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소방재난본부장 박권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재방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가 동일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소방력 현황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규모와 세출예산안 총괄규모 그리고 인건비, 경상적 경비, 사업비 등 사항별 세출예산안 내역의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5페이지입니다. 먼저 소방력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4월말 현재 소방력 현황은 금년도 업무보고시와 특별한 변동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 총액은 77억 8,399만 7,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62억 1,121만 1,000원보다 25.3% 증액된 15억 7,278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증액내역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 예산안 증액 4,199만 6,000원은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금이며 지방교부세의 세입예산안 증액 14억 8,200만원은 행정자치부 중앙지원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방종합정보통신시책사업비 4억 4,200만원과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을 위해 화학구조장비 등 5종 68점 구입비로 1억 4,500만원, 노후 소방차량 교체보강 사업비로 8억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안은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사업비를 사업량의 증감없이 사업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4,879만원을 증액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8페이지입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200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907억 6,623만 4,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2,697억 5,888만 1,000원보다 7.8% 증액된 210억 735만 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항별 계상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 예산안은 1,216억 7,296만 4,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1,149억 1,647만 7,000원보다 5.9% 증액된 67억 5,648만 7,000원이 계상되었으며 경상적경비의 예산안은 857억 385만 8,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812억 1,476만 6,000원보다 5.5% 증액된 44억 8,909만 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비 예산안은 756억 1,979만 6,000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659억 4,759만 8,000원보다 14.7% 증액된 96억 7,219만 8,000원이 증액계상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비 예산안은 77억 2,762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액 76억 8,004만원 보다 0.6% 증액된 4,758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제지출금예산안 4,199만 6,000원은 과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해 계상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세출예산 내역을 세부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은 총 67억 5,648만 7,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기본급 44억 7,901만원, 2004년도 소방공무원 405명 증원에 따른 봉급 31억 7,063만 9,000원과 기말수당 6억 4,692만 6,000원, 정근수당 5억 8,017만 1,000원, 봉급조정수당 8,127만 4,000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수당 22억 7,747만 7,000원은 인원증원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17억 3,525만 6,000원과 정액수당 5억 4,222만 1,000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 추경예산안 세부내역은 총 44억 8,909만 2,000원을 증액계상한 것으로 이중 일반운영비 1억 4,565만원은 당직상황근무수당 6,615만원을 본부 및 26개 소방서에 계상하였고 소방안전지도교재 발간비 3,450만원을 본부예산에 계상하였으며 소방학교 및 의정부소방서에 이동안전체험차량운영을 위한 교육교재 및 홍보물제작비로 4,000만원과 의정부소방서에 이동안전체험차량과 SNG차량운영을 위한 유지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 1억 5,200만원은 인원증원에 따른 소방업무추진 기본여비를 증액계상하였으며 업무추진비 13억 5,864만원은 9개 파출소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인원증원에 따른 직급보조비, 대민활동비, 방호활동비, 구조구급활동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복리후생비 21억 7,050만 4,000원은 인원증원에 따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를 증액계상하였으며 연금부담금 6억 6,229만 8,000원은 국민건강보험금 인상분과 인원증원분을 증액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17페이지입니다. 사업비 중 예산 세부내역은 총 97억 1,977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한 것으로 자체사업비 96억 7,219만 8,000원은 시설비 및 부대비로 36억 9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교부세로 지원된 소방종합통신 시책사업비 8억 8,400만원은 교부세와 도비 50%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소방청사 증축사업비 6,594만원은 의정부소방서 송산파출소에 이동안전체험차량 차고 마련을 위한 청사증축비로 계상하였으며 신설관서 소방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 20억원은 남양주, 일산소방서 신설에 따른 119접보 및 현장활동 등 소방업무수행에 필수적인 소방정보통신시스템 구축을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시설물 설치 및 보수 6건에 6억 5,949만 3,000원은 의정부·군포소방서 난방시설 설치·보수, 광명·군포소방서 여직원대기실 설치, 여주·양평소방서 OA사무실 등 설치, 하남소방서 노후전력배선 교체공사경비로 해당소방서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8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0억 6,276만 5,000원은 교부세 지원사업으로 노후소방차량 4종 8대 교체보강사업비 17억 9,000만원과 119구조구급대 장비 5종 68점 보강사업비 2억 9,000만원 등 총 20억 8,000만원을 교부세 50%와 도비 50%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또한, 신설 중인 남양주, 일산소방서에 배치할 신규소방차량 10대 보강사업비 21억 9,000만원과 읍·면지역 파견소에 근무하는 의용소방대원 방수복 698착 구입비 1억 3,820만 4,000원, 신규직원 405명의 화재진압 현장활동 중 개인안전을 위한 방화복세트 구입비 4억 7,79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태풍, 지진 등으로 인한 유·무선통신 두절시 비상통신망 확보를 위한 휴대용비상위성전화기 27대 구입비 4,050만원과 이동안전체험교육의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교육용기자재 8종 26점 구입비 3,743만 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완공예정인 신설파출소 개소운영에 필요한 일반행정물품 구입비 3억 605만 5,000원과 수원남부소방서 등 10개 소방서 구조구급과 직제신설에 따른 일반행정물품 구입비 1억 8,86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시흥소방서 유압절단기 등 구조장비 구입비 3,627만원 그리고 금년 7월에 완공예정인 여주·양평소방서 운영에 필요한 일반행정물품, 화재진압 및 안전장비 등의 구입비로 5억 6,780만원을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유인물 20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사업비 4,758만원은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보강사업비가 사업량 증감없이 사업비가 변경내시됨에 따라 4,758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제지출금 4,199만 6,000원은 과년도 의무소방원 운영경비 집행잔액과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사업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부회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 