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농업기술원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먼저 저희 원장님께서 직접 보고해 올려야 당연합니다마는 사정이 여의치 못하여 제가 대신해 보고올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풍요로운 삶과 복지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바쁘신 중에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배려해 주신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리며, 저 또한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격적인 영농기를 맞이하여 우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현장지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다짐하면서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총 88억7,900만원으로 기정예산 81억400만원보다 9.5% 증가한 7억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로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1,600만원, 2003년 종합감사 지적변상금 400만원, 국고보조금 7억5,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지역특화시범사업 부분의 국고보조금 세입과 세출의 금액이 상이한데 그 이유는 본예산 편성시 세입이 6억9,300만원이 누락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29억200만원으로 기정예산 231억700만원보다 2억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각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총무관리에서 73억6,100만원으로 기정 73억4,500만원보다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일·숙직 수당 인상분 900만원, 근무태도관리시스템 설치비 400만원, 자산취득비로 경비용역시스템 관리용 및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컴퓨터 구입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민교육운영은 11억4,600만원으로 기정 11억3,700만원보다 일·숙직수당 인상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원종사업운영은 9억4,600만원으로 기정 9억4천만원보다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사시험연구는 29억3,100만원으로 기정 32억700만원보다 2억7,600만원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시험연구동의 난방용 연료구입비 400만원 증액, 시설비로 시험연구동 증축사업비 6억원 중 도비 3억원 삭감, 자산취득비로 원격영농상담시스템 구축사업으로 국비 1,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술보급은 80억2,300만원으로 79억8,300만원보다 4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일반운영비로 새해영농설계 교육훈련추진비 3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생활개선 실적발표회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농산물 가공교육장비 자산취득비 7천만원을 시설비로 목 변경하고 지역특화시범사업이 추가 배정되어 국비 3,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농업기술원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시 질의하시면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하여 농사시험연구와 신기술 보급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금년도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항상 가득하시기를 바라며, 더욱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감사합니다.

최정식 시험연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 부서와 예산개요 및 검토내용과 의견입니다. 검토대상 부서는 총무과, 농민교육원, 원종사업소, 시험연구국, 기술보급국 등 2국 1과 2사업소이며, 심사범위는 예산안 292쪽∼298쪽까지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개요 중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사항별 내역과 실·과·소 사업별 내역 및 주요사업조서는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4년 기정예산 81억481만9천원의 9.7%인 7억7,430만2천원이 증액된 88억7,912만1천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0.4%에 해당합니다. 세입이 증가한 주요 원인은 지역특화 시범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비 7억5,442만2천원과 경상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임대료 1,580만원이 새로이 계상된 때문으로 분석되나 국고보조금의 지역특화사업비 7억2,800만원 중 금회 추경의 세출예산에 반영된 3,500만원을 제외한 6억9,300만원은 본예산 세입계상에서 누락된 것을 금회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 금후 예산 편성시 차질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경상적 세외수입인 옥구포장 임대료 1,580만원은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전년도에도 지적한 바 있어 제도개선 노력이 요구되며, 종합감사 지적에 따른 변상금 408만원에 대한 사유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예산액은 2004년 기정예산액 231억727만7천원 대비 0.9%인 2억457만8천원이 감소한 229억269만9천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예산 대비 1.1%에 해당됩니다. 증액된 경상비 세출예산은 단가인상 등 여건변화에 따라 계상된 예산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되나 예산안 295쪽 시험연구동 증축은 국비 50%, 도비 50% 사업으로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도비 3억원을 삭감함에 따라 사업추진의 가능 여부와 사유설명이 요구되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본예산에 계상된 농산물 가공교육장비는 시설비로 목 변경함에 따라 사업차질 및 지연이 초래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본예산 편성시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최정식 시험연구국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고석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섭 위원님.

그 1,500만원 책정할 때 사업계획서가 올라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감내역이 있어요?

전년하고 똑같습니다.

같은데 왜 지적이 됐느냐고요.

저희들도 감사를 받아보면요, 감사관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건 지적이 되고 어떤 건...

지금 1,500만원으로 연결돼서 집행한 것이 몇 년이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2∼3년간은 하여튼 관례대로 했다는 식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적이 됐어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 국장 답변을 보면, 고석원 위원님 지적사항에 보면 관리부실인데, 예견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과거연도는 감사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있었는데 지적이 안 됐었죠.

