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제8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영주선비촌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농기계전시교육장·지역특산물개발연구실신축을위한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농업인복지회관기부채납을위한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으로 조례안 3건, 일반안건 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금번 임시회시 우리위원회에서는 조례안 3건과 일반안건 3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1. 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세무과장 김완기입니다. 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세무과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시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세입세출외현금 등에 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금관리위원회 당연직 위원 1인을 감하여 관련분야 민간전문가로 변경 교체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집니다. 이상으로 의안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대한 내용은 잘 들었고, 조례가 되었을 때에 가장 먼저 의결될 사항, 예를 들어서 우리시의 금고건 이라든가, 예상되는 실무적인 어떠한 일이 있을 것 같습니까?

박완서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가장 먼저 예상되는 문제가 금고선정 건이 되겠습니다. 금고가 금년 말로 만기가 되기 때문에 금고선정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관련 조례가 상당히 내용이 압축되어져 있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될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이것이 각 금융기관이라든가, 또 시민적인 입장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도 박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관리위원회를 좀 더 신중하게 구성해서, 전문가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번에도, 과장님 아시겠지만, 우리시 금고 때문에 의회에서도 말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이 분들이 금고선정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전문가라고 볼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금융을 다루는 업무니까 금융 분야를 잘 아는 사람들, 대학교수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금융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산업건설국장이 빠진 것이 아닙니까? 저는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금고라 하면 수입도 많이 내어야 될 것 같으면, 그래도 시청의 담당국장님이 들어가면 어떻게 하든지 이쪽저쪽 다 봐서, 금고가 든든한 것도 봐야 되겠지만, 수입이 얼마가 더 들어오나 이런 것도 봐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영주에는 변호사가 안계십니다. 전에 저도 자금위원회에 들어갔지만 수당 5만원을 주고 했을 때에 과연 변호사, 바쁜 사람이 영주시 금고 선정하는데 수당 5만원을 받고 올라오겠느냐 하는 걱정이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변호사가 영주에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꼭 변호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이런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우리 시정에 적극 협조를 해 주시고, 이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을 위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꼭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어차피 변호사가 들어갔으면 변호사도 그 안에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까? 걱정되는 부분이 이런 분들이 들어왔을 때에도 나름대로는 생각을 많이 하셔서 하시겠지만, 대학교수라든가 공인회계사, 우리 시민이 들어가면 좋겠지만, 다른 곳에서 오신 분이 사명감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느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과장님은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 저번보다 몇 명이 는 것입니까?

인원은 같습니다만, 당연직 위원인 시청 공무원이 1명 감되고, 민간인이 1명 더 추가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정원 총수가 몇 명이 됩니까?

7명입니다.

문맥상으로 보면 9명이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7명인데, 구분이 되는 겁니다. 의원 2명, 민간인 5명, 당연직 2명하고 9명이 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전체 7명입니다. 의원과 민간인 3명 합쳐서 5명, 그렇게 해서 7명입니다.

의원 2명은 고정적이지요?

예.

민간전문가 5명이죠?

3명입니다.

의원을 민간전문가에 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의원을 포함해서 민간전문가, 그렇게 해서 총 5명을 시장님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현재 문맥상으로 의원 2명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 민간전문가 5명이라 하면 의원은 민간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격기준을 ......

그러면 9명이 되는 것이 맞죠.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시장이 위촉하는 인원이 5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5명 중에 의원이 2명, 나머지는 이런 자격을 가진 민간인, 그렇게 해서 5명을 위촉합니다.

문맥 정리를 다시 하고, '영주시의회의원'에서 '영주'는 빼야 되고......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병용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정구 위원의 질의에 "문제점이 있는 것을 이해를 해 달라"고 하는데, 지금 보면 이해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닙니다. 3대에서부터 돈이 확보가 되었던 것이지요?

예.

그때도 시에서 직접 하려니까 부지관계하고 모든 것이 문제점이 있어서 3대, 4대로 넘어온 그런 과정인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을 안고 사업을 했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예.

결과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나니까 공무원 몇 사람이 후속조치를 받고 이러는데, 지금 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저께도 위원님들의 거론이 있었습니다만, 얘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 뒤에 따르는 부수적인 문제점이 지금 숨겨져 있는 것도 많지요?

숨겨져 있는 것은...... 총괄부서가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농업인복지회관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숨겨진 이런 것은......

민간단체에 주면서 기부채납을 한다는 조건하에 줬습니까? 아니면 그냥 민간단체에 주는 것으로 했습니까?

기부채납을 하는 조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부채납하는 조건, 그 당시에 보면 우리시에서 하려고 하니까 부지를 사고, 모든 것이 감정가격 이상 줄 수 없어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강정구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기부채납을 안받게 되면 시설비 10억원을 투자를 못해서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지금 예산을 보면 우리시가 그것에다가 다시 지을 수 없는 그런 형편으로 ......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3대 때에는 기부채납을 하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나중에 농민단체 저분들하고 얘기는 농민단체에 그냥 주는 것으로 하다가,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지금 기부채납하는 것이 아닙니까?

당시에는 제가 총괄 과장을 안했습니다만, 담당과장에게 물어본 결과 당초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일이 여기까지 온 것을 의회에서 자꾸 논한다고 덕 될 것이 없습니다만, 앞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라도 법과 모든 것을 지켜야 합니다. 지켜서 제3의 이런 문제가 안일어날 수 있도록 담당과장님께 부탁을 드리며,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위원입니다. 농민단체협의회 박유서 회장님과 협의회 회원들과 이 문제로 인하여 협의를 하든지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까?