저희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04도 인원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기본경비를 반영하였고 사업비는 소방력보강 중앙지원사업인 특별교부세 사업과 신설관서 소방차량보강, 소방정보통신망 구축 등 시설장비 보강사업비, 신설소방관서 소요물품구입비 등을 계상함으로써 예산 총 규모가 2004년도 당초예산의 7.8%인 210억 735만 3,000원이 증액계상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저희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이 내실있는 소방재난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본 예산안을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조금도 낭비없이 알뜰히 운용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설 위원장, 김부회 간사와 사회교대)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5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당일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77억 8,399만원으로 당초 예산액의 25.3%인 15억 7,278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과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이월금 4,199만원, 소방종합통신망 구축 시책사업비 4억 4,200만원, 노후소방차량 교체보강 사업비 8억 9,500만원,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으로 1억 4,500만원 등 모두 14억 8,200만원으로써 이는 지방교부세 수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국고보조사업인 119구조구급대 시설장비 보강사업비가 당초 30억 1,731만원이었으나 국고보조금 변경 통지에 의해 4,879만원이 증액 조정된 것으로 예산편성 절차상 큰 문제점은 없으나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앞으로는 중앙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당초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착수 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07억 6,623만원으로 이는 당초예산의 7.8%인 210억 735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으로 경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8%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과목별로 보면 소방관리비는 당초예산의 16.6%인 87억 2,894만원이 증액된 612억 7,209억원으로 소방행정관리분야에서 5억 902만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소방공무원 9명의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직급보조비, 복리후생비 등의 경상적경비로 이는 조직운영에 따른 필수적 경비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소방방호관리 분야에서 49억 2,060만원이 증액된 것은 소방안전지도교재 발간 소요경비를 비롯해서 교부세 사업과 관련한 노후소방차량 교체보강 구입경비,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을 위한 화학구조장비 및 긴급구조훈련장비 구입경비 등으로 이는 재난·재해에 대처하기 위한 필수장비 확보를 위한 예산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신설될 예정인 남양주, 일산소방서의 고가사다리차 1대 등 소방장비 구입비와 화재진압 보조활동을 하는 의용소방대원의 방수복 구입비, 신규직원에 대한 방화복세트 구입비 등은 화재진압 및 소방활동에 필수장비 구입을 위한 적절한 예산계상으로 판단됩니다. 구조구급운영 분야는 국고보조사업인 119구조구급장비 확충사업비 변경 계획에 따라 무선페이징시스템 보급사업비 192만원과 헬기탐색탐지장비 예산 50만원이 각각 감액된 반면, 헬기응급의료장비 구입비 5,000만원이 증액되어 총 4,758만원으로 사업비가 확정됨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자체사업비는 29억 2,450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화재 등 각종 재난관련 긴급신고전화의 119 일원화 및 무선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소방종합통신망 구축사업을 위한 교부세 사업으로 8억 8,400만원의 시설비 및 부대비와 2005년 3월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인 남양주, 일산소방서의 119접수 및 출동지령, 현장활동 등 소방업무에 필수적인 통신망 운영을 위한 소방종합정보통신망 구축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한 것으로 태풍, 지진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기존 유·무선통신망 두절시 위성을 통한 비상통신망을 확보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상황 대처와 대형 자연재해를 대비한 비상용 현장지휘통신망 구축을 위해 필요한 예산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방학교운영 분야에서 3억 2,723만원이 증액된 것은 인원증원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등의 인건비와 어린이들의 각종 사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이동 안전체험교육에 필요한 교재와 홍보물제작 및 교육용기자재 구입 예산, 소방공무원 정원증원에 따른 경상적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이 또한 필요한 경비로 판단됩니다. 소방서운영비에서 122억 3,641만 3,000원이 증액계상된 것은 수원 남부소방서 등 26개 소방서의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예산과 여주·양평소방서 신설, 고양 중산파출소 등 9개 파출소 신설 및 수원남부소방서 등 10개 소방서에 구조구급과가 신설됨에 따른 일반행정물품 구입을 위한 경상예산이며 의정부소방서의 사업예산 1억 1,124만원은 어린이 안전체험 교육을 위한 이동 안전체험차량 차고 증축비와 보일러 노후배관 교체비이며 광명소방서에 2,842만원, 군포소방서에 5,000만원이 각각 증액계상되었는데 이는 소방파출소에 여직원대기실을 설치해서 여직원의 복지증진 및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비와 난방시설교체를 위한 설치비 1,00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천소방서 사업예산은 4억 8,400만원이 증액계상되었는데 이는 2004년 7월경 준공예정으로 건축 중인 여주, 양평소방서의 신설관서에 필수시설인 OA사무실 설치와 문서고에 모빌랙 설치, 화재출동경고등 설치비 등이며 하남소방서 사업예산 5,176만원의 증액은 본서 청사내 노후된 전력간선과 이에 따른 부대설비 교체비로 편성되었는 바 모두 필요한 경비라고 판단됩니다. 끝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로 계상한 4,199만원은 소방본부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반환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분석·검토한 바와 같이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소방조직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 및 신축청사와 관련된 예산 등으로 예산편성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편성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예산집행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은 억제하는 방향으로 예산운영에 합리화를 도모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출신 이장국입니다. 예산서 139쪽에 보면 의용소방대 방수복 698복이 있는데 이것은 어느 대에 어떻게, 몇 벌씩 지급하는지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장국 위원님께서 방수복 보급에 대해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의용소방대에 방수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물론 우리 의용소방대 방수복 보급규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의용소방대원들이 산불진화라든가 화재현장에서 옛날에 소방관들이 입는 정도의 방수복은 있어야 화재현장 또는 산불현장에서, 지금 우리가 지급하는 의용소방대 복장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옷을 지급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을 3년 또는 4년 정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 추경부터 의용소방대원이 있는 면 지역, 산불이나 화재현장 출동이 많은 면 지역의 의용소방대원부터 지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 의용소방대원한테 다 지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어떤 대에 몇 벌 지급하는 것은 차후에 본부에서 추가 계획이 수립돼서 지급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급되면 각 대별로 몇 %나 지급이 됩니까?

