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재윤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화공보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준비로 애쓰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다루게 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도문화예술회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 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과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을 의결하고 예산안심사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어제와 같이 심도있는 심사가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 도문화예술회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에 대한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 편달하여 주시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을 비롯 하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불구하시고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설립과 관련된 본 동의안을 상정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도문화예술회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문화예술회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지난 제191회 임시회 기간 중 4월 20일 본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설명드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04년도 6월 1일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법인운영에 필요한 도문화예술회관의 건물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문화의전당을 무상사용토록 하여 문화예술진흥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는 뜻에서 본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내용을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무상사용재산은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에 소재한 건물 2만 2,390.4㎡, 약 6,773평이고 사용허가기간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통상 3년으로 하고 있음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도 3년으로 하였고 기간만료일 1개월 전에 갱신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문화예술회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도문화예술회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문화예술회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2004년 5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도의회에 제출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써 지난 4월 20일 제191회 임시회시 사전설명회를 거친 바 있으며 1991년 개관되어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의적 활동을 극대화하고 도민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지금까지 운영되어 왔으나 경영합리화를 통한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2004년 6월 1일 문화예술회관이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 전환됨에 따라 문화예술회관 건물을 지방재정법 제82조 및 동법시행령 제88조제2항제6호, 경기도문화의전당설립및지원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 경기도문화의전당에서 무상사용토록 하여 지역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무상사용재산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7번지에 소재한 현 문화예술회관 건물 2만 2,390.4㎡이고 신청자는 경기도문화의전당이며 사용기간은 사용허가일로부터 3년간으로 무상사용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동 시설을 활용하여 도민들의 문화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도록 촉구함은 물론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따른 선량한 재산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ㆍ감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문화예술회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고 문화관광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 도문화예술회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사전에 충분히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도문화예술회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을 하기 전에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시고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문화예술회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도문화예술회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문화예술회관공유재산무상사용동의안은 끝에 실음) 2.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포함)(경기도지사 제출)(계속)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최규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총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국소관 총 예산은 144억 1,673만 6,000원이 감액된 1조 7,444억 7,631만 7,000원으로 도 전체예산대비 18.2%를 차지하며 그중 법정경비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교육관리분야 예산을 제외하면 도 전체예산의 3.2%에 해당합니다.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경기도문화의전당 출범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세외수입 감액분 및 2003년 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도비반환금 수입과 2004년도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예산 반영과 당면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6쪽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외수입으로 잡수입 하단에 있습니다만 18억 9,085만 9,000원 등 8억 6,601만 2,000원을 증액하고 또 하단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고보조금으로 57억 9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아래 표에서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471억 6,583만 4,000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65억 7,593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67쪽입니다. 이어서 세입예산 목별내역을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기타사용료는 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 이용인원 증가에 따라 사용료 수입 3,580만원을 증액하였고 나머지 공유재산임대료, 입장료 수입, 기타 수수료는 도문화예술회관 법인전환에 따라 10억 6,81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도문화예술회관 법인전환에 따라 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중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003년 회계연도 무대공연 작품평가사업비 집행잔액 등 794만 3,000원을, 도비반환금 수입, 불용품매각대로 4억 9,719만 6,000원과 3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잡수입으로 검도회관 건립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사업비 반납금 15억 371만 3,000원 계상 및 도문화예술회관 법인전환으로 예술단 출연료 수입 등 1억 1,035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9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문화관광국 및 문화재청의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라 조각공원조성사업 등 26개 사업에 57억 992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사항별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쪽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의 주요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개발 비로 151억 4,967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로 794만 3,000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1조 6,503억 1,331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1억 4,173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3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관리분야입니다. 계획관리예산은 286억 5,31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은 2003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전출금이 감소하게 되어 144억 1,43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2003년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에 따라서 교육재정부담금 37억 6,66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육세전출금으로 194억 1,852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74쪽입니다. 학교도서관 설치지원비로 1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예진흥분야입니다. 문예진흥예산은 200억 9,005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경기으뜸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서 예산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민간경상보조로 국악당 개관기념 및 국악제의 정착을 위하여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국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로 국악강사 풀제사업 1억 3,980만원을, 그리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이달의 문화인물기념사업에 1억 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76쪽입니다. 지역축제특화사업 안성 남사당 바우덕이축제에 700만원을 증액하였고 점자도서관 자료구입비 지원 6,000만원, 문고자료구입 지원비로 1억 5,900만원, 작은도서관 설치지원비로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7쪽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문화의 집 조성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고 장애 인 편의시설 설치지원비로 문화의 집과 공공도서관에 각각 700만원, 6,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왕 문화의공원 조각조성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출연금으로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의적 활동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경기도문화의전당 전환을 위한 출연금 53억 6,406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도립예술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위탁금 112억 9,64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8쪽입니다. 시설비로 세계화 시대의 위상에 부응하는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고 주민의 문화수요에 부흥하기 위한 문화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도립미술관과 도립국악당 부지매입비로 각각 5억원과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공사비로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관리분야입니다. 문화재관리 세출예산은 56억 4,24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무형문화재 합동공개행사 비용 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문화재청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비 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79쪽 수원 화성 목조시설물 방충ㆍ방연제사업으로 4,4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는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7억 1,428만원을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문화재보존관리사업에 35억3,478만 6,000원을, 2004년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을 위해서 1억 6,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도지정 무형문화재 추가지정에 따른 예산부족액 2,400만원을 계상하였고, 280쪽입니다. 여주 영ㆍ녕릉 제향행사 비용 중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어린이박물관 건립 추진상 기존의 박물관 및 백남준미술관 등과의 연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현상설계 공모추진을 위해서 경기도박물관 부설 어린이박물관 사업비 3억 1,91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문화재보존관리사업을 위하여 5,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분야입니다. 관광진흥 세출예산은 33억 4,2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문화관광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서 일반운영비로 관광지도 제작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고, 281쪽입니다. 화성행궁 일요상설마당 운영비 6,000만원과 시내순환관광 홍보지원사업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는 국고내시변경에 따라서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비 국비 50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관광지 화장실 개선을 위해서 4,0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출연금으로 임진각 보수정비 지원비 5억원을, 282쪽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양주별산대 등 관광자원 홍보를 위해 추가로 문화유산해설사 운영활동비 315만원을, 그리고 2005년 경기방문의 해 준비를 위한 시ㆍ군관광 여건개선사업비로 6억 2,43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2005년 경기방문의 해 인프라 확충을 위해 이천도자판매장 건립 지원보조금으로 3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인의 창의적 활동을 극대화시키고 조직의 전문성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통한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오는 6월 1일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 출범에 따라서 문화예술회관 운영예산은 예산집행잔액 150억 9,030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여 법인예산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내역은 예산서 282쪽부터 30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 일반회계로 계상되어 있는 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비를 문화예술회관이 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는 문화예술회관 예산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5월까지 집행한 나머지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박물관 운영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02쪽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물관 운영 세출예산은 4억 7,358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봉계약직인 박물관장이 새로운 연봉조건으로 임용됨에 따라서 2,7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박물관 유물의 보존처리 및 어린이박물관과 도립박물관 건립업무를 담당할 비전임계약직 5명에 대한 급여 4,68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3쪽 발굴유물정리를 위해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54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6,472만원은 박물관 유물감정 및 각종 행사에 참여하는 위원들에게 지급할운영수당과 전통문화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하는 전통혼례행사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국외여비 2,000만원은 어린이박물관 및 도립미술관 건립을 위한 선진외국 자료수집을 위해서 기본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성 경비부족분 반영사항으로 정원가산금과 기타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로 760만원을,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증원에 따라 31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은 세계 150여개국 2,000여명 박물관 및 미술관 관 장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2004년도 서울세계박물관대회의 학술대회 개최비 및 환송연 경비로 저희 도가 주관하게 되어 2억 4,87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3,000만원은 발굴된 유물정비를 위한 보관비용으로 재료비 1,0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관리분야입니다. 체육진흥관리 세출예산은 57억 3,01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6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는 문화관광부의 지역단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계획이 수정됨에 따라서 지도자에게 지급되는 활동여비 96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중앙 정부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민간경상보조로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3,121만 원을 감액하였고 지방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기금 지원계획 변경과 지방비 부담내역 변경에 따라 1억 2,98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으로 2억 5,12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 또한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마을단위생활체육시설설치비로 국비 3억 7,3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체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간위탁금은 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 운영비로 2억 6,170만 7,000원과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시ㆍ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로 2억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2004년 하반기에 착공하는 검도회관 건립비용으로 시설비 등에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청소년체육시설 건립비용으로 자치단체보조 38억원을, 도사격부 선수 신규 영입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4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8쪽 중간부분에 있는 지원 및 기타경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 세출예산은 7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난 해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을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310쪽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박물관 부설 어린이박물관 건립사업은 2004년도부터 2006년까지의 사업기간 동안 자라나는 2세들에게 체험학습을 통한 경기도의 문화인식 제고를 위한 사업이며 경기검도회관 건립사업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금년도부터 내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내 검도선수들에게 안정적인 훈련장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계속비 이월로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60쪽입니다. 계속해서 2004년도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2004년도 당초대비 7억 2,500만원이 증가한 941억 6,3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0.8%가 증가한 것입니다. 361쪽입니다. 도내 주택경기 활성화로 2003년도 당초예산보다 학교용지부담금이 초과징수됨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151억 3,934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도 일반회계에서 부담하여야 할 전출금이 감소되어 학교용지부담금 일반회계 전입금 144억 1,434만 5,000원을 감액계상하는 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62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004년 당초대비 7억 2,500만원이 증가된 941억 6,300만원입니다. 이는 당초예산보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0.8%가 증가한 것이 되겠습니다. 363쪽 징수교부금 7억 2,500만원은 2003년도 학교용지부담금 초과징수분에 대해 징수교부금을 시ㆍ군에 교부하고자 증액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나누어 드린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네.