재산 총괄부서에서 모임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사업주관 부서인 기술센터하고는 제가 다시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우리시 고위공직자도 중징계를 받고 공직생활에 상당히 누가 되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설왕설래 말이 많은데, 총괄하시는 회계과장님께서 이것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왔다는 자체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의안을 상정하면서 의례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자세로 나오시지 않았나 하는 판단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이 제가 공부를 안하고 왔다고 하면 안했는 것이고, 제 나름대로는 공부를 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담당 회계과장으로서 막대한 국비, 시비가 들어가면서 애당초에 민간에대한자본보조를 해 준 것이 시청 아닙니까? 누가 줬어요? 딴 곳에서 줬습니까?

시에서 해 줬습니다.

농민들 불쌍하다고 해서 돈 모아 준 것이 아니잖아요? 시에서 줬잖아요?

예.

책임 없는 말씀은 이 자리에서 그렇게 하실 것이 아니고, 최소한 농민단체협의회에 민간에대한자본보조를 했으면 민간에 자율성을 줘서 생산성을 높여서, 자율적으로 해보라는 취지에서 해줬고, 또 그러한 예산이 농민에게 주는 아주 적은 양입니다. 담당 회계과장으로서 예산을 다 주면서, 기타 자본보조가 많습니다. 줄 수 있습니다. 개인한테도 줍니다. 더군다나 개인이 아닙니다. 농민단체협의회입니다. 우리지역의 중요한 농촌문제를 고민하고 대표하는 얼굴들입니다. 이 분들이 몇 년 동안 국회에서 로비도 하고, 농민들의 소망이 담긴 이런 복지회관을 지으면서, 이 자리에서 개인이 하는 곳이라고 해 줄 수 없다는 등, 협의도 하지 않고 감히 내놓을 수 있습니까? 부서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솔직한 대화를 해서 주장을 내세워야지, 그것도 못하고 의례적으로 오셔서는 되겠느냐 이거죠? 그리고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사단법인 내지 법인체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것은 법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개인이 아닌 단체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실 때 감사에 지적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었다고 하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잘 해보겠다' 이 자리가 과장님들 불러다가 야단이나 치고 창피나 주는 자리가 아니라 더 발전적으로 잘해보자는 자리입니다. 집행부에서 그런 안도 모르고 설명하지 않으면 저희가 의혹을 갖고 문제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진작에 솔직하게 합리적으로 대안을 내세워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리고 강정구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양해를 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민간에대한자본보조의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애당초 제가 왜 농민단체협의회 회장님과 회원들과 협의를 해봤느냐, 물론 담당과장님께서 얘기가 있었겠죠. 그러나 보고하는 입장에서는 그것에 대한 사전 조율 정도는 하고 와야 된다는, 기본적인 총괄과장님으로서의 자세를 묻는 것입니다. 이 의안 이전에 그 점에 대해서 더 논의치 않고, 지적이 되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고, 민간에대한자본보조라는 것은 어떠한 특정단체나 개인한테 줬을 때, 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지자체에서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보다가 민간한테 줌으로 인해서 더 효과적이다 라는 원래의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공무원도 다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중앙감사부서에서는 이런 문제가 합리적이지 못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한 것이 우리가 쉽게 얘기할 때 감사지적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이 자리에 와서 동의를 구하고, 바로 농민이나 시민한테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런 쪽에 설명을 하셔야지, 기부채납해야만 된다는 말씀은 민간에대한자본보조에 반합니다. 그래서는 안되죠. 13만의 대표인 집행부에서 이렇게 가볍게 얘기해서, 이것이 안되면 저것으로 해서 의회에 와서 콩이야 팥이야, 이것 주십시오, 저것 주십시오, 시의원들이 까막눈만 앉아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자본보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자율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더 타당하리라 보는데, 이렇게 기부채납을 안받으면 도저히 할 수 없다는 절박한 사항에 왔어요. 공무원도 다치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꼭 이렇게 해야만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까지는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사업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2차 사업의 예산이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서 있지 않고, 시가 직접 하는 시설비로 서있기 때문에, 또 시설비로 세울 때에 당초에 절박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있던 것을 농업인 단체가 하는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하다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채납을 받아서 2차 사업을 시가 직접 시행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완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의원 생활한지 2년이 지나면서, 의원의 양심으로 소신 있게 활동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가슴 뼈저리게 느끼면서, 의회가 이러한 안을 가지고 불법인줄 알면서 승인을 해주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사항, 그리고 위원들이 승인해줌으로써 위원의 책임 소재, 공무원의 양심으로서 어떤 공무원이 앞으로 질 책임의 한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예, 책임의 한계는 이렇습니다. 당초부터 공무원으로서의 책임의 한계는 사후 감사를 통해서,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하면서 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상당히 물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공무원에 대한 책임을 묻고, 현재까지 12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도 10억원을 투자하는 20억원이 넘는 투자를 하면서 공무원의 책임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 감사에도 책임을 물었고, 그러나 공무원에게 책임을 물으면서 20억원이 넘는 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마칠 수 없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은 마무리를 해야 된다고 총괄과장으로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가 행정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기구가 아닙니다. 어떻게 행정이 편한대로 민간자본보조로 해줬다가 다시 불과 몇 개월이 지난 후에 기부채납을 또 해야 되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행정의 편의대로 의회에 올리지 말고 하십시오.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기 편한대로 하기 위한 도구입니까? 잘못하면 의회에서 승인 안해줘서 못했다고 하고, 잘하면 자기네들이 다 했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서 정말 양심을 가진 위원들이라면 불법인 것을 알고 이 자리에서 그것을 묵과하고 승인해주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하나 기부채납이라 하는 것은 건물이 완공된 이후에 어떠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공사중입니다. 진행중인 과정 속에 있는데 어떻게 기부채납 서명을 받아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6개 농민단체 회장들이 우리시의 농업인들을 전체 다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분개를 하다가 제가 하루만에 이렇게 목이 쉬었습니다. 눈물까지 흘리면서 내가 의원을 계속해야 되느냐, 이상입니다.