한 43%가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100명이면 43명에게 지급된다는 얘기인데 개인별로 지급이 됩니까?

네, 개인별로 지급됩니다.

의용소방대원 한 명당?

네.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던데요.

우리가 계획을 3년 동안 세웠는데 3년 동안 지급되고 나면 43%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관내에 다중이용업소의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선진지 견학을 갔다 왔는데 모 호텔에서 조그마한 빵 조각 하나에서 연기가 났는데 소방서에서 출동을 했어요. 우리 지역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큰 건물에는 전산실이 다 있습니다. 전산실 또는 기계실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뭐가 되어 있느냐 하면 화재의 어떤 경보시설시스템이라든가 진압시스템이 그쪽으로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기가 나니까 신고가 되었고 신고가 되다보니까 소방서에서 출동이 됐는데 지금 우리 경기도 지역도 다른 시·도의 건물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중이용업소에서 소방서 전산시스템에 직접 알려주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그런 것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그걸 여쭤보느냐 하면 그것이 필히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시설이 종류에 따라서 화재속보설비로 해서 설치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행법에는 그것이 되어 있지 않고 자동화탐지시스템이 되어 있어서 옛날과 같이 속보시설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동화탐지설비가 다 되어 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있기 때문에 화재가 나면 바로 119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를 하면 우리가 출동하는데 지금은 속보설비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대형화재들을 보면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책임자가 있습니다만 책임자 부재로, 인재로 인해서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선진국은 우리보다 앞서가는 소방이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잘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가능하면 그런 설치를 해서 신속하게 현장출동해서 화재를 조기진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해서 부연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역시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고 거기에 쓸 수 있는 전산시스템 또는 컴퓨터시스템과 소방관서에 있는 컴퓨터시스템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지금 보고 있습니다. 중앙에서 이런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해서 앞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고 또 우리 경기도 소방대만 해도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재차 반복해서 드리냐면 지금 우리들은 5분이내에 화재현장 출동으로 되어 있죠?

네.

선진국에서는 4분이내로 화재현장에 출동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시설을 함으로써 그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러면 3분이내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대형화재를 조기에 진압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주어진 임무에 여러분들이 고생하시는 것만큼 칭찬받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박현옥 위원입니다. 133쪽을 잠깐 봐 주세요. 거기 운영비에서 용인소방서 운영비로 11억 8,100여만원이 증액되었고 또 이천소방서 운영에서는 15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게 타 소방서하고 형평에 맞는 것인지 거기가 극히 많이 증액된 것 같아서 그게 무슨 이유인가 궁금해서요.

이천소방서 관할에 여주, 양평소방서가 신설 중인데 신설사무소의 OA 사무기기 등 그 청사내부에 들어갈 행정시스템을 하기 위해서 증액되었습니다.

