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복지여성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우리 도에서 열린 제24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끝마칠 수 있었던 것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언제나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개회식에 참석해 주심은 물론 선수단과 상황실을 직접 방문 격려해주심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과 자체사업 및 경상예산을 가감하여 정리한 것으로서 일반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2004년도 기정예산 2,677억6,600만원 대비 0. 5%인 12억1,800만원이 증액된 2,689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 도 일반회계 총 세입액의 15%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수수료수입 5,600만원, 도교육청 전입금 6,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를 과별로 구분하면 사회복지과 30억5,30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20억2,200만원 감액, 여성정책과 1억8,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현황입니다. 기정예산 3,713억300만원 대비 0. 5%인 17억6,400만원이 증액된 3,730억6,7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우리도 일반회계 총 세출액 대비 20. 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과별로 구분하면 사회복지과 44억3,600만원 증액, 가정복지과 28억9,400만원 감액, 여성정책과 9,100만원 증액, 중등여성교육원 4,600만원을, 어린이회관은 8,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과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4억4,900만원이 증가한 2,163억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비 20억700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 7억5,5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사회복지관 운영비 1억1,500만원, 정신요양시설기능보강 8억400만원 등을 감액하여 총 24억4,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독립운동유공자 현창비 건립 1억5천만원 등 총 1억5,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0억4,600만원이 증액된 318억9,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장애인생활시설 운영비 5억8,400만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 15억5,400만원 등을 증액하고,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5억9,400만원을 감액 총 20억1,1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장애인리프트 차량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가정·노인복지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1,800만원이 감액된 621억3천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국고보조금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비 22억원, 노인복지회관신축 18억2천만원 감액 등 30억6천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 경로당 및 노인회관 신축비 2억8천만원, 노인평가에 따른 시책사업 5천만원 등 3억4,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 및 보육예산으로 기정예산 보다 1억7,600만원이 감액된 535억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 기능보강사업 1억6,700만원 증액,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4억1,4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억8,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 여성정책 예산으로 기정예산보다 9,100만원이 증액된 41억4,4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서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모자복지시설운영비 7천만원 증액,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7,100만원 감액 등 총 7,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사업은 여성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사업 2천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중등여성교육원은 기정예산보다 4,600만원이 증액된 6억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경상예산으로 구내식당 인부임 400만원 등 1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으로 분전반 이설공사 600만원, 자산취득비 2,400만원 등 3,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회관 운영은 기정예산보다 8,500만원이 증액된 7억1,9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어린이관현악단 연습실 건축 7천만원, 보일러 및 공조기 부속기기 보수공사 800만원 등 총 8,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7억8,600만원이 증액된 1,827억3,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세입내용을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2억4,800만원 증액, 융자금원금수입 1,600만원 감액, 잡수입 5억5,4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이 총 1,827억3,700만원을 편성한 것으로 예비비 7억8,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주요예산 편성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열과 성을 다하여 개선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도민과 함께 하는 참여복지를 구현할 수 있도록 우리 국에서 요구한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여성국 소관 2004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정하 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복지여성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2,689억8,411만1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677억6,603만7천원보다 0. 5%가 증액된 12억1,807만4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세출은 3,730억6,688만8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3,713억314만9천원보다 0. 5%가 증가된 17억6,373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과 세출은 1,827억3,707만3천원으로서 기정예산액 1,819억5,116만4천원보다 7억8,590만9천원이 증가하여 0. 4%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예산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자활근로사업,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등 국고보조금 증액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 5%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과 소관 자활근로사업비 20억745만원,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7억5,497만5천원 등 44억3,592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가정복지과 소관은 화장장 및 납골당 신축비 10억6천만원, 노인복지회관신축사업 18억1,968만6천원 등이 감액되어 28억9,419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성정책과는 시설운영을 위한 보조사업비 7,115만6천원, 자체사업예산 2천만원 등을 편성하여 9,115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립여성중등학교 구내식당 운영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비 시설보수비 등 4,570만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어린이회관시설보수경비 및 어린이국악관현악단 연습실 건축비로 7천만원 등 8,514만원이 증액되어서 복지여성국 200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3,713억314만9천원 대비 0. 5%인 17억6,373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2억4,793만3천원, 잡수입 5억5,442만3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정예산 대비 0. 4%가 증액된 1,827억3,707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급여관리요원 신규배치에 따른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 본인부담환급금 4천만원을 감액하였고 관리사인건비 4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예비비 7억8,590만9천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검토 사항입니다. 주안점으로는 예산편성 지침 부합여부 등 실무적인 면을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사업시기 등을 감안 적정성 실효성 여부를 검토를 하였습니다. 유사경비 중복계상, 과다계상 등 낭비성예산 여부를 중점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사항입니다. 금회 추경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증감액으로 인한 예산변경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보조사업 예산편성시 보건복지부의 국비보조내시에 따라 지방비 부담비율에 의거 도비를 부담하여 예산에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사업량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되어 2003년 제2회 추경시 국비보조사업예산의 잔액발생으로 25억2,088만8천원을 삭감하여 도비가 적기에 사용되지 않고 사장되는 사례가 발생된바 있어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정확한 추계로 2004년에는 보조사업추진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회복지관 운영비는 기정예산 7억8,679만원 대비 14% 감액한 6억7,219만2천원을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2005년 이후 완공예정인 복지관에 대한 운영비를 감액한 것으로 이는 본예산 편성시 사회복지관 운영 전반에 대한 정확한 실사 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이를 간과한 결과로 판단됩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수업료 및 도교육청 전입금에 대한 세입예산은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내시된 정확한 금액으로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추경예산에 증액 편성한 8,341만9천원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지적되며, 경로당 및 노인회관 신축공사는 6개사업에 2억8천만원으로 편성하였고 그 지역은 남원 3개소, 진안 1개소, 고창 1개소, 부안 1개소로 배정하였으나 한 지역에 3개소를 배정한 것은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은 기정예산 7억1,033만7천원으로 4억1,447만1천원 감액된 2억9,586만6천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 대비 58% 감액 편성되어 당초 사업량 11개소에서 6개소로 감축됨으로써 5개소에 대해서는 보강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됨으로서 시설기능보강이 불가피한 시설에 대한 지원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58%의 예산 감액은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원사업은 당초예산 1억350만원으로 7,050만원이 감액된 3,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감액사유는 체력단련실 설치 등 일부사업이 연차사업으로 추진된다고 하나 기정예산 대비 68%감액은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과 국비제외 사업에 대한 정보 부재로 판단되며 향후 국비 지원사업계획 수립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어린이국악관현악단 연습실 건축과 관련 어린이회관 본관 옥상에 조립식건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7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하절기·동절기시 냉·난방시설 설치가 불가피하고 조립식건물 건축시 어린이 안전사고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어린이 국악관현악단 연습실은 도립국악원과 협의 강의실 등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중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4,793만9천원, 잡수입 5억5,442만3천원이 증액 편성하였고, 융자원금수입 1,6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 및 예비비로 7억8,590만9천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임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수화통역센터, 도립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장애인체육관 운영의 증액요인이 운영비 및 인건비 증액이거든요. 운영비나 인건비를 지원하는데 법이 바뀌었다던가 뭐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증액이 되는 거예요?

