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원석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 하겠습니다. 1.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2.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충주시장제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장 김정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위원님들께 감사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55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입니다. 75만원을 절감시켰습니다. 일숙직수당중 증액분에 대해서 11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및 기본급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기본급 23만 5,000원을 계상했고 상여금 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지하식당 소방설비 교체입니다. 도매시장 시설기준의 편익시설 지하식당이 금년 1월 6일 전 수요자가 영업을 포기함으로써 2월 10일 임대를 하였으나 소방법 개정으로 소방설비가 살수식에서 간이 스프링클러식으로 교체해야만 영업허가시설이 가능해서 소방설비 교체비용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과 1.2동간 비가림시설설치입니다. 경매물품 홍수출하 및 우천시에 경매물품이 노상에 적치됨으로 경매물품관리에 지장이 초래되고 있어 청과 1.2동 사이 통로에 비가림시설 설치로 생산물품의 보호 및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1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하회의실 누수방지보수입니다. 지하회의실 벽면에 강우시에 빗물이 스며들어서 누수됨으로 장마철 대비 보수가 시급합니다. 그래서 500만원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안보개발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장 서정만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44p입니다. 수안보개발사업소 운영에 3,751만 5,000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경상예산에서 151만 5,000원, 사업예산에 3,600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내역은 경상적경비 189만원은 일반운영비에 예산절감을 위하여 45만 7,000원을 감하고 중원회관 전기료로 120만원을 증액하며 일숙직수당 인상분 115만원을 증액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 여비 국내여비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37만 8,000원을 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중원회관 건물 옥상에 누수가 발생되어 방수처리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안보개발사업소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세부적인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농정과소관 충주사과과실주금형제작지원외 14건 50억 2,52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내역에 대한 소명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오후에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이준호입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151p가 되겠습니다. 충주사과과실주 금형제작지원관계는 어제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농가가 달천의 이용일씨하고 동량면의 허성회씨 두 분이서 2개의 공장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 작년도에 이용일씨한테 금형제작비를 50% 지원해 주고 50% 자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량면에 허성회씨는 제작비용이 많이 들어가가지고 50%를 안하고 소요액에 40%를 시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어려운 것은 있습니다만, 40%선까지는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주실 것을 다시한번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154p가 됩니다. 154p 유기영농조합법인 장안농장에 안내판설치 관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80만원씩해서 3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는데 설치장소가 상당히 농장위치가 마수리 신석에 유근모 농가가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길이 신석으로 들어가는게 아니고 면사무소 뒤로 해서 외용을 거쳐서 신석을 가게 돼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4차선이 나면서 서울쪽에서 내려오면서 찾아가는 방향이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서 출발하더라도 농포를 따라서 1km를 가야 유근모씨 장안농장이 있기 때문에 외지에서 찾아오는 분들이 편리하게 찾아올 수 있게끔 삼거리마다 최소한 5개가 필요하지만 우선 꼭 필요한 3개소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냥 철책으로 하는게 아니고 나무로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연간 매출액이 한 3억정도 되고 금년에 제5회 쌈축제를 개최하는 농가가 됩니다. 이 사람이 전국에 있는 대도시에 이마트 5군데를 납품하는 농가가 되고 매년 쌈축제를 개최하는데 올해가 5회째가 되고 5월 26일 쌈축제를 또 개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 작년도에 한 2,500여명정도 외지손님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우리 충주시의 친환경농업을 널리 알리는데 역할을 하는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개를 계획세웠다고 꼭 필요한 3군데만 계상했기 때문에 3군데만 꼭좀 해주시길 다시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한 소명은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0p가 되겠습니다. 재오개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에 6,670만원이 감이 됐는데 추경예산안에 확정내시 감될 때 같이 됐어야 되는 사항인데 감리비하고 부대비가 감된 것을 어제 예산안에 누락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수정예산안에 감리비하고 부대비를 추가로 감이 되게 되겠습니다. 어제 예산서에서 누락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있습니다. 어제 보고드릴 때 앙성 능암 대평촌 농수로정비로 보고 드렸습니다만, 면에서 앙성면에 연동마을 안길포장으로 변경을 해달라는 요구가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면에서 변경요구가 들어온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그대로고 위치만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미불용지보상이 있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은 연하 신효지구 용배수로 정비사업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있어가지고 금가 문화마을회관신축 부지매입이 됩니다. 문화마을이 기 조성이 되어 있는데 문화마을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해야될게 마을회관하고 어린이놀이터, 주차장, 공동작작업장이 필수로 되게 되어 있는데 현재 금가 문화마을에는 마을회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마을회관 부지를 확보 못해가지고 현재 추진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여기에 부지매입비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1p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농산물 지하철 광고수수료는 당초 시비부담으로 되었는데 도비가 내시되가지고 도비로 1,800만원 재원대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복숭아홍보물설치사업도 당초 시비에서 도비로 재원대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농산물물류표준화사업 6개 작목반에 대해서 3,9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국비가 되겠습니다. 소태 사과작목반에 선과기, 엄정농협에 광폭차량, 용관동 사과작목반에 선별기, 노은 사과작목반에 지게차, 동량면 작목반에 선별기, 천등산 작목반에 전동차 해서 6개 작목반에 물퓨표준화사업이 지원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충주사과 과실주 금형제작지원관계는 저희가 도에 20%를 지원요청을 했었는데 도에서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도의원사업비에서 5%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76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농업생산지원과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72p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논농업직불제 홍보 및 서식유인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당초에 기타보상금에 있던 것을 일반운영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에 논농업직접지불제 업무추진여비도 과목경정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 쌀생산조정제 169ha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이 밭에 대해서도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충주시의 밭 68ha에 대해서 친환경 직접지불사업이 추진됩니다. 이건 전액 국비로 추진 되겠습니다. 논농업직접지불제 과목경정 감이 있습니다. 348만원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품질농가지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당초에 44농가였는데 28농가가 늘어 났습니다. 그래서 72농가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매년 품질인증을 받은 농가에 대해서 50만원씩 보상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가 50%, 시비가 50%가 부담이 되겠습니다. 밑에 민간자본보조에 지역특화사업입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당초 시비로 계상이 됐었는데 도비가 내시됐기 때문에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친환경 영농자재지원도 똑같이 도비내시가 되가지고 시비가 감이 되고 도비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73p가 되겠습니다. 축산분뇨 액비전용살포기 지원입니다. 이 관계는 축산과에 축산뇨 액비설치농가중에서 한 농가를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50% 부담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과수농가 농작물 재보험료 관계는 저희가 금년도에 236농가가 농작물 재보험에 가입하게 되겠습니다. 그 보험료가 100%로 봤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50는 정부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고 50%는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50% 자부담중에서 도비가 12.5%, 시비가 12.5%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보험료의 25%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 보험료 예산관계는 사과가 한 160여농가, 배가 한 60호정도, 복숭아가 한 90농가정도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에서 50% 부담을 하고 시에서 50%를 12.5%씩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논콩재배 일반기계화사업지원관계는 현재 논콩이 206농가에서 계약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105ha를 재배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작업에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탈곡기 정선기, 파종기를 세트화 해가지고 도비 50%, 시비 50%씩 부담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에 논농업직접지불 업무추진 컴퓨터 모니터가 노후되가지고 3대를 부득이 교체해야 될 실정이 되겠습니다. 재해보상금에 대규모 농업시설 피해농가 특별위로금은 시설복구에서 제외된 인삼재배를 하는 농가중에 2ha이상된 농가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으로 시설복구가 배상이 아닌 인삼재배농가 2ha이상에 대해서는 특별위로금으로 200만원씩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관내에 6개 농가가 해당이 됩니다. 민간자본보조관계가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 RPC싸이로 냉각시설지원관계는 저희가 현재 27개 브랜드를 가지고 충주쌀이 판매되고 있어가지고 먼저번에 3개 RPC대표하고 일반 독농가 생산자를 한군데 모아가지고 회합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공공브랜드화를 하는 것으로 결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6월에 공모를 하고 7월에 선정하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RPC싸이로 관계도 현재 주덕농협에서 생산하고 있는 남한강하고 대영산업에서 하는 충주호쌀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공동브랜드로 가기로 됐기 때문에 냉각시설을 3군데에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말씀 잘들었습니다. 71p 복숭아 홍보때문에 말씀 드리겠는데 앙성에 복숭아 조형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 할때는 괜찮더니 지금 와서 보면 잎이 먼저번에 바람에 그래서 다시 보수를 안해서 그런지 나뭇가지가 전부 보이고 잎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복숭아가 색깔이 완전히 변했어요. 1년도 안되가지고 색깔이 완전히 변해가지고 뭔가 다른 색깔로 해서 덜 변하게끔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완전히 미백같은 것은 충주서 가는데 완전히 색깔이 변해가지고 볼품이 없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는 현재 소형 조형물에 대해서는 다시 재시공하는 것으로 돼서 지금 공장에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2-3일내에 현장에 운반해가지고 지금 있는 것을 그대로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도저히 되지 않아서 완전히 재시공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때 보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고 계장님, 주덕 RPC에 쌀 재고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됐습니까?

