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의결안(계속) 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장학숙고시원, 농업기술원, 남원소방서·부안소방서·전주소방서고산파출소 이것 전체 다 하는 겁니까? 하나하나 하는 겁니까?

소급해서 같이 처리합시다.

우선 종합해서 질의하고 처리는 선별해서 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숙고시원 건립인데, 여기 보니까 연건평 430평에 수용인원이 78명인데 사업예산은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위원장님! 답변에 앞서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드리면 안될까요?

예, 그렇게 해주시죠.

지난 5월 3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자치행정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꿈나무장학금 15억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꿈나무장학기금이 총 얼마입니까?

105억원입니다.

15억원을 결손내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까?

현재 이자율이 많이 하락해서 기금으로 운용하는 것은 어렵다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 운영비는 도에서 지원해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78명의 인원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 인원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까?

이 인원은 저희들이 지금은 전발연이죠, 예전의 경제사회발전연구원에다 조직진단용역을 한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결론내기를 우리 도의 출신자가 1년에 몇 명 정도 고시에 응시하고 이 중에 1차 합격자가 몇 명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한 78명 정도가 적정하다 이런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토대로 한 것입니다.

지금 장학숙해서 고시 패스한 인원이 연도별로 몇 명이나 됩니까?

연도별은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현재 총 합격자가 31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예산은 결과를 봅니다. 그러면 이런 판단은 결과 전에 준비과정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도 확실히 얘기를 하고 말이죠, 장학숙을 해달라고 얘기는 많이 됐지만 이런 판단에서 78명이 필요하고 이런 인원으로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건립을 하겠다는 사전 협조적인 측면에서 정보가 필요한데, 여기서 예산 이것을 해달라고만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물론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해요?

이미 작년 11월에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 질의 응답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줄 알고 제가 보충설명을….

그 당시에는 지어 달라고만 했지 여기 78명이니 몇 명이니 특별히 어떤, 지난번에 보류한 사항이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확실히 해야지, 우리는 모르는 상태에서 인원을 해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 과정상에 이런 걸 확실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울장학숙·전주장학숙이 처음에 마련될 때는 꿈나무장학재단에서 주로 운영해서 책임을 지겠다 해서 만들어졌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꿈나무장학재단에서 전주장학숙·서울장학숙을 몇 %나 책임지고 있고 그 경비를 하고 있는지 현황 좀 말씀해 주십시오.국장님. 현재 꿈나무장학재단의 자금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는 서울장학숙·전주장학숙의 운영 현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구체적인 숫자로 나와야 되겠죠.아니면 %로 나오든지. 도비가 얼마 지원되고 꿈나무장학재단에서 얼마가 지원되는지 그 액수는 나와야지 저희가 판단을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도정이 운영되고 있는 것은 정말로 문제가 됩니다. 꿈나무장학재단이 설립된 목적 자체가 서울장학숙·전주장학숙 그리고 전라북도 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걸로 그야말로 범도민의 기대 속에서 대단한 부분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현재 그 현황도 파악이 안되어 갖고 있으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장학숙 운영비는 총 27억7,5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꿈나무장학재단에서 얼마를 내고 도비에서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도비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4억원입니다.

도비지원이 4억원이에요?

아니요, 제가 잘 못봤네요. 표를 잘 못 읽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이 13억9,300만원입니다. 칸을 잘 못 봤습니다.

현재 꿈나무장학재단에서 장학숙 이용 외에 장학금으로 나가고 있는 건 얼마나 됩니까?

금년에 3억원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고시원이 신축되면 운영계획은 꿈나무장학재단에서보다는 도에서 주는 게 더 많이 나가겠죠?

그렇습니다.

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산정해 보셨습니까?

예,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건물을 신축했을 때 일반운영비가 약 1억원이 더 추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급식비 7,700만원, 그리고 난방비랄지, 전기, 상하수도 요금 이런 공과금이 2,300만원 정도로 운영비가 약 1억원 정도 추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0명 운영하는데 1년에 서울장학숙고시원에 1억원 지원만 하면….

별관만 말씀드린 겁니다.

별관만 1억원이면 운영된다고요?

예.

글쎄요.고시원생들한테 얼마나 많이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 달에 그러면 1천만원 더 지출하는….

저희가 받아들이는 금액도 판단해보니까 조금 그보다 많습니다.입실을 다 했을 때 한 1억1,200만원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입실생으로부터 받는 돈이 1억원 정도 되고 우리 운영비가 1억원 정도 되니까 그 수지는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계산이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는데 70명의 고시원을 운영하는데 1억원만 더 지원하면 고시원이 운영된다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그것을 따져봐야겠어요. 그것을 자료로 하나 내주십시오. 그 고시원 운영이 1억원이 더 드는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장학숙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아마 미료로 넘긴 것 같아요. 왜 미료로 넘긴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그때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이 계셨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분권시대인데 전주에다 짓지 왜 서울에다 짓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자치행정국장님이 기억하고 계시는고만요. 그때 당시에 여러 위원들께서 왜 서울에다가 전라북도 인구유출 문제도 있고 그러는데 역으로 전라북도전주장학숙에다 이런 걸 만들면 되지 않느냐 해서 미료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그런 의견을 냈으면 집행부에서 이러이러한 것도 있습니다 하고 와서 설명 해본 적도 없고 구체적인 전주장학숙에 대해서 고시원을 서울에다 꼭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으니까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위원들이 적어도 그 지적을 했는데 와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다 이것은 전주에다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하는 의견이라도 제시해줬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업무를 해태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드리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이야기 한번 씩 하고 지나가면 그걸로 끝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왜 이걸 위원들이 지적을 했는가, 그 지적사항이 옳다면 수용할 수도 있지만 옳지 않다고 생각할 때는 반론도 제기해서 이건 안됩니다 이렇게 해서 올라왔어야 되는데, 이걸 작년에 우리가 심사한 겁니다. 한 마디 말씀도 없다가 또다시 올라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한 얘기는 아무 소용없었다는 얘기네요.