당초에 기준이 약간 상향조정이 되어서 증액된 것입니다.

어떤 기준이요?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인건비와 운영비가.

당초 예산 세울 때보다 상향조정이 되었다고요?

예, 약간…. 많이는 안되고 약간 좀….

아니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보세요. 약간이라는 그런 애매한 답변이 아니라 어떤어떤 근거로 말하자면 상향조정이 되었다라든지.

그러니까 수화통역센터하고 정신지체인자립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의 인건비가 한 3%정도 금년에, 당초에는 작년하고 똑 같이 기준을 했는데 금년에 약간 상향시킨 것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올라갔는데….

그 상세한 내용은 저희가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하는데 에 따로 보고를 해요?

바로 해가지고 자료를 드릴게요.

예산을 운영비나 인건비가 예를 들어서 개소가 늘어났다랄지 이렇게 해서 운영비나 인건비가 늘어난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추경에 운영비를 다시 늘려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없이 늘려준다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원래 당초 예산을 세울 때 세웠어야지 추경에 이것을 넣는다는 것은 당초에 예산을 다른 곳에 세우고, 이런 걸 조금씩 덜 해 놓고 추경에 세우자 어쩔 수 없이 줄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세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고요, 매년 저희가 되풀이되는 것인데요. 보건복지부 예산이 풀 예산으로 세워져가지고 정확한 내시가 지금 안되고 꼭 추경에 재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 차례 건의를 하고 했어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나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운영비가 말하자면 내시가 바뀌어져요?

예, 올려가지고 조금 바꿔지더라고요. 저희가 복지부에서 온 근거 공문이라든가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거가 바뀌더라도 예산이 예를 들어서 1억 얼마인데 2천만원이 늘어나고 수화통역센터 같은 것은 원래 기정예산이 1억4,600만원인가 되는데 그런데 약 2천만원 가량 늘어나고 이런 것은 어떤 기준이 약간 바뀌고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위원님 몇 페이지 보고 계시는데요?

29쪽이요.

여기는 지금 김제에 신규로 하나 된 거거든요.

국장님께서는 지금 강임준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핵심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진짜로 한 군데가 늘어났어요?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가 왔는데 3%∼8%가 상향되어서 왔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여기에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액수는 얼마 안되지만 당초 예산을 세울 때의 기준과 이번에 국장님 말씀대로 잡힌 그 기준, 말하자면 복지부에서 왔다는 거 갔다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강임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준비되신 위원님. 이병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정보센터 차량구입비가 390만원, 당초 얼마죠?

이병학 위원님 페이지를 좀….

페이지는 잘 모르겠어요.

담당과장님께서 조력을 하세요.

차량구입 1,300만원이요?

1,300만원인데 부족해서 더 올린건가요?

아니요, 신규로 세운 것입니다.

신규예요?

예.

사회복지과 390만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차량구입비요.

국비만 지금 390만원이고요. 도비가 910만원.

그러니까 당초….

당초가 아닌 신규로요.

합쳐서 1,300만원이라고요?

예.

그 다음에 장애인리프트 차량은 무슨 차량이에요? 3,500만원 서있는 거.