예, 답이 안나오니까.

먼저 설명에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주덕에 3기가 가는게 아니고요, 각 RPC 에 한 대 주는 것으로 해서 3개 회사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주덕은 예산 삭감하지 말고 대영 것은 깎자고 했었는데 그런데 계장님은 먼저도 주덕을 해주시려고 했다고요?

그러면 속기록 가져오면 알겠네, 분명히 3군데 지원을 한다고 했다고, 그런데 지금 박 계장 얘기는 그래 얘기를 하는데 분명히 먼저는 3군데 지원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박 계장은 주덕RPC 한군데 3기를 지원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여하간 과장님 설명때 주덕에 가는게 아니고 RPC 3군데에 한 개씩 3개소를 준다고 설명을 했어요.

이게 싸이로만 지원을 해준다고 브랜드화 되는게 아니고 청원의 생명쌀, 진천 생거진천쌀, 임금님표, 음성 전부가 한 3-4년전에 우리 충주보다 벼 값을 못 받았어요. 똑같았어요, 그나마 우리 충주시에서는 직불제라고 해서 보조를 해줬는데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쌀 품평회에 서로 내보내려고 머리를 싸매고 덤비는 식이었는데 지금 우리 충주는 자체가 좋은 쌀은 다 놓치고 개인 회사를 말씀드려서 뭐 하지만 거의 전라도 이모작 쌀이라고 하면 아주 극조생, 쌀로는 쌀측에 들지도 않는 쌀을 가지고 하고 문경이나 단양쪽에 산골벼, 이런게 지금 많이 들어왔다, 충주쌀로 나가고 있다고요 그게 없어지지 않는한는 브랜드화가 안됩니다. 아무리 지원을 해줘도, 그러니까 우선 충주쌀부터 도정을 해서 충주쌀 이름을 달고 나가게끔 해놓고 그 다음에 지원이 돼야지, 시설만 해주고서 쌀은 다른 지역에 이모작 쌀을 들여다 해가지고 되지 않는다고 생각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재해보상금에 대해서 한가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규모농업시설 피해농가에 특별위로금조로 인삼농가에 정부기준치보다 초과된 6농가를 해주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요. 이것을 해주지 말아라가 아니고 어차피 혜택 못받은 농가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구요. 반면에 이런게 있거든요. 어차피 이것도 정부기준치를 초과한건데 정부에서 기준치에 미달돼서 못받은 농가가 있는데 그런 농가가 혹시 반발을 안할까요? 예를 들자면 포도농가나 시설이 부합되지 않아서 이번에 빠진 농가들, 어차피 이것도 정부기준치를 초과해서 못 받는 농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특별위로금조로 준다고 하면 그런 농가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죠?

