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장 유형욱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바쁘신 중에도 포천시 소재 경기도예절교육원 현장방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하고 계신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을 말씀드리면 의사일정 제1항으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항상 정열적이고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고 합리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계시는 동료 김의호 위원님께서 지난 제191회 임시회시 5분 발언을 통해 문제를 제기한 내용과 연계해서 학교신ㆍ증설공사 관련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으로 2004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 제3항으로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학교신ㆍ증설공사관련업무보고

지원국장 이성희입니다.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신ㆍ증설공사 관련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2002년 2월 11일 제179회 경기도의회 제1차 문교위원회에서 이상훈 위원님과 하수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따라 망포중학교 부실시공 건을 보고한 이후 동 건을 거울삼아 관계법령이 정한 건축기준에 부합되는 철저한 시공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신ㆍ증축 사업현황 및 공사추진 단계내용, 감사 등에서 빈번하게 지적되는 내용과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2004년 5월 10일 기준으로 우리 경기도는 급증하는 공동주택개발 및 주택건설사업에 따른 입주민 자녀 수용과 제7차 교육과정에 맞춘 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111개의 신설학교와 67건의 증축사업 등 총 178건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추진별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공사는 크게 설계, 시공, 감리 3단계로 구분됩니다. 먼저 설계단계에서는 관련법에 의한 설계용역을 시행하여 용역자를 선정하고 규정에 따른 설계용역성과품을 납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다음 단계인 시공과정에서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등에 의거 시공자를 선정합니다. 이에 계약체결이 된 공사 건은 책임감리와 건축사감리를 통하여 관련법령과 전문가들에 인정된 건축기준에 따라 학교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되면 책임감리에 의한 공사는 감리원에 의해 준공검사를 하고 건축사감리 시행공사는 건축사의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근거로 교육청 소속 직원 중에서 검사자를 지정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2001년 5월 이후 공사금액 10억원 이상의 공사는 준공검사단 운영 제도를 시행하는 등 보다 고품질의 안전한 학교시설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감사 등에서 일반적으로 빈번하게 지적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설계과정에서는 건축물 활용계획 및 사전조사가 미흡한 경우가 있고 과잉설계 및 설계누락, 부지형태와 어울리지 않는 설계 및 빈번한 설계변경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공과정의 지적은 설계도면과 상이한 부실 및 부족시공, 설계변경 미조치 공사강행, 공사감독 부적정, 저품질 자재사용, 미숙련 기능공의 시공, 신공법의 사용미흡과 재난위험시설 방치로 학생의 안전사고 우려를 발생시키고 있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감리단계에서는 배치감리원의 시공경험 부족에 따른 현장관리 미흡 및 도면숙지 미흡에 따른 부실검측, 미 상주 감리시행에 따른 공사감리 연속성 미흡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설계단계에서는 보다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설계를 실시하고 학교공사 특성에 맞는 구조설계지침을 마련토록 하겠으며 모든 학생 수용시설에 대하여는 구조기술사의 구조설계시행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또한 현재 10억원 이상 공사 등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는 공사실명제를 신ㆍ증설 모든 공사에 대하여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셋째 시설공사감독 매뉴얼 작성으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며 또한 현장관리 및 품질관리와 관련하여 공사 감리자 및 현장대리인의 교육을 확대하고 본청 시설기획팀의 안전관리 지도점검시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상태를 추가하여 점검하는 운영시스템을 마련하는 등 전반적인 공사현장의 지도ㆍ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째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재난위험시설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증축 계획시에 구조안전의 자문을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부실측정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여 관련기술자에 대한 부실벌점 부과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신ㆍ증설사업에 대하여는 감사담당관실의 시설기동 감사운영을 강화토록 하여 책임있는 시설공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개선사항들을 토대로 한 철저한 설계 및 시공과 관리감독을 통하여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학생수용시설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김의호 위원님께서 2004년 5월 13일 제1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하신 5분 발언에 대한 조사결과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학교신ㆍ증설공사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김의호 위원께서 5분 발언하실 때 얘기를 잘 들었었는데 그 진행과정을 지켜보면 교육청에서 대처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우선 말씀드리면 지금 이 조사결과에 대한 내용을 김의호 위원님께 보고하신 적 있으신가요?

네, 보고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자세하게 보고드린 적은 없고 오늘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상세한 자료가 어제 오후에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수록된 자료는, 저희들이 김의호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5월 10일에 드렸습니다. 제가 해외출장 중에 있어서 13일에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김의호 위원님께 확인내용을 사전에 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셔서, 시설과장님이 주 담당업무신가요?

네.

잠깐 나오셔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김의호 위원께서는 부명정산고등학교만 쭉 쓰셨는데 나머지 16개 학교였죠? 그 학교에 대해서는 왜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까?

자료는 저희들이 가지고 있고 요약해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는 보고하셨나요, 나머지 학교에 대해서는?

보고서 10쪽에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10쪽에 보면 위원들이 알 수 있습니까?

전체 양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가 듣기로는 이 학교들에 대해서 전부 구조진단 받으셨다면서요?

네.

구조안전진단 보고서가 한 줄씩 나오는 보고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보고서 양이 많습니다.

그걸 김의호 위원님께 설명드렸습니까?

설명을 건별로 못 드렸습니다.

구조안전진단, 굉장히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학교들이 문제가 안 생기면 다행이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구조안전진단결과가 가장 핵심내용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또 돈 들여서 용역비 줘 가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구조안전진단 갖고 오면 전체 다 보는 게 아니라 맨 뒤에 결론 부분이나 향후대책 부분이나 대응보완 부분 그걸 보는 건데 질의하신 위원한테 설명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와서 들이밀면 뭐하려고 업무보고 하십니까?

설명을 안 드린 게 아니고 간단한 답만 적어놨습니다.

질문하신 해당 위원님한테는 설명드리고 이 자리에 오셨어야지.

드렸습니다.

설명 다 드리셨어요?

네, 상세하게는 못 드리고 뒤에 있는 내용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조안전진단 받은 내용을 다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10일 찾아뵙고 설명드리고 자료도 충분히.

저도 굉장히 궁금해서 관심있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한번도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김의호 위원님하고 지원국장하고 통화하시는 것도 지켜봤는데 시설과장이 지원국장께 잘 보고드리고 정확한 내용을 설명드리고 답변하게 해야지 자꾸 다른 얘기를 하게 하시면 위원은 애써서 질의하는데 답변하는 국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고 답변하면 됩니까? 그건 시설과장님의 몫이라고 보는데 그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아무래도 전문적인 용어라서 국장님께 상세히 설명드릴 수도 없고 아우트라인만 설명드렸고 그동안 해외연수 중이었기 때문에 충분한 자료라든지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위원이 질의했으면 그전에 설명드려야지 위원이 계속 전화해 가지고 어떻게 됐냐고 확인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국장님 오시니까 내용 설명도 안 드리고 갑자기 김의호 위원한테 전화하면 오해만 쌓이고 본질적인 내용은 얘기가 안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 의회측에서 구조안전진단 산하 건축사, 설계사 데려다 점검해 봐서 한 가지라도 문제 삼으면 책임지실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 되는 문제가 아니라 교육청에서 당연히 점검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점검된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드리는 것도 교육청의 당연한 의무죠. 대 본회의에서 질문하셨는데.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따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양출신 김의호 위원입니다. 지원국장님을 포함해서 한양섭 과장님하고 시설과 직원들이 고생하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학생들의 안전과 직결되어 있는 공사는 다른 것과 타협될 수 없다 이런 생각에서 문제제기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도교육청이 정말 중립적인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철저하게 살펴보는 노력보다는 미봉적으로 시공사의 입장에 서서 대변한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렇게 간다면 과연 학교공사의 품질문제가 계속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데 다른 관급공사라든가 민간공사의 품질수준까지 맞춰지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 것이며 기대가 가능하겠는가 이런 데서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문제제기했던 학교가 동료위원의 지역구 학교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동료위원에게 부담을 줄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상당히 조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 역시 전문가들의 많은 조언을 받고 검토를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저보다는 전문성이 훨씬 많으시겠지만 제가 이 문제를 가지고 조사하기까지 시공기술사, 구조기술사, 품질기술사 기술사 서너 명의 검토의견을 받았어요. 그런데 공통적으로 이것은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밥을 먹습니다. 밥상을 차리는데 밥상 다리가 밥상판하고 붙어있지 않은 채 기둥을 세워서 밥상 상판을 올려서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외부의 충격이 없으면 괜찮습니다, 밥을 먹는데. 그런데 그 상황에서 조금만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 다리와 상판이 연결되지 않은 경우에는 무너져요. 쉽게 비유를 들어서 공사의 심각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장님, 설계도면하고 내역서하고 시방서 내용이 서로 상충할 경우에는 어떤 걸 우선적으로 적용하게 됩니까?

설계도면입니다.

설계도면인가요?

설계도면하고 시방서, 내역서, 죄송하지만 제가 사실 이 질의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전문적인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시설과장 한양섭입니다. 우선 시방서입니다.

그래서 학교공사의 품질관리가 얼마나 잘 이루어졌나 하는 것은 시방서가 잘 지켜졌느냐, 안 지켜졌느냐 그게 첫 출발점이라고 봐도 되죠, 무리한 얘기가 아니죠?

상이할 시에 시방서가 우선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시방서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부명정보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가장 크게 문제되는 것은 기존의 3층 건물위에 다시금 3층 높이의 건물이 올라가는데 6개 중앙기둥이 하층의 기둥하고 전혀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워졌다는데 문제가 있어요. 도교육청에서는 그게 수직력만 받기 때문에 연결되지 않아도 무방하다, 용접방식도 태그용접, 스팟용접이라고 해서 세우기 위해서 간단하게 붙이는 용접만으로도 안전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여기서 설명드리면 반박말씀 드리는 것 같고 죄송스러운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런 구조물을 라멘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독일말인데 라멘이라는 절점을 강점으로 하기 때문에 수직력, 수평, 허리제틀 무브먼트(horizontal movement)를 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통상 '80년대, '90년대 해 왔어도 아직 견디고 있고 나름대로 거기에는 이론이라든지 경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과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이상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라기 보다 보완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문제가 없다면서요?

구조안전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아래층하고 기둥이 연결되지 않고 위층에 그냥 기둥만 얹어서 증축하는 방식이 이 학교 말고 사례가 얼마나 있습니까?

요근래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앙카방법을 많이 사용했는데 '80년대, '90년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부천부명정보고등학교 말고 또 다른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얹은 사례는 꺾어서 용접한 데는 있죠.

앙카도 안 쓰고 이런 식으로 L자로 스팟용접해서 얹어놓는 방식으로 한 예가 있냐 이거예요?

한두 건 있습니다.

최근에는 없죠.

꺾어서 용접하는 방법도.

어느 학교입니까?

학교는 제가 기억 못하는데.

그러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이런 방법을 쓰고 있어요?