여성장애인연대에서 지금 재활교육을 받으러 다니는데 이동에 불편이 있다고 차량을 한 대 신청을 했거든요.

무슨 차량이에요? 차종이 뭐예요?

리프트 시설이 된 봉고차량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가입니까?

리프트 장착을 하고 시설을 설치하려면 한 500만원 정도 듭니다.

독립유공자 현창비 건립 1억5천만원 세워져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돈이에요?

지금 전북독립운동 유공자 현창비 건립추진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에 그 돈을, 국비가 또 5천만원이 국가보훈처에서 5천만원이 확보되어서 저희 거 1억5천만원하고 자부담 5천만원해서 2억5천만원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1억5천만원, 보훈청에 서주는 돈이죠?

국비 5천만원.

보훈청에서 5천만원 확보했다는 얘기죠?

예.

그 2억원에다?

자부담 5천만원.

자부담은 어디서 해요?

전북독립운동유공자현창비건립추진위원회.

위원회에서 자부담으로 5천만원을 한다고요?

예.

그래서 2억5천만원이다?

예.

어디에다 합니까?

송천동 어린이회관 옆 현충탑이 있는 곳에 할 계획입니다.

혹시 거기 독립유공자에 대한 자료 있으세요?

있습니다. 총 전북독립유공자가 569명인데요.

전라북도 내에?

예, 여기 명단까지 다 있습니다. 나중에 한 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노인회관이 지금 2억8천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사항별설명서 몇 쪽입니까?

53쪽입니다.

남원 3군데하고 진안, 고창, 부안 1군데씩인데, 지금 얼마씩인데 2억8천만원이에요?

5개소는 개소당 5천만원이고요. 1개소만 3천만원으로 해서 지금 2억8천만원입니다.

부안은 어디입니까?

부안은 당진면 봉덕마을입니다.

본예산에서 깎인 거 또 올렸네요? 부안만 본예산이 삭감된 것이고 나머지는 다 신규죠?

예.

그러면 그냥 순수한 사업비로 5천만원이에요, 군비부담 있습니까?

군비 부담은 없습니다.

군비부담은 없고 자부담만 있는 것?

부안은 시·군비 부담이 없습니다.

진안은 어디 있습니까?

진안도 없습니다.

고창도 없죠?

고창은 1천만원 있고 자부담 1천만원 있습니다.

군비부담 1천만원.

예.

그래도 진안이나 고창이나 남원은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부안은 본예산이 삭감된 이유도 없고 저도 이 예산서에서 처음 보는 것이지 한번도 여기에 대해서 얘기 들어보거나 부탁 받아보거나 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이 없거든요. 이건 국장님이 생각해서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지사께서 넣으라고 하신 건가요, 아니면 어디 그 외 누가 부탁을 해서 넣은 것인지 이 자리에서 개운하게 얘기를 해주시죠.

이게 전부다 시·군에서 신청이 와서 올린 것이거든요.

일단 본예산에서 한번 삭감된 것을 다시 추경에 올릴 때는 심사숙고를 해야하고 신중을 기해야 하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것은 정말로 대단히 유감스럽네요. 그리고 이 자리에서 밝혀 드릴 것이 있는데 작년도 본예산에 노인복지회관 부안 주산면에 5천만원 1군데 준 거 있죠?

예.

그게 자부담 2천만원 그 다음에 군에서 3천만원 도비 5천만원 해가지고 1억원짜리 사업인데 지금 그거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들으셨습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지금도 예산을 아직 확보를 못해서 추진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경이 바로 되면 그때 확보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작년까지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 신축을 한다고 하면 군비든 도비든 거의 3천만원씩 줬습니다. 3천만원씩 지원을 해줬는데 물가도 오르고 자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좀 올려줘야지 않겠느냐 해서 올해 5천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부안 같은 경우에는 5천만원 주면 군위원들이 부담이 너무 크다 그러니까 한 1천만원 정도 작년에 3천만원이었으니까 1천만원 정도 올려주자 해서 4천만원씩 주기로 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를 지원할 때 군비부담을 하기로 하고 자부담 하기로 하고 1억원짜리 사업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낸 것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 자리에서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그 동네에 그렇게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러니 도비 온 것 5천만원 온 것을 1천만원 깎어가지고 일반 마을 회관처럼 4천만원 지원해주겠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 후에 신청서를 낸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계획대로 도에서 자부담 2천만원 그 다음에 군비부담 3천만원 하기로 하고 5천만원 준 것인데 그것을 그런 식으로 깎아버린다고 하면 아마 도정 전반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거든요. 도의 위상에도 문제가 있고 그런 군이 만약에 부안 뿐만 아니라 다른 데라도 생긴다고 하면 철저하게 경계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깔끔하게 마무리짓고 이 부분은 명확하게 좀 해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 할 때 논의를 해야할 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똑같은 의원의 입장으로 내 지역에 한푼이라도 더 보내고 싶은 마음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지만 또 일부에서는 정말로 예산에 이런 예산까지 세워서 해야하나 하는 회의적인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감안을 하셔가지고 무리 없이 추진되도록 충분한 정보제공을 하고 논의가 된 뒤에 성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임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도에서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같은 거에 예산을 원래는 지원을 안 해주게 돼 있죠?