산림녹지과장 한경식입니다. 먼저 128p에 달천로타리부터 마이웨딩홀 사이에 은행나무 가로수 이식비입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4,90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예산부서에 4,900만원을 요구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4,000만원을 계산을 했습니다. 4,000만원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4,000만원에 약 30%가 부가가치세 등 재잡비로 1,200만원이 빠져 나가면 실제 순 공사비는 2,800만원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2,800만원속에서 현재 인터로킹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17본 가로수 서 있는 자리에 약 120㎡는 인터로킹을 신규로 구입을 해야 되고 또 나무를 굴채하려면 1m×1m만 뜯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도 2m×2m정도는 걷어 내서 굴채한 다음에 다시 흙을 채우고 다짐을 해서 그 위에 인터로킹 포장을 해야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로킹포장비가 1,400만원이고 실제 나무를 캐서 운반해서 다시 심는 비용은 1,400만원뿐이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4,000만원이 과다한 숫자는 아니라고 생각 합니다. 당초안대로 4,000만원을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앙공원내 수목전정 350만원 감은 350만원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1p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관리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수안보 4차선 도로 중앙분리대 화단이 있는데 그동안 예산이 없어가지고 중앙분리대 화단에 조경을 계속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전국체전 예산 4억원이 사회진흥과에 서있는 바람에 거기서 3,000만원을 가지고 연산홍 2만본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존 사역인부임에서 730만원을 들여서 이미 식재를 해놨습니다. 면적은 한 4000㎡정도에 식재를 했습니다. 시설비는 남산 등산로에 안내도가 있습니다. 남산아파트 뒤편으로 올라가서 대형 안내판이 있는데 이것 또한 설치해 놓은지가 상당히 오래되가지고 지난번 남산등산로 걷기대회때 가보니까 전부 탈색이 되가지고 전혀 쓸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색 설치하는 것으로 5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81p가 되겠습니다. 산림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해충방제에 방제용품구입비로 64만 5,000원이 증액돼서 국도비보조내시가 된 건입니다. 시설비에 우량소나무림 보존사업지원대체는 시비를 1,000원 깎고 도비로 1,000원을 세워서 계수를 조정한 겁니다. 민간자본보조 지역특화사업에 임산물저장시설지원 재원대체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 4,000만원, 시비 4,000만원해서 1회 추경에 8,000만원 세웠는데 도에서 도비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해 주는 바람에 시비를 2,000만원 감하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에는 없는 얘긴데요. 과장님께 한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매년 산불로 인한 경비에 대해서 물어볼까 해요. 며칠전에 소태에 산불이 크게 나가지고 3일씩 진화하느라고 공무원 이하 전 주민도 애를 많이 썼는데 거기를 지켜보니까 제가 3일을 쫓아 다녀 봤는데 경비도 다분하게 나는 것 같더라구요. 산림녹지과에서 경비를 얼마나 지원을 해주나요?

지금 13개 읍면하고 농촌 5개동해서 18개 읍면동에 90만원씩해서 급식비를 지원 했습니다. 그리고 산불이 발생됐을 때 진화자에 대한 급식비로 해서 소태면에 5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그러면 일괄 산불이 나던 안나던 간에 90만원을 1차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발생이 되면 추가로 50만원 지원하고, 그러면 90만원 지원해 주고 만약에 산불발생이 안됐다면.

그것은 대책본부를 운영하면서 읍면동 공무원에 대한 급량비 쪽으로 나갑니다. 추가로 50만원은 그 날 동원됐던 공무원도 좋고 또 민간인도 좋고 그 분들에 대한 식사비용으로 지원이 된겁니다.

그래서 내가 의아심이 나서 물어보는 건데요. 소태같은 경우는 경비가 상당히 났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보니까 한번 저녁식사를 시킨다든지 조식을 시킨다든지 하는데도 한끼에 50만원씩 들어간다, 동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재료만 사서 국수를 삶아 주던지 식사를 해도 50만원이 들어간다는데 한끼값만 줘가지고 3일씩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에요?

글쎄 지금 정확하게 가서 얼마가 들어갔나를 청구서를 받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그날 저녁에 저희들이 국수를 쌂아서 먹였습니다. 아침에 솔직히 말씀 드립니다만, 5시에 밥을 먹었는데 밥에 씨레기 국 한가지 놓고 먹었습니다. 솔직히 따져서 경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다는 것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글쎄, 경비가 어느정도 들어가고 얼마가 정확하게 들어갔는지는 모르는데 내가 경비가 다분히 들어가는데 사실 경비를 시에서 어느정도 절충안을 매워주는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는 산림녹지과에서 이런 예산을 좀 세워놔서 써지는 경비를 절충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예, 그것이 국비, 도비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산불진화자에 대한 급식비는 250만원이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데 그 산불이 한꺼번에 하나만 나고 안나면 한군데 250만원 다 줘도 되겠습니다만, 언제 어떻게 발생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50만원밖에 못주고 현재는 15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 놨다가 안써지면 안쓰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구룡같은데 산불 난 것을 보니까 경비가 상당히 다분하게 나는 것 같은데 만약 산림녹지과에서 50만원을 대주고 더 이상 안해 준다면 더 써졌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러면 면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가, 아니면 산불감시원이 책임을 질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내가 생각했을때는 그런 것은 예산을 좀더 세워 놨다가 충분히 써지고 안쓰면 반납하면 될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말씀드려 보는 거에요.