김재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농업기술센터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습니까?

김재흥 위원님이 기술센터의 담당과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다는데,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수 위원 - "그렇게 합시다") 그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민간자본보조 시점에서부터 지금까지의 추진과정에서 일어난 어떠한 문제점과, 과장님이 추진한 것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시인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앞으로 기부채납을 받아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농업인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향후계획까지 말씀하여 주십시오.

농촌지도과장 송재학입니다. 농업인복지회관 건립사업 때문에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주무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업인복지회관은 2001년 5월부터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지역의 농업인들이...... 타 시군에는 복지회관이 많이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단체나 농업인들의 자긍심이라든가 정보의 교류의 장, 더 나아가서는 복지시설을 확충하고, 지역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해서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계속 추진되었습니다. 2001년부터 계획이 수립되어서 추진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단순하게 회관으로만 사용하기보다는 먼 장래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좀 더 접근성이 있는 그런 부지를 물색했습니다. 10여 군데를 물색해 봤습니다만,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정가에 의한 부지매입은 지주들이 승낙을 하지 않아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10억원이 이월이 되고, 이런 과정에서 하기가 무척 어려웠습니다. 여러 단체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여러 관계자분들이 많은 협조를 했습니다만, 도저히 되지를 않아서 2003년도에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서 과목을 새로 변경해서 이렇게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지매입은 공시지가보다도 더 주고 매입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풍기IC 앞에 앞으로 장래성이라든가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부지라 해서 민간단체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은 관계부서에서 사전에 설계는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할 때 감리자를 일단 선정하고, 저희들이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임명해서 했습니다. 할 때에도 착공단계라든가 저희들 부서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저희들 부서에서 미처 확인을 못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담당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렇게 해서 행정자치부의 감사를 3일 동안 받았습니다. 모든 법적 조항이라든가 건축물에 대한 건립의 문제점을 도출했습니다. 감사에서 8가지를 지적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관계 공무원 징계와 감리자 징계, 사업주, 시공자까지 고발을 당하고 여러 가지 불미스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무부서 과장으로서 모든 사업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특별교부세 10억원을 받았습니다. 민간에대한자본보조로 받기가 어렵고, 시설비 쪽으로 시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적된 사항에서는 처벌과, 감사의 조치사항 4가지 항목을 보면 기부채납하는 조건에서 모든 것이 행정감사에서 완화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3월 7일날 단체에서 이 경위를 설명할 때에 관계자분들이 동의서를 냈고, 5월 13일날 단체에서 모였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운영하기에 어려운 문제가 있으니까 기부채납을 해서, 앞으로 건축에 10억원이 투자가 다 되면, 14일날 시장님과도 면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제정이라든가 농업인들에게 혜택이 가는 쪽으로, 그들을 위해서 이제까지 고생했던 보람을 찾도록 해줘야 되겠다, 충분하게 운영에 대한 것을 검토를 해서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조례를 제정하려고 검토하는 중입니다. 앞으로 운영계획은 3층에 증축하고,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직판장을 설립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있는 직판장보다는 저온저장고라든가 부대시설을 충분히 해서 우리 지역의 농특산물이 많이 홍보가 되도록 그런 장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운영관계는 조례를 제정하고 타시군의 사례를 들어서 운영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완공이 다 된 다음에 운영을 시에서 할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위탁을 줄 겁니까?

조례를 정해서 위탁 쪽으로, 시에서 직접 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직판장이라든가 이런 것의 입찰까지 시에서 마무리를 한 다음에 넘겨주는 것이 맞는다고 보고, 향후 운영계획입니다만, 주체가 어차피 농민들이 된다면 그것에서 얻어지는 수입금은 전부 농민들의 복지 그 쪽으로 쓸 계획입니까?

예, 앞으로 그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효율성 측면에서 회관은 농민들이 주체가 되고, 직판장은 민간에게 줘서 운영하는 것이 투명성도 있고 경쟁력도 높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 현재 길가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분들의 계획은 어때요?

지금 부수를 30개 정도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도로변에 있는 분들을 다 수용할 계획을 잡고 추진할 것입니다. 어쨌든 농업인복지회관 자리에 들어서므로 해서 좀 더 타의 점포보다 나은 전략을 세워서 영주의 특산물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시키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예, 이번에 일어난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향후 운영에 만약에 이러한 일이 한 번 더 일어난다면...... 공무원들은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절대로 어떤 잡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운영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의회를 얼마나 경시를 했으면 의회가 이러한 일에 고민을 해야 되느냐, 통감을 하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들이 질의를 할 때에 질의 내용이 무엇인가 잘 파악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하시지 말고 시인을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환 위원입니다. 여러 동료위원들이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 주무과장으로서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감사 조치사항을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공개되면 사실 공무원들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조례를 제정해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업인들의 노고라든가 그동안의 애로를 최대한 반영해 달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다.

농민단체하고 시장님하고 면담한 결과 내용이 핵심적인 것만 ......

핵심적인 것은 조례를 제정할 때 농업인단체에 혜택이 가는 쪽으로 해달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어떤 답변을 하셨는지요?

