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재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강희철입니다. 지난 번 제1차 상임위에서 보건복지국 및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를 한데 이어 오늘은 환경국과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예산을 심사한 후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환경국장 박신흥입니다. 평소 우리 환경국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강희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에는 국고보조금의 지원계획 확정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은 백만원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0쪽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53억 7,500만원이 증액된 181억 8,000만원이고 지방양여금이 63억 2,000만원이 감액된 1,815억 3,100만원이며 국고보조금이 9억 9,900만원이 증액된 1,191억 6,100만원으로 총 세입규모는 3,222억 9,300만원입니다. 이는 2004년 당초세입인 3,223억 3,900만원보다 5,400만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451쪽부터 452쪽 세입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입니다. 세외수입은 181억 8,000만원으로 기정예산 128억 500만원보다 53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도비반환금 수입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 유수율제고사업, 간이상수도사업 등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지방양여금 감액분 63억 2,000만원은 분뇨처리시설설치 및 개선사업과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대한 지방양여금 사업비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국고보조금은 9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경유차 LPG 개조사업 11억 5,000만원과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 14억 4,000만원 등이 증액되고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8억원과 하수슬러지 설치사업 16억 4,400만원이 감액됨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453쪽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항별로 말씀드리면 환경정책 155억 8,100만원을 비롯해서 환경보전 136억 2,000만원, 환경자원 264억 2,600만원, 상하수관리 3,255억 9,000만원과 징수교부금은 83억 3,600만원으로 환경국 세출총액은 3,895억 5,40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63억 2,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4쪽 세출예산에 대한 사항별 설명입니다. 환경보전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1억 8,700만원이 증액된 13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반월시화공단의 사무실 당직비와 공단 수질TMS관제장비의 유지관리비에 따른 예산편성이고 환경닥터제 지원사업 3,000만원 증액은 2003년도와 규모를 맞추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보조사업의 경유차 LPG 개조사업은 운행 중인 중소형 경유자동차의 엔진을 LPG 엔진으로 개조하여 배기가스로 인한 배기오염 감소를 위해 편성하였으며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은 운수업체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보급물량을 조정함에 따라 파주시에 15개분을 제2청사로 이전하기 위해 본청에서 감액하는 것입니다. 시설비 8,000만원은 수질TMS관제장비에 수집된 폐수배출감시자료의 안정적 보관과 자동백업시스템 구축을 위해 편성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환경자원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2억 1,900만원이 감액된 264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에 대하여 전문가와의 합동점검을 통해 처리기술 지원 등을 위하여 민간보상금 160만원을 반영하고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 설치사업은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라 17억 3,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위생처리를 위하여 생활폐기물매립시설 건설에 4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약빈병수거보상금은 각종 농작물과 원예단지 등에서 사용되고 버려지는 농약빈병이 제대로 수거되지 않아 환경파괴의 주요원인이 됨에 따라 '87년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수거처리를 전담하고 매년 관계기관협의를 거쳐 비용부담액을 결정하여 경기도 부담액 2,800만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457페이지입니다. 상하수관리예산은 당초예산보다 62억 8,900만원이 감액된 3,255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인 오염하천정화사업비가 2억 4,300만원이 감액된 것은 환경부에서 양여금에 대한 부담이 확정됨에 따라 재조정해서 발생한 것이고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19억 9,600만원 감액도 국고보조사업 확정으로 감액한 것이며 소규모 마을하수도설치사업 2,7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27억 2,900만원 감액편성은 한강수계관리기금운영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팔당특별지역 내에 환경기초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수계관리기금으로 도비부담분을 지원하여 삭감한 것입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분뇨처리시설설치 및 개선사업 9억 100만원과 축산폐수공공처리장설치 및 개선사업 26억 1,000만원 감액편성은 환경부 확정 내시에 따라 변경한 것이고 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억 7,000만원의 증액은 단독 정화조를 오수처리시설로 교체하고자 편성한 예산으로 국고보조가 증액되어 편성한 것입니다.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부담금 1억 7,000만원은 팔당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지역개발이 조화된 수질정책 마련을 위해 구성된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의 수질보전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9쪽입니다.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은 2005년 경기방문의해와 관련해서 공중화장실 개선을 위해 편성한 예산이고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11억 1,700만원은 포천시에서 반납한 예산을 시급히 요구되는 시ㆍ군에 재조정함에 따라 편성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경 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0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2004년 당초예산보다 세외수입이 4억 1,700만원이 증액되고 보조금이 3,400만원이 감액된 32억 300만원으로 재원은 전액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502쪽부터 503쪽이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제지출금으로 국고보조반환금 팔당호관리기금 집행잔액 및 공공예금이자수입 반납 4억 1,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 변동은 2004년도 기금운영계획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 발생한 차액을 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수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지방채가 행자부로부터 승인되어서 수정예산으로 보고드림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으로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비 40억원입니다. 전액 지역개발기금이며 세출예산안에도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비로 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환경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팔당호관리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우리 환경국 전직원들이 합심 노력하여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2004년 5월 17일자로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환경국 소관 수정예산안을 포함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국 소관 세입예산은 3,263억 9,320만 7,000원으로 당초예산액 3,223억 3,910만원보다 40억 5,410만 7,000원이 증액되어서 편성되었습니다. 1.3%가 증가되었습니다. 사업별 증액 편성내역을 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의 도비반환금 수입 53억 7,510만 7,000원과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비 14억 4,000만원의 국고보조금 그리고 지역개발기금에서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비로 40억원 등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액 3,958억 7,573만 2,000원보다 23억 2,093만 6,000원이 감액된 3,935억 5,47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감액된 주요내역을 살펴보면 62억 8,900만원이 상하수관리 분야에서 감액되었으나 이는 팔당특별지역내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도비분담액 27억 2,900만원을 한강수계관리기금에서 지원하게 됨에 따라 도비 경감된 것과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비 중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23억 4,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주요내역은 경유차 LPG 개조사업비 13억 875만원과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비 40억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면 환경보전 분야에서는 환경보전의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에서 1,862만 4,000원은 반월 및 시화공단의 24시간 감시체계 구축을 위하여 일요일과 공휴일 보강근무에 따른 기관운영 기본경비이며, 민간이전의 환경닥터제 지원사업비 3,000만원은 당초 본예산에서 사업규모가 축소되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수준이 되도록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의 경유차 LPG 개조사업비 13억 875만원은 2003년 12월 12일 국ㆍ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됨에 따라 본예산 편성이 어렵게 되어 이번 추경사업에 편성되었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보조의 천연가스버스 보급사업비 국ㆍ도비 감액분 2억 5,312만 5,000원은 본청 사업에서 파주시 제2청사의 사업으로 이전됨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수질 TMS 백업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은 전산장애에 대비한 자료보관용 자동백업시스템이며, 항온항습기 3,000만원과 자산취득비의 공기청정기 구입비 300만원은 수질 TMS 백업시스템 장비의 적정유지ㆍ운용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자원 분야에서는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수원시 음식물쓰레기공공처리시설 설치비 17억 3,300만원은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ㆍ도비 감액편성 내용이며, 이천시 생활폐기물매립시설 건설사업비 4억 8,400만원은 생활폐기물의 위생적 처리를 통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국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농약빈병수거보상금지원비 2,821만 5,000원은 깨끗한 농촌환경조성을 위해 한국자원재생공사에서 농약빈병 수거처리 전담에 따른 국ㆍ도비 비용분담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관리 분야에서는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2005년 경기방문의해와 관련하여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비 9억 350만원은 사업시기를 고려할 때 당초 예산에 편성하였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 및 개선사업비 11억 1,700만원은 의왕시와 화성시에 축산분뇨의 적정처리로 민원발생 예방과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소요되는 사업비라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으로 제출된 팔당호 주변 토지매입비 40억원은 팔당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수질오염예상 취약지역의 토지와 건물 등의 매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그밖의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사업비 증감은 양여금 및 국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편성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팔당호관리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당초 28억 2,027만 5,000원보다 3억 8,285만 5,000원이 증액된 32억 313만원이며, 세입내역은 임시적 세외수입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억 1,440만 3,000원 등입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예산회계처리를 위한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신흥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0페이지에 보면 백업시스템이 있고 항온항습기 시설을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기존에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흥시 정왕동의 안산반월공단과 시흥시화공단의 경계된 지점에 저희 환경감시센터가 나가 있는데 환경감시센터 내에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고, 그 시설이라는 것이 전산장비가 되겠습니다. 전산장비에 대한 시스템의 안정적인 보관이라든가 전산장애 발생에 대비한 백업시스템을 구축하고 또 적정한 온도와 습도가 있어야 기계를 오래 사용하고 작동이 잘 되기 때문에 이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왕동에 있는 것이 환경센터입니까, 공식명칭이 뭡니까?

