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후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되도록 핵심적인 질의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1. 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정종학입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자로 서울시 인사발령으로 권기범 도시관리국장께서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으로 가셨습니다. 현재 공석이기 때문에 주택과장이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사회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성명 위원장님과 박남순 간사님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59억2,293만1,000원의 5. 5%인 8억7,693만6,000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각과의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도시계획과는 사업설명서 5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 타당성 조사입니다. 도시관리계획업무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관계되는 아주 중요한 업무로서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인 개포동 571번지 일대 속칭 구룡마을외 14개소가 2005년 12월 23일까지 개발행위허 가가 연장고시되었으나 제한기간의 만료 후 무분별한 토지개발 등 난개발을 방지하고 앞으로 합리적인 토지이용 및 지속적인 도시관리계획 입안과 관련한 타당성 검토 등을 위하여 전문 인력을 보유한 용역업체에 용역을 위하여 2억94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의 건축물 현황도 전산구축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57쪽이 되었습니다. 건축행정의 정보화 추진과 관련 건축행정정보시스템과 건축물대장 전산화가 완료됨에 따라 건축물 현황도를 전산화하여 데이터베이스하여 민원업무를 처리함으로써 민원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신속한 민원처리로써 전국 온라인 발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고자 전산구축비 1억1,0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사업입니다. 사업설명서 61쪽이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총 5억5,742만7,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근린공원관리 원가분석 사업이 5,742만7,000, 그 다음에 공원녹지내 잔디밭 정비공사가 5억원, 2건의 사업입니다. 근린공원관리 원가분석 사업은 근린공원관리의 수준향상과 주민에게 사랑받는 공원관리를 위하여 용역비로 5,74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내 잔디밭 정비공사로는 공원과 마을마당 등을 사계절 동안 푸르고 아름다운 녹지휴게공간으로 조성하여 주민에게 쾌적한 주거생활을 조성하고자 공사비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 예산사업은 21세기의 환경친화적인 도시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주거환경개선 등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임을 감안하시어 예결위 위원님들의 성원과 원만한 협조 속에 원안 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각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사업설명서 51쪽에서부터 62쪽, 각목명세서 건축과 78쪽, 도시계획과 78, 79쪽, 공원녹지과 76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 질의 부탁드립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회의 전에 김명현위원께서 외 14개소의 지번과 위치를 표시하는 것을 제출해 달라고 얘기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포동 571번지 일대가 올 2월초에 어떤 특정인에게223억에 법원에서 경락을 받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특정인이 자기 사유재산을 확보하기위해서 경락 받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바가 없습니다. 허나 그 거금을 들여서 그 지역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주변에 흘리고 있는 것과 우리 구청에서 이번에이 계획수립 타당성 조사여부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그것과 또 지금 개발행위허가제한을 2년을 연장했는데 그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2년 연장한 것도 지금 그 주변에서는 그 특정인이 그 토지를 경락 받은 것과 연계시켜서 뭐라고 그럴까 허위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것과 상관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15개소에 대한 위치도는 복사가 되는 대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정인이 구룡마을에 다른 용도 목적으로 땅을 매입하고 있는가 저희 구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고시는 우선 상관이 없다고 우선 말씀드리고 저희들이 이 지역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한 이유는 기왕에 2000년부터 2003년 말까지 3년동안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해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제한을 해왔고 그것이 3년이 끝나가지고 저희들이 토지관리를 위해서 국토법에 근거를 해가지고 2년간 더 연기를 했습니다. 연기한 근거는 국토계획법 56조에 해당되는 도시계획관리구역으로 현재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2년간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법에 의해서 지금 했는데 이렇게 한 목적은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저희들이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어떤 구청에서 필요로 하는 그러한 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그러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제한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특정인의 목적과는 전연 연관이 없이 어떤 저희구의 합당한 그러한 토지활용을 위해서 이렇게 제한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우리 강남구에서 가장 큰 정리해야 될 지역으로 본위원도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결국은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인근 개포1,2,3동에서는 뭐라고 하는고 하니 이것 봐라 어떤 특정인이 그 거금을 223억이라는 거금을 주고 사놓고 그것에 대한 어떤 연계선상에서 이런 계획까지 수립하는 것 아니냐 구청의 돈으로, 저는 어떤 특정인이 어떻다는 것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민이 어떤 쪽에서 소문을 퍼트리 는지 그렇게 그 땅을 본인 소유화 시켜놓고 구청에서 이만큼 이렇게 그 계획성 수립, 조사까지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일반주민들이 들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을 모를 때는 구청에서 협조라고는 뭐해도 방조 내지는 어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한을 한다면 이런 것은 구룡마을 그런 쪽과 전혀 관계가 없다 이것은 당연히 법상 나와 있는 이런 계획이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이다 라는 어떤 푯말이라든가 알림장을 인근에 알려주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제안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희들이 어느 특정인의 어떤 목적과 부합되게 하는 것은 전혀 없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로는 그 지역에 공영개발방식으로 어떤 시설을 한다든지 아니면 공원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가지고 그야말로 필요한 그러한 빌라라든지 이런 것을 건립하는 방법도 강구를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대안을 모색해 가지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이 도시계획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2년 동안 이렇게 2005년 말까지인데요 그 기간 안에 어떠한 타당한 그러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그러한 용역을 하겠다는 그런 예산이니까요 다른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알림방법은 저희들이 푯말을 설치하든지 방법을 강구해서 조속한 시일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고시의 법규, 령, 규칙, 조례지침 관련 적용 법규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두 번째 14개소를 정했는데 14개소 외에 다른 곳이 몇 군데나 있고 왜 14개소만 정했는지그 이유를 밝혀 주시고 14개소 외에 전체 면적은 얼마 정도 되는지 그것도 같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관리계획수립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2억원 이상의 상당한 예산을 지금추경으로 요구를 하신 것 같습니다마는 내용을 검토해 보면 변경지정 고시를 2년 연장하는데 관련해서 집행될 예산이지요?

지정고시가 아니고요

그래서 우선 그것으로 해가지고 우선 답변을 듣고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조금 전에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제가 아까 국토계획법 56조라고 했는데 56조가 아니고 정정을 하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3조1항에 보면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제3항에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1회에 한하여 2년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하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지금 저희들이 허가제한을 했고요. 15개소 이 지역은 주로 보면 양재대로에 남측으로 보면 구룡마을을 비롯해 가지고 일부 자연녹지 지역으로써의 자투리땅들이 있습니다. 이미 필요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지역을 빼고는 그 5개 지역이 양재대로변에 있고요 도곡근린공원 주변에 자투리땅들이 지금 현재 사실상의 공원, 임상이 양호한 공원기능을 하고 있는 그러한 10개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들이 다 포함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 외 지역들은 어디 그 필요한 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정할 필요가 없고요 그러한 지역만 저희들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억원을 편성하는 것은 저희들이 국토의 계획 및 국토개발계획 표준품셈에 의하면 개발사업성 타당성 조사 분석하는 용역별 산정하는 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산출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사실 그냥 저희들이 임의로 하는 것이 아니고 표준품셈에 의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추가하겠습니다. 지금 국토이용관리법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법이 바뀐 것 아닙니까?