그게 증액된 것이 많아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131쪽에 지방교부세에서 14억 8,200여만원이 세입예산에 소방차량 보강된 것하고 119구조구급대 장비보강하게 된 것이 제 나름대로 잘 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작년 12월 16일 경기도 본예산이 통과된 이후에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4월에 특별히 소방국에서, 물론 저도 포함됩니다. 특별교부세를 좀더 지원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4월에 특별교부세가 더 지원이 되어서 이번에 우리가 추경에 도비를 같이 50% 확보해서 소방장비를 사게 된 것입니다.

박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출신 김용식 위원입니다. 재난본부장님 설명을 상세히 잘해 주셨습니다. 인건비나 경상적 경비, 국고보조비, 여비 전부 올린 것을 보니까 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지만 깎을 게 하나도 없고 제가 깎으려고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궁금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세세항이 뭡니까? 나중에 내시가 된 게?

국고보조금이 세입에 헬기에 인명구조하는 장비가, 처음에 국고보조금이 2억원이 내려왔는데 이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목을 바꿔서 5,000만원을 더 내려보내고 일부 조금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물품구입비에?

헬기에 관계되는 인명구조용 물품구입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139쪽에 보면 소방안전지도 교재가 발간되었는데 많지는 않지만 3,450만원을 예산에 올렸는데 1만 5,000부를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1만 5,000부가 몇 페이지의 1만 5,000부입니까? 한장에 1만 5,000부예요?

178페이지에 1만 5,000부입니다.

178페이지 1부로 해서 1만 5,000부를 제작하는데 3,450만원이 든다, 산출근거는 어디에서 뽑은 겁니까? 품셈표에 의해서 뽑은 거예요? 궁금해서 여쭤만 보는 겁니다.

만일 178페이지의 학생들 가르치는 책을 만들면 한 부 만드는데 얼마정도 돈이 들어가는가 물어봤습니다. 한 부 만드는데 2,300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1만 5,000부를 하니까 3,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1만 5,000부 배부처가 개인이냐, 직장이냐 아니면 단체냐, 공공기관이냐 그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초등학교 1, 2, 3학년 교사에게 우선으로 지급이 될 것이고 이 책을 우리 교육기관에 비치를 해서 학생들 들어오면 교육시키는 책입니다.

1만 5,000부면 경기도 초등학교 1, 2, 3학년 담임선생님까지 또 학교에 비치하는 것까지 다 된다.

네.

그래서 당초에 본예산에서 이번에 추경에 더 증액시킨 거죠?

본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국고에 100% 예산사업으로 이동안전체험차량이 우리 경기도에 2대가 배정되어 제작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앞으로 어린이들에게 안전체험을 시키면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병행해서 교재를 발간해서 초등학교 선생님들 또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교재를 발간하게 된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장국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정확히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용소방대원 방수복 구입에 있어서 1억 3,820만 4,000원을 계상했는데 698복을 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유수는 몇 개를 갖고 있어요?

지금 보유가 155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3년에 약 48% 됩니다. 이것을 따져 보니까 우리 의용소방대원이 1만 2,210명입니다. 거기에서 698복씩 3년치 하면 2,094복이 됩니다. 2,094복으로 1만 2,210명에게 주려면 17%에 해당하는 소방대원한테 돌아간다, 그러면 48%가 아니라 17%죠?

금년에 이것을 본예산에 확보했으면 많이 확보했을 건데 추경에 하다 보니까 추경의 재원이 실질적으로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추경에서는 적게 확보하고 내년 본예산부터는 많이 확보를 해서 보급할 예정이고 또 우리가 방수복을 보급하는데 화재현장, 산에 가서 직접 진화하는 남성의용소방대원만 우선 보급을 하고 여성대원은 보급을 안 하다 보니까 총 44% 정도만 지급하면 아쉬운 대로 산불진화하는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이 부상을 입지 않고 진압할 수 있겠다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방수복 한 벌에 얼마나 합니까?

방수복 한 벌에 약 20만원 정도, 우리가 업체에 알아보니까 19만 8,000원 정도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달구매를 요청해서 입찰을 보면 그 보다 다운이 될는지 그 보다 금액이 올라갈지 알 수 없습니다만 약 20만원 범위가 되지 않겠느냐, 또 다운이 된다면 16∼17만원선에서 보급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재난본부장님 말씀 잘 해주셨는데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벌에 20만원씩 들여서 700여벌을 구입해서 각 소방대별로 소방대원한테 나누어주면 의용소방대원이 그 옷을 입고 현장에 출동해서 사실 열심히 봉사하는 대원이 있는가 하면 나오지도 않는 의용소방대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명무실하게, 한 벌에 20만원 가는 것 움직이지 않는 대원에게 방수복을 사줘야 그냥 방치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재난본부장님께서는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각 소방서장으로 하여금 잘 교육을 시켜서, 더욱이 의용소방대 봉사하는 입장에서 다른 생각하지 않도록 잘 교육해서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건의 아닌 건의를 하고 싶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김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의 김두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은 지난 예산할 때 안 계셨죠?

네.