경기도환경감시센터입니다.

지금 경기도에 여기 한 곳이지요?

환경감시센터는 반월공단과 시화공단에 대한 감시를 전담하기 위해서 설치한 것으로 별도로 우리 경기도의 감시단이 나가 있는 곳은 여기 한 곳입니다.

환경감시센터가 제2청에도 있습니까?

제2청은 없습니다.

앞으로 설치계획도 없고요?

시화공단과 반월공단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많이 몰려있고, 6,000여개 기업체가 있고 또 공단내에 들어와 있는 기업이 오염을 많이 배출하는, 수질이라든가 대기오염을 시킬 수 있는 업체들이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집중관리가 필요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이게 아주 고가장비입니다. 물론 환경감시센터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쪽에서 설치요청을 한 것이지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현재 시설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시설은 작년도에 자동감시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20억원의 예산을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셔서 20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구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기존에 있는 기계에 대한 안정적인 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새로 백업시스템하고 항온항습기를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저희가 환경감시센터를 작년도에 가봤습니다. 물론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지 않겠습니다. 다만 장비를 보강하는 것인데 사실 추경에서 봤을 때는 고액입니다. 예견할 수 있는 사업은 가능하면 본예산에 보강을 해주는 게 맞지 좀 즉흥적인, 환경감시센터에서 요구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환경국에서 이 장비가 필요해서 해줘야겠다 해서 해주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견된 집행을 안 하고 추경에 8,000만원이면 장비가 상당히 비쌉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추경이라는 것은 여기 보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불요불급한 것, 계속사업을 하다가 예산편성의 착오로 인해서 부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갑자기 이런 신규사업이 자꾸 나온단 말입니다. 물론 필요한 장비지요. 하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실 때 많이 생각하셔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27페이지 팔당호수질정책협의회부담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억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수질정책협의회의 구성시기가 언제입니까? 내용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입니다.

수질정책협의회는 '93년 11월 10일에 발족되었습니다.

'93년에 발족되었으면 그 동안에 부담금은 도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네, 예산은 이번에 처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럼 그 동안에는 협의회를 어떻게 관리했습니까?

수질정책협의회에 대해서 우선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수질정책협의회는 환경부하고 지역주민대표들, 또 경기도, 팔당호 주변의 시ㆍ군, 그러니까 관과 민으로 구성된 협의체입니다. 수질정책협의회에서는 그 동안 운영비만 시ㆍ군의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다가 이번에 새롭게 별도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부담금을 지원하는 게 최초로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언제 결정이 난 것입니까?

결정은 금년 4월 13일자로 결정되었습니다.

협의회의 인적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협의회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환경부에서는 차관이 위원으로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는 부지사, 양평군수, 가평군의회 의장 또 민간단체로는 경기연합대책위원회 대표, 한강지키기운동본부 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몇 명입니까?

구성은 전체적으로 23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단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질보전사업의 지원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이번에 예산에 편성해서 하고자 하는 것은 정책협의회의 활동을 알리고 주민들과 대화할 수 있는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사업이 있고 팔당상수원의 수질향상이라든가 유지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의 모색 그리고 수질보전에 대한 주민의식조사 또 팔당상수원의 수질관리와 오염을 시키는 오염원에 대한 분석 등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협의회는 어떻게 정례적으로 열립니까,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개최합니까? 회의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협의회는 필요에 의해서 수시로 열리고 있습니다.

지금 10년간 이것을 운영해 오셨다고 했는데…….

10년이 아니고요.

'93년부터 했다면서요.

2003년 11월입니다.

2003년, 저는 '93년 11월로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번에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인지, 앞으로 부담을 정례적으로 합니까?

아닙니다. 이번에 부담하게 된 것이, 협의회 구성도 그렇고 부담에 대한 근거도 환경부의 훈령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와 환경부가 반씩 지원을 하고 팔당호 주변 7개 시ㆍ군에서 운영비로 매해 2,5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서와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을 도내에서 계속적으로 여러 곳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구인 목감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이 현재까지 지지부진하거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에 지사님하고도 사적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거기가 2006년도에 경륜장 건설이 완공되거든요. 내용은 알고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목감천변이 사실 시흥시와 광명시가 같이 연계된 사업이거든요. 원래 목감천의 수질악화가 시흥시거든요. 발원지 시흥시 쪽에서, 부천시와 3개 시ㆍ군 쪽에서 내려오는 물인데 거기를 제가 주말에 가끔 가보면 악취가 너무 많이 납니다. 국장님이 현지를, 광명에 오실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상당히 시급하거든요. 건설교통국에서는 우회도로를 만든다는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예산서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 환경국에서 해야 할 일이 어려우시더라도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늦어도 2006년도 개장시기에 근접하게 맞물려서 완공할 계획은 없으신지 국장님의 구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에 대한 척도는 오염도, ppm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광명은 목감천이 있고 서울 경계…….

안양천이요.