네. 바뀌었습니다.

무슨 법으로 바뀌었지요?

원래 도시계획법하고 건축법하고 합쳐가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령이 생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국토계획법으로 바뀐 것 아닙니까? 국토이용관리법이 아니고, 여하튼 좋습니다. 그것은 과장님이 알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안을 하시게 되면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적도라도 첨부를 해 가지고 14개소는 사업을 요청하는 지역이라고 표기를 해 주시고 그리고 5개소는 말씀대로 여기는 어떤 이유로 해서 여기는 안해도 괜찮다는 것을 표기가 됐으면 좋겠고 또 전연 하지 않고 종전대로 그냥 유지가 될 수 있는 곳이라면 그렇게 또 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그 죄송한 말씀드리는데요 도면은 현재 지금 준비중에 있으니까 준비되는 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시를 해서 구분해 가지고 칼라로 표시해 가지고 최소한 3가지로만 구분하면 되겠어요. 전체면적 중에서 14개소는 거기가 지번하고 필지가 다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이 관련해서 하겠습니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지정고시하고 그린벨트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린벨트 지역지정고시하고?

그린벨트는 그린벨트 관리법이 있는 것이고요

아니 그것도 개발행위 개발제한구역이니까

그것은 그린벨트 관련법에 의해서 하는 거고 방금 말씀드린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지고 일부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에 한해서2년간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조항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한시적인 기간 동안에 할 수가 있고 그린벨트는 그린벨트법에 의해서 계속 진행이 되는 것으로

아니 그린벨트를 어떤 법에 적용을 받는 것으로 알고 계시는지요?

그린벨트 관련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법이냐고요. 그린벨트가 그러니까 개발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법이, 흔히 그린벨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네.

그것은 어떤 법규를 적용 받느냐는 것을 질의를 드리고 있고 두 번째 그 법규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변경지정고시 이것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그것을 지금 두 가지를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이 아니고

보충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용위원 추가질의 하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보면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 있습니다. 두 가지에요. 개발제한구역을 그린벨트라고 얘기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지역이 있는데 지금 도시계획과장이 그 두 가지를 우리 김위원님이 설명을 부탁한 것이에요. 그것을 각자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린벨트는 개발제한구역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제한하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라 가지고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답변되셨습니까?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3동 김선희위원입니다. 57쪽에 건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소요예산으로 올라온 산출내역에 보면 이미지 작업에 26만3,635원이 A4용지 한장당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화면오류 확인수정으로 해서 19만8,275원,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1만1,027원 해서 합계가 5만7,213원인데요 여기서 5만7,213원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숫자단위가 소수점이 제대로 안 찍혀 가지고 이해하는데 혼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수점이 266만이 아니고 263원 점 소수점 이하로 635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198원입니다. 그 다음에 110원, 572원 단위가 이렇게 해서 단위가 좀 소수점이 잘못 찍혀져 있고

저도 지금 소수점인지 이것이 점인지 이것을 몰라서 계산을 해보니까 너무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보통신부 고시 2003년 2월 10일날 정보통신부 고시에 의해서 소프트웨어 사업대가 기준이라고 하는 것을 고시한 단가기준이 있습니다. 이것이 A2용지 비용으로 고시가 되는데 우리 건축물대장은 A4용지 사이즈로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을 우리 서울시에서 이 대가표를 다시 환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환산한 금액이 여기 산출대가로 제시가 된 금액이고요. 그래서 원래는 572원정도가 단가인데 이번에 우리가 사업발주계획을 서울시에서 통합발주로 해 가지고 25개 구청 중에서 14개 구청이 통합발주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량을 이렇게 발주를 하게 되면 그 가격을 단가를 430원정도로 서울시가 다시 협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가를 430원하고 우리 구청에서 지금가지고 있는 매수가 25만6,000매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면 1억1,008만원의 금액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14개 구청에서 통합발주를 한다고 하면 외부 전문용역 업체 여기를 선정을 하는 것도 그 14개 구청에서 같이 발주를

서울시에다가 의뢰를 해서

서울시에서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화면오류 확인수정도 다 이 단가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 과장님에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재무건설 상임위원회 때 공원녹지 내 잔디밭 정비공사로 인해서 도산공원 외 7개소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마는 자료가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현재 그게 사업규모가 1만3,900㎡ 우리 평수로 따지면 한 4,600평 되는데 거기 어디에 잔디밭 정비공사로 할 것인지 그 자료 좀 위원님들한테 나눠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왜 제경비에 보면 우리가 공사비의 30%에 달하는 것이 전부 다 현재 인건비인데 인건비의 1억3,8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마는 거기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인건비에 대해서 그냥 제경비해 가지고 1억3,86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좀 자세하게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질의하는 것은 거기 덧붙여서 저희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술사도 다섯 가지로 나뉘어 지더라고요, 인건비에. 기술사, 특급기술사, 고급기술사, 중급기술사, 초급기술사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나름대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사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잔디, 공원 내 잔디밭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를, 지금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7개 공원은 그 자료에 보시다시피 도산공원 등 7개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만3,900㎡고요.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당초 처음에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배부한 자료를 좀더 상세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가 5억이고 그 중에서 제경비는 6,300만원으로 소상하게 간접노무비라든지 보험료라든지 기타 경비를 뽑아놓았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산출기초에 의해서 그 법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도 범위 내에서 추경에 한 사항입니다. 그러시고 또 한 가지 근린공원 관리 원가분석 용역에 대한 기술료에 대해서는 그 직접인건비, 특급기술자, 중급, 초급기술자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한게 아니고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에 의해서 기술용역 대가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가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롤잔디가 너무 금액이 비싸니까 금잔디로 일괄 교체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아직 롤잔디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좀자세하게 장단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 일반 식재된 잔디는 난지형 잔디라 해서 한국 토종잔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잔디는 보통 한 5월 정도부터 푸른 색깔을 띠기 시작해 가지고 한 10월 정도 되면 다시 낙엽이 집니다. 낙엽이 져서 누렇게 변하니까 연중 5 6개월 정도만 푸른색을 보고 대신에 한지형 잔디는 이게 서양잔디가 되겠습니다. 켄터키 블루그래스라는 초종하고 톨 훼스큐라는 초종을 혼합한 잔디인데 보통 골프장에 가면 이런 잔디를 많이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예로는 서울광장하고 2002년에 조성된 올림픽 축구 상암경기장에 이 잔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잔디는 밟으면 어떤 부드러운 성분도 없으면서 밟으면 금방 훼손이 되고 이러는데 이 한지형 잔디는 밟았을 때 좀 푹신한 감을 느끼고 또 쉽게 밟는다고 해 가지고 죽지 않습니다. 대신 그늘에 좀 약하고 그런 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 2월 아주 추운 혹한기를 빼고는 항상 사계절 푸른 색깔을 유지하는 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가는 ㎡당 조성비가 우리 한국잔디는 한 7,000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신에 한지형 잔디는 3만1,000원 정도가 소요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4배 정도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날도 많은 토론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이게 음지에서는 자랄 수 없는거죠? 음지에서는 자랄 수 없는 거고 쉽게 말하면 시청 앞이나 각 운동장, 축구 운동장 이런데도 까는 겁니까?