안 해주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해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해줬잖아요.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여성노인이 많은 곳에 여성노인경로당을 매년 7개소씩 지어줬습니다.

여성경로당은 그런데 일반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을 우리 도에서는 그런 예산을 일선 시·군한테 내려보낼 수 없다고 해가지고 내부방침이 쭉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이게 생기기 시작했다고요, 이번에. 이렇게 도에서 경로당을 짓기 시작한다면 이거 정말로 잘못 된 거예요. 복지여성국에서 그런 원칙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것은 안된다 그렇게 해야지 이걸 그런다고 그냥 세워요. 여성경로당 특별한 거 빼놓고 나머지 경로당 우리 예산서에 세워가지고 지원해 준 곳이 몇 곳이나 있어요? 요근래 한 2∼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없었잖아요. 추경에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은 잘못된 거죠. 항상 재원없다고 하면서 이런 예산을 세우는 것을 보면 재원이 참 많은 거 같아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에서는 마을회관이니 경로당을 예산을 세워줄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쭉 안 세웠어요. 전라북도 방침이, 사실 그게 맞는 방침이거든요. 도에서까지 경로당을 세우고 마을회관을 세우기 시작하면 예산이 한정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도에서는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을 세우는 데는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하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시책업무추진비랄지 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가서 할망정 예산은 세우면 안된다. 이게 말하자면 전라북도 예산을 세우는 방침으로 저는 알고서 이런 게 쭉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갑작스럽게 요근래 이게 생기더라고요. 국장님, 이렇게 자꾸 바뀐 이유가 뭐예요?

시·군에서 시설이 노후되고 워낙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꼭 지어달라고 하는 신청서가 들어와가지고 했습니다.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나 뭘로 해주라고 하니까 예산서에 자꾸 표기를 하다보면 이제는 전라북도 예산 다 가져도 모자르다니까요. 경로당하고 마을회관 때문에.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예산서에 표기를 절대 안하고 이 예산을 지금까지 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맞는 원칙이라고 생각했고. 공식 회의석상에서 얘기 못할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건 문제입니다. 이것은 하여튼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김희수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십시오.

강임준 위원이 지적한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 작년도까지는 가정복지과 여성노인경로당 1,500만원씩 지원을 했죠?

5천만원입니다.

5천만원인데 도비지원을 1,500만원 해잖아요. 지금 이 5천만원 지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액지원이죠?

전액지원도 있고 시·군비 부담….

그러니까 지금 5천만원씩 지원을 전액하지 않습니까, 고창만 아까 1천만원 자부담인가 시·군비 부담이 있다고 했잖아요. 5천만원씩 예산은 강임준 위원이 지적한 대로 처음 일이에요, 맞죠? 5천만원짜리 경로당지원사업 있습니까, 과거에?

금년에 노인복지회관….

그건 1억원짜리잖아요. 5천만원짜리가 아니라, 군비부담 하기로 하고 준 것이죠.

이병학 위원님이 얘기하신 1억원짜리 그거말고, 5천만원 경로당사업지원사업비 있었어요, 과거에?

예, 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었어요? 있어요, 없어요?

순도비로 5천만원은 없었습니다.

제가 6년간 교육복지위원회에 있으면서 5천만원 지원하는 것은 처음 일이에요. 처음 일인데 지금 강임준 위원이 지적한 대로 여성경로당 1,500만원씩 시·군별로 연차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자료로 좀 주시고, 그래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경로당을, 아까 말씀대로 시설이 노후되었다거나 재정이 부족해서 시·군에서 지원요청을 했을 때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이렇게 추경에 막무가내 식으로 올라오는 것하고 어떤 체계가 없어요. 과거에 여성노인경로당을 지을 때 도비 전액지원은 불가하다 그래서 30%인 1,500만원씩 지원하겠다고 해서 연차적으로 해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그런데 강임준 위원의 지적대로 어떤 체계적인 도의 계획에 의해서 해야지 이런 저런 것이 없이 국장 답변 들어보면 시설이 노후됐으니까, 그러기로 말하면 노후된 시설이 엄청나죠. 각 시·군별로 노인경로당이 열악한 데가 한 두 군데입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주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해주되 계획에 의해서 해주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처음으로 5천만원이라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어요. 아까 고창은 1천만원 부담한다고 하는데,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5천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처음 일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에서 계획적으로 해주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되 지난번처럼 그렇게 해야지 국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어떤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좀더 계획적으로 해달라는 당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경로당에 여태까지 지원한 1,500만원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인수 위원님.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서 11개소에서 6개소로 감축이 되었는데 그 부분이 왜 감축이 되었는가?

저희가 당초에는 11개소를 신청을 해가지고 가내시가 11개소가 왔었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온 것이 6개소로 감이 되었는데요. 개·보수의 경우에는 시급을 요하는 숙사 보수 외에는 안되고 장비보강도 우선 급한 것만 해서 3개 시설에만 지원됐습니다.

확정내시는 언제쯤 오는 거예요?