국도비외에 저희 시비로 별도 확보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써지면 안쓰면 되는거지, 그런 것은 예산을 세워놓을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과장님한테 사과가로수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4,000만원 올라온게 상당히 의회하고 수차례 논의가 됐던게 이제 예산반영을 해놓으신 것 같은데요. 은행나무 이식비보다는 옆에 인터로킹 작업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충주역에서 달천로타리도 어릴때부터 어차피 사과나무를 심을거면 은행나무를 심지 말자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기고 또 심었는데 지금 역에서 달천로타리로 가다보면 우측편에 은행나무가 전선에 이미 대여요. 고압이기 때문에 순을 친다고 한전에서. 그래 언젠가는 은행나무를 또 옮겨야 되거든요. 그래 그때가서 옮기다 보면 나무는 나무대로 커지니까 범위를 점점 많이 캐 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은 더 많이 들어가고 그쪽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게 봄에 시정질문때도 국장님이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에 옮기려고 하는 구간은 사과나무가 어느정도 컸기 때문에 사과나무 하나만 세워도 가로수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된다고 보고를 드렸고 달천로타리에서 역까지는 작년에 심었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아직 어립니다. 그래서 사과나무가 최소한도 더 커 준다음에 은행나무를 옮기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먼저 본예산에 달천로타리에서 단월쪽으로 가로수가 있잖아요. 이미 거기는 계획에 가로수가 사과나무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도로가 안됐기 때문에 삭감을 했는데 그렇게 과감하게 어차피 사과나무 가로수라고 하면 사과나무만 심어놔야 되는건데 지금 이중으로 해놨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빨리 탈피를 해야 돼요. 사과나무라고 해서 가로수 역할을 못한다, 이건 아니거든요. 정 위험하면 가드레인을 하시면 되잖아요. 꼭 나무에 가서 바치라는 것은 없거든요, 차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당시 이런위치에 있지.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미리 계획을 하셔가지고 지금 나무 옮기는데 보니까 나무 옮기는 비용보다 주변정리하는 비용이 더 든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그런게 없었으면 건의를 드리는 거에요.

맞습니다. 저쪽은 더구나 투스콘 포장이 되어 있어가지고 지금 인터로킹포장보다는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처음부터 진단을 해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산림녹지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축산과장 서춘식입니다. 우선 1차추경 삭감분에 대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견종선발대회, 다시말해 진도견선발대회에 1,000만원이 삭감됐는데 매년 아시안게임하고 진도견대회를 했는데 금년에는 수안보쪽에서 다른 사업으로 바꾸는 바람에 아시아도그쇼는 그만두고 전견종만 유일하게 남게 됩니다. 그동안 도비재원대체사업으로 우리 시비는 다 깎고 사실 진도견대회는 재원대체 금액만 투자해 가지고 사뭇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경기도 없어지고 그러니까 1,000만원만 시비를 보태주자, 이런 뜻에서 계상을 했는데 여지껏 도비 대체만 한 것에 대한 부족분을 줄기차게 그쪽에서 요구를 해와서 계상을 했으니까 이런 점을 감안해서 계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4p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1회 추경설명때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일시사역인부임과 컨테이너 구입비까지 다 요구를 했는데 컨테이너구입비는 삭제가 되고 인부임만 서있기 때문에 이것을 감시켜가지고 오히려 우선 초소가 설치가 돼야 사람이 근무를 하기 때문에 둘중에 우선 초소인 컨테이너구입비를 세워달라, 해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감을 시키고 75p 자산취득비로 컨테이너를 구입하는 것으로 바꾸게 된 내역입니다. 다음에 가축전염병 예방주사 및 기생충구제약품비 감은 중앙에서 각축약품비를 입찰보다 보니까 좀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기타보상금으로 개 광견병에 대한 시술비가 누락이 됐습니다. 다른 것은 다 국비지원이 되는데 인수공동병인 개 광견병만 시군비로 추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락분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보상금은 설명드린대로 예산성립전집행 된 것을 계상했습니다. 76p 민간에대한 자본적보조입니다. 이것도 1회 추경보고때 말씀드린 바와같이 랩핑기 시비부담금을 재원대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고능력 돼지액상정액공급사업 증은 의외로 종모돈을 가지면 사육비하고 여러 가지 경영상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좋은 정액을 받아서 공급하면 농가가 엄청 이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됐던 5,000두에서 각 시군에서 조금씩 안한다는 것을 도에 로비를 해서 더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비보조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계획을 받은 것에 대한 소요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는 앞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회 위원입니다. 간단히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 드리죠. 전년도에 우리가 아시아도그쇼를 수안보에서 개최한다고 했을 때 대단한 지역경제의 효과라든가 많은 관광객이 와서 지역경제에 많은 이바지를 했다, 이래 말씀하셨죠. 했는데 우리 지역경제에 이바지 했으면 그걸 안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희가 그때도 보고를 드렸는데 거기 참여하는 사람이 지역사람들보다는 외지사람들이고 저희가 평가하기로는 참가자 대부분이 외지에서 와서 당일 오는 사람도 많았지만 지역에서 숙박하는 사람도 있고 또 밥도 사먹는 사람이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하는데 모두들 장소가 떨어져서 밥도 잘 안 사먹고 이렇다고 하는 여론이 너무 비등하고 이래서, 원래 취지가 저희 축산과소관보다는 수안보측 관광객 유치나 이런 것을 비수기에 해서 살리자, 하는 방편으로 도그쇼가 계획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의원님들도 그것을 왜 축산과에서 맡아 하느냐, 하는 지적도 있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그것을 다른 것으로 하는게 낫겠다는 지역의 요구 때문에 안하게 된 것으로 생각 합니다.

그래서 분명히 대단한 경제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했을 때 그런 거라면 정말 우리가 지역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일이었다면 우리가 이런 것은 계승발전해 나가야 될 부분 아니냐, 그래서 말씀 드렸어요.