예. 그런 정도도 깔고 지금은 공원에서도 많이 깔고 있습니다. 저희들 구도 올해 도산공원에 깔아놓았는데 상당히 보기가 좋고 또 이용하는 시민들도 즐거워 하고 있고 뭐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토종잔디 보다는 한 5배 정도 차이가 많이 나는데

4배 정도

왜냐하면 7,000원에다 3만1,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배 정도 되죠,네 배 반. 그런데 그렇게 해서 꼭 굳이 우리가 한지형 롤잔디를 깔 필요성이 있는지

조금 전에도 설명드렸지만 저희들 토종잔디는 잔디밭을 밟으면 금방훼손이 돼서 그냥 나지 상태로 돼서 그냥 흙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아주 큰 단점이 있고 연중 5 6개월 밖에 잔디를 감상 못하는 그런 어떤 단점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방금 이 잔디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이라는 것은 좀 계속사업에서 부족분을 예산을 편성하는 건데요. 지금 이것은 신규사업이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규사업이죠?

예.

신규사업을 이렇게 추경에 올리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이유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청 앞에 서울광장을 이 한지형 잔디로 조성해서 많은 시민들로부터 호응도 받고 그래서 저희들 구에서도 좀 이용이 많은 공원을 대상으로 이렇게 한지형 잔디를 조성해서 시민에게 볼거리도 제공하고 또 이용하는 데도 편리하게끔 하자는 취지에서 금년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꼭 특별한 저기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임웅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압구정1동 출신 임웅빈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새로 오신 것 제가 축하드립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의 도산공원을 비롯해서 몇 개소에 지금 공원을 수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원에 저희 압구정1동에 신사까치공원이라고 있고 그 다음에 소망교회에 있는 공원이 무궁화공원인가 소망교회 있는 공원이 두 가지를 수리하고 제가 그때 의뢰해 가지고 아마 수리하는 중이고 수리하는 것을 제가 보니까는 현재의 미끄럼틀이 있는데가 높아가지고 거기에 도장나무인가 이걸 심었다가 캐고 그 흙을 갖다가 다른 데로 트고 다른 식으로 흙이 흘러내려서 항상공원이 지저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른 데로 보내고 거기다 어떤 식으로 하라고 설명한게 있거든요. 그런데 요새 어저께 가보니까 그 흙을 갖다가 바로 동쪽에 서쪽이죠. 서쪽 끄트머리에 제가 거기 높으면 더 흙이 도산공원 밑으로 흘러내려서 항상 지저분한데 그 흙토를 갖다가 다른 데로 운반해 버려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 그 흙을 갖다가 바로 거기다 버렸더라고요. 버린 게 아니죠. 그 쪽 사람은 내가 볼 때는 버렸지만 그 사람한테 그 잔토를 갖다가 그 포플러나무 밑에다가 해서 더 높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높게 만들 적에 그거 높은데 그 벽을 쌓아주는 것이 얕으니까 흙이 비만 오면 항상 흘러내린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청소해 봤자 지저분한 결과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그 흙을 거기다 버릴게 아니라 다른 데로 버리고 그 지금 현재 보면 그 학원 쪽으로 말하자면 남쪽으로 벽돌을 상당히 높게 쌓거든요. 쌓는데 지금 현재 흙 버린데 포플러나무 쪽으로 신사까치공원이라고 하는 간판이 있는데, 현판이 있는데 그 쪽으로는 얕기 때문에 그 흙이 흘러내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흘러내리지 않게 좀 방비를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아직도 하는 것이 제가 들기에 아무래도 흙이 또 흘러내릴 것 같고 지금 내가 생각하기로는 북쪽 모양, 도산공원 모양공원 옆으로 물이 흘러내리는 배수장치가 있어야만이 흙이 거기서 흘러내리던가 물이 흘러내리면 그리로 갈건데 그 북쪽으로는 배수장치가 되어 있어서 깨끗한데 지금 남쪽으로는 배수장치가 전혀 옆으로 안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배수장치를 하시던가 그렇지 않으면 그 잔토가 흙물에 섞여서 흘러내리지 않게끔 조금 높이 쌓아주시던가 이렇게 제가 부탁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늘 지금 거기서 그 옆에 집에서 하는 얘기가 거기가 도란스가 하나 큰 게 있는데 포플러나무 두 개가 큰 게 있어가지고 항상 도란스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 민원은 그 포플러나무를 완전히 잘라달라고 하거든요. 물론 제가 자르기도 상당히 아깝긴 하지만 그걸캐서 다른 데로 옮기던가 그렇지 않으면 잘라달라고 늘 하는데 그냥 전지만 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회에 과장님이 신사까치공원에 가서 한 번 현장을 보시고 한 번 다시 한번 보고 저를 불러가지고 같이 한 번 의논해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교회 앞에 경로당 앞에 공원입니다. 거기가 무궁화 공원인가요. 하여튼 공원인데 거기에 담장이 덩굴을 식재배 한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볼 때는 담장이 덩굴을 식재배 할 데가 없는데 그것이 어떤 작업인지 그것 좀 알아보시고 그 다음에 이왕 하는 길에 거기에 몸통운동 하는 돌리는 운동기구가 2개가있는데 1개가 고장이 났으니까 그것도 수리해 주시고 1차적으로 시간이 있을 때 저희 동에 나오셔 가지고 한 번 저하고 같이 그 현장을 보고 설명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임웅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신사까치공원 및 소망교회 앞 무궁화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간 제가 정밀하게 조사를 해 가지고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모시고 같이 한 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에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얼마로 잡는지요? 일문일답 식으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말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년간입니까?