대개 분기상 확정된 이후 1월 내지 2월중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 부분이 좀 일찍 이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저희 보건복지부의 예산이 거의다 그렇습니다. 풀예산으로 세워가지고 총액이 확정된 후에 각 시·군에서 신청한 것을 전부 실사를 나가서 시·도별로 전부 분배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거의다 저희 국비사업이 같은 건입니다.

지금 5개소는 나름대로 보강시설을 하려고 마음 먹었을텐데 그런 부분에서는 2차 추경이나 이런 부분에도 안 들어가겠죠?

우선 안전진단 결과 해가지고 시급한 것부터 했기 때문에 내년에도 다시….

내년에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것이 숙사 개·보수만 해줬는데 안된 것은 부대시설에 대한 개·보수이기 때문에 내년에 좀 늦게 해도 별로 지장이….

그러면 내년에는 또 다른 시설에서 시설보강을 하려고 예산을 요구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도 가내시만 하고 확정내시가 어떻게 떨어질지도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장님 이하 담당공무원들이 좀더 예산을 확보하는데 정보가 늦은 것이 아닌가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보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그렇게 되어야 하겠죠? 실질적으로 시설보강을 한다고 파악을 해서 그렇게 결정이 됐을 때 또 가내시가 아니고 확정내시가 있을 때는 그분들은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올해 그런 시설을 해가지고 한마디로 쾌적한 환경개선을 위해서 복지시설을 향상시킨다는데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요 이런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모자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지원 사업하는 지역이 어디예요. 3개소는?

3개소가 원광모자원 건물 도색하고 군산 신광모자원에 시설도장공사, 익산 성애모자원에 체력단련실 하고 창호교체입니다.

처음에는 1억350만원 예산 세웠었죠?

예.

그런데 지금 확정된 것은 4,400만원인가요?

예.

국비가 2,200만원에 도비가 1,100만원, 시·군비가 1,100만원 해가지고 4,400만원이죠?

예.

그렇다면 지금 1억350만원으로 해야할 시설보강을 4,400만원 가지고 한다면 보강하고자 하는 내용에 비해 너무나 미흡하지 않느냐, 다 못하겠죠?

아니요,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 할 수 있고요. 군산에서 신축비를 선청했는데 그것이 안됐거든요.

신축비만?

예.

그런 부분에 신축비를 처음부터 예산을 확보하는데 얘기가 안됐나요?

내년에 해주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됐거든요. 전국적으로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9개소가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저희가 그래도 3개소 해줘서 많이 해준 편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빨리 결정이 이뤄져야 거기에서도 시설보강 할 곳에서도 계획을 세워서 이뤄지기 때문에 국장님 이하 공무원들께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회 평가에 따른 시책사업의 정확한 내용이 뭐예요? 제가 내용이 이해가 안되거든요. 지금 시책사업을 평가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대상, 최우수, 우수, 장려라고 하는데 특별히 노인회에 대해서 이렇게 평등을 두어서 지원을 하는 것이 정확하게 인식되어지지도 않고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어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의와 목적을 간단히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우리 사회가 자꾸 고령화 사회로 그렇게 가고 있고 노인인구가 증대되고 있는데 노인들에게 맞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노인회를 통해서 노인들이 활력을 가지고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노인회사업을 저희가 적극 장려를 하고 있는데, 원래는 저희가 그 노인회에 운영비를 지원해주려고 했는지 운영비 지원은 안 된다고 해서 지금 평가를 해서 시상금으로 주는 것으로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운영비지원이 안되니까 이런 식으로 편법이라면 편법을 사용하신 것 같은데, 그렇지만 어떤 사업을 하는데 사업지원비를 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예전에 주례교육 같은 거 이런 것을 하면서 나름대로 좋은 성과를 얻었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에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편파적으로 운영비지원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운영비 명목으로 줘도 이분들이 이것을 사업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자 노인대학이라든가 나름대로 청소년선도사업이라든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시책사업으로 주더라도 운영비로는 사용을 할 수 없고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상금으로 줘버리면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감시나 사업을 평가하거나 이럴 수가 없는 게 문제 아닌가요?

노인회 평가를 하면서 예산집행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저희가 평가를 하거든요. 정기총회 개최라든가 노인학교운영, 경로당, 봉사활동 여러 가지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은 염려를 안하셔도 저희가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상금이 나누기로 해서 가게되면 사실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하고 이 상금의 금액하고 맞추기도 힘들뿐더러 너무 엉성하게 지원이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식의 상금으로 지원하는 방식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른 방식으로 바꿀 수가 없나요?

이게 저희가 상사업비로 세워서 주었다가 시·군 경상보조로 해서 시·군을 통해서 나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무렇게나 쓰여지는 것이 아니고 다 적정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비로 바꾼거거든요.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성전문인력양성교육훈련 해서 2천만원 1개소라고 하는데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서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 도 여성회관에 컴퓨터실이 마련이 돼있거든요. 거기에 사업비를 지원해서 교육시킬 계획입니다.

장소는 여성회관 안이고 그 안에 2천만원 상당의, 그런데 여기에 1개소라고 돼있어서 혹시 다른 기관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여성회관 안에 있는 컴퓨터실 안에 기기를 놓은 건가요?