지금 추경예산 심사를 하고 있는 와중에 또 오늘 마지막 날인데 사전에 배포되지 않은 수정예산안이 지금 설명이 되고 진행이 되도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당초 본회의장에서 지사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면서 그때 분명히 의사를 밝혀서 행자부에 기채를 발행하겠다고 승인신청을 했는데 아마 이번 회기 중에 기채발행 승인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승인이 떨어지게 되면 수정안을 제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예산 수정안은 방금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행자부의 지방채 승인이 5월 17일 승인이 돼서 부득이 회기 중에 제출하게 됐습니다만 지역개발기금 시ㆍ도 융자금 수입으로 고양관광문화단지 토지매입을 위해 1,90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뒷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세출예산은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그러니까 1999년도 회계연도 미정산액 44억 3,089만 4,000원을 금년도에 계상해서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광진흥분야에 민간대행사업비로 아까 세입분야에서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고양관광문화단지 토지매입비로 1,980억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규진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대해서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해주시는 데 대해서 저를 비롯한 저희 국 직원 그리고 산하단체 모두는 항상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제출한 예산안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세입예산의 충분치 못한 가용재원을 감안해서 저희가 아주 불요불급한 예산, 다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내시라든지 기존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서 변경된 사업비 등을 저희가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점을 깊이 살피셔서 저희가 요구한 예산안이 반드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해서 저희가 당초 계획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지도 편달과 배려를 건의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두석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박물관을 포함한 문화관광국의 세입예산은 당초 예산액보다 65억 7,593만 9,000원이 증가한 471억 6,584만 4,000원으로 도 세입 총액의 0.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증액사유로는 문화재보수정비사업비 79억 7,900만원 등 2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와 검도회관 건립주체 변경 추진에 따른 잡수입 15억 371만 3,000원 등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금번 추경 문화관광국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6,353억 1,072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액보다 5억 2,501만 6,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증감 내역으로는 교육관리의 기타회계전출금 144억 1,434만 5,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2003년도 학교용지부담금이 당초 예상보다 초과 징수되었으며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증액되어 전입금을 감액 계상한 것이고,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142억 3,878만 1,000원이 감액계상된 것은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교육재정부담금으로 보통세의 1,000분의 26을 부담하는 지방세는 2.6% 초과징수되고 100%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교육세가 당초 목표액보다 1.7% 부족 징수되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나 이는 세입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례로 향후 세수추계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학교도서관 설치지원비로 16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학교도서관 미설치학교 123개교 중 32개교를 선정 학생들의 독서편의 제공과 환경개선에 기여할 목적으로 학교당 5,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판단되나 학교도서관이 특정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대상학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학교도서관 도서지원비가 16억원이 감액 계상되었는데 이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국고보조금이 감액조정됨에 따라 감액분을 학교도서관 설치지원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감액된 도서지원비를 설치지원비로 대체 지원하는데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립도서관 자료구입지원비로 1,300만원이 계상된 것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 도내 8개 도립도서관에 자료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도서관 이용자에게 양질의 도서를 적기에 공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어촌ㆍ중소도시 좋은 학교 육성지원비로 10억 7,387만 5,000원, 과학 및 외국어교육 기반조성 지원비로 3억 1,775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된 것은 농어촌 좋은 학교 만들기 3개교와 소규모학교 살리기 25개교 등 좋은학교육성사업과, 외국어교육 기반확충지원 38개교, 초등학교 원어민교사 지원 100개교에 대한 기반조성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 가평, 양평 등 10개 시ㆍ군 등에 대하여 당초 기준보조율에서 차등 보조율을 적용 지원함에 따라 도비 추가 부담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예진흥비 일반운영비의 경기으뜸이 지원사업에 6,000만원, 민간인 해외여비로 3,1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당초 선정된 경기 으뜸이들에게 사업비를 직접 교부하고자 기타보상금으로 편성하였으나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일반운영비로 목을 변경하여 계상한 것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도단위 예술사업 지원비 1억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예총 등 도단위 예술단체에서 주관하는 예술진흥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경기국악제의 경우 당초예산 1억원 대비 100% 증액된 2억원을 계상하였는 바 대회규모 등 증액사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국악강사 풀제 사업비 1억 3,980만원이 계상된 것은 관내 490개 초ㆍ중ㆍ고교를 대상으로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 제고와 민족예술의 생활화 도모를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국악강의를 희망하는 학교수 증가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참고로 2003년도 340개교에서 금년의 경우 490개교로 학교수가 증가된 바 있습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로 이달의 인물 기념사업비로 1억 1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이항로, 이경석 등 역사적 인물을 재조명하는 이달의 인물 추진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에 따라 계상한 것이며, 지방문화원사업 활동비 4,725만원, 문화의 집 운영지원비 4,300만원 감액은 국비지원 감액조정에 따라 전년도 수준으로 도비를 지원하는 것이며 점자도서관 자료구입지원 6,000만원, 사립공공도서관 자료구입지원 4,000만원, 문고자료 구입지원 1억 5,900만원, 책선물 릴레이 도서지원 1,000만원, 작은 도서관 설치지원 4,000만원 등은 국비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증액 계상된 것입니다. 출연금으로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에 53억 6,406만 7,000원을 계상한 것은 법인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제수당 19억 9,463만 1,000원,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16억 6,613만 6,000원, 작품제작비, 자산취득비 등 17억 330만원 등으로 법인으로 새출발하는 문화의전당 향후 운영에 필요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민간위탁금으로 도립예술단 운영비 112억 9,644만 1,000원이 계상된 것은 금년 6월 1일부터 도립예술단을 문화의전당에 위탁 운영함에 있어 도립극단 등 4개 단체 263명에 대한 인건비 및 공연, 작품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나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및 민간위탁금이 문화예술회관의 당초예산 중 5월말 현재 집행예정액을 제외한 집행잔액보다 15억 7,020만 6,000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공연입장료 등 자체 수입액을 감안할 때 증액사유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립미술관 부지매입비 5억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지방재정법상 당해 자치단체 소유 토지외의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 축조가 불가하여 건축부지 매입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도립 국악당 부지매입지로 18억원을 계상한 것은 부지매입비 87억원 중 기 확보한 69억원을 제외한 부족액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재관리비 중 민간경상보조로 무형문화재전승지원비 5,000만원은 시ㆍ군의 날과 지역축제행사와 병행하여 전통 민속행사에 연례적으로 시행해 오던 무형문화재 합동공개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의 문화유적 분포지도 제작비로 7억 2,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도내의 문화유적 지도를 제작 데이터 베이스화하여 활용하고자 하는 국고보조사업이며 민간대행사업비의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비 7억 1,428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은 남한산성 성곽보수의 일환으로 성곽 104ｍ 보수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화재보존관리사업비 35억 3,478만 6,000원을 계상한 것은 수원 화성 성곽복원 등 15개소 국가 및 도지정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문화재관리청의 국비보조내시 확정에 따라 증액 편성한 것으로 문화재는 한 번 훼손 또는 잘못 복원될 시 원형보존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사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4년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사업 지원으로 1억 6,2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훼손 및 퇴락이 진행되는 도내 성남시의 망경암 등 13개 전통사찰에 대한 적기 보수정비로 원형보존 및 풍치유지를 위하여 계상한 것이며 경기도박물관 부설 어린이박물관 건립비 3억 1,91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당초 실시설계, 시설부대비 등 6억 550만원을 계상한 바 있으나 어린이박물관 건립추진상 기존의 박물관과 백남준박물관과의 연계ㆍ조화를 위한 프로그램 용역과 현상설계 공모 등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에 필요한 예산을 증액한 것으로 당초예산 대비 52%가 증액 되었는 바 이는 어린이박물관 건립계획 수립시 여건 변동에 따라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관광진흥비 중 일반운영비에 관광지도 제작비 6,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국비보조사업비로써 리플릿식, 관광안내지도에 경기도 및 테마별 관광지를 게재한 홍보물을 제작 활용하는 것이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운영비 6,000만원, 시내순환관광업 홍보지원 2,0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화성행궁 일요상설마당의 수위의식, 24반 무예시연 등에 필요한 예산과 수원 시내 순환관광홍보물 제작비로 국비지원에 따라 기준보조율을 적용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관광문화단지 조성비 50억원이 감액된 것은 국고지원이 변경됨에 따른 것으로 향후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국비 확보에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출연금으로 임진각 보수ㆍ정비지원비 5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관광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진각의 안보관광 거점화의 일환인 임진각 보수 및 정비사업 중 건물 및 토지는 관광공사의 자본을 투자하여 시설보수 및 상징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설현대화를 통하여 관광객 편의증진과 볼거리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건물보수에 소요되는 예산도 전액 도비 출연이 예상되므로 재원확보 등 대책마련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시ㆍ군 관광여건 개선사업비로 6억 2,430만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양평의 두물머리 정비와 여주 황포돗대 나루터 재연 등의 시ㆍ군 지역관광 특화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한 것이며 도자기판매장 건립지원에 3억 5,000만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행정자치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부금 7억원을 지원받아 도비와 시비 각각 3억 5,000만원을 투입 이천시에 도자기 판매장을 건립하여 도자전시ㆍ판매 공간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분석됩니다. 체육진흥관리비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으로 2억 5,128만 9,000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부천시 종합운동장 건립당시 공공자금관리기금 차입분에 대하여 원금에 대한 이자 중 일부를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 사업이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비 3억 7,372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지역주민의 접근이 용이한 마을공터, 등산로 등에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부여하고자 지원된 국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자체사업 중 민간위탁금으로 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 운영비 2억 6,170만 7,000원을 계상한 것은 전천후 실내배드민턴장 운영으로 전문 및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건립 운영 중인 경기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자산관리비로 현장확인시 지적한 바와 같이 시설물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의 시ㆍ군 직장운동경기부 창단 및 운영비로 2억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한 것은 수원시의 수영 등 3개 종목 창단에 따른 지원비이며 시설비및부대비로 검도회관 건립에 10억원을 계상한 것은 시흥시 정왕동에 건립예정인 검도회관 건립비의 일부로서 2003년도에 토지매입비 18억원이 계상된 바 있고 투ㆍ융자심사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득하였으나 공유재산 교환을 추진 중에 있어 조속한 교환 완료로 사업을 착수 안정적인 훈련장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동 시설의 준공 후 관리운영 방안도 사전에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의 청소년체육시설 건립비 38억원을 신규 계상한 것은 시흥시외 14개소에 게이트볼장, 족구장 등을 설치함에 따른 부지매입 및 시설설치비를 계상한 것으로 행자부의 특별교부세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이상과 같이 문화관광국의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당초예산보다 1%가 감액 계상되었으나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초과징수에 따른 기타회계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의 감액에 따른 것이고 일부 사업의 경우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비를 추경에 계상한 사례도 있어 당초예산 반영시 명년도 업무계획과 연계하여 예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은 물론 지방양여금제도의 폐지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국비지원이 지역간 차등지원이 예상됨에 따라 국고보조금 확보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어서 5월 17일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예산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관 중 문화관광국을 제외한 기타 실ㆍ국 사업소에는 수정예산안이 없으며 도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세출예산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액 7조 6,486억 1,000만원보다 2,023억 6,300만원이 증액된 7조 8,509억 7,300만원입니다. 금번 추경 수정예산안 중 문화관광국의 세출예산 총 규모는 1조 8,527억 3,626만 8,000원으로 추경예산액보다 2,024억 3,089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의 주요 증액내역으로는 교육관리의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중 지방재정교부금 44억 3,089만 4,000원이 증액 계상된 것은 도교육청에 대한 2003년도 지방교육 재정운용실태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지시에 따라 지방재정교육재정금 미정산액을 계상한 것이며 관광진흥의 민간자본이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고양관광문화단지 토지매입비 1,980억원이 신규 계상된 것은 관광문화단지 총 토지매입비 2,990억원 중 기 확보한 1,010억원을 제외한 추가소요 사업비를 계상한 것으로 당초 제1회 추경예산 제출시 지방채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2004년 5월 17일 행자부의 지방채 승인에 따라 수정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어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941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 2,500만원이 증액됐는데 이는 2003년도 학교용지부담금이 계획보다 초과징수되어 151억 3,934만 5,00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학교 용지 확보를 위해 학교용지특례법 제6조에 의거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44억 1,434만 5,000원이 감액된 것으로 분석되며 학교용지부담금 세수추계시 충분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당초예산액보다 64%의 세입이 증가한 사례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941억 6,3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7억 2,500만원이 증액 계상됐는데 이는 학교용지부담금 초과징수에 따른 징수교부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국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그리고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최규진 위원장, 김대숙 간사와 사회교대)

장두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재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차재윤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자료에 보면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이 따로 나와 있고 또 도립예술단 운영에 대한 위탁금이 나와 있는데 방금 국장님 답변 중에 순증된 부분이 국악당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것도 일부 있고 다른 것도 또 있습니다.

다른 것에 대한 내역이 어디 있습니까?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 어디 있냐고요?

네. 그래서 차재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과 제가 보충질의하고자하는 것이 지금 법인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추경을 통해서 지금 예산이 증액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증액된 부분 중에서 국악당은 새로 이번에 출범을 하게 되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은 당연히 서야 되는 것이고 그것 외에 지금 법인으로 전환된 문화의전당 예산 중에서 순증된 부분이 얼마인가를 알려주세요. 자료로 주세요.

내용이 많으니까 자료로 드리고 제가 대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시니까 일단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김수철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그러면 금종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박물관에 관련된 질의가 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설명자료 108쪽을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안에 일반운영비 운영수당으로 4,972만원이 계상됐죠?

네.

이 예산이 당초예산 대비 몇 %라고 생각되십니까?

당초는 2,500만원인데 그것의 2배가 되죠.

2배죠?

네.

거의 198%가 증액된, 추경예산에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198%라는 막대한 예산이 증액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당초보다 2배 가까이 이게 증액이 됐는데요. 먼저 당초예산 2,500만원은 공무원들의 당직수당 1,800만원이 대부분이고 그 다음에 기타 위원회에 위원참석수당 700만원 해서 2,500만원을 세워놨는데 실제로 지금 와서 보니까 유물감정위원수당이라든지 그 다음에 앞으로 상설전시해야 될 특별자문수당, 그 다음에 박물관대학을 지금 개설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강사수당, 문화재그림그리기대회 심사수당, 초등학생ㆍ중학생 문화학교경비수당, 장애우문화학교 강사수당, 경기민속지주요집필회의 참석수당, 운영자문위원회 참석수당 등 새로이 박물관에서 전개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사실 이종선 관장님이 영입됨에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많이 구상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예산을 편성할 때 단위를 1년 단위로 예산을 편성하죠?

대개 그렇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이라는 것은 정말로 급한 상태라든지 불요불급한 상태, 예를 들면 갑자기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예상치 않았던 일이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해야만 되는 예산의 편성이 추경예산이죠? 그런데 지금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무려 198%가 증액된 자체도 잘못된 것이지만 운영수당을 어떻게 추경에 이렇게 많이 2배 가까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는지 그 생각에 대해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추경예산은 정말, 당초예산에 예측해서 거기에 반영하고 기타 추경에는 그야말로 아주 필수불가결하든지 아주 긴급한 것이라든지 불요불급한 것을 뺀 경비를 반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건 변명의 여지가 없고요.

그러면 국장님 운영수당이라는 것은 그렇게 절대 급한 상태가 아니죠?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려고 하는데…….

그리고 경기도박물관에 유물감정원들이 현재 몇 명입니까?

유물감정위원은 15명입니다.

그러면 15명 가지고 유물감정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금 위원님 지적하신 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직책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장 이종선입니다.

박물관장님 제가 전두에 말씀드렸듯이 15명만 가지고도 유물감정이 가능한 거죠? 급하지 않죠?

제가 몇 가지만 보충설명드리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급합니까, 안 급합니까?

이 문제는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한번 지적해 주신 적도 있는데요. 보통 감정위원을 분야별로 2명을 쓰고 있는데 2명 가지고는 객관성이 부족하다 그래서 3명 이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하반기에 조례개정을 고쳐서 9명을 늘릴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9명만 늘리나요?

추가로 9명을 늘려서 24명으로 갈 예정입니다. 그 문제가 있고요. 아까 전체 수당지급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하신 점에 대해서는 잘 아시듯이 당해연도 예산이 8월 말 정도 되면 기본계획이 잡히는데 제가 부임한 시점이 작년 10월입니다. 그래서 부임해서 보니까 너무 예산들이 부족하다 싶어서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늘린 것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 위원이 이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자료를 몇 가지 요청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타 시ㆍ도에 비해서 30만원이 책정된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어 지시는지?

그 문제는 경기도박물관의 지역적인 위치 때문에 전국에서 감정위원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상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서울 정도의 수준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서울의 박물관들의 경우에는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정한 액수를 정해놓고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자료가 거기 있습니다마는 저희 경우에는 시간으로 계산하고 넘는 부분에 대해서 보상해 주는 성격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박물관에서는 유물감정위원들을 시간제로 한다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내적으로 그렇게 정하고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없죠. 저도 노인심의위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하는 파트에서 일을 해보기도 했지만 파트타임으로 시간을 정해서 이건 얼마라고 하지 않고 통례적으로 1일 하루 가서 심사를 한다 그러면 그게 1시간이 됐든 2시간이 됐든 통상적으로 1일로 계산해서 예를 들면 10만원, 7만원, 20만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30만원이라는 수당을 본 적이 거의 없고, 물론 전문성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지금 관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분들이 오시기에 경기도박물관이 너무 거리가 멀다. 그렇기 때문에 관장님 생각에 좀 배려하는 차원에서 30만원으로 책정을 하신 거라고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실제로 타 박물관의 경우하고 비교해서 비슷합니다.

비슷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니까 제가 자료요청을 할 때는 시간에 대해서 얼마쯤 책정이 되는가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가지고 오신 요구자료 내용에도 시간으로 지금 계산이 돼서 온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경기도박물관은 공립인데 5시간 기준해서 30만원, 또 국립민속박물관은 3시간 기준으로 해서 15만원, 또 서울역사박물관은 1일 하루 기준으로 해서 30만원, 또 부산시립박물관은 2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 그럼 한 시간에 5만원이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타 박물관이 이렇게 시간으로 계산하느냐는 거죠?

일반 관례는 시간계산보다는 한 번 출장 나올 때 얼마 하는 그런 기준으로 하는데 저희가 기준은 시간당 7만원 정도로 잡고 있는 겁니다. 그건 일반 회의비 기준이고요.

그렇죠. 7만원이 통례죠?

그렇습니다. 일반 회의비 기준입니다마는 5시간 기준으로 30만 원을 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실제로 오고 가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오는 분들이 사실 많이 얘기를 합니다. 몇 번 다녀보신 분들은 "실제 거리보다는 교통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하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예를 들어서 고고학자들, 이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이 대부분 서울에 계시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대전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아래 지역에서 오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에 계시는 고고학자가 제주도박물관을 간다라고 했을 때 거리상으로는 엄청 멀죠?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배려를 해야 되나요?

교통비 실비지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우리도 교통비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위원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제로 경기도박물관에 오려면 거리보다는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된다고 아주 여러 번 그런 지적을 받은 적이 있고요. 실제 저희가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실제로 감정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학자들을 본 위원이 돈으로 계산을 하려는 뜻이 아니고 추경이라는 예산편성 과정하고 너무 맞지 않다. 이건 정말로 급한 일이 아닌데, 당초예산에 세웠어야 될 일인데 지금 관장님 부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전에 위원님께서 그런 말씀주신 것으로 기억납니다마는 일거에 많은 유물을 감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아직 준비 중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자료를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지금도 기증문화재 700점 정도를 감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작년에 계획했던 일이 아니고 제가 부임한 이후에 새로 발생된 일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업무를 잘하라는 독려 차원에서 지원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경기도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작품이 몇 점이나 되죠?

현재 소장품의 자료는 제가 정밀자료를 분석해서 총 5,271건 7,150점입니다.

그러면 이 작품이 타 박물관에 비해서 어느 수준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전체 소장품의 총량은 공립기관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요. 일반 지자체 박물관 수준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향토자료실로 출발해서 재개관한 게 지금 8년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이 늘어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럼 가장 많은 것이 어느 작품이죠?

분야별로 본다면…….

경기도박물관에 소장한 것 중에서 가장 많다…….

특성이라면 역시 고문서, 전적 그런 쪽이 많다고 하겠습니다.

고문서가 대다수를 차지하죠?

네, 그렇습니다.

2,528건 중에서 2,710점이 다 고문서란 말이죠. 그렇다고 본다면 고문서를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등급을 나눈 것이 있거든요. 경기도에서 소장하고 있는 가장 많은 소장품 중에서 1위가 고문서인데 평가별로 A급, B급, C급, D급이 있죠. 특급, 상품, 중품, 하품해서?

네.

그런데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소장품인 고문서들의 등급이 몇 급이라고 생각되세요?