서울시에서 여건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확인했는데 없다고 하는데 구두적인 얘기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7ㆍ20 사업 때는 사실 정신이 없었습니다, 사업이 많아서. 그래서 저도 충분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제 상식에 구조안전에는 무리가 없습니다만 저도 자신있게 답변 못 드리는 게 여지껏 해온 일들이 나름대로는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민간공사라든가 관급공사, 학교공사도 서울시라든가 다른 지역에서 이런 증축방식을 사용한 데가 없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힌지공법이라고 하는데 소위 시방서상에 납땜 용접길이가 10㎝예요. 구조개선상에 5.12㎝를 확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면상에 용접길이는 육안으로 한 2㎝정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설계도면에서 정한 2㎝마저도 정하지 않았어요. 시방서에도 따르지 않고 또 구조개선상의 수치도 따르지 않고 또 그나마 설계도면에서 정한 2㎝의 길이까지도 지켜지지 않은 것을 제가 문제 삼고 있는 공사의 문제예요. 두 번째는 용접부위에 충분한 용접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용접복면을 완전히 메워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태그용접을 했어요. 기둥을 세우고 늑골을 설치하기까지 기둥이 무너지지 않도록 태그용접을 사용했어요. 그럼 그게 용접량에도 최소 용접량을 채웠는가 그것도 의문시되는 입장에 있는 상태이고 또 제출한 구조검토의견서에 보면 단순정착을 해도 기둥이 기존에 단순히 올려져 있는 이런 식으로 해도 인장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기둥에 대한 당기는 힘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힌지구조설계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안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삼척동자도 알고 있는 것이고 경험적으로 그래서 이런 증축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고 또 구조기술사라든가 시공기술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더라도 일반원칙은 힌지라 해도 접합부분을 시방서에 따라 이음ㆍ정착을 하는 게 원칙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방서상 이음ㆍ정착이 안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일반적으로 구조개선할 경우에 이음ㆍ정착부분은 대부분 별도계산하지 않고 표준시방서 또는 도면, 공통시방서에 준해서 시공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부명정산고등학교도 기둥하부에 대한 이음을 별도계산하지 않았어요. 필요할 경우에 이음ㆍ정착의 길이에 대해서 구조개선에 의해 산출할 수 있지만 그 이음ㆍ정착 길이가 최소한 표준시방서나 도면, 공통시방서 이상은 돼야 하한선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에요. 따라서 구조개선 계산자가 계산에 의한 이음정착길이에 대한 계산 결과가 나왔다 하더라도 시방서 기준보다 임의로 그 길이를 줄이거나 완전히 삭제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의견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밥상다리에 연결하지 않아도 밥상 안 무너집니다. 그러나 외부의 충격만 가해지면 그 밥상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학교공사도 이런 기본적인 상식이 통하도록 공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백보 양보하더라도 압축력하고 휨모멘트를 힌지구조를 이겨낼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전단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전단력은 위원님 죄송스러운데요 직하중은 제로로 봅니다. 그래서 별문제가 없고 이걸 설명을 드리다 보면 한참 걸리는데 용접이라는 것도 위원님께서는 깊이 들어가셨는데 용접의 기본은 철골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철근에서는 부수적인 얘기인데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인장력에 용접이 필요한 것이고 용접과 연결은 부착력 때문에 하는 겁니다. 지을 수 있는 부착력 그래서 직하중에 받는 기둥연결부위는 사실 휠터라든지 우리가 기술적인 노하우 가지고 있는 하는 것이지 기준은 없습니다.

왜 용접기준이 없어요.

기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기준이라는 게 대충 연결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선 용접도 시방서가 다 있고 거기에 대한 표준이 다 있는데 왜 기준이 없어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그런 사안들은 엔지니어들이 자기네 상호라든지 노하우 가지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그걸 꼭 100% 수용할 규정은 없다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노하우에 맞게 다하려면 뭐 하러 시방서, 설계서, 도면 다 줍니까? 그냥 가지. 김의호 위원께서 얘기하신 것은 설계도면에서 정해진 길이조차 지키지 않았는데 그것도 좋다 이거예요. 길이가 짧아져서 옆에 단단하게 붙이면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통구조가 되니까 더 힘이 생기니까 괜찮은데 김의호 위원님 말씀에 따르면 그 용접하는 것도 대충 두 군데 땜방하는 식으로 용접해서 연결만 시켰다는 거죠, 꽉 묶지 않고. 그래서 문제가 됐다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기준이 없으니까 대충 그쪽 믿고 넘어가자 그러면 얘기가 안 되죠. 그러면 지금 교육청에서 내주신 건축구조기술사 사무소 우의 황의춘 구조기술사 이건 뭐예요. 어디서 확인하신 거예요?

그 건은 자기네가 설계한 사람, 건축사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은 미리 구조안전, 개선합니다.

구조안전진단 받으신 게 아니네요? 아까하고 답변이 다르신데 그러면 건축구조기술사 우의 황의춘씨는 건축 당시에 구조개선한 사람이죠? 그것도 아닌가요?

사전에, 공사 전에.

공사 전에 한 사람이죠?

그렇죠. 설계하기 전에.

그러면 김의호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황의춘 구조기술사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당신이 구조개선한 부분까지에요, 그렇죠? 그러면 공사과정에서 이황 구조기술사가 구조개선한 것보다 적게 나왔다면 책임 안 질거죠? 당연한 거죠. 구조기술사니까. 자기가 구조개선한 만큼만 책임지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따라 됐느냐 안 됐느냐의 문제인데 김의호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황의춘 구조기술사가 인정한 부분보다 구조개선을 덜한, 작게 한 그 부분으로 공사가 진행됐다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 안 해 보셨죠, 그렇죠? 그것도 확인안 해 보시고 여기 와서 구조개선만큼 그러니까 건축기술사 얘기까지 용납하자 이거죠, 전문가니까. 기술사마다 다르니까. 그것까지 용납하는데 그것보다 더 낮게 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그거 확인해 보셨느냐 이거죠.

그런 사항들은…….

그러니까 여기서 과장님 말씀대로 일정 정도의 기준이 없어서 당시에 구조 개선한 구조기술사를 기준으로 보자 이거죠. 그 구조개선 방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켰냐 못 지켰냐를 확인해 주시면 되는데 확인도 안 해 놓고 딴소리를 하세요.

이것은 조금 내용이 다른 건데 저희가 안전점검했다는 얘기는…….

과장님! 지금 이 사항이 언론이나 위원님들이 아주 중대한 사항이라고 보고 위원님들간에도 의견 조율도 여러 번 거친 내용입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셔야지 그 외에는 별도로 추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내용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김의호 위원님에 대한 답변방식이 원칙이 없으세요. 과장님이 여기서 정확하게 답변하고자 한다면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서 종합한 내용을 쓰셨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답변하셔야 되는데 어느 때는 다른 해석의 얘기를 하고 어느 때는 또 다른 방향의 해석을 하고 그때마다 상황이 다른 해석을 해주시면 곤란하지요. 본인만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니, 지금 그렇게 하셨어요. 맞죠?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요.

김의호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안전을 걱정하시는 건데 구조 안전점검을 했다는 얘기는 2층 건물로 마감할 때 3층 올려도 과연 이상이 없나 그것을 한 것이고 설계는 건축사가 한 겁니다. 대개 증축하는 사항들은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구조기술사한테 설계를 맡깁니다만 두 교실이나 세 교실 하는 증축 건은 설계사도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설계사가 하는 게 맞죠. 여건이 그럴 수 없는 것 다 알죠. 다 아는데 문제는 증축을 적당히 하면 좋은데 L자로 해서 들어가는 힌지구조공법이라는 공법도 굉장히 옛날에 쓰던 안정성 문제 때문에 요즘에 쓰지 않는 공법인데다가 그 공법을 쓰면서도 제대로 못했으니까 그 문제가 사진제보나 여러 가지 형태로 위원들한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보한 사람이나 같이 가서 판단한 건축사나 안전진단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르게 의견을 내고 있으면 그 의견이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해 주셔야지 지금 이럴 때 이런 얘기하고 저럴 때 저런 얘기하시면 안 되고 아까 얘기하신 대로 2층에 힌지공법으로 대충 연결해서 똑바로 꽂지 않고 옆으로 퍼져서 올라갔다는 게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김의호 의원 말씀대로 지진이 나서 외부충격을 가했어요. 아이들이 위에서 뛰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측면에서 지반이 흔들리는 정도의 충격을 받으면 위에서 버티지 못하죠.

저희들 상식에는 '84년부터 내진설계건축법이 바뀌어서 그전부터 학교는 내진설계를 했습니다. 라멘이 구형이라는 얘기는 지진이 왔다고 해서 무너지고 접혀지는 게 아니고 그런 건물들은 부실공사입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 라멘구조 그대로 구르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일반적인 학교의 힌지공법이 아닌 수직으로 철근 용접을 이어서 그 경우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공법은 그 공법이 아니니까 문제되는 것 아닙니까? 자꾸 일반적인 형태를 갖고 이 공법을 얘기하면서 답변하지 마시라니까요. 힌지공법에 대해서 이 상황일 때를 계산해서 답변하셔야지 일반적으로, 당연히 안전하죠.

위원님! 저도 답답한데요. 힌지라 함은 구조설계할 때 철근이 어떤 방향으로 들어갔느냐 이게 힌지공법이라든지 핀구조라든지 아니면 앙카방법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공법도 다르죠. 약간 개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선택을 뭘 할 거냐 힌지로 할 거냐, 핀으로 할 거냐, 앙카방법으로 할 거냐 다 다릅니다.

제가 교육청 시설과장님이라면 구조기술사를 데려와서 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게 하는 게 정답이었어요. 그 내용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도 모르시잖아요.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김 위원님, 의사진행 협조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학교공사에 전반적인 작용이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설기둥이 받게 되는 2층 이상 높이의 강당에 학생들이 들어서는데 집합이동이 빈번한 공간이기 때문에 하중이 불균등하게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중이 특정지점에 쏠릴 때 기둥하고의 편심이 생기기 때문에 전단력이 작용해서 심할 경우에는 기둥이 빠질 수 있는 상황도 전혀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지진이 발생하면 약한 지진에도 수평력이 가해질 경우에 전단력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단력이 감안이 돼야 하는 기둥시공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밥상에 외부의 다리가 있다 하더라도 외부다리 안쪽에 기둥의 높이에 맞춰 가지고 기둥을 많이 깔았다 합시다. 그럼 밥상에 수평적인 충격을 가해버리면 외부의 기둥은 상판하고 붙어 있으니까 밥상은 무너지지 않죠. 그렇지만 가운데 기둥을 세워 놨다 합시다. 그 기둥 무너지는 것은 당연하죠. 학교공사에서 이 기둥의 문제는 제가 그런 예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사용된 철근이 SD400이죠? 기둥에 사용된 철근의 종류가 SD400이죠?

SD40입니다.

요즘에는 400이라고 칭한다고 합니다. SD40의 경우에는 상온의 열을 가할 때 고강도철근과 철근 또 보에 있는 고강도철근하고 상온에서 열을 가할 때 내력이 저하된다는 것은 공통적인 얘기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규정에 없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교과서에 나온 내용을 따르고 있죠? 그래서 시공사들이 일반적으로 바이블처럼 보고 있는 일본에서 건너온 건축시공핸드북이라는 책을 보면 철근의 재질과 용접성의 관련이 그 철근의 탄소함유량에 의해서 정해진다. 그래서 탄소함유율이 증가할 경우에는 용접이 곤란하다. 용접구조용 철근은 철근을 용접하기 힘든 최대치를 0.2%로 잡고 있습니다. SD40 철근이 탄소함유량이 몇 %인지 알아요? 0.29%입니다.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을 해보시고 이 자리에서는 여러 가지 설이 충돌할 수도 있고 또 전문적으로 지원국에서 얘기하는 논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공식적으로 지원국의 답변이라든가 공식적으로 기록에 남겨두는 선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용접을 하더라도 스팟용접하고 맞댐용접이 있는데 스팟용접 같은 경우에는 굳는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철근의 내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요. 특히 스팟용접은 억제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건설교통부시방서를 따라야 되지만 건설교통부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한주택공사시방서에 따르는 것이 보통 원칙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대한주택공사시방서에 접합방식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어요. 예시가 아니고 열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고강도철근에 대한 전기용접이음 자체가 나와 있지 않아요. 전기용접이음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공할 때 하나의 규정처럼 보고 있는 건축심배근 요령이라는 책자에서도 고강도철근의 전기용접이음 방법은 바람직한 이음방법이 아니라 피해야 할 용접방법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할 경우에만 사용해야 되는데 중앙기둥 16개 전체를 스팟용접을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밑에 있는 기둥철근을 이어서 올리지 않고 옥상에 그렇게 기둥을 얹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얘기하는 또 한 가지 이유는 슬라브에 4㎝ 정도 콘크리트를 파치를 합니다. 어떤 식으로 파치를 하느냐 하면 해마드릴로 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그 위에 받치고 있는 보의 내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그런 이유들을 감안해서 그런 수직증축방식을 배제하고 있고 또 우리 경기도교육청 이후에 다른 교육청에서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기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보에 철근 설치하는 것, 기존에 보 말고 위에 보 할 때 그 보 삽입하는 시공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기존건물에 출입구 건물이 있죠?

