진입로까지를 포함하는지의 여부, 진입로는 별개인데 세트장에다 부안에서 갖다 진입로를 붙여버린 것인지, 다시 말해서 세트장 건립은 별개이고 진입로 사업도 별개로 가야 제 생각에는 마땅하다고 보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합해 가지고 하나의 사업을 한 덩어리로 믹스를 시켜놓은 것 아니냐,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원래 KBS하고 당초에 협약하기로 한 부분은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희가 35억원, 부안에서 15억원, 그래서 본예산에 25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이 진입로 부분은 지금 협약사항에 다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에 진입로를 우리가 100% 해준다는 말은 없는데 KBS에서 세트장 주변하고 또 그 세트장 말고도 보조촬영장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보조촬영장 주변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지원해 주기 위해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를 요청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등 개설로 특별교부세 10억원이 와 있는데 저희가 보니까 그게 누락이 된 것이 35억원 중에서 25억원을 본예산에 반영하고 10억원을 해놓고 특별교부세의 10억원은 이번에 빠진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착오가 저희들도 있었고 예산부서도 있었고.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바로 요구를 했었어야 하는데 사실은 저희가 요구하면서는 그런 진입로를 요구했었는데 회신된 부분은 저희한테 안오고 예산부서에 오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착오를 일으켜서 저희도 그것 빠졌다고 얘기해줬어야 하는데 얘기가 안되었고 전문위원께서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도 잘못을 했습니다, 요구를 안한 것이.
승호
윤승호위원
이순신장군 세트장 조성사업이 총 294억원이던가요? 부안 것까지를 포함해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영상테마파크입니다. 그것은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90억원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런데 그 사업계획에 진입로부분은 빠져있는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거기에 진입로는 2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예산에 지원이 되어서 7억원 지원이 되었고요. 군비까지 해서 그쪽 진입도로에 대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또 하나 이리국토관리청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여기에서 얘기되는 부분하고는 별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지금 윤승호 위원님이 잘 이해하고 계세요. 그 사업하고 목적은 같지만 별개의 사업이에요. 190억원 예산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이다 이말이에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35억원을 주려면 10억원을 더 줘야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특별교부세를 요구할 때 세트장건립사업용으로 특별교부금을 얻어온 것이 아니고 세트장 진입로 하는 것을 교묘하게 그렇게 한 것 아닌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사실 저희도 제일 좋은 방법은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도비부담분을 조금이라도 줄이고 그렇게 부담해 주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행자부에 얘기를 했었는데 행자부에서의 지원은 그런 부분은 특별교부세로 정하지 못하겠다 하는 게 행자부의 답변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런 요구도 하고 지사님께서도 행자부에 가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안되겠다.
승호
윤승호위원
진입로는 특별교부세로 주고 도비건립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안주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협약사항에 자치단체가 KBS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부담분까지 특별교부세로는 주기 어렵다 이렇게 행자부에서는 답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렇게 지원받지를 못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물론 내부적으로 그런 어려움이 있었으면 모르겠습니다만 서류상으로 보기에는 상당부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장재식 국장님 오늘은 어느 정도 업무파악은 하셨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오늘 체육에 관해서 내가 물을 것이 많은데 어째서 체육청소년과장님 안 나오셨죠?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것은 제가 오전에 설명을 드렸어요. 특수한 사정이 있어 가지고.
상문
이상문위원
어제도 오셨더만. 지금 체육회하고 사업추진소요예산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조율을 하고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금년도에 동계체전을 비롯해서 또 소년체전이 계속 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굉장히 체육회하고 여러 가지 협의를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최소한도 범위 내에서 그러한 예산을 체육회와 협의해서, 이번 예산들이 대개 그런 예산들이 주가 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국장님에게 보고된 체육회 예산 부족분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각 사업별로도 알고 있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동계체전과 관련된 것, 지금 소년체전을 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실업팀 새로 구성하는 부분도 있고, 이번 예산에는 포함이 안되었습니다만 체육회관 건립과 관련한 부분도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소년체전 문제도 지금 예산에 들어와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것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인데 지금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실랍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도 사실은 문화관광국장을 맡고 나서 굉장히 당혹스럽고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매년 전국체전이 있은 다음에 장애인체전과 소년체전은 당연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로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전체적으로 체육회에서 활용해서 집행을 하고 이번에 예산을 편성해서 체육회 쪽에 보내주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5월 29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일정적으로 맞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실질적인 집행은 체육회에서 다 하고 저희는 예산을 세워서 보내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중대사항이 발견됩니다. 금년도 소년체전이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 아니겠습니까? 작년에 예산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지금 출전비 자체도 부족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이번 추경에 안 올렸습니까? 이런 것 자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청과 전라북도가 개·폐회식 관계로 문제되고 있던 2억4천만원 알고 계십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잘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내시를 해줬으면 교육청에게 뭔가 답변을 줘야 하는데 내시를 해주고 지금 돈을 안주고 있는 상태예요. 