교육비입니다. 강사비, 이게 전문교육이기 때문에 강사료도 좀 높고 인원이 100명으로 1인당 20만원씩 잡아가지고 저희가 추진하려고 합니다.

양성인원이 100명인데 1인당 20만원씩?

예.

그렇다고 해도 너무 금액이 크지 않나요?

아니요, 이게 컴퓨터 애니메이션이나 웹디자인, 정보통신 이것이 수강료가 굉장히 높더라고요.

보통 일반 사설에서 30, 40만원씩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여튼 세부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고 검토한 후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상으로는 이해가 안되고요 세부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강소성 보조사업이 전부터 얘기가 많이 되어져 있었는데 이 문제는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단체들이 일부가 아니라 골고루 갈 수 있게 하던가 아니면 그냥 가서 교류만 하고 오는 자체에 이렇게 돈을 쓰는 것이 좀 무의미하다는 비판이 있었는데 내용과 가는 인원에 골고루 분포할 수 있도록 사업을 좀….

이 예산은 거기에 가는 예산이 아니고 거기에서 9, 10월중에 여기로 오거든요, 저희가 정식으로 결연을 안 했습니다. 그 때 정식으로 결연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가는 그것은 한·중 문화교류회라고 해가지고 따로 또 있어요. 저희는 도와 강소성 간에 결연을 하는 거고 거기는 자기네 민간단체끼리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업과 이 사업은 틀립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에 관계된 것은 아니지만 먼저 화장장 신축할 때 주변의 민원문제는 지금 해결이 잘 되고 있는가요? 이거 정읍에 신축하는 거죠?

지난번 2000년도엔가 정읍에 국고예산이 확보가 됐었는데 민원 때문에 신축을 못하고 이번에 그것이 해결이 됐기 때문에 해결이 됐습니다.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민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것도 아닌 것에 질의가 많은데, 경로당 노인회관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작년까지는 여성경로당으로 목이 부기가 됐는데 남자들도 똑같이 상관없습니까?

남·여입니다. 고창만 여성경로당으로 신청이 들어왔거든요.

고창군에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왔어요?

예.

제가 3년간 여성경로당에서 5천만원에서 도비부담 50% 군비부담 해서 했거든요. 중간에 한 해 띄었다가 작년인가는 5천만원을 주는데 30%씩 1,500만원 주고 나머지 3,500만원은 군비부담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고창도 하나 들어가서 얘기가 되는데, 저는 생각이 그렇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여러분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말하자면 일관성이 없어요. 형평성도 없고. 우리가 5천만원에서 50%라든가 60%든가 도비에서 부담을 하면 좋은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씩 부담을 하니까 일선 군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뭐 그게 도 사업이냐" 이런 얘기가 돼요. 도에서 30%주고 군에다 부담시키는 이런 사업은 가져오지 말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뭔가 잘못 되었다고 저도 생각이 돼요. 도에서 적어도 50%가 넘는 55%라든가 60%라든가 이렇게 부담을 하고 40%정도 부담시키는 것은 좋은데, 그래야 도에서 뭔가 명분이 있는 사업이지, 갑자기 금년에는 작년까지 여성경로당으로 몫을 박아서 했는데 금년에는 풀어가지고 노인회관으로 하다보면 도가 굉장히 부담을 느끼게 됩니다. 어디는 또 20% 정도 부담시켜 놓고 나머지는 전액 보조하고 이런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이 돼요. 이건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연차적으로 4개면 4개, 5개면 5개 우리가 도에 어떤 시책이 있어가지고 일관되게 해야지 어느 해 주고 어느 해는 안주고 50%주고 30% 부담시키는 이런 것은 잘못 되었다고 생각해요. 이런 것은 시정이 돼야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전북지역독립운동유공자 현창비 건립이라고 했는데 장소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어린이회관 옆 독립충혼탑이 있거든요. 거기에다 할 계획입니다.

추진주체는?

건립추진위원회 구성이 도에 예전부터 돼 가지고요.

전주에 무슨 위원회가 있어요?

예.

그런데 거기 자부담이 5천만원인데 거기 추진주체에서 그렇게 부담을 할 수 있어요?

예, 위원이 구성이 돼서 그쪽에서 얘기를 하기로는 자기들이 더 자부담을 할 것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사업비가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후손들이 있어요.

자부담을 시키는 것이 나는 부당하다, 적어도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인데, 대개 독립운동을 했던 후손들은 아주 경제적으로 열악한 사람들이라고요.

여기를 보면 건립추진위원들이 후손들보다는 이 지역의 유지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줘보세요.

예.

어쨌든 능력이 있든 없든 간에 적어도 독립운동을 했던 분들인데, 전라북도에서 모처럼 추진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을 자부담 시켜서야 쓰겠냐는 것을 지적하고 싶어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신·부랑인시설 등 운영비가 있는데 부랑인시설, 정신요양시설이 몇 군데입니까?

4군데입니다.

어디, 어디인가요?

지금 완주에 송광녹지원이 있고요. 전주에 참사랑낙원, 익산에 삼정원, 남원에 풍악산 정신요양원.

몇 명 정도 되는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요양시설에서 실적 같은 것은 많이 나옵니까?

거의 퇴소하더라도 다시 또 들어오고 하거든요.