현관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기존건물이 3층 옥상에 돼 있잖아요. 옥상 옆에 출입구가 달려있는 조그마한 건물이 하나 있죠?

보명 말씀 하시나요?

그래요. 보를 설치할 때 여기에 하죠? 철근을 더해서 하죠?

네.

그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시공순서를 말씀해 주세요.

시공방법이요?

네. 순서가 어떻게 돼요? 어떤 방법으로 보 철근을 정착하셨어요?

지금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펜트하우스 계단실 위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거기에 보가 있을 때 테두리보의 철근 배근방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펜트하우스가 있으면 옆에 증축할 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것은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보를 하나 덧붙여서 설치하는 방법이 있고요.

앙카공법으로 하셨어요? 어떤 방법으로 하셨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앙카하는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보명에서 사용한 정착공법이 뭡니까?

죄송합니다. 보명은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케미칼입니다.

케미칼이죠? 앙카 쓰셨어요?

케미칼 하면 앙카……. 죄송합니다만 제가 눈으로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요.

방법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천공을 하죠? 그 다음에 약제주입하고 철근을 박고 거푸집을 설치하죠? 그 다음에 철근 배근하죠? 그런 순서로 이루어지죠?

그렇죠.

앙카를 언제 주입했습니까?

앙카는 미리 하죠.

며칠자에 했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요. 저 분이 감독한 사람인데 11월 1일부터 4일경까지 했답니다.

앙카로 했다면 다행이죠. 이 사진 보이시죠? 이 사진을 보면 천공을 했어요. 거푸집도 설치하고 결속선까지도 설치가 돼 있습니다. 천공 안에 앙카가 안 돼 있어요. 접합용제가 없어요.

제가 가서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거란 말이에요. 천공돼 있고 거푸집 있죠? 그리고 결속선 돼 있죠? 아까 말씀하셨던 시공순서로 따지면 이미 앙카가 설치되었어야 할 단계예요. 그런데 여기 한 번 보세요. 천공에 들어갔다 나온 5번 철근에 보면 앙카약제가 없습니다. 됐어요. 주민들하고 시공현장에 간 적 있죠? 11월 초에. 며칠이었어요? 교육청 현장감독이라든가 시공자, 감리자, 주민들 대표하고 함께 간 적 있었어요. 그게 11월 며칠이었어요?

4일경입니다.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에 촬영한 사진입니다.

그것은 저도 그 사진 보니까 상이한데요. 나중에 제가 잘잘못을 떠나서 확인드리면 안 될까요?

잘잘못이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일단 속기록에 말씀만 남기시라고요. 그래서 이 사진이 11월 6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그때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이 바로 이 사진하고 이 사진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설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감리일지하고 작업일보에 11월 1일부터 11월 4일까지 앙카작업을 했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 사진 이후에 앙카작업이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제가 보기에는 이걸로 마무리 하려는 단계였어요. 아까 보셨지만 거푸집 돼 있어요.

저희가 눈으로 확인한 것은 그렇게 시공을 하면 안 됩니다. 구조상 견딜 수도 없고 상식 밖인데 그렇게 될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런 공법이 있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를 연결하는데 이음도 없이…….

저는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거니까 사실관계에 대해서만 밝히세요. 어떻게 자기 생각만 말씀하세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얘기하고 그럼 꼭 무너져야만 지원국에서는 움직일 거예요? 삼풍이 안전진단 안 받아서 무너졌어요? 구조기술진단을 안 받아서 삼풍이 무너졌습니까? 안전진단을 받지 않아서 무너진 건물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현장을 파서라도 확인하겠습니다. 아마 그럴 리가 없을 겁니다.

과장님! 위원이 사진까지 찍어 와서 제시하는데 그럴 리 없다고 하면 됩니까?

죄송합니다. 제 상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사진 찍어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사실을 확인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김 위원님이 열정적으로 사진도 찍어오셨으면 인정할 건 인정하시고 사후에 현장조사를 하시든지 해야지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라고 하면 얘기가 안 되죠. 그야말로 열정적이고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셔서 문제점이 있으면 고치면 되는 것이고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위원님이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주셔야지 그런 자세로 해주시면 회의가 진행되겠습니까?

물론 작업일보하고 다르지만 이 이후에 앙카가 설치됐다면 그나마 다행이죠. 저는 그러길 바래요. 작업일지하고 감리일보에 4일까지 한 것으로 돼있지만 이게 안 돼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라도 보완이 되었으리라 저는 믿고 싶어요. 확인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외곽기둥을 보세요. 이 얘기는 어느 공사 한 부분을 짚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문제 제기한 목적은 학생들하고 관계된 학교공사는 일반건축물보다 더 철저하고 정밀한 감시감독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차원에서 저는 이 부분은 교육청에 인원도 적고 공사할 일은 많고 일일이 손이 다가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시스템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는 계기로 삼고자 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과장이나 지원국장님도 어려운 가운데 일을 하시면서 미래후세를 보다 안전하게, 우리 경기도만큼은 안전하게 해야겠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일해 오시지 않았어요? 이런 차원에서 얘기를 들어보시라고요. 외곽기둥을 보면 철근이 두 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안쪽철근은 90도로 꺾었어요. 바깥철근에 대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안쪽에 돌출돼 있는 철근 때문에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쪽철근을 꺾었어요. 바깥철근에 대한 시공이 이루어진 다음에 안쪽철근을 다시 펴서 시공을 했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까? 한 번 대답해 보세요. 일반 관공서도 이런 식으로 시공합니까?

앙카철근을…….

아니, 앙카철근이 아니고 외곽기둥 철근 있죠? 외곽기둥 철근이 한 기둥당 두 줄로 솟아있어요. 작업을 하다보니까 안쪽철근이 자꾸 배기고 하니까 꺾었습니다. 작업편의상 안쪽철근을 다 꺾었어요. 거의 90도로 꺾었어요. 바깥기둥에 대한 거푸집을 하든 무슨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세워서 마무리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나와 있는 차축철근 말씀하세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철근이 한두 군데만 이렇게 했으면 이 자리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외곽철근은 통일시켜서 다 꺾었어요. 관공서 중에 이런 식으로 공사하는 방법도 있습니까? 한 가지라도 있으면 들어보세요.

그런 방법은 없고요.

없죠?

그것은 기둥선을 맞추다 보니까 약간씩 흐트러진 것을 휘어서 잡아주거든요. 그런 예는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잘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니, 앞으로 이렇게 할 겁니까? 학교공사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앞으로도 이렇게 계속 한다면?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공사시방서를 보시면 6장 콘크리트에 3항 시공부분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고강도철근은 한 번 구부린 후 이를 다시 펴거나 구부려서는 안 된다. 이래도 경기도 학교공사가 객관된 건축규정을 지켰고 시방서에 따랐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제6조4항에 보면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 등의 조항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방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건설자재를 사용함으로써 시설물의 내구성에 우려가 있을 때, 내구성이 저하된 사실이 발생했을 때가 아니라 내구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을 때 건설기술자의 업무정지를 하게끔 돼 있어요. 시방서는 이처럼 큰 규범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1차적인 법규의 성격을 갖고 있는데 왜 시방서가 유독 학교공사에서는 무시되고 마치 그것이 이상론이고 현실론에 따라야 된다는 식으로 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은 분명히 시정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지난번에 그 문제를 제기했더니 대우기술연구소에서 강도를 측정했다고 해서 갖고 왔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시정을 시키겠다고 하니까 얘기하지 않겠지만 도교육청의 업무자세에 대해서 한 가지 짚겠습니다. 제가 교육국에 얘기한 것도 아니고 전문적인 분들이 일하고 있는 지원국에 얘기했는데 어떻게 철근 구부린 강도하고 구부리지 않은 강도하고 그에 대한 강도시험을 도교육청에서 의뢰한 것도 아니고 설계시공사에서 의뢰해서 해왔습니다. 구부린 거나 편 거나 별 차이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것 믿을 수 있어요? 가령 부실공사의 혐의를 받고 있는 시공사가 그에 대한 측정시험성적을 통해서 면피를 해야 하는 시공사가 시험기관을 정해서 거기에 의뢰를 하면 그 의뢰기관이 어떤 입장에 설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르면 시행규칙 제16조 품질검사에 대한 실시ㆍ의뢰에 대한 규정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보시라고요.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품질시험 및 검사 의뢰서를 제출해야 된다. 제2항에는 미리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자 또는 유인물을 받은 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의회하기 전에 교육청의 확인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주간업무보고를 받습니다.

주간업무보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확인을 말하는 거예요.

확인은 검사하는 기관에서 해 주고요. 우리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계신다고 제가 답변에 대해서 이해해야 되나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에 보면 시험을 하면 시험에 대한 신뢰성이나 객관성이 확보돼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되지 않는다면 시험의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시멘트 강도요?

철근강도. 굽혔다 폈다 하는 철근강도. 이것은 전체 다 굽혔다 펴는 건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추가로 해서 교육청이 이 부분에 대한 업무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개별철근에 대해서 굽힌 철근과 굽히지 않은 철근에 대한 강도측정을 하려면 건설기술관리법 규정에 따라서 도교육청이 명확하게 객관성과 신뢰성이 보장되는 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감독을 해야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시공사나 설계사한테 "너희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니까 너희들 김의호 위원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서 아니라는 증거를 오늘내로 빨리 갖고 와" 이런 식으로 해서 4월 30일에 혐의를 받고 있는 시공사가 의뢰처가 되고 말이에요. 그래서 4월 30일 당일에 이것을 갖고 오고. 어떤 시료가 갔는지도 모르고 SD40이라도 제조사별로 강도가 다 달라요. 그러면 시공현장에서 사용했던 SD40이라는 것이 1개의 제조사가 만든 SD40 철근이 쓰이는 게 아니에요. 철근이 쓰이게 되면 그 공사판에 철근이 SD40이라 하더라도 여러 재료사들의 제품들이 그 공사에 쓰이게 되는 거라고. 그러면 그걸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재료가 제대로 시료 측정되도록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된다면 공식적으로 확인됐어야 되는 것이고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당해 품질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의뢰자에 통지해야 되고 검사성적표를 통보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법에 따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정확하게 의회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해명을 제대로 하시려면 법에 따라서 하셔야죠. 왜 법에 따라 안 하시느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업무처리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열서너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은 기술업무의 차원이 높은 얘기들이고 죄송스럽지만 교과서라든지 연구논문 저도 이번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시설팀의 선임자로서 몇 가지만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명정보산업고등학교 말씀 하시면서 지진이라든가 흔들림이 있을 때 안전을 걱정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일체식이라고 하는 것은 외주가 기둥이 혼자 서 있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표현을 쉽게 하면 여러 사람이 어깨동무할 때는 한 사람만 안 넘어집니다. 넘어지면 전체가 넘어지거든요. 그런 이론으로 제가 용어 써가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염려는 하시지만 제가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 나름대로는 염려 않습니다. 두 번째로 고강도 철근에 열을 가하면 강도가 약해진다.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고 또 저희들이 고강도 철근은 항상 의무를 인장력에 둡니다. 그래서 압축력 강도가 저하되는 것은 저희들은 거의 무시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했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되 안전을 걱정하기 때문에 강도 저하는 됩니다만 구조개선할 때 하나가 필요하면 여섯 개를 주거든요. 안전율을 60%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들이 견디고 있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죄송스럽습니다만 60년대, 70년대, 80년대 건물이 다 무너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열을 가했다고 잘됐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안전에는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철근의 탄소함량이라든지 SD40이라든지 이건 저도 기억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 용접에 있어서 스팟용접이라든지 용접방법에는 건축에서 철근에는, 철골에서는 더 다양합니다만 우리는 맞댐용접이라든지 가스라든지 아크라든지 기계용접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부위에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그것은 그때마다 다르거든요. 그건 참고해서 깊이 살피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꼭 현장을 확인하겠습니다. 외곽기둥 앙카철근 휘었다는 말씀도 아까 드렸습니다만 저 나름대로는 안전에는 이상 없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안전에 이상없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사고 나는 게 부실건물이라고 해서 다 사고 나는 건 아닙니다. 어느 특정학교를 부실학교라고 그런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렇지만 만에 하나의 경우를 생각해서 시방서에 따르라고 한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이론이 받쳐주는 것이고 그것이 현실에서 검증되는 것이니까 그런 부분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거죠. 물론 교육청이 시공자체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이 학교건물 같은 경우에 무슨 무슨 특별법에 따라서, 다른 관급공사는 발주기관하고 인허가기관이 달라요. 그런데 학교공사는 교육청이 인허가권까지 다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만큼 교육청의 관리감독에 거는 일반적인 책임이 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사 입장에 서서라기보다 교육청은 원리원칙을 더 강조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야 시공에 어느 정도 품질확보가 되는 것이지 교육청이 시공사 입장에 서서 시공사를 두둔하는 쪽으로 얘기하면 백년하청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저는 큰 대제에 의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얘기가 세부적인 내용까지 진행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공사나 다른 공사에 쓰지 않는 것을 학교공사에 쓰는 예가 없도록 해 달라는 거예요. 증축방식이 기둥이 나오지 않는 거기다 올리는 게 일반적인 공사방식인가요? 과거에는 다 그렇게 증축했나요? 그럼 20, 30년 된 건물은 다 무너져야 된다면서요. 기본이잖아요, 철근 이어 가지고 하는 건 기본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여기 모처럼 섰는데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몸이 편찮으신가요? 앉아서 하세요.