이것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십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도 작년에 전국체전을 하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봤는데 서로간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체전기획단에서 당초에 23억원을 내시를 해줬습니다. 23억원을 내시해 주면서 2억3천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절감과정은 서로 협의를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협의를 해서 해주고 2억3천만원을 줄였으면 다시 내시를 해줬어야 하는데 그 절차가 빠져있고요. 또 교육청에서는 최소한 2억3천만원을 줄여서 한다는 것을 협의를 여러번 했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2억3천만원만큼을 줄였어야 하는데 줄이지 않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교육청하고 협의를 과거에 있었던 팀들까지 불러서 교육재정교부금으로 조정을 하자. 그러니까 저희가 교육재정교부금은 매년 3. 5%를 주고 있는데 그 액수가 많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결산을 교육청이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렇게 서로 결론을 내리고 그렇게 통고를 해줬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세입이 없는 결산을 어떻게 봅니까? 지금 양쪽 기관에서 이게 소송으로 갈 확률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예산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예산은 올라오지 않았어요. 85회 전국체전 출전비 자체도 없는 것을 지금까지도 예산을 안 올렸었어요. 그러면 다른 데에서 삭감해서 우리가 수정해서 세울까요? 꿈나무 육성비나 순회코치 지원비나 이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체육회는 체육회대로 나몰라라 하고 우리 국은 국대로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된 문제점들은 어쨌든 전임자가 하셨던 것을 슬기롭게 풀어나가야 하는 것이 또 국장님의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양 기관이 소송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명쾌하게 좀 풀어주시기 바래요. 체육에 관한 문제를 다시 또 한번 물어볼게요. 태권도공원 유치활동이 166쪽, 167쪽에 있어요. 홍보 10회에 1천만원, 홍보 10회는 어디에 할 계획이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는 기본적으로 과거에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만 좀 새롭게 정비를 해서 위원회 쪽에 가능한한 그런 추진들을 맡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홍보대책도 지금 현재 위원회 쪽에서 세부적인 계획들을 어떤 홍보를 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결정을 하고, 특히 외국에 영향력 있는 태권도인들도 초청을 해서 무주 쪽에 태권도대회를 유치한다거나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1천만원 갖고 되겠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도 여러 모로 협의하면서도 그런 예산이 많이 있었으면 하는 요구는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체육계 인사교류 20인은 뭐예요? 홍보활동부분에서 20명.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태권도공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쪽 관련된 인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저희가 아직 정확히 파악은 안돼 있고요. 위원회가 되면 거기에서 그런 영향있는 분들을 초청도 하고 유치활동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숫자로 산출부기상은 이렇게 했습니다만 아직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현재까지 구성은 안돼 있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중복된 부분이 좀 있더라도 양해를 해주세요. 국악강사 풀제 운영 110쪽 한번 봐 주세요. 전년도에 286개 학교를 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금년도에 286개 학교는 똑같은데 초등학교, 중등학교하고 학교만 변경을 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가능한 한 많은 학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신청주의로 전부다 통지를 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저희가 조정한 것이 아니라 신청받은 사항이고 이것을 문관부에 보내면 문관부에서 확정통보가 된 것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학교수는 286개 학교 똑같습니다.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1,400만원이 증액이 돼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약간 지원되는 금액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하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게 아니고요. 강사교육비라든가 강사 개개인에게 주는 금액들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교통비 같은 경우는 줄어들고 개인에게 주는 것은 좀 많아지고 해서 이 부분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침에 의해서….
상문
이상문위원
그게 언제 바뀌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금년에 바뀐 것입니다. 작년과 금년에 바뀐 부분 때문에 국비도 더 왔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바뀐 그 지침서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자료로 좀 주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세계소리축제에 5억원이 증액되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유네스코 4개국이라고 했는데 4개국을 알고 계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필요하시면 지금 여기에 총감독이 나와계십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좀 설명토록 하겠고요.
상문
이상문위원
총감독 한번 해보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네 팀은 아직 안 정했고요?
연합공연 세 팀하고 다른 팀 한 팀은 뭐예요?
해외홍보에 3천만원을 지금 배정해 놨어요. 해외는 어디에서 누가 홍보를 하고 다닙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소리축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5억원을 추가해 주면 성공리에 잘 할 수 있겠어요?
지금 소리축제가 거의 자리매김으로 끝났어요.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무슨 작품 정말로 좋았다, 감명깊었다 이런 소리는 듣기가 힘들었었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이 소리축제 자체마저도 우리가 처음부터 7대 개원 이래 지금까지 소리축제 소리만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기피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간에 예산은 세워드릴테니까 정말로 소리축제다운 대회를 꼭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위원님, 소리축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만 보충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까 이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도립국악원에서 소리환타지로 1억2,224만원을 계상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증감된 5천만원은 소리축제 쪽에서 세입을….