위원님 이 분석은 제가 부임한 직후에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지적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문서에는 호구단자라든지 사고 판 문서라든지 일반문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전적자료에 A급이 많고 전적자료에 중요한 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도 불행하게 고문서가 지금 2,521점, 99.9%가 D급에 해당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지 같은 것은 한 종류가 소액장이 일거에 들어 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향토자료실 시점에 들어와 있던 겁니다.

그것은 개념이 박물관하고 다르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그러면 그래도 경기도의 박물관인데 박물관에서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 중에서 99.9%가 D급에 해당하는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결론이죠.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대폭 보강을 하겠습니다.

보강을 하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밖에 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되세요?

초기에 향토자료실 시절에 전시목적보다는 일반 학술자료라든지 그런 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계획적인 수집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도자기를 지금 549건 중에 744점을 소장하고 계시거든요. 경기도에서 도자기하면 정말 막대한 예산, 엑스포라든지 2년차로 도자기비엔날레를 한 50억원 정도의 도비를 투입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뭐냐하면 경기도하면 곧 도자기의 본고장으로 생각이 되어져서 이런 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박물관에서 가지고 있는 소장품 중에서 세 번째로 많은 게 도자기거든요. 그런데 그 도자기 중에서도 정말 값어치가 있다, 어디에 내놔도 이 도자기는 특급은 아니어도 A급에 해당한다, B급에 해당하는 상품의 도자기가 몇 건이나 되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전시품으로 다른 박물관에 빌려줄 수 있을 정도로 본다면 6건 정도밖에 안되겠습니다.

6건 정도밖에 안 되죠?

과거에 수집을 제대로 못한 겁니다.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리고 내년에 세계방문의 해 즈음해서 그래도 가장 내세울 수 있을 거다 하면 경기도 하면 곧 도자기라는 건데, 외국사람 들은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관심이 많고 외국을 나갔을 때 여행하는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 박물관을 가보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문화를 좋아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박물관에 대한 관심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경기도 방문의 해 즈음해서 내년에 많은 외국인들을 경기도에 유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박물관을 갈 것 아닙니까? 내세울 수 있는 작품이 1%밖에 안 되는, 6점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도 최근에 좀 늘렸고요.

최근에 늘린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이 이게 뭔가 경기도에 이런 박물관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박물관을 세워 놓고 지난번 제가 2년차에 걸쳐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느낀 것이 박물관 고유의 업무라기보다는 어떤 이벤트성업무를 많이 했다는 거죠, 예산을 투입해서. 예를 들면 복토옷이라든지 이런 페스티벌 정도로 간 것 같은데 거기에 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박물관의 고유업무가 뭔가, 정말 좋은 소장품을 가지고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박물관이 되어야 되는데, 도자작품이 3위가 아니네요. 4위네요. 가지고 있는 소장품 중에서 도자기가 네 번째로 많네요.

이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그런 쪽을 보강하기 위해서…….

그전에 이런 데이터도 없었죠?

네, 연초에 제가 직접 물건 하나 하나 보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앞으로 소장품을 구입할 계획이 있죠? 몇 작품을 구입할 예정인가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수량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해 주신 22억원의 구입예산 중 상당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간판유물들을 수집하는데 주로 투입할 예정이고요. 지금 추세대로 간다면 제가 볼 때는 정해주신 22억원 예산이 대폭 모자를 것 같습니다.

모자르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늘 박물관에 관련돼서 업무보고를 받는다든지 예산을 심사할 때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예산이 부족하지 않느냐? 어쩌면 가장 소중한 것은 한 점에도 몇 십억원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예산을 편성했냐 하면 몇 작품, 몇 작품, 이렇게 하다보면 질이 떨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거예요. 아직 자랑할 수 있는 작품이 1.1% 밖에 안 되는 도자기가 6점밖에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관장님께서 적극적인 사고를 가지시고 위원님들을 설득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정말 박물관다운 박물관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한 것을 보니까 10억원을 쓰셨네요?

이미 작년 연말에 구입의뢰가 들어왔던 것 중에서 간판유물이 된다고 생각되는 것은 예약을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금년 초 경매에서 여기 자료에 들어가 있습니다만 청자 한 점을 4억 5,000만원을 주고 사고 그렇게 해서 11억원이 집행됐고 지금 구입의뢰가 들어와 있는 게 총 127억원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선별해서 사면 22억원의 예산은 상반기 중에 다 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간경기인가 어떤 광고를 본 적이 있거든요, 지방신문 같은데. 거기에 보니까 박스 기사로 조그맣게 유물을 구입한다는 경매광고를 본 적이 있거든요. 저는 이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봤지만 과연 광고효과가 있겠는가?

그래서 중앙일간지에 공고를 내려고 했더니 공고를 낼 수 있는 예산준비가 안 돼 있어서, 목이 없어서 못 냈습니다.

그러셨죠?

네.

지방에서 과연 유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도 중앙일간지 한 군데에는 냈습니다.

중앙지는 못 봤는데 하여튼 그런 것부터 계획을 잘 수립하셔서 경기도가 역사적인, 그리고 화성이 있는 지역 아닙니까? 유네스코에 등록된 정말 역사성이 있는 경기도인데, 또 경기도를 알리기 위해서 내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박물관에서 보여 줄 것이 없다면 수치스러운 거죠.

그래서 수당을 대폭 늘린 것도 그런 이유고요.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밀어주시면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규예산 편성된 것을 보니까 국외선진박물관 자료수집이라는 예산이 있거든요. 처음에 제가 이것을 딱 봤을 때는 내용이 잘 납득이 가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결론적으로 보면 이것은 해외연수죠?

연수가 아니고요. 어린이박물관과 도립미술관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학예직들이 해외자료수집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한 번도 그것을 위해서 출장 가본 일이 없어서 작년 연말에 예산을 1억원 올렸었는데 전액 삭감됐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6,000∼7,000만원만 줬으면 좋겠다 했더니 이번에는 어려우니까 2,000만원 가지고 우선 해봐라 그런 뜻이었습니다.

5명이 나갈 계획이신가요?

인원은 대상지마다 조금씩 달라지는데 유럽 기준으로 계획을 잡은 겁니다.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5명으로 돼 있거든요.

1인당 400만원씩 해서 한 번에 열흘 정도 잡으면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한 명에 400만원씩 예산편성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료는 어떤 자료를 구입하실 예정이세요? 쉽게 구입할 수 있나요?

우선 출장비용이 들어가고요. 비행기값, 숙식비, 현지에 가서 전시회 관람비, 자료수집비를 합치면 1인당 평균 400만원 정도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이렇게 돼 있거든요. 영국에 가서는 무슨 자료를 수집하실 생각이세요? 그래도 어느 정도 플랜이 있어야 가서 자료수집하는데 신속성도 가질 수 있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영국, 프랑스, 스페인 지역을 계획에 올린 이유는 저희가 해외전시를 유치하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특히 현대미술관의 중심지는 런던하고 파리, 뉴욕입니다. 그래서 현대미술관의 중심지에 가야 도립미술관을 하는 자료를 원활히 모을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고 어린이박물관도 프랑스하고 미국이 제일 원활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현지 자료를 구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9쪽 전통혼례 진행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니까, 전통혼례 진행이 신규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추경에 들어와서는 안될 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 들어왔습니다. 전통혼례를 박물관에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위원님의 생각하고 좀 다른 면인데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해주세요.

우선 전통혼례는 새로 시작한 신규사업은 아니고 과거에 지원사업으로 진행해 왔었는데 1년에 10번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정도 한다고 해서 무슨 사업이 되겠느냐, 전통혼례를 박물관에서 한다면 고증을 충실히 해서 복식이라든지 절차라든지 혹은 경험이라든지 그런 것이 교육적으로 도움이 되게 해야 되겠다 해서 횟수를 대폭 늘리고…….

수요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합니까?

생활이 어려운 도민하고 장애자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주말에 두 번 할 수 있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에 두 번해서 월 6 내지 8회 해가지고 다섯 달 하면 30회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원래 올리기는 2,000만원 올렸었는데 절감하라고 해서 1,500만원 해서 30회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관장님, 제가 아까 화두에도 말씀드렸죠. 박물관의 본질을 제가 짚고 싶거든요. 예를 들면 전통혼례라는 것은 박물관에서 꼭 하지 않아도 될 사업이라고 판단되고요. 31개 시ㆍ군에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의 집이 있죠. 그런데 문화원이나 문화의 집에서 의례적으로 이런 전통혼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굳이 왜 경기도박물관에서 해야 되겠는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사업은 과거에 용인문화원에서 해왔었는데 우선 내용이 부실하고 굉장히 형식적으로 흐르고 있어서 우선 내용을 바로 잡고 그 다음 제대로 선별해서 공무원이 하면 좀더 선명하게 할 수 있겠다는 취지고요. 그 다음에 혜택을 도민한테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전통혼례를 하고 있는 곳이 문화재보호재단의 한국의 집에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소규모로 문화원에서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고증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서 우리가 경기도 민속을 다루는 박물관으로서 이런 혼례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한번 해야 되겠다는 교육적인 의도도 굉장히 강하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직접 이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문화원에서 박물관을 연중행사처럼 많이 다녀가고 있죠?

네.

저도 문화원 이사거든요. 그런데 문화원의 프로그램을 보면 1년 사업계획에 박물관을 꼭 방문하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제 생각으로는 박물관 차원에서 전통혼례는 이런 것이니까 어떤 모델링을 세워 가지고 오히려 경기도 31개 시ㆍ군의 문화원장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사무국장님을 통해서 그분들한테 오히려 이런 전통혼례가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훨씬 파급효과가 크지 이 사업 자체를 박물관에서 하기에는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로 제가 전통혼례하는 날 나와 보면 혼례식에 온 200∼300명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에게 굉장한 구경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사업을 올렸으니까 우선 지원해 주시고 사후에 진행해서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 오히려 박물관에서 하는 것보다 문화원에서 하는 게 훨씬 효과가 낫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때는 뒤로 물러서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질이 뭔가, 박물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말 좋은 작품을 소장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그 본연의 업무가 퇴색되거나 했을 때는 자칫 잘못하면 제가 언젠가 방문했을 때 여기가 무슨 유치원인가 하는 느낌도 들었었거든요. 어린이 그림 그려서 복도에 쫙 붙여놓은 모습을 봤을 때 그런 것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이벤트성 사업보다는 고유의 업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고요. 계속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종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 나오신 김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네.

저는 본질적인 문제보다도 세계박물관대회 환송연에 2억 87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사전자료를 제가 받은 게 많았으면 위원님 한 분 한 분한테 다 나눠드렸을 텐데 지금 사실은 한국박물관조직위원회가 있는데 그 NGO를 앞세워서 정부가 금년 10월에 전세계 박물관장님들을 모으는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하는데 동시통역이 되는 장소여야 하기 때문에 코엑스에서 주로 합니다. 그때 전세계의 박물관장급 사람들이 2,000명 이상 오게 돼 있고 대회 서울 유치를 위해서 제가 과거에 타 기관에 있을 때부터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이 활동이야말로 우리 박물관을 알리고 경기도의 문화위상을 알리는데 아주 제일 좋은 기회라는 생각에서 NGO의 한 팀으로 들어가서 우리도 참여해 보자는 생각에서 처음에 제가 이 행사를 전시, 공연, 참여행사로 해서 아주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들어가겠느냐 해가지고 프로덕션회사에서 이것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대략 초기에는 3억원 정도 나오는데 그렇게 너무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는 내실만 기해보자 해서 여기에 자세한 예산내역은 나와 있습니다만 2억원 정도에서 해보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남의 잔치에 밥값을 대주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께서 남의 잔치라고 얘기하시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국내 박물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적절한 기회이고…….

그런데 왜 경기도가 봉이 돼서 2억원이라는 돈으로 밥값을 내요?

지금 NGO에서 확보하고자 하는 예산 총액이 22억원입니다. 그 예산 중에서 정부가 5억원 정도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4억원, 삼성그룹에서 5억원 정도 부담하는 식으로 쪼개 가지고 부담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 다음 대회로 넘기기 직전에 피날레 행사를 우리 박물관과 경기도 홍보 차원에서 하겠다는 것이지 밥값 댄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계획되어 있었습니까? 왜 추경예산에 편성돼야 하는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작년 부임시점이 10월 1일인데 이 계획은 그전에 다른 기관의 장으로 있을 때부터 추진해 왔었는데 작년 8월말에 자체 예산계획 편성됐을 때는 이게 하나도 들어갈 여지가 없었고요. 그리고 금년도에 들어와서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추경에 올리게 된 겁니다.

그러면 박물관협회에서 주관해서 하는 국제행사인데 관장님이 아마 거기에 많이 관여하시고 또 유치를 하는데 힘을 보태신 것 같은데 그러면 경기도에서 2억원을 환송연에 내야 된다고 최초 발상한 분이 누구입니까?

금액을 정한 것은 없고요. 기본적으로 전시를 하고 대표단이 다 다녀갈 수는 없고 1,000명 정도가 다녀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내국인까지 합치면 1,300명 정도를 박물관 전시행사에 초청을 하고 전시행사에 초청된 외빈들한테 경기도의 민속, 음악, 전통음악 그런 것들을 소개하고 저녁 식사를 하는 건데 대략적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일반비용이 수용비가 4,000만원, 무대장치, 음향 그런 시스템 비용이 9,000만원, 그리고 그날 들어가는 식비 등이 2,500만원 정도, 기타 홍보비, 인건비, 관리운영비, 기획연출비 등을 합쳐서 2억원입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밥값으로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그것 자체도 거품이 많고요. 수용비가 4,000만원에 기획 및 연출비가 1,850만원, 별도로 스탭 및 청소용역, 보험료가 1,500만원, 이것 자체도 부풀려져 있고요.

자세한 예산내역을 가지고 한번 설명드릴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전혀 이런 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도 못하고 10월 8일 18시부터 21시까지 3시간 동안 하는 행사에 경기도에서 2억원에 달하는 예산을 추경을 통해서 돈을 내야 된다고 하니까 황당한 감도 있고 또 사전에 충분한 이해가 된 것도 아니고…….

위원님, 만약에 제가 작년 8월 예산을 정하는 시점에 있었다면 그때 아마 본예산에 올렸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추경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억원 전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 항목 자체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정말 꼭 필요하고 시급한 추경예산이냐, 제가 볼 때는 아닌데요.

국가적인 사업에 동참한다고 생각하시면 필요성을 인정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작년부터 이런 것이 계획이 되고 예측을 해서 했어야 되는데 관장님이 늦게 부임하셔서 갑자기 이것을 끼워넣어서 편성한 예산인데…….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작년 하반기에 한국조직위원회가 NGO니까 일이 두서없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정부지원단하고 같이 해서 예산을 짜고 예산의 폭이 정해진 것이 사실 작년 하반기였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고드릴 기회는 없었다고 양해해 주시고요.

하여튼 예산승인을 못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금 경기도박물관에서 피날레행사를 갖고 한국대회를 마지막으로 끝낸다고 하는 게 국제적으로 다 이미 공지가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짜놓고, 경기도 표현대로 하자면 도민의 혈세를 가지고 한 3시간 정도 외국인들한테 선심쓰는 비용을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이콤대회가 지금 아세아권에서 처음 열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10월 2일 개막에서부터 10월 8일 폐막까지 1주일을 계속해서 하는데 앞뒤로 한국을 알리는 홍보사업도 여러 가지가 진행되고 있고 또 저희 경우에는 이런 행사가 아니더라도 국제 해외전이라든지 학술행사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계획 자체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졸속으로 만들어진 계획은 아니고요. 국립중앙박물관이나 서울역사박물관이나 경기도박물관 주요 유수한 국ㆍ공립박물관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수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계속해서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관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할 기회가 없었다고 답변하신 것은 대단히 불성실한 답변이라고 봅니다. 10월 1일에 부임하셔서 지금까지 7개월이 지났는데 이 건에 대해서 한 번도 사전에 설명도 안 하시고 기회가 없었다고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면 대단히 곤란합니다. 지금까지 기회가 없었습니까?