괜찮습니다.

하여튼간에 이 문제 제기를 하고 충정에 대해서 다 같이 생각하면서 하자고요. 그리고 기둥하고 연결되지 않은데다 기둥을 증축하는 방식이 문제가 없나요? 앞으로도 계속 할 건가요? 시공사가 이런 식으로 증축한다고 해도 계속 할 건가요?

방법을 달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확인도 하고.

기술사들한테 얘기를 들어보세요.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 문외한이기 때문에 짧은기간동안 제 나름대로 많이 쫓아다니고 취재를 했습니다. 한두 사람 데리고 내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 사람들의 의견에 대해서 쏠릴까봐 다른 사람 찾아가 보기도 하고 제가 찾아다닌 기술사들의 분야만 해도 세 가지 분야예요. 구조, 시공, 품질 그렇게 해서 결론이 이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적어도 경기도교육청의 학교공사에서 억제돼야 한다.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히 그런 과정에서 증축해야 된다면 일반 다른 공사에서 사용되는 철근구조방식으로 유도해야 됩니다. 지금 당초계획대로 지어지는 공사와 다르게 증축공사가 더 안전성에 대해서 고려하고 배려해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지금 증축지침서가 있나요? 도교육청이 시공자들한테 내려보내는 일종의 매뉴얼이 있어요? 증축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지침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침서라고 별도로 없고요. 설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간단히 지도감독하고 룰은 항상 있기 때문에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서 한다고 하면 약간 위험한 발상이거든요. 우리 규정으로 충분합니다. 규정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교육청에서 알아서 지침서를 만들어서 하나의 시스템에 의해서 적어도 다른 민관공사나 관공사에서 취하고 있는 그런 시행방식을 따르도록 지침서를 만들기에는 부족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원국장님 나오시죠. 수직증축방식에 대해서 지원국장님께서 의견을 주십시오.

어떤 의견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수직증축이요. 아래 기둥 연결없이 올리는 증축방식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책적인 의견을 들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요.

지금 최근에 짓는 경기도의 학교는 외부골조를 1층부터 5층까지 다 짓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경우는 1층 올리고 또 2층 올리는 공법을 택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내부시설공사는 못하더라도 외부골조는 1층에서 5층까지 다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실 수직증축이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옛날에 지은 건물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7ㆍ20교육여건개선 등의 공사를 할 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수직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존학교의 부지가 부족하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수직증축의 공법을 선택할 경우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수직증축의 경우에도 충분하게 건축기준과 관계법령에 맞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수직증축한 학교가 최근 2년간에 16개 학교였습니다. 16개 학교였는데 어느 학교는 철근구조로 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안전도에 문제가 없도록 시공한 회사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얘기하는 이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주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이건 문제다, 이건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문제가 된 학교도 있고 그래서 제 얘기는 교육청에서 시공업체의 들쑥날쑥한 증축방식 이걸 그대로 두실 거냐 이거예요. 어떤 시공업체를 만나느냐에 따라 어느 애들은 잠재적인 안전도가 어느 정도 보장되는 것이고 어느 지역 애들은 시공업자 잘못 만나면 걔들은 표시만 안 됐지 만에 하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정도가 커지는 것이고 이런 상태는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학교 건축에 있어서 설계라든지 시공이라든지 감리에 대해서 법령이라든지 기타 관계규정에서 기 정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학교 공사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설계는 설계전문가에게 또 시공의 경우도 기 건축전문회사 그리고 거기에는 우리가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체제가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법령과 규정 외의 지침이 필요한지는 검토를 한 후에 지침 제정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직증축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어떤 확고한 신념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계속 말이 순환되는데 일반적으로 안전도에 문제가 있고 다른 공사에서 취하지 않는 증축방식이 어느 특정 시공업자들은 그걸 취해서 학교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없애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침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기존에 교육청에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매뉴얼하고 충돌하는 분야가 아니에요.

제가 말씀올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관계법령과 각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지침의 필요성이 있을 때 지침을 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저희들이 관계법령하고 재검토하겠습니다.

정할 필요를 느꼈으면 다시 시작해야죠. 필요를 못 느끼셨다고 하니까 상임위까지 열어가지고 별도로 했는데도 매뉴얼의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고 계시다. 그리고 똑같이 옥상위에 증축하는데 어떤 것은 안전성이 낫다는 철근구조로 하고 어떤 것은 앙카를 설치해서 보완을 하고 앙카 하나 쓰는데 3, 4만원 한다면서요. 앙카 사용하지 않고 기둥 연결도 되지 않는데 이런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지침서가 필요한지 안 한지는 앞으로 두고 보고 검토하겠다는 말씀은 다시 그게 필요하다는 걸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공사 자체를 하는데 설계도 우리가 하고 시공도 전부 우리가 하고 감리도 우리가 하는 그런 체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기본적으로 전문설계사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전문회사에서 공사를 합니다. 그리고 감리원에서 책임감리를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본적으로 행정관서에는 각 과정별에 따른 기능이 관계법령에 맞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검토합니다. 여기에서 만약 작동되는데 문제가 있어서 우리 교육청에서 정할 지침이 있다면 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관공서에서 즉 정부에서 모든 과정을 다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설계는 설계전문가가 그야말로 법령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도감독해야지 우리가 원하는 입맛대로 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그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는 김의호 위원님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신력 있는 용역회사에 줘서 검증하는 방안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그렇게 의견을 좁혀가는 방안을 제의 드립니다.

하여튼간에 제 질의가 안 끝났습니다. 어느 공사든간에 설계자 있고 감리 있고 그 단계는 다 알아요. 학교공사의 특수성에 대해서 아신다면 도교육청이 관리감독자로서 그 나름대로 매뉴얼의 필요성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3의 기관에다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보면 또 거기에 대해서 보완돼야 될 조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국장님께서 본 위원이 제기했던 취지를 충분히 아시고 학생들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일반공사나 다른 관공사에 비해서 안전도가 더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국장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3의 기관에다가 정밀안전진단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의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안전진단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진단 부분은 동의하는데요. 구조안전진단을 맡겨서 확인을 철저히 해주시고 지난번에 망포중학교 경우에도 안전진단 한번 하니까 소위 말해서 수원의 업체들이 긴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많이 좋아지는 느낌도 받고 제 인척 중에 감리하시는 분이 계신데 모모 때문에 굉장히 욕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 정도 여건은 있는 것 같은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 선정하는데 그것은 공신력 있는 기관선정의 문제인데 그건 문교위원회에 협의하셔서 같이 선정하는 방향으로 가셨으면 하는 부탁드립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월 위원입니다. 모두 좋은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장님한테 건의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건축하는 걸 많이 옆에서 보기도 하고 저도 해 봤는데 큰 회사에서 이런 걸 맡아서 전부 하청에 하청을 주다 보니까 밑에 사람은 누가 처음부터 맡아서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일을 하는데 전혀 책임없이 하고 있어요. 특히 남편들은 직장 가고 여자들이 하는 건축, 뭘 말씀드리느냐 하면 건축업자들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학교도 남편들이 직장 가고 여자들이 건축하는데 와서 본다고 보면 일하는 사람들이 너무 거칠어요. 막말을 막한다든지 어쩌다가 학교도 제가 옆에서 짓는 걸 여러 군데 봤습니다. 여기 위원들도 지으면서 나보고 가보자고 해서 봤는데 뭔 얘기를 듣느냐 하면 교장이나 감리하는 구경하는 교사들도 영 힘없는 사람이 왔다하면 왜 왔냐는 식으로 답변도 안 해줄 정도로 거칠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뭘 부탁하고 싶냐 하면 신설도 중요하지만 폐교된 학교도 관리해 주시고 뭐를 하면 건축업자들이 너무 거칠거나 책임없이 한다거나 이것을 처음부터 관리를 확실하게 하는 바람이고 또 어떤 학교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 엄마들이 와서 청소를 하면서 하수도가 안 내려 간다고 해요. 우리가 실제로 집 지어 보면 하수도는 정말 집 짓는 전체 중에 너무 조그만 거예요. 그런데 집을 다 지어놓고 보면 하수도가 제일 크고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하나 막히면 온 집을 뜯어야 하잖아요. 하수도를 거기에 보면 조그만 걸 넣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서 실제로 보더라도. 하수도는 마냥 넓게 넣어도 괜찮게 확 바꿔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이 직접 안 해도 계약을 한다든가 누구를 줄 때 그런 말씀은 하실 수 있지 않은가 그런 걸 부탁드리고 싶고 관리감독하는 사람들도 처음에 교육청에서 얘기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러이러한 사람들은 지양하고 안 해야 된다. 꼭 건축업자라고 욕을 잘 해야 되고 성질 잘 내야 되고 조금 주인이 잘못했다, 학교의 선생님들이 무슨 말을 하면 이거 하나 때려부순다고 하고 큰 해머 가지고 쫓아오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앞으로는 절대 없으면서 실제로 잘할 수 있는, 정말 외국에 가 보면 영국이나 미국 다들 가 보셨잖아요. 100년에서 300년, 500년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건축들이 많은데 우리는 50년이면 많이 갔다고 재건축해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동안은 이런 관례대로 왔다 할지라도 앞으로 새로 짓는 것은 정말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감독도 하고 감리를 잘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신경 쓰시고 저번에 하수진 위원님과 수원에 하는 것도 김인종 위원 하고 의논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분들이 말씀하시고 하니까 더 이상 수원에서는 말하지 말자 해서 덮어놨는데 그런 일이 없어야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월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감리자를 선정하는 문제는 설계금액이 2억 1,000만원 이상은 조달청에서 용역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 이하에서는 자체 경쟁입찰하는데 실제로 학교 공사라는 게 대부분 넘습니다, 이 금액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감리용역자를 우리가 지도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자체가 설계전문가가 설계한 것에 따라서 시공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감리하기 때문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계약할 때 국장님 말씀은 누구보다 그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것도 나열했다가 틀림없이 말씀하시고 중간에도 하시고 마지막에도 하시는 게 좋겠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 이렇게 지어가지고 처음에 지을 때는 법이 됐다, 괜찮다, 아무 문제없다 이렇게 짓다보면 6개월이나 1년 걸리잖아요. 그 다음에 다른 부서에 가면 그거 우리는 안 해 줘서 모릅니다. 이런 게 너무 많아요. 교육청도, 시청도 많은데 그게 벌써부터 제가 짚으려고 했는데 지금도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이렇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허가기관에서 뭘 하나 내주면 교육청에 돌아가는 그 부서는 10개든 5개든, 하다못해 여기서도 그래요. 만약에 국장님 내가 허가내줄 때 이 과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과 어디어디 들러보셔야 됩니다 이런 멘트라도 하나 써주면 그 사람이 들러봤을 거예요. 그런데 들러보지 않고 여기서 문제가 없다니까 그냥 허가내서 해요. 그 다음에 다 지어놓은 다음에 가서 허가하겠다고 하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걸 여러 번 봤고 지금 수원에도 일단 큰 건물 세 개가 허가가 아직 안 나있는 게 있어요, 기관인데. 학교기관이고 유치원기관인데 그래요. 그래서 그걸 제가 보다가 이걸 내가 다 할 수 없다 해서 포기하고 놔뒀는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만약에 허가 내준다 하면 다음 기관에 들러봐라. 이렇게 글자 하나만 써줘도, 누가 말만해도, 같은 교육청에서 하는데 이 부서에서는 모릅니다, 저 부서는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본 위원장을 비롯한 문교위원님들이 평소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 행정에서 학교 신ㆍ증축 특히 부서의 담당하시는 분들이 가장 힘들고 밤늦게까지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교육청 공무원들이 가장 근무하기 싫어하는 기피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여건에서도 이성희 지원국장을 위시로 전 직원이 정말 열심히 근무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학교 신ㆍ증설공사 관련 업무보고시 김의호 위원님, 하수진 위원님 등이 정말 학생들의 안전을 걱정하고 문제를 제기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심각성이 정도를 벗어났기 때문에 오늘 이런 자리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제기한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정말 성실한 자세로 반드시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희 지원국장님 아셨죠?