제가 예결위원이고 해서 지난 번 것과 이번 것을 비교를 했어요. 소방차량이 지난번에 120대 보강으로 120억 5,400만원이 예산에 잡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고가사다리차외에 10대가 21억 9,000만원이 잡혔어요. 그 다음에 보강차량을 위해서 교부세 받은 것이 8대가 17억 9,000만원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어느 것은 교부세로 사고 어느 것은 우리 예산으로 사고 그 예산을 어떻게 잡았나요?

지금 교부세 사업은 우리가 기 보유하고 있는 소방차 중에서 노후차량 교체를 교부세 사업으로 했고 일산이라든가 남양주 이런 데 신설되는 소방차량 보강은 우리 도비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신규나 교체하는 거나 같이 우리 행자부지침에 따라서 얼마나 예산 이 서 있는지 알고 계세요?

행자부에서 올 때에, 지금 전국의 소방차량이 노후화되어 있다 이것을 교체하는데 국고에서 교부세 사업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교체하는데 예산을 8억 9,000만원을 이번에 경기도에 배정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본부장님이 행자부에 계셨다 오셨죠?

네.

행자부에서 올 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어 있는지 아세요?

지금 교부세 사업으로 약 1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이요?

총은 130억원 정도 됩니다. 작년에 30억원이 되었고 뒤에 100억원…….

행자부에서 내린 예산편성지침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소방차량보강에 대해서는 700대예요. 신규가 228대, 교체가 472대 해서 498억원을 잡아놨어요.

그것은 제가 행자부에서 소방행정과장을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지금까지는 소방차량을 보강해줄 때 교부세 사업으로만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부터 이것을 국고보조금사업으로 돌리자 해서 본예산에 20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 행자위까지는 통과되었는데 예결위에 가서 그것이 깎여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있습니다만 깎여버렸기 때문에 시ㆍ도에 200억원이 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을 못하게 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지침서에 보면 우리나라에 총 498억원이 교부세로 내려와서 신규나 교체로 보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지금 교부세가 얼마입니까? 17억 9,000만원이면 도비하고 교부세가 반반이니까…….

합해서 17억 9,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나누기 반하면 8억 9,500만원 정도 되죠. 그것밖에 안 왔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본부장님이 유능하시고 행자부에 있다 오셨기 때문에 교부세를 많이 따오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한 번 보다가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우리가 지난번 예산 때는, 141페이지를 보세요. 제일 밑에 시설비및부대비가 나와 있죠? 141페이지 시설비및부대비 기정예산이 얼마예요?

74억원입니다.

74억 7,400만원이죠?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는 75억 5,400만원이에요.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거기는 기정예산이 얼마입니까? 4억 3,300만원이죠. 그런데 지난번 예산에는 4억 6,369만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도 약 2,000만원 차이가 있거든요.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제가 의아해서 지난번 우리가 예산 다루던 책에서 찢어왔어요. 이것을 다 외워 올 수가 없어가지고. 금액이 1억원, 2억원이상 틀리고 그 다음에 2,000만원도 틀리고. 그런데 이것을 쳐다보니까 그런 것이 하도 많이 발견되어서 이것을 한 가지 예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담당하시는 분이 누구시죠? 어느 분이 이것을 작성했죠?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확인해서.

한 가지는 시설비및부대비가 한 1억 얼마가 차이가 나고 그 다음 페이지 자산취득비에서는 한 2,000만원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틀리면 정말 안 되는 것인데 그래서 어느 것이 맞는가 계산해 봤어요.

김두영 위원님! 그 부분은 소위원회 하기전까지 자료로 받든지 개인적으로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가 체킹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심사하기 전까지 그 내용을 확인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따 제가 체킹해서 드릴테니까.