그때도 양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터미널에서 할때는 대부분 사람들이 음식점을 이용했는데 거기 워낙 비좁고 하기 때문에 스키장쪽으로 옮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쪽에 넘어가서 밥을 잘 안 사먹고 그러니까 더욱 원성이 높아진데 원인이 있어서 여론이 그렇게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잘못 됐다는 얘기네요. 위치선정부터 계획이 잘못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은 저희가 계획한게 아니라 수안보 지역활성화를 주장하는 분들이 저희한테 짐을 맡겨서 그런건데 제가 평가할때는 지금도 그런정도는 해도 되지 않느냐, 그래도 아시아대회를 충주에서 3년째 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서울이나 부산 대도시를 빼놓고는. 그런 긍지도 있는 거니까 평가하기 나름인데 지금 뭐가 잘못되고 또 나중에 잘못 안되서 실패한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좀 가혹한 평가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잘들었는데 지금 허종회 위원님에 보충을 해가지고, 그러면 과장님이 지금 수안보에 도그쇼가 활성화가 돼서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하면 올 해는 그것을 안하고 과장님이 그렇게 평가해서 잘될 것 같으면 왜 안합니까?

그 지역주민들 정서가 어차피 또 터미널에서 하면 좋은데 그쪽에서 좁아서 못해가지고 또 옮긴다면 안하는게 좋다는 쪽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봐가지고 경제가 활성화 될 것 같으면 꼭 수안보에 하지말고 충주에 유치할 수 있잖어, 왜 충주시 남쪽 끝에 가서 하느라 그래, 충주 가운데 와서 해도 좋은거 아닙니까? 하필 수안보가 맛입니까?

애초에 그 사업 구상되기가 수안보 비수기때 관광객을 유치하는 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선정된 겁니다.