상문
이상문위원
소리환타지는 조금 이따 할테니까요. 141쪽 한번 봐 주시죠. 특별기획공연 소리환타지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7,200만원이 본예산에 서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런데 5천만원이 증액된 사유는 뭐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5천만원은 소리축제 10억원 세워준 예산 중에서 5천만원을 세입으로, 도립국악원에서 공연하면 소리축제에서 5천만원을 받습니다. 그 받은 부분을 여기에다 세운 겁니다. 그래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한 마디로 얘기해서 소리축제 쪽에서 도립국악원에 5천만원을 준겁니다. 예산안 32쪽에 있습니다. 세입으로 되어있습니다. 잡수입에서 예술단특별기획공연출연료로 되어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미륵사지 한번 넘어가 볼까요? 미륵사지 안내판 교체가 50개를 일시에 다 해야 돼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그 안내판이 96년도, 80년대도 있고 굉장히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보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안내표지판들은 굉장히 열악하고, 특히 퇴색되고 해서 전반적으로 보수가 필요해서 이번에 보수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50개에 2천만원인데 이걸 무슨 재료로 하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재료하고 내용을 다시 디자인을 하겠습니다만 그 재료부분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대개 스테인 종류로도 많이 하는데, 하여튼 좋은 재질로 잘 만들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150쪽 한번 보실까요? 동학혁명유물구입비, 지금 2천만원 추가되는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 정도면 전시실을 채울 수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현재는 전시시설들은 갖췄습니다. 갖추고 현재 보완 중에 있습니다만 이 유물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구입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유물 소장자들이 대체적으로 잘 내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중에 일부는 사본화 해가지고 전시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그러한 유물을 구입할 노력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5천만원 중에서 3,800만원 집행이 되었고 1,2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만 2천만원만 더 세워주시면 앞으로 많은 유물들을 계속 구입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검증은 어떤 방법으로 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유물은 전문가들로 구성된 구입에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유물감정평가위원회라고요. 그래서 위원들이 평가해서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이쪽 밑을 보면 유물복제비가 또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본인들이 내놓지도 않으려고 하는 유물복제를 허락합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럼요. 복제는 다 허락을 해줍니다. 이게 두 가지입니다. 개인소장품도 있지만 전주박물관이라든가 다른 박물관에 소장된 유품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로 하나는 빌려서 전시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복제해서 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전북권에 거의 다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북권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타 시·도 쪽에는 아직 눈을 돌리지를 못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타 지역도 일부는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타 지역이 어느 어느 지역에서 나왔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충남 우금치 지역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유물자료가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자료로 한 부 주세요. 실질적으로 동학혁명 문제점들이 유물을 발굴하는데 있어서는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전북권에 있는 자체로 전시하려면 동학혁명기념관이나 모든 교육의 산실로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영구보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라북도권에서만 맴도는 우리 동학혁명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타 시·도들도 얼마든지 우리가 눈만 돌린다면, 관심만 갖는다면 구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이 위원님 말씀대로 동학혁명기념사업법에 대한 특별법도 제정이 되었습니다만 우리 전라북도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정신적인 지주역할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마지막으로 도립미술관 작품구입비 2억5천만원 올리셨죠? 2억5천만원 무슨 작품을, 지금 선정되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아까 미술관장께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재 개관 전에 대략적으로 결정합니다. 작품들이 가격차이도 많이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상문
이상문위원
국장님, 대략적이라는 말, 관행이라는 말, 이런 말은 쓰지 마세요. 이런 큰 사업에 대략적이란 말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이것 지금 보니까 당장에 필요 없는 예산 같고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산을 9월달에 개관을 목표로 해서 이 작품구입에 관련된 위원회를 전문가로 구성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완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를 설립을 했나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정비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과거에 위원회는 구성이 되어있습니다만 시간도 지났고 인원들도 보완하고 해서 다시 정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정비작업을 하게 되면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가 언제쯤 설립할 것 같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5월 중에는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관부에서는 선정에 관련된 예산 5억원을 요청했다가 지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보고 상에는 하반기에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유치추진위원회 쪽에서 주가 되어서 거기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뒷받침들을 저희가 해드리는 작업들을 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중앙에서 말하는 예산이 일부 확보되는 시기를 확인해 가면서 유치위원….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문관부 쪽에 저희 지역 출신들 직원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은 수시로 입수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유치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에 그런 부분도 저희가 제공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태권도공원은 중앙정부에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은….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도 업무보고에는 있는데 아직까지 가시적으로 나간 것은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현재까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여러 가지 언론매체를 통해서는 그렇게 보도된 바는 아니었는데.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문관부에 저희가 확인한 부분은 그렇게 하반기에 하겠다는 업무보고가 있었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언론보도 될 내용들은 문관부의 확정된 내용을 보도하기보다는 과거의 내용이라든가 타 지역의 어떤 동향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태권도공원유치 관련된 예산이 총체적으로 7천만원 정도 되거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1억원 정도 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일반운영비에 4천만원이 있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무주에 지원되는 부분이….