안양천이 있는데 안양천만 하더라도 불과 10여년 전에는 여름만 되면 악취가 엄청나게 심하고 ppm으로 따지면 40ppm 이상이 됐었습니다. 그 동안에 저희가 하수종말처리장도 건설하고 자연형 하천건설사업을 추진해서 지금 10ppm 이하로 수질이 많이 안정됐고요. 목감천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공사를 완공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에 가면 악취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시간을 내서 현장을 방문해서 심각성도 깨닫도록 하고 2006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에 내려가서 시청이나 해당 관계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예정된 공기내에 완공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지배적이거든요. 그 부분의 문제를 국장님께서 현지 시찰하셔서, 지금 경륜장의 공사진척은 상당히 되어 있거든요. 예정보다 심지어는 2∼3개월 앞당겨진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바로 목감천과 경계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래서 쾌적한 환경속에서 개장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물론 예정된 일정이 있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조기집행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공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보영 위원입니다. 2004년도 경기도 제1회 추경 총 증액이 2,812억원입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예비비를 살펴보니까 예비비가 제1회 추경 때 마이너스 49억원으로 49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추정해 볼 때 경기도의 각 실ㆍ국에서 이번 제1회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지출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경국은 세수에서는 5,000만원이 늘었는데 세출에서는 오히려 63억원이 줄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환경국이 사업에 대해서 또 예산확보에 대해서 욕심을 덜 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환경분야 사업에 대해서 보다 많은 욕심을 내주시고 또 예산확보에 노력을 더 해주시길 아울러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세수에서 늘어난 부분은 거의 대부분이 임시적 세외수입 부분에 잡수입 부분입니다. 이 잡수입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원인이 어떤 것이지요? 세수가 63억원 줄은 부분은 지방양여금 부분에서 지방세가 줄었기 때문에 줄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환경국에서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환경국의 사업이 결국은 공기를 맑게 하고 물을 깨끗하게 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의 투자없이는 될 수 없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환경국 예산 세출 쪽에 마이너스 63억원을 지적하셨는데 환경국에 투입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국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비 90에 도비 10, 또 시ㆍ군비 10이라든가 그 비율이 국비 위주로 되어 있는데 국비라는 것이 환경부에서 예산편성해서 국회에 넘기는 시점하고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의 시점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국비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저희 예산편성이 다 완료되는 시점입니다. 이번에 환경부에서 내시 내려온 것들이 환경부 예산이 삭감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지적한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산확보를 못하신 게 지금 경기도에서 쓰는 돈이 총 2,800억원 정도 더 늘어난 데다 예비비 부분을 보면 49억원이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실ㆍ국들은 서로 이 예산을 쓰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고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이든 시설을 해야 되겠지만 제가 살펴보니까 하수종말처리장 건설로 해서 27억원의 예산이 감소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서 27억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량을 보면 총 57개소인데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한 어떤 필요성,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까 조금 전에도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이상 거론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57개소에 해당하는 하수종말처리장 사업기간이 1996년부터 2006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환경을 위해서,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공기를 단축해야 되는 것이 우리 환경국의 입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공기를 단축하지는 못하고 오히려 공사기간을 지연시키는 듯한 결과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감소되는 63억원의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일부분입니다. 그럼 하수종말처리장을 일부분이지만 꼭 국비로 해야 되는가, 경기도는 대한민국 최고의 행정자치단체입니다. 그렇다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경기도의, 특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환경국에서는 오히려 5,0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리고 제1회 추경 세출부분에서 63억원을 감소시켰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증가분이 잡수입 부분에서 53억원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를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지연시키지 않고 계속 공사를 진행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의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과장님께서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 계획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지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제대로 공기를 맞출 수 있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십시오.

상하수관리과장 서동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당초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었었는데 그 부분이 한강수계기금으로 내용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해 주던 27억원을 도비를 삭감하고 한강수계기금에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한강수계기금은 시ㆍ군으로 바로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작년도에도 저희들이 마을하수도 같은 것은 환경부에서 지원을 해주긴 해주어도 적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 22개소에 한 300억원 정도를 도비 편성해서 도비로도 지금, 환경부에서 양여금 지원이 안 되어도 시급한 부분들은 도비를 지원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다 감액되었습니다.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안양시 오염하천정화사업 전부 다 감액되었거든요.

오염하천정화사업 같은 것은 감액이 되었고요.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은 하수종말처리장…….

일부분은 도비로 단독적으로 하시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일부분만 할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63억원이라는 금액이 감액되어 있으니까 그게 지금 안타까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국 사업 중에 큰 부분이 상하수관리입니다. 거의 84억 7,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20억원 정도가 증액되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세수부분에서 국고보조금이 줄었다 하더라도 꼭 국비에만 의존하지 말고, 경기도가 대한민국 내의 행정자치단체로서의 위치가 있는데 왜 도비로서 단독적인 사업을 이끌어내지 못 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부분적으로는 저도 도비사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도 한강수계기금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2006년도까지 이 사업량을 완수하기를 저도 기대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공기를 더욱더 단축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7개소가 한강수계기금으로 다 지원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지요? 부분적으로만.

네, 부분적으로만.

그러면 나머지 하수종말처리장은 계획대로 공기내에 진행될 수 있습니까?

네, 그것은 저희들 욕심인데 저희들 나름대로 매년…….

제가 바꿔서 말씀드릴게요. 일단 계획에 차질이 생긴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고요. 제가 국장님에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지방양여금을 못 받았다고 해서 그냥 포기할 것이 아니라 한강수계기금으로 지원되는 하수종말처리장들은 놔두고 그렇지 못한 하수종말처리장들은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게끔 도비라도 확보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제가 세수부분에서 임시적 세외수입, 이게 뭔가 여쭈어본 것 아닙니까? 잡수입 증가부분에 대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예산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요.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면 사항별설명서 457쪽, 458쪽, 459쪽에 보면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조사업에 있는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고 자체사업에 있는 자치단체자본보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한 분류기준은 어떻게 두고 계시는 것입니까? 458쪽에는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 및 개선사업 해서 화성시 양여금, 도비 이렇게 나와 있고 459쪽을 보면 똑같은 제목으로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 및 개선사업 의왕시, 화성시 이렇게 해서 6억 3,000만원, 4억 8,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체사업하고 보조사업의 분류기준을 어떻게 두고 계시지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은 국비보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고 저희가 국고를 지원받는 것은 국비보조가 있고 양여금이 있고 지방세가 있습니다. 자체사업은 양여금을 지원받았던 것을 삭감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상하수관리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이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방양여금에서 국고지원금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보조사업이고 우리 경기도에서 지방양여금에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이 자체사업인데 지방양여금에 의존하지 않고 지방양여금에서 감액된 이 사업들을 자체사업으로 전환시켜서 해주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자체사업에 나와 있는 게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 9억원,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 및 개선사업 11억원 해서 이 2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포기해야 되는 사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하수종말처리장뿐만 아니라 축산폐수공공처리장 설치 및 개선사업 26억원과 소규모 마을하수도설치사업,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 오염하천정화사업 이런 부분을 다 포기해야 합니다. 거기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판단하시고 앞으로 보다 많은 노력을 해주시고 질의를 끝내면서 한 가지 덧붙인다면 환경문제에 있어서 수질개선문제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같은 맥락이고요. 본 위원의 지역구인 안양시 관양동에 지하수에서 기름이 유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보고 받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마무리가 됐습니까?

최초 발생했을 때 보고…….

원인은 파악했나요? 지하수에서 기름이 유출되었다면 상당히 큰 사건 아닙니까? 그 원인은 파악되었나요?

원인이 지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원인조차도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수습하고 마무리를 지으려면 원인부터 파악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추정을 하고 있지만 그것을 뒷받침할 아무런 근거도, 증거도 없습니다. 그것을 누가 해야 합니까? 만약에 안양시가 해야 된다고 하면 안양시의 행정감독기관인 경기도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안양시에서도 안하고 경기도에서도 안하면 안양시, 경기도 다 필요없겠네요. 감독하셔서 빨리 원인파악해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상당히 많은 지하 토양부분이 오염된 것으로 저는 추측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오염되었는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고 원인도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발만 동동 구르는 것은 시민단체와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입니다. 이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환경국장님께서는 예산확보에도 노력해 주시고 우리 경기도 관내에 있는 환경사고 문제에 대해서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의 최환식 위원입니다. 어차피 필요해서 추경에 요구한 사항이겠지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다 말씀하신 내용들인데 시급하지 않은 것, 시급한 것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이 내용 중 계속 진행사업이 아니고 지금 당장 시급하지 않은 내용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저희 환경국 예산에서요?

