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종선 의원 발언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지금 역에서 봐가지고는 제가 위치를 자세히 지정을 못해 드리겠는데, 현재 경찰서에서 공사하는 구간하고 대산 넘어가는 구간인데, 그 지점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제가 현지에 가서 봤는데 지점을 정확히 설명을 못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설명이 가능한데요.

2005년도에 52억이죠?

예.

예.

지금 1년 남았단 말입니다. 제가 2002년도에 7월 정례회때 지적했던 부분이 주생 광치간 우회도로 문제도...

그렇습니다.

시민들에게 약속한 12월말도 못 지키고 이게 이월되어서 넘어가잖아요? 이런것들이 예산문제는 정확하게 계획을 수립을 세우고 추진했을때에 이렇게 해 가지고 만약에 예산을 확보를 못하면 또 이월되는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국고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비를 투입을 하기 때문에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지적하신대로 각 부처별로 예산을 중앙에 확보토록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면 신역사대로 사업이 2005년도 까지 완공 못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목표를 그렇게 하고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상사업 계획이 잡혀져 있을 때에는 시민들에게 다 공포된 사항 아닙니까?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2005년도 까지는 신역사대로가 완공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월되어 넘어 가면서 시민들한테 왜 이렇게 사업이 이월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않는다고요. 왜 행정편의상 예산확보를 못했으니까, 자꾸 이월되는 것 뿐이죠.

시정설명회나 연초에 설명할 수 있도록,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은 충분히 그때 예산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잡혀 있으면 기간내에 어떻게든 마무리를 지을려고 하는것은 시민들에게 약속을 지켜준다는 것이 거든요. 꼭 계획기간내에 추진하도록 해 주시고, 신규사업으로 금동 간선도로 개설사업이 있죠?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정치권하고 협조를 요청한 상태고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이요?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저희들도 행정과 언론, 중앙, 정치권 협조, 동조체제를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플레이도 할때는 하시고, 그리고 하늘중학교가 그 쪽에 부지가 결정이 되면 이것은 필수적으로 꼭 개설이 되어야 할 도로이거든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필수적으로 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하셔서 국고를 확보를 해서 하늘중학교 이전하는것과 도로를 같이 병행을 해서 계획이 동시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화를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배종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52억중에 왕정동 다리에서 신역사까지 그 구간은 들어 갑니까? 4차선으로 됩니까?

그 내용은 제가 솔직히 그 내용을 모르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나중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역사로 이전이 되면은 굉장히 그 구간이 복잡할텐데 지금 비가와도 역류가 되어서 물이 빠져나가질 않아요. 역류된 물이 결국에 하천으로 빠지지 않고 주생으로 빠져서 경지면적을 다 훼손한단 말입니다.