완병
윤완병위원
대회는 빼고, 태권도대회 개최를 포함해서 1억원인데 지금 5월경에 유치위원회를 마무리해서 설립하고자 한다는 것을 답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일반운영비에 4천만원, 기타보상금에 1천만원, 민간경상보조에 2천만원 이렇게 분배가 되어있거든요. 민간경상보조는 유치위원회가 설립이 되어야지 지급가능한 예산과목이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또 태권도공원 홍보 4천만원은 일반운영비에다 체육진흥, 그래서 직접 집행을 해야 되고, 예산과목이 그렇잖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태권도공원유치추진위원회 활동 해가지고 또 기타보상금이 1천만원이 있는데, 전라북도에서 만약에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를 설립해서 전격적인 유치활동을 전개하려면 5월달에 마무리한다고 하니까 유치위원회를 설립해 가지고 유치위원회에 경상보조로 예산을 상당한 액수를 확보해서 줘가지고 집행에 대한 탄력성을 좀 기하는게 바람직하지 않나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도 그런 부분은 좀 있는데, 지금 유치위원회가 행정적인 절차를 집행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유치위원회에 어떤 사무국이 있다든가 직원이 별도로 구성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 쪽에 편성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왜냐면 이렇게 분산되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유치위원회 설립하느냐 하니까 5월달에 한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설립은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산분야별로 예산 과목이 달라서 질의를 하니까 그것도 유치위원회 사무국 직원 배치가 어렵고 해서 집행이 불가하다고 애매한 표현을 하시는데, 정말 동계올림픽유치와 함께 태권도공원유치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태권도공원도 유치위원회 설립을 해서 아주 예산확보를 많이 해가지고 적극적인 대응전략을 세우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네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도 윤 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런데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저희도 많은 요구를 하고….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일전에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를 설립해야겠다는 도정방침에 대해서 언론에 실은 것을 알고 있었죠? 지방지에 보도가 되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내용들은 일부 나왔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언론보도를 하기 위함이라면 사전준비가 되지 않고 언론보도 할 수 있어요? 예산과 무관하게 일단 전라북도에서 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해서 유치위원회를 설립해 가지고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하겠다고 언론에 보도를 했잖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가 그것은 보도용으로 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무런 사전 준비 없이 일단은 언론플레이부터 한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라북도유치위원회 설립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했으면 보도하는 만큼의 사전준비가 없이 우선 그냥 한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유치와 관련된 세부계획을 자세하게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계획을 수립한 겁니까, 유치위원회를 설립해서 적극적인 유치전략을 편다고 한 겁니까? 보도는 분명히 전라북도에서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를 설립해 가지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하겠다고 언론보도를 한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거기에는 유치위원회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전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치위원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종합계획서를 세웠다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이와 같은 질의를 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 중에 하나가 그 동안에 태권도공원 유치에 관련해서는 아마 전라북도 도정보다 무주군정이 다양한 정보와 그동안의 역할에 대해서 솔직히 더 많이 가지고 있을 거예요. 물론 전라북도에서 무주군에 단일화 시켰었잖아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완병
윤완병위원
무주군과 전라북도가 하나로 되어 가지고 태권도공원유치전략을 계속 진행을 해야 되는데, 무주군에도 태권도공원유치전략에 따른 사업비를 함께 지원할 수는 없나요? 공동유지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있잖아요,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많은 지원을 해주고 또 무주군에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부득이하게 요구된 부분들이 반영이 아무래도 어려워서 일부 지원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향후에는 태권도공원유치위원회 설립을 하는 종합계획에 의해서 추진할 경우에는 전반적인 예산확보가 가능하나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별도는 이번이 추경이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위원
향후에….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향후에 저희들은 항상 노력은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만약에 중앙에서 하반기에 추진하겠다는 공식적인 표명을 하게 되면 그 안에 우리는 예산확보가 어렵잖아요. 그 안에 또 예산편성 할 기회가 있어요? 예비비에서 지출은 불가능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확정이 되고 가시화되어서 정말 예산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지사님께 건의를 드려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무주군에 지원을 할 부분….
완병
윤완병위원
무주군뿐만이 아니라 유치위원회가 설립되면 상당한 예산을 필요로 하니까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도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 요구대로 반영이 좀 안되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전국적으로 태권도공원 유치신청한 군에 보면 타 군에는 상당히 열정적으로 지금도 진행 중에 있거든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하여튼 경쟁력에서 우리가 뒤지지 않도록 여러 가지 제반 여건을 좋은 장점을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노력이 부족해서 만약에 태권도공원 유치에 미스가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자산 및 물품취득비 163쪽∼165쪽까지 정수물품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정수물품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정수물품은 다 승인 받아 가지고 했나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승인 받은 부분이 전체적으로 20개 품목 36점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승인 받았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통보된 사항이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160쪽 도립미술관 개관전 행사지원비 1억원 했는데, 이게 산출근거가 있나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산출근거 있습니다. 인쇄물, 전시홍보물, 운송비, 원고비, 행사진행, 관리운영, 기타 해서 인쇄물에는 전시도로, 포스터 이렇게 쭉 내용이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행사지원비인데 집행부에서 직접 행사를 진행시키나요, 어디에 위탁해 가지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을 저희가 위탁주는 게 아니고 미술관에서 관장이 책임 하에, 직원들이 확정은 100% 안 되어있습니다만 지금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 직원들이 같이 합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산출근거 좀 제출해 주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러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마지막으로 172쪽 자치단체자본보조 삭감내역이 양여금이 많은데 본예산 당시에 보조내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완병
윤완병위원
보조내시가 있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없었습니다. 이게 여러 가지 형태로 되어있는데….