1,500만원이 많고 적고 간에 2002년도, 2003년도에 배정해서 집행이 됐을 텐데, 아까 고석원 동료위원님 말씀에서 제일 동의를 느끼는 점이 지금 4H연맹이나 농촌지도자단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지원대상 단체 중에서 자구책을 강구할 수 없는 제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2001년도, 2002년도에 1,500만원이 기 편성·집행이 됐던 점이 2003년도 종합감사에서 지적사항으로 해서 '변상'이라는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으로 아까 임원진이 이미 집행한 것 때문에 지적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전에는 항목이 변경된 사례가 있었느냐고요.

금년에 이번 건으로 지적돼서 한 주요사항은 예를 들면 회장이 개인 차를 가지고 외지에 갔다 오면서 과속촬영에 적발 당한 그런 상황에 대해서 회장활동비 가지고 집행한 것이 장부에 들어있었기 때문에...

말이 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예산 1,500만원을 영달받은 팀에서 그러면 그 증빙자료 영수증이나 이런 서류로 그렇게 제출이 됐어요?

저희들이 회장활동비 월 20만원 이렇게 책정을 해서 주지, 무슨 경조사비로 5만원, 애경사비로 3만원 이렇게 해서 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그렇게 묻는 게 아니고, 명세내용에 집행진, 회장이면 정 부회장 중에서 월 20만원이 됐든 30만원이 됐든 항목별로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렇게이렇게 썼습니다.' 하고 요식행위지만 하여튼 구색을 맞춰서 집행내역을 기술원에다가 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답답하게 사진 찍히고 차 활용한 것으로 제증빙자료를 냈느냐고요.

증빙자료에는 그런 것이 안 나오지만 회장 30만원 준 증빙자료는 있지요. 그러면 거기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기록을 해놓고 쓰니까, 그것은 회장활동비를 준 걸로 저희들로서는 끝났는데 감사에서는 그 세부사항을 보면서, 저희들도 경조사비도 내고 뭣도 내고 한 중에 그런 게 들어 있습니다. 간간이 들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아까 고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행사를 부적정하게 했다거나 그런 쪽보다는 회장활동비 중에서 그런 사항들이 저희들로서는 무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감사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변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얘기가 지금 나오네요. 그러면 과거연도에는 그게 그렇게 수치를 하고 제증빙자료를, 그걸로 감사를 받고 넘어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사례를 비교는 안 해봤습니다마는 더러 있었다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1,500만원은 뭐에 기준해서 지원이 나가죠?

그건 지도자단체 운영도 있고 행사비에도 일부 활용하고 교육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데요. 보충질의인데, 지금 강 국장님 답변 그대로를 받아들이자면 208만원은 예를 들어서 농촌지도자협회의 임원진이 사용한...

그렇습니다.

또 4H연맹에서는 200만원이 환수조치 되는데...

예, 중복...

고석원 위원님과 동일한 예를 들어서 지적사항입니다마는 이것 잘못하면, 지금 유일하게 농촌활동영역은 비좁지만 남아 있는 것이 4H연맹이나 농촌지도자협회인데, 이게 이 상태로 예를 들어서 지적이 되고 변상조치하고 하면 그 적은 금액 중에서도 가령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면 부실이고 웃을 일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예, 말씀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로 해서 명문화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변상금이라니요...

더 세밀하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용화 위원님.

방금 했던 내용을 같이 듣다 보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매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농촌지도자나 4H연합회나 사업계획을 받아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1,500만원이라는 것은 업무추진비라든지 행사비용이라든지 그동안 매년 해왔기 때문에 사업계획에 의해서 어느 범위 내에서 써야 된다, 회장이 자기가 써야 되는 범위가 있는 거고, 그것은 감사를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기술원에서 감사하는 거예요?

도 감사에서...

그러면 감사를 해마다 하는 것 아니에요?

2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적으로 기술원에서도 보고서라든지 사용처, 기술원에 제출할 적에 다 검토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합니다.