네, 그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학교 신ㆍ증설공사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1회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교육감 제출)

기획관리실장 권영일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항상 경기교육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유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예산개요를 중심으로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억원 단위로 보고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편성배경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개요 5쪽의 내용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은 2003년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순세계잉여금 등 자체수입과 경기도청의 전입금 등 가용재원이 추가로 발생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며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 기반조성 등 신규사업비와 기존사업비의 부족액을 반영하여 교육시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금년도 당초예산 5조 6,460억원보다 1,922억원이 늘어난 5조 8,382억원으로서 3.4%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의 재원별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쪽부터 8쪽까지의 내용입니다. 의존수입 교부금으로 특별교부금 8건에 97억원이 증액 교부되고 국고지원금은 농업경영전문학교 운영비 등 4건에 1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은 법정전입금으로 도세 44억원이 추가로 전입되었고 학교용지확보부담금 211억원 등 비법정전입금 27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자체수입으로는 재산임대 및 매각대금으로 재산수입 72억원이 증액되고 정원으로 계상한 당초예산액과 현원으로 산정한 실제 징수예정학교의 차이로 수업료수입 107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4억원과 예금이자 등 잡수입 104억원을 증액하고 2003 회계연도 결산에 따라 당초예산에 계상한 순세계잉여금과 실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차액 1,394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기부금은 포천 송우고등학교 교사이전과 관련한 대한주택공사 기부금 20억원과 경기교육사랑카드 사용에 따른 농협중앙회의 복지기금 1억원 등 총 2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부터 24쪽까지의 내용입니다. 바른 인성교육을 위하여 기본생활교육에 21억원 등 4개 분야 시책사업에 4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ㆍ기본학력교육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등 기초ㆍ기본학력지도에 55억원, 7차 교육과정 운영을 위하여 2억원, 특기적성개발비의 활성화에 19억원, 유치원 종일반 운영 및 특수학교 교재ㆍ교구 지원 등 유아특수교육의 내실화를 위하여 22억원, 체육보건교육을 위하여 74억원 등 총 17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정보화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으로는 과학실험실 개선 등 기초과학교육에 1억원, ICT활용교육을 위하여 9억원, 영재학급 운영 및 시설확충 등 창의성교육 강화에 6억원, 평생 및 실업교육을 위하여 28억원 등 총 4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긍지와 믿음이 풍만한 교육풍토 조성을 위하여 교원연수비 14억원 등 총 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육복지환경 구현을 위한 예산으로는 학교신설 및 교실증축과 기존학교의 노후시설 개선 등 선진교육 여건 조성을 위하여 1,249억원, 소규모학교 지원 및 중등학생 학비지원 등 지역간ㆍ계층간의 교육환경 격차 해소를 위하여 75억원을 계상하고 효율적인 교육지원체제 구축을 위하여 동두천교육청 등 3개 지역 교육청 청사이전비 171억원과 사교육비 경감 기반조성비 144억원 등 총 33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재정결함보조금 등 사립학교의 경상재정 지원을 위해 65억원을 계상하고 당초계획대비 2004학년도 실제 학교수 및 학급수의 차이에 따라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의 학교 기본운영비 122억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본청 및 지역교육청과 직속기관 등 교육행정기관 운영비로 38억원을 반영하고 예비비 3억원을 감액하여 일반사업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형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중앙정부로부터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교부금 및 국고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하고 경기교육시책에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필수경비를 반영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음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학생들의 교육의 질 향상과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일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민은기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의 총규모, 세입예산총괄 그리고 세출예산총괄,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은 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5조 8,382억 401만원으로 당초예산 5조 6,460억 3,200만원보다 3.4%에 해당하는 1,921억 7,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국가부담수입으로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96억 8,919만원과 국고보조금의 12억 5,49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수입은 '99년도 미정산분 도세전입금 등 법정전입금이 44억 3,000만원, 학교도서관 지원금 등 비법정전입금 278억 85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교특 자체부담수입은 재산수입 72억 2,941만원,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4억 8,420만원, 잡수입 104억 7,916만원,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1,394억 1,604만원과 기부금 21억 2,141만원이 증액되었고 반면에 입학금 및 수험료수입금에서 107억 3,291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증감사유로는 바른 인성을 기르는 교육에 48억 4,800만원, 기초ㆍ기본학력을 다지는 교육에 173억 8,400만원, 창의력을 키우는 과학정보화 강화에 45억 2,200만원, 긍지와 믿음이 충만한 교육풍토 조성사업에 15억 5,400만원, 미래지향적인 교육복지환경의 구현을 위해 1,960억원, 사립학교 경상재정지원에 65억 4,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학교기관운영비 121억 9,4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를 토대로 실ㆍ국별, 지역교육청순으로 주요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5쪽, 26쪽에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 부담수입 322억 3,085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경기도의 지난 2004년도 본예산 및 금번 제1회 추경예산 중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및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편성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세입예산은 특별한 사항이 없어 이상으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8쪽에 도교육청 청사 내 주차시설 설치공사비로 18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지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시 우리 위원회에서 당시 지하주차장 설치계획으로 76억원이 예산편성된 사항에 대하여 도교육청의 수원시 이의동 종합행정타운으로의 이전계획과 연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하주차장 설치예산을 전액 삭감한 바 있으나 금번 추경에 계상된 추가 주차시설 설치공사는 당초계획보다 예산면을 대폭 축소하여 274대 추가주차 가능한 지상 3층 규모의 주차타워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교육청 청사 내에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불가피한 예산 계상으로 사료됩니다. 68쪽에 EBS 수능강의 관련 인프라 확충사업비 21억 3,564만원과 EBS 수능강의 관련 산간오지 및 저소득층 자녀 지원 24억 9,499만원, EBS 수능강의 인터넷 서비스 인프라 확충 59억 8,509만원이 계상된 바 교육부의 2004년 2월 17일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대책의 일환으로 많은 국민의 관심 속에 추진하고 있는 EBS 수능강의 확대 및 무료 인터넷 서비스사업 관련예산으로 예산계상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77쪽 학교시설 대응투자사업비 148억 9,800만원이 증액 계상돼 있는 바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교육경비 등 외부지원이 있을 경우에 대응투자를 하여 교육경비 보조 확대를 유도하고 각급학교의 체육ㆍ문화공간 확보 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에 193억 6,600만원을 2004년 4월말 기준 예산액 대비 3.3%인 6억 4,715만원이 집행되고 187억 1,884만원의 잔액이 있어 집행실적은 매우 저조하나 현재 접수된 대응투자사업비 배정요구액은 370억 1,994만원에 이르고 있어 그 차액의 일부를 금해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예산계상의 필요성은 있다 하겠으나 보다 신속한 사업집행으로 교육여건 개선효과를 앞당길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92쪽 한교조사무실 임차료 지원비로 2억원이 계상되었는 바 현재 한교조사무실은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경기도 노동복지회관 빌딩 5층에 206.4㎡를 임차료 1억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계약기간이 2003년 11월로 이미 완료되었고 동 건물을 철거예정으로 있어 타사무실로 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불가피한 임차료 증액지원예산으로 사료되나 경기교총사무실은 예산지원 없이 자체 보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습니다. 106쪽 특수학교인 성은학교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통학버스 차량 2대 교체비 2억 1,139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004년 3월 17일 동 학교를 현장방문한 후 학교관계자로부터 보고 받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학습권 보장과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예산계상의 필요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109쪽 귀국학생 상설지도반 운영사업비로 1억원이 금회 추경에 신설 계상되었는 바 이는 현재 귀국학생 특별학급 6학급의 운영으로는 부족한 실정으로 귀국학생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고양, 성남, 수원, 안양, 군포, 용인 등의 교육청 또는 관내학교에 20명씩 10개 반 총 200명의 적응교육에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나 교육성과를 위한 전문강사 배치 및 효과적인 프로그램 개발 운영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231쪽 국가도서관협회연맹 대회참가비 4,107만원이 계상되었는 바 이는 경기도립 중앙도서관장 등 6명이 한국도서관협회 주관 아르헨티나, 브라질, 페루에서 개최하는 제70차 국제도서관협회연맹 대회에 참석코자 한 것이나 대회 참가인원과 목적의 당위성과 효과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지역교육청 소관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교육청 단위사업별 사항별설명서 2-1 351쪽 2002년도 개교예정학교 신설경비 129억 1,958만원이 감액계상되었는 바 이는 당초 동두천시 생연 및 송내택지개발지구의 입주시를 대비한 교육수요에 맞춰 학교신설을 추진하였으나 지구내 경원선 전철화사업 준공지연 등 주변여건 변화에 따라 입주민 수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의 개교시기 조정에 따라 관련예산은 감액 조정한 것으로 보다 면밀한 예측과 분석에 의한 예산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동두천교육청 청사이전사업비 39억 5,000만원 증액과 화성교육청 청사이전사업비 78억 6,200만원 그리고 광주교육청 청사이전 부지매입비 53억 2,220만원 계상은 지역교육청의 협소한 업무시설을 확충하여 근무여건을 개선함은 물론 학사행정 지원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경기교육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기존청사의 활용계획과 신설청사의 적정규모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봅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앞에서 검토드린 몇 가지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계법령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정한 방향과 목적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편성 되어졌다고 사료되나 편성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는 보다 철저한 검토와 분석으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고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시기를 일실하여 사업추진내용과 효과가 희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사업시행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때는 해당 실ㆍ국장을 호명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교육지원사업비가 추경예산에 증액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지원사업은 어디서 담당하죠?

도청에서 지원되는 교육협력…….

대응투자사업비요.