오늘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설명 드렸어야 좋았을 것인데 제가 그 부분을 소홀히 한 것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자치행정국장 부분은 아닌데, 이것저것 전부 다 갖다 놓고 하는 일 바쁘신 것도 알지만 또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그런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될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한 가지, 두 가지도 아니고 지금 미료로 계속 올라온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온 그대로입니다. 우리 얘기가 다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보면 진즉 했어야 할 남원소방서라든지 부안소방서라든가 이런 것은 승인해서 나갔어야 될 것이거든요. 같이 뭉쳐서 오니까, 하나씩하나씩 할 수도 없고, 아마 그래서 자꾸 이러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분명히 옳고 그르고 판단해가지고, 지금 전주장학숙 문제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앞으로 인재들도 전주에서 공부도 하게 만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라북도에 국립대학이 2개인가 3개인가 있어요. 짧게는 생각하지 맙시다. 그런 걸 생각하셔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정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출한 자료를 보면 연건평 430평에 수용인원은 78명, 1인 1실로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사업비가 15억500만원인데 이게 총 사업비입니까?

건물 신축비입니다.

이게 전액 꿈나무장학재단기금으로 지을 계획인 것 같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꿈나무장학재단 기금을 어떻게 운용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장학재단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현재 105억8천만원입니다. 이것을 은행에 적립해 가지고 이자로써 일부를 쓰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러면 이자수입으로 장학금도 주고 또 학숙 운영하는데도 지원이 되고?

예.

지금 현재 105억원이라면 1년에 이자가 4억원 조금 넘을 텐데요….

한 4억8천만원 정도 됩니다. 금년 계획은 4억2천만원입니다. 작년에 6억300만원 됐었습니다.

계약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그렇다면 어차피 사업비가 15억500만원 소요된다면, 이 기금으로 진다면 이 기금에서 15억500만원이 지출돼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꿈나무장학재단 기금은 그만큼 줄어 들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장학재단 기금 운용에 있어서 문제는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기금의 이자를 가지고 장학금도 주고 또 운영비도 충당하는데 이게 턱없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어차피 운영비 부족분은 세출예산에 계상해서 지원해주는 것으로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볼 때는 꿈나무장학재단 기금이 사실 매년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게 바람직한 겁니다.

그러니까 늘어나게끔 도에서도 관계자들이 노력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원금마저도 이렇게 짤려가지고 앞으로 이렇게 사업이 돼 나간다면 이런 부분에는….

당초에는 이자수입이 좋아서 100억원 정도의 기금을 가지면 충분히 운영비하고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판단으로 했는데 지금 두 자리 숫자에서 4%대로 내려와 버리니까 이 기금이자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무리다. 그리고 또 현재와 같은 여건에서 기금을 늘린다는 것도 무리이고, 그런 판단입니다. 그래서 운영비를 불가피하게 도 예산으로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단 이 문제뿐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가 마찬가지예요. 기금 운용에 있어서 전에 이자수입이 높을 때는 이자수입만 가지고도 모든 걸 다 운용해왔었는데 지금은 이자수입이 엄청나게 낮아지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렇다면 이걸 꼭 그런 식으로만 갈 게 아니라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비단 이 기금뿐 아니에요. 앞으로 기금 운용에 있어서 그렇게 한다면 다른 기금도 다 마찬가지인데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가령 어떤 기금이든지 여기에만 국한하지 않고 뭔가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동감하고 있습니다.

혹시 기금 운용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세워진다면 별도로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의 현재 도유재산 예산이 6억원 사업입니까, 20억원 사업입니까?

6억원 사업입니다.

이게 20억원으로 증액되었던 사실 알고 계십니까? 계획 과정에서 증액되었던 사실에 있던 걸 알고 계십니까?

계획 과정에서요?

예.

저는 그건 모르고 있었습니다.

전문위원님, 이것 좀 갖다가 자치행정국장님 드리셔요. 제가 이 부분을 회의록에 분명히 기록을 하고 싶어서 그럽니다. 농업기술원에서 본 위원한테 지난주에 설명한 자료입니다.

농업기술원장이 답변을….

아니, 자치행정국장님이 보시고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셔요.

처음 봤습니다.

지금 이 회의가 늦어진 요인이 저희 현지활동 중에, 저는 현지활동에 참석을 못해서 지난주에 직원을 통해서 그 자료에 의한 설명을 들어서 오늘 농업기술원의 연구동 사업이 20억원 사업으로 되어서 기 확보된 6억원 예산이 2004년도에 집행되고 연차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회의에 올라온 자료는 지난번에 저희 회의 때 미료될 때도 6억원 사안이었기 때문에 6억원 사안이 20억원으로 증액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갑자기 원래 6억원으로 회귀해서 의안이 상정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자치행정국 재정과에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어떻게 의해서 이게 되어져야지, 의원들한테 더더군다나 공식절차에 의해서 현지활동 중에 그렇게 보고가 되어지고 안되니까 다시 6억원으로 환원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저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올라온 이 의안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가에 대해서도 총괄하는 국장님으로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서류를 위원님한테 처음 받았는데 보니까 그렇습니다.이 부분은 기술원장님께서 나름대로 장기 계획을 만들어서 이게 6억원 사업이 아니라 20억원 사업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판단을 하고 아마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것 같은데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이게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도의 입장으로 이 계획이 확정되었으면 제가 알고 있을 텐데 이것을 협조한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기술원장님이 앞으로 기술원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획하고 있다, 그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 쪽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하시겠냐는 말씀을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이렇게 되어진 상황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도유재산의 계획서가 일반 의원한테 배부되는 것은 분명히….