시장님께서도 최대한 노력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시의회와 농민들 관계라든가 시집행부 관계라든가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으면서...... 애로사항을 기술센터 주무과장님이 책임을 져야될 사항입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탁자나 뭐고 그냥 있어서는 안됩니다. 위원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과장님 잘 알고 계시잖아요? 위원들이 앉아서 내용을 가지고 질의하고 과장님이 답변하고,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위원 너무 한 것 아니냐 하는 반론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과장님께서 잘못했다는 시인을 하시고, 열심히 하시겠다는 각오를 얘기하시니까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핵심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어떻게 되어가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흘러서 가며 다 알고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하신다고 하시니까 믿어 보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영주시농업인복지회관기부채납)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농기계전시교육장·지역특산물개발연구실신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재산변경에 대한 것만 회계과장님 담당이시고, 실질적인 측면에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 자체는 농업기술센터 주무담당과장님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떠십니까?

김재흥 위원께서 주무부서인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님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농촌지도과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 안건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부결된 사항인데, 그 부결된 사항을 원안 그대로 올린 배경과 꼭 원안대로만 해야될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십시오.

예, 저번 회기 때에 부결된 안건을 재심의 요청했는데, 센터에서 새로 부지를 물색하려고 해 봤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정문 쪽하고 그 옆에 하고, 앞에 있는 체육시설장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시설장이 농지로 되어 있던 농지전용비가 1,000만원이 소요되고, 판넬 부분을 앞에 지으면 전체 센터 건물의 배치라든가, 앞이 막히고, 북향 쪽에 건물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기존에 있던 구 건물을 철거함으로써 접근성이라든가 활용 면이라든가 장래성 등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의원간담회시에 말씀을 드리고, 재상정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있는 건물이 1996년도에 4,000여만원을 들여서 지은 것인데, 과장님께서 개인재산이라고 한다면 그 자리 뜯고 하겠습니까?

그 건물 보수를 중간에 한번 했습니다. 4,000여만원을 들여서, 경량철골조 판넬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9년이 되었는데 계속 비가 새고 노후가 되어서, 지금 재보수를 한다고 해도 1,000여만원이 투자가 되고 또 시설을 보수해야 되고 해서, 위치라든가 모든 것을 봐서 그 자리가, 전체 여론을 수렴해서 하다보니, 좋다고 판단이 되어서 재상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 6억원이 농기계수리시설로 1억원, 지역특산물 개발로 5억원, 이렇게 쓰이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내용상으로 봤을 때에는 오히려 지역특산물 개발에는 일부이고 농기계수리 및 보관시설에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받은데 대해서 합리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잖아요?

도내에서 2군데 국비를 받았는데, 농기계 그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이 확장이 되고, 지금 있는 시설로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산물개발연구실 쪽으로 비중을 둬서 예산을 확보해 왔습니다만,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무래도 농기계 쪽에 건물을 해야되겠다는, 그런 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예산 사용하는데 이것이 편법이 아닙니까?

편법이라기보다 자체에서 또 예산을 받을 판단을 해서 활용하는 좋은 다른 쪽으로 해 보려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사업을 어쨌든 되도록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경량철골조가 9년이 되어서 노후가 되었다, 그렇다면 지금 이것도 경량 철골은 아니지만 철골조로 짓는데, 지붕에 판넬을 붙입니다. 그것도 10년 되면 뜯어야 되겠네요?

올해는 예산도 경량철골이 아니고 빔으로 하고, 좀 더 현대화된 시설이라든가, 여기에 보면 대형 크레인이라든가 리프트 장치라든가 최신의 장비도 넣고, 9년 전의 사업과 비교도 안되도록 튼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저께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했을 때, 기존 건물을 농기계수리실로 두고 저쪽 반대편 남쪽으로 지으려고 하니 전정 앞으로 농기계가 다니고 이렇게 할 수는 없다 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연구소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안에서 농기계가 다닌다고 해서 보기 싫은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그 시설을 보수해서 수리실로 그냥 쓰시고, 리프트 달고 할 일이 없습니다. 수리가 된 이후에 남쪽에 지어진 보관창고로 이동하면 어쩌면 주변 환경도 더 깨끗해 질 수 있고, 2층이 축산물 개발연구실인데, 밑에 엔진소리 나면서 그렇게 수리하는 것보다는 수리실과 보관실이 따로 분리가 된다면 어쩌면 더 효율적이고, 또 개발연구실이 있는 데에 기름 냄새나고 이런 것이 오히려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다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물 정면으로 봤을 때 좌측에 공터는 있습니다만, 위치적으로 옆에 논이 있어서 대각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충분히 잔디밭 쪽으로 건물을 당겨 전용 조금만 받으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잔디 있고 사과나무 심겨있는 그 쪽으로 조금 당겨 그것만 전용 받으면 충분히 건물이 들어설 수 있고, 저는 우리가 아무리 공공의 건물이고 나라 돈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시설물에 대해서 아까운 것이 없이 10년도 안된 건물을 뜯고 다시 몇 억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고, 이 건물 자체가 단순히 농기계수리시설이고 농기계 보안창고라고 하는 그 시설만이 아니라는 얘기죠. 결국은 지역특산물 개발연구실과 같이 있는데, 예산은 지역특산물 개발 쪽에 엄청나게 더 가지고 와서, 농기계수리 시설에 더 많은 부분을 할당하는 것은 예산을 쓰는 것에도 이미 편법을 쓰고 있는 것이고, 또 지역특산물 개발을 어떤 음식을 하는데 리프트 이용해서, 특산물개발실 옆에다가 또 농기계가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환경적인 면에서도 타당성이 없고 안 맞죠. 음식 하는 곳 옆에서 기름 냄새나고, 소리가 나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과장님 이럽시다. 제가 드리는 이 말씀 중에 과장님 생각만 자꾸 고집하지 마시고, 조금 눈을 돌려보자는 것이죠. 제가 말한 것에 대해서 타당성이 없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는 정구장에 건물을 짓고 수리를 해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 봤습니다. 몇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기존 있던 시설에 재투자가 ......