위원회에서 정식으로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는…….

당초에 편성된 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을 다루면서 다 알지 않습니까? 신규로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서 올라오기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에 하는 것이 기본적 의무 아니에요?

전체회의에서는…….

전체를 하든 어떻게 하든 우리가 1월부터 계속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데 중간에 시간을 내시든지 하셔서 설명하는 것이 기본적 책무라고 봅니다. 그런데 위원회에 오셔서 기회가 없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죠.

처음 말씀드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다 처음이지 여기에 아는 선배위원님 계세요? 모르니까 지금 다 질의하는 것 아니에요? 불성실하게 의회에 대해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요. 생각하시고 답변하세요. 국장님도 신규예산 편성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설명을 하지 않더라도 내용물에 대해서는 설명서나 또 개별적으로 유선을 통해서 또 E-mail이나 홈페이지가 다 있지 않습니까? 신규예산에 대해서는 사전에 예고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공방이 안 되죠. 지금 다 그런 것 가지고 홍보하고 하는데, 부탁을 드리고요. 아이콤대회의 세계박물관대회 중에서 국제지역분과위원회를 경기도에 개최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뒤에 있는 2억 870만원을 들여서, 목적이 이겁니다. 2005년 경기방문의해 집중홍보와 동북아 중심지로 자리잡고 있는 경기도의 위상을 세계에 알리고자 예산을 들여서 환송회를 개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환송회를 개최해서 경기방문의해를 더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 대회기간에 부스를 설치해서 관광공사를 통해서 팸플릿 나눠주고 우리가 여러 가지 준비한 자료를 나눠주면서 방문의 해를 유치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만찬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만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용하는 조명기구도 만들고 단도 설치하고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것은 서울 어느 호텔에서 합니까?

이 행사 말씀입니까? 피날레 행사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 세계박물관 대행사가…….

학술행사는 코엑스 회의장에서 주로 진행되고요. 그 다음에 문화행사는 돌아가면서 장소를 바꾸는 것으로 돼 있고요.

세계에서 박물관대회에 참여하시는 국외인사들께서 묵는 호텔이 어디예요?

호텔은 코엑스 주변으로 몰려있습니다.

코엑스 주변 호텔이죠? 거의 대부분 거기서 주무시고, 행사를 하면 메인호텔이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 행사 중에 호텔 로비에 부스설치해서 하는 게 훨씬 효과적 아니에요?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해 봐야죠. 목적이 그것 아니에요? 경기방문의해 때문에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주목적은 경기도의 문화를 홍보하고 경기도박물관의 소개를…….

지금 우리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경기방문의해 집중홍보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꾸 다른 소리하시면 안 돼요. 이게 아니면 자료를 똑바로 내야죠.

사전에 충분히 설명드릴 기회가 없어서…….

물론 하고 안 하고의 효과는 있겠지만 굳이 이것은 환송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파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파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환송연이 뭡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거죠. 물론 국외 인사들하고 접촉하고 교제를 넓히고 우리 경기도를 홍보하는 장점은 분명히 있어요. 없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방법상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도자기엑스포에서 INC총회도 있고 도자기총회도 있고, 이런 데 가보면 다 부스 설치해서 하는 것이지, 들어오시는 분한테 홍보 팸플릿 나눠주고 또 기회가 주어지면 그 프로그램 안에다가 경기방문의해를 집어넣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인데 환송회해서 그 짧은 시간에 칵테일하면서 얘기하면서 목적을 다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아이콤 행사 관계해서 문화관광부에서 주관하는 파티가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장이 주최하는 파티가 한 번 있고, 중간에 학술회의하고 마지막으로 경기도에서 하는데 도지사님하고 경기도박물관에서 한다고 이해를…….

그러니까 서울도 열고 두 번 더 연다고 하셨는데 경기도에서 여는 파티에 대해서 내용측면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효과가 있는 것인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도 효과가 있는 것인지에 대한 검토를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정이 있지 않습니까, 총회하면 스케줄이 다 나와요. 그 스케줄 안에 30분이라도 경기도를 홍보할 수 있는 시간을 할애받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관광공사에 다 프로젝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가서 쏘면 되는 건데…….

코엑스의 메인부스에는 홍보관이 따로 들어갑니다.

여러 가지 왔다갔다 하시니까 일괄적으로 이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희들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판단할 것이니까 자료를 주세요. 지금 자료 아무 것도 없이 아까 말씀대로 머릿속에 계신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그런 뜻은 아니고요.

자료 다 주세요. 관장님께서는 지난번에도 유물구입 어떻게 할 거냐 하니까 머릿속에 있다고 답변했어요. 기억나시죠? 자료라는 것은 우리가 공유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경기도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지 자꾸 일괄적으로 한 얘기만 주고받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아무 것도 없잖아요. 혼자만 보시라고 있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인가에 대해서, 관장님만 경기도 홍보대사 아니에요. 여기 있는 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다 가서 열심히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한단 말이에요.

잠깐만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 때문에 계속 분분하니까 자료를 주시면 충분히 그 정도는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설명 안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니까 자료를 주세요.

기본적으로 전시행사, 공연행사, 참여행사, 몇 가지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단순히 일과성 행사만은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 주시고요. 자료는 바로 제공하겠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줘야 우리가 읽고 말씀하신 대로 맞는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지 지금 별안간에 어떻게 그것을 판단합니까?

왜냐하면 이 내용 자체는 조정된 지 얼마 안 돼서 현재 이것은 사전에 제안서 들어와 있는 거였습니다.

작년부터 관여하셨다면서, 됐습니다. 이것은 그만하자고요. 나중에 자료주시고 나서 오후 시간에 다시 하든지 합시다. 다른 위원님들도 판단할 시간을 주셔야 하니까 그렇게 하고 됐습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만 묻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이런 신규와 관련돼서는 사전에 자료를 위원회에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협조해 주시고, 한 가지는 교육비특별회계전출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73쪽에 있는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전출금인데 약 140억원 정도 삭감하는 거잖아요? 원인이 순세계잉여금, 예를 들면 학교부지부담금이 더 걷혀서 특별회계 전출하는 것을 삭감하는 건데 학교부지부담금 특별회계 전출하는 데는 우리 경기도밖에 없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2년 동안에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과연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원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많은 위원들이 특별회계를 폐지하자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원했느냐 하면 아시는 것처럼 아파트 입주한 후에 개인이 학교부지부담금을 세금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난개발이라든지 또 전매 이런 것들 때문에 최후에 입주하신 분들이 학교부지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보충해 준 것이거든요. 작년, 재작년 같은 경우 회수율이 31개 시ㆍ군마다 다르지만 최근에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행된 지역에서는 굉장히 낮아요. 어떤 시ㆍ군은 20%도 있고 30%도 있고 어떤 시는 70∼90%까지 내는 시ㆍ군도 있는데 그 원인이 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지원한 겁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왜 140억원을 삭감하느냐 하면 세금이 제대로 걷혔거든요. 생각했던 것보다 70% 더 걷혔단 말이에요. 결국 경기도 전반적으로 세수추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세수추계를 위해서 재정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또 선진국 사례를 보시고, 미국 같은 경우 회계연도가 2년이 되도 세수가 3% 이상 안 틀린단 말이에요. 일등 경기, 동북아 중심, 최고의 경기도를 만든다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70%의 예측치가 틀린단 말이에요. 과연 우리가 계속 방치할 것이냐, 지사님이 과연 옳은 판단이신가 저는 의문이 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학교부지부담금회수율이 30%밖에 안 되고 어떤 때는 70% 되고 말이죠. 그것은 시ㆍ군에서 문제가 많아요. 5년 동안 안 내면 또 안 내도 되는 거거든요, 개인이 불용처리해서. 과거에는 개학할 때 이것을 포함시켰어요. 마지막 사람이 내다보니까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전반적으로 수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학교부지부담금 특별회계 없애야 되죠. 이제 잘 걷히고 있으니까. 적게 걷힐 때는 전출금 주고 많이 걷힐 때는 삭감하고 근본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하십시오. 본 위원 판단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돈이 한두 푼이 아니고 보통 줄 때 보면 작년에 우리가 800억원 줬죠? 제 기억으로는 특별회계 만들어서 1,000억원 가까운 돈을 줬을 거예요. 심각한 고민을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교육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동료위원들 때문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학교도서관설치지원하고 학교도서관도서지원은 국고가 깎이면서 이 부분을 전용해서 학교도서관설치지원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농어촌ㆍ중소도시 좋은 학교 육성지원하고, 과학 및 외국어교육 기반조성지원, 학교시설 지원하는 것인데 내용을 보면 31개 시ㆍ군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 가평 이렇게 해서 차등보조를 하겠다는 거죠?

네, 차등보조에 따른 추가지원입니다.

그래서 추가지원하는 25개 학교, 또 원어민교사 지원 100개 학교를 추가로 지정하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연천, 가평, 양평을 위해서 도비보조율을 차등지원하니까 예산이 추가로 부담된다는 말씀이신데 당초 본예산 할 때 왜 이런 계획을 안 세운 것인지 또 학교가 선정된 겁니까?

금년도 것은 아직 안 됐습니다.

선정 안 됐는데 재정자립도가 낮은 양평이나 가평에 준다고 얘기한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학교가 선정된 것 아니에요?

그 지역은 시ㆍ군은 선정됐지만 애당초 사업계획 당시에 개별학교는 아직 선정이 안 됐습니다. 선정위원회를 5월 중에 교육청에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별학교는 선정이 안됐지만 예를 들면 수원시 몇 개 학교, 가평, 양주는 몇 개 학교 이 정도는 선정이 됐습니까?

그럼요.

그럼 상대적으로 가평, 양평이 많이 선정된 거예요? 그쪽 학교가 많이 선정돼서 도와주려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추경에 올린 것인지…….

한 가지 예를 들면…….

몇 군데입니까?

농어촌ㆍ중소도시 좋은학교만들기는 원래 확정된 방침은 평준화 지역과 비평준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도내 평준화지역이 8개 시ㆍ군입니다,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물론 성남도 해당이 됩니다마는 거기를 빼놓고 23개 시ㆍ군 비평준화지역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농어촌ㆍ중소도시 좋은학교만들기는, 그 시ㆍ군별로 한 학교씩 선정이 돼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시ㆍ군은 선정이 됐지만 학교는 5월에 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계획으로 돼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소규모학교 살리기 같은 것도 선정이 돼 있는 거나 다름없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6학급이하, 즉 말하자면 소규모학교죠. 그러니까 그것도 내용은 되어 있는 겁니다. 다만 위원회를 개최해서 할 따름이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가 약한 시ㆍ군인 가평, 연천, 양평, 여주, 동두천, 하남, 오산, 포천까지 이렇게는 플러스 마이너스 차등보조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 같은 데나 연천 같은 데는 기준보조율의 20%까지 증액해서 줄 수가 있고 또 여주 같은 데는…….

그건 제가 알아요.

아시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차액을 이번 예산에 반영한 거다 그렇게 이해…….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하면 이 학교에 시ㆍ군별로 일단 할당이 됐을 것 아니에요.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알겠습니다.

지금 평준화, 비평준화 하는데 평준화 지역도 사실 학교도서관은 어려워요. 평준화지역인 수원, 성남, 안양 이런 데라고 해서 다 학교도서관이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평준화, 비평준화 구분이 아니고 이것은 내실있는 학교 운영을 위해서, 지금 도시화가 급속히 추진된 학교는 교육청 예산이 부족해서 교실만 지어주고 내용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니까 급식도 안 되고 있고 도서관에 책도 하나도 없고요. 제 지역에 학교가 네 군데 신설이 됐는데 한번 방문해 보십시오. 도서관 시설 하나도 안돼 있어요. 왜? 회계연도 때문에 교육비도 차등으로 지원하거든. 그래서 도시화라 해서, 평준화지역이라 해서 도서관이 좋은 건 아닙니다. 신설학교는 먼저 배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좀 보시길 바라고요. 일단 자료를 좀 주시고 나서 이것을 판단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를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좋은학교만들기활성화추진위원도 문공위에서 사실 2명이 있었지 않습니까? 재단에서 교육청으로 넘어가면서 그게 어떻게 됐는지 보고가 되지 않고 또 이런 시비나 도서 등 여러 가지 정책결정을 하는 심의위원 중에 문공위원이 같이 들어가서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위원회가 꾸려졌습니까?

먼저 말씀하신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 이것이 우리가 문화재단에 위탁줬다가 교육청으로 일원화시켜서 위원회를 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도서관발전위원회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도의원님 두 분을 추천해 달라고 하는 공문이 6월 중에 저한테 추천의뢰가 오는 것으로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선진박물관 자료수집에서 2,000만원 해외연수비가 잡혀 있는데요.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10페이지고 자료 303페이지에 국외여비요. 그것에 대해서 5명이 400만원씩 해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까지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전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었고 또 지금 선정된 이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이종선 관장께서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건에 대해서…….

그건 아니죠. 아까는 2억 8,000만원에 대한 거고, 2,000만원에 대해서…….

그것도 아까 설명을 하긴 했거든요.

하셨는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인 기흥에 있는 도립박물관에 어린이박물관 건립을 현재 추진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도립미술관은 아시다시피 안산에 건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건립함으로 해서 이 건립을 추진하는 전문직원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해외에 자료수집차, 즉 말하자면 선진국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발전되어 있는 미국이라든지 영국, 프랑스 이런 지역을 방문해서 자료수집을 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그 노하우를 우리 박물관이나 미술관 건립하는데 도입을 시키자 이렇게 해서 최소 경비를 요구한 겁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이종선 박물관장님도 설명이 있었지만 지난 연말 당초예산에 반영을 하려다 이것이 여의치 않아서 이번에 대폭 줄여서, 그때는 한 1억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2,000만원으로 최소경비로 해서 10일간 2∼3명씩 팀을 구성해서 1인당 400만원 범위내에서…….

금년도에 처음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간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좋은 성과를 거둬서 효과있는 것이 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81페이지요. 임진각 보수정비지원사업으로 해서 신규 계상되었는데 동 사업이 왜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추경에 됐는가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각은 아시다시피 파주에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민간인 소유입니다. 민간인소유인데 이것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해서 소위 그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화 또 홍보자원화, 교육자원화 하고자 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총 소요액은 79억원이 되지만 그중에서 41억원 상당은 관광공사에 가있는 출자금 가지고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고 38억원에 해당하는 비용은, 즉 말하자면 임진각 건물이 노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이것은 우리가 도비를 보조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38억원을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우선 그것에 필요한 현상공모비, 상징개발비, 홍보비, 설계비, 감리비 등 그 일부만 이번 추경에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5억원에 대한 거요?

네, 5억원만요. 나머지는 앞으로 제2회 추경이나 내년도 예산에 사업의 진척도와 추이를 봐가면서 할 계획이고요. 이것을 왜 당초예산에 확보를 안 하고 추경에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매입하고자 하는 협의과정, 예를 들면 임진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유재산이고 그 부지는 철도청 땅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사는 문제를 협의하는 것이 금년도 들어와서 진행되고 협의가 됐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설계비가 5억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총 예산을 얼마…….