그것은 공문서요.

그건 공문서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시겠는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내용을 잘 모르니까요, 위원장님….

지금 확인해 보세요.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사님 결심은 안 받았고요.이게 국비 50%에 도비 50%로 해서 작년에 진흥청으로부터 3억원을 확보했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미료가 되고, 금년 2월 10일에 위원님들이 저희 기술원을 방문하실 적에 저희들이 연차계획으로 해서 금년에 3억원의 도비를 확보해 주시면 이렇게 골격을 갖추고 내년에 다시 국비, 진흥청에서 7억원을 확보하고 도비 7억원을 확보해서 이렇게 해보겠다고 그때 건의사항으로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자료가, 지난번에 저희 과장이 백 위원님한테 와서 자세한 내용을 설명드리면서 옛날 6억원 자료가 아닌 20억원 자료로 설명이 드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잘못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혼선이 빚어지게 되게 된 것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장 사과드립니다. 원래 미료 안건 자체는 6억원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20억원 사업으로 승인이 날 수도 없고요, 6억원 사업으로 이해를 해주시고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행정적인 착오 이런 것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일들이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봤을 때 왕왕 있습니다. 상당히 혼란스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하시고 어떻게 할 것인가를 사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하대식 위원님.

기술원장님! 지난번에 사업비를 2월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6억원이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억원은 지금 자체에서 장기계획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예, 내년까지 해서 금년에 6억원의 예산을 쓸 수 있게 되면 기초를 다지고 금년에 진흥청에서 7억원을 확보해서 또다시 도비 7억원을 확보한 20억원으로 하겠다고 방문하셨을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14억원은 뭐하려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저희 기술원에 본 건물이 있고 옆에 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성토지역에 지어져가지고 건물이 붕괴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이 가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안전진단을 받고 있는데 그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국비 3억원에 도비 3억원, 6억원이 되면 아예 그것까지 감안해서 저희 본관건물 뒤에다 그것까지 생각을 해서 20억원 건물로 짓는 걸로 저희 나름대로 계획을 해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오셨을 때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면 국비 7억원은 앞으로 확보할 전망이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을, 진흥청에서 되고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 하에 현재 6억원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20억원 짜리로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때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혼란스럽잖아요. 왜 6억원이면 6억원으로 그거 하나로 끝내고 다음에 이렇게 해야지…. 이것까지 곁들여버리니까 혼동이 오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 판단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옆의 건물이 부실한 것까지 커버를 동시에 하자고 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계획으로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하는 것은 해당 원장의 입장으로써 당연한 사업으로 봐요. 그런데 보고과정에서 그랬으니까 이해하시고요.그 다음에 저도 현장을 가봤는데 거기 화학실험실이 건물에 가까이 있어 가지고 냄새도 나고 폭발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제가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기술원장님, 제가 될 수 있으면 이 문제를 여기서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20억원이라고 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계획단계부터 되어져야 되는 행정의 절차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금년에….

그래서 14억원을 더 확보할 예정이면 애시당초부터 이걸 6억원 공사로 하지말고 20억원으로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이게 돈 10원 생기면 10원어치 집 짓는 가정살림이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의 절차에 의해서 도유재산 취득의 과정을 거치는 격인데 그것이 계속 옳다고 얘기를 하시면, 지금 이 부분이 농업기술원에 건물이 필요하고 안 필요하고 그 문제가 아니고 종합적으로 농업기술원에서 이 부분이 20억원 사업이냐 3억원 사업이냐는 분명하게 그것이 타당성 조사가 되어져서 계획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 부분에 대해서 혼동하시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행정을 하고 있는…. 그러면 재정과장님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20억원이 필요한 사업인데 우선 6억원만 가지고 하는 건지, 아니면 6억원만 집행해도 되는 사업인지를 분명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려야지 농업기술원이 저희 위원회 사업도 아니고 그 사업의 부분은 어차피 다른 위원회에서 합니다. 저희는 도유재산으로써 이 예산이 6억원이 필요한 예산이냐 20억원이 필요한 예산이냐를 알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부터 20억원이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도 20억원이 더 필요할 거다 그러면 이건 원칙적으로 투융자심사부터 다시 받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절차를 자꾸….

절차가 잘못된 것 인정을 합니다.

절차가 잘못됐으면 거기서 끝내야지, 왜 다른 얘기가 자꾸 붙어요.

인정을 하고요. 크랙이 나오고 건물에 위험성이 있어서 오신 김에 그렇게 계획을 해서 인정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사업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이었습니다. 이것을 억지로 한 것이 아니고 크랙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안전성 진단도 의뢰를 하고 이러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닙니다.

좌우간 관리청인 실·국에서 이런 문제는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문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더 이상 농업기술원장님하고 이런저런 얘기 해봤자 기술원장님은 필요하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저희는 절차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필요한 부분이야 돈이 많아서 더 잘 짓고 그야말로 더 크게 200억원 짜리라도 지을 수 있으면 좋지요. 그러나 저희가 절차상의 논의를 하는 자리에서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번 안건은 6억원 안건으로 심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월 10일에 현지활동 나갔을 적에 누가 그때 보고를 했지요?