완병
윤완병위원
잘 알아요. 보조내시가 없이 가내시도 전혀 없었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어떤 근거로 예산을….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뿐만 아니라 문관부의 사업들이 주로 그런 사업들이 많은데 전년도에 통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면 어느 정도 전년 수준에 비해서 예산을 요구해 놓고 확정은 그 다음 해에 1월달부터 4월달, 요 근래에 온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확정이 되어서 오면 그 중에 저희가 요구한 것에 빠진 것도 있고 들어간 것도 있고….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수련관에 관련해서, 그러면 당초에 아무런 가내시도 없고 양여금을 지급하겠다는 통보도 전혀 없이 일단 본예산 편성해 놨다가 내시가 없어서 삭감한….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여기에서 예를 들면 무주 같은 경우는 2003년도 결산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본예산 세우고 난 뒤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결산추경에 반영하고 이번에는 빼고 이런 것이고요.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당시에 아무런 내시가 없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런 내시들이 본예산 때 안 온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관행적으로 그냥 예산편성 했던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들은 요구한 것을 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요구를 했기 때문에, 해줄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왜냐면 그쪽에 통보 자체가 없으니까, 그렇다고 놔두고 추경에다 전부 다 세울 수도 없고.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그것은 말이 안됩니다. 본예산에 아무런 통보나 가내시도, 우리가 도에서 요구를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편성한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것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내시를 받고 그런 부분 예산이 요구가 되어야 하는데….
완병
윤완병위원
당연히 그래야죠. 잠깐만요. 시간관계상 묻는 말에 답변만 해요. 그 다음에 2004년도 본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중앙에다 2003년도에 사업예산요구를 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까지 아무런 가내시 통보도 없었어요. 없었는데 예산을 편성했다 이말이에요.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이 내용 중에는 순창 청소년수련관하고 익산 같은 경우는 문관부에서 금년도에 해주려고 했는데 좀 어려우니까 내년에 지원하겠다 한 부분이고요. 그 위에 무주하고 임실은 작년 결산 추경에 또 들어갔습니다, 늦게 와 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이미 반영이 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왜 본예산에 편성을 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러니까 같이 들어가면서 늦게 도착이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예결위에서 마지막에 정례회 추경하고 본예산하고 거의 같은 시기에 하잖아요. 그러면 확인이 다 되는데 무슨 소리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런 부분들이 도착 시점으로 하다 보니까 잘못된 부분들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추경에 양여금이 22억5천만원이 삭감된 것인데, 가내시도 없이 예산 편성부터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내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내시가 되기를 바라면 전부 다 추경에 세워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는 공문통보는 안되어도 문관부에서 협의들은 하고 와서 하는, 그래서 불합리한 상태에….
완병
윤완병위원
협의결과에 의해서 세웠다면 본예산 세울 때 나름대로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죠. 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지금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문관부에서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따라서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러면 보조내시가 정기추경 하기 전에 내시가 전혀 없었죠? 이 예산 올린 것에 대해서. 본예산 올릴 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본예산 때는 확정통보된 것은 없었습니다. 가내시된 것은 없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내시가 없어서 삭감조치 한 거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다시 저희가 협의를 해보니까 내년에 해준다든가 해서 삭감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완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병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네요? 준비가 안 됩니까? 오전에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제출을 해주셔야지 그 다음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검토할 수 있는 시간도 안 주고 말이에요. 이것은 차후에 하기로 하고, 지금 국고보조금 내시로 지방교부세 10억원이 내려왔잖아요, 부안영상….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것 누가 요구해서 한 거예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요구를 저희가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어느 과에서 했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문화산업과에서 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이 10억원을 어디에서 쓰는 거예요? 돈은 왔는데.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산이 저희도 당연히 그게 왔으니까 안 세워져 있기 때문에 세워달라고 했어야 하고, 예산부서에서도 통보가 그쪽으로 가니까 했었어야 하는데 지금 이 상태가 빠져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교부세가 내려왔으면 세출에 써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런데 그러한 당연한 사실을 누락시켰다는 얘기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예산부서에서 수정예산 요구를 하는 걸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이러한 부분이 작은 것 같지만 자기 밥그릇도 제대로 못 챙기는 꼴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하여튼 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정말 투쟁을, 투쟁할 것도 아니고 당연히 서야 할 것을 누락시켰고만.