사실 이건 작년에 과장님 말씀한 것은 큰 황소라도 잡을 정도로 범위를 넓혀가지고 얘기가 된게 충주시 경제가 활성화 된다고 해가지고 한 것이 실패가 됐으면 사실 잘못 했으면 잘못 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지, 잘 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그래야지, 시인을 할 줄 알아야지, 얘기하게 하지 말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형배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소관 추경예산 소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5p 5일장 관광열차 홍보물 제작 500만원입니다. 이것은 어저께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지난해에도 홍보물을 제작해서 8월 15일부터 관광열차를 운행했습니다. 서울역이나 터미널 요소요소에 각 구청단위로 인터넷도 올리고 홍보물도 제작해서 작년도에 운영을 했습니다. 이건 금년도에 최소한에 다시 시작하는 의미에서 500만원 홍보물을 제작해서 서울지역 수도권 주민을 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관광열차 안내도우미가 문화관광과에 있는 도우미 2명을 활용하고 있는데 하복 2벌을 40만원 주고 제작해 주겠습니다. 세 번째 5일장 관광열차 연계 버스비 보상입니다. 지난해에는 8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총 15회에 걸쳐 488명, 1회당 33명이 관광열차 손님을 유치를 했습니다. 지난해에 철도청과 계약이 된 홍익여행사에서 금년도에 다시 시작을 하고자 했는데 금년도에 만약에 1회 운영당 30명 미만이 될까 혹시나 미달이 되면 한사람당 1만원씩 손실보상을 시에서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가 있어가지고 만약의 경우에 그런 사안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서 100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관광열차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차원이 목표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한반도의 중 심 충주를 전국에 알리는데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주관광효과, 따라서 충주관광열차가 큰 타이틀로 작용이 되가지고 앞으로 충주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전국에 있는 공공기관유치나 기업유치에 있어서 관광열차가 충주를 홍보하고 알리는데 큰 일익을 담당해서 긍극적으로 충주시민 인구증가에도 밑바탕에서 크게 기역할 것으로 저는 그런 안목에서 이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인 만큼 각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다음 166p 현대타운상가 냉난방시설입니다. 이것은 지난해는 화장실을 설치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380여 점포에 현대상가가 한 20년전에 건축되고 낡아가지고 여름에는 찜통이고 겨울에는 엄청나게 추워서 고객들의 발길이 끊겨서 아주 경기가 바닥에 떨어진 참혹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는 현대타운에 냉난방 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중기청 국비를 2억 5,000만원 확보했고 도비도 5,000만원을 확보해 놨습니다. 여기에 따른 20%의 시비를 계상한 내용입니다. 최근에 장윤상이라는 사람이 위원들에게도 편지를 냈고 청와대, 감사원, 중앙부처, 충청북도, 중기청 요소요소에 전부 진정을 내가지고 전부 현장조사를 해갔습니다만, 이상이 없는 무혐의, 무고라는 결론이 나고 현재 사법기관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상가 점포주의 수백명이 너 때문에 우리 상가가 피해를 입을 상황에 당했으니 장윤상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발된 상태에서 사법기관에서 금년간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장윤상이라는 사람의 무고에 의해서 전체 대다수의 현대상가 380여 점포주들이 손해를 봐선 안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 저희 소신이고 또 막대한 국도비를 확보한 만큼 이것은 꼭 넓은 차원에서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용산상가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용산동 지곡다리에서 세무서방면 한 50m지덤 좌측, 탄금합동주류점 맞은편에 317여평의 부지에 낡은 건물이 있습니다. 아주 매입하기도 좋고요. 이것을 주차장 확보하기 위해서 제가 금년 2월에 행자부에서 차트를 만들어 가지고 사업설명을 해서 행자부에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 했습니다. 그때에 부족되는 3억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으니 꼭 좀 교부세를 지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간곡한 부탁을 드려서 국비가 확보 됐습니다. 이것은 비단 재래시장 주차장 확보에5억을 투입하느냐, 이런 차원만은 아닙니다. 우리 충주시는 현재 총 차량등록대수가 6만 5,900대입니다만, 주차할 수 있는 면적은 공영이나 일반 사설 합쳐서 3만 1,200대뿐이 안됩니다. 그러면 전체 충주시민의 주차대수에 주차면적은 47%도 안되는 막심한 주차난을 겪고 있는 것이 우리 충주시의 교통대책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의 재래시장을 위한 주차장으로 보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우리 충주시민 주차난을 해소하는데 막대한 국비 5억을 지원 받았다, 이것은 국비가 아니라 시비라도 확보해서 주차장은 언젠가는 해야될 사항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됐기 때문에 꼭 좀 예산이 편성이 되도록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내가 지나온 경로에 대해서 아주 뜻없는 일을 격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쓰시고 또 많은 것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밤나무 접을 부칠려고 묶는 필름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그 날이 일요일이었어요. 비닐 하면 신흥비닐이 자기 형이 공장을 하고 그래서 주로 거기가서 샀는데 일요일이 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문을 닫고 쉬더라구 그래서 그날 꼭 사긴 사야 되겠는데 하면서 죽 흝어 보니까 벽지나 장판 파는데도 그게 있더라구 그래 어느 상가에 가가지고 그것을 샀어요. 4cm짜리를 3개, 8cm짜리를 한 개 샀는데 4cm짜리는 7,000원씩, 8cm짜리는 1만원이에요. 그래서 내가 사들도 나오다가 하도 엄청나길래 도대체 우리가 밭에 멀칭필름같은것도 한마끼에 1만 6-7,000원 가는데 그것을 쪼개도 10개를 만들 수 있는 거를 1만원씩 받아서 너무 비싼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가격이 인상이 돼서 그렇다는 거여, 그런가보다 하고 사가지고 왔어, 그래 또 4cm짜리가 하나 모자라가지고 다음에 구입을 하는데 신흥비니루를 갔더니 하나가 4,000원이에요. 그래 어째 이렇게 싸냐, 그러니까 원래 4,000원이라는 거여, 그러면 8cm짜리는 얼마냐, 그러니까 그건 3,000원, 그렇게 보니까 어떻게 화가 나는지 그 집에 며칠전에 쫓아 갔어요. 당신 나한테 먼저 이런 것을 팔았는데 기억이 있느냐, 그러니까 있다는 거여. 그러면 계산서좀 달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눈이 둥그래서 이상하게 쳐다 보더라구, 내가 이것을 왜 달라고 하는지 당신 아냐, 내가 필름을 신흥비니루에서 하나 사가지고 왔는데 내가 이런 것을 사왔지 않느냐, 이것을 얼마에 팔았느냐, 하니까 글쎄 기억이 안난다, 그래요. 당신 내가 이것을 7,000원씩에 샀다, 그리고 내가 지금 이것을 4,000원씩에 사가지고 왔는데 8cm짜리를 1만원에 팔았지 않느냐, 하니까 그렇다는 거에요. 이것을 내가 4,000원씩 지금 100개라도 사다 줄게, 당신 이거 1만원씩 팔았잖아, 이러니까 대번 환불을 해주려고 하더라구, 환불해 주는게 목적이 아니라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 열차도입 하고 어째고 운영을 하는데 오는 손님한테 이렇게 보재기를 씌우고 해서 당신네들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느냐, 내가 그 소리를 했어요. 어느 손님이 오던지 상당한 이문을 받고 자기네가 거래를 할 줄 알아야지,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보재기를 씌우면 충주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겠느냐, 한번 이런것도 홍보좀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좋은 지적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각 상우회별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예, 말씀좀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안승준입니다. 저희는 전부 배려를 해주셔서 우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정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68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충주대 취락지구 도로개설해서 1,327만 7,000원이 서있는데 우선 업무성격상 도로과로 재편성을 했습니다. 다음 82p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해서 300만원 계상돼 있는데 미스프린트로 600만원으로 정정해 주시고요. 그 돈은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100%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눈이 많이 와서 통신이 두절됐을 때 차량에 위성전화를 설치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다음 90p입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먼저번에 설명드렸던 저희 지역개발과에 하검단 재해위험지구정비는 국비고 그 밑에 도비있는 것을 모두 감해 주셔도 정산을 새로 확인했더니 될 것 같아서 감을 올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지역개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엄재철입니다. 먼저 국도대체우회도로 용두-금가간 보상비 추가예산확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는 풍동, 용두, 금가 구간으로 길이 18km에 폭 20m 4차선 도로로 총 사업비 2,998억원이며 사업기간은 '97년 시작해서 2006년도까지입니다. 보상비는 면 지역은 국비고 동 지역은 시비로 재원을 조달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미 면지역인 가금, 금가면 지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보상을 하였습니다. 동지역은 부족예산 57억원을 위원님들께서 기 승인해 주셔서 지방채를 발행하여 보상을 완료할 계획이었으니 감정평가결과 당초예산보다 감정금액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지장물 영농 손시보상 등에서 30억원, 풍동-용두간 접속도로 선형변경으로 12억원 등 모두 42억원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상금액과 감정금액이 차이가 많아 분석한 결과 용두동 대단위 하우스단지 작물보상과 시설비에 대한 보상액이 상당함에도 비닐하우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대형하우스를 칠금동 채소단지의 비가림하우스 정도로 단순하게 판단했습니다. 또한 공특법과 토지수용법이 2002년 12월 30일 폐지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2003년 1월 1일 시행되면서 우리 시에서는 2003년 7월 10일 보상공고를 하여 보상액 산정시에는 아무런 도로개설에 관한 행정적인 절차를 이행치 않아 신법적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이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1년 7월 23일 도로구역설정고시를 하여 구법 적용으로 영농손실액이 증가 하였습니다. 신법에서는 작물에 상관없이 ㎡당 1,242원 76전 곱하기 2년으로 계산하나 구법은 작물별로 곱하기 3년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보상금 증가내용은 첨부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액 판단을 잘못하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분 보상비 42억원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승인을 해주시면 민원을 해소하고 사업을 조기에 앞당겨 도심지 우회도로 통과로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산업 물동량 수송의 원활 및 물류비용 절감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 합니다. 끝으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사업이 원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비 부탁 드리면서 국도대체우회도로 보상비 추가확보계획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83쪽입니다. 보조사업에 시설비로 주덕 농민문화체육센터진입로 개설에 도비 2억 6,700만워을 재원대체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시청옆 도로확포장도 도비 1억 재원대체 한 내용입니다. 금가 도로확포장도 도비 1억 재원대체한 내용입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는 도비 300만원을 재원대체한 내용입니다. 시청옆 도로확포장 시설부대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시설비로 연수1통 낙원아파트앞 소방도로개설에 사업비 잔액으로 4,23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연수동 소방도로개설 사업비 잔액으로 1,6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주덕 중앙교회 진입로 도비지원사업 중복부분으로 사업비 2,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교현1동 24통 도시계획도로 부족분 앞에서 감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84쪽입니다. 공단 도시가스간 철탑이설비 미지급분 4,83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충주대 취락지구 도로개설에 1,32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주덕 농민문화체육센터 진입로에서 아까 말씀드린 도비재원대체로 감하였습니다. 금가 화물터미널 입구 차선 증설로 3,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청옆 도로확포장 재원대체로 3억 9,900만원 감하였습니다. 금가 잠병 초당도로 확포장에 재원대체로 1억 2,7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도 재원대체로 주덕 농민문화체육센터 진입로에서 500만원, 시청옆 도로확포장 시설비에서 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용두-금가간 대체우회도로 감정평가를 언제 하셨나요?