어제 기술센터에 갔을 때에 이유는 그곳에서 이동하는 과정 속에서 전정 앞으로 농기계가 왔다 갔다 하면 보기 싫다, 단순한 그 이유 하나였어요.

농기계 이동하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수리해서 이동하는데 몇 km 됩니까? 3∼4백m 가는데 무슨 문제점이 그렇게 많아요. 다른 질의도 있고 해서 합리적으로 생각을 바꾸어보자는 측면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재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으면 제가 한마디만 더 합시다. 어제 기술센터 담당님들도 많이 계셨습니다만, 저도 4H 연합회장 출신이고, 누구보다도 농업기술센터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이해를 좀 해달라,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의 것만 이해를 해 주고, 위원이 부결시킨 안이 그대로 올라온 것을 통과시켜주면 지난번에 부결시킨 위원들은 생각도 없이 감정적으로 부결시키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기술센터에 2번씩이나 방문을 하고 했는데,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시는지, 소장님의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과장들 하고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지었을 때 전체적으로 건물의, 벽돌집도 아니고, 배치도라든가 편리성을 봤을 때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공간을 확보해 두는 부분은 언젠가는 센터가 기구가 늘어나고, 행정조직이 비대화되었을 때에......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것을 뜯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건물의 배치문제와 활용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본 건물 높이가 거의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확보가 먼저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입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먼저입니다.

지금 바뀌었지요?

예, 바뀐 부분도 ......

지금 순서가 바뀌었지요? 지금 예산이 서 있는 것이지요?

예.

과장님, 지금 한 가지 문제가 아니고 기술센터가 몇 번째입니다. 처음부터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오고, 그 승인을 받고, 예산을 확보하고 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순서를 바꾸어 놓으니까 여기에 오신 분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보면 예산은 서 있는데 안해 줄 수도 없는 입장이고, 과장님 생각을 하셔서 이것뿐만 아니고 과거 시험장도 그런 일이 있었죠?

과수 시험장 그때 건축......

그것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 안받고 예산부터 받고 나중에 하고 그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이면 위원들도 이해가 가는데 자꾸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앞으로 과장님 생각을 하셔서 사전에 위원들하고 상의가 되고 승인이 나고 예산을 확보하면 이런 일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도 예산이 서 있는 것을 안해주면 농민들, 여기에 있는 담당, 과장들은 위원들 승인만 해주면 될텐데 애를 먹이고 한다고 할테니까, 어쨌든 일을 순리적이고 정상적으로 하십시오.

앞으로 착오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 문제점은 여러 가지로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농기계수리실 건물이 아직까지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것을 훼손을 해서 짓겠다는데 대한 혈세낭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이 많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본관 건물을 옮겨서 하면 접근성도 좋고 상당히 대안이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주위에 진입로 쪽으로 땅을 일부 매입해서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여러 가지 훌륭한 안이 나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 낭비라든가 활용문제에서 문제는 있으나, 집행부에서 하려는 이 안 자체가 그래도 추진이 되어야 된다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본 안건에 대해서 앞으로 집행부에서 잘 추진하기를 바라면서,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찬성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농기계전시교육장·지역특산물개발연구실신축)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4. 영주선비촌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시장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권혁태입니다. 영주선비촌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영주선비촌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16호 영주선비촌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이 설명하였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영주선비촌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 내용을 검토한 바, 우리시에서 1997년도부터 유교문화관광개발사업으로 역점 추진하여 온 선비촌 조정사업이 추가사업 발주 등으로 지연되어 오다가, 2003년 11월 29일 최종 마무리됨에 따라 더 이상 개관을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2004년 4월 19일 제82회 임시회에서 영주시순흥문화유적권관리및운영조례가 의결되어 개관에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으나, 우리시 자체적인 인력 및 운영체제로서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 관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다고 여겨져, 유사시설 운영 경험 등 전문성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 개관을 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임시회 할 때에 과장님이 미리 자료를 준 곳이 어디라고 했죠, 선비촌에 대한 자료를 준 곳이?

선비촌에 자료...... 다른 것이 아니고 일반현황, 면적, 가구 정도, MBC에서 가지고 갔습니다.

다른 곳은요?

다른 곳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어디?

지방행정공제회에 선비촌에 대한 일반현황 정도를 FAX로 보내 줬습니다.

12페이지에 선비촌운영 수지분석 산출기초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근거를 한 것입니까?

이것은 근거를 하였다기보다가 공무원들끼리 모여서 고민을 하면서 행정자치부에서 정원 승인을 받기 위해서 그 당시에 추계했던 자료를 참고해서, 지금 막연하게 그냥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 라는 것은 하지 말고, 우리가 직접 쥐고 한다고 생각했을 때 관광객은 얼마나 올 것이며, 현실적으로 얼마를 받으면 되겠다 해서 있는 그대로 현실적으로 가깝다고 해서 직원들끼리 모여서 뽑은 자료입니다.