리모델링하는 비용이 총 38억 6,100만원인데 이번에 5억원에 대한 내용은 우선 급하게 현상공모비, 상징개발비, 설계 및 감리비 이것이 해당 되겠습니다. 나머지 본격적인 공사를 추진하는 비용은 차후 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비하고 난 다음에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운영방법은 관광공사로 하여금 운영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관광공사에 위탁을 준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관광공사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5억원도 관광공사의 출연금으로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임진각 건물이 3층 건물인데 거기에 푸드코트 전문음식점도 만들고 DMZ기념품 판매소도 만들고 DMZ관광매표소도 운영하고 휴게공간, 패스트푸드점도 만들고 식음시설 그 다음에 행사연회실, 민속주점, DMZ관광안내홍보실, DMZ출입관리사무실, 영상관, DMZ생태전시관, 북한체험관, 포토스튜디오 등등 이런 것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이 적정한가 하는 문제는 제가 현상공모를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발굴해 내려고 이번에 5억원을 계상한 겁니다.

278페이지에 보면 시ㆍ도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합동공개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이요?

네.

신규 계상되었는데 그 개최장소하고 처음 실시하는 건지?

이것은 매년 하는 겁니다. 매년 하는 건데…….

참여한 종목수는 어떻게 됩니까?

36개 종목인데요. 무형문화재, 즉 말하자면 기능보유자 그런 분들이 참여해서 공연도 하고 또 공예품이나 이런 것을 만드는 기능보유자들이 전시행사하는 비용인데 이걸 매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수원에서 하고 금년도에는 아직 장소가 결정이 안됐는데 지난해하고 경비가 같습니다. 다만 추경에 5,000만원 올린 것은 당초예산에 제가 반영을 못했습니다,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당초예산에 국비보조사업으로 국비 3,399만 1,000원, 도비 3,399만 1,000원 해서 6,798만 2,000원이 확보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5,000만원을 포함해서 이것이 매년 대략 1억 1,000만원 정도 되는데 당초예산에 5,000만원을 확보 못했습니다. 이건 아주 필수경비입니다.

국장님 성과는 어떻다고 판단하셨습니까?

성과는 기능보유자, 즉 인간문화재들이죠. 그분들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문화재 상품을 도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전시해서 판매하는 그런 효과도 있고, 또 기능보유자인 무형문화재들이 2박 3일간 도민들을 위해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량을 보여주는 문화예술행사, 이렇게 하면 홍보효과가 상당히 크고 아주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습니다.

매년 실시할 계획이에요?

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타 도나 전국적으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도립국악당 부지매입있잖아요. 18억원이요. 거의 다 돼서 준공날짜가 다가 왔죠. 언제 준공이라고 그랬죠? 5월이라고 그랬나요?

준공은 5월 말 목표로 한창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추진공정은 95%인데요. 그게 1만 800평에 해당이 되는데 민속촌을 대행해서 이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그래서 민속촌으로부터 저희가 그 땅을 다시 사야 되죠. 그런 부지매입비 비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액개념으로 87억원이 들어갑니다. 일부 개발부담금 포함해서 87억원이 들어가는데 기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 69억원입니다. 그래서 계약금으로 일단 60억원을 주고 9억원은 중도금으로 주려고 가지고 있고 거기에 부족분 18억원을 이번에 확보해서 잔금으로 지급해줌으로 그 소유권을 받고 경기도지사 앞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경기도문화의전당으로 무상사용동의안을, 이런 절차를 취하고자 사업비를 계상한 겁니다.

그러면 18억원이면 부지매입은 다 끝나는 겁니까?

네, 다 끝난다고 봅니다.

언론에서도 국악당에 대해서 계속 문제 삼았잖아요. 그것에 대한 조치사항과…….

그 동안에 사실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부지매입을 민속촌을 대행시킴으로 해서의 문제라든지 또 소유주들하고의 매입과정에서의 갈등문제 라든지 가격의 문제 또는 그 사유지에 대한 일괄매수문제, 그 다음에 저희하고 부지매입을 대행한 민속촌하고 우리가 매입과정에서의 평가금액으로 매입을 할 것이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민속촌에서 개인들한테 살 때의 가격으로 우리한테 줄 것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서 아주 엄청 진통을 많이 겪었습니다. 또 진입로 문제를 가지고도 많이 진통을 겪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저를 비롯한 실무자들이 지속적으로 설득을 시키고 협의를 함으로 해서 사유지를 민속촌에서 매입하는 것은 그 매입 당시의 가격으로, "현재 감정가격으로는 우리는 못 사겠다", 지금 상당한 차이가 벌어집니다마는 "우리는 당신들이 그때 매입했던 가격으로 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일부 노력한 행정비용만 추가해서 주고 감정가격으로는 못사겠다 하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엄청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론적으로…….

그 문제점은 다 해소가 됐습니까?

다 해소가 됐습니다.

국악당에 대해서는 다른 이의가 나오지 않겠네요?

네, 없습니다.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많으니까 정회하고 오후시간에 하자…….

화성시 출신 금종례 위원입니다.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한 다음에 어떤 위원이 어떤 사안을 가지고 질의할 건가를 협의해서 하면 시간적인 효율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되는 것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대숙 위원장대리, 최규진 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73쪽하고 174쪽에 발굴유물임시수장고하고 정리용품 있죠?

네.

여기 자료 보면 5만여점의 유물이 현재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이 5만여점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습니까?

지금 수장고가 부족해서 자루나 이런 걸로 묶든지 포장을 해서 박물관 복도 같은 데 놔두고 있습니다.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렇게 있었으면 이걸 본예산에 하지 않고 왜 추경에 하셨습니까?

이걸 본예산에 요구했는데 삭감이 돼서…….

삭감된 부분이에요?

네, 재원 형편상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아주 필요해서 추경에…….

그런데 수장고를 현재 컨테이너로 제작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임시수장고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수장고를 건립할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간에 어린이박물관내에 수장고가 들어갈…….

어린이박물관을 하면 거기다 수장고를 만든다는 얘기죠?

네.

관장님! 답변하시려면 앞으로 나오셔서 직함을 밝히시고 말씀해 주세요.

박물관장 이종선입니다.

임시수장고를 하시면서 과학적으로 보관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를 해가지고 유물 보관이 잘 되겠어요?

지금도 진행 중인 발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 몇 년 동안 발굴해 왔던 발굴품들을 정리 중에 있는데 발굴품 정리단계에서는 본격적으로 창고에 수납은 못하고 연구자가 바로 직접 꺼내볼 수 있는 상태에서 사무실 근처에 놓고 작업을 해왔었는데 도난ㆍ유실 등의 염려가 있기 때문에 수장고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식 수장고를 확보하는데는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대개 발굴현장 같은 데서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를 내부개조해서 이런 경우는 대개 토기라든지 손상의 염려가 크게 없는 것들 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해서 보관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어린이박물관은 언제 완공되는 거죠?

2006년 말이나 2007년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보관해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2,000만원 정도하고 용품정리하는데 1,000만원 정도 이것이…….

그 내역은 컨테이너박스 4개가 2,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정리용품 및 박스라든지 붙이는 명판이라든지 인건비가 들어가고 해서 한 5,400만원 정도 소요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계속 복도에 보관하고 있다…….

그렇게 돼 있는 상태입니다.

4개면 한 3∼4년까지는…….

계속적인 발굴이 나오고 있으니까 거기까지 예상을 해서 하고 있는데 정확한 산출근거가 하나에 몇 점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포장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4개를 따로 따로, 가운데를 트는 게 아니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4개를 하시는 거죠?

네, 한 군데 집중해서 4개를…….

그럼 이것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지금 박물관 후문으로 올라가는 쪽에 주차장 일부를 사용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마찬가지겠지만 도난 같은 이런 염려는 없습니까?

이 자체에도 보안장치를 합니다. 저희가 금년 중에 보안장치를 전면적으로 개수를 하는데 그것 하면서 여기에도 같이 입구하고 창하고 그런 쪽에 보안장치를 설치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장님 됐고요. 국장님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21쪽에 실내배드민턴경기장 운영있죠. 지금 개장이 돼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언제부터?

총선 끝난 4월 17일부터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가공사비가 뭐죠?

추가공사비 5,400만원이요?

네.

이것은 경기도실내배드민턴전용경기장이라는 현판을 동판으로 제작한 비용하고요. 그 다음에 계단 설치, 위원님께서 다녀오셨는지 모르지만 경기장에 들어가 보면 플로어에서 관중석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어요.

당초 사업계획에 그렇게 들어가야지…….

그러게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어떻게 플로어에서 관중석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없느냐? 거기가 끊어져서 관중석으로 가려면 바깥 현관으로 나와서 계단을 올라가야…….

애당초 사업비가 2억 얼마입니까?

어떤 사업?

배드민턴장의 애당초 사업비가 얼마이죠?

총사업비요?

네.

총사업비는 75억원입니다.

75억원씩 주고 하는데 이런 것까지 설계가 안 돼 있어서…….

설계과정에서 그게 반영이 안됐는데 그걸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면 설계에 미스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 그래서 계단을 양쪽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한 비용과 그 다음에 창가를 통해서 햇빛이 들어오니까 배드민턴 경기하는데 눈이 부십니다. 그래서 전동으로 만든 커튼 이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애당초 공사비에서 5,400만원이 더 들어간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잘못으로 인해서 도민의 혈세가 또 나가는 것 아닙니까?

낭비가 아니고 애당초에 반영이 됐다면 애당초에 사업비를 이만큼 더 들여서 했었을 텐데…….

애당초에 했으면 추가하지 않고 그 돈 가지고도 할 수 있을 부분이라고 생각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고요. 그건 공사비 단가가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현재 운영비를 1년에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모든 걸 다해서…….

현재 운영비는 2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매년 2억원 정도 운영비가 나간다는 계산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와 시설관리비로 나간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서 그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문제, 극대화시키는 문제, 그래서 우리 도비보조 부담을 해소하는 문제 이런 걸 가지고도 제가 많이 고심을 하고 또 그런 방향으로 할까 합니다. 다만 너무 수익적사업으로만 생각하다 보면 반대적으로 도민의 부담문제, 자유로운 이용문제 그런 게 또 민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해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배드민턴경기장에 대해서 수원시에서는 전혀 여기에 투자하는 것 없죠?

수원시에서는 없습니다. 도시설이고 상임위의 동의를 받아서 체육회에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거기에 운영경비는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겁니다.

경기도배드민턴전용경기장인데 주 사용자는 어디라고 보십니까?

사용자는 신청하는 데에 따라서…….

아니, 사용하는 배드민턴동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100% 수원시민이라고 볼 수 있지 않아요?

100%는 아니고 수원시민이 아무래도 가까운 거리에 있기 때문에 대다수 수원 동호인들이 많이 이용한다고 보고요. 또 배드민턴이 주목적이지만 다른 용도로 위탁관리규정에 의해서 열거된 대로 그런 것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그 다음에 도단위 협회, 체육회, 체육별 종목회, 거기서도 운영하면 저희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배드민턴 관계자들은 전용 배드민턴장이 우리 건데 왜 다른 종목으로 사용하느냐 이런 소리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규정에도 열거주의로 돼 있기 때문에 꼭 배드민턴 경기장으로 활용을 안 할 때에는 시설이용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를 위해서 시설이용을 극대화해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설득시켜 나가고 또 관계규정에도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규정대로 하면 몇 개 종목에 한해서는 배드민턴외에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도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종목들이 사용신청할 경우에는 개방을 해줍니까?

물론입니다. 다만 주목적이 배드민턴이기 때문에 명칭자체도 그렇고, 그러나 의회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것도 한번 넣어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자 이렇게 해서 넣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복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주는 배드민턴으로 가되 시설이용의 극대화를 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운영은 상당히 좋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 전용구장인데 배드민턴외에 다른 것으로 쓴다고 배드민턴 관계자들이 이야기할 경우에는 다른 31개 시ㆍ군의 도민들은 이것이 경기도 전용체육관인데 지금 대부분 수원시민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혹시 규정상 있는 종목에 한해서 그것을 이용할 경우에는 또 사용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체육회하고 조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정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출신 정홍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이 하십니다. 관광문화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지금 당초 총 사업비가 얼마였죠?

관광문화단지 총 사업비요?

네.

위원님한테 보충자료로 드린 것에 보면 1조 1,695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이것이 10년 기간으로 사업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3년이 지났는데 총사업비는 얼마가 증액돼서 얼마가 된 것이죠?

지금 사업비가 여기에 열거는 그렇게 돼 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증액된 부분이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토지매입 비용도 시간이 갈수록 지가상승, 물가상승 등으로 해서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총사업비는 얼마 정도로 생각하고 계십니까?

2004년도 사업비는…….

지금 2조 522억원입니다.

그렇습니다.

3년이 지나서 지금 8,827억원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3년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업을 10년간 끌고 가면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될 거라고 예측을 하십니까?

계수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업이 오래 갈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트가 올라가기 때문에 비용은 상당히 업데이트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8,827억원이 증액됐는데 어디 때문에 증액이 많이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3년 전 계획할 당시보다.

대체적으로 토지매입비 부분에서 증액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토지매입비 부분에서 올해 본예산에 얼마 잡았죠? 1,010억원 잡으셨죠?

1,010억원은 기왕에 확보돼 있는 것이고…….

확보되어 있는데 그 1,010억원을 가지고 지금 토지매입을 하려고 계획했던 건가요, 아니면 1,010억원을 가지고 일부를 매입하려다가 지금 제1차 추경에서 더 하고자 하는 땅이 늘어나서 토지매입비가 늘었는지, 아니면 지가인상 때문에 매입비가 늘었는지 그 이유는 뭐죠?

이 사업비는 30만평이거든요. 30만평 곱하기 평당 단가를 30만원, 2000년도 저희가 계획수립할 당시에. 그래서 900억원이 돼서 전체부지를 매입할 것을 추정해서 했는데 지금 4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그것은 턱도 없고 지가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3,000억원이 소요되는 지경에 와있는 겁니다.

그러면 평당 30만원 예정했던 것이 얼마 정도 인상된 거예요?

지금은 100만원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그러면 우리가 문화관광단지로 조성을 하지 않아도 자연발생적으로 인상되는 지가인상인가요, 아니면 문화관광단지를 발표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간 건가요?

그 일대가 정 위원님이 잘 아시지만 고양도 신도시이고 서울과 가까운 지리적인 잇점, 그 다음에 파주지역에 개발 붐이 일어나서 그쪽의 지가가 전체적으로 상승이 된다…….

전체적으로 상승됐으면 지금 30만원 했던 것이 자연발생적으로 지가가 인상된 부분이라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공시지가 변동실태를 보면, 제가 자료로 드릴텐데요.

아니, 구두로 말씀하시면 돼요.

2002년도에는 28.65%, 2003년도에는 30%, 2004년도에 가서는 63.25% 이렇게 지가가…….

자연발생 지가인상률이 현재 평당 얼마 정도 되죠? 지금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라는 사업이 발표되지 않았다면 자연발생적으로 지가가 어느 정도 될 건가요.

그러니까 이 사업말고 원래 그대로 뒀다고 한다면…….

왜냐하면…….

지금 인근지가가 150만원…….

그러면 더 싸요? 아까 120만원 나온다고 계산했는데, 지가보다 더 저렴하게 매입할 수 있는 건가요?