네.

저희가 판단할 때는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야 사업이 원활하게 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계상한 사항들입니다.

계속사업으로 당장 시급하다?

네.

여기 설명자료 6페이지에 기관운영 기본경비가 있는데 내용이 24시간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야간악취 민원접수 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일에는 1명이 근무하고 일요일이나 공휴일에는 2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악취 민원접수 처리라는 게 전화오는 것 받는다는 것입니까?

전화도 받고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본인이 나간다든지 아니면 도나 시와 연계해서 현장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악취민원이 새벽에 왔다고 칩시다. 혼자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연락해서 그 사람이 당장 혼자 나갔을 때 다음에 연락오면 또 누가 받아요?

새벽에 혼자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 경기도 공무원은 한 사람이 근무하지만 시흥시 공무원이 나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근무하는 분이 몇 분입니까?

두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야간에도 두 사람씩?

그렇습니다.

수없이 민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터넷에 들어가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그쪽에서는 악취만큼 많이 오는 민원도 없잖아요?

네.

이 민원해소를 위해서 시흥시나 안산반월공단 쪽에 보면 자체 감시를 하고 있는 NGO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자체 운영비를 써가면서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오히려 그분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게 낫지 않습니까?

여기 지원해 주는 것은 공무원들이 시간외에 근무를 하게 되면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습니다. 그것은 어디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든, 본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든, 시ㆍ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든, 환경감시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든 시간외 근무수당을 받는데 시간외 근무수당은 말 그대로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것인데 그 근무수당으로 지급되는 게 시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여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그 다음 날까지 근무를 하는 일종의 숙직도 겸해서 하는 근무이기 때문에…….

경비군요?

경비라기보다는 숙직도 겸해서 하기 때문에 그 비용을 여기 본청에 숙직하는 사람들하고 같은 돈으로 맞추어 주기 위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 8페이지에 보면 경유차 LPG 개조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노후화된 중소형 경유차량을 LPG 엔진으로 개조해 준다는 뜻인데 노후화의 판단을 연식으로 합니까? 아니면 측정해서 배출기준에 위반됐을 때로 판단합니까?

노후화에 대한 기준은 그 차를 구입한 지…….

연식으로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 기간을 '97년부터 2002년 7월 사이에 구입한 관용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 '97년부터 2002년까지 되어 있는 경유차량을 모두 LPG 엔진으로 개조한다?

100%라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일정비율을 정해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일정비율을 어떻게 정합니까? 노후화돼 있다고 판정된 것에 한해서, 아니면 연식이 지난 것에 한해서?

그 기간 중에 구입한 차량이라고 하면 오래되었기 때문에 오래된 차들이 아무래도 배출가스량이 더 많고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 차 중에서 국비지원하고 도비해서 40% 정도를 개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97년부터 2002년도 차면 새차잖아요? '97년도 차도 민간인들이 끌고 다니는 차량은 새차입니다. 관용차는 더 새차여야 하고, 별로 돌아다니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이런 관용차를 LPG 엔진으로 개조하느라 돈 쓰는 것보다는 지금부터, 의장차 같은 경우 바꾸는데 연식으로 가든가 아니면 ㎞ 수가 2만㎞가 넘어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있던데 이것을 그런 부분에 맞춰서 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개조하는 것보다는, 개조하면 LPG라는 것은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LPG 차를 잘 안 끌어 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 상당히 위험한데, LPG 엔진으로 개조해 주는 것보다는 연식이 되어서 하는 차 외에 새로 구입해야 될 차를 가스가 장착된 차로 사고 그런 쪽은 자꾸 없애 나가야지 엔진을 개조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의 낭비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차보다는 관용차가 마일리지가 더 높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제가 일정기간 노후된 차를 대상으로 한다고 했는데 40% 정도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차량을 선정할 때는 '97년부터 2002년 사이니까 그 중에서 연식이 오래된 차를 대상으로…….

그것은 아까 설명하셨으니까 아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 수도 오히려 관용차가 더 많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말한 일반인이라고 한 것은 일반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일반이 운영하는 영업용 차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영업용은 관용보다 마일리지를 몇 배 더 많이 뜁니다. 그런 차량도 그냥 쓰고 있는데 이 차를 관공서에서, 더군다나 이런 돈을 쓰고 있을 정도로 얼마나 많은, 물론 대기질 오염의 원인이 경유차인지는 알지만 얼마나 돈이 많기에 여기부터 씁니까? 쓸 데가 많은데. 우리가 장애인에게 뭐 하나 해주자고 해도 무슨 예산이 없고 뭐가 없어서 못 하고 있는 상황인데 멀쩡히 굴러다니는 관용차를 연식이 오래되어서, 이제 바꿔야 되는 차가 있으면 그때부터는 LPG 차량을 사라는 것입니다. 멀쩡히 있는 차 다 뜯어서 엔진 개조하느라, 이 돈이 얼마입니까? 아무리 국가에서 보조해 준다고 해도 그렇지 도비가 벌써 4억 3,600만원이 들어가잖아요. 굳이 이럴 필요가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무슨 시범이냐고, 이게 시범보일 일이 뭐가 있고. 시범보이려면 아까 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악취측정장치 그런 내용에 대해 좀더 많이 시범할 수 있도록 여기 저기 설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본 위원이 봤을 때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대기질 오염내용의 원인을 가지고 있는 차를 개조하는데 예산을 사용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생각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연식이 오래된 것은 LPG 차량의 새차로 구입해라. 멀쩡히 있는 차 뜯어고치지 말고.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부천시 천연가스보급차의 대수가 줄어들었는데 원인이 뭡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에 보면 보급물량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대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성남시에서 추가 적으로 보급요구가 들어왔고 또 파주시에서 보급요구가 들어온 반면에 부천시 같은 경우는 운수업체에서 경영이 어려운 관계로 인해서 보급이 부진하고 또 하남 같은 경우도 버스업체의 사정으로 인해서 하남과 부천의 물량을 조정해서 파주와 성남 쪽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파주하고 성남은 운수업을 하는 분들이 잘 되어서 요구를 했는데 부천 같은 경우, 하남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부천 같은 경우 운수업 하는 사람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덜 받겠다?

적자보다도…….

원래 강제규정 아닙니까?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그냥 업자가 알아서 해도 됩니까?

저희가 천연가스버스를 새로 구입할 때 그때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보통 천연가스버스 같은 경우는 한 8,100만원 정도 되고 일반경유버스는 5,000만원 정도 되어서 약 3,100만원이…….