그쪽이 신역사, 성원고, 의총로로 가는길인데요. 끝나고 나서 도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이홍렬입니다. 200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군·구 행정 정보화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2009년까지 14억9,100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만은, 내년도에는 균특예산으로 해서 2억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아울러서 12억3,000만원을 보태서 4억6,000만원의 사업으로 시·군·구 행정 정보화 시스템의 고도화,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쌍방향 온라인 체계 구축 등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지방행정 정보망 기반시설 확충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9년까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균특으로 해서 1,300만원 17%를 확보를 했고, 나머지 지방비로 해서 6,600만원 그 중 도비가 3,300만원, 시비가 3,300만원으로 7,9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16억7,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만은, 내년도에 7,900만원을 확보를 했기 때문에 사이버테러에 대응한 지방행정 정보망 이중화 구축을 비롯해서 호적, 주민등록 등 전산민원의 양질의 서비스 제공, 재해 및 네트워크 장애시 업무처리 연속성에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가지의 균특확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홍보전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홍보전산실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전산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자리 정돈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최용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록의 푸르름과 아카시아 꽃향기가 시작하는 계절, 사랑과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이하여 오늘 제95회 남원시의회 임시회에서 200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제74회 춘향제 및 남원세계산업엑스포 행사를 원만하게 마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총 27건의 사업에 대하여 국가예산의 편성일정에 따라 대상사업별로 전담반을 편성하여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예산확보 노력에 모든 역량을 집결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님께서도 2005년도 국가예산이 확보되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음과 양으로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대한 자세한 보고는 관련 과장으로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고 아울러서, 자치행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공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안순엽 시민봉사과장입니다. 정상운 문화관광과장입니다. 김정환 복지행정과장입니다. 박명용 환경위생과장입니다. 이광우 재무과장입니다. 이세환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아무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마다 소원성취 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보완적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중앙 및 도예산 확보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를 청취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정상운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지난 74회 춘향제와 박물관 및 테마파크 개관행사가 무사히 마무리 되도록 도와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소 미진함과 부족함이 있었지만은 앞으로 평가를 통해서 문제점을 도출, 보완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2005년도 국·도비 예산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사업입니다. 2005년부터 추진할 허브밸리 조성사업은 현재 운봉읍 용산리에 산림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야생화 식물 공원부지와 저희들이 병행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총 소요예산은 100억원이 투자가 되겠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국비 10억원, 도비 3억원, 시비 7억원을 투입을 해서 약 20억원의 사업비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가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춘향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관광단지안에 조성되어 있는 테마파크와 전통문화 체험시설로 총 1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2005년도 요구액이 잘못되었습니다만은, 내년도에 국비 2억8,000만원, 도비 8,400만원, 시비 1억8,600만원을 투입을 해서 5억 6,000만원으로 현재 조성되어 있는 테마파크를 보완하는 사업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청소년 공부방 운영입니다. 당초 양여금으로 지원이 되다가 내년부터 균특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균특사업으로 신청을 했습니다. 국비 1,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장 조성사업입니다. 월락동 공설운동장 부지에 조성할 인라인 스케이트장은 총사업비가 6억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3억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만은, 3억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국비 1억5,000만원, 도비 1억5,000만원을 요구를 해서 6억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시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문광부에서 시설지침 모델안이 통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바로 통보가 되는대로 금년부터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입니다. 97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국악의 성지 조성사업은 금년까지 59억5,000만원이 현재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내년도에 국비 8억원, 도비 4억원을 확보를 해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 백장암 3층석탑 주변정비사업은 총사업비가 17억6,300만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는 1억7,200만원을 투입을 해서 인법당을 보수하고 유구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실상사 철조여래좌상 주변정비는 사업비가 3억4,500만원이 소요가 되어서 내년도에 3억원을 요구를 해서 약사전 해체 보수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용담사지 석불입상 주변정비 사업은 총사업비가 11억9,5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4억4,500만원이 투입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대웅전 개축을 위해서 국비 3억1,500만원, 도비 6,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2페이지 만복사지 정화사업입니다. 사업비 8억1,300만원이 소요된 중에서 금년까지 7억1,300만원을 투입을 하였고, 내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석불 및 보호책 정비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남원몽심재 보수사업입니다. 사업비 4억6,500만원이 소요되는 몽심재 보수사업비는 금년까지 4억500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내년도에 6,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담장보수와 연못 정비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정사지 보수사업은 5억원이 소요되는데 금년까지 3억원의 예산을 확보를 해서 투자를 했고, 내년도에는 국비 1억원, 도비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참선방 해체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남원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향교정비사업은 총사업비 9억9,500만원이 소요가 되는데, 금년까지 8억7,500만원이 확보가 되어있고 내년도에는 국비 6,000만원 도비 3,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동재 및 진강루 부식으로 인한 보수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복사 철불좌상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7,500만원, 도비 3,7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극락전 및 칠성각 보수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풍계서원 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4억2,000만원중에서 금년도까지 3억2,000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내년도에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객사 해체 보수사업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운봉향교 대성전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향교 주변정비 사업은 총사업비 4억100만원중에서 금년까지 3억4,100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내년도에 국비 3,000만원 도비 1,500만원을 확보를 해서 명륜당 기둥 및 담장보수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경주김씨 보판각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억4,000만원 중에서 금년까지 1억4,00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내년도에 국비 5,000만원 도비 2,500만원를 확보를 해서 삼문건립 및 담장보수 사업을 시행을 하겠습니다. 문화재사업 끝으로 윤영채가옥 보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억5,200만원 중에서 금년까지 2억5,200만원을 투자를 하였고 내년도에는 배수로 정비와 담장 축대보수 사업을 해서 국비 5,000만원과 도비 2,000만원을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린 문화재 보수사업은 기 저희들이 문화재관리국에 신청을 하였고 계속 전액 확보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국비 5,000만원와 시비 5,000만원을 확보를 해서 1억원을 가지고 마을에 현재 4개소를 저희가 도에 신청을 했습니다만은, 4개 지역이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국·도비 확보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배종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료에 보면 8억1,300만원으로 되어 있죠?

예.

작성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입니까?

예. 다시 작성을 해서....

총액 오타도 오타이지만, 국·도비 시비 확보내용 다 틀려요. 수치가 다 틀려요. 원래 자료, 유인물 자료하고 보고서 자료를 보면 유인물 자료에 국비 7,000만원이 적게 부기 표기가 되어 있고, 도비는 1,500만원이 적게 되어 있고, 시비는 1,500만원이 적게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국·도비 시비 예산표시가 다 똑같으면서 예산만 틀린게 아니라 총액만 틀린게 아니라 세부적으로 다 틀려요.

2005년도 확보될 부분까지 포함해서 실무자가 적은것 같습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보니까, 오른쪽에 2005년도 요구액이 있죠?

예.

다 포함해서 수치를 표시를 한 거죠?

포함이 안되었죠.

되었죠.

새로 작성한 것은 포함이 안되었고...

위원님들께 처음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는 다 포함이 되어 있고 저희가 별도로 배부해 드린것은 포함이 안된 것입니다.

이게 맞는 거죠? 별도 자료가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자료준비 과정에서 잘못해서 오타....

잘못되어서 저희가 새로 작성을 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만복사지 정화사업 내용을 보면, 석불 보수하고 보호책 보수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제가 92년도 업무를 볼��에도 만복사지 추가발굴에 대해서 수차 건의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관리국에서는 현상태를 유지하는것으로...

