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김진태입니다. 먼저 금번 임시회중에 있었던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위원회에서는 5월 15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깊이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5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2건의 안건을 심사한 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안은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성덕 의원입니다. 항상 구의회와 구정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김영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대영 부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름다운 꽃과 푸르른 신록이 온 산천을 가득 채워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계절의 여왕이며 가정의 달인 5월에 한 가족과 같은 여러분들과 구정발전과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현재 소비·투자 등 내수 경기가 살아나지 못하고 수출로 겨우 유지하고 있는 우리 경제가 이라크사태의 불확실성과 오일쇼크, 미국 연방준비위원회의 조기 금리인상 전망과 달러 인상으로 세계 최대로 주가가 폭락하고 환율이 급등하여 국가 대외 신임도가 떨어져 해외 한국채권 가산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외부쇼크로 인하여 우리 경제의 회복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외환위기 이후 생활경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구민들이 더욱 위축되고 있으며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고 노력을 한층 더 경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2004년 4월 30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고 동년 5월 10일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7일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105호 서울특별시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계획 조례안에 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공포시행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시행됨에 따라 자연 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친화적이며 지속가능한 도시성장관리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에서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 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제3조에서 제7조까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의 수는 위원장 포함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하고 도시계획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조례안 제8조에서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3개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며,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4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징수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조례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가 2003년 7월 25일 전문 개정되어 상위조례에 합치되도록 하는 것이며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위반되지 않은 타당한 조례안이라 사료되나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조례안 제15조 제1항 중 상임기획단의 구성은 '7명 이내의 전임 계약직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은 타 업무와 비교하여 형평성과 예산상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7명 이내를 5명 이내로' '3명 이내는 2명 이내로' 둘 수 있다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일치로 수정안가결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5호 서대문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는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편의 제공 및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하는 안으로 그 주요내용을 보면 개정안 제3조 제4항 및 제5항 중 원인자 부담금 징수를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만 공사종료 후에 징수하던 것을 공공사업 및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포함하도록 하고 납부기한을 일정하게 정한 것과 제3조의2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규정의 신설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며, 조례안 별표1, 별표2중 보도 블록의 타일류 구간을 굴착할 경우 간접 손궤 영향 폭을 굴착경계로부터 사방 0.6m에서 0.4m로 축소 조정한 규정은 손궤 부분의 범위를 과대하게 확대했던 것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직접복구 표준 단면 중 일반 보도블록과 소형 고압블록의 모래 포설 두께를 3㎝에서 4㎝로 변경하는 것은 표준 품셈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며, 조례안 별표1, 별표2 중 '사리도'를 '비포장도로'로 개정하는 것은 용어 이해와 사용에 따른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실시하여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재석위원 8명 전원일치로 원안가결을 제시하였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저희 위원회 위원들께서 심사숙고하여 채택한 2건의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