아닙니다. 금년

6월부터

예. 내년 12월까지는 해야 이 도시계획사업이라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7 8개월 소요된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술사하고 특급기술사하고 중급기술사하고 중급 그러니까 초급기술사 하고 어떻게 뭐가 다릅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기술사는 현재

전문자격을 가지고 기술사 자격고시를 합격한 사람이고

자격을

그 다음에 특급기술사는 어떻습니까?

특급기술사도 어떤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사의 자격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기술자의 자격이 있는데

아니 기술사의 자격은 있는 거죠?

기술사, 자격증이 따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있으면서 그 분에게 특급기술이라는 특급이라는 일정 연한이지나면 한다든지 뭐 해서

특급기술자는 기술사보다 더 한 단계 낮은, 낮은 등급이고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년 18개월 동안에 보조를 제외하고 470명의 인원이 소요가 되는데 아시다시피 전부 기술적인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이 이렇게 한꺼번에 필요한가 싶어서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개인적으로 저한테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물 현황조서, 현황 전산구축이 그 내용이 지금 민원인에게 신속한 민원해소 차원에서이거 만든다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으로 간략히 말씀하면 어떤 내용입니까?

건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현황도 전산화 구축사업은 지금 현재 건축물관리대장 그 대장이 면적하고 소유자위치이 내용만 있습니다. 그런데 각 층별 평면도 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금 현재 수기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같이 전산화 발급을 할 수 있도록 스캐닝 구축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기작업으로 발급하고 있는 것을 전산화 발급할 수 있도록 그걸 하는겁니다.

지금 전산화라 했습니다마는 지적과에서 지금 건축물관리대장을 발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지금 전산화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발급하고 있는 게

그런데 거기에 보면 층별로 지하층까지 면적이 다 되어 있죠?

돼 있는데 그 부분을 도면 발급은 전산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면을 지금 여기서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향후 오랜간 그 지금 기존에 건축물을 도면을 보유하는 것이 기한이 얼마죠?

그러니까 기존 건축물 설계도면이 아니고 건축물대장으로 만들어 놓은 도면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전산화하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아듣는데 종전에 건축물에 대한

설계도면

설계도면 같은 거 보유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좀 과정별에 따라서 연도에 따라서 보유기간이 문서보존기간이 달라졌습니다.

최단기간은 얼마고 단기간은 얼마고

그러니까요.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른데 예전에 80년대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납니다마는 그 이전에는 10년이었고 80년대 이후에는 또 20년 보관을 하다가 90년대중반부터는 지금 현재 준영구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준영구로요.

예. 최근에는.

그래요. 확실하죠?

예.

왜냐하면 본위원이 특정건물에 대해 건축물 그러니까 설계도면을 좀 알고자해도 내구연한이 소요됐다 해서 제가 보지를 못한 예가 있었어요. 준영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고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몇 연도건물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10년, 20년 최근 것은 준영구 이렇게 시대에 따라서 보존연한이 달라지기 때문에 오래 된 것들은 보존연한이 지나서 폐기된 것도 있고 그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몇 연도 건물이냐에 따라 다릅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그러면 20년 안 것은 이게 수록이 됩니까? 안됩니까?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년 전거.

이 작업이 그 작업이 아니고요. 이 전산화 작업이 그 작업이 아니고 건축물 대장 형식으로 만들어놓은 도면이 있는데 지금 건축물 대장으로 수기로 발급되고 있는도면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가 안되는 것은 건축물관리대장에 1층, 2층, 3층 해 가지고면적 죽 나와있지 않습니까?

그 도면.

거기에 대한 도면을, 설계도면을 스캔으로 지금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도면을 설계도면하는 게 아니라 제가 보여드리면 이와 같이 건축물대장 도면을 따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지적과에서 발급해 주고 있는 건축물, 설계도면이아니라 허가도면이 아니고 이 건축물 대장으로 공부로 따로 만들어 놓은 이 도면이 있는데이 도면을 지금 현재 수기로 발급해 주고 있어요.

됐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건축허가를 받을려면 설계도면을 제출하죠?

그렇습니다.

최종 설계도면에 결정되면 그것을 그냥 자동으로 입력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연관을 지으면 참 좋겠는데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도면을 별도로 만들어야 될 이유도 저는 이해가 안돼요. 왜냐하면 종전의 설계도면도 그대로 수록을 했으면 좋은데 그것도 안한 상태에서 별도로 예산과 인력을 들여가지고 새로 만든다는 것도 이해가 안될뿐더러 그 다음에 아까 내가 20년을 얘기했습니다마는 20년도 안되는 것도 설계도면을 좀 보자고 해도 그게 없다해 가지고 보지 못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질의했어요. 그런 거니까, 그건 제가 개인적으로 여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하고 연계돼서 이게 한다는데 예산은 그러면 강남구만 전담을 하는 겁니까?

이 예산은 자치구별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 전국온라인시스템으로 통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타구에서 타 시도에서 강남구에 필요할 때 우리가 제공만 한다는 얘기입니까? 호환이라면, 호환이라면 이건 서울시 사업이나 행정자치부 사업이라야 될 것 같고강남구 사업만 돼서는 안될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건축물 대장은 각 시 군 구별로 다 있습니다. 원래자치구별로 이걸 전산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 것은 우리 강남구가 따로 해야 됩니다. 다만 이 용역을 통합발주 한다는 겁니다. 자치구별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구청도 확보하고 다른 구청들도 예산을 확보해서 그 예산을 서울시에다가 보내줘 가지고 이 통합발주를 한다는 의미이지

그렇습니까?

예.

강남구의 자체 사업이 아니고 지금 사업예산만 세워가지고 분담금 식으로 서울시에다 납부할 돈이네요.

그렇습니다. 납부라고 하기는 아니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발주를 해야 될 사업을 예산절감이나 다른 구청과의 연계성을 갖추기 위해서 같이 서울시에다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시에서는 교부금을 준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교부금을 주는 것은 돈으로 줄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을 하는 것도 당연한 업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건의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지금 말씀듣기는 각구청에서 분담된 자기가 당연히 해야 될 것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서울시에다가 돈 넣어가지고 서울시에서 통합 만들어 가지고 각 구청에서 호환될 수 있게끔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 아닙니까?