자부담하는 내용을 압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운수업체 쪽에서 안 한다고 해서 계속 안 한다면 관공서 같은 경우는 경유차량이 대기질 오염이 심하다고 해서 이렇게 돈을 들여서 엔진을 개조하면서 버스차량의 매연, 대기질 오염은 사실 엄청난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조치가 없이 그냥 업자가 얘기하는 대로 들어간다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 이것 말고도 성남시에 보유대수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데 부천은 계속적인 업자의 반대에 의해서 제대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강제규정을 해서 여기도 넣어야지요. 부천시 업자는 돈을 못 법니까? 부천만큼 돈 잘 버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부천시 업자가 밤낮 죽는 소리하는데 부천내에 원성이 가장 높은 곳이 이 회사예요. 수없이 제가 두드리고 있는데, 조치해서 무슨 내용에 의해서 그런 지도 알아보시고요. 이렇게 안하려는지도 이야기하시고 권고라도 계속 하세요. 오히려 여기야말로 많은 차가 다니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인색하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운영에 적자가 나서 이십 몇 억원씩이나 도에서 타가고, 소신여객이 부천에 대해서 기득권을 가지고 해왔는데 이제는 그런 돈까지도 타가면서 이런 버스는 안 한다면, 파주에서도 하고 있는데 부천에서 못한다면 되겠어요? 권고 좀 해주세요. 버스회사 해서 잘 하면 서로 좋을 텐데 염려스러워서, 숫자가 갑자기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다른 위원님이 많이 하셨으니까 농약빈병에 대해서는 자료 좀 요청할게요. 31개 시ㆍ군별 월별 수거현황 자료를 2003년도 말 기준으로 해서 1년치만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좀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상임위 했을 때 부천시 굴포천에 대해서 지원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굴포천 지원을 했기 때문에 여월천만 된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번 추경에 부천시는 계상된 조정금액이 없습니다.

아니, 조정금액이 있다는 얘기가 아니고 굴포천은 그 전에 지원했잖아요. 여월천 말고 지원한 적이 있는 것으로 기억되는데, 그것 좀 봐주세요. 지원한 적이 없었어요?

부천의 굴포천과 비리내천에 대한 지원이 2003년도까지 됐습니다.

지원이 됐지요?

네.

지원됐으면 그 사업이 시행되어야 하는데 굴포천은 지금 사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줬으면 그 사업이 얼마나 진행되는지 챙겨서 확인도 해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돈을 줬는데 그들이 제대로 빨리 안하고 있다면 문제 아니겠어요? 굴포천이 제 지역이라서 민원을 아주 수없이 받고 있거든요. 돈을 줬는데도 왜 안 해주냐고 그래서 여쭤보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 부분을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오수처리시설 설치지원사업을 잠깐만 여쭤볼게요. 이것이 개인한테도 됩니까? 양평, 이천, 광주, 용인, 팔당특별대책지역 내에 들어가 있다면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 개인도 가능합니까?

여기 대상이 개인 가정주택이 아니고 음식점, 숙박업소, 종교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에 돈이 1개소당 1억원 넘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 화장실의 신축이라든가, 개보수에는 그만큼 안 들어가지만 화장실 하나 짓는데 얼마나 잘 짓길래 1억원 정도씩 들어갑니까?

이번에 짓는 화장실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내년도 경기방문의해를 맞이해서 외국사람들이라든가 다른 지역관광객들의 이용이 예상되는 관광지 주요지점에 짓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화장실보다는 디자인이라든지 시설을 좀더 청결하게 할 수 있는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화장실 개보수했던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상당히 고급스럽게, 호텔화장실보다 더 좋게 꾸며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사람이 그 화장실만 다 갔으면 좋겠는데 옆에 화장실은 안 가고 그 화장실만 갑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 집중해서 호화스럽게 꾸미기보다는 여러 곳을 갈 수 있을 것으로 봐서 칠하고 관리하는데 적은 돈 들여서도 깨끗이 해놓는 쪽으로 가야지 화장실만 한두 개씩 호텔로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제가 화장실자료를 요구해서 다 뽑아봐서 알아요. 그런 자료를 보고 누가 이런 발상을 했는지, 경기방문의해 그때만 살짝 보여주려고 했나, 아니면 외국인들을 이리만 데려갈 거라고 이야기하고 하시든가, 그렇지 않다면 화장실 비용 한 군데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호화스럽게 하지 마시고 31개 시ㆍ군의 공공성있는 모든 화장실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관리하는데 예산이 되도록 해주세요. 보이기 위한 일을 자꾸 만들지 마시고. 내년이 2005 경기방문의해라 외국사람이 그때만 방문합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것 자체를 백지화해서 새로운 안을 수정해서 갖고 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전체 공공으로 쓰는 게 수원, 평택, 용인, 광주, 양평만 있는 게 아니라 31개 시ㆍ군내에 최소한 관광지역이라도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공원 쪽에 있는 게 얼마나 되는지 데이터를 작성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그 시ㆍ군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물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런 자료를 뽑아서 전체 들어가는 비용이 10억원이 아니라 더 많은 돈이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관리해 줘야 되지 않느냐, 외국사람만 깨끗한 화장실 가고 한국사람은 깨끗한 화장실 가면 안 됩니까? 그런 부분에 의해서 제대로 된 관리를 해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음식물쓰레기 전담하는 공무원 중 제일 오래 된 사람이 누구냐고 했는데 2002년이라고 했어요. 지금 2004년 아닙니까? 2002년에 가장 오래된 분이 있어서 환경을 논하고 있고 이분이 최고라면서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고, 위에서 체계적으로 책보고 베껴주는 대로 합니까?

아니, 2002년이 아니고 2000년이었습니다.

2000년이었습니까? 2000년도 얼마 안 된 거지요. 전문가가 배치돼서, 이제는 환경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할 때 아닙니까? 사회복지 분야도 그렇고. 전문가가 배치돼서 오래 계셔서 정말 괜찮은 부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전부 있다가 전문가가 좀 되나 싶으면 가버리고 정책안을 공무원과 같이 봤다는데도 안 한다든지, 한다든지 내용도 몰라서 위원장님이 또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안 되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든지 좀더 검토를 하고 있다든지 검토도 멈춰있는 검토하지 마시고 검토하는 진행내용을 알려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경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우리 위원들이 말씀드린 것만큼은 검토해서 다시 이야기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랜 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늦게 도착해서 어떤 류의 질의를 했는지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은 잘 모르는, 저만 아는 사항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북측간석지 317만평 개발에 대해 수자원에서, 이해를 돕고자 자세히 말씀드리면 북측간석지는 시화2공단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317만평 개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 안을 상정했고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결의문 채택도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관에 공문도 보냈는데 지금 317만평 개발에 대한 진척이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국장님, 아시는 대로,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북측간석지 개발하는 사업은 중앙부처인 건교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사업에 대한 도의 담당은 건설교통국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깊은 내용을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요?

네.

아니, 환경국에서는 그쪽 환경 분야에 관해서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되고 있나요?

대단위 개발사업을 할 때는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 환경국의 협조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수자원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자체에서도 이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안건 올라왔을 때 제가 설명한 바 있지만 시화제2공단 317만평이 개발된다면 정말 시화, 반월 쪽은 살기 힘듭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화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은데 제 지역이고, 거기에 다시 공단이 들어선다면 그쪽 지역에서는 살지 못해요. 그래서 반대하는 거고 주민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환경국에서 여기에 대해서 모른다고 하면 너무 소홀히 하는 것 아닐까요? 여기에 들어서면 환경이 문제인데, 벤처기업이나 청정사업 쪽으로 개발한다고는 하지만 어떻게 317만평 공단이 들어서는데 환경에 문제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317만평을 매립하려면 8년이 걸립니다. 8년 동안 계속 트럭이 다니면서 흙을 날라서 메워야 되는데 대기오염도 환경국에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영향평가를 사전에 받도록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는 환경부에서 주관부서가 되지만 저희 환경국에서도 그와 관련된 의견도 제시하고 도의 기본적인 입장은 시화공단, 반월공단으로 인한 대기오염 문제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런 것에 대한 선행없이 새롭게 개발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국 입장입니까, 도전체 입장입니까?