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 자료 보시고 나중에 문제가 있으면 별도로 계수조정 전에 관계공무원한테 의견을 타진하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립미술관을 9월에 개관하시기 위해서 국장님, 과장님, 관장님 수고들 많이 하시고 그에 따른 미술품 구입 또 개관행사를 위한 행사비용 이런 것을 추경에 예산을 요청해서 심사중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운영조례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운영조례는 각 지역에 운영 관련된 것 등을 검토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 조례제정에 대한 준비를 하고 계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지금 거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런 부분이 그래도 9월이면 한 3월, 5월에는 조례가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안이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 또 심의도 해야 되고 또 심의해서 결정된 사항에 따른 어떤 운영계획이 서야 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염려가 된다 이런 말씀으로 지적을 해드리고 그 부분을 국장님, 관계관님들께서 심도있게 좀 효율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운영조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미술품 구입이라는 것을 대략 점당 1천만원 해서 25점 2억5천만원 그러는데, 관장님께서 그런 것을 실무적으로 추진하셔야 되기 때문에 몇 말씀 여쭙겠습니다. 관장님, 미술품을 현시가에 척척 사서, 더군다나 관장님께서 감정에 대한 전문성을 많이 갖고 계시는고만요. 그런데 그런 것을 돈을 주고 감정을 해서 척척 사서 딱 전시를 하면 그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전라북도의 재정형편상 그렇게 재원조달 방법이 뒷받침이 못되는 것이 현주소이고, 그것에 따른 특수한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구입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격이 공산품처럼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또는 구입위원회를 만들어서 구입안을 학예연구사들이 제출을 하면 그것을 정밀하게 검토를 하고 심사를 하고 가격 채산성까지 다른 사항에 대해서 작품성이라든지 작가의 지명도라든지 제작 재료가 많이 들었다 이런 것을 해서 검사관이 검수를 해가지고 충분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구입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재정상태가 열악하고, 일단 제가 부임하기 전에 예산요청이 2억5천만원이 되었는데 9월에 개관을 하게 되면 약 4개월 동안 500평의 전시관을 운영을 해야 되는 실정인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조례도 만들고 위원회도 구성하고 심의를 하는데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이 아닌가 이런 지적도 해주시고 그래서 혹시 그것이 가능하고,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주신다면 전시개관전을 1부, 2부로 해서 많이 홍보도 하고,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습니다만 인지도도 높이고, 그리고 9월, 10월에 광주비엔날레가 열리고 세계박물관협회 총회가 한국에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국제미술전계 인사도 지방에 초치를 해가지고 전북의 위상도 높이고 전북 작가들도 교류차원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구상을 갖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시회 예산을 올려주실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인지도도 높아지고 위상도 그만큼 높아지는, 제가 기대하고 있는 게 내년 같은 경우에는 재정적으로는 열악하더라도 좋은 작품을 기증받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책정되는 구입예산에 관해서는 추호의 의혹이 없이 공정하고 엄정하고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관장님께서 나중에 말씀하신 내용을 듣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저희가 감정시가 구매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현실적인 상황에서 상당히 보류되어야 할 사항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저희가 서예비엔날레에서 전시하고 기증품이 480여점 된다고 아까 말씀 들으셨죠? 관장님께서 그래도 그 의지를 갖고 계시다는 것이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감정해서 시가 구매해서 거기에다 소장, 전시를 하려고 하는 사고가 계시다면 그것은 일단 지우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러나 꼭 미술관으로 이런 작품만큼은 현재의 상황으로 이런 정도에 사 두면 앞으로 도립미술관의 취지에도 맞고 미래지향적으로 참 의미가 있겠다 이런 부분이 전문가들에 의해서 의견이 많이 개진되면 그때 가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할 문제지, 그냥 대략적으로 몇 점을 사야겠다 이런 사고는 위험한 발상이다. 특히 전라북도가 재정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지금 도민들이 현장에서 실 생활이 어려운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마지막 답변 중에 기증 받는 것, 북한의 어떤 체제 운영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명예를 중요시 하더라고요. 그래서 훈장도 주고 표창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도립미술관의 운영에 대한 회원제라든가 전라북도의 미술을 사랑하고 계시는 분들로부터 우리가 그분들이 기증한 것에 대한 고마움이 끝까지 전달될 수 있는 조례제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있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미술품을 사는 것보다는 기증을 받으시고 일정하게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명예롭게 어떤 사례라든가 예우를 해주는 방법, 이런 부분을 연구를 깊이 해보셔야 할 필요가 있다. 또 특히 이 미술품이라는 것은 본인이 감정해서 매입을 하게 되면 최대한 많이 받기를 원해요, 미술가들이. 왜냐면 자기의 가치성과 비례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내면적으로는 철저한 감정을 해야겠지만 가능하면 열악한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에 대해서 이런 뜻깊은 사람들, 전라북도 출신도 좋고 전라북도에 거주하시는 분도 좋고 또 타지에 계시지만 전라북도에 자기의 문화예술 작품을 기증함으로써 우리가 잘 보전하고 그 뜻을 기리고 일정하게 인격적 예우를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방향으로 심도있게 연구를 해 주시고, 이번 미술품 구입비는 전액 삭감을 하시고, 운영조례 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철저히 해서 9월 개관을 무조건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보다, 예상적으로는 그렇게 갖고 추진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미술관을 열게 되면 여러 사람 작품이라든가 전시하는 행사 같은 경우는 꾸준히 진행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런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 가지고 계수조정 전까지 문화예술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같이 상의를 하셔 가지고 심도있는 대안을 갖고 한번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렇게 하시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과장님, 그렇게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효준
최효준도립미술관장