조금 위원님 견해하고 제 견해하고 조금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것은 그러면

나중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53쪽에 도시관리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를 보면 작년 본 2004년도 본예산에도 보면 1억2,200, 1억300, 1억5,400 뭐 2억4,000 해서 총 6억1,900이 지금 지구단위로 인해서 편성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또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해 가지고 이게 온 것이 이렇게 건별 용역을 주어야 되는지 또 두 번째는 이게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도시관리계획 수립이라고 해서계속 이렇게 더 해야 될 것이 나오는 것인지? 이렇다면 차라리 이런 기술사들을 구청에 상주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본위원은 들거든요. 그거 잘 몰라서 그러니까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그 잔디밭 공사에서 이걸 처음부터 한꺼번에 다 5억씩 들여서 하는 것 보다는 이중에서 가장 열악한 곳을 시범적으로 한 번공사해 보는 것은 어떠신지 두 가지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이 박남순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으로 편성된 지구단위계획 수립은 특정 지역에 저희들이 관련법에 의해서 또 아니면 계속사업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된 그런 사항들이고요. 지금 방금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원래 본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작년 12월 23일 끝이 나다보니까 바로 이어서 2년간 제한 고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예산편성 할 그런 여유가 없어가지고 부득이 추경예산으로 이렇게 요구하게 되었는데요. 이 예산은 자연녹지 지역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이 안되어 있는 개인소유의 자연녹지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개발계획을, 도시계획을 수립할 것인지 이거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는데요. 만약에 이 예산이 편성이 안되고 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할 수 없다고 그러면 바로 제한해 놓은 그 지역들을 해제를 해야 됩니다. 해제를 하다 보면 개인별로 어떤 토지 형질변경 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선 원래 우리구에서는 토지형질 변경을 안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법에 호소하게 돼 가지고 대법원에 까지 가가지고 지면 바로 저희들이 허가를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획적인 방향으로 저희들이 유도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이렇게 제안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어떤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한꺼번에 이렇게 기술사를 상주해 가지고 하면 안되는 건이에요, 이것은. 이게 지금 8억3,000이나 들어가는데.

그것은 기술사를 상주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우리 국가 계약법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술사를 상주해 가지고 하는 것 하고는 별개의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근린공원이 총 31개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원이용이 좀 많고 주택가에좀 있는 그런 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7개 공원만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입니다. 김덕현 공원녹지과장에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61p입니다. 근린공원 관리 원가분석에서 보면 여기 지금 현재 사업개요 및 현황에 보면 사업기간이200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 있고 아웃소싱 용역 계약기간이 2002년 10월 31일부터2004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라온 5,742만7,000원은 이게지금 현재 부족분을 얘기하는 것인지 사업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기간은 인쇄가 잘못돼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사업기간이 금년 6월부터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사업설명서의 자료가 잘못 올라온 건 과장님! 이번에 처음 오셨지요?

예.