했을 적에 사용내용을 검토해서 거기에서 처음 사업계획에 의해서 시도하는 게 아니니까 지출내용을 봐가지고 지적을 해서 시정하고 잘못된 것은 조치하도록 해야 하는데 감사에서 지적받을 때까지 놔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술원에서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여태까지는 그런 회장활동비로 서 있는 데 대해서는 그 액수 가지고 범위 내에서 썼는지 그리고 거기서 설령 조금의 개인적인 용도가 가미됐다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까지는 감사에서 그런 것이 지적 당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간과를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대로 앞으로는 좀더 그런 쪽에 세부적으로 더 세밀하게 관찰해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단체를 관리하고 자금 지원을 하는데 솔직하게 제대로 사용이 되도록 기술센터에다 지급을 해가지고 거기서 하면 기술센터에서 감독을 하도록, 어떻게 보면 기술센터에서 한 서류만 기술원에서 받아가지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감사에서 지적되어 가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고 그러는 거니까 예산에 의해서 자금만 지원해 주고 어떤 방향으로 하든 놔두면 안 된다 이런 얘기지요. 그것을 사업집행, 비용처리를 한 것을 검토해 가지고 사전에 지도도 해주고 지적도 해서 사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기술원에서 해야 할 임무가 된다 이런 얘기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27쪽 옥구포장이 있는데 옥구가 어디예요? 군산 옥구입니까?

저희 원종사업소의 포장입니다.

그 '옥구'라는 데가 군산 옥구에 있는 거예요?

대아면에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 "시험국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하고 답변을 해야지 중구난방으로 하면 안 되지요.

죄송합니다.

답변하세요.

옛날에 구 옥구군에 있을 때 해서 그냥 옥구 포장이라고 하는고만요?

예, 저희가 명칭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래된 포장이고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임대료가 본예산에서 빠진 거예요?

그 내용은 원종사업소 소장께서 직접 말씀드리도록...

답변하십시오.

원종사업소의 옥구 포장은 작년도부터 임대를 해서 한 3년 동안 계획을 잡고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한 4월경에 그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본예산에 못 세웠습니다마는 금년 예산에다가는 사실은 그것을 넣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 기본 임대한다는 관리계획은 저희들이 처음에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고, 그 다음에 매년 경작계획을 따로 경작을 하려고 하는 사람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4월 정도에 체결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계약을 체결하고 해서 추진을 해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길게 변명하시지 말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세요. 누락이 된 것은, 이 옥구 포장이 2∼3년 전에 생겨가지고 처음 하는 것 아니잖아요, 오래됐잖아요. 오래되어 가지고 작년에도 지적이 돼가지고 했으면 이것이 갑자기 어떤 다른 용도로 하다가 임대자가 바뀌었다든지 이런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지적이 되지 않도록 챙겨야 되는 건데 또 다시 누락돼서 추경에 다시 넣는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업무를 그냥 안이하게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잘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내년에는 이런 사례가 없이 예정가로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게 계속적인 사업이니까 챙겨가지고 해서 해야지 추경에 넣고 지적 당하고 답변하고, 이것 너무나 번잡하고 많은 사업이 아니고 복잡한 게 아닌데, 이러면 의회를 어떻게...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희가 그것을 좀 못 챙겨가지고 그랬습니다. 제대로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창하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못 챙겼다고 하면 안 되지요.

예, 잘못된 겁니다.

어쨌든 이런 지적이 되고 다시 또 추경에 넣고 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 되겠고, 지금 세입에 대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이것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병희 위원님.

작년에도 교육원에서 변상이 나왔지요? 금년에도 이런 변상이 또 나왔단 말이에요. 계속 이런 것이 반복되니까, 답변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변상으로 인한 것이 기술원에서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앞에 고석원 위원님이나 송병섭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계속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집행하시는 분들의 소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계획적으로 그냥 업무추진을 하지 않는가 하는 인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깊이, 또 이것이 반복되는 이런 것이 없도록 해주시고, 제가 하나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산안 292쪽에 있는 자산취득 같은 것은 당초 본예산에다 넣어서 했어야 할 것인데 그때는 예산이 못 되어서 이렇게 했는가 모르겠어요.

400만원 잡힌 것 그것 말씀이시죠?

300만원...

그것이 시스템하고 같이 연결되는 컴퓨터 건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시간외수당을 당직실에다 기록을 하고 가는 그것을 아예 관리시스템으로 도입을 시켜서 카드로 하는 그 장치를 도입하면서 이게 추경에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 시스템 자체가 이제 개발된 겁니까? 본예산 이후에?

그것은 아니었고 도입 자체를 저희가 이번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루어버리지 돈도 없다는데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자체적으로 수기로 하다 보니까...

수기로 하던 것을 돌리는고만요?

예.

그런 것은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본청도 그렇게 하지요?

여기는 수기로 않고 시스템으로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수기로 하다가 우리도 이 시스템관리기로 하자.

하나만 더 물을게요. 294쪽에 원원종 및 원종 생산 있죠. 이게 과목변경을 한 것 같은데...