저희 도전체 입장이면서 환경국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겠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깊은 내용까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님께 그 내용에 대해서 별도로 시간을 갖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사업이지만 지자체에서도 이 문제는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있는 시화공단도 환경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익히 잘 알겠지만 관리센터에 있는 사람들은 매일 주민들한테 개새끼, 소새끼 항의전화 받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2시화공단을 만든다,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도에서도 환경국, 건설교통국 관계회의를 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악취문제 때문에 지난번에 시흥에 지사께서 오셔서 뭐가 문제냐, 원인과 대책을 하나도 숨김없이 보고해 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이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가에 대해서는 준비가 끝난 건가요?

그날 지사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 대책이라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대형소각업체라든가 염색피혁업체라든지 일반업체들이 6,000개 이상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전혀 냄새가 안 나게 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단기적으로는 지도단속 강화, 지사님 다녀가신 그 다음주부터 계절적인 영향이라든가 밭에 축분을 투여해서 일주일 정도 상당히 심한 악취가 있어서 민원이 상당히 제기됐고 그 이후에 단기적으로 검찰과 저희하고 시흥, 안산에서 야간단속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은 그런 단속이라고 보고요. 중장기적인 대책에 대해서는 결국 오염을 배출시키는 업소에 관한 문제, 그리고 차단벽 설치문제, 냄새를 배출하는 업소를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에 관한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데 이달 중으로 거기에 대한 보고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뻔히 아는 사실을 자꾸 여기서 질의해야 시간만 낭비되고요. 저는 이런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수자원에서 제2공단 개발을 꼭 하겠다면, 이것을 말릴 재간이 없다면, 수자원은 엄청난 땅장사 아닙니까? 매립해서 분양하면 평당 80, 90만원 받는데 도차원에서 이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자체에서, 지금 소각장이 6개인가 7개 되지요? 다 영세업체입니다. 낮에는 냄새가 별로 안 나는데 저녁에 다 때니까 엄청나게 나요. 낮에는 법률 지키고 저녁에 냄새가 많이 나는데 누구를, 영세업체니까 금액이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은데 수자원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없앤 다음에 대책으로는 공동소각장을 어디에 하나 짓는 것, "너희들이 거기에 개발하려면 우리 주민들이 반대해서 안 되니까 투자해라" 아까 6,000개 업체라지만 실질적으로 악취업체는, 특별관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업체를 화성 바닷가 폐염전에, 주민들이 없는 폐염전이 있어요. 우리 회사도 거기 땅을 매입했는데 산으로 둘러싸인 폐염전 바닷가가 있어요. 이런 데로 옮긴다든가 하는 대책을 수자원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국가에서 하는 것을 말릴 재간이 있겠습니까? 너희들이 이것을 꼭 해야 된다면 우리도 조건을 내세우자는 말입니다. 여기 군포위원이 있지만 군포는 공단이 없는데도 공동소각장이 있어요. 안양도 있고 다 있는데 시화는 왜 그렇게 소각장도 많고 시끄러운데 그것 하나 못 만드느냐는 거예요. 시하고 도와 국가가 대책을 세워서 공동소각장 하나 못 짓는지 모르겠어요. 또 한 가지는 알아서 대책을 세우겠지만 아까 기관운영비, 평일에는 1명, 야간에는 2명 해서 경비지원액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이것은 그렇고요. 우리가 도에서 도비지급으로 환경감시단을 24시간 3교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근무지가 시환경관리센터지요? 이 사람들은 도비로 인건비를 주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도관리센터에서 근무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면 무슨 문제가 있나요, 이 사람들을 도관리센터에서 근무하라고 하면 문제가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민간환경감시단은 업체를 출입해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환경감시단은 어느 업체에서 냄새가 나는 것 같다는 것을 알려주고 공무원과 같이 들어가서 단속하는데 주로 악취가 야간에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야간에 발생하는 악취의 대부분은 낮에 나온 냄새라든가 가스들이 낮에 올라가 있다가 저녁 때는 기온이 떨어져서 그게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밤에는 그것이 어떤 업체에서 나오는지 인과관계를 확인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민간환경감시단과 같이 다닌다고 하더라도 현재 밤에 인력 2명 가지고는 부족해서, 물론 최근에는 단속을 강화해서 야간단속도 하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비전임계약직으로 해서 인원을 늘릴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시환경감시단은 단속권한은 없지만 이분들이 저녁에 어디에서 악취난다 하면 가서 난리입니다. 그분들 쳐들어가서 막 욕하고 대단합니다, 활용하시고. 28일에 대책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하고 노력해서 깜짝 놀랄만한 대책 좀 내놓으세요. 매일 하는 것 말고, 환경에 대해서 웬만한 것은 지금 다 용역을 주지 않습니까? 중장기 대책회의를 세우고 여기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먹구구식으로 매일 해야 그게 그 타령이니까 대책을 한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용역을 줄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해결하겠는가. 매일 몇 사람들 모여서 토론하고, 가만히 보면 환경 때문에 산업기술대학이나 NGO단체와 매일 토론해요. 대책이 없어요, 뭐가 나오는 게 있어야지. 특별한 대책을 28일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보영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할 때 임시적 세외수입 잡수입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질의드렸는데 그때 답변을 못하셨거든요. 그래서 동료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동안 제가 살펴보니까 다 도비반환금 수입이네요. 환경정책과 250만원, 환경보전과 9,000만원, 환경자원과 7억 2,400만원, 상하수관리과 45억원, 상하수관리과에 있는 45억원이, 아까 상하수관리과장이 말씀하셨던 한강수계기금으로 전환되면서 반환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로 상하수관리과에 많은데 내역은 맑은물보전사업, 시설확장사업, 유수율제고사업에서 반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맑은물공급사업 중에서 큰 게 성남에서 33억 3,000만원이 반환되는 게 있는데…….

그 정도면 잘 알겠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이렇게 해서 53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이 도비반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책정될 때 환경국에서 쓸 수 있게끔 배정됐던 부분이거든요. 환경국에 쓸 수 있게 배정됐던 부분인데 이것을 환경국에서 도비반환을 받았다면 환경분야의 다른 쪽으로 쓸 수 있다면, 아까 뒤에서 봤던 지방양여금 감액되는 부분에 의해서 하지 못한 사업들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금액의 전액 또는 일부분만이라도 기획관리실과 협조해서 다시 예산 확보를 하셔서 기존에 있던 환경국의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시켜 주실 수 있는지 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기획관리실과 협조하실 수 있습니까? 뒤에 나와있는 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계획 같은 경우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기획관리실과 협조하실 수 있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편성할 때보다 더 깊은 인식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이번에는 예산이 편성돼서 의회에 제출된 상태입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예결위 활동기간도 남아있고 소속 상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도 아직 활동을 하지 않았고요. 경기도에서 2,800억원을 더 쓰고 거기다 모자라서 예비비에서도 꺼내 쓰는데 환경국에서는 환경국에 쓸 수 있게끔 배정됐던 부분까지도 도비반환금으로 전부 반환시키니까 안타깝습니다. 적어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와있는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획관리실과 협조를 해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번 노력을 해보시겠습니까?