공시지가니까, 이것은 시가이고. 후자는 시가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공시지가이고…….

공시지가가 지금 120만원 정도 간다고요? 국장님, 지금 자연발생적으로 공시지가가 얼마 정도 됐을 거냐고 왜 본 위원이 질의하는지 의도는 아시겠죠?

네.

왜 이 질의를 제가 국장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십니까?

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가가 투기의 붐 문제라든지 이런 게 관련되지 않았느냐…….

그것보다도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처음에 1조 1,695억원의 사업비로 계획을 세웠을 때 토지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예산을 미리 확보를 해서 했더라면 토지구입비가 이렇게 산술적으로 굉장히 큰 예산이 더 투입되지 않아도 됐을 건데 이미 발표시켜 놓고 자연발생적으로 시가가 인상되는 것보다도 훨씬 그 이상으로 토지시가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결국 도비로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질의를 했던 것은 알고 계신가요?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요?

물론 토지매입…….

토지매입시기가 작년이었다면, 아니면 그 전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는 안 되죠.

그렇게는 안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매입비가 이번에 올라 온 것이 1,980억원 정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인상될 거라고 당연히 예측을 했던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측을 했는데 당초 총사업비에 그것을 계상 안 했던 건가요?

물론 소요재원을 일거에 확보하는 자체의 가용자원에도 문제는 있지만…….

그런데 적은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근사치 정도가 아니라 200% 정도가 지금 인상됐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3,000억원 가까이 되는 일반재원을 일거에 확보하기에는 우리 재정형편상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두 번째는 설사 또 그렇게 해놓는다 하더라도 부지매입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반절차가 이행되어야만 부지매입이 시행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부지도 이렇게 대규모로 할 때 지가가 인상되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타 사업도 마찬가지라고 봐야죠.

그러면 이것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얼마 정도 매입비를 잡으셨죠?

당초예산은 없고요.

2004년도에 1,010억원 예산을 확보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금년도가 아니라…….

그 예산 가지고 30만평을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비용이 2,990억원으로 지가가 인상돼서 1,900억원을 추경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왜 예측을 못했느냐고요. 이렇게 200% 인상되는 부분에 있어서 기이 경험들이 있으실텐데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과 똑같은 답변인데 매입시기 절차이행하는 과정추이, 그 다음에 협의진행 과정 이렇게 토지매입으로 큰 금액을 진전하는 상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재정운영에 바람직한 것이지 만약에 진행이 되지 않는 사항을 가지고 일거에 토지매입비에 사장을 시켜 놓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측이 충분히 가능했을 거다. 타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런 지가인상률을 적용시켰더라면, 그렇죠? 예측을 전혀 못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 예측부분이 60%나…….

그 다음에 공시지가 현실화를 금년도 기준으로 정부에서 했습니다. 시가를 현실화함으로 해서 2003년도보다 무려 더블이나 됐습니다. 그런 것은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사항이었다는 점도 있습니다.

그것은 감안하고요. 시기는 어쩔 수 없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총사업비가 2조 522억원 정도 되잖아요. 우리 경기도나 되니까 이런 큰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자한다면 이것을 국책사업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세요?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이 프로젝트가 처음 출발할 당시에도 문화관광부가 주체가 돼서 수도권의 숙박시설의 부족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발상도 그렇게 한 겁니다. 거기에 경기도가 수도권에 위치하다 보니까 참여하게 된 거죠. 사실 이것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꾸준한 노력을 한 겁니다.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서울과 인천, 경기도, 삼각이 치열하게 한 겁니다. 따라서 경기도가 유치에 성공을 해서 이것을 추진하게 되는데 문광부에서 그것을 국책사업으로 인정해 줘서 지금 250억원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난해에 50억원, 금년도에 50억원 해서 100억원을 국비로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단계에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문광부에서 이런 큰 사업을 경기도로 유치해오신 공로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요. 당초예산서를 보니까 국고보조금이 100억원이었다가 제1차 추경에서 50억원으로 삭감됐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것은 위원님도 기억을 하시리라고 믿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250억원을 유치하려고 목표를 세웠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에 50억원, 금년도에 100억원 그 다음에 2005년에 100억원 이렇게 해서 250억원을 목표로 구상해서 금년도에 100억원을 국비로 줄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가 목표를 세운 겁니다. 그러나 저희가 아주 끊임없는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50억원을 끌어내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50억원 국비가 못 내려왔기 때문에, 100억원을 못 채웠기 때문에 이번 제1차 추경에 삭감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전하는 것에 따라서 당초예산 심사할 때 본 상임위원회에서도 50억원을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만 그것이 관철은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 확정내시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지금 250억원을 유치하고자 하는 계획이었던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100억원을 유치하려다가 50억원으로 확정이 된 거죠?

그렇죠.

네,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250억원을 당초처럼 유치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시가도 예측을 못했고 250억원이라는 것도 정치적인 상황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십니까?

노력해야죠.

만약에 100억원은 이미 확보가 됐으니까 앞으로 150억원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에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확보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안 주면요?

안 줄 수가 없도록 노력을 할게요.

왜냐하면 이번에 1,900억원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하고 있죠?

그렇죠.

이것을 다 의회에서 인정해 주면 국비보조를 받는데 있어서 혹시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라는 노파심도 생기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앞으로 공사비도 들어가니까, 이것은 토지매입비만 들어가는 거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컨셉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2조 522억원의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체 250억원밖에 국비보조를 생각 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국책사업 정도라고 하면 최소한 50% 이상을 가져오겠다는 욕심을 갖고 더 적극적이면 지방채를 덜 발행해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걱정스러워서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물론 다다익선입니다만 이 사업내용의 성질이 그렇습니다. 중앙의 기획예산처나 이런 국가 예산을 다루는 부처의 이야기는 이것은 단지를 조성해서 임대를 주고 또 분양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비용은 수익적 차원에서 얼마든지 커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를 그렇게 지원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100억원을 유치해오고 또 앞으로 150억원을 더 유치하려고 하는 자체만 하더라도 상당히 힘들지만 국가에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치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을 유치했고 100억원을 유치한 부분의 공로는 충분히 칭찬을 받으실만 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이 경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 굉장히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물론 경기도민들이 더 혜택을 보겠지만요. 그런 취지가 있기 때문에 국비를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런 대규모 사업이 된다면 국비에서 더 보조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50억원 정도로 적게 생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250억원 가지고 칭찬을 받을 일이 아니라 한 500억원 이상을 가져오는 능력을 발휘했으면 좋겠다. 이것은 경기도 사업으로만 규정짓기가 어렵다, 훗날 역사적으로 볼 때 국가에서 보조를 더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다익선이라고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국가 재정상 또 사업의 성질상 국가에서 주장하는 문제를 저희가 이해하면서 더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과 관계해서 보충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저는 조금 다른 각도로 관광문화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궁금한 부분은 질의하겠습니다. 국고보조 250억원을 말씀하셨는데 전체 2조 5,000억원 중에서 250억원을 다 받더라도 차지하는 퍼센티지가 1.2%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중요한 것은 전체 자금 흐름에서 국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처음부터 1% 미만이었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가 의미가 거의 없는 사항이에요. 그래서 2조원 같으면 1조원 정도는 국고를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이런 사항에서 처음부터 계획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지금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대규모 공사를 통해서 경제를 회복시키는 부분도 도움이 되겠지만 손익분기점이 언제 날지 모르는 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2조원이라는 돈, 경기도 일반회계가 추경까지 다 합쳐서 10조원인데 20%를 이 단일사업에 투자를 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타당성이 있는 것인가, 또 진행하는 과정에서 과연 계획대로 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본 위원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보고 있고요. 따라서 당초에 숙박단지를 유치할 때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유치경쟁을 벌인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 볼 때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인천은 송도신도시 계획을 발표하면서 외자유치를 통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호텔과 상업용지와 국제비지니스센터를 건립하는데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거의 계약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쪽에 갈 것이냐, 교통이 불편하고 지역적으로 일정 부분 공항에서 떨어져 있는 경우를 이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재고가 돼야 되고요. 또 서울 중심의 호텔문화, 또 서울중심의 쇼핑센터가 집중돼 있는데 주로 업무를 보면 호텔하고 상가예요. 과연 거기에 입주할 업체가 있을 것이냐, 또 일반 관광객이 고양이라는 곳까지 오면 어떤 먹거리를 제공할 것이고 또 일거리창출을 할 것이냐는 문제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경기도 일천만 인구를 비교하면 개인당 21만원을 투자해서 2조원으로 하는 거예요. 개인한테 주게 되면 21만원 그냥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경기도가 추구하는 삶의 질 향상 문제, 또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2조원을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고 보는 겁니다. 청년실업 문제도 있고 기업의 이전에 투자해서 경제 활성화시키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제 견해를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 부지매입비 문제를 아까 정홍자 선배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발표할 때는 2002년도 기준으로 본 위원의 조사에 의하면 고양화훼단지에 대한 보상을 할 때 보상비가 30만원이에요. 또 최근에 있는 토당∼원당간 도로보상비는 평당 60만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고양문화단지는 12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국가가 하게 되면 수용할 수도 있고 그 당시 계획발표할 때에 기준시가, 공시지가, 감정가를 확인해서 이것을 묶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신고지역을 묶는다든지, 판교신도시 보상비가 얼마인줄 아세요? 100만원이 안 되요. 경기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하는 판교도 100만원 안 되고. 김포 신도시 보상비가 50만원 미만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와서 항의하고 또 공청회 실시하고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에 체계적인 준비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보상비가 굉장히 비싼 거예요. 그러나 반대쪽은 호수공원이에요. 그러면 호수공원 반대쪽이 농지이기 때문에 누군가 거기에 투자 안 했을 것이다. 우리가 투자를 함으로 해서 지역사회는 발전할 수 있겠지만 보상비는 굉장히 올려놓는 결과가 발생했고 중앙정부가 추진했다면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이것을 묶었을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은 어제 저희들한테 준 이 보고서는 개략적인 것이고 기본설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현재 시점으로 해서 공시지가, 기준시가, 감정가가 얼마인지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920필지에 대한 사유지현황, 국유지현황, 또 중앙정부가 과연 이 구역에 대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는 것인가. 지금 보상하는데 몇 년이 걸린다는 계획표도 없어요. 건설본부에서 공사 발주하는 국도 같은 것도 보상만 5년이 걸린다고요. 지금 토당∼원당간도 보상이 하나도 안 됐고 공사비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세워놨는데 보상은 경기도와 고양시 책임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보상이 안 됐어요. 개략적인 보고서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했던 것대로 지금 보상은 언제까지 하겠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주셔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상은 언제까지 할 것이고 공사는 언제까지 할 것이고 토목공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나와 있지만 기본적인 예정공정표가 없습니다.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언제 예상되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없고 그래서 기본적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불충분하다, 이것은 파워포인트로 그냥 효과적 측면에서 선전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돈이 2조원입니다. 향후 30년 동안에 경기도가 엄청난 고통에 살 수도 있다 잘못 판단하면, 현재 민간기업은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호텔을 만들고 상가를 짓기 위해서 2조원을 투자하는 거예요. 과연 이런 부분들이 현시점에서 합리적인 판단인가? 또 지방채까지 발행해 가면서, 경기도가 지금 세수가 계속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 시점에서 추경도 세수가 없어서 못할 것을 국고지원 때문에 이번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방채를 1,000억원 이상 발행해서 세수부담이 굉장히 가중되고 있는데 2조원으로 해야 되는 사업을 향후 10년에 완성될지도 모르는 조금 나쁘게 표현하면 구름속에 싸여있는 이 일을 과연 진행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안 선다는 겁니다. 일반 민간기업 같으면 이것을 지금 안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물론 지방채를 중앙정부에 신청해서 며칠 전에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신청할 때에 경기도에서 충분한 검토는 하셨겠지만 굉장히 위험한 사업이라고 보는 겁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는 보상이 언제 될지도 모를 것 같고요. 때문에 상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보상은 언제까지 할 것이고 분양은 왜 이렇게 120만원이 됐고 주변은 어떻게 됐고 이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국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잘 들었습니다. 김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사안은 사업이 잘 되게끔 걱정하는 차원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 목적사업이 계획된 기간 내에 보상에서부터 공사, 분양, 임대, 민자유치에서부터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과 맞지 않는, 목표와 맞지 않는 유명무실한 사업이 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지금 추정 총 사업비는 2조 522억원이지만 대부분 민자입니다. 저희가 투입하는 예산은 공공부분에 국한된다. 즉 말하자면 기반시설과 도로 내고 그러한 것에 한 5,000억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민간부분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국장님 그만 하시고 정홍자 위원님 질의 계속해서 마무리 지으시죠.

동료위원께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잘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아까 하던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당시에 1조 1,695억원이었을 때 국비보조를 250억원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죠? 그래서 1차적으로 합의를 해오신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도 인상되고 여러 가지 환경변화에 따라서 2조 522억원으로 총사업비가 바뀌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비보조 예상액도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사고의 전환이 있으십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노력은 하셔야 되겠지만…….

그러나 목표치는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릴 수 없죠. 얼마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나…….

국장님 마음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글쎄 제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100% 인상됐기 때문에 아무리 국비보조를 못 받아도 최소한 500억원 이상은 돼야 되지 않겠는가, 지금 당초예산 총사업비와 비교를 한다면.

글쎄요. 기준은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공공부분에 5,000억원이 들어가니까 거기에 상당한 부분을 국비로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저도 희망사항입니다.

이왕에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성공리에 잘 마칠 수 있도록 보조를 받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당시에 기타 민자유치사업에 7,319억원을 예상했다가 지금 제1차 추경예산을 보니까 민자유치액도 증액이 됐죠?

그렇습니다.

민자유치 부분이 1조 5,433억원이죠?

네.

약 8,10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혹시 얘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환경변화에 따라서 예측하고 있는 수치인지 아니면 민자유치가 내정되어 있는 건지 그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

민자유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느냐 이걸 여쭤…….

왜냐하면 민자유치나 국비보조가 없을 경우에는 우리 도비에서 다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기타 민자유치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관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일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민자유치를 위한 노력 중에 있습니다. 지금 가시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환경변화에 따라서 한 2배 정도가 더 유치가 된다고 보고 계시는 겁니까? 아니면 예측을 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는 건지.

하여간 토지매입이 다 안된 상태에서 민자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금액은 제가 여기서 추정치를 말씀드릴 수는 없겠네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으로 민자유치나 국고보조금이 하향조정됐을 경우에는 책임을 경기도가 져야 되고 그게 도민의 세금으로 메꿔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대규모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각별히 신경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한 겁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그냥 일방적으로 투자되는 사업이 아니고 다시 환류가 돼서 분양가를 받고 임대료를 받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잠식되어 있는 비용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손익을 잘 따져서 손실이 오지 않고 수익적 차원에서 도의 재정부담이 안되는 방향이 뭔가를 제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공시지가 변동실태 표를 보니까 국제전시장을 16만 5,000원에 매입을 했는데요. 이 국제전시장을 계획했던 당시에 공시지가는 얼마였는데 보상비로 그 도로를 하는데 16만 5,000원을 지불 했는지?

국제전시장이요?

네. 국제전시장을 처음에 계획할 당시에 지가는 얼마로 예측을 했다가 실제로 보상비는 16만 5,000원을 지불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홍자 위원님 그 부분은 지방공사에서 하신 거기 때문에 사업시행처가 달라서 국장님이 답변하시기가…….