시험연구국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시험연구국장이 한 얘기가 아니고만 지금 기술원장이 하는 얘기는.

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은 같을지언정 내가 들을 때는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자리에 없어서 나중에 보고 받아 가지고 여기 와서 말씀드리는 모양인데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잘못되었다면 죄송합니다.

잘못됐다면 죄송한 게 아니라 잘못되었으니까 이것이 시끄러운 거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미료안건 될 것도 없고 현지 갈 것도 없는 거요. 농업기술원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 몇 개나 됩니까? 시험장 뭐뭐 쭉 있잖아요. 그게 어디어디 있어요?

사업소가 2개가 있고, 시험장이 3개 있습니다.

사업소가 어디어디요?

농민교육원하고 원종사업소이고요, 시험장은 남원고냉지화훼시험장, 진안숙근약초시험장, 고창수박시험장 3개입니다.

그러면 기술원에 소속된 직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18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농민교육원이라든가 다 포함해서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몇 명이요?

18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게 맞습니까? 그 자료 좀 주어보세요. 그건 이따 물어볼 일이고, 184명이라고 그랬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6억원 짜리 건물을 짓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현지활동 갔을 때는 이렇게 해서 20억원 자리를 지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보겠다고 말씀을 올린 겁니다.

그런데 아까 문면호 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 이건 우리 위원들한테 준 공문서입니다. 우리가 그걸 믿지 다른 것 믿을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는 얘기는 지나가면 끝나는 얘기고 우리는 항시 문서로 된 것을 믿습니다.지금까지 그렇게 생각해 왔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까 백 위원께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업은 분명히 국비 3억원, 도비 3억원입니다. 국비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고 도비도 우리 주민이 낸 세금이에요. 국비 때문에 해야겠다는 그 사고를 가지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하셔서 이게 미료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구동이라는 것은 내가 왜 이 사업소하고 기관을 물어봤냐면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이 사업소나 기관에 도유재산 취득해서 이 건물 안 짓더라도 얼마든지 공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국비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이고 지방비도 우리 국민이 낸 세금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돼요.

맞습니다. 근무여건이 열악해서 그것을 개선한다는 차원입니다.

들어보세요. 근무여건이라는 것은 계속 얘기하니까 이 사업소라든가 기관에 얼마든지 공간이 있다고, 펑펑 놀고 있는 공간들 얼마든지 있어요. 연구동이고 뭐고 이런 데로 옮기면 됩니다.그 건물이 무너지게 생겼으면. 이래서 우리가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원장께서는 3억원, 3억원 해서 6억원 갖다 놓고 건물 짓다가 중단하고 모자라면 국비 가져오고 지방비 쓰겠다는 얘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옆에 것이 붕괴위험이 있어서 그런 생각을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심의를 해주신다고 하면 그렇게 추진을 하고자 하는 뜻에서 그때 그렇게 보고를 드린 겁니다.

아까 한 얘기하고 또 달라요.

아닙니다.그 얘기입니다.

그 계획에 20억원이 있다면서요. 당신, 지금 직급이 뭐요? 부이사관이요, 이사관이요, 관리관이요? 책임없는 답변하는 거요, 왔다갔다하면서…. 그러면 농업기술원이 연구하는데 맞죠? 그 주목적이 연구 아닙니까.

연구 지도 함께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지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은 적 있습니까?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있어요?

있습니다.

뭐 있어요? 간단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결국 농사짓는데 새로운 기술들, 기술이면 큰 기술, 작은 기술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기술들을 개발해서….

이것 보시오. 큰 기술, 작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라면 조그마한 것도 큰 기술입니다. 나는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기술이라는 것이 씨름판이간 큰 기술, 작은 기술을 찾고 그래요. 뭔 연구를 해서 어떻게 내놨냐고 물어보니까 큰 기술 작은 기술 찾아요.

그러니까 현재 농사짓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짓고 어떻게 하면 품질이 좋아지고 소출이 더 많아지고 그런 쪽의 기술….

결과가 뭐가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결과가 뭐가 있어요? 전라북도농업기술원에 내놓은….

그러니까 생육….

뭘 개발했다든지….

직파재배 하고 있는 이 자체도 저희 기술원에서 개발한 내용이 됩니다.

물어보는 제가 모자란 사람 같네요. 그 정원은 맞아요?

식사하고 합시다.

아니 지금 회의 중인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지금 밥 못 먹어서 회의 못합니까? 회의장 분위기 그렇게 잡지 마세요. 밥 먹고 싶으면 나가서 드시면 될 것 아니요. 위원장님! 이렇게 회의 진행해도 됩니까? 동료 위원이 발언하고 있는데 "밥 먹고 합시다"가 뭡니까?

이해하고 다른 일이 있어서…. 정환배 위원님 계속 질의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정원에 대해서 이따 다시 답변하세요. 점심 먹고 하자니까, 그럼 점심 먹고 합시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최영근 농업기술원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비 6억원이란 돈이 국비 3억원과 도비 3억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동 건물을 신축하겠다고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6억원 가지면 이 연구동 건물을 제대로 신축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6억원 가지고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동 건물 신축은 제대로 완료해가지고 본래의 취지대로 사용할 수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까?