앞으로는 이런 오차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고,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나는 도저히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게 아웃소싱을 위한 유지관리 및 인력비용 원가분석 용역이라고 돼 있는데 이걸 우리구에서는 안되는지 꼭 굳이 예산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유지관리 및 원가분석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당위성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비용절감이 얼마나 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린공원 원가분석은 당초 2001년 7월에 도로, 하수, 공원 3분야에 대해서 유지관리및 민간위탁 비용산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거 할 때에 금년 연말까지 기준으로 해 가지고2002년 10월 31일부터 금년말까지 원가용역분석을 해 가지고 아웃소싱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에 이 원가분석한 게 만료도 되고 또 새로운 원가분석에 의해서 다음 연도에 아웃소싱을 주기 위한 그 자료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동안 이제 운영을 실제해 보니까 또 인건비도 그 동안 많이 상승됐고 그 동안 당초 원가분석할 때 어떤 4대 보험이런 것도 적용이 안됐었는데 금년부터는 고용보험이나 의료보험 이런 산재보험 그 다음에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이 새로 적용되고 그 다음에 일을 해 보니까 시간외근무라든지 어떤 비상근무 때 등 근무에 어떤 지급근거 이런 것도 마련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번에 재원가분석을 해 가지고 적정한 금액으로 다시 아웃소싱을 줄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아웃소싱이 만병통치는 아닐 것이고 이건 우리구에서 자체적으로는 불가능한지 그지요? 그리고 원가절감이 되셨다고 하시는데 원가절감 됐으면 그 근거자료를 저한테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7개 공원이 있고 31개 공원이 있습니다마는 그 31개 공원을 오전 중으로 저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이런 엉터리 사업설명서는 예결위에 안 보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홍영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영선위원입니다. 공교롭게도 본위원이 질의하려는 것을 우리 성백열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지금 2004년12월 31일까지가 용역계약이 돼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한번도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하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민간위탁이나 이런 용역 준 것에 대해서 조사특별위원회도 150일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도 지적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지금이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자 용역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금 왜 추경에 이런 내용이 올라오게 됐는지 이런 것은 저희가 계속된 사업을 확인하고자 하는 이런 용역이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추경에서 이것을 필히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공원녹지과에서도 용역 준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장기간으로 언제 이런 것을 원가계산을 하며 분석을 해야된다는 게 나와야지. 왜 이번 시급한 추경에 이것이 포함이 됐는가 그걸 한번 이해하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근린공원 원가분석에 대해서는 금년도 작년말에 본예산에 상정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예산상의 사유로 사실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이 분석이 되어야만 다시 또 아웃소싱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금년추경에 이렇게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사적으로도 우리 담당과장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강남구에서 가장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주민한테 약속을 하면 시행한다는 그 일관성과 신뢰성 이런 것을 굉장히 주장하거든요. 본위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설계도나 설명서를 보면 2002년 12월 26일경에 저희 지역주민들 50 60명을 모셔다 놓고 과장, 계장이 확언한 사업내용입니다. 그러면 그런 신뢰와 확실성을 가지고 한다는 우리 강남구청에서 이런 2002년 12월달에 약속한 사업은 사업계획에 설명서에 올라오지도 않고 이런 잔디밭 정비공사 같은 신규사업을 이렇게 집어넣은 것은 어떤 기준이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이게 판단을 했는지 기준이 어떤 것인지 그것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개포동 현대우성아파트 주변 정비공사에 대해서는 그 동안 예산에 상정은 금년 추경까지 포함해 가지고 2번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해 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 재정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시급한 사업을 짜다 보니까 아마 빠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꼭 상정을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물론 기회는 여러 번이 있겠지요. 허나 이것은 여기 우리 추경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습니다. 예산편성의 사유와 그 시기가 적정한지 즉흥적인 사업은 아닌지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포동에 구룡역이라고 분당선 개통이 6월 30일경에 확정적으로 개통될 예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구룡역과 맞물려 있는 바로 붙어있는 이 공사가 시기적으로 더 급하지 어떤 다른 사업이 더 급한지 주민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본위원이 소속된 지역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구청 과장, 계장께서 주민들 모아놓고 설명회를 했다면 당연히 이행해야 되고 그런 의무를 지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예산 때문에 어쩐다면 그럼 한마디로 예산계에다 데려놓고 담당과장께서든 계장께서든 이 사업은 필히 해야 됩니다. 하고 주장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요? 말은 올렸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이렇게 했다. 한마디로 본위원한테도 예산계 이러이러한 일이 있으니 이것은 꼭 돼야 된다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언제 이런 얘기를 한번 했는가요? 그것도 한 번, 두번이 아니라 2002년 12월달에 일어났던 일을 여태까지 이행 안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다음이라고 그러시는데 다음 말고 이번 기회에 필히 처리한다면 어떤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거 답변해 주시고요.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62p에 있는 공원내 잔디밭 공사 이것도 굉장히 급하겠지요. 5억이나 되는 이런 돈, 그럼 이 돈이 이 약속보다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포동 현대우성아파트 주변공사가 시행되지 못하고 예산에서 누락된 것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여간 이런 일이 없도록 다음에는 꼭 반영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희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에 대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 지역에 쌍용가로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번 예산에서도 많은 비중을 들여가지고 전선을 밑으로 그러니까 땅 밑으로 하는 그것 때문에 비용을 많이 들였는데 비가 한번 오고 나서 지금 누전이 됐는지 어떻게 불이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비가 많이 오는 철인데 만에 하나라도 거기 애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전기감전이나 누전이 될 소지는 없으신지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들여서 그 사업을 했는데 제 기능을 못 발휘하면 그 공사를 해 준 그 회사에다 문책같은 걸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걸 묻고 싶고요. 또 지금 공원녹지과가 조경팀, 녹지팀이 있는 걸로아는데 기획팀이 새로 신설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기획팀이 하는 일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쌍용가로공원에 조성해 놓은 월화원이라고 조성해 놓은 것에 대해서는 그 동안 습기가 차고 그래서 지금 현재 불이 안 들어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하자보수토록 하고 어떤 위험이나 이런 게 내포돼 있다면 이거를 어떻게 철거라든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어떤 주민의 피해가 일어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과에 공원기획팀이 새로 신설돼 가지고 금년부터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공원기획팀은 주로 하는 일이 우리구관내 앞으로 공개녹지를 조성해 가지고 예를 든다면 아파트나 다세대 주택에 어떤 담장을 허물고 그 부분을 녹화하고 또 주민의 쉼터로 이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이 팀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쌍용가로공원에 그 시설물 있는 거는 주민들이 많이 원하는데 없애 주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 퇴장하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국 과장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사업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성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남순 간사님 그리고 예결특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1회 추경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24억2,900만원의 5%인 41억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39억8,900만원의 3. 3%인 14억5,8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4억3,900만원의 7%인 26억9,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자동차번호 자동판별 인식기능이 있는 이동식 자동차번호 판독기 도입과 버스노선 전면 개편에 따른 홍보비용 등으로 4억9,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과는 노후 등으로 정비가 시급한 신사동 614번지 외 2개소의 하수관 정비공사와 탄천 하상여과시설 설치공사 등으로 9억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상된 26억9,800만원의 부서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는 주민숙원사업인 청담동 49번지 15호 외 3필지의 공영노외주차장 부지매입과 주차요금 수기고지로 인한 부조리 개연성 차단을 위하여 주차요금계산기 도입 등으로 26억 8,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는 거주자우선주차 민원상황실 냉난방기 구매 등으로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본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국 과장의 답변을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건설교통국 소관 사업설명서 63쪽에서 83쪽, 각목명세서 치수과 76, 84쪽, 교통행정과 84에서 86쪽, 특별회계 115에서 116쪽 사업에서부터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막 시작하면서 이렇게 세 가지씩이나 이렇게 안내문을 주시는데요. 이거를 미리어제쯤 주시면 우리가 예습을 하는데 지금 이거 줘가지고 언제 이거 읽어봐 가면서 이거 합니까? 다음부터는 이것 좀 이런 거 있으면 미리 좀 주십시오. 그리고 치수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탄천 하상여과시설 설치공사가 있는데요. 지금 방금 이걸 읽어봤는데 이것이 지금 신규공사입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예. 새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총 얼마가 드는지 여기 7억5,000이고 기부채납 하겠다고 그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상여과시스템이라고 지금 방금 자료를 나눠드렸는데요. 우선 도면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목을 해 주시고 좀 멀어서 죄송한데요. 하천에 밑에다가 유공관을 약 50m정도 14가닥으로 묻습니다, 부채살 모양으로. 그래서 이쪽이 암반 위입니다. 암반 위에 묻어가지고 하상에 흐르는 물이 지표로 흘러 들어오는 깨끗한 물을 이쪽으로 집수를 해 가지고 다시 깨끗한 물을 퍼내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건 수치로 써놨는데요. 이 관경이 내경이 3. 5m고 외경이 4. 1m의 관을 약 13m 깊이로 묻어가지고 탄천에는 지금 한 8. 6m 내려가면 암반이 나옵니다. 그 사이에 묻어가지고 이 물을 정화하는 방법입니다. 이건 설명을 드리면 이 방법은 한국 KIST하고 영남대학에서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해서 환경보호에 국책사업으로 예산을 지원 받아서 일명 금수강산21프로젝트라는 사업으로 개발된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걸 개발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계천복원사업에 도입할 사업으로 이걸 추진하다가 우리 탄천에서 탄천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거를 여기서 듣고 이 공법이 자갈과 모래가 풍부한 탄천이 청계천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전문가들이 인식을 하고 저희들한테 강남구한테 이 사업을 하는데 한 7억5,000 드는데 자기들 실험실습비로 시범을 할테니까 나머지 강남구에서 2억7,000만 대면 나머지 4억8,000은 자기들 부담으로 하겠다고 저희들한테 프로포절이 들어와 가지고 마침 우리 강남구에서는 탄천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 이 사업이 저희들하고 아주 쉽게 말하면 궁합이 맞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의 특징을 말씀을 드리면 자연친화적이고 타 공법에 비해서 유지관리비가 이거 설치해 놓으면 나중에 물이 고이는 거 그냥 모터로 물만 품어내는 전기료만 들어가는 그런 유지관리비가 적게 드는 사업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서는 얼마전에 이대엽 시장이 탄천의 물을 깨끗이 한다고 그래가지고 팔당원수를 집어넣는데 이것은 하루에 1만2,000톤을 집어넣는데 하루에 300만원씩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이게 설치가 되면 하루에 1만톤, 1만2,000톤에서 1만톤이니까 약간 적기는 적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이게 하루 유지비가 한 몇 만원 밖에 전기료 밖에 안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마침 개발한 영남대하고 KIST에서 저희 강남에 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그럼 이거와 계속 연계되는 사업이 또 있을 것 아니에요. 지금 뭐든지 처음에만 딱 발 들여 놓고 계속 눈덩이처럼 커지는데요. 지금 이것도 그런 것이 아닙니까?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탄천의 수질개선을 위한 용역이 6월말로 용역이 종료되는데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탄천의 개발은 지금은 자동화도로나 이런 건 개발이 됐습니다마는 최우선적으로 물을 깨끗이 한다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앞으로 저희들은 효과를 봐가지고 더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제값을 줘야 되겠지요. 이게 성공적으로 되면. 그러나 현재까지는 이게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효과를 결론을 보기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추가 설치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우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종학위원입니다. 질의드리는 것은 질의라기보다 하나의 건의사항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아침에 양재천을 지나다 보니까 그 양재천이 상당히 이끼가 많이 끼어있고 그 다음에 상당히 여과가 됐다고 그러지만 상당히 물이 지저분해요. 이제 완전 개천물 비슷하게 돼가는데 이 탄천 하상여과시설을 그쪽에다 하게 되면 송파하고 강남하고 같이 공유하는 입장이 되는데 양재천에다가이 여과시설을 할 의향이 없는지 또 여길 만일 한다고 하면 이게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다음번에 양재천에도 하나 더 추가로 여과시설 한다는 것이 바람직한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성이 있는 얘기인지.