그리고 본 예산에 대한 얘기는 아닌데, 지금 어린이 요양시설의 시설들이 대개 개수도 되고 여러 가지 시설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개 보강계획 같은 것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한번….

어린이 보육원 같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보육원도 있고, 옛날 고아원 같은….

아동시설이 지금 18개소가 있거든요. 18개소에 한 1,800명이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거의 시설의 수준 같은 것은 계속 개·보수도 하고 다시 노후 되면, 20년이 넘으면 새로 신축도 하고 해가지고 시설이 거의다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내가 일부 보면 시설이 아주 열악해가지고 건물이 위험하다는 판정까지 나왔는데 아직 고치지도 않는 곳이 있어요. 그걸 좀 잘 조사를 해가지고 본예산 때에는 그런 것을 하나라도 고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에 조립식 건축을 한다면 어린이회관이 혹시나 조잡해지지는 않을지?

어린이회관장 답변하세요.

지금 새로 건축하는 장소는 현재 교향악단어린이들이 연습하는 곳과 바로 접해있고요. 여름에는 옥상에서 연습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현악단이 새로 이번에 창단 되어가지고 연습장이 17개가 있어야 사실 파트별로 연습을 해야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2개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연습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도립국악원, 교육청, 학생회관, 소리문화의 전당 전부 다니면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협조가 안 이뤄지겠죠.

예, 협조가 안돼서 국악관현악단이 창단이 되었고 해서 연습은 해야겠고 해서 했는데 현재 어린이회관 건물하고 같은 형으로 지붕도 같은 형식으로 하는 것으로 얘기가 돼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창단을 해서 계속 운영하게 된다면 근본적으로 완결하게 해야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조립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전에 황 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냉·난방이 필요하고 소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이상이 없을지 그런 것을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실질적으로 곧 여름이 돌아온다면 바로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해야잖아요.

지금 저희가 연습실이 우선 급해서 했습니다.

연습실도 한 여름에는 조립식에다 찜통 더위가 온다면 거기는 에어컨이 없어서 안될 정도가 되잖아요. 옥상에다 또 조립식에다 그런 부분은 전혀 생각을 안 하셨나요?

이번이 추경예산이라서 에어컨은 다음에 확보하는 것으로….

2차 추경에 합니까?

그렇게 했거든요.

이런 부분을 이번에 시설할 때 같이 해버려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해서 이것을 마무리를 지셔야죠. 그리고 또 전기판넬로 약 40평 정도 된다면 전기료도 무시 못 할텐데요.

그래서 옥상을 다른 시설하기에는 어린이회관이 기반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조립식으로 했고. 또 연습실이 방음시설도 해야하고 이런 시설 때문에 단가가 좀 높습니다. 그런데 에어컨 관계나 온돌판넬은 신축 할 때 저희가 설계에 넣고 에어컨은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소음이나 이런 것은 전부 잡아지죠?

방음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희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여성중고등학교 교육청 전입예산이 증액됐는데 세입예산이죠?

예.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교사인건비 같은 경우에 50만원씩 22명 12개월 이게 인상분인가요? 김형남 교감선생님 말씀해 주시죠.

당초에는 40만원씩이었습니다. 2003년도에는 40만원씩 지원을 했는데 올해는 인상이 10만원씩 돼서 1인당 50만원씩 지원금이 내시 됐습니다.

그러니까 구별 없이 전 강사에게 10만원씩 인상?

예.

지금 강사 인원이 몇 명입니까?

22명입니다.

일괄적으로 10만원씩 인상을 해서 22명, 그러면 여기에 수업료 면제학생도 있고 또 의무교육에 따른 수업료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예상되었던 내용들이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한데 올해, 보건복지부처럼 저희도 예산이 보조금교부계획을 2월에야 받았어요. 그래서 본예산 때 편성을 못했고 이번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측 가능한 내용들이었기 때문에 우리 상식으로는 학교가 시작이 됐는데 수업료 같은 경우도 미리 다 예상을 해서 거기에 따른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하는데 추경에 편성이 되었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가요. 물론 아까 인상 분 같은 것은 추가로 수입이 되니까 하는 것이지만…. 지금 여기를 보면 저소득층수업료 같은 경우도 4회로 돼 있어요. 이미 다 지나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닙니다. 저소득층수업료 같은 경우는 면제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면제인데 분기별로 하면 1분기가 지났잖아요. 3월, 4월, 5월 석 달치가 지났는데 5월에 편성을 하게되면 그럼 지난 것은 되돌려 주는 것입니까?

일단은 저희가 2월에 신청을 했습니다. 2월에 교부계획을 분기별로 신청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청을 해서 저소득금이 전입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미 전입이 된 상태에서 추경편성만 했다 이거죠?

예.

그런 부분이 이해가 잘 안되고, 고등학교 수업료는 어떻게 됐어요? 100명 4회 이렇게 돼 있는데.

고등학교 수업료도 작년기준으로 예산에는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3만4천원 정도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신학기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12월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얼마 정도인지 정확하게 금액을 알 수가 없습니다.

수업료는 제대로 받았다 이거죠?

예.

16만7,550원씩 받았다?