예, 현재 없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오전에 논의됐던 그런 부분들의 여러 가지 얘기가 논의되지 않고 단 6억원의 사업비로 본래의 취지대로 농업기술원 시험연구동 건물을 신축해서 원래의 목적대로 제대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원장님께 확인차 물어보겠습니다. 오전에 나온 얘기 중에 20억원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연구동을 짓는데도 국비 3억원하고 도비 3억원만 있으면 지을 수가 있다 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농업기술원의 문제되는 건물을 짓기 위해서 또 그 책임자로서 차후에 국비 7억원, 도비 7억원을 만들어서 할 계획이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은 내부적으로 저희가….

그러니까 그 연구동하고 관계없이 그 일로 농업기술원의 책임자로서 내부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장학숙고시원 신축 계획에 대해서 국장님께 물어볼게요. 국장님, 이게 오래 전부터 논의됐던 건데 국장님이 이 고시원을 지어야될 필요성이 꼭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필요성을 국장님이 한번 간략하게 또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장학숙을 운영하는 그 자체가 우리 도의 인재를 키우자는 인재 육성의 차원에서 출범한 거고 그의 정점이라고 하면 각종 고시, 사법고시라든지 행정고시, 외무고시 이런 고시를 봐서 합격해서 우리 도를 위해서 앞으로 큰 재목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그래서 현재 장학숙에 입사해 있는 학생들이 대부분은 아니지만 상당부분이 고시공부를 하고 있고 또 이 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도의 인재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그런 여건을 갖춰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도리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고시원을 별도로 꼭 신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장소는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방분권이랄지 지방화시대의 취지에 맞게 지방에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지적하셨는데 그 부분도 일응 수긍이 갑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서울에서 준비하는 것이 학생들의 선호가 돼 있기 때문에 지방에 고시원 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요자가 좋아하는 서울에 짓는 것이 여러 면에서 좋아하니까 거기다 짓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문제가 오래 전부터 논의됐었던 건데 사실 전 위원님들이 이번 서울장학숙고시원 신축 계획 문제가 올라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별로 못했거든요. 못했던 이유가 농업기술원 연구동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설명도 했고 그런 걸 많이 들었는데 장학숙고시원은 할 필요가 없는가보다, 설명도 않고, 위원님들이 사실 인지를 잘 못했었어요. 그런데 여기 느닷없이 올라오니까 이것 꼭 할 필요성을 느끼는가, 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가, 또 이것을 꼭 해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전라북도 인재를 육성하려는 그런 의지가 있는가 이런 의구심이 사실 들거든요. 그 설명을 못했던 계기가 있었습니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가끔 근무 중에 위원회실에 들러서 위원님들 계실 때 몇 번 말씀드리고 또 다음 회기 때 상정해서 처리하자 이런 의견도 받았었습니다. 전 위원님들께 다 말씀 못 드린 건 사실입니다마는 여기 비회기 때 나오신 위원님들께는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었고 이것 설명드린다고 간담회 하시자고 말씀드리기가 미안해서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도 무방 안해도 무방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꼭 하셔야겠지요?

예, 해야 합니다.

이처럼 중요한 일들이 있으면 행정업무를 하느라고 바쁘시고 힘드시겠지만 위원님들한테 당위성을 꼭 얘기를 해주시고, 물론 당위성을 얘기한다고 해서 위원님들이 다 집행부 의견대로 따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아, 이게 어떤 의지가 있구나, 운영계획이 뚜렷이 서 있구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고시원을 꼭 잘 지어서 좋은 인재를 육성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원 원장님도 연구동을 잘 지어서 농업기술발전에 더 역점을 두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남원소방서 있잖아요. 지금 땅을 도 것하고 시 것하고 교환하는데 추가로 돈 얼마 더 들어갑니까?

지가 파악해 보니까 평은 작은데 한 533만원 정도를 추가로 도에서 더 줘야됩니다.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고요?

문제는 없습니다.

거기다 지었을 때 화재진압 출동이나 이런 관계에서 지역별로 따졌을 때 최장, 최단 거리를 산정해 본 일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 청사와 신청사 예정지와 거리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기 전에 남원소방서를 신축하면 현재 중앙지에 있는 소방서가 파출소로 그대로 운영돼야 됩니다.중심부에서.

그러면 임대합니까?

그것은 파출소 부지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애당초 파출소로 사용을 해왔다가 그것이 시로 되면서 소방서로 됨과 동시에 운영을 하게 되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중심부에는 항상 근거리에서 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파출소가 있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거기다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후방에다가 지원부서, 그러니까 특장차라든가 인력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도로가 너무나 협소해 가지고 출동하려면 굉장히 힘이 듭니다.외지에서 안쪽으로 들어가는데 있어서는. 또 그 중심부에 각종 소방 대상물이 한 70∼80%가 산재돼 있기 때문에 근거리에서 출동하는 파출소는 지금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것을 운영할 겁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화재경보는 어떻게 해요? 화재가 났을 때 소방서에다 연락체계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일단은 전화로 하고 있는 상태고요.전화로 일제지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서에서 전화를 받으면 그것이 동시에 관할 파출소로 다 지령이 됩니다. 그래서 듣고 자기 관할로 먼저 출동하게 되는 겁니다.

화재 출동이 지연돼 가지고, 제가 현황을 2000년도 걸 보니까 132억원의 건물과 토지 피해가 난 걸로 돼 있는데 이런 걸 최소화할 수 있는 반응 속도가 늦어 가지고 피해가 많이 나서 그런 현황이 있는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측면에서 소방 파출소 식으로 시내 본부에다 운영하는 건 잘 된 거라고 보는데 하여튼 새로 신축하는데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통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부안소방서 토지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부안서 토지는 현재 군에서 한 1,700∼1,800평 정도를 매입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절차상, 재산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안군에 있는 도유지가 있으면 남원 식으로 환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사놓은 것은 저희들이 가사용으로 승인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환지해 줄 도의….