아까 상하수관리 분야의 예산이 조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적된 내용 중에서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이라든가 여기 부분의 사업들은 대체적으로, 아까 상하수관리과장이 얘기한 한강수계기금에서 대치되는 부분도 있고…….

기존 계획대로 100%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업별로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보다는 환경국에서 반환한 세수부분에 대한 확보노력을 해주시겠느냐, 안 해주시겠느냐는 부분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국의 국장 이하 직원들이 더 열심히 해서…….

아니, 말씀하시기가 그렇게 힘드세요? 기획관리실장하고 말씀해 보시면 되지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획관리실장과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화를 하시고 소위원회 활동 시작하기 전까지 위원회에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건국장 이근홍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희철 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 환경보건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환경보건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해정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류광열 맑은물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박영숙 보건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항별설명서 482쪽입니다. 환경보건국 소관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 은 115억 3,889만 3,000원으로 이월금 4,000원, 잡수입 10억 7,301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세외수입은 100억 7,301만 8,000원입니다. 보건위생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4,000원, 도비반환금 수입은 10억 7,301만 4,000원으로 환경관리과의 농촌폐비닐수거용 집게차 구입 등 13개 사업에 3억 3,085만 5,000원, 맑은물보전과의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17개 사업에 94억 2,279만 7,000원, 보건위생과의 영유아 기초예방접종 등 24개 사업에 3억 1,936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환경보건국 세출예산은 1,713억 174만 5,000원으로 보건관리 분야에 2억 3,871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환경정책 분야 10억원, 환경보전 분야 7억 2,174만 5,000원, 상하수관리 분야에 15억 8,7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제지출금으로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보건관리사업으로 이동진료차량 및 장비유지보수비에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은 국ㆍ도비 8,075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희귀ㆍ난치성질환 의료비 지원은 1억 3,645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86쪽입니다.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은 2억 9,941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사업으로 명지산ㆍ청계산 생태계보전사업 토지매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환경보전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87쪽입니다. 임진강수계 환경감시인부임으로 5,237만원, 관용 경유자동차 LPG 엔진 개조사업에 4억 1,625만원, 천연가스보급 사업에 2억 5,31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관리사업입니다. 488쪽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100억원을 증액하였고 분뇨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오염하천정화 사업에 2억 2,8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은 34억 9,300만원, 소규모 마을하수도 설치사업은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에 45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89쪽입니다. 오수처리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5억 8,200만원을 증액하였고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비로 4억 1,580만원을, 농어촌지방상수도 사업은 30억원을 감액하고 48쪽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고보조사업으로 변경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에 23억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90쪽입니다. 보건위생과의 국고보조반환금으로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비가 변경내시되어 계상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신다면 저희 환경보건국 직원 모두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국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청 환경보건국의 세입예산은 115억 3,889만 3,000원으로 당초예산 14억 6,587만 5,000원보다 100억 7,30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는 제2청사 관할 10개 시ㆍ군의 2003년도 국ㆍ도비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는 당초예산액 1,682억 3,141만 3,000원보다 30억 7,033만 2,000원이 증액된 1,713억 174만 5,000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편성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보건관리 분야에서는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의 이동진료차량 및 장비유지보수비 500만원은 무료이동진료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등 이전비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관리 분야에서는 환경정책사업 예산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명지산 청계산 생태계보전사업 토지매입비 10억원은 생태계보전지역 내에 야생화를 재배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 3월 25일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도의회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 환경보전 분야는 경상예산 중 인건비 임진강수계 환경감시인부임 5,237만원은 임진강수계 환경오염예방 및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인부임으로 경기도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해 금년 4월 19일 정수책정 승인받은 바 있습니다. 그밖에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 등 이전비에 경유차 LPG 개조사업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의 천연가스버스 보급은 국고보조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도비분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상하수관리 분야는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비의 경기방문의해와 관련한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비 4억 1,580만원은 사업시기 등을 고려할 때 본예산에 편성했어야 할 사업으로 사료되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비의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설치 및 개선사업비 도비 23억 9,300만원은 노후된 축산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해서 민원발생 예방과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밖에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농어촌 지방상수도사업비 45억 6,000만원 증액과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농어촌상수도사업비 30억원 감액편성은 국ㆍ도비 보조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증감계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근홍 제2청 환경보건국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박효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명지산ㆍ청계산 생태계보전사업 토지매입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사유토지 9필지를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19필지라고 했는데 10필지는 기 매입이 된 상태입니까?

6,000평 중에서 1,000평은 국유지입니다.

여기 규모를 대략보면 한 5,000평에서 6,000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아는데 지목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임야가 대부분이고 택지가 있고…….

대지가 있습니까?

네, 대지도 일부, 2개 집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총 19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답이 11필지, 전이 6필지, 구거가 1필지, 국ㆍ도부지가 1필지입니다.

그러면 사유토지가 18필지 아닙니까?

19필지입니다.

9필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은 무엇을 뜻하지요?

그것은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이고 19필지 중에서는 국유지가 2필지, 군유지가 8필지, 사유지가 9필지입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여기 보면 토지매입비로 7억 4,000만원, 지장물에 대한 영농보상비가 6,000만원 그 다음에 토지감정평가비용 및 토지수용재결과정의 조정비용 등으로 2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러냐하면 여기 보면 보상을 함에 있어서 2만 6,800원부터 4만 8,400원까지 그 범위내에서 보상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감정평가사의 판단에 따라서 최고가인 4만 8,400원을 줄 수도 있고 2만 6,800원으로 줄 수도 있고 자율성이 있는데 보상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최대의 상한선인 고가에 해주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겠지요?

네.

그렇게 되면 제가 대충 보니까 최저 9만원부터 최고 15만원까지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유주 입장에서는 많은 보상을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보상을 하는데 있어서 소유주들한테 만족도를 주면 세 번째 비용은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조정비용 2억원이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들이 이의신청이나 지방토지수용에 불복해서 신청했을 때 추가로 주겠다는 의미입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토지매입은 2003년도 공시지가에 의해서 저희가…….

그것은 알아요.

거기에 주택이 있고 영농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을 저희가…….

그것은 아는데 2억원이라는 이 부분이 너무 과다계상된 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여기 보면 용도가 토지감정평가비용하고 토지수용재결과정의 조정비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정비용의 내용이 뭐냐 이것입니다. 토지감정평가비용은 일정액으로 정해지지 않겠습니까?

본래 토지감정예상률은 토지매입 금액보다 40 내지 50% 추가 적용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통상적인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관례대로 하신다는 말씀인데 지금 전체 토지매입비용 10억원 중에서 2억원이라는 돈이 토지수용재결과정의 조정비용하고 평가비용으로만 계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이 비용이 과다계상된 게 아니냐 이거지요. 차라리 이 부분을 토지소유주들한테 보상을 풍족하게 해주어서, 여기 보면 사업시기가 6월부터 12월까지 6개월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매수가 금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십니까?

저희들이 노력하는데 협상하는 과정에서 순조롭게 되는 토지소유자가 있는 반면에 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것을…….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경기도청 내에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는데 물론 1차적으로 지주와 협상해서 보상협의가 체결되면 다행이겠지만 안 되면 시일이 요구되잖아요, 몇 개월의 시일을 요구하는데. 제 얘기는 조정비용이 이의신청을 했을 때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인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국장님,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대신 대답해 주세요. 괜찮겠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저는 그 사항을 물어본 것입니다.

