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83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회부안건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문창주입니다. 제8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영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으로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과 지난 8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던 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등 2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부안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이번 임시회의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상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중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개발과장 김윤해입니다.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 제안설명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창주입니다. 의안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0호,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에 대한 의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세계화 및 지방혁신시대를 맞아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 및 그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뒤받침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앞서 경영개발과장님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제1장 총칙, 제2장 투자유치 지원체제, 제3장 외국인투자유치지원, 제4장 국내·외기업투자지원, 제5장 투자유치진흥기금, 제6장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은 지역개발촉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인데, 이의 율성적인 성과 거양을 위해서 투자 유치 관련 시책 및 지원사항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덜어주는 등 투자 매력도를 항상 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역산업 구조의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하는 금번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의 제정은 이미 타 자치단체에서도 제정을 하고 있는 사례 등을 볼 때 조속한 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

윤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의 목적이 영주시의 주민이 아닌 시민이 다른 지역이나 외국인이 영주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움을 준다는 이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영주시민에게는 해당사항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요.

주 내용은 외국인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한 근거규정과 그리고 외부에 있는 기업이 우리 영주시로 본사라든지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는 규정을 많이 두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주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는 분야는 기업유치 촉진 지구를 해가지고, 지금현재 그 기업유치 촉진지구 지정을 도지사한테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면은 기업유치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으면은 저희들이 영주시 관내에 기업이라든지 각종 업체가 들어 갔을 때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도에서 투자유치 촉진법이 도에서 조례가 4월 1일날 공포되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투자유치 촉진지구 지정 신청을 저희들이 우리 영주시 관내 다섯 곳을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섯 곳을 현지 확인하기 위해서 투자유치 단장이 오늘 오후에 영주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이 투자유치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을 때에는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도에 지금 다섯 곳을 기업유치 촉진지구로 지정 신청을 했다고 하는데, 위치가 어디 어디인지? 그리고 기업유치 촉진지구와 현재의 농공단지와의 어떤 지원 가능한 여러 가지 내용들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슴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촉진지구 신청은 다섯 개소를 했습니다. 현재 기반조성을 하고 있는 온천단지하고, 스키장,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풍기온천휴양단지조성사업하고, 소백산옥녀봉스키장 조성사업, 그리고 영주시골프장건설사업, 그리고 풍기인삼랜드조성사업, 영주산업정보연구단지조성사업 등 다섯 개소에 대해서 우리 기업유치 촉진지구로 지정을 해달라고 도지사한테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와의 구분에 대해서는 지금현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촉진지구를 하기 위한 요건으로서는 농공단지라든지 지역산업단지가 분양이 70%이하 이거나 그리고 분양가능 면적이 1만평 이상인 단지 그리고 500억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로서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그리고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기업유치촉진지구로 지정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안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농공단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으로 봐서는 분양의 70% 이상을 넘고, 또 현재 여기에서는 대체적으로 대규모 투자지역이라든지 특히 현재 고도산업 시설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들이 다섯군데를 올렸습니다마는 우리 영주정보화산업연구단지가 아무래도 부합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총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섯군데 내역들을 보면은 주로 스키장이나 골프장, 온천, 인삼랜드 이러한 생산적인 기반시설이 아니고, 관광객을 유치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외국인을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조례안이 결국은 생산적인 기반시설하고는 무관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상 일반 생산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기업촉진지구에 부합됩니다. 그러나 현재 주어진 여건이 우리가 도의 조례에서 요구하는 500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지역이라든지 이러한 것에 어느정도 부합하기 위해서는 어느정도 여건조성이 되어 있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른지역은 사실상 또 올려 본 들 대상이 어렵고, 그리고 현재 정부에서 방침이 지금까지는 기업촉진 위주로 나갔습니다마는 우리 태평양 시대에서 웰빙시대 그리고 례져타운 방향으로 지금 가닥을 잡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지원시책도 중앙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대적 교류와 또 우리시의 여건 이런 것을 비추어 보았을 때 지금현재 다섯군데가 나름대로 후보가 안되겠나 하는데, 상당히 이 중에서도 우리가 도단위에서 기업유치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면은 많은 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고도산업분야로 보았을 때는 정보화연구단지가 좀 더 유력하지 않겠나 해서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해서 촉진지구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물론 외부에서 자본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마는 우리 지역내에서 어떤 기업을 할려는 사람들이 원활하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면은 외부자본에 대한 지원은 상당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세부적으로 잘 되어 있는 지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업체들이 무슨 기업을 한다든지 신규 창업을 한다든지 할 때는 이러한 부분이 총괄적으로 체계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옥식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역 업체를 살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데 대해서는 일원의 여지가 없겠습니다. 그러나 지금현재 조례안은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를 하기 위한 촉진 조례안이기 때문에 우리 자체적인 기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과 그 자본을 활성화 시키는 것은 별도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지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앞으로 계획을 어떻게...... 지역에서 투자를 해봐야 몇 억 아니면은 몇 십억입니다. 그렇지요, 그 정도인데 그러한 중소자본을 육성를 하기 위한 시의 대책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분야는 당연히 대책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다른시에 다른 소관 부서가 있고 우리 과에서도 최대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소관 부서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마는 경영개발담당과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인 지역의 창업자나 기업체들에 대해서 보다 포괄적인 지원책을 통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 가지 지원안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해 볼려고 하면은 신규 진입이 상당히 어려운 그러한 실정입니다. 자본을 든든하게 가지고 몇 백억을 가지고 하는 기업체들은 모르겠지마는 소규모 지역특산물이라든지 10억, 20억정도의 자본을 가지고 어떤 창업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려고 할 때는 말은 중소기업지원책,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보조라든지 융자라든지 이러한 것을 받기는 하늘에 별따기입니다, 금융기관에서 그러한 모든 심사를 담보를 기준으로 해서하기 때문에 특별한 벤처기업이나 이러한 부분들이 창업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담보, 현물 담보보다는 기술과 시장성을 평가하는 그러한 차원에서 기술을 담보로 하는 투자나 지원, 이러한 방안으로서의 중소기업지원책이 조속히 포괄적으로 체계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대한 연구도 올해 내로 어떤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 위원회가 구성이 되는데 거기에 금융기관의 관련자는 포함이 됩니까?