15명으로 했는데, 프로그램 운영하는 인원은 행정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는 사람은 행정에서 하고, 그 나머지 운영하는 것은 시설관리 쪽, 심지어 밑에 있는 기타 인원도 투입할 수 있고 해서, 10명이 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10명가지고는 안되겠더라구요. 그래서 그 분들이 효율적으로 숙박체험도 하고 전통혼례라든가 이런 이벤트도 하려면 그렇게 인원이 필요하고, 또 민간이 해도 어차피 숙박체험은 해야 됩니다. 최하인력이 15명이라고 판단되었고, 공무원이 하면 공무원 특성상 특히 주·야간 맞교대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20명 정도 드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어제 청풍문화재단지를 갔다 왔는데, 8만평 정도 되는데 인원 13명이 다 합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4명입니다. 나머지는 일용직, 청원 등 여러 부류가 있는데, 물론 프로그램 운영은 안하는데, 선비촌 작은 곳에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행정인원이 2명씩 사실 필요가 있을까? 공무원처럼 문서상으로 그렇게 해야 되고 팀장이 있어서 밑에 직원들을 관리하고...... 이 인원이 많다고 생각하고, 시설관리자가 사실은 모든 행정을 다 봐도 되거든요. 인원 책정이 너무 많이 되어 있다는 거죠. 오히려 여기에 프로그램 운영자라든가 이런 인원이 빠져 있고, 민간위탁 하는데 솔직하게 과장님 하시면 행정을 보는 사람을 따로 두겠어요? 행정을 보는 것을 3,000만원으로 해놓았는데, 경리 아가씨 하나 두면 일년에 1,000만원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높게 책정이 되어 있고, 그 밑에 보면 시설유지관리비에 1억원을 책정했어요. 민간에게 시설관리비 1억원을 주면 그 사람들이 그곳에 쓰겠습니까? 일반운영비도 사무용품, 관람권, 홍보물, 쓰레기봉투, 소화기 충전 등 1년에 어떻게 해서 1억2,000만원이 나왔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관람권은 어차피 제가 모르긴 몰라도 시하고 수입부분을 1/3로 나눈다면...... 이 부분도 1/3씩 해야 됩니다. 홍보물은 시에서 다 만들어주지, 시에서 홍보하는데 선비촌만 빼고 하겠습니까? 지출부분에서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과다하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청풍문화재단지가 1년에 관람객이 50만명이 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 무료입장이 50%랍니다. 어린이, 유치원생들, 65세 이상...... 전부 무료입장이 50%인데, 50%하고도 수입이 3억5,000만원이 들어온대요. 3억5,000만원이 들어오면 인건비는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같으면 수입부분을 보면 숙박료라든가 상가임대료라든가 이러한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시에서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수입이 예를 들어서 입장료가 3억원 아닙니까? 3억원이면 이미 인건비를 넘어섰어요. 그 외에 저자거리라든가 이러한 것이 있는데 시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그 수입으로 충분히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는 거죠. 수익을 예상해 놓은 것을 보면 숙박비만 1억2,000만원 나오죠. 사용료는 얼마 안되고, 특판장 임대료 7,800만원, 2억원 정도 수입이 생기거든요.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재흥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상당히 공감을 합니다. 청풍문화재단지가 13명인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선비촌을 관람만 하려고 하다가 체험을 하는데, 숙박을 안하고 구경꾼들이 왔다가 오후에 가버리면 제가 생각해보니까 8∼9명이면 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인원이 있고, 사실적으로 민간이 맡아서 1명을 줄일 수 있는데, 우리가 적게 잡았는데다가 해보다가 안되면 그런 시행착오도 있고 해서, 제 생각으로는 1명 정도 줄일 수 있지 않나 싶은데, 15명은 행정하고 했는데, 오픈하면 당분간 2년, 3년은 한 사람은 거의 외지에 나가 있어야 됩니다. 시가 해주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시가 해주는 것은 부석사, 소수서원, 선비촌 뿐이지만, 수학여행단으로 올 학교라든가 선비촌을 제대로 알려서 알차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홍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했고, 공공요금이 많이 나오는데 사실 해보니까 전기료가 한 달에 500만원이 나옵니다. 겨울에 전기로 전부 다 방을 데우기 때문에 전기료가 많이 나와 공공요금을 많이 잡았고, 일반운영비는 홍보비 때문에 많이 잡았습니다. 운영프로그램도 있고, 실질적으로 관광객이 오면 청풍문화재단지의 50만 명에 반 정도 되는데, 세 군데에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관광객들이 좀 더 불어나면 아마 받는 돈으로 인건비가 거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흑자가 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 바램인데, 저희들이 그렇게 된다고 수적으로 만들었다가 그렇게 안되어 버리면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적게 잡아서 시작을 하여 빠른 시일 내에 흑자가 나서 가급적이면 우리시가 돈을 받도록 유도를 해 나가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추계를 하면서 숫자적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만 그렇게 정확하게...... 용역을 주는 것도 아니고 해서 이렇게 추계만 하는 것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해서 좋은 운영프로그램을 가지고 흑자가 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설유지관리비도 민간에 돈을 줄 계획입니까?

민간이 시설관리를 다 해야 되니까 그 정도 추계를 해서 현재 있는 시설물을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인수인계를 해서 그것에 대한 보상도 해야 되고 해서 그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새 건물인데 지금 1억원을 주면 10년 있으면 5억원을 줘야 되겠네요?

그렇다기보다가 여러 가지 초하류 보식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화재보험 관계, 전반적으로 우리와 유사한 시설이 들어가고 한 것을 참고로 했습니다만, 그렇게 정확하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위탁으로 했을 때 이 인원을 충족을 시켜야 되지요?

꼭 충족을 시킨다기보다는 계획서를 냈을 때, 우리는 그 인원 안가지고도 할 수 있다하는 것을 심사위원들이 봤을 때 타당성만 있으면, 이 인원하고는 꼭 관계가 없죠.

가장 중요한 것이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돈 안받고 하겠다 할 수도 있겠고, 시에 1년에 얼마씩 주겠다하는 사람도 있고 한데, 시에서 미리 이러한 것을 제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이 자료는 위원님들께 설명하기 위한 자료이지 다른 곳에는 안나갑니다.

안나갈까요?

예.

그리고 조금 전에 6명을 안받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과장님이 이 자리에서 6명을 안받겠다는,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이 됩니까?

예, 책임지려고 총무과장한테 자료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945명 중에 직영으로 갈 때까지 6명을 항상 결원으로 두겠다는 이 말이죠? 1년 있다가 충원시켜버리면......