16만7,550원이 교육청에서 지정해 준 수업료 단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수업료가 납부된 상태에서 추경 편성을 했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이 납득이 잘 안갑니다.

그런데 추경에 올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신학기가 3월에 시작을 하기 때문예요. 우리 본예산은 12월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신학기 3월에 시작할 때 수업료 단가가 2월에나 내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산을 3월부터 시작을 해야겠고만, 3, 4월부터 해야 맞겠고만요.

회계연도가 바뀌어야돼요.

회계연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가 회계연도는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지방예산은 4월부터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여기 공사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분전반이 뭐죠?

전기가 메인 지지에서 저희 건물로 들어왔을 때 바로 들어오지 않고 거기에 메인시설을 하게 됩니다. 그 메인시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공사이동을 합니까?

현재 건물 벽에 부착이 돼 있는데 그 건물이 이번에 헐어야 하거든요. 관리사 건물을 헐어야 하기….

관리사 건물이라는 게….

예, 길가에 있는 조금마한 2층집.

옛날에 그걸 관리사라고 했고만요?

예.

그것을 철거하는 겁니까?

예, 철거합니다.

동문은 어디를 동문이라고 해요? 현재 입구는 서문이고.

현재 입구는 교문이고요. 길가에 면한 것을 보고 저희가 후문이라고 하고요. 동문은 골목 주택가에 면한 길이 있거든요, 거기가 전부 낡고 문도 안 닫치고 해서 저희가 학교 시설안전을 보호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합동교실 증축은 강당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강당입니다.

강당을 어떻게 증축하는가요?

앞쪽으로 중학교 교실 선하고 맞춰서 저희가 한 40평정도 달아서 앞쪽으로 내는 걸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합동 강당을 지을 때 원래 그 계획이 안돼 있었어요?

그때 그것이 심의 때 1억5천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게 깎였다가 예결위원회에서 다시 세워져가지고 했었던 건물이 합동교실이거든요. 그때 김희수 위원님께서 위원장 하실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산으로 봤을 때 강당규모로 너무 작았어요. 100평밖에 안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더 달아내어야 체육수업을 하는데 좀 수월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강당규모를 더 크게 하는 거고만요?

예.

이중 공사가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구내식당 인부임 같은 경우에 당초에 보통 인부임이 안돼 있었어요?

보통인부임이 돼 있었는데 구내식당을 운영하려면 반드시 필수요원이 영양사하고 조리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영양사와 조리사의 단가에 맞춰서 이번에 약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세울 때 지금 그런 주장을 얘기할 거 같으면 영양사와 조리사가 필수적인데 그때는 왜 안 세웠냐고요?

그때는 관련법규를 잘 못 해석을 해서 직영을 하게 되고 구내식당을 하게 되면, 관련법규를 저희가 해석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교감선생님 책임이 커요. 지금 본인이 말씀을 하셨다시피 법규해석을 잘못했다 또 합동교실도 그때는 그런 이유에서 못했다, 법규적용 잘못했고 또 이렇게 하고, 예산을 세울 때 좀 신중하게 해주십시오. 도립여성중고등학교는 추경에 올라오지 않을 예산들이 올라온 거 같아요. 당초에 다 세워서 해야될 일인데 이런 것들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제예산으로….

문제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온 잘못된 예산이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학 위원님.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2004년도 추경예산 자료를 보니까 의원관련 예산해서 남원, 진안, 고창, 부안 이렇게 했는데 부안은 부안군으로 해놓았네요. 의원관련 예산이니까 이건 제가 시급성을 따져서 장소변경해도 상관없죠? 노인회관신축과 관련해서, 여기 준 자료가 거기에서 준 자료가 아니에요? 의원관련예산 해서 내놓은 거? 부안 노인회관은 제가 시급성을 따져서 지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아닙니다. 위원님, 그게 의원관련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계장님 본인 혼자 알고 있는 예산 같은데요.

하여튼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부안군 의원이 뭐 하니까, 이건 제가 얘기한 적이 없는 거니까 제가 시급성을 따져서 지정을 해드리겠다는 얘기예요. 그래도 되겠죠? 아니면 다른 김선곤 의원님이나 누구 부탁한 분이 계십니까?

저는 부탁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 제가 이거 변경하겠습니다?

시·군에서 신청된 것을 우리 계장님이 의원관련이라고 써놓은 거 같습니다.

시·군에서 신청해서 다 준다고 하면 얘기할 것도 없죠. 시·군에서 신청했으니까 무조건 준다고 하면. 예산이라는 게 우선 형평에 맞아야 하고 완급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는 그렇게 시급한 데도 아니고 몇 명 살지도 않아요. 자부담 할 능력도 없는 동네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다시 또 이렇게 올려버리고 하면 이거 우리가 삭감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에서 사업지정 해준 것도 군에서 안 하려고 하면 안 하는 것이고 군에서 요청하면 도에서는 다 들어줘야 하는 겁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필요는 없지만 지금 그런 건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만약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우리 국장 이하 복지여성국 관계공무원들이 진짜 중대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복지여성국장님, 지금 우리 이병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세요. 회의 끝나고 과정이나 경위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고 양해를 구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안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처리는 2004년 5월 20일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