지금 투자유치 위원회 구성은 제4조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7쪽 하단 부분입니다. 이것은 시소속 공무원중에서 일부, 그리고 영주시의회, 도의회, 그리고 투자유치관련기관단체임직원, 투자유치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과 내용은 어떤 규칙을 정해서 하는데, 여러 가지 각계에서 의견이 총괄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금융관련 현직에 계시는 분들이 꼭 참여를 해서 투자유치 기업체에 어떤 자본구조라든지 또 앞으로의 계획이 타당한가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상금을 준다고 했는데, 투자유치를 많이 했을 때 거기에 대상자 중에 시장이나 의장이나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도 포함이 됩니까?

예, 지금 우리가 포상금 근거규정은 도 조례를 그대로 인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민간인과 공무원으로 구분을 해 놓았는데, 여기도 요건에 맞으면은 전부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 500억이상 이 정도 할 정도라고 하면은 하위직 공무원이나 중간 관리자로 힘들지 않겠느냐? 시장님이 1,000억을 해 왔을 때 그러면은 좋은 일이지요, 좋은 일인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포상금을 받아가야 되느냐? 이런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세부적인 사항은 근거규정만 두고 투자유치 위원회에서 각계 대표가 모여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투자유치 위원회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조례에서 너무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기는 그렇고 해서 그러한 세부적인 사항과 난감한 부분, 애매한 부분은 투자유치 위원회에서 각 위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기 위원님!