민간위탁이 되면 여기에 필요한 6명은 감원을 한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1년 있다가 다시 충원시키면, 할 때 당시에 6명을 감원해놓았다가 1년 지난 다음에 충원시키면 의미가 없잖아요. 민간위탁하는 동안에 계속 이 6명을 결원으로 둬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야만이 예산절감의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6명 뺐다가 1년 있다가 충원시켜버리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선비촌을 민간위탁할 경우에 현 정원에서 감축 운영을 하는데, 감축운영을 하면 계속 감축운영이지 1년 있다가 세워버리면 그건 말이 안되죠. 민간위탁으로 가면 계속 감축운영이고, 사정이 있어서 직영을 해야 되면 6명을 증원을 해서 공무원이 해야 되고 그렇지요. 지금 감축하다가 내년에 가서 또 증원하면 그건 말이 안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예산상의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마지막으로 제일 뒷장에 보면 '영주선비촌 위탁운영 신청서'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자부담 계획이 있어요. 이건 수익사업인데 누가 자부담하고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위탁하려고 하는 사람한테 억지 춘양으로 거짓말시키는 겁니다. 내가 수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하는 것이지 봉사사업 하려고 내 돈 들여가면서 위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이 관계는 김재흥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수익금 중에서 일부를 자부담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고, 운영을 하다가 적자가 났을 경우에는 회사에서 재정부담 능력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운영계획서가 들어올 때에는 상세한 내용이 들어오는데, 비영리적인 단체 같은 경우에는 봉사라든가 자기들의 어떤 일정금액을 자부담으로 내놓겠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비영리단체도 관계없지만 영리단체도 관계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 난을 만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그것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얼마 전에 장애인복지회관 심사를 해보니까 시에서 어느 한군데를 주려고 마음만 먹으면 심사위원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못 바꿉니다. 왜냐하면 채점표를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자본금 얼마이상 기본 충족만 되면 되지 5억원 이상은 20점, 3억원 이상 18점, 1억원 이상 16점, 이것처럼 자부담 계획,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자부담 5,000만원 하겠다고 거짓서류 넣으면 돼요. 자부담 1,000만원 이상 몇 점, 이렇게 하니까 아무리 용을 써도 다른 곳에 못줍니다. 이미 그것이 짜고 치는 고스톱인데, 이런 수익사업을 가지고 봉사사업도 아니고 자부담이 과연, 이런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시에서 어디에 주려고 하기 위해서 조건을 많이 걸어 놓은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운영 능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도가 나더라도 5억원 이상 증권을 끊어 넣는다든가 이러한 것이 있으면 되지, 돈 많은데 결국은 줘야 되고, 그런 문제점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것을 한 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요예산비교에 보면 위탁하면 6억5,600만원이고 직영하면 8억8,600만원인데, 위탁과 직영할 때에 인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미 언급을 한바가 있습니다만, 민간이 하면 야간 숙박체험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적은 인원으로 많이 맡아서, 하루 24시간 중에 12시간이나 15시간 정도 노동을 할 수가 있는데 공무원이 맡으면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12시간 맞교대하는 것도 공무원이 기피하는데 8시간씩 한다고 하면, 풍기온천 사례를 보면 맞교대를 해줘도 현역수당해서 공무원이 하면 민간인이 하는 것보다가 5∼6명 이상은 있어야만 운영이 가능합니다. 공무원 조직의 특성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인환 위원입니다. 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하고 선비촌 위탁운영에 관한 여러 가지 의심점이 많아서 과장님께 질의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는데, 운영자 모집을 할 때에 전국적인 방법으로 모집을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구나 경북에 제한을 해서 하는 방법입니까?

현재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복안은 전국적입니다.

그럼 될 수 있으면 지역적인 여건도 감안할 때 대구·경북에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 이것을 만들어서 어떻게 하면 전국의 명소로 할 것인가, 잘하는 곳에 줘서 성공을 하겠다는 욕심이 앞서서 현재로서는 전국단위로 생각을 하고 자문도 많이 구하고 있습니다. 김인환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대구·경북에 묶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차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차후에 검토가 아니고, 오늘 여기에서 위탁운영에 관한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될 수 있으면 대구·경북에 제한을 둬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데 과장님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제가 가서 여러 부서에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법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다고 해 놓았다가 나중에 법상에 안되면 ......

법상에 안되는 것은 관계가 없는데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이런 얘기이죠.

예, 현재 관내에서 입찰하는 것도 제한할 수 있으면 제한하기 때문에, 제한 못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제한을 못합니다.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면 제한하겠습니다.

조항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무슨 내용인가 하면, 전국적인 것보다는 우리지역에서 하는 분이 하면 모든 관심사라든가 운영하는 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하고 협조가 잘 될 것이므로 그런 것을 제한하면 안되겠느냐 하는 질의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계신 분이 와서 제대로 하겠습니까? 말 잘 안듣고 잘 안되면 결과적으로 영주가 손해 아닙니까? 물론 좋은 이점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안맞는 점이 더 많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지식을 갖춘 그런 분들을 선임해서 하지만, 그래도 먼 거리의 전라도라든가 충청도, 경기도 같은 곳에서 해보지도 안하고 욕심이 나서 법인체 등록을 해서 넣었을 때에, 지역적인 여건과 여러 가지 고려할 점이 많잖아요? 그런 것도 제한을 하면 얼마나 좋아요.

검토를 해서 ......

검토는, 늘 얘기하면 시청에서는 매일 검토지 뭐.

내일 본회의 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될 수 있는 한 위원들의 지적이니까 제한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예.

김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윈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원 6명에 대해서 감원을 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장님의 답변이 책임 있는 답변이 될 수 있습니까?