대응투자사업을 추경예산에 추가로 요청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당초에 본예산에 187억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자치단체로부터 지원되는 예산액과 거기에 따른 대응투자요구현황을 확인해본 결과 336억원이 신청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내용을 잘 알고요. 또 그렇게 차등보조를 적용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차등보조비율 가지고는 시ㆍ군간에 균형된 발전을 이룩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2001년부터 2003년도까지 각 교육청별로 대응투자사업비를 살펴보면 적은 데는 한 푼도 안 가거나 1,000만원 밖에 안 가고 많이 간 데는 10억원, 16억원, 21억원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가지고 간 대응투자사업비를 1,000만원 밖에 못한 교육청 관내에 있는 지자체는 과연 교육환경이 좋아서 대응투자를 안 하는 것이냐, 사실은 돈이 없어서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대응투자사업 제도는 좋은데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은 더 심화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다른 부분으로 어차피 없어서 못하는 사람한테 대응투자하면 주겠다고 하는 논리는 겉으로 보기에는 참 합리적인 것 같지만 사람 죽이는 노릇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없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2004년도 교육재정금지원계획을 시ㆍ군별로 파악해 보니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걱정하시는 내용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개선이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재정자립도가 약한 기초자치단체에 필요한 필수지원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은 저희가 판단해서 대응투자가 없더라도 교육적인 환경조성이라든가 교육여건조성을 위해서 적극 지원해 주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기초자치단체간의 불균형은 많이 해소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차등보조비율을 적용해 주신 것은 이것을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는 나름대로 고심을 하시고 경기도의 방침을 연구하셨다라고 높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표를 볼 것 같으면 가평 같은 경우 2002년도에 1,000만원 가져가고 안산 같은 경우 16억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16억원 대 1,000만원은 하늘과 땅입니다. 그러면 가평이나 동두천 같은 경우는 3년치를 따져도 1∼2억원 밖에 안 되고 다른 시ㆍ군들은 30억∼40억원씩 되면 그런 부분이 다른, 대응투자사업비는 어차피 이 제도 하에서는 차등보조비율로 해서도 해결을 못할 것 같아요. 차등보조비율로 계속 적용을 해주면서도 진짜 돈이 없어서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실장님 차원에서 다른 정책을 연구하셔서 균형있는 발전을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희도 적극 검토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에 교육경비가 적극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단위사업별 사항설명서 27페이지 교육청 시설관리 있죠? 누가 담당하시나요? 실장님 담당하시나요?

이것은 총무과가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주차시설 설치공사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그렇고 본예산에 시설돼 있는 기정예산액보다 이번에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훨씬 많거든요. 추경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주차장 같은 경우에 지난번 문교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인데 다시 올라오게 된 이유를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30초.

27쪽에 있는 시설관리 관계는 저희가 작년에 위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셔서 신관건물 옆에 새로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물의 여러 가지 재배치 관계문제가 생기고 본관건물에 낡은 부분인 화장실 보수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주변에 정리할 사항들이 부수적으로 생겼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작년도에 할 때는 예상을 못했었는데 건물을 지어놓고 배치를 해보니까 여기 나열돼 있는 사항들이 발생사유가 생겼습니다. 전체 시설비가 26억원 정도를 올렸습니다. 그 중에서 18억원이 말씀하신 주차시설로 예산을 잡고 있는 건데요. 이것은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어느 기관이든 방문을 하다보면 주차할 데가 없으면 두 바퀴 돌고나면 기분이 언짢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리를 하다가 지난번 추경 때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지하주차장이 지난번에 되지 않아서 이번에는 야외 유휴공간에 3면, 1층, 2층까지 올리면 3면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올렸을 때…….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주차시설이 필요가 없어서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가 미약하다는 생각입니다. 분명히 문교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이라고 한다면 담당과장님이나 실ㆍ국장님은 우리 의회에 와서 현안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도저히 그 이후에 이렇게 추진해 봤는데 이렇게 안 돼서 이 방법 밖에 없겠습니다라고 해서 올려주면 오늘 질의 안 나가죠. 이렇게 슬그머니 끼워넣기 식으로 눈가리고 아옹하고 넘어가려고 하면 삭감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위원님들이 분명히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릴 적에 정당하게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다면 과장님이 문교위원님들한테 제안설명도 해주시고 필요성을 느끼게끔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여태까지 말 한마디 없이 오늘 예산서 들여다보니까 이게 있다 이거죠. 삭감하라는 얘기죠?

지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사과말씀 올리겠습니다. 일일이 위원님들 찾아뵙고 그런 사항을 사전에 양해를 얻었어야 당연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못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런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다면 과장님이 안 되면 계장님이라도 안 되면 다른 실ㆍ국장이라도 이렇게 중요한 부분을 그야말로 슬그머니 끼워넣기 식으로 한다면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적에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이거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정말 필요로 한다면 적극적으로 얘기하셔야죠. 깨질 때 깨져도 정확하게 꼭 필요한 것은 소신을 갖고 해주셔야지 더군다나 18억원짜리를 그냥 끼워넣는 식으로 여러 가지 사업에 넣어서 이것만 하나 따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신다면 문제가 있죠. 이 부분은 이따 위원들간에 협의해서 삭감을 하든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답변 됐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에 행정관리는 누구 담당입니까? 거기에 보면 제2교육청 설립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얼마죠?

400만원입니다.

400만원이면 가능하겠습니까?

제2교육청사 관계는 위원님들께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현재…….

짧게 해 주세요.

입법예고가 돼 있습니다. 입법예고 후에 추진할 사업예산을 저희가 편성했기 때문에 400만원 가지고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볼 적에는 다른 프로그램 작성하는데도 1,000만원, 2,000만원 쓰면서 이렇게 중차대한 제2교육청하는 것을 400만원 갖고 하겠다는 것을 보면 의지가 약하다는 얘기죠. 하다못해 웹디자인으로 수십억원을 쓰면서 한수이북 경기 북부지역 제2교육청 설립업무추진에 400만원이니, 제가 보니까 잘못 봤나 하고 질의한 겁니다. 4∼5억원도 적을 판인데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하세요.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우리의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강하고 현재 제2교육청사 관계는 적극적으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400만원만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셔도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는 400만원 깎아버리고 싶습니다. 제2교육청이라고 이름이 들어가고 400만원 붙이느니 차라리 안 쓰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아무튼 알았습니다. 113페이지 교실수업개선 지원사업은 누구 담당이죠?

교육국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교실수업개선 웹DB 구축 그것이 당초예산이3,600만원이었는데 2억 6,000만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당초에는 뭘 어떻게 하려고 3,600만원을 계상했고 지금은 왜 2억 6,000만원씩이 늘어나야 하는지, 당초계상을 잘못하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일이 있는지요?

추경예산보다 당초예산액이 이와 같이 적게 편성된 것은 예산상 잘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2억 2,598만원에 대한 내역은.

내역이 중요한 게 아니라 3,600만원이라고 해서 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이 별안간에 2억 6,000만원으로 늘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달라는 거죠.

이것은 1학년부터 6학년까지 2학기분 전 교과, 전차시분을 학습지도할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선생님들의 업무경감과 교수학습지도개선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막대한 예산이 추경요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뭘 어떻게 하겠다고 3,600만원만 세운 거죠?

당초에는 이러한 본질적인 업무보다는 운영 예산비 정도로 계상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추경요인으로 많이 발생됐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147페이지 지원기관 신ㆍ증ㆍ개축, 외국어교육연수원이요. 그것도 국장님 담당입니까?

그렇습니다.

토목공사비가 7억원인가요?

네, 제2외국어교육연수원에 숙소를 지금 증축하는데 토목공사비 부족분이.

제가 토목공사비 한글은 아니까 알겠는데 본 위원이 설명서를 보면서 참 미흡하다고 생각돼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지원기관 신ㆍ증축을 하면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뭐가 얼마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토목공사비만 반영했다든가 이런 표가 있어야 되는데 토목공사비만 7억원 해 버리니까 다음에 건축비는 얼마가 들어갈지 모르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 입장에서는 이 예산을 통과시켜 주면 다음 예산은 당연하게 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통과시켜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명서에 자세하게 해 줬으면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214페이지 과학교육지원은 국장님 담당입니까?

네.

거기에 보면 청소년과학경진대회가 있는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390만원 한다고 했다가 2,280만원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당초예산을 잘못 편성한 건가요? 청소년과학경진대회 거기에 보니까 과학경진대회에 들어가면 안 될 것들이 들어가 있네요. 캠코더 구입하는데 80만원씩 4대 320만원, 삼각대 구입, 노트북 구입 이것이 과학경진대회에 이렇게 구입해도 되는 건가요? 예산담당관님 이게 목이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경진대회에서 비품들 구입해도 되는 겁니까?

경진대회할 때 필요한 캠코더, 삼각대 이런 것이 대회.

노트북까지요?

네, 노트북까지 같이 요구한 겁니다.

위원님 청소년과학탐구대회에 로봇관계 또는 실험분야대회 종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예산담당관님이 이런 비품은 경진대회 소요예산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러면 경진대회에서 이 비품을 사면 이 비품은 소모성입니까?

아닙니다.

이 재산은 어디에 잡히죠?

과학교육원에.

그럼 잘못된 거죠. 자산취득비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업성경비로 목은 자산취득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경비로 쓰는 것이 아니고 구입은 자산취득비에서 구입합니다.

목은 자산취득비로 하겠다?

네.

그렇다면 모를까 깜짝 놀랐습니다. 대회에 이런 게 있어서. 아무튼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 번 의사진행에 협조해 주신 이흥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대응투자사업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대응투자가 꼭 50 대 50 기준으로 가는 겁니까?

그래서 전에는 40 대 60, 50 대 50 그 다음에 60 대 40 이렇게 했었는데 아까 이흥규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재정자립도가 약한 양주, 평택, 동두천, 여주, 하남, 연천, 포천, 가평, 양평, 안성시에 대해서는 저희가 60%를 투자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 40%를 투자했을 때 60% 하는 것으로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에서 60하고 저희가 40% 하던 것을 50 대 50으로 조정했습니다.

대응투자비율은 그렇고요. 그럼 대응투자에 해당하는 사업내용은 기준이 뭐가 되는 건가요?

대응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굳이 딱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대개 들어오는 것이 급식시설, 교육정보화 개발 및 운영사업이라든가 체육문화시설 그 다음에 기타사업으로 들어오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크게 제약을 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흥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정이 열악한 데도 문제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대응투자사업을 하는데 액수가 큰 경우에는 시의회를 통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거든요. 그걸 꼭 고정적으로 50 대 50으로 가야 할 필요가 있나 이거죠?

그런데 예산이 많이 허락하고 재정상태가 좋으면 저희가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사실상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저희가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겠다라는 지원액을 받아보니까 330억원 정도가 신청되어 있거든요.

한 가지 실례를 들면 군포시에 있는 모 초등학교에 급식시설을 하고 있는데.

군포시요?

네, 양정초등학교입니다. 11억 2,000만원이 들고 있거든요. 그럼 급식시설 다른 학교 해주는 데는 보통 2억원 정도 드니까 시에서 해준다고 쳐도 시에서 5억원 이상은 지원하지 않겠다. 다른 학교와 균형이 잡혀야 되니까. 그러면 나머지 1억 2,000만원 때문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그 부분은 융통성이 없잖아요. 급식시설은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교육청에서 부담해야 될 사업이잖아요. 사업진행이 안 되거든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저희 예산을 100% 투자해서 교육지원해 주면 좋은데 저희도 사실상.

100% 투자가 아니라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5억원까지는 시에서 하겠다는데 시에서 5억원이라는 기준을 딱 정해 놓고 나머지 6,000만원 보조를 못해 주니까 경기도교육청에서 투자해야 할 6,000만원까지 안 되니까 1억 2,000만원이 빵구가 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업은 진행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금액은 한정을 안 짓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군포시에서 5억원 밖에 안 되니까.

군포시 자체에서요?