국비 조정이 된 겁니다. 재료비하고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조정이 되어 가지고 660만원인가 늘어나고...

660만원이 늘어났는데 이것이...

인건비하고 재료비하고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위 아래 치를 딱 보면 나오는데, 그렇다면 원래 이 일시사역은 없어도 되는 것이었는가요?

아니지요. 금액이 조금 조정된 겁니다.

금액이 조정됐는데, 이 속에서 현재 된 것만 필요하다? 그러면 인부사역을 과다로 세웠네요?

죄송합니다마는 검토보고서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써진 이 자체가 일시사역인부임이 아니고 재료비거든요. 그게 있게 되고요. 또 금액이 좀 조정된 겁니다.

금액이 360만원 정도 올라갔는데 밑의 것이 올라갔잖아요. 내 얘기는 일시사역이 원종은 원종 생산 이 자체는 밑으로 내려와서 과목변경 해서 재료비로 한다 치고 인부사역 자체도 이렇게 세웠을 적에 3,300만원이 필요 없는 과잉예산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당초에.

그것은 아니지요. 순증액사업이라고 써진 그 밑에 294 해가지고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한 것이 재료비인데 재료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시사역인부임이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일시사역인부임 3,340만원이 감되고 여기에 재료비로 4천만원이 증이 돼서 당초 3,800만원에서 7,800만원으로 되고 인건비는 당초 1억5,500만원에서 1억2,200만원으로 3,300만원이 감이 되고 전체적으로는 660만원이 증이 되고 그런 것입니다.

당초 이 인부임이 필요 없는 예산을 세운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필요 없는 건 아니지요. 사업량에서 그렇고 그 다음에 재료비는 부족됐었던 것이고.

그게 아니고, 같이 설명합시다. 지금 인부임 삭감한 내용을 처음에 어떤 사업계획에 의해서 인부임을 산정해서 본예산에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최병희 위원은 왜 어떤 내용에 의해서 삭감을 했냐, 그 예산을 예측을 못 했냐 그것인데 원장님 이야기는 인부임 삭감을 해서 그 밑의 원원종 생산에 4천만원의 재료비로 썼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예, 4천만원을 재료비 쪽으로 했는데...

그러니까 인부임을 삭감한 걸로 재료비로 대신 썼다 이런 얘기인데 사업계획상 재료비를 미리 예측을 해야 되고 일시인부임을 계상할 적에 어떠한 사업으로 어떻게 일을 하겠다고 해서 일시인부임, 적어도 한 4천만원 정도를 산정해서 본예산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그 차질이 왜 생기느냐, 이러한 내용에 대한 설명을 해야지 인부임 3,300만원 삭감한 것을 그냥 재료로 썼습니다, 물론 어디에다 돌려써도 하지만 연간 사업계획 할 적에 인부임 3,300만원 이면 그만한 인부를 어떤 사업에 어떻게 쓰겠다 해서 인부임 계산을 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관행적으로 쭉 이렇게 왔었는데 이러다 보니까 지력이 쇄진해지고 해서 이 재료비를 플러스 시켜서 지력 증진을 위해서 인건비를 줄이고 대신 재료비를 증액시켜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부터 이게 저희들이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그것이 좀 잘못됐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력 증진을 위해서 이렇게 재료비 쪽을 높인 것입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인건비를 하려고 했을 때는 사업에 의해서 사람 숫자 계산해서 인건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인력을 안 쓴 이유를 얘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종생산의 지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계획상 없었는데 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력을 올리기 위해서 재료비로 더 추가했다 이런 내용이지, 인건비를 줄여서 재료비로 썼다 이런 상황은 하나의 금액을 맞추는 이야기지 사실상 내용상으로는 잘못된 얘기다 이런 얘기예요.

3,300만원이면 보통 일용인부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연간 상용으로 쓰더라도 아마 2명이 넘을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죽이고 인부임을 없애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동시스템이 있어서 필요치 않아서 이것을 줄이고 재료비를 올렸다든가, 아니면 당초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인부임을 세웠을 때 이 계획을 어떤 이유로 세웠다가 어떻게 해서 지금 죽였다 그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지력 증진에 대해서는 알겠어요, 600만원 한 것은.

이것을 꼭 그런 문제로 얘기하면 조금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기계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조금은 인건비를 줄이고라도 지력 증진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권창환 위원님.

여기 보면 시험연구동의 3억원 도비가 삭감됐거든요. 이게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것이 국비, 도비 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작년 12월에 행자위에서 미료안건으로 처리됐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직까지 행자위에서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1회 추경에 앞으로 승인이 나면 이 예산을 확보해 주는 것으로 하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단은...