도유지도 현재 찾고 있는 상태가 됩니다마는 환지 상태가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딱 떨어진 상태의 땅을 원하는데, 지금 도유지가 약간 산재돼 있습니다. 그것만 조율하면 가능합니다.

만일 그게 안되면 도에서 사야됩니까?

만일 최악의 경우에 부안에서 도저히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시가로 산정해 봤을 때 한 3억6천만원 정도, 땅 매입비가요.

그러면 부안소방서는 교환이 가능한 상태로 여기 올라온 거 아닙니까?

예, 가능합니다.

군에서도 동의가 됐습니까?

지금 현재 방폐장 문제 때문에 군에서 바빠 가지고 있는데 가능한 걸로 부군수하고는 이야기가 돼 있습니다.

일단 그렇게 알고 한 거니까 서류로 확실히 받아 놓으십시오. 구두로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전주소방서고산파출소 있잖아요. 이 토지는 어떻게 할 겁니까?

고산파출소는 완주군에서 면사무소 부지로 해가지고 중앙 행정센터 위치에 있는 부분입니다마는 군에서 사가지고 면에서 일단은 신축부지에서 무상사용승인을 해주도록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짓는 데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안건 중에서 교환하고 그런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습니다. 거기서 사가지고 무상으로 사용하십시오, 파출소 지어주십시오 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남원소방서는 지역유지들이 사가지고 기부 채납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비교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남원 같은 데서도 금지하고 4개면을 통틀어서 파출소를 하나 짓는데 면 번영회에서 그 땅을 사가지고 현재 한 400평 정도를 저희들한테 기증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착공해서 공사가 기초 닦고 있는 상태입니다.

남원 금지파출소는 본부장이 가봤습니까?

가봤습니다. 땅 구입했을 때부터 가봤습니다.

그 옆에 보면 공간이 많이 비어 있는데, 그곳이 너무 협소하고 화재출동하면 사고날 위험도 많고 그래서 그 옆을 매입해야 되겠는데, 지금 개발위원회나 이런 데서 돈 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데 도에서 매입해줄 의향은 없나요?

나중에 청사를 지어 놓고요, 왜냐하면 앞으로 주변에 건물이 많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때 상황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학숙에 고시원을 짓는데 장학숙이 전라북도장학숙운영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그런데 꿈나무장학재단이 사회복지법인입니까?

재단법인이죠.

재단법인이 사회복지법인인데, 장학숙 운영은 전라북도가 하되 사회복지법인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유사 기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이렇게 위탁에 대한 것도 조례가 상당히 애매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고 하니까 이 기회에 장학숙에, 의회에서 조례정비 제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례를 다시 한번 해서 위탁을 하는데 위탁의 기한도 없고 위탁의 조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이 기회에 조례에 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고시원이 되었을 경우에 지금 1억원 정도만 되면 된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 다음 국장님이 오시면 되니까 그러고 하는가 몰라도 책임을 지세요. 좀더 운영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도비가 더 필요한지 예산에 대한 것도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자료로 하나 내주시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유재산, 더더구나 재정과장님 새로 바뀌시고 어차피 하니까 도유재산을 의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관리하는 국장님으로서 그런 부분에 이런 오류가 다시 생기지 않도록, 도유재산에 대해서 분명히 몇 억 짜리 예산에 의해서 몇 억이 계획되어져 있는가 그 계획안이 변경되어졌으면 집행부하고 꼭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 안건을 처리하기 전에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이 지금 1건으로 종합돼 있습니다. 서울장학숙고시원하고 농업기술원, 남원소방서·부안소방서·전주소방서고산파출소 등 이렇게 1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건건으로 분리해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이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서울장학숙고시원 신축 관계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여기서 일괄처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의견을 말씀하시겠지만 서울장학숙고시원 신축에 대한 관계는 다음 의안처리를 하기 이전에 더욱 세밀히 전주에다가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분석해서 전주에다 했을 경우에 이해관계 또 효율성 이런 것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다음 회의 이전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별도 보고를 해주시고 그런 뒤에 우리가 다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회의를 하겠습니다. 이점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004년도도유재산계획(정기분 )의결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2004년도도유재산관리계획(정기분 )의결안은 오는 5월 20일 처리할 수 있도록 동의안을 내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시면 그때 별도로 충분히 심사해서 일괄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우선 미료안건으로….

미료는 아니고 금번 회기 내에 처리는 하되 미진했던 부분을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이번 회기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동의안을 내놓겠습니다.