네, 5억원 이상 투입하라는 것은 다른 학교와 형평성 문제가 있으니까 시의회에서 나름대로 규정을 정했단 말이에요. 이게 각 지역마다 교육문제에 투자하는 건 좋은데 한 학교에 과잉투자하다 보니까 다른 학교가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는 논리가 굉장히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웬만한 사업은 5억원 이하로 다 해결되면 교육청하고 10억원 이하면 다 해결되니까 군포시에서는 5억원만 해 주겠다. 5억원만 대응투자사업의 대상으로 그 이상은 주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급식시설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그게 안 되잖아요. 원칙적으로 급식시설이라는 부분은 몇 학교 안 남아있거든요. 그러면 교육청이 책임져야 될 부분인데 시에서 5억원 이상, 6,000만원 때문에 진행이 안 된다면 문제가 있지 않나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 것은 군포시에서 자체적으로 5억원 했는데 이것이 학생들의 급식이라든가 시설개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담당부서에서 판단이 되면 그것은 추가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면 지원해 줘야 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 담당부서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은 크지 않은데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교육박물관건립 추진은 어디서 하십니까?

저희가 합니다.

51쪽에 수장고 설치학교 유물구입 및 관리비 지원문제인데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유물을 구입할 수 있나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수원에 영화초등학교와 의정부에 중앙 초등학교에서 교육유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쭉 해 오고 있었는데 그동안 예산지원이 없었고 관리하는데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직도 한 명 배치하고 저희가 교육박물관 추진을 위해서 유물수집한 것을 관리하고 또 계속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기존에 하던 의정부 중앙초등학교와 수원의 영화초등학교에 대해서 관리비를 금년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육박물관건립 추진하고 상관이 없는 사업인데 교육박물관건립 추진사업에 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교육박물관을 했을 때는 유물도 수집해서 전시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수집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던 것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교육박물관 지으면 수장고에 설치된 유물을 다시 교육박물관으로 다 이동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보내야죠.

그 사업의 일환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교육박물관추진팀에서 창고를 하나 빌려서 유물을 갖고 있다가 이제 곧 지을 거니까 그렇게 하는 게 더 낫지.

박물관이 2007년도 건립 계획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현재 기존의 자료들을 수집하고 있는데 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예산을 이번에 조치한 겁니다. 그래서 관리하다가 박물관이 건립되면 그 유물들을 교육박물관 쪽으로 이관해서.

2,000만원 갖고는 관리 자체가 안 됩니다.

저희가 보관만 하는 거죠.

보관소 개념인데 2,000만원을 학교에 배치해 버리면 그건 관리가 안 되죠. 그러면 보관비용으로 따로 잡으셔야지. 그 다음에 학부모협의회실 111쪽이요. 학부모협의회와 지역사회협의회 지원내역이 나와 있는데 학부모협의회하고 지역사회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지역사회협의회는 먼저 말씀드리면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의정부, 시흥에 이미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모 상주교실도 일부 있습니다만 이번 경우는 고등학교 50개교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협의회실이라는 게 뭐냐고요. 학부모협의회가 있어야 학부모협의회실이 있는 거지. 학부모협의회 자체를 경기도교육청 자체가 인정해 주지 않고 있는데 이 실이 왜 필요합니까?

물론 학부모협의회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인정해준 협의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초ㆍ중ㆍ고등학교를 막론하고 생활지도 일환 또는 고등학교인 경우에는 진학상담 등등을 할 때 학부모들이 앉아서 상담할 장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초등에 132실이 있고 중학교 68실이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고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50개분을 계상한 겁니다.

지역사회교육협의회는 교육청에서 인정하는 단체입니까?

이것은 교육기본계획에 보면 저희 하나의 특색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역과 지역사회와 함께 하는 교육 그리고 교육가족의.

지역사회교육협의회 선거철에 대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고양 등 7개 지역사회는 오래전부터 해 오던 겁니다.

그 내용을 나중에 자료를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원어민 초등학교 100명 확충하신다는데 원어민 확보대책이 있으세요?

네, 이것은 잘 아시지만 도와 저희와의 협력사업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에서도 영어교육을 활성화시켜야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2ㆍ17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단기대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영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원어민교사를 확충해야 되고 현재.

원어민교사 확충까지 동의하고요. 이 예산편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게 아니라 원어민 100명, 우리 교육청에서만 400명 뽑고 있는 거죠?

네.

그 400명에 대한 원어민을 어떻게 확보하실 건지 대책이 있으십니까? 지역교육청에 맡겨놨더니 가관이던데요. 중학교 할 때 보니까.

지역교육청에만 맡기면 안 될 것이고 도의 영어문화원이 있지 않습니까?

경기도문화원은 자기들 원어민 뽑기도 힘들어서 지금 쩔쩔매고 있는데.

협조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확보해야죠.

이 사람들 잘 뽑으셔야지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1인당. 그런데 지난번 중학교 때 뽑는 것 보니까 한번도 이런 경험이 없으셔서 원어민은 뽑겠다고 하시는데 원어민 대상자에 대한 실력이나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학습능력이라든가 교육능력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전혀 없이 뽑아버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학교는 굉장히 잘 가르치는 원어민이 있는가 하면 어느 학교는 진짜 학원에서 하는 사람보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학교에서 불만이 많은 그런 두 가지 현상으로 평균화가 되지 않아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조금 더, 좋은 사람 다 뽑았거든요.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작년 겨울부터 봄 사이에 웬만한 사람은 원어민강사로 뽑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초등학교가 이제 뽑기 시작하면 굉장히 곤란해진 시기입니다. 자원수급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적절하게 방법을 강구하지 않으시면 일부학교에서는 예산이 엉뚱하게 별로 좋지 않은 원어민강사에게 돌아가지 않나 하는 걱정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그런 우려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신중을 기하고 명심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어민 지원대상학교는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의호 위원입니다. 교육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외국에 교육박물관이란 게 있나요?

있습니다.

모델로 삼을만한 곳이 어디입니까?

지금 저희가 모델로 유럽이랑 미주에 대한 교육박물관 뿐만 아니라 박물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어떤 모델을 잡은 건 없습니다. 현재 선진제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박물관에 대한 운영사례라든가 전시관계라든가 운영체계를.

교육이라고 범위를 한정 지은 박물관이 있냐고요? 분야를 특정 지어서 그 분야에 대해서만 전문적으로 전시한 박물관이 있나 이거죠.

그건 전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박물관이라고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립위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나요?

정해져 있습니다. 건립추진위원은 18명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국내의 박물관 전문가라든가 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수들 그 다음 일선학교, 도교육청의 실ㆍ국장 해서 18명으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건축, 구조, 설계, 조경 이런 쪽에 비중을 둬가지고 견학계획까지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건립위원 중에 이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은 18분 중에 몇 분이나 계세요?

현재로는 건축이라든가 그런 쪽의 전문가는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모시고 있는 것은 교육쪽이라든가 한글관계, 박물관 전문관계, 건축도 한 분이 계십니다. 국민대학교 교수 한 분을 모셔서 전문위원으로 위촉해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견학의 제일 큰 목적은 일단 집을 짓는 하드웨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견학계획을 잡으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해외견학을 가시는 건립위원들의 전문성이라든가 거기에 맞게 참여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획서에 보니까 4월 6일에서 7월까지 각 30명씩 3기에 걸쳐서 가게끔 되어 있는데 추경에는 20명 2기 견학단만 편성을 했는데 이건 뭐죠?

저희가 당초에는 미주지역이랑 유럽지역, 아주, 일본, 중국지역으로 하기로 했었는데 아주지역은 교육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그래서 미주지역과 유럽지역 2개 코스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교육박물관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계획단계부터 면밀하게 검토하셔야 되고 또 사람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립위원이라든가 또 건립위원회 일을 지원하는 실무진 구성에 실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성공할 수 있는 초석을 놓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잠깐만요. 해외견학 여비하고 해외활동지원비하고 뭐가 다른 거예요? 51쪽, 52쪽.

해외견학 여비와 해외활동지원비는 예를 들어서 지금 교육감님과 부감님이 거기 추진위원회에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기관장이 해외에 나갈 때는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 성격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에 계상한 겁니다.

52쪽은 두 명이네요?

그렇죠. 그게 교육감님, 부교육감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원단체관리는 어느 분이 담당하고 계신가요? 교원노조 노사관계자문이라고 해 가지고 고문노무사를 한 명 신설하는 걸로 계획을 잡으셨죠?

그렇습니다.

주로 노무사를 써야 할 필요가 있는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인가요?

교원단체와의 실무교섭이나 단체협의 이럴 경우에 사실 노조관계법률에 대해서는 저희 전문직이 상당히 약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노사관계의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법적인 어떤 자문을 얻기 위해서 애시당초에 저희가 두 명을 계상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잘렸습니다. 그래서 한 분만 계상했습니다.

협의나 교섭단계에서 노무사가 개입할 여지가 없죠?

그렇습니다.

통상 고문노무사로 가면 임금체불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노무사가 개입하고 소송 전단계까지만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상 노무사를 쓰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하면 중소기업체에서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기에는 너무 비용이 크고 부담이 가니까 소송 전단계까지는 변호사를 사용하지 않고 노무사를 사용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기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죠?

두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섯 분이에요.

다섯 분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섯 분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 이분들의 자문건수가 125건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반 정도 갔는데 주로 자문건수가 연초에, 학기초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가 반 정도 갔다고 볼 수 있는데 44건이에요. 그러니까 작년건수 대비 3분의 1 밖에 안 돼요. 자문실적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 생각에는 이게 노동법 전문가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변호사가 전문가입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사기 힘든 사람들은 대체자로서 노무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액수의 다과를 떠나서 별도로 노사관계자문을 구한다고 노무사를 다시 고용하려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지적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 위원님 저희들이 특히 전교조 관계, 한교조 관계에서 항상 협의를 하다 보니까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금년도에 처음 해 보는 겁니다.

전교조, 한교조와의 관계 어떤 신뢰관계를 구축하고 강화하는 것은 노무사의 몫이 아니고 국장님이라든가 관리자, 전문직들의 역할이 큰 것이지 공인노무사의 몫은 아니라고 봐요. 신뢰관계를 만들어 가고 하는 것은 노무사하고 상관없는 것 같고 이것이 법적으로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존의 변호사를 사용하면 된다는 거죠.

어떻든 김 위원님 금년에는 한번만 봐주십시오. 한번 운영해 보고요.

시ㆍ군 삼락회를 지원한다고 17개 시ㆍ군에 약간의 예산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지원내용이 뭔가요?

삼락회 회원들이 보면 연수를 하고 그 다음에 봉사활동을 합니다. 20만원 정도를 지원하도록 계상했습니다.

작년에 삼락회를 지원하는 평생교원지원법이 통과됐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평생교원법이 구체적으로 시ㆍ군단위 삼락회에는 어떻게 지원내용이 시달되는가요?

저희는 삼락회에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일각에서는 이 20만원을 지원해서 뭘 하겠느냐 이제 법적으로도 확고히 지원할 수 있는 터전이 됐는데 이걸 갖다 더 예산을 상향조정해라 하는.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무시해도 될 정도로 전체예산에 비하면 미미한 액수입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작년에 국회에서 평생교원지원법이라고 해서 삼락회를 지원할 수 있는 기초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지원이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쌈짓돈 쓰듯이 시ㆍ군 삼락회에 지원하는 것은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또 하나는 경기교육포럼세미나를 지원한다고 해서 잡혀있는데 경기교육포럼을 지원하는 기관이 어디인가요? 교육청인가요 아니면 경기개발연구원인가요?

이것은 교육청입니다.

경기교육포럼이 경기개발연구원 아니에요?

여기는 자체포럼입니다. 특히 원로 장학관 중심으로.

그러면 이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경기교육포럼하고 이름만 같고 내용은 다른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초등학교 과학경시대회가 제가 추경에 올라오는 줄 알고 자료도 보고 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왔나요, 아니면 이미 본예산에 있는 것을, 초등학교과학경시대회.

214페이지 청소년 과학경진대회를 과학교육원에서 편성했습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초등학교과학경시대회 있네요. 그래서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건가요?

이것은…….