그러면 이게 지금 재산취득 과정 때문에 행자위에서 인정이 안 돼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이번 추경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지난 12월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증축하는 부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냐 이것을 상당히 심도있게 다루었던 문제인데, 예산을 세우기 이전에 자산취득을 하려면 다른 부서와 다 협조를 먼저 받아가지고 예산을 세워서 우리 위원회를 거쳐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 이런 부분을 다 거치고 난 뒤에 다른 부서에서 협의할 부분을 협의하는 겁니까? 어떤 것이 우선입니까?

협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켰으면 사업이 바로 진행되어야지요.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 정도로 미료안건으로 남았다라면 이것이 순서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사전에 그런 협의부서는 다 거치고 나서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했어요?

작년에 어쨌든 저희들은 협의가 될 것으로 봤었는데 저희 건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고 다른 부서 것도 함께 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다른 부서는 얘기할 것 없고 이 시험증축을 꼭 해야겠다고 한다면 협의부서는 예전에 다 거쳐가지고, 예를 들어서 예산담당관실에서도 국비라든가 도비가 3억원이 들어간다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전부 다 협의부서하고 협의가 다 이루어지고 난 뒤에 마지막 이것이 필요하냐 아니냐는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에서 결정된 것을 가지고 행자위에서 미료안건으로 지금까지 남아가지고 예산이 또 삭감이 돼서 다음에 해주겠다? 그러면 우리 산경위는 뭐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잘못됐습니다.

누가 잘못했냐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잘못한 거예요, 아니면 원장이 잘못한 거예요? 얘기해 봐요. 이 예산을 어디서 잘못했냐고. 무조건 협의부서도 다 거치지 않고 예산 편성해 주면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그냥 통과시켜 주는 거니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것은 아니고요. 이 절차상의 문제는 지금 제가 명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양해를 해주시면 총무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연말에 국가 중앙기관으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으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기 때문에 앞에 있는 모든 절차를 다 갖추어서 하게 되면 통상 한 1년의 회계연도 차이가 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다 거친 다음에 산경위의 심사 의결을 거쳤어야 맞는데, 우선 급한 나머지 국비가 확보된다는 보조내시가 있어가지고 먼저 예산부서에다 협의를 하고 그래서 산경위에 심사 의결을 거친 겁니다.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원 시스템이 안 되니까 그래요. 사전에 그것이 서로간에, 국비를 받을 정도라면 여기에서 얘기가 됐으면 예산담당관실에서도 다 아는 것이고 기획실에서도 다 아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협의부서는 다 사전에 충분히 이루어져야지, 지금 한 지가 몇 개월인데 여지껏 미료안건으로 남아가지고 예산이 1차 추경에서 삭감이 돼가지고 행자위에서 인정하면 세우겠다? 이게 말이나 되는 거냐고! 행자위에서 인정 안 하면 이 예산 못 세우고 이 사업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전라북도 모든 일을 행자위에서 다 하지 뭣하러 각 분과에서 다 해요! 이게 사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대단히 잘못한 거예요. 어떤 부서가 마지막 예산심의 부서를 놔두고 협의부서한테 예산심의 끝났는데 협의부서가 안 해주니까 예산이 삭감돼서, 아무리 도의 예산이 이번에 재원이 없어가지고 예비비 삭감하고 여러 가지로 해서 추경을 한다고 봅시다. 어떻게 본예산에 통과된 사업예산을 미료안건으로 했다 라는 이유 하나로, 어느 정도 기술원에서 체계적으로 일을 안 했으면 지금까지 미료안건이라는 꼬리가 붙어서 다니냐고요. 그 부분에서 총무과장님이나 그 외 담당국장님들, 이건 정말 직무유기이고 우리 산경위원들을 전부 모독한 거란 말이에요. 이건 예산심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원장님이 미료안건으로 되어 있으면 당장 가서 협의를 해가지고 추경에 들어와야지!

잘못됐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저희들도 지금 굉장히 속이 상해요. 세상에 협의부서한테 미료안건으로 남았다고 해가지고 예산이 도에서 재원이 없다고 해가지고 우리 기술원에 사업예산 배정한 것을 삭감해 가지고 다른 데다 쓰는 이런 꼴이 돼서 되겠습니까? 이것은 기술원 자체도 문제지만 나 정말 산경위원으로서 창피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서, 지금 가서 어떻게 행자위에서 그동안에 잘못했다고 하셔가지고 미료안건에서 벗어났습니까?