강대희 위원으로부터 이번 도유재산관리계획은 이번 회기 내에 처리를 하되,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기 위해서 20일에 처리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대희 위원님이 20일에 처리하자는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하겠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최영환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도정발전과 자치역량 증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서 지역혁신과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 등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혁신분권담당부서를 신설하고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역혁신 5개년 계획사업을 성공리에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혁신분권담당부서의 기구 정원을 행정자치부로부터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승인 받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안 내용에 혁신분권담당부서의 명칭과 위치, 소관사무를 규정하고 기획관리실 소속 직제로 설치토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혁신분권담당부서의 기구 설치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정원 11인과 공직윤리 및 부패방지 업무를 전담할 공직윤리전담부서의 인력 3인, 그리고 소방인력 확충 5개년 계획에 의거 소방수요 급증지역인 전주 평화동 신시가지 지역을 관장할 평화파출소 소방공무원 13명 등 27인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정원이 승인되었으며, 우리도의 현안사업인 공보행정과 특수시책사업인 문화컨텐츠, 한방진흥사업 등 신규행정수요 증가와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시급한 인력 20명 등 총 47인의 인력을 증원하여 동 조례에 부합되도록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원 총수 2,966인을 3,013인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1,545인을 1,576인으로, 소방본부 소방서에 두는 공무원 정원 1,354인을 1,367인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67인을 70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원 증원 내역은 혁신분권담당관에 서기관 1인, 혁신기획팀장과 분권이양팀장에 행정사무관 각각 1인, 균형발전팀장에 행정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 1인이며, 감사관실 공직윤리담당에 행정사무관 1인, 공보관실 공보행정담당에 행정사무관 1인, 문화산업과 문화컨텐츠담당에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인, 보건위생과 한의약진흥담당에 행정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1인 등 사무관급 이상 8인, 6급 이하 26인 등 일반직 34인과 소방직 13인 등 총 47인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기 전에, 우리가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나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

이번에 정원이 증가되면 2천대에서 3천대로 올라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도청이 방대한 기구이고, 사실 이렇게 많은 인원이 증원되는데 이 부분을 간담회에서 더 많은 심사를 하자 라고 했거든요. 또 자치행정국에서 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도 더 하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이번 회기 중인 오는 20일에 보다 충분한 심사를 위해서 그때 심사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진명 위원께서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심사를 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진명 위원님께서 동의한 충분한 검토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는 동의에 위원님들이 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정원조례는 상당히 중요한 입장에 있고 또 한 두 부서가 아니고 여러 부서에 국한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충분한 검토시간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가 간담회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의안을 제출할 때는 우리가 1주일 정도를 통상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며칠 전에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한 관계가 있고 해서, 조율해야 할 시간적인 것도 있고 또 그 안에 아까 서울장학숙 문제와 같이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국장님께서 위원님들하고 사전 조율을 하고 간담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전라북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도 20일에 처리할 것을 결의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 3,540억9천만원보다 0.4% 증가된 13억2,800만원을 증액하여 총 3,554억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8.6% 증가된 37억8,400만원을 증액하여 총 477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의 재원별 내역은 교부세가 34%인 12억8,800만원이고, 순도비는 66%인 24억9,600만원입니다. 이를 각 과 업무 기능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8,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자치행정과 소관은 총 25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과 소관은 총 6억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은 총 5억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편성개요를 중심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진하거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시 성의를 다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분은 지방세 수입은 없으며, 세외수입으로 증지수입은 시험수수료 4천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총 12억8,800만원으로 읍면주민자치센터 설치 4억5천만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1억2천만원, 사랑의집 고쳐주기 1억8,200만원, 관공선 현대화 사업 8,200만원, 복식부기 회계제도 시범사업 3천만원, 민방위시범마을 2억4,700만원, 민방위교육 시설장비 확충 2억5천만원, 민방위 시범훈련 1천만원, 비상급수시설 확충 4,600만원, 시민안전문화운동 9,600만원 등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없습니다. 자치행정국 총 세입예산은 3,554억1,813만6천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자치행정국 세출예산은 총무행정 8,135만4천원, 자치행정 25억8,830만8천원, 재무행정 1억4,113만원, 민방위비상대책관리 5억1,260만원, 지방세 징수교부금 4억6,065만9천원이 증액된 총 477억333만2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예산안 88쪽 총무관리 인건비 중 청원경찰 시간외수당 3,875만6천원과 일반비 운영비 중 당직근무수당 262만원의 삭감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안 95쪽, 96쪽 자치행정분야 민간이전 중 전북황해남도 농업협력사업비 3억4천만원과 국책사업유치추진비 1억2,600만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중 정읍 옹동 하수도 정비 8천만원과 정읍 산외 상용 안길포장공사 3천만원 삭감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95쪽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관련입니다. 도·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 및 자원봉사 활동예산으로 민간위탁금 800만원과 시군자원봉사센터 운영사업비 1억1,200만원 등 1억2천만원은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로 자원봉사활동의 체계화 및 전문화를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나 추경 성립 전 집행승인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97, 98쪽입니다. 위탁교육비 관련입니다. 위탁교육비 예산이 9개 과정에 8,582만5천원이 증액된 2억3,960만7천원, 교육여비 예산이 1억984만6천원이 증액된 3억7천만원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위탁교육의 목적은 공무원의 자질 함양과 교육을 통한 재충전의 기회로 삼고자 하는 것이나 위탁교육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 공무원의 인사 숨통 해소 차원에서 예년에 비해 많은 인원을 위탁교육시켰는지와 이에 따른 재정낭비 요인이 없었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교육훈련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와 여비 중 중견간부양성반과 여성간부양성반 교육예산 1,160만3천원을 삭감하게 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100쪽 도민운동 기획홍보비 관련입니다. 도민운동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 역량을 결집시키기 위하여 당초예산에 2억520만원, 추경예산에 1억3천만원을 계상하여 총 3억3,52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나 도민운동에 대한 도민의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한 순수 도민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며, 재정이 부족한 우리 도의 재정 형편을 살펴볼 때 많은 예산을 들이면서 도민운동을 홍보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예산낭비 요인이 없는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103쪽 회계관리입니다. 출연금 중 지방청사정비 회비 760만원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47쪽 민방위 교육시설 확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4개 시·군의 민방위교육시설 장비를 확충하여 원활한 교육을 목적으로 장비구입 예산으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존에 구입한 교육용 장비, 교육 기자재를 일제점검하여 가능한 한 수리하고 재활용하여 예산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수반되고 노후되고 활용할 수 없는 장비나 기자재만 구입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영환 자치행정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여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혁신국제박람회 참가하고 참가준비 및 박람회장 근무하고 1,800만원, 200만원 돼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공무원이 가는 겁니까? 예산안 94쪽.