그걸 철저하게 분석을 하셔서, 제가 질의하는 의도는 아시죠? 이번에 보상비가 김현욱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대보상비가 나가지 않도록 이게 도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철저하게 막아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한 겁니다, 국장님이 알고 모르고 그것을 확인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안 되고요. 어디까지나 감정가에 의해서…….

국제전시장이나 전시장 진입도로 토지매입 당시하고 잘 비교하셔서 이번에 문화관광단지에 토지를 매입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한 치의 과대한 비용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홍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현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일단 자료요청하는 것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78쪽 문화예술회관 지하주차장 공사는 6,000만원 증액된 것이 설계변경입니까?

오케스트라연습실이 지하주차장 있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연습하는데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하고 또 습기가 있어서 악기에도 지장이 있어서 그것을 업그레이드…….

상세한 자료를 좀 주십시오.

네.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시ㆍ도무형문화재 전승지원 합동공개행사 관련되는 부분도 자료로 주시고요.

네.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거기 자문위원인데 회의도 안 하고, 앞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좀 해주세요. 처음에 국고지원 받아서 한다고 했는데 국고지원도 거의 안 되고 있고 계속 도비만 투자하고, 투자도 지금 7억원에서 10억원미만으로 했는데 마무리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종합적 판단계획서를 좀 주시고, 이 회의를 지금 하지 않고 있어요. 저하고 강석오 의원이 여기 위원인데 가서 자꾸 따지니까 회의도 안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하려면 제대로 하든지 아니면 말든지 판단 좀 해주세요.

김 위원님 잠깐 말씀드리면 공원계획변경해 가지고 이주단지 문제 때문에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이주문제에 대해 주민들의 이견이 있고 요구사항이 많고 그래서 그런데 최종적으로 수용까지 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에서 공용계획변경하고 지금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님 아시겠지만 이 사업도 처음부터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출발한 사업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계속 문제를 낳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종합적인 판단을 해주실 시점이 왔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적절한 판단을 하셔서 이제는 어느 선까지 정리를 하자. 계속 이렇게 확대해서 일을 진행시키기 곤란하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철수하든지 그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요. 다음에 제가 마지막 질의를 드리면 저희들이 지난 회기 때 경기도사격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건의한 것도 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안됐거든요. 신용카드 문제도 있고 아스콘 덧씌우기 문제도 있고 상수도 연결공사 문제도 있고요. 이것은 조금 내용이 다르지만 스포츠타운 신축에 관계되는 부분인데 이것은 빼더라도 뒷부분은 이걸 처리를 해주셔야 사격장이 원활히 사용될 수 있어요. 공사금액도 1,500만원하고 2억 6,0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건지 다음에 계획이 있는 건지 추가적으로 자료를 주시고, 왜냐하면 저희 위원회에서 방문하고 나서 상당부분 공감을 해서 이 부분은 조속하게 해결이 돼야 된다. 스포츠타운 문제는 장기적 관점에서 봐야 되지만, 그래서 이 부분은 자료로 좀 주시기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한테는 여러 회의할 때마다 말씀드렸는데 경기도에서 출연금으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00억원해서 그냥 일시불로 들어오잖아요. 상세한 내역서를 제출해 주라 말씀했는데 그 표본이 잘 되어 있는 데가 경기도영어문화원이에요. 이 부분은 예를 들면 100억원을 어떻게 쓰겠다 하는 게, 거기도 국장님 관여하시니까 가지고 계실 거예요. 보시면 잘 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서 장, 관, 항, 목 이렇게 잘 돼 있어요. 금년도에 전체 출연금 받아서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바꿀 때는 의회에 보고를 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쓰니까 지금 막 전용이라든지, 제가 결산서가지고 얘기할 게 사실 많아요. 결산부분을 보면 임의로 바꾼 부분들, 또 여러 가지 문제의 사업을 하다 제대로 안된 부분들, 우리 산하단체에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결산서를 위원장님께 요청한거고 이것 가지고 하더라도 상당부분인데 이걸 제가 나중에 문제점을 위원장님 통해서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출연할 때,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출연주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계획서는 상세히 만들어 주는 것이 도민에 대한 예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 출범하는 재단법인 경기도문화의전당도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제출해 주신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이게 항목 바꿔오면 체크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스탠더드로 해서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장님께서 지난번에도 이렇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발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제 문화의전당이죠. 지금 당초 210억원에서 기정 쓴 게 63억원이죠.

문화의전당이요?

네, 5월 말까지 63억원이고, 그러면 우리가 예산으로 준 것 중에 남은 잔액이 150억원인데 재단으로 바뀌면서 180억원을 요구하셔서 34억원이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 주사유가 인건비죠? 29억원이 운영비네요. 본 위원 생각은 이거예요. 당초에 210억원을 줬는데 5월 말까지 쓴 돈이 63억원이면 나머지 남은 150억원 가지고 6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살림살이를 해야 되는데 별안간에 전환하면서 34억원을 더 주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건지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료로…….

자료를 보면 이게 분석이 잘 안 돼요. 지금 운영비잖아요. 경상적경비가 20억원 늘었고요. 인건비가 9억 6,000만원 늘은 것 같고, 또 일반운영비가 늘었는데 일반운영비가 왜 늘어나느냐 이거죠. 문화의전당 운영비가 별안간에 29억원씩 왜 늘어나느냐 이거죠?

제가 설명을 간단히 드리고 나머지는 자료로 드릴게요. 29억 9,1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처음에 문화예술회관 예산안이 63억 6,400만원인데 그중에서 5월 말까지 집행예정액이 21억 4,900만원, 그 다음에 그 63억원에서 5월 말까지 집행된 잔액 21억원을 빼고서 나머지 42억원을 반납 감액하는 거죠. 그러면 42억원만 이번 추경에 변동이 돼서 세출예산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느냐. 이게 논리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29억원이 늘어서 72억원이 됐느냐는 거거든요. 그래서 순증된 29억 9,100만원의 내역이 뭐냐 그것을 대체적으로 간략히 말씀을 먼저 올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악당 인원이 15명이 늘어서 그 직원들에 대한 연봉제 실시에 따라서 인건비가 올랐다. 그 다음에 무대효과장치를 위한 비용 5억 7,000만원을 계상하고 이동공연하기 위한 특수차량구입비로 약 2억원 정도를 계상하고 그 다음에 국악당 무대전광판사업비로 1억 3,000만원, 국악당 도시가스ㆍ전기사용료, 관리비 등 1억 8,000만원 등등해서 29억 9,100만원을 올리게 됐는데 구체적인 자료를 별도로 드리고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상세히 주시고요. 경상적경비가 20억원 정도가 늘었어요. 인건비가 9억 6,000만원이니까 약 10억원 늘었는데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노사합의해서 봉급이 인상된 거예요?

약 30 내지 40%가 인상된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재단법인으로 전환하지 않고 문화예술회관으로 있었을 때는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이게 타 시ㆍ도예술단의 수준, 즉 말하자면 유사한 기관인 문화의전당, 세종국악당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하고 보수를 비교해서 그 수준에 맞고, 공무원에 맞는 자연증가 상승요인을 플러스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40% 오르면 많이 오른 거죠. 지금 공무원들 연간 급여인상률이 10%미만이고 사기업도 10%미만인데 별안간에 인건비를 40% 증액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안될 수 있거든요.

한꺼번에 올린 자체가 30%이지만 이 수준은 방금 말씀드린대로 타 단체, 타 예술단하고 같은 수준, 중간수준입니다.

다른 광역시하고 비교해서 그런 부분은 다 좋은데 한 가지 법률적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사합의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경기도도 어떻게 보면 국민 예산 가지고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의회에서 부결될 수도 있어요. 그게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같은 경우도 국영기업체 특히 예를 들어 우리나라로 치면 한전 같은 데서 한전 사장님하고 노조위원장님께서 사인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정부 예산과정에서 삭감돼 버렸어요. 우리나라도 특히 전교조, 공무원노조 같은 경우에 그런 부분이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관계되는 것을 합의하는 장관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시켜 줄 것이다. 30%, 40% 증액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추해서 먼저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만약에 부결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부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국회에서도 옛날에 부결됐었고 지난 정부 때인가 화물노조할 때 국회에서 부결시켰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전에 최소한 소속 상임위원회에는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간담회를 한다든지 어떻게 하면 좋겠다든지 안을 낸다든지 이런 일련의 행위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회기 때 홍사종 관장님 답변할 때에도 그 문제가 거론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노사합의에 의해서 이끌어진 문제이므로 위원님들이 양해하여 주셔서 그대로 수용해 주시는 차원에서 관철을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이게 양해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게 퍼센티지는 그렇지만 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자료를 드리겠지만 이것이 타 단체, 예술단, 타 시ㆍ도 이상으로 아주 파격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에 열악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이 사람들이 근무해 왔다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상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수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관련해서 계속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하는 질의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 배포한 문화의전당 설명자료에 보면 모세혈관문화운동에 직장문화소외지역 순회공연 2억 4,000만원, 지역과 함께 하는 학교순회공연 4억 3,000만원, 근로자를 위한 음악회 1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300회의 공연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것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300회를 공연하게 되면 거의 이틀에 한 번 해도 다 소화가 안될 텐데 어떻게 해서 가능하죠?

문화예술회관장 홍사종입니다. 지금 김수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세혈관운동은 오늘도 2회의 공연이 있고요. 4개의 예술단체가 있고 저희 가 확보하고 있는 레퍼토리가 10여개 레퍼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있으면 어디든지 언제든지 나가서 공연을 합니다.

오늘 어디에 갔습니까?

오늘은 오케스트라가 안산에 있는 중소기업진흥공단 강당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1일 3회 공연도 있고요. 어떤 때는 1일 4회 공연까지 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예술단체 인력이 276명이나 됩니다. 4개 단체가 있고 또 지역에 연극극단도 저희가 좋은 작품이 있으면 발굴해서 문화복지가 소외된 지역이라든가 읍ㆍ면ㆍ동이라든가 이런 곳을 찾아가서 공연을 합니다.

본 위원이 경험했을 때 여기 보면 직장에 찾아가서 순회공연을 한다는데 그 밑에 근로자를 위한 음악회하고는 또 뭐가 다른지 모르겠고 어떤 경우를 보면 어떤 회사 창업기념식하는 데 가서 공연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명칭을 근로자를 위한 음악회다. 그 다음에 그건 그렇다 치고, 여기 보면 도민과 함께 하는 시즌공연이 또 173회 16억원이 잡혀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또 성격이 전혀 다른 것입니까?

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제가 모세혈관문화운동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아니요…….

지금 첫 번째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주민과 복지단체, 근로자들을 위한 음악회를 하는데 근로자들을 위한 음악회를 추진하다 보면 어느 기업의 근로자를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에 가면 삼성전자라는 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관내에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는데 많은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경기도 예술단체가 이런 중소기업의 근로자들을 위해서 공연을 해줌으로 인해서 기업의 사기도 높여주고 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창업기념식 같은 데에 요청을 하더라도, 저희가 얼마 전에 안성에 STI라는 공장에 갔었는데 STI의 종업원들만 온 게 아니라 인근에 안성의 근로자들이 다같이 참여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가급적이면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시즌공연은 저희 예술단체가 그 동안 일과성, 일회성, 실적주의 공연만 하고 끝났습니다. 사람들이 오거나 말거나 예산이 있으니까 한번 예산을 집행하고 끝나면 그만이다라는 일과성, 일회성 공연만 했는데 저희는 이런 공연이 예산만 쓰고 낭비하고 마는 공연이 아니냐 그래서 예술단체가 작품을 만들었으면 도민들한테 충분히 기여할 수 있도록 시즌에 공연을 충분히 보여줌으로 많은 시민들이 와서 공연을 보고 갈 수 있게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프로젝트 기획공연이 6억 5,000만원, 30회 공연이 잡혀있어요.

이런 공연은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은 레퍼토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세종문화회관만 하더라도 팝스콘서트 같은 아주 유명한 레퍼토리를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공연을 하는데 우리는 좋은 작품을 못 만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제대로 예산을 투여해서 난타 같은 전 세계에 팔 수 있는 좋은 작품을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본 공연입니다.

그러면 우수작품기획공연 7억 9,000만원 이건 또 뭡니까?

우수작품기획공연은 저희가 이러한 공연들을 하지만 그래도 국내의 우수작품도 있고 세계적인 우수작품도 보여서 우리 공연예술을 좀 업그레이드시켜 보자. 그리고 도민의 문화적인 수준을 높여보자는 측면에서, 눈을 높여보자는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작년에도 저희가 이런 공연을 추진함으로 해서 많은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다 비슷한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프로젝트기획공연이나 우수작품기획공연이 제가 문화에 문외한이라서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말씀을 간단하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프로젝트공연은 제작을 하는 겁니다.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 제작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수작품초청공연은 세계적인 우수작품, 국내에 우수작품들을 초청해서 도민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하는 핵심이 이건데 이와 같은 기획공연, 시즌공연, 초청공연하는데 제작비가 다 예산에 포함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 예산항목에 보면 작품제작비 예산이 별도로 또 서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작품제작비 공연은 저희가 2003년도 예산에도 기존에 서 있는 예산이고 예술단체가 공연을 준비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을 설정해 놓은 겁니다. 지금 공연이 비슷비슷하다고 말씀하시고 제작비가 다 있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사실은 다 제작비가 들어갑니다. 광의의 초청비용, 무대장치, 의상, 소품, 제조구매도 제작비로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청공연을 제외하고 도립으로 있는 각 예술단에서 이와 같이 작품을 제작해서 공연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제작비라든가, 하다못해 의상세탁비니 각종 도구 그 다음에 무슨 악기수리비 이런 것이 다 별도로 편성이 돼 있는데, 또 이와 같이 공연한다고 해서 또 거기에 제작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중복되어 있는 것이 아니냐?

의상, 악기구입 이런 것은 저희가 중복을 시킨 게 아니고 별도로 빼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제작비에는 많은 부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작비 예산에는 조명디자인비라든가 음향디자인, 심지어는 무대 잡화비라든가 작가에 대한 대본료라든가 각색료, 작곡료, 편곡료 등 종합예술이기 때문에 아주 복잡하고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별도로 오수세탁비라든가 이런 것은 기본적인 관리비용으로 빼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별개의 작품제작이나 공연할 때에는 중복되지 않는 것이다. 제가 그것만 확인하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선장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장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ㆍ군직장운동부 운영있죠. 시ㆍ군직장운동부가 여기 자료 보면 53개팀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현황을 지금은 알 수 없죠?

그 내역이요?

네.

있습니다.

그러면 시ㆍ군별로, 지금 수원시가 몇 개 팀이 있습니까?

수원시가 8개입니다.

안양은 몇 개입니까?

안양이 4개입니다.

용인은?

용인은 12개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오후에 위원님들 모두에게 주시고, 지금 여기 창단지원비가 있죠?

네.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시ㆍ군에서 창단하는데 도비를 주죠?

도비 창단경비는 저희가 창단할 때마다 7,000만원씩 주는 것으로…….

선수 인원이 많든 적든 간에 창단만 하면 무조건 일률적으로 7,000만원 주는 거죠?

네.

그런데 어떤 근거로 해서 줍니까? 시ㆍ군에서 창단하는 건데.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에 의해서, 이것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청 직장운동경기부운영 및 관리지침을 만들었는데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지금 53개팀에 대한 운영비가 15억 6,5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1개팀에 얼마씩, 이것이 1년 지원비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운영비가 5,000만원씩 그 다음에 1개팀이 늘어남에 따라서 1,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지원해 주죠.