그 안건이 서울장학숙, 저희 연구시설, 남원·부안소방서 신축 건, 그 다음에 전주소방서 고산파출소 신축 건 이것이 한 건으로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리를 해가지고 승인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서울장학숙 문제는 다음 회기 안에 간담회에 보고를 해달라. 그리고 농업기술원 연구시설, 소방서 건은 5월 20일 이번 회기에 다시 협의를 해서 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협의해 가지고 1차 추경에서는 예산이 예산담당관실에서 삭감됐으니까 다음에 결산추경이나 2차 추경에서 올려주겠다 이런 논리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하여간 원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해야 돼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하기 전에 이제는 우리가 자산취득을 하든 재산취득을 하든 모든 것이 협의부서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산편성이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부분은 마치고, 주요사업조서에서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근무태도관리시스템 설치가 뭡니까?

그게 조금전에 최병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수기로 했던 것을 시스템관리기로 한다는 얘기인데요. 시간외수당을 직원들이 할 적에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용어가 없어서 근무태도예요? 어디 워커부대시대 때 하던 관치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근무태도를 관리한다? 어디서 어떻게 뭣을 관리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앉아서 모니터로 전 직원들 움직이는 것 전부 보는 이런 시스템이에요, 뭐예요?

그게 아니고 저녁에 야근하고 가면서 카드로 긋고 갈 수 있는 그 장치입니다.

그런데 그게 근무태도냐고요, 이 용어가.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새로운 용어 한번 생각해봐요. 근무태도라고 해야 합니까, 뭐라고 해야 돼요?

출·퇴근관리시스템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치겠습니다. 출·퇴근관리시스템 설치.

출근 때도 체킹하는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침 6시에 와가지고...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다?

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당장 안 해도 내년 본예산에 해도 돼요. 지금까지 해왔는데 이것이 지금 그렇게 급하게, 재원이 없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삭감해서 할 정도로 하는데 이런 부분을 굳이 추경 때 재원도 없는데 세워야 하느냐. 그러면 어느 정도 시스템을 바꿉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로 했을 때 내 앞에 모니터링이 카드로 해가지고 컴퓨터가 켜지고 내가 그 장소를 떠날 때 꺼지고, 단지 출·퇴근할 때만 카드로 체킹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근무상황도 모니터링으로 다 되어 가지고 체크가 되는 것입니까?

보다 구체적인 답변은 양해를 해주시면 총무과장께서 답변올리는 것으로...

총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도청에서는 수년 전부터 출·퇴근 시에 시간외근무수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실제 하다 보면 모니터링하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직원들 근무태도를 폐쇄회로로 해가지고 원장님이나 간부들이 보면서 그런 것은 없고요. 다만 출·퇴근 시간에 수기로 일일이 놓은 것을 각 과별로 전부 다 대장이 있고 또 총무과에도 대장이 있고 그것을 사람이 전담해서 일일이 쓰고 감사받을 때도 대조를 해가지고 얼마를 탔냐 안 탔냐 이런 논쟁의 소지도 항상 있고 감사받을 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컴퓨터하고 카드를 도입하게 되면 직원들이 출근할 때 긋고 퇴근할 때 긋게 되면 자동으로 컴퓨터에서 대사 출력이 딱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인력이나 시간이나 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 시스템은 하여간 단지 출·퇴근을 체킹하는 거고만요?

예, 주 목적은 시간외수당 받을 때 저희들이 지금은 수기로 전부 해서 각 과별로 관리대장이 다 있습니다. 총무과에도 총괄적으로 있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가서 내 자리에서 근무를 할 때는 내 카드로 긋고 들어가면...

예, 그렇습니다.

내 책상의 모니터링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격적으로 조정돼서 다 켜지잖아요. 내가 그 자리를 떠날 때는 다 꺼져서 그래서 일을 하는가 않는가도 나오는데...

그건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것입니다. 단순하게 카드만 개인별로 가지고...

이게 시간외수당을 주기 위한 수단인데, 내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런 것은 바쁜 것 아니니까 수기를 하든 뭣을 하든 본예산에 넣어서 하지 왜 이렇게 했냐는 얘기이고, 지금 출·퇴근 카드 자체가 나갈 사람 싹 나가면서 하나가 남아가지고 나중에 가서 긋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뭐 그것을 감사 찾고 뭐하고 따질 것 뭐 있어요.

저는 이것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