저희들도 확인해서 위원님한테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사실상 제가 체킹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발견이 되었는데 우선 한 두 가지만 확인해 주시면, 그런데 이 기정예산이 액수가 틀리면 다 틀릴텐데 이상하다 생각하고, 다음에 숫자를 맞춰봤어요. 어느 것이 맞는가 했더니 지난번 예산액 숫자가 맞더라고요. 현재 여기 나온 숫자가 다 틀려요. 공교롭게 내가 발견한 사항인데 하여튼 숫자가 옆으로 지그재그로 맞아줘야 되는데 이게 안 맞는다 하는 것을 체킹했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편성기본지침을 보고 예산을 한번 체킹했는데 여기뿐이 아니고 특히 교육예산 같은 경우도 행자부예산지침서를 안 따르더라고. 그래서 제가 요율이라든가 배우는 입장에서 기준을 해서 예산기본지침서를 보고 예산을 쭉 체킹했는데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는 행정자치부에도 계셨고 그쪽에서 내려준 것인데 아무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부세가 정부에서 예산된 것이 보강차량이라든가 구조구급확충 및 이런 모든 것이 지방교부세하고 도세하고 반반으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하라고 했는데 교부세 내려온 것이 너무 적다는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본부장님께서는 아무튼 교부세를 많이 받아와서 도의 예산을 아끼면서 살림살이를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이석 및 제2청 출석을 위한 좌석정돈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기획행정실장 박광석입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김부회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페이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 총괄표에 세입예산 부분입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세입예산 총액은 2004년 당초예산 3억 3,700만원보다 53.5%인 1억 8,043만 9,000원이 늘어난 5억 1,743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238쪽입니다. 먼저 잡수입이 당초예산보다 1억 8,043만 9,000원이 증액된 것은 도비반환수입 343만 9,000원은 2003년도 범죄없는 마을 주민숙원사업 도비 지원에 따른 보조금 정산결과에 따른 수입이며 기타 잡수입 증가에 1억 7,700만원은 2004년전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생활관 6개소에 대해 신축생활관 준공에 따른 임차보증금 회수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0쪽 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253억 4,216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50억 649만원보다 3억 3,567만원을 증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은 가용재원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대부분 제2청사 정원 10명 증원에 대한 최소한의 인건비 등 필요경비와 행정자치부 민방위경비 교부세 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분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41쪽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총무행정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5만원이 증액된 사유로는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정원 10명이 증가됨에 따른 정원가산금 증액분이며 회계관리 예산을 당초예산보다 776만 6,000원을 감액편성한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타업무추진비는 정원증가 10명에 따른 직급보조비와 대민활동비로 1,544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242쪽입니다. 복리후생비 역시 정원증가에 따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계지원비, 연가보상비 등 6,685만 8,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에 시설비및부대비 중 생활관건립 추가사업비 1억 7,403만원은 철근가격의 상승, 시스템에어콘 설치와 지하층 터파기 공사 등 암석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증액편성하게 되었으며 주차장 부지 매입비 2억 8,680만 4,000원을 감액한 것은 당초예산에 2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택지개발 조성원가로 매입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어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3쪽입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 2,271만원을 증액편성한 것은 정원 10명 증원에 대한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비로서 민방위 비상대책 예산은 당초 14억 8,599만 4,000원에서 23%인 3억 4,298만 6,000원이 늘어난 18억 2,8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먼저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민방위 교육시설 장비 확충에 1,572만원은 민방위교육장에 설치된 노후시설과 장비를 교체하여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이며 생활 민방위 우수시범마을 시상금 750만원은 2033년 생활민방위 우수시범마을의 시상금 지원으로 생활민방위 시범마을 정착과 지역주민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4쪽입니다.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경비지원 31만원이 감액된 사유는 행정자치부 교부세 변경내시에 따른 감액분이 되겠으며 다음은 자치단체자본보조에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 1억 3,254만 6,000원은 민방위 재난취약지역 3개 시ㆍ군에 각종 재난재해 발생시 지역주민에게 음용수,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경비가 되겠으며 민방위 경보시설 확충사업 1억 8,750만원은 고양시 등 5개지역 신규 택지개발지역의 비가청권 지역에 경보사이렌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경예산안은 정원증원에 대한 필요경비와 생활관 건립 추가사업비, 민방위교부세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하여 도민의 혈세가 한푼이라도 헛되게 쓰임이 없도록 하겠으며 북부지역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석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호겸입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5월 6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 소관 금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5억 1,743만원으로 당초예산의 53.5%인 1억 8,043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액계상된 세입내역과 규모를 보면 도비반환금수입 344만원과 금년 중 임대계약이 만료되는 생활관 6개소에 대한 임차보증금 회수비용 1억 7,700만원을 주요 세입자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53억 4,216만원으로 당초예산의 1.34%가 증액된 3억 3,567만원이며 이는 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0.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산항목별로 보면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의 0.03%인 731만원이 감액되어 전체적으로 235억 1,318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자치행정분야에서 표준정원제 시행으로 정원 10명이 증가된데 따른 정원가산금 45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행정분야에서는 생활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철근가격의 상승 등 사전변경에 따른 추가사업비 1억 7,403만원을 증액계상한 반면, 당초 주차장 부지매입비 2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부지를 택지개발 조성 원가로 매입함에 따라 집행잔액 2억 8,680만원을 감액하여 재무행정 분야에서 전체적으로 776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의 23%인 3억 4,298만원이 늘어난 18억 2,898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민방위 교육시설 및 장비확충과 관련한 1,575만원과 생활민방위 우수시범마을 시상금 750만원으로 이는 민방위 노후시설 교체와 장비확충, 지역주민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행자부가 교부세를 지원한데 따른 도비 부담예산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자치단체자본보조비 중 민방위재난취약지역인 의정부·포천·가평 등 3개 시·군에 대해 재난·재해 발생시 지역주민에게 음용수 및 생활용수를 공급하기 위한 비상급수시설 확충사업비로 1억 3,254만원과 동두천시 등 정보취약지역에 대한 민방위경보시설 확충사업비로 1억 8,7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 행정자치부의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도비부담지시액을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분석·검토한 바와 같이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은 정원증원에 따른 필수경비와 특별교부세 지원과 관련된 민방위 분야 사업비가 대부분으로 대체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후 여건과 상황변동에 따라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는 점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주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평택출신 이주상 위원입니다. 생활관 건축 시설자재의 인상에 따른 비용이 증가됐는데 그 생활관 계약은 언제 했고 또 계약 후에 어떤 물가 가격표에 의해서 어떻게 철근 가격을 인상해 주는 건지 그 경위를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죠.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은 2003년도 11월 27일에 됐고 주로 공사비가 증액된 내용은 신축부지내에 시유지가 37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가로 매입하는데 1억원 정도가 들어가고 물가상승 에스컬레이션(escalation) 해주는 게 1억원 정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예상치 못한 암이 지하층에서 발견돼서 그 파쇄비가 8,0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에어컨 설치 등을 쭉 하는데 계약잔액이 2억 6,000만원 정도가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공사비가 들어가는 것은 4억 3,4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잔액 2억 6,000만원을 활용하고 1억 7,400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계약 잔액하고 추가하고 하면 4억원이 넘는 돈이 추가지원하게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철근가격 상승은 어느 날짜를, 계약 당시엔 얼마였는데 그 후에 어떤 근거로 얼마를 더 보상해야 되는지…….