예.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보충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관장님 새로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5월 12일날 했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미술관 정원조례 승인된 것이 언제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2003년 12월 26일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전라북도 예산과도 관계가 있습니다만 이게 전반적인 문제인데 도립사격장도 그렇고 동학혁명기념관도 그렇고 아까 도립미술관도 그렇고 또 아까 윤완병 위원님이 지적한 태권도유치위원회도 그렇고 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제가 지켜보면 예산과 정원조례와 사업조례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한꺼번에 연구가 되어야 하거든요. 이게 별개로 놉니다. 전라북도는 유독히 그렇습니다.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보면 정원조례 따로 놀고 내부적인 사업조례 따로 놀고, 조례가 각자 놀아요, 또 예산은 붕 떠 가지고 놀고. 그러니까 지금 박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오늘 제가 지적한 것이 미술관이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그것을 관리국에서는 정원조례가 통과가 되어 가지고 사람을 뽑아야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조례를 만들 것 아니냐, 이런 논리를 전개합니다만, 그렇게 진행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같이 병행해서 가야 이것이 맞아떨어지지. 아까 5월 12일날 오셨다고 했으니까 관장님 오셔 가지고 이제 관장님 책임하에 운영조례를 만들면 언제 통과됩니까? 또 그 안에 예산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세웁니까, 운영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제 얘기가 틀렸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정원조례가 작년 12월에 됐으면 가급적이면 정원조례에 대해서 이런 틀로써 우리 조직이 형성이 되는구나. 이런 조직의 틀이 형성되면 운영조례는 어떤 형식으로 가야겠구나 하는 것이 거의 맞아 떨어져야 됩니다. 또 예산이 아까워서 관장님을 5월에 늦게 채용을 하셨다면 미리 준비를 했어야죠. 그러면 작년 12월에 정원조례가 되어서 1월에 관장을 뽑았으면 충분히 운영조례도 이미 준비가 되었을텐데, 예산관계상 차일피일 관장님을 이제사 모셔다가 이제사 운영조례 준비하려면 언제 운영조례 만들어서 언제 예산을 세웁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신빙성이 없는 예산이 세워지는 것이고 설득력을 잃어버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근한 예로 태권도공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윤완병 위원이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런 정도라고 하면 중앙 문관부에서 태권도공원을 건설하겠다는 사업구상을 했다가 이것이 작년 예산에 취소되었어요. 그래서 이게 주춤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문관부 자체 내에서 연말 하반기에는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겠다, 거기에 대응해서 우리 도가 어떤 대책을 추진한다, 유치위원회 구성 등등 하는데, 사실 어떤 조직이라든가 사업윤곽이 안 나온 상태에서 예산을 세운단 말이에요. 사업예산, 일반예산 이렇게 분류해 가지고 세우는데, 차라리 이런 것은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대로 포괄적으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해서 가는 것이 시의적절하게 유효적절하게 순발력있게 예산을 분리해서 쓸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아무런 대책도 없는데 무슨 예산부터 갑니까? 이것이 박자가 안 맞다는 거예요. 동학혁명기념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작년에 여러 가지 지적을 했다시피 왜 건물은 다 되어가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냐, 그 말은 총체적으로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일의 우선순위를 잡아 가지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할 것인가 또 이것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 것인가를 충분히 과장님들이나 실·국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다 보니까 이렇게 느슨하지 않냐. 정원조례는 작년에, 채용은 5월에, 아직 운영조례는 만들지도 않고 예산은 이렇게 난상토론이 되고, 이것이 원만한 개관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우려해서 건물이 되어가는 정도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심도있게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런 현상이 벌어지니까 참 안타깝네요. 짜임새 있게 짧은 기간이지만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풀어내서 차질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보면 55쪽, 56쪽, 관광홍보에 관련된 책자, 홍보비, 행사비 이렇게 세 개로 크게 나눠 가지고 본예산하고 추경예산하고 사업내용을 정리를 하나 해 주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호
임영호관광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 다음에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지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술단특별기획공연은 사업주체가 어디입니까? 도립국악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소리축제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아까 소리환타지 말씀하시는 것이죠?
승호
윤승호위원
예.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것은 도립국악원입니다. 그래서 소리축제예산에서 5천만원도 지원이 되어서 저희가 그것은 정식적으로 잡수입으로….
승호
윤승호위원
여기 1억2천만원하고 5천만원이 또 가서 1억7천만원 가지고 한다 그런 뜻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합해서 1억2,200만원입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니까 사업주체는 도립국악원이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승호
윤승호위원
그러면 소리축제에서 5천만원이 간다?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호
윤승호위원
그리고 아까 소리축제 쪽에서 총감독님이 오셨는데 과거에 보면, 올해 여러 군데에서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후원금 내지는 협찬금을 그동안에는 소리축제에서 사실 등한히 해왔습니다. 초기에 조금 받았더라고요. 한푼도 협찬금이라든가 후원금을 받은 선례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안타깝고, 없는 도 예산만 바라보고 전적으로 기대는 소리축제가 아니라 지금은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협찬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놔야 한다 해 가지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된 과정에서 협찬금 섭외라든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서 다만 1, 2억원이라도, 금년 처음이니까 협찬처를 개발해 가지고 좀 도움이 되는, 우리 도민의 혈세만 갖다가 행사하는 그런 소리축제가 아닌 그래도 서울 중앙 큰 데서 협찬도 받고 후원도 받는 분위기로, 그런 예산에서부터 변화를 모색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윤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윤 위원님 한 말씀 하시죠.