2003년 8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예상금액을 책정한 것은 몇 년도에요? 57억이라고 예상했던거요?

그거는 2002년도 12월경에 저희들이 그렇게 들 것이라고 예상을.

그러니까 예상했던 금액보다 감정평가를 받아 보니까 액수가 높게 나와서 42억이 모자란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저번에도 말씀하시기를 하우스가 단동인지 알았더니 가보니까 연동이고 방울토마토가 심겨있는지 알았더니 장미가 심겨졌다, 그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상하는 중간에 작물을 변경시키고 하우스를 새로 지은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 그렇게 알고 세운 겁니다. 그런데 그 시설은 그전에 원래대로 되어 있던 거고.

아니 방울토마토인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장미더라, 하셨는데 그러면 그전부터 장미가 심겨있었던 거죠?

예.

그러면 감정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상을 해야 되는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알기로는 어쩔 수 없다고.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분 42억만 하면 보상금은 완전히 끝나는 거에요?

42억 말고도 저희들이 예상하는게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접속도로관계, 이런게 변경이 되거나 또 지장 전주가 이설안된게 좀 있습니다. 그 예산은 별도로.

접속도로 선형변경은 12억이 여기 서있는데?

그거는 IC구간에 선형변경하느라고 보상비가 늘어난 겁니다.

지금 전신주 이설관계도 저기 하는데 전신주는 한전에 의뢰하면 거기서 옮겨주는거 아닌가요?

저희들이 한전에 의뢰할 때 돈을 줘야지 그 사람들이 이전을 해주죠.

여하튼 알았습니다.

우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촌에서도 보면 전주를 옮기는데 신고만 하면 옮겨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가 필요하다, 우리한테 장애가 된다고 번지만 알려주면 한전에서 다 옮겨 주던데.