지난번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시에는 표준 정원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정원이 감원될 수 없다, 그러나 표준정원에서 내려온 인원은 적재적소에 쓰겠다, 총무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이 주신 자료가 어떤 겁니까? 그냥 구두로 전해 전달된 겁니까?

정원에 관한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실까봐 총무과에 갔더니만 총무과장이 인사담당하고 만들어서 하나 주더라구요. 내용에 잔여 6명인데 잔여인원 활용계획이 선비촌을 민간위탁할 경우에 현 정원에서 감축 운영한다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하면 당연히 감축을 해야지...... 그래서 문서로 하나 받아 놓았습니다.

잔여인원이 6명인데, 활용계획이 선비촌을 민간위탁할 경우 현 정원에서 감축 운영을 한다고 하는 이 자료가 법적인 근거가 돼요?

감축운영이라는 것은 선비촌에 정원을 10명 받았는데 4명은 박물관 운영을 하고 6명은 다른 곳에 쓰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선비촌에 6명을 더 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쓰겠다 이 답변 아닙니까? 그렇게 해결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제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선비촌 인원을 감원해서 다른 곳에 쓸 것 같으면 예산절감이 안되는 것이 아니냐 ......

총무과 업무보고시에 우리가...... 반납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감원이라는 것은 반납을 하겠다는......

위원님 말씀대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정원을 행정자치부에 반납한다는 규정은 없고, 2004년 2월 9일부터 해서 행정자치부 표준정원제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인원은 내려온 인원 뒤에도 도서관에 대한 인원이 별도로 내려 왔어요. 이 인원을 빼서 다른 곳에 쓴다면 누가 해 주겠느냐, 사실 안쓰면 안쓴다고 얘기를 해야지 ......

그러면 표준정원제로 할 수 없지요? 표준정원제라는 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영주시에는 몇 명을 쓰는 기준이 있는데, 6급 몇 명, 7급 몇 명 있는데, 그 기준에서 시장님이 규칙에 의해서 쓸 수 있지 않느냐, 맞지요? 그런데 이것을 여기에서 감원을 시켜서 하는 것은 '눈 감고 아옹 하는 식'이다, 주무과장이 아니니까 확실한 답변은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 관계는 우리 위원님들 이 정도로 하고......

이 정도 하고가 아니고, 이 부분은 집행부가 의회에 와서 얼마나 약속을 지켜주느냐 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라도 책임 있는 분이 오셔서 답변을 하시든지 민간위탁을 주는 목적이 결국은 예산절감인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예산을 엄청나게 더 쓰는 거죠. 어제도 과장님하고 행정지원국장하고 선비촌에 오셔서 저자거리에 들어가는 것도 동서로 묶어서 입장료를 받겠다, 그러면 밥 한 그릇 사먹으러 입장료 주고 들어가겠어요? 예를 들어 선비촌은 안보더라도 가서 음식을 사먹어야 되는데, 그런 발상부터도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반대토론이라기보다 집행부가 좀 더 명확한 운영계획을...... 과장님, 어제 현장에 계셨지만 저자거리를 묶으면, 예를 들어 선비촌을 안보는 사람도 저자거리에 들어가면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선비촌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안대로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및 집계) 반대하는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위원 거수 및 집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8명 중 찬성 5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서 영주선비촌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 정돈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건사업과장 이상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총무위원님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석일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검토한 바, 2000년 7월 1일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폐지되고 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됨에 따라, 바뀐 용어를 새로운 법률에 맞게 정비·보완하고, 기타 불필요한 조항의 삭제 및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심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장님 수고하십니다. 김재흥 위원입니다. 3페이지 【별표】에 보면, 이 사용료도 신설이지요?

구분입니다. 사용료 신설이 아니고 기존 되어 있던 것을 교육수강료로 구분한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렇게 받았어요?

지금까지는 시설사용료로 받았습니다. 선거법에는 수강료를 납부해야 교육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계속할 겁니다.

시설사용료는 지금까지 받았던 것이고?

예.

여성회관은 어차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데 따로 받고, 또 이렇게 많이 받아야 되는가 싶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제3조 제3항에 '손해'라고 규정한 것은 물적인 손해를 얘기를 하는 겁니까? 신체적인 손해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다리가 접혔어요. 그것은 본인의 부주의인데 그러한 것들을 변상 못하겠다. 안에서 있었던 일인데 법적인 해석으로 여기 조례에 정해져 있다고 해서 안해줘도 될까요?

이렇게 했을 때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합니다.

조례가 법을 초과할 수는 없다 말입니다. 그 안에서 강의를 받고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다쳤다, 그럼 본인이 실수를 했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런 경우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만, 제 생각입니다만 책임한계성이 조례를 했을 때와 안했을 때와의 차이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이 있음으로써 그 분들이 주의할 수 있도록 미연에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늘 주지시키는 것도 아닌데......

아니요, 저희들이 주지시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장애인체육대회때 식당에서 화상을 입었는데 시에서 돈을 줬거든요.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에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근거를 이렇게 해놓아도 되는지, 의문이 가네요. 참고사항에도 보고 사용료입니까? 3,000원이?

현재 선거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례상에 수강료가 아닌 사용료로 되어 있을 때에는 직업교육, 기술교육은 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교육은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취미교육을 못했습니다. 선거일 30일 전까지는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원활하게 하려고 이것을 하게 되었거든요.

수강료가 아니고 사용료를 받아야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수강료를 받아야지요.

사용료 3,000원인데?

현재의 얘기입니다.

사용료를 수강료로 바꾼다?

예.

지금까지는 사용료를 3,000원씩 받았는데......

예, 사용료가 수강료 성격인데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등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안건은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제2차 본회의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