병윤
김병윤위원
전주영상위원회 운영지원을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이것을 지원을 해줘야 합니까, 시영상위원회인데?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내용은 어떻게 보면 영상산업에 전반적으로 발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또 전주시에서 3억원을 부담하고 있어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것은 전주권 미디어파크 조성이나 시설이나 그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하잖아요. 운영부분까지도 우리가 꼭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여기 내용들 보면 여러 가지 운영도 운영이지만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시나리오 공모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시에서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말이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 중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대한 지원은 도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이번 예산에 보면 국비말고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에서 특히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언제 개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미 예측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술관 관련해서 개관전, 로고개발, 작품구입 이런 부분들을 미리 사전에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지 않았느냐 이거죠. 재원이 적어 가지고 만일 이게 확보 안 돼 버리면 개관도 못하는 것 아니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 부분은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예산부서에 했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추경에 확보하겠다고 해서 그때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기가 쉽지 추경에 반영하기가 쉬운가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저희들도 본예산에는 그런 여러 가지들을 요구합니다만 여의치 않게 됐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들 모든 예측가능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꼭 포함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청소년쉼터 급량비 지원도 본예산에 없는 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기존에 하던 것 아니었습니까, 올해 처음입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 부분은 정기적으로 지방비가 지원되는 단체가 있고요, 여기는 그렇지 않은 단체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올해 처음이냐 이말이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처음입니다. 5백만원씩 4개소에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종교단체들이 자체예산으로 자기들 수익금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번 건의들이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 부분도 미리 그런 계획이 세워지면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이상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나 어쨌나 모르겠는데, 지금 전국체전….
영석
국영석위원장
그 질의 두 차례에 걸쳐서 충분히 했어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보니까 훈련도 해야 되고 나중에 출전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전혀 안 세워져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 때 확실하게 매듭을 지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이 계셨고 김병윤 위원님도 지적이 계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장님과, 오늘 체육청소년과장님께서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렇게 협의를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그런 사항에 대해서 특별논의를 해서 결의를 하시기로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처를 하시면 되겠죠?
병윤
김병윤위원
예.
영석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오늘 아침에 신문 보셨어요? 국장님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특별히 보고 받은 사항 있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교육청에 관련된 부분은 봤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참모 과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 이러한 문화관광국 소관의 중대한 사항이 신문에 났는데도 불구하고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영석
국영석위원장
'문화재보수비 쥐꼬리 배정'이라고 써있는 것 같네요.
상문
이상문위원
이런 자체도 국장님한테 보고 안 됩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 전체는 실질적으로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문화관광국에 엄청난 애정을 가지고 또 사랑도 쏟고 있습니다. 우리 개원 이래 도립국악원 이제는 자리 잡았습니다. 국영석 위원장 나와라, 이상문 나와라, 그러한 험난한 과정 속에서도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소리문화의전당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몇몇 공직자들이 실질적으로 내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한다면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문화관광국 전체 소관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어요. 업무가 폭주되어 있다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같이 이렇게 중요한, 신문에도 쥐꼬리 배정이라고 나와있는 내용이 국장님한테 보고가 안 되었다는 자체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 개막작 보셨어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봤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어떠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작품에 대한 파서블체인지스 라고 해서 가능한 변화들이라는 내용, 일상생활의 어떤 변화의 시도라고 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아이들도 손에 손잡고 개막작을 보러 간 상태에서 그 영화를 보고 아이들 눈시울이 어떻겠던가요? 손님을 초빙해 놓고, 차마 입에는 못 담겠지만, 이러한 선정과정도 전주시에서 할 일이 아니고, 어차피 전주국제영화제, 우리가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가져와 보라고 해서 심사하세요. 아이들 손에 손잡고 초청받고 갔는데…. 우리 같이 맞듭시다. 맞들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순창 쌍치 동네체육시설 5천만원, 군비가 3억5천만원, 남원농공단지 체육시설조성공사에 도비가 5천만원에 시·군비가 1억5천만원, 진안공설운동장 보수에 도비가 5천만원에 시·군비 2,500만원, 전부 문제 있어요. 이것 삭감해요. 위원님들 아마사탕 주는 식으로 하십니까? 한쪽으로 다 몰아드리든지. 마치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병태 위원님 보충자료요구가 있겠습니다. 그 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탑다운제를 실·국에서, 4개국이 탑다운제 예산으로 이번에 편성을 했죠?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병태
한병태위원
문화관광국에 오전에 요구했던 자료는 실·과에서 요구했던 예산, 또 시·군에서 요구했던 예산을 달라는 얘기지, 이것은 우리 과에서 전부 다 조정되어 가지고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정되기 전에 요구했던 내역을 달라 이 말이에요. 요구했던 예산자료 내역서를 줘야지 이게 적정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을 알죠. 이 자료 가지고는 도저히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이런 게 있습니다. 시·군에서 요구되는 부분들은 추경이든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고요.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가 있고 또 몇 %가 반영이 되었는지, 그게 아니면 국장님이 예산부서에서 배정을 조금밖에 못 받았다는 얘기도 되거든요. 더 많은 예산을 받아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신문에서도 나왔지만 국가예산확보를 우리 도에서 얼마만큼 노력을 했는지, 이게 자료가 안 나와서 그러는데 이번 추경을 각 시·도가 거의 같은 시기에 편성을 하는데 과연 우리 전라북도에는 얼마만한 재원이 내려왔는지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한다 이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 물론 예산투쟁을 했겠지만 여기 국에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일부분만 해준 것 아니겠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그러니까 각 과에서 당초 요구했던 내역, 물론 그렇게 하다 보면 시·군 예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 것을 좀 달라 이말이에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습니까?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전체 정리하면 내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병태
한병태위원
예, 그것 좀 주세요.
재식
장재식문화관광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석
국영석위원장
한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2004년 5월 20일 소방본부 및 청사건설추진단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