지금 한전에서 사유지 것은 주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옮겨 달라고 하면 사유지 것은 이전비를 안받고 하고 공공용지에 들어가고 이런 것은 이전비를 줘야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기 얘기가 굵어져서 먼저부터 계 속 나왔던 건데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사실 안일해서 이렇게 된 거거든요. 저희들로써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게 몇가지 있어요. 예상가를 잡는데 그냥 일반하우스다, 이건 아니거든요. 가서 그 하우스에 작물이 뭐가 들었는가도 보고 하우스가 어떤 형태인가, 우리 도로과에서 기술이 부족하면 농정과에 부탁을 하던 기술센터에 의뢰를 해서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었을 겁니다. 또 뒤에 보면 기타도 관정이나 이런거 차이가 나도 한 두 개 차이가 아니라 4배씩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왈가왈부 안하시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보면 이런 의심이 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식으로 일을 안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부탁을 드리면 저희시에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런 경우가 나오지만 사실 보상을 빨리 해줬어야 돼요. 저희들이 듣기에 인근 주민들이 옆에서 많이 얘기를 해주는데 빨리 보상을 안해주니까 자꾸 시설을 늘리는 거에요. 그거 다 보상해 주는 거에요, 우리시가.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자꾸 아니라고 하는데 진짜 방울토마토가 맞아요. 그러나 지금 보상해 주려고 보니까 그게 장미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보상가는 높아지고 그런 경우가 우리 집행부에서 미리미리 확인도 안했고 대체를 안해놓은 거에요.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세밀히 일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로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강호도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7p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농촌마을 기반시설정비 1개 마을이 도비 보조내시가 변경돼서 40만원을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살미 새터에 오수처리장 시설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따른 도로포장 등 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에 농촌빈집정비를 85동 했는데 추가로 30동을 더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를 받아서 시비하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p 주택관리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인데요. 봉방동에 영천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게 '90년도 시에서 지은 아파트인데요. 2개동이 있는데 작년에 1개동만 시에서 지원을 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3,200만원을 옥내 배관예산을 세웠는데요. 지금 세우는 것은 옥외 상수도배관을 추가로 세우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허가민원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홍현설입니다. 추경 수정에산안에 앞서서 2차 추경예산안 보건소소관 보건통계자료집 예산에 대해서 소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통계자료집은 그동안 시민들에게 보건사업에 각종 시책홍보 및 자료활용에 있어서 보건 전반에 걸친 자료가 없어서 때때로 기록을 찾지 못하는 아쉬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각종 정보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보건교육 및 홍보에 용이하고 주민보건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보건통계자료집 예산을 250만원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 지난해부터 저희 직원들이 한 5개월간 작업을 해온 중에 있었고 사실상 이 예산도 부족한 점이 있는데 예산이 삭감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산건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배려해 주셔서 꼭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보건소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56p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중에는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하여 엄정보건지소에 금년도에 한방실이 설치돼서 5월부터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일용인부임 581만 7,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는 전염병 전문가 교육여비는 전액 국비로 전환됨에 따라서 6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중 국내여비는 전염병관리요원 교육여비 과목경정으로 6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전염병관리 교육여비 30만원은 국도비 보조사업내시 변경에 따라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가 되겠습니다.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희귀 난치성 질환 환자중에 생활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의료비로써 국도비가 증가됨에 따라서 420만 8,000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57p가 되겠습니다.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접종사업비는 국도비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802만 7,000원을 추가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뇌염예방접종 사업비중 국도비 사업변경에 따른 것으로 재원대체비 4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금입니다.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는 국도비 사업변경에 따른 것으로 1,162만 7,000원을 추가 반영 하였습니다. 척추 측만증 검진은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X선 촬영을 통하여 검진하는 방법으로 질병을 발견하여 조기 치료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예산으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대행사업비입니다. 충주노인전문병원 신축에 따라 그동안에 도비가 확보되지 못했습니다. 금번에 도비 확보로 부족분 7억 8,803만 1,000원을 추가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복사기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데 그동안 불편을 초래하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문서자동 원고이동장치 15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소관 1회 추경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사각사과 명품화 사업에 대해서, 정말 국비까지 따온데 대해서 노고에 감사 드리고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3년동안 시범사업을 하셔서 맛은 어떠신지 얘기좀 해주셨으면.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아크릴판을 씌웠을 때 맛이나 크기나 다음에 착색이 잘 될지 이런 것을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일반사과도 봉지를 씌어서 재배를 할 경우에는 봉지를 안씌원 것에 비해서 당도는 한 1%정도 떨어 집니다. 하지만 사각사과를 만든다고 해서 봉지재배한 것하고 당도가 차이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봉지를 씌워 재배한 사과하고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착색한 모양도 있는데 잘 안보이시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깨끗하게 착색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양으로 먹는 시대는 지나가지 않았나, 그래서 소형사과재배단지로 활성화 해서 앞으로 그렇게 발전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우리 농사 발전을 봤을 때 지금 사각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생육을 하고 발육을 했을 때 맛과 그렇지 않으면 어떤 틀에 의해서 억지재배하는 쪽으로의 사과 맛 과는 조금 차이가 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되고요. 사실은 이게 정말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 작년에 개당 5,000원씩 파셨다고 하는데 대량생산했을 때 가격도 불안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사과 명품화하는 한 두 개는 5,000원 받기는 수월하겠지만 대단위 재배로 활성화 해 나가기에는 농촌에서 무리가 아닌가,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맛과 향이 떨어지는 사과는 앞으로 찾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사과가 앞으로 가야할 길이 있다면 대형보다는 양을 줄여서 먹는, 소식을 하고 향과 맛을 갖춘 소형사과쪽으로 재배기술을 익혀서 한쪽으로 가야 될 것 같아서, 정말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하시더라도 맛과 향이 떨어지지 않는 쪽으로 금형을 잘 만들어서 재배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쪽으로 걱정되고 하여튼 앞으로 어떤 사각사과보다는 소형사과재배단지 활성화로 우리 충주시의 사과재배기술을 바꿔가야되지 않나, 하는 쪽으로 건의말씀 드리면서 걱정되는 부분을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권향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기선 위원님께서 세심하게 말씀드렸는데 한 두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소과종 사과가 몇g이나 되는 겁니까?

100g정되 되는 겁니다. 알프스오또매 계통이 몇가지가 있는데그중에서 선발한 100g정도의 사과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기존에 우리네가 농사짓는 사과는 대체적으로 5다이정도 된다면 몇g정도를 보죠?

5다이면 300g입니다.

그러면 그거 1/3정도 크기네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임병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예산 기능성과실생산시범연구, 지역특화사업으로 재원대체를 하신다고 했는데 도비 지역특화사업이 이번에 새로 내려온 건가요?

아닙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총 3,000만원짜리 사업이었는데 지난번엔 국비가 1,500만원, 시비가 1,500만원 계상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시비 1,500만원중에서 국비 750만원을 더 확보가 됐기 때문에 도비 750만원, 시비 750만원, 국비 1,500만원으로 결정이 된겁니다.

그런데 도비가 왔느냐 이거에요?

예, 계정됐습니다.

여기에 없는데 세입에 농업기술원소관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건 시 상사업비기 때문에 기술원소관이 아니고요. 재원관계는 예산부서하고 알아 보겠습니다.

알아봐요. 다른 부서에 것은 지역특화사업해서 전부 예산이 섰는데 예산이 선 범위내인데 이게 거기서 어떻게 됐는지.

잘 몰라서 그런데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거 바로 좀 알아봐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사과연구실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이주환입니다. 추경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9p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살미 용천 쌍천간이급수시설개량에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상수도과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시설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농업생산지원과소관 유기영농조합법인 장안농장 안내판설치외 4건 1,1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추경수정예산안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심사하셨습니다. 이상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은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사하신 내용이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1회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경수정예산안을 충주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의사담당직원 최용현입니다. 정회중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고 작성하신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금년도 제1차 정례회 기간중 7일간에 걸쳐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19개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와 관련하여 농업정책과소관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실태 등 총 84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키로 하였으며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을 통해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지감사도 병행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사담당직원이 설명드린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동안 각종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8회 충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