과산과장님이 도와주시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경시대회는 초등학교는 수학만 하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과학부분이 분리되면서 수학을 과학산업교육과에서 할 수 없지 않느냐 해서 과학하고 수학하고 접목해서 집필경시대회만 올해 처음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중등수학과학경시대회 지원자 자격을 정하는 데서 문제가 생긴 것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당시에 홍성일 연구사가 실무담당자였는데 직접 와서 학부모들하고 간담회를 가진 바가 있고 그 이후에 시정이 돼서 각 지역교육청별로 인원제한 없이 목적에 부합되게 우수한 학생을 뽑을 수 있도록 다시 시정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수학과학경시대회 역시 목적이 수학과학분야에서 우수한 영재를 미리 선발해서 교육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방안을 교육청에서 강구해 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시행되는 거죠? 그렇다면 용인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또 햇수에 따라서 어느 지역은 인구는 많지만 실력있는 학생들이 그해에는 예년에 비해서 적을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그 목적에 맞게 요강이 짜여져야 하는데 제가 여기 보니까 각 지역교육청에 초등학생 예선을 실시해서 20명을 선발해서 추천한다, 추천인은 2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가령 대도시하고 일반 가평, 양평이라든가 이런 지역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20명씩 선발하라는 얘기인가요?

현재 세부적인 것은 과학교육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자신있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인원제한을 두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과학교육원, 영재교육원이 아직까지는 작년에 처음해서 13개 교육청, 학교, 학급으로 돼 가지고 수용에 인원제한을 두지 않으면 교육청에서 수용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25개 시ㆍ군 교육청에 영재교육원을 설치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제한한 것은 저희가 아직은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며칠전에도 어느 학부형님이 학교 단위로 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할 수 있게 해주지 인원제한을 두느냐, 그것은 자유롭게 하면 저희들이 수용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양해를 받고 답변을 했습니다.

실무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학생수가 2~3명인 지역도 본선의 응시자격을 20명으로 제한하고 또 학생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2분의 1, 3분의 1, 심하면 5분의 1에 미치는 지역도 20명한테 주면 이것은 과장님 생각에 문제라고 생각지 않으세요? 그것도 초등학생 과학영재를 뽑는다는 시험이.

이번에 과학교육원에서 그런 모순점 때문에 새롭게 저한테 얘기를 했는데 읽어드리면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읽어볼까요?

네.

본원에서는 추천된 전체 학생 중에서 고득점자 순으로 100명을 선발하여 본선대회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참가대상자는 2004년 7월 8일 지역교육청에 통보예정이다. 이렇게 세부계획을 수정해서 해왔네요.

그러면 관내 지역별로 할당하는 방식을 바꿨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래서 교육계의 가장 큰 문제가 교육의 경쟁력, 경쟁력 하면서도 실제로 내려가다 보면 교육의 평등주의에 따라서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수학경시대회라는 것은 영재선발의 목적에 맞게 그 목적을 살릴 수 있도록 선발요강이 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세부요강을 저한테 주십시오. 제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학교육원을 통해서 복사해 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원장이 오셔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과장님이 고생하셨네요. 이상입니다. (유형욱 위원장, 이상훈 간사와 사회교대)

신진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에 관계된 질의는 동료위원들이 많이 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늦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또 제가 그동안 추구해 오고 요구해 왔던 내용 두세 가지 간략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경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쪽에 보시면 흡연예방교육 사업추진 3억 1,175만 7,000원이 교육 산출내역으로 잡혀있는데 흡연을 할 때 보면 중학생들 이상이 거의 합니다. 여기 보면 초등학교가 더 많아요. 그렇죠? 초등학교가 260개, 중ㆍ고등 합쳐서 180개밖에 안 되니까 뭔가 산출이 잘못됐다는 거죠. 중ㆍ고등학생 비중이 훨씬 높아야 되고 중ㆍ고등학생들의 흡연을 여기서는 용인한다는 내용이나 똑같은 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막으실 건지 간략하게 얘기를 해주세요. 1분내로요.

국고에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청각 교육기자재 확보, 외부강사 초빙강연, 금연사례보고, 금연학생표창 및 흡연예방, 금연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도하고자 합니다.

그런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이 3억 1,000만원이 잘 쓰여졌으면 합니다. 자료에 보면 초등학교도 이렇게 많은 걸 보니까 별로 잘 쓰여지지 않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빨리 하겠습니다. 학교 도서관활성화 문제 142쪽입니다. 약 50억원이 증액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사서하고 도서하고 해서 1,500만원 정도 있는데요. 초ㆍ중ㆍ고가 중복된 거죠?

네, 중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서가 1,000만원 정도 하면 몇 권정도 합니까? 요즘 책값도 비싼데. 1,000권? 좋은 것은 2만원 정도 하지 않나요? 그리고 언뜻 이런 생각이 듭니다. 188억원인데 188억원을 5,000만원씩 나눠주면, 몇 개입니까? 400개교 정도 되나요? 세울 것도 없이 400개교 정도의 학교에 교장선생님한테 알아서 쓰라고 5,000만원씩 나눠 주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자꾸 여러 가지 자료 만들고 외국에 연수하고 기타사업에 7억원씩 투자하는데 그럴 필요 뭐 있어요.

실무입장에서, 도서관 활성화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희가 그렇게 하면 골치도 안 아프고 좋죠. 그렇지만 이게 전부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쓰임에 목적이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렇게 예산에 큰 금액을 했는데 이게 잘 안 쓰여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에 관련돼서 빨리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특기교육을 하잖아요? 엊그제도 TV에 나왔지만 박세리가 골프선수잖아요? 아버지가 공동묘지에서도 연습시키고 골프만 연습해서 세계적으로 명성을 날리고 있는데 박찬호도 야구만 해서 명성을 날리고 있잖아요. 물론 공부만 해서 명성을 날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에 캐나다 같은 나라를 보면 오전에는 공통적인 수업을 받고 오후에는 자기가 원하는 특기교육으로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나라 경기도에는 인재가 많이 있는데 자기가 원하는 특기교육을 해야 되는데 경기도 교육이 전부 일괄적으로 비슷하거든요. 그냥 학교에서 잡아놓고 특기를 다 말살을 시켜버리는데 그런 것 어긋나게 한 게 박세리 아버지예요. 그래서 성공을 했듯 바둑으로 조훈현 이런 사람들이 정규공부 열심히 해서 한 게 아니라 바둑으로 세계를 재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특기를 활성화하는 학교가 있는데 여기는 운동부에만 집중하지 바둑이라든가 특별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별ㆍ권역별로 두세 개는 있어야 되겠다. 운동만 하지 말고 그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저희가 중학교 때 교문 앞에서 매 맞으면서 기어 올라가고 그러면서 등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게 경기도에 너무 많아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습니까? 얼마 전에 교육국장님께서 전교조, 한교조하고 저도 그 동안에 꾸준하게 얘기했지만 0교시 수업 없애고 보충수업 없앤다고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0교시 없애고 보충수업 없애라는 공문을 저한테 보여주시고요. 물론 학교장 재량이 있지만 너무 일찍 등교시키는 것은 가급적 금지시켜야 합니다. 일찍 등교시키기 때문에 귀 잡고 쪼그려 뛰기 하고 올라가고 매 맞고 이러면서 하는 거예요. 이것 굉장히 보기 안 좋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관내에 그런 학교가 몇 군데나 되는지 파악해 주시고 그런 학교가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는지도 연구해 주시고 또 그런 방침이 나오지 않도록 충분한, 학교가 뭡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나야죠. 그런 아이들은 공부하고 싶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자재에 있어서도 컴퓨터 같은 것도 신규학교는 저번에 충훈고등학교 신문에서 법석 떠니까 학교가 싹 바뀌었듯이 신규학교는 시설이 다 좋게 들어가는데 기존 낡은 학교들은 과거에 지원받았던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으로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학교도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일단 학교가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컴퓨터 10대, 20대 정도는 기본적으로 낡은 학교에 먼저 배치한 뒤에 나머지 갖고 신규학교에 보급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좀 교육국장님이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2청사관계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기 투자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이 순조롭기 때문에 향후 소요되는 금액만 추경예산에 요구했고 박물관 관계는 새로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이번에 처음 추경예산에 반영했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의호 위원님.

초등학교 수학과학경시대회 요강에서 지역별로 똑같이 학생수와 상관없이 또 지역별로 학생들의 성적순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20명씩 할당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작년 말에 요강변경과정에서 민원사항이 크게 제기돼서 작년에 수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생 수학과학경시대회가 똑같이 그런 전철을 밟는다는 것은 교육정책적으로 문제가 있고 지역적으로도 준비하고 있는 과학영재들한테는 바람직한 방법의 요강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요강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듣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내렸으면 합니다.

교육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전체 위원들이 참여하여 비공개로 계수조정을 했습니다. 정회시 충분한 토론을 거쳐서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금번예산은 인건비성 및 학교 신ㆍ증설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계상으로 예산안 수정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이 의견에 동참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3.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

공무원교육원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저희 소관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 2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3억 8,700만원에서 12억원이 증액되어 총 15억 8,700만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12억원은 공무원 연수시설 환경개선을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교부받은 지방교부세를 세입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229억 4,892만 8,000원에서 17억 6,064만 3,000원의 증액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세항별로는 교육지원업무에 16억 8,814만 3,000원, 교육운영업무에 7,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교육지원업무 관련 경상예산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일용인부임 및 명절휴가비, 피복비로 165만 3,000원, 경상적경비 중 일반수용비로 생활관 침구 세탁비 766만 4,000원, 기숙사 신축부지 측량비 400만원과 신청사 PC 및 전화기 이전설치비로 1,0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4쪽입니다. 생활관 합숙생의 침구류 구입비로 732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는 기능직 10급 1명이 증원되어 인건비 성격으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비 16억 5,000만원은 저희 공무원 연수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지방교부세 12억원과 작년도 12월에 동 사업으로 교부된 지방교부세 4억원을 교부하였으며 신청사 로비 종합안내데스크 설치비 6,200만원, 신청사 13층 매점설치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식당의 보일러교체비 3,000만원 감액은 공무원연수시설 환경개선 지방교부세로 추진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교육운영관련 경상적경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원 장기발전전략 수립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교육훈련혁신기획단을 구성 운영함에 따른 세미나 개최 및 자문위원회 수당 500만원과 중견간부 양성과정의 교육기간 연장에 따라서 강사료 6,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교육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늘 감사드리며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좋은 환경 속에서 경기도를 이끌어가는 전문행정인을 육성하기 위해 저를 비롯한 교육원 공직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총규모와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의 규모는 15억 8,7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3억 8,700만원의 310.08%인 12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총 247억 956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229억 4,892만원의 7.67%인 17억 6,064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을 보고드리면 세입에서는 공무원연수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지방교부세 12억원, 세출에서는 신청사 PC 및 전화기 설치, 외래강사료 등 일반운영비 1억 188만원과 공무원연수시설 환경개선, 신청사 종합안내데스크 제작 설치 등 시설비 16억 5,000만원 등입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보고드리면 공무원연수시설 환경개선사업비 16억원은 국가전문연수원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교육시설물 중 노후된 교육시설 환경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강당 내ㆍ외부시설개선, 식당 개ㆍ보수 등의 시설비를 계상한 것으로 효율적인 교육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사료되며 신청사 종합안내데스트 설치비 6,200만원은 교육생 및 방문객들의 편의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예산낭비가 되지 않게 적정한 규모의 안내시설이 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보고드린 바와 같이 금회 추경예산안은 교육원의 통상적인 교육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와 공무원연수시설 환경개선사업비와 신청사 입주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신청사 관련 사업비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진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신청사 휴게실 판매대 설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직영으로 하실 겁니까?

네, 현재까지는 직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저는 이걸 위탁주는 거면 업체가 부담하면 되는데 그 문제를 물어보려고 했거든요. 이상입니다.

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훈련혁신기획단 운영이 있는데 명단 있나요?

명단은 최종확정은 안 됐는데 의원님들하고 교수님들 그리고 시ㆍ군 간부급 공무원 이렇게 구성하려고 합니다.

아직 최종 구성은 안 됐고요?

의원님 중에 세 분 정도 위촉할 계획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흥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위원회 구성없이 곧바로 전체 위원이 참여하여 비공개로 계수조정하고 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고 중식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