철근가격 하나만 예를 들면 당초에 1억 2,600만원 정도에 계약이 됐었는데 2억 1,700만원으로 변경 구입해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철근만 한 9,100만원이 됐습니다.

관급자재로 줬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철근파동 때문에 조달청에서 관급자재로 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가 전부 사급으로 했습니다. 사급도 저희가 상당히 발 빠르게 대처했기 때문에 물가가 오르기 이전에 저희는 확보를 해서 금액이 상당히 절약이 된 그런 사례입니다.

인상시켜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어느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인상단가를 얼마, 계약당시는 얼마였는데 지원하는 액을 결정하는 것은 어느 날 무슨 근거에 의해서 얼마를 줬느냐 그걸 묻고 싶다 이거죠.

이 철근을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요구를 했는데 철근업자들이 조달청에 납품을 안 하니까 조달청에서 조달해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자체에서 구입해서 쓰라고 저희한테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급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서 사다 보니까 철근가격이 9,100만원이 증액이 되게 됐습니다.

조달청에 철근을 요구했는데 우선 급한대로 사급 사서 써라 이렇게 했다고 하면 조달청에서 구입하는 가격은 변화가 없었을 텐데 조달청 가격도 변화가 있는 겁니까?

철근파동이 업자들이 담합을 해서 조달청에서 조달가격을 예를 들면 100원을 내시해서 조달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가격에 납품을 안 하니까 조달청에 요구한 것을 전부 다 사급으로 돌리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요기관에 사급전환 또는 자체구매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확보하도록 통보가 돼서 저희가 사실은 양이 얼마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확보를 했지 아직까지도 후유증이 많은 공사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 공사에서 조달요청을 해서, 철근가격에 변동이 있어서 파동이 있었던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걸 관 공사에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하면 남보다 빨리 확보하고 해서 인상되지 않은 가격으로, 사급으로 처리 안 하고 싼 가격에 공급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묻는 것은 계약당시에는 얼마로 했는데, 그러면 계약서에 철근가격이 오를 때는 어떤 근거로 해서 더 지원을 해준다든지 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는지 하는 것하고 또 어느 날 철근가격이 얼마 올라서 얼마를 더 주게 됐느냐 하는 법적근거를 제공해 달라 하는 얘기고 왜 그러면 그때 계약당시에 바로 조달청에 요청해서 바로 확보해야지 상당한 기간이 흐른 후에 파동이 나니까 물건 못주니까 사급처리 해라 그러면 상당한 낭비 또 근무태만 여러 가지가 따를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철근파동이 왔다는 건 한국의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걸 대비해서 제대로 한 지역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파악하고 싶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구체적인 것은 별도 자료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만 당초 에 계약을 해서 저희가 조달청에 조달 요구한 단가는 1억 2,600만원으로 해서 조달요구를 했었는데 조달청에서 조달을 해주지 못한다고 공문이 와서 저희가 사급으로 돌려서 하라고 해서 구매선을 따져서 하다보니까 벌써 그 당시에는 이렇게 가격이 엄청나게 올라있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나마도 그 시점에서 계약을 해서 확보를 하는 것이 오히려 공사를 하는데 합리적이겠다고…….

그러면 조달 요청한 날짜는 언제고 사급으로 구입한 날짜는 언제예요?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식입니다. 새마을회관 지으면서 주민의 민원이 좀 있었는데 해결됐습니까?

현재는 해결이 다 됐습니다.

뭐 뭐죠?

민원이 공사착공 전에는 주변 지역주민들의 재건축 추진으로 인해서 위치변경을 맨 처음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재정비과정에서…….

그건 하지 마시고요, 다 해결된 거니까. 그 외에요.