치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양재천에 물이 안 좋다는데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지난 3월초에 양재천에 잉어가 죽어가지고 물론 서초구 관내였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사를 했는데 결국은 과천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과천에서 과천경마장에서 나오는 물 또 과천시내에서 나오는 물이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바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서초구하고 과천하고 다툰 일도 있고 서초구에서 설치한 정화시설에서 슬러지가 쌓여가지고 그것이 부패돼 가지고 뜨는 바람에 잉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양재천 환경행정협의회를 부구청장 주재로 해서 과천시, 서초구, 강남구 해가지고 양재천의 물을 좋게 하자는 그런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갈수록 물이 적어가지고 물이 수질이 안 좋은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상여과시스템을 양재천에 도입하려고 하다보면 아시겠지만 양재천은 하폭이 좁고 물 흐르는 데도 적기 때문에 하상여과시스템은 개발하는 업체들이 이건 맞지 않는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이건 양재천하고 탄천의 합류지점에 설치해 가지고 하루에 1만톤 흐르는 물을 위로 끌어올려 가지고 양재천에 흘리는 방법은 있어도 이것을 양재천에 설치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기술자들의 발명업체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양재천의 물은 서초구하고 과천시하고 협의해서 그 자체 내에서 정화해서 물이 이쪽으로 흐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선희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동식 자동차번호 판독기 도입에 대해서는 저희 재무위원회에서는 부결이 된 건데요. 지금 여기 깔아주신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한달간에 단속실적이 생각보다 크게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법령위반 차량의 단속효과 증대고 범죄자가 강남진입을 하는 걸 사전차단 하겠다 라고 그러는데 지난번 한 대 시범했던 장소는 어디이면서 또 여기에 외부에서 강남구로 진입하는 도로에다 4대를 설치하시겠다는데 그 4대의 위치는 어디인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이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사업설명을 드릴 때 설명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당초에 처음에 경찰서에서 요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구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아마 구청예산으로 경찰서에 기기를 사주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돼 있었던 부분인데 이거를 지난번에 요구가 와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우리구청에서 어떤 교통행정업무용으로 이 부분을 검토를 했습니다. 하니까 마침 서울시에서 지난번 텔레비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이 대포차 속칭 대포차, 무적차량, 보험미가입 차량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금 현재 우리 이거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해서 구청의 행정권에 속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단속을 못하고 경찰에서 어떤 사건에 의해 가지고 단속이 됐을 때 통보오면 우리가 행정처분하는 이런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등록업무를 구청에서 창구업무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경찰에서 처음에 제기한 이 현장 자동차번호 이동식 판독기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시험을 강남경찰서하고 같이 강남구내에 강남경찰서 관할 도로 영동대로하고 테헤란로하고 이동을 하면서 고정을 해놓고 한 것이 아니고 여러 군데를 이동을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뒤에 설명도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설치된 고정식도 있고 이동식도 있는데 이걸 레이저시스템으로 돼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4월 20일부터 5월 16일 동안 시범운영을 했는데 374대의 각종 법령위반 차량이 적출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 현장단속한 것도 있고 우리한테 통보돼 가지고 행정처분대상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앞으로도 이 시스템은 어느 한 지역에 고정해서 설치를 할 것이 아니고 경찰서와 구청에서 그때그때 그 밑에 자료 있습니다마는 통과 교통량이 다량으로 아주 많은 지점이라든지 또 범죄가 자동차 범죄가 자주 발생되는 이런 예상장소를 그때그때 선정해 가지고 이동하면서 할 것이고요. 또 이거는 중요한 것은 시스템 조작관리 및 현장단속은 경찰에서 하고 그 다음에 그 단속결과 법령위반차량의 행정처분과 교통량 자료분석 활용은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서로 강남경찰서하고 업무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부연설명을 드리면 범죄가 자동차에 의한 범죄가 굉장히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선진국도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단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새로운 첨단기기가 계속 발명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강남구 같은 자동차 교통량이 전국에서 최고인 이 지점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고 앞으로 경찰서와 협조를 해서 충분히 시민의 재산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구청에서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경찰하고 그러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시는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될까요?

예. 지금 시스템관리는 어차피 이동을 하고 주야간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관리는 경찰에서 하고요. 이 시스템의 판독된 자료 활용은 구청에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승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강남구 버스노선 간선, 지선, 순환, 광역버스 전체에 관하여 업체명, 노선버스 대표자, 소재지, 차량대수, 운행구간, 운행구간은 기점, 경유지, 종점해서 표기돼 가지고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 서류는 각동 버스정류장 현황조사 중에서 정류장 명, 주소, 정류장 유형, 도로명, 경유노선 버스, 도시, 좌석, 마을 기타로 해서 지번도를 첨부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것 있지요? 그것을 현행과 지금 변경할 것을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구분해 가지고 종전과 현행 그러니까 현행과 변경 안은 두 개로 해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문기관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가 있습니까?

어떤 부분

버스노선 전면개편에 따른, 여기 지금 예산서에.

우리 구에서는 용역계약 아직 체결 안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제안된 자료에 보면 2004년도 4월달에 용역계약 체결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페이지 67쪽입니다. 사업설명서에요.

이것은 그것입니다.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체에 대해서 지금

그러면 그렇게 표기를 해야지요.