토지를 매입하는데 위원님께서는 영농까지 다 충분하게 토지매입비에 포함시켜서 주면 민원이 없고 그것을 추가적으로 잔여예산을…….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이 돈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2억원을 계상했다가 지주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해결하면 이 비용은 필요치 않은 비용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 얘기는 토지보상 차원에서, 물론 공시지가에 150%를 주고 그것은 어떤 논리로 정립되어 있으니까 관계는 없습니다만 사실 대개 농촌에 사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자치단체에서 필요해서 징발하는 것 아닙니까? 정 안 되면 나중에 강제수용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잖아요. 이게 협의매수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다가 안 되면 공탁하고 강제매수도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부분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차원에서, 물론 공시지가의 150%를 보상하기로 되어 있다고 하지만 그 법이 꼭 지켜지는 일은 없거든요. 그것은 감정사의 판단 여하라고 보거든요. 감정사가 판단해서 9만원을 줄 수도 있고 15만원을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일반 소유주들은 그것을 모릅니다. 이런 내용을 아는 농민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농촌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도록, 10억원을 계상했으면 어차피 10억원 한도 내에서 지출할 것이 라면 그 사람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서 사업이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효과도 거두고 주민도 최대한의 이익을 볼 수 있는 쪽에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효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양출신 신보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6쪽의 도비반환금 수입을 보니까 국고보조사업 시ㆍ군 집행잔액 2억 1,100만원이 나와 있고 도비보조사업 시ㆍ군 집행잔액 1억 8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5쪽에 보면 농촌폐비닐수거용 집게차 구입 등 4개 사업에 2억 1,200만원이 나와 있고 동두천매립장 2단계 제방공사 등 9개 사업에 1억 1,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비반환금들이 전부 국ㆍ도비 보조금 정산결과 집행잔액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을 하고 나서의 집행잔액이라고 하기에는 액수가 좀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맑은물보전과 분야가 예산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쪽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비반환금 집행잔액 113억 1,700만원 정도는…….

국장님,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그게 아니고 이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이 비교적 크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폐비닐수거용 집게차 구입 등 4개 사업 국고보조사업 해서 2억 1,2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농촌폐비닐수거용 집게차는 구입했습니까? 당초에 몇 대를 구입하기로 계획을 했었는데 현재 몇 대를 구입했는지?

구입을 했습니다. 그게 입찰한 후의 잔액인데…….

잔액이 2억 1,200만원이라고 하면 이것은 국고보조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것 말고도 밑에 도비보조사업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이 2억원대가 넘고 1억원대가 넘는다면 당초예산을 세울 때 과다배정한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제일 큰 사업이 포천의 재활용선별장 설치사업인데 거기에서 입찰을 해서 한 2억원이 남았습니다, 40억원 공사 중에서.

40억원 공사 중에서 2억원 정도가 낙찰가에서 차이가 났다는 얘기죠?

네, 나머지도 거의 다 하수처리시설이라든가 축산처리시설의 입찰…….

총 사업규모가 얼마라고 하셨지요? 40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네, 40억원입니다.

40억원의 2억원이면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입니까?

5%입니다.

본 위원이 제기하고자 하는 문제는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5%의 편차를 보였다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 사업은 그렇지만 나머지 다른 사업에 있어서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좀더 근사치에 필요한 금액만큼의 예산이 편성되어야지 너무 과다하게 편성된다면 집행잔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남지 않는가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6쪽에 있는 영유아 기초예방접종외 12개 사업,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외 10개 사업은 최초 사업예산액이 얼마였는데 지금 이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까?

영유아 기초예방사업은 당초예산이 3억 4,900만원입니다.

그 중에서 집행잔액이 얼마지요?

집행잔액이 5,880만원 정도 됩니다.

3억원에서 5,000만원이 남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2개 사업은요?

그 다음에 큰 사업이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사업이 2억 900만원 예상규모인데 7,3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고, 큰 것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저소득 무료암검진사업이 3억 6,70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가 남았고요.

됐습니다. 그 정도면 대충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에 3억원으로 계획을 잡았던 사업이 3,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고 또 마찬가지로 3억원으로 계획되었던 사업이 7,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으시는지요?

좀 많이 남는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 집행부에서 제대로 역할을 못해 주셨다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분석한 결과는 출생률을 예상해서 했는데 출생률이 감소되어서 나타난 것도 있고…….

그런 것을 다 감안하셔서 예측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저희들은 그런 것을 충분히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에 뒷받침이 안 된 것은 저희들이 예측을 못한 것인데…….

이 정도면 편차가 너무 큽니다. 집행을 하시는데 있어서 보다 많은 관심과 노력을 부탁드리고요. 7쪽에 이동진료차량 및 장비유지보수비 5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의 내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치과차량이 2년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동텐트 및 모터에 대해서 발전기하고 발전기 콘트롤 박스가 있고 수전반, 진료용 에어컨, 스피커, 앰프 이런 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치과장비에서는 핸드피스큐라고 해서…….

지금 차량 구입한 지 2년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네.

2년 동안 이 차량을 운행하면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유지보수해야 할 내용에 대해서 미리 파악해서 당초예산에 올렸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치과의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먼저 의사가 계속 사용했는데 불편해서,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바꿔야 될 시기가 되어서 당초예산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에 계시던 치과 의사선생님은 불편없이 썼는데 새로 오신 치과 의사선생님이 불편하다고 하면 추경예산을 들여서 또 바꿔야 되나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전에 계시던 치과 의사선생님께서 문제제기를 해서 추경예산에 올라오지 않고 당초예산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이동진료차량에 배치되어서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 점심시간에도 식사하시면서 말씀을 나누었지만 불요불급한 예산, 선심성 예산 이런 것은 이루어져서는 안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틀림없이 들어갔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민을 치료하는데 좀더 좋은 복지서비스를 하려고 이번에 불요불급하게 포함이 됐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2청 환경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활동과 휴식을 위하여 3시 45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3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위원회 노재영 위원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결과보고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신보영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신보영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해서 특별한 이견은 없지만 지난 보건복지국 질의ㆍ답변시 곰두리공판장에 대한 질의를 본 위원이 했을 때 보건복지국장의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답변과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요구합니다. 공개사과를 하지 않을 시에는 이번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방금 신보영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 알아들으셨지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뿐만 아니고 지금 나오셔서 그때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말씀해 주세요.

우선 사과의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곰두리공판장 부분에 대한 것은 먼저 신보영 위원님이 위원장직무를 수행하실 때 민간인이 참여가능하고 민간인이 참여할 것이 감지가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염려돼서 더 추적하고 확인해 보는 과정에서 민간인 참여는 곰두리라는 이름으로 참여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됐었습니다. 그래서 답변드린 사항과 저희가 확인한 결과가 상이했음을 바로 해명해 드렸어야 되는데 그것을 제때 해드리지 못하고 아까 의견을 나누시는데 말씀드리게 됐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깊이 신보영 위원님은 물론이고 위원 여러분께도 함께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게 됐습니다.

국장님의 사과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추후에 발생된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 해명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상임위 활동 중에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변을 하지 마셨어야 됩니다. 사실확인이 되지 않은 답변을 하다 보니까 그 답변이 불성실한 답변이 되고 불성실한 답변이 되다 보니까 위원회의 위원을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사과를 해주시니까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국장께서 공개사과하셨으므로 소위원회 위원장님께서 결과보고하신 대로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