거기는 저희들이 갑니다. 그게 정부혁신국제박람회라고 해가지고 이걸 지방혁신분권위원회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스설치하고 또 거기에 내장하는 멀티미디어랄지 장비 임차하고 또 거기서 상영될 프로그램 홍보물 제작하는데 1,800만원 들고, 공무원들이 거기 계속 출장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여비를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언제 합니까?

제가 기억하기로 7월중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주요부서에서 몇 명이나 가서 근무하는데, 이것을 관에서 직접 가는 겁니까, 아니면 민간인이….

저희가 직접 갑니다. 부스 운영을 계속해야 하니까 저희가 가서 관리를 계속 해야 합니다.

항상 이런 국제박람회나 뭐네 참석을 하는데 가서 보면 예산에 서 있는 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효과를 볼 때는 미미한 점도 있고 그래서, 참가준비 및 박람회장 근무를 200만원 가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예산이 적당히 세워진 예산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제가 알기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준비에 대한 예산서나 계획서가 있습니까?

분권위에서 참여해달라고 통보온 것이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박람회를 사방에서 한다고 요구를 해요. 다 커트하고 딱 이것 하나만 하는 겁니다. 코트라에서도 한다고 그러지, 경향신문에서도 하자고 하고 사방에서 이것을 하자고 하는데 저희가 효과를 의심하기 때문에 다 거절하고 이것에 참여하는 것은 분권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혁신국제박람회, 혁신하는데 무슨 박람회까지 열어서 혁신을 해야 되는 것인지 무슨 혁신을 하는 건지 좀 여러 가지로 상당히 추상적이거든요. 이 예산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어떤 부분이 있는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위탁교육비가 늘어난 것은 교육 인원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다. 인원이 당초예상보다 한 150명 정도 늘어나가지고 위탁비가 늘어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과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중견간부양성반하고 여성간부양성반은 대상자가 없어서 줄어든 것입니까?

그것은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하려고 계획을 세웠는데 각 시·군에서 시험 공부하러 간다, 승진시험을 본다 그러니까 전부 보내지 말자 이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수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폐지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고, 여성부분도 수요조사하니까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뺐습니다.

내년에는 공무원의 교육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좀더 우리가 심도 있게 협의를 하고 정말로 교육을 갔다 와서 행정에 복귀를 했을 때 효용을 낼 수 있는 사람을 교육 보내는 그런 교육이어야 되는데 현재 우리도에서 보내고 있는 국내외 여러 가지 연수에 대해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 때 할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본예산 때는 철저하게 검증되어지지 않은 이런 교육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주도를 해서라도 그 부분은 어떤 수정을 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교육 보내니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필요 없는 사람도 가고 영어 한 마디도, 한 마디라는 얘기는 뭐합니다만 중국어, 일본어, 가서 일반 대화도 안되는 사람들을 고위 공무원들이 가서 1년씩 예산 쓰고 있는 이런 현실, 아마 내년에도 그 예산이 그냥 예상되리라고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일 것입니다. 분명하게 그 부분 제가 이 자리에서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도민운동 홍보사업비 지원에 1억3천만원이 늘어났는데 이 예산이 어떤 예산입니까? 일등도민운동 예산이 민간으로 건너가서 축소되어야 되고 이제는 성숙한 단계에 들었는데 홍보비가 또다시 늘어나는 것….

저희가 처음에 금년도 기획홍보비를 요구했던 예산액이 3억3,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억3천만원이 감액돼서 본예산에 2억500만원만 계상됐었거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다보니까 앞으로 4/4분기에 쓸 예산이 없어서 추가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9월부터 12월까지 신문방송에 우리 도민운동을 홍보할 그런 경비가 필요해서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도민운동 홍보는 예산을 전라북도에서 제가 볼 때 지원할 만큼 지원이 되어져 있고 도민운동본부에서 이제는 활동사항 자체가 홍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도민운동홍보를 위한 홍보비 이것은 제가 생각할 때 차라리 그냥 전라북도 공보관실에 줘서 도정홍보를 하는 건 몰라도, 어쨌든 도민운동본부는 민간단체입니다. 민간단체한테 이렇게 홍보비를 쓰는 것은 이의를 제기해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그 부분을 몰라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하는데 꼭 도민운동본부가 이제는 조금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도민운동본부가 도민들하고 자치단체하고 상충된 의견에 바람막이 역으로 사용되는 예가 곧잘 있었어요. 그런 일은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예산이 사용되어지는 것은 극히 절제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도민운동본부에다가, 누가 보기에도 이 예산안을 봤을 때 일등도민운동본부 홍보비 1억3천만원을 추경에 무려 본예산의 40∼50% 예산을 상정한다고 하면 이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예산내역은 아닙니다. 그런 부분이고, 이왕 얘기한 김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분명히 내년 예산 이전에 내년 공무원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보내는 사람들의 자격에 대한 규정, 어떠어떠한 사람들과, 갔다 와서 어떠어떠한 사람들의 성과, 또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어떤 포맷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서 내년 교육에 대한 예산을 올릴 때는 같이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5월 20일 계수조정 후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