강창기 위원입니다. 제3장 외국인투자지원, 제10조에 보면은 지방세 감면이 있습니다.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은 영주시감면조례가 정한바에 따른다고 했는데, 영주시감면조례가 어떤지? 대충 몇 %정도 감면이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외부투자촉진법에 보면은 취득세라든지가 등록세도 감면하는 그런 예도 있는데, 여기에는 우리시에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그런 조례는 규정을 안두고 있는데 그것은 왜 그런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장에 보면은 외국인투자지원 분야에서 우리가 지방세감면은 영주시세감면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10조에 의한 것을 보면은 도 조례도 준용되어 있고, 도 조례에도 제6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것이 전부 외국인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세조례감면 제22조에 보면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의 역량내에서는 보유한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호가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세를 감면한다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 5조 3항의 규정에 의해서 추진대상이 되는 경우는 지방세를 추징하고록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사업개시부터 10년간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감면되는 것 하고, 거의 대부분이 조세특례 제한법을 우리시의 조세감면조례가 시세감면조례가 조세특례제한법을 거의 준용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은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아까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도세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세이니까 도 조례에 따라서 감면을 할 수도 있다 이 말입니까?

지금현재 취득세와 등록세는 어떤 용도와 사업에 따라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키장 같은 경우에 개발촉진지구 같은 경우에는 감면폭이 굉장이 넓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에는 감면조항이 거의 없는 실정이고, 취득세와 등록세는 도세인데 이것은 촉진지구로 지정이 되었다든지 아니면은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감면이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감면사항이 거의 없는 실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유서 위원님!

10페이지에 보면은 외국인 투자자에게 예산범위를 분양가 일부를 보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놓고, 또 밑에 22조에 보면은 국내투자자에게도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러게 해 놓았습니다. 과연 시에서 이런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이 없다고 하면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도 통과된 그날부터 공포하고, 다음달에 가서 누구라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지원을 해 달고 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투자유치촉진조례에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때 우리가 투자유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에서 심의를 해서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었을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지원을 합니까?

지원은 보면은 도의 촉진조례가 있고, 우리가 시에 이번에 상정을 했습니다마는 도의 조례에 해당이 되면은 도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우리가 조례안이 통과되고 예산이 어느정도 확정이 되면은 예산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범위내에 지원은 분명히 되는데, 예산이 없는데 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조달을 할 수 있는 여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달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느냐 그러면은 막연한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렇지요.

촉진조례가 이번에 의결이 되고 또 공포가 되고 확정이 되면은 여기에 따라서 우리 영주시의 사업이 어떤 것이 해당이 되는 것인지 투자유치 촉진계획을 수립을 해서 거기에서 적합하다고 판정이 되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상정을 하고, 그리고 도조례와 어느정도 부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사실상 현재 당장 촉진조례가 통과가 된다고 해서 지원이 되기는 상당히 어렵고, 이것은 장기적인 어떤 목표와 결부되어 있고, 그리고 조례와 연계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번에 촉진조례안 이것은 하나의 객관적인 하나의 근거를 마련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수근 위원님!

장시간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수근 위원입니다. 먼저 과장님 보고를 지금 듣고 있는 시간인데 도의 신청을 했는 것이 온천장, 스키장, 휴양지 등등 신청을 하셨다는데, 모든 사람이 살아가자면은 출발점이 있으면은 도착지점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미리 사전에 신청을 하기 이전에 우리 의회에 어떤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라도......

사실상 도의 조례가 4월 1일날 공포가 되고, 도에서 신청을 하라고 하는 시점이 4월 28일쯤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시장님하고 저하고 대만에 투자유치설명회에 가 있는 자리에서 전화상으로 받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의회가 개회가 안되고 해서 미처 물어보지 못하고, 그 시점이 너무 촉박해서 그렇게 했으나 , 앞으로 주요한 사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하고 의논을 해서 하겠다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조례는 별로 중요하지가 않습니까?