그 외에 공사착공 이후에 1차 민원발생된 게 작년 11월 29일에 도로개선 등을 요구해서 의정부시에서 새말초등학교 연결도로 대체도로로 개설하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공원쪽 농경지 진입로 개설을 요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 과정에 의정부에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 편의시설을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것은 저희가 생활관외곽 편의시설 이용은 주민들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민원발생됐던 것이 발파관계 때문에 소음으로 공사중단을 요구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대체공법으로 일시 공사중단은 됐었지만 주민들하고 잘 합의가 돼서 공사가 지금 4층 슬래브가 올라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암반이 발생돼서 소음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있었는데 그때그때 해결해 가면서 잘 됐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이주상 위원님도 근심해 주신대로 철근업자와 조달청간 갈등으로 인해서 조달공급이 중단돼서 소요물량이 361t이었는데 이게 저희가 사급으로 통보받아서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다 해결돼서 현재는 문제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도에서 할 건 하고 그 다음에 도로개설부분은 의정부시하고 구두상으로 약속이 된 겁니까? 제대로 책임지고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의정부시에서 검토를 할 겁니다.

두 번째로 주차장 매입비인데 의정부시에서 사신 것 아니에요?

네, 의정부 시유지를 산겁니다.

그러면 이건 당연히 원가조정비로 사는 거면 왜 2억 9,000만원, 8,000만원 예산을 더 세웠어요?

당초에는 그쪽 지역이 제가 알기에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준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의 땅값을 가지고 예측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건 의정부시에서 경기도로 파는 것 같으면 예산을 세울 때 원가조정비로 세우는 게 맞죠. 왜 괜히 더 세워서 2억 8,000만원, 9,000만원 결국 남아서 반납하느냐 이거죠. 그 다음에 지금 한 1,000평 되죠?

1,000평 가까이 됩니다.

활용도가 그냥 잡초만 무성하던데요?

네, 현재는 주차장부지로 일단 확보만 해놓고 거기에 제가 알기에는 다른 게 들어올까봐 주변의 미관 이런 것 때문에 일단 대지를 확보해 놓은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활용도 면에서 영구건축은 못하더라도 뭔가 활용할 수 있는 주차한다든가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해서 그냥 방치하지 않는, 돈 20억원씩 들여서 방치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관심을 갖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이건 예산하고 관계가 없습니다만 먼젓번에 청소업체에서 사고가 났었죠?

청소업체가 아니라 유리창 교체작업에서…….

유리창 공사에서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시공사가 해결을 다 했습니다. 그게 하자보수기간에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공사발주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시공사하고 하청업체간에…….

피해자가 혹시 도를 상대로 해서 문제제기한 건 없습니까?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장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리출신 이장국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비상급수시설확충사업이라고 해서 여기 나와 있는데, 244쪽이 되겠습니다. 이건 어디에 할 것이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하는 지역은 남양주시 양정동하고 파주시 탄현면, 양주시 덕정동 등 3개소에 지금 지하관정을 굴착하고 비상발전기와 음수대,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관리는 민방위비상급수시설설치및관리운영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음용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씩 46개 항목에 대해서 정기 수질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생활용수로만 활용하는 그런 것은 연 2회에 한해서 20개 항목을 수질검사해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읍·면·동의 민방위담당자와 통·리장 등을 관리자로 지정해서 수질검사 결과를 안내판에 게시·공고토록 하고 인근 지역주민이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도 이용을 하실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발암물질 검출이라든가 수질개선에 잔여문제가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제하고 폐공시키는 그러한 절차를 하고 있고 매월 1회 이상 시·군으로 하여금 시설을 점검하도록 하고 5년 이상 경과된 시설을 대상으로 관정청소작업을 매년 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흔히 약수를 먹고 주민들의 건강에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철저히 위생관리를 하셔서 꼭 필요할 때 쓸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장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광석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사 행정관리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고 표결은 소위원회 심사보고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안심사소위원회구성의건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위원장 김용식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소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5월 6일 자치행정위원회로 심사 회부된 사항으로서 저를 비롯한 위원 3명은 전체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심도있는 예산안 조정작업을 하였습니다. 예산에 대한 심사 및 조정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과 투자우선순위 및 주민의 복리증진 기여 여부를 기준으로 심사 및 조정하였으며 경상예산은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 불요불급한 예산은 가급적 억제한다는 원칙하에 심사하였고 특히 현시점에서 사업의 필요성 여부를 염두에 두고 넓은 안목과 객관적인 시각으로 주민의 입장에서 공평하게 심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계수조정 결과 별도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예산안은 읍·면·동장 해외비교연수 1,790만원, 경기개발연구원건물 내부개선비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고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 중 소방학교운영 분야에 이동안전체험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200만원, 의정부 소방서 운영분야에 이동안전체험교육교재 및 홍보물 제작 2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진지한 자세로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엄격한 심사기준에 의거 조정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심사 소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식 소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위원장님이 보고 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안은 예산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소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다 하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결의건은 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에 진지한 자세로 최선을 다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해 주신 소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성실한 자세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집행시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