이번 추경에 3개팀이 돼 있고…….

3개팀은 신규창단이고 그때는 7,000만원입니다.

4개팀은 금년에 돼 있는 겁니까? 창단비 4개팀 돼 있는 것.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슨 종목이에요.

이 3개팀은 수원에서…….

그러니까 추경에 된 것이고, 그 밑에 자료를 보면 창단비 4개팀으로 돼 있잖아요.

추진실적이요?

네.

이것은 작년도 것이죠.

그런데 지금 직장운동부를 활성화시키는 근본취지가 뭡니까? 전국체육대회를 위해서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요. 물론 그것하고 무관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도 관련이 되지만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직장운동경기부를 두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 자체로 국민체육진흥과 건강을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이죠.

그런데 이것은 생활체육이 아니고 순수한 아마추어 경기인을 위주로 하는 것이죠. 국민건강보다는 엘리트체육을 위한 지원 아닙니까?

체육발전인데요. 하여튼 엘리트체육이건 국민생활체육이건 이것은 엘리트체육 분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트체육 분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서 권장하는 것은 경기도가 5연패, 2연패 하는데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직장운동부는.

많이 기여하고 있습니다.

많이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기여를 하거든요. 그러면 창단지원 취지는 전국체육대회를 위한 목적이라면 예를 들어서 며칠 전에 끝난 경기도민체육대회를 할 적에 이 선수들은 경기도민체육대회를 출전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안양이 우승했지 않습니까. 수원 준우승 했죠? 그 다음에 용인 3위 했죠? 결국 직장운동부가 많이 있는 시ㆍ군이 1, 2, 3위를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수원이 7개가 있는데 또 3개를 한단 말이에요. 성남은 지금 몇 개입니까?

성남이 두 군데입니다. 성남시도 시세의 규모에 맞게끔…….

도에서 이런 열악한 시ㆍ군에 지원해 줘야지 한쪽으로만 이렇게 편중되면 결국은 그 시의 시민들은 아무 것도 모르고 우리 시의 스포츠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결과가 나오니까 이런 직장운동부 창단을 권장할 적에 지금 되어 있지 않는 시ㆍ군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쪽으로 권장해줘야 되지 않아요?

그렇죠. 권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장ㆍ군수 의지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만 목적은 전국체전하고 무관한 것은 아니지만 정말 다양하게 배출된 체육인들이 자기들의 기량를 발휘하고 그것을 시민들 속에 접목시켜 주고 배양을 시켜 주는 역할도 해서, 즉 말하자면 이것이 국민체육진흥 발전에 기여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라면 생활체육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고 보는 거죠. 이것은 결국 엘리트체육을 해서 엘리트체육의 활성화를 위한 직장운동부가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민체육진흥기금법 제10조에 의해서 한다면 생활체육에 지원해야지 왜 엘리트에 지원을 합니까?

그러면 강 위원님은 생활체육선수들을 직장팀으로 육성하자는 말씀이신가요?

아니죠. 지원비를 엘리트로 하지 마시고 생활체육으로 주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트는 순수한 엘리트 선수 몇 명을 위한 것이지 우리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것은 아니잖아요.

국민생활체육진흥 분야에도 지원을 하고요. 엘리트에도 지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강선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운동경기부를 창단하면 창단비가 7,000만원이지만 1년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더 들어가잖아요.

운영비 5,000만원이요.

운영비를 각 지방자치단체든 어디든 창단해서 운영할 때 도에서 지원하는 것 이외에 경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예산이 부족한 시ㆍ군은 창단을 못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의 요지는 창단을 해서 창단지원금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더라도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창단비 지원하는 것은 얼마 안 되는 거라고요.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 말씀이 엇갈리니까 똑같은 주제를 놓고 말씀이 지금 계속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든다면 창단지원비 7,000만원을 700만원으로 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면 시ㆍ군에서 창단을 안 하고요. 직장에서 포기하죠.

7,000만원 때문에 창단 안 하는 게 아니죠. 아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가 많이 들어서 그런 것이지…….

부담이 가중되죠.

그러니까 7,000만원 이것 때문에 창단 안 하는 게 아니니까 창단비를…….

사유가 많이 되죠.

그러니까 그것을 미끼로 해서 창단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비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팀당 5,000만원씩 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도에서 주는 것이고 시ㆍ군에서의 운영비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도민체육대회가 직장운동부가 많이 있는 시ㆍ군만 계속 1, 2, 3위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직장운동부를 생활체육으로 주든지 아니면 경기도민체육대회의 채점방법에 직장운동부 선수들은 출전하지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도민체육대회의 채점방법을 종합채점하지 말고 그냥 종목별로 하든지 이런 것이 돼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하다보면 결국 계속 꼴찌하는 시ㆍ군은 계속 꼴찌해요.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금을 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인기종목인 축구나 이런 것은 창단팀이 많고 비인기종목은 창단을 안 하기 때문에 비인기종목의 운동경기부를 창단할 때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고요. 비인기종목은 아무래도 팀수가 적으면 경기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비인기종목 창단을 유도하기 위해서 창단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지방자치단체장의 의지도 있고 또 직장 장의 의지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취지를 그렇게 설명해주시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경기도민체육대회를 수원시가 11연패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안양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채점방법에서 떨어지니까 또 3개팀을 창단하게 되면 또 내년부터는 수원이 1등해요.

강 위원님, 그것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시ㆍ군의 재정지수하고도 관련되고 시장ㆍ군수의 의지하고도 관련된다고 이해를 해주시죠. 만약에 수원시에서 정말 도체전에서 나름대로 우승을 해서 수원시의 위상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시장이 가지고 있으면…….

결국 집행부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서 우승 못해 보는 시ㆍ군도 우승할 수 있는 이런 운영을 해야 하는 게 뭐냐 하면 결국은 이와 같은 채점방법을 하니까 계속해서 도민체육대회가 아니고 어느 특정시를 위한 체육대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가 계속 11연패를 하고 또 2연패, 3연패 하면 다른 15개 시는 계속 들러리만 하기 위해서 그 시를 위한 도민체육대회이지 진정한 체육대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운영의 묘를 발휘한다면 골고루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가장 큰 원인이 직장운동부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도체전을 꼭 의식해서 연관짓기보다는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인기종목에 대한 활성화 차원 그 다음에 더 크게는 체육발전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야지 도체전에 그 사람들이 나오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문제는…….

물론 그런 취지로 했는데 결과는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개 시나 1개 군에서, 이번에 포천시가 4연패인가 5연패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수원시가 11연패 하다가, 그와 같은 것은 전부 직장운동부…….

수원시는 이번에 두 번 연속 2등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양이 했으니까 또 수원시가 내년에는 우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고루 대부분 직장팀이 다 있습니다. 많은 데는 많지만 포천도 두 군데, 심지어는 재정력이 약한 여주, 동두천, 가평, 연천까지도 다 있습니다.

한두 개쯤 있겠죠.

1개팀, 성남은 2개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2개팀이 뭐죠?

육상하고 하키입니다. 그런데 시세에 맞추어서 사실은 성남도 더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원시에서 3개팀을 하겠다고 오면, 여기 추경에 나왔으니까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이와 같이 요청이 오면 이번에 이 팀에 대해서는 보류를 하고 다른 시에 유도를 해줘라 이말이죠.

제가 알기로는 창단지원금을 주고 운영비를 지원해도 사실은 체육실무자로 계신 분들은 창단할 데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권장하는 편인데 지금 그렇게 지원을 해드려도 사실은 그것을 기피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권장은 하고 있는데요. 그게 잘 안되죠. 또 제도화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도체전하고 연결해서 직장 창단팀을 만들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당연히 예산지원해 주면 경기력이 향상되고 경기력이 향상을 증명하는 것은 사실 대회를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 경기력 향상된 것을 증명해야 되는데 증명하는 것은 경기도체전이든 전국체전이든 그것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으로 계속 두고 오늘 여기서 결정될 부분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번 추경에 예를 들어서 3개팀이 한 시에서 올라왔는데 이번에 승인이 안 되면 다른 시로 유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너무 1개 시에 집중적으로 하지 말자 이거죠. 이렇게 유도를 하자는 거죠. 성남시 같은 경우에 재정이 좋다고 하면 성남시에다가 이런 것을 권장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이것은 포지티브로 가는 시책이지 네가티브로 가는 것이 아니거든요.

창단비를 안 주면 그 시에서 창단이 불가능합니까?

많이 부담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번에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창단비 이 부분부터 깎아보고…….

강선장 위원님, 지금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이대엽 시장님한테 가서…….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운영의 묘를 발휘해 주시면, 그리고 도에서 이렇게 권장을 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직장운동부에 대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각도로 연구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봅니다.

적은 데를 더 하도록 제가 시장ㆍ군수님한테 독려를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레슬링, 유도를 다른 시로 유도해 보자고요. 이번에 창단비를 고려해서, 하여튼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해봅시다. 이상입니다.

강선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현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욱 위원입니다. 강선장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잠깐 보충설명하겠습니다. 분석해 보면 왜 그런 현상이 나느냐 하면 물론 수원이 경기도 도청소재지로 수부도시로서의 여러 가지 예산 지원에도 본 위원은 동감을 표시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을 경기도가 수원에 다른 타 시ㆍ군보다 많이 지원해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장도 그랬고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ㆍ군에서는 그것을 지으려고 하면 시ㆍ군의 재원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수원은 수부도시의 잇점이 있기 때문에 도비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고 신청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나머지 부분의 예산이 자연적으로 경기력 향상 부분에 사용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경기도가 도비로 투자하는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31개 시ㆍ군에 균형발전을 꾀해야 된다. 예를 들면 화성에도 하나 줄 수 있고 또 안양에도 줄 수 있고 이러한 중장기시설물 계획에 대한 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요청하는데 도비지원으로 수원시에 건립되어 있고 운영비 지원하고 있는 현황을 제출하세요. 예를 들면 축구장이나 배드민턴경기장 여러 가지 시설물이 있을 거예요. 도가 지원한 부분들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 다른 시ㆍ군에서는 지금 시설물 짓기에 예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경기력 향상하는 부분에 돈을 투자할 여건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든지 간에 당연히 운동부 많이 주고 싶죠. 어느 시ㆍ군이든 1등 안 하고 싶은 욕심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기초적인 운동할 수 있는 시설이 모자라는데 팀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민체전을 안양에서 잘 했지만 시설비투자도 많이 해줬잖아요. 그래서 자꾸 도민체전을 대도시에서만 하지 마시고 앞으로 중소도시에서 해서 그 동네에 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도가 균형발전을 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계획서를 만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채점방식에 대한 연구 검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도민체전을 계속 하면서 채점방식에 대한, 과연 이것이 합리적 방식인가 아니면 개선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연구 검토가 없어요. 계속 그대로 유지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부분도 이제는 재고를 해주시기를 본 위원은 당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한테 불편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5분자유발언을 했는데 첫 번째가 용인∼성남간 도로문제하고, 두 번째가 도심공항터미널 문제였었어요. 그러나 저희 상임위원회와 관계없는 건설교통국에서는 여기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줬고 설명회에도 참석하라고 그랬고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의 의무를 충실히 하는데 국장님은 왜 안 하십니까?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 도심공항터미널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도심공항터미널은 저희와 관련된 단체인 관관공사에서 다루지만 업무의 기능은 건설교통국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이관시키든지, 지금까지 그 업무를 건설교통국에서 한다는 얘기를 저희들한테 안 하셨잖아요.

공항터미널에 대해서 예산을 세운 것은 없죠.

삭감했는데 제 얘기는 연구용역해서 성남∼분당이 152점 받아서 1등 했잖아요. 그런데 왜 발표를 안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 문제는 저한테 하실 사항이 아니고요. 관광공사하고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서 진행돼야 될 사항이거든요.

사업주체가 누구입니까?

사업주체는 관광공사죠.

그러면 관광공사에 제가 질의를 합니까?

관광공사인데 관공공사에서 하는 업무가 제 영역에 있는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다 그런 얘기죠.

왜 답변을 안 하냐 이 말이에요. 관광공사 사장이 답변을 하시든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공사 사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관광공사 말이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서를 받았지만 다른 산하단체보다 관광공사는 여러 지적사항들이 많아요. 계획 취소된 것들을 제가 일일이 얘기 안 하지만 과연 관광공사가 2조원 투입하는 고양단지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캐파가 되는가, 이것을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자료에 의하면 다른 산하단체보다 여러 문제가 제일 많은 데예요. 하겠다는 것을 계획 취소한 것들이 33%고요. 경기방문의 해와 관계돼서 도심공항터미널을 빨리 지어야 된다고 추진했으면 하든지 말든지 결정을 내야 되죠. 도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와서는 다른 부서에 이관했다.

관광공사 사장한테 충분히 추진방향이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요. 자꾸 시간도 가고 또 공무원 도 불편한 것 알지만 지금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광공사가 취소한 것이 몇 건인지 조사 한번 해보세요. 관광공사에 대해서 잘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연자금 줄 때 앞으로 예산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 해오세요. 전용한 것이 몇 건인지 아세요? 이월한 것이 몇 건인지 아세요?

지도 잘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지도가 잘 됐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저도 업무에 아직 미숙하고 또 관광공사도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 완벽하게 정리는 안 됐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2년 동안 제가 그 얘기를 들었고요. 하여튼 앞으로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하겠습니다. 275쪽 경기으뜸이 지원 목변경을 하셔서 민간인 해외경비로 하셨는데 민간인 해외경비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누가 가는 거죠?

본 사업은 처음에 기타보상금으로 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기타보상금은 105명의 으뜸이들한테 줘야 되는 경비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줬을 때 저희가 홍보를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으뜸이라고 하는 표지판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런 일관된 홍보를 할 수가 없다, 예를 들면 안내판도 달라질 수 있고 자기가 홍보하는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총괄 관할하는 목으로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재검토를 해서 일반운영비하고 해외시설 벤치마킹하는 그런 것으로 이것을 변경하게 된 겁니다. 목변경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료주시고, 이 부분도 사전에 당초 본예산 할 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계획서를 세우셨으면 좋지 않았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현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문화관광국과 문화예술회관, 박물관 소관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의결은 금일 오후에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계수조정에 앞서 예산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예산안심사소위원장 강선장 위원입니다. 본 위원회 다섯 분의 심사소위원은 2004년도 제1차 추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항목별로 심도있게 심사하였던 바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보관실 소관사항입니다. 263쪽 일반운영비의 권역별 현안 홍보의 4억원 중 1억원이 추경에 계상되었는데 이는 추경의 목적에 비추어 시급성이 적으므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다 적극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토록 하고 1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물관 소관으로 305쪽 2004년 세계박물관대회 환송연에 2억 870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실행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2,870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제2청사 문화복지국 소관으로 338쪽 가평 호명산 조각공원 조성사업비 2억원은 국비지원사업이나 가평군에서 국비지원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난 것으로 의견이 제시되어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심사를 거친 것이니 만큼 저희 소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선장 소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예산안심사소위원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심사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산회에 앞서 향후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9일부터 22일까지는 예결특위 활동이 있겠으며 오는 5월 24일 제2차 본회의가 있을 예정이니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내일 19일 성남에서 개최되는 동아시아 태권도대회 개회식에 참석할 계획이 있습니다. 의사일정은 아니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은 2시까지 상임위원회 회의실로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