이 조례는 영주시투자유치촉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은 아무리 과장의 개인사정은 어떻든 간에 지금 중요한 중차대한 것을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사전에 어떠한 보고 한마디 없이 조례를 바로 올린 다는 것은 너무한...... 의회를 추월해서 하는 그런 것이 보이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기업유치촉진지구 지정 신청은 사실상 우리 행정내부에서 어떤 요건이 해당이 되는지 안되는지를 수시로 이러 사항에 대해서 도라든지 중앙에서 수요조사, 신청, 이런 것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 가지 4월 1일자로 바로 조례가 발효되었고, 아직까지 우리 시에서도 촉진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된 상태이고, 일단은 저희들이 신청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당첨되는 것이 어려운 입장입니다.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여건을 살펴보았을 때 이렇게 다섯군데를 올려 놓았고, 앞으로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저희들이 또 신청을 할 수가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들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은 최대한 반영해서 촉진지구로 신청을 하고, 다른 좋은 안이 있으면은 투자유치 위원회를 통해서 좋은 촉진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중요한 조례를 다루고 있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쁘고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변명을 하지 말고, 사전에 의회에 협의를 한 이후에 도에 신청을 하던지 중앙에 신청을 하던지 해야 되지, 집행부 임의대로 해 놓고 어떻게 되었다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의회에 대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지나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앞으로 이 점을 꼭 유의하시고 이런 것이 있으면은 사전에 보고를 해서 협의를 하고 도나 중앙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외부전문가의 파견 등 요청이 있는데,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예산범위안에 투자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제28조 외부전문가의 파견요청 등 하는 것은 우리 영주시에는 지금까지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일 먼저 경남도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경북도청에서 얼마전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다음에 그러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이 근무를 하는데 우리 같으면은 시청안에 외부전문가가 와서 같이 근무를 하고, 또 직위를 가지고 하는, 그리고 또 반대로 우리 공무원이 기업에 나가서 하는 것인데, 앞에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은 경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도지사가 대우그룹에 부장요원이 민간인데 민간인 신분으로 도청에 근무를 했고, 그 다음에 경북도청 같은 경우에 이번 사례는 투자유치 단장이 오늘 옵니다마는 문형기 단장이라고 그 분은 삼성전자에 부장급으로 있었습니다. 그 분이 이번에 투자유치촉진조례가 이번에 도에서 공포가 되면서 투자유치 단장으로 발령을 받아서 현재 도청에 경제통상과에 자치단장을 맞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여기에 따르는 투자유치에 따른 각종 숙박비라든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이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서로가 상호간에 전문요원을 파견을 할 수 있다는 이런 말입니까? 요약해서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민간인이 시청에 와서 근무를 할 수 있고, 또 공무원이 예를 들면은 삼성이면은 삼성, 대우, 민간 기업체에 가서 근무를 할 수 있다. 이것은 기업체의 경영마인드를 좀 더 우리 공무원 사회에 합리화를 시켜서 의식을 좀 더 제고를 시키고 경영효과를 좀 더 유발시키기 위해서 어떤 전문가를 요즘 중앙단위에서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이러한 근거조항을 한번 두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즉, 이 말은 바꾸어 말하자면은 상호간의 신의를 존중할 수 없다는 이런 뜻에서 내가 보내는 감독관, 또 저쪽에서 보내는 감독관 서로 감독관이 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 신의적인 측면보다는 행정목적을 달성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좀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민간인한테 가서 자꾸 묻고 하는 것보다는 기업체에서 해외라든지 국내 기업 모든 분야에 대해서 마인드가 많으니까 그런 마인드를 바로 공무원 사회에 전파를 시키고, 또 그 노하우를 최대한 살려서 우리가 추진하는 각종 투자 유치 활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자는 그런 근본 취지가 되겠습니다.

즉, 말하자면은 전문성이 갖추어져 있는 사람을 서로 상대방한테 보낸다 이런 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 권오섭입니다. 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은 심사유보 할 당시 집행부에 주문하신 주민들에게 시행전에 충분한 홍보를 하시라는 당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첫째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별도로 부과 업종별,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기준을 유인을 해서 각 세대별로 영주소식지를 배부할 때 일제히 나누어 드렸고, 또 현수막도 제작을 해서 부분적으로 게첨을 하였습니다. 하고 또 기회가 있을 때 마다 모이는 장소에서 앞으로 이러한 법이 시행이 될 것이라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홍보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로 아직까지는 미흡한 단계입니다마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고 있지 않아서 실감은 주민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도내의 어떤 시민들에 대한 규제법이 되기 때문에 도내의 다른 시·군과의 형평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도내의 전체 조례가 시·군마다 전부 통과가 되고 지금 상주가 아직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주는 4대의회 전반기 회기가 6월에 회의가 있습니다. 6월달에 통과가 된다고 마지막 남은 상주이고 그 다음에 저희들인데, 저희들이 지금 안되어서 사실은 행정적으로 다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번기회에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시켜서 행정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