계획은 없고, 현 상태에서 관리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만복사 주변일대 상당 부분이 아직도 발굴해야될 곳으로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사적지로 추가로 지정 했었습니다.

추가로 고시가 되어 있어요. 아직 발굴하지 않는 곳에....

예. 했습니다.

계획은 전혀 변화가 없습니까?

그것이 문화재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재 만복사지가 맨 밑에는 백제때 절터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신라때 절터가 있고, 그 다음에는 고려때 절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도저히 이 상태에는 발굴을 하면 여러가지 형태의 문화재 자체가 훼손되기 때문에 현 상태로 보존하는 것이 좋다고 하고, 다만 주변관계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모르겠어요, 다른 문화재나 사적지를 보면 많은 예산을 들여서 발굴을 하고 발굴을 하면 복원사업에 들어가잖아요?

예.

? 그런데 저희 만복사지는 지금 현재 추가 발굴계획도 없고 그나마 현재 발굴된 상태에서 추가 복원계획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만 있는 상태고 그대로만 가자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제가 볼때는 남원시에서 문화재청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면 만복사지에 역사적, 사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

? 그런데 추가 발굴계획도 없고 복원계획도 없다면 그 주변일대를 다 풀어줘야 되요. 풀어줘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계획이 없다면, 아니면 그 주변을 빠른시간내에 발굴계획과 또는 복원계획을 병행을 해서, 일차적인것은 물론 발굴을 해야 되겠죠. 5년이 걸리든지, 10년이 걸리던지요. 발굴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발굴을 해줘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만복사지 주변에 일대의 주민들이 생활의 민원이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그쪽 주변에 한번 가보시면, 다행히 작년이죠. 문화재담당이 누구시죠? 최동열씨께서 상당히 그쪽에 노력을 많이 해가지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어느 정도 생활민원이 약간 완화가 되었죠.

문화재담당은 발언대에 서서 소속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세요.

부분만 설명을 해주세요.

그런것 때문에 작년에 어떤분이 주택신축을 할려다가 상당히 어려워서 혼란을 겪은적이 한번 있었죠?

앞으로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솔직히 국가지정문화재는 우리 지자체에서 접근하기가 사실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서 주민편익 위주로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남원시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것은 아니잖습니까? 문화재청에서 보는 관점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겠죠. 그러나 그렇다 하더래도 남원시에서 계속적인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하고 저희들 가만히 있으면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발굴계획을 세워주는것은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계속 협의를 하고 요구를 해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예. 알겠습니다.

정화사업의 내용에 들어가 있는 사항인데, 보호책 보수 있죠? 철책이죠?

예.

철책을 보시면, 페인트칠한것이 다 벗겨져서 녹이 나고 무너지고 엉망이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그리고 서남쌀상회에 있는데 도로변에 보면은 도로에서 저쪽에 문화재쪽으로 물이 못나게 시설이 되어 있는지는 몰라도 도로에 물이 고여 있어요. 그런 부분을 도로에서 또는 만복사에서 물이 흘러 가지고 고여 있는 부분의 배수를 잡아줘야 될겁니다. 그쪽에 도로변하고 지하 하수관계가 연결되는것이 있을 거예요.

예.

주차장쪽으로요. 그쪽으로 가는게 있고, 옛날 박용호 도의원님댁 주택 그쪽에서 서남쌀상회와 이발소 부근에 하수도가 묻혀있는게 있습니다. 그쪽의 수로를 잡아줘야 돼요. 만복사지에서 나오는 모든 물들이 하수를 통해서 빠질 수 있도록 그것도 같이 해줘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때문에 아마 못한다는 이렇게만 답변을 일관되게 해온걸로 아는데 고정 시설물을 파서 하는것이 아니고, 이동용 화장실, 요즘 시설이 좋게 나오잖아요? 이동용 화장실이 깔끔하고, 자주만 퍼주면 되지 않습니까? 냄새관계는....

예.

이동용 화장실을 설치를 해줘야 돼요. 거기에 보시면 의외로 관광버스를 동원해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만복사지에요. 어떤 역사사적을 문화인 동호인의 모임인지는 몰라도 때로는 수학여행단도 오기도 하고그런 동호인성격의 사적을 연구하는 단체 이런데서 많이 옵니다. 큰차로 많이 와요. 대형차로요. 그런데 오면은 화장실 때문에 문제에요. 갈데가 없어요. 이동용 화장실을 아까 문화재청에서 규제를 한다면, 그건 이동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건의를 해서 확보를 해주시고, 지금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부지 있잖아요?

예.

지적해 주신 내용은 이후에 문화재청에서 현지를 오게 되면은 꼭 말씀을 드려서....

같이 동행해서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과장님들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이번에 임시회는 조금 달라지는 재정제도에서 예산확보계획이 너무 허무맹랑한 것인가, 아니면 중앙에서 도에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중점을 두어서 질의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의 성격의 내용은 업무보고때 다룰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질의와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