미안합니다.

지금 여기가 무슨 자리냐 하면 교통행정과의 추경예산을 상정해 가지고 심의하는 자리기 때문에 이것을 봐가지고는 서울시에서 용역을 했다는 얘기는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4월에서 6월, 4월 또 5월, 5월의 문제점 및 우리구 개선안 구의회 보고라는것도 이것은 뭐지요?

지금 현재 작업을 우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것은 자체적으로 우리 과장님 이하 내부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부적으로 버스체계 개편에 대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지난 4월달에 구성을 해가지고 지금 아까 위원님이 요구하신 현행이라든지 앞으로 변경될 버스정류장변경 이런 것에 대해서 현장 지합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를 그냥 복사해서 배포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지선조정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그 기 설정된 노선이 우리 주민이 건의해 가지고 변경이나 개선이 가능한지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내년 3월까지는 가능합니다.

일례로 우리 지적과에서 지금 공시지가를 이의신청을 받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의신청을 하면 거의 기각을 시켜 버려요. 혹시 그럴, 왜냐하면 이것이 노선 바뀌는 것 자체가 우리 과장님이 그냥 응하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업체마다 여러 사정이 있고 또 이해관계에 따라 각기 다를 수가 있는데 주민이 원하는 대로 다 받아들여지는지 여부가 궁금해 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그것은 버스체계 개편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의신청이나 조사를 해서 사각지대가 나오면 주민불편 사항이 나오면 얼마든지 변경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종전에 5개 노선이 다녔는데 일방적으로 없어져 가지고 2개 노선만다니고 있을 때 종전처럼 3개 노선을 환원시켜 달라는 것도 가능합니까?

지금 현재 시스템상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용에는 없더라도 종전에 다닌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네. 가능하지요.

그래요 여하튼 감사합니다.

한 가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동안에 우리가 버스체계가 전부 다 회사별 아니면 좌석버스냐 아니면 도시형 버스냐 그런 체계로 갔었습니다, 그 동안에. 그래서 버스 운수회사 위주로의 지금 버스노선이 있었기 때문에 장거리 굴곡노선이 많아 가지고 이번에 버스노선은 완전히 개편이 되는 것입니다. 전체가 다 개편이 되어 가지고 그 동안에 인식을 다 바꿔놓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좌석버스다 도시형 버스다가 없어지고 간선, 지선, 광역버스, 순환버스 이렇게 형태별로 바뀌어집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동안에는 우리가 버스를 한번 타면 예를 들어서 암사동에서부터 시작해서 시내로 나가서 이렇게 하는 것이 굴곡을 해 가지고 강남을 거쳐서 끝까지 갔습니다. 한번 타면 끝까지 가는데 앞으로의 버스체계는 대중교통체계는 환승체계로 바뀝니다. 지하철하고 버스하고 같이 대중교통체계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틀을 다 깨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환승을 해도 요금은 같아집니다, 내년부터는. 같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환승체계로 바꿔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체계가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버스노선이 다니는 곳이다 그래서 이것이 없어지면 지금 김치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옛날 것을 다 버리시고 새로운 버스노선을 직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사각지대 지금 말씀하시는 없던 데는 지금 새로 만들어 드리고 해서 지금 그 동안에 우리가 54개 노선이 강남구에서 경유도 하고 시발점이 되고 종착점이 됐었는데 75개로 바뀝니다, 이것이. 그래 늘어납니다, 실제로는. 전체적으로는 늘어나는데 그래서 지금 5월까지 저희가 5월에 주민설명회를 하는 이유도 7월 1일부터 시작을 하지만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설명을 드렸듯이 그 전에 문제점이 있는 것은 또 그전에 먼저 도출을 해서 시에서 7월 1일 이전에 더 바꿀 수 있는 것은바꾸고 또 운행을 하다가 문제점이 있는 것은 내년 3월까지 완전히 정착을 시켜서 버스카드가 또 바뀝니다, 이제. 바뀌는데 버스카드 하나면 모든 것이 다 거리환산제기 때문에 환승해도 돈을 더 안내고도 그냥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대중교통체제가 개혁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주민설명회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지 그런 체계를 시민들한테 알리고 그 동안에 버스노선이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을 말씀올립니다.

그래서, 국장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중요하고 대변환이 되고 있는데 그런 내용을 사실은 주민설명회 하기 전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가 예결위 심의가 아니었다면 이런 논의 조차도 없을 것인데 그래서 최소한도 예결위 심의 정도에 안이 올라왔다고 한다면 위원님들에게라도 배포가 됐으면 좋겠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겠는데요

이 자료가 지금 미흡하다는 얘기예요.

그 지선 버스노선이 엊그저께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내려왔기 때문, 그래서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태스크포스팀을 만든 이유가 이것이 이제 지선 버스노선을 아까 김치열위원 말씀하신 대로 해서 어차피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또 한번 드려야 됩니다, 그 나온 것을. 그리고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5월, 6월 한 달 보름정도의 시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당연히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려야지요.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이 지선 버스노선이 확정이 된 것이 엊그저께 됐기 때문에 지금 우선 임시로 여기에 주민홍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드린 것이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지선경유 버스가 나오는데 이것을 저도 오늘 처음 봤어요. 엊그저께 이것이 내려와 가지고.

자, 그러면 아까 자료를 칼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그렇게 지금 안되고요. 그것을 조금 만들어 가지고 드려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것은.

아니 지금 나와있다고 그랬잖아요 서울시 나온 것, 강남구 것만 해당되는 것을 뽑으면 될 것 아닙니까?

작업이 하루에 이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조금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나왔기 때문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작업을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여하튼 빨리 그것 좀.

이상입니까? 다음은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영길 과장님에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83p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요금계산기 도입에 대해서 그때도 개인 수기로 인해서 부정행위 개연성을 예방하고자 2003년도에 그때 도입한 것이 몇 대나 도입 했지요? 과장님 그것 못하시면 그것은 나중에 찾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2003년도. 현재 또 수량이 25대인데 25대에4,000만원 올라왔는데 25대가 어느 어느 곳에 설치될 것인지 그 공영주차장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지난번에 선진국에 가보니까 노외주차장도 전부 이것 주차요금계산기를 도입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강남구에도 왜 그 요즘에 인력, 우리가 인건비가 비싸니까 고용창출에는 좋겠지만 그래도 강남구의 인건비 예산에는 상당히 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노외주차장에도 주차요금계산기를 설치할 의지가 없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성백열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금 현재 주차요금계산기가 각 우리 공영주차장별로 설치된 위치하고 갯수는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고 앞으로 구에서는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직접 주차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이 나와 가지고 검토해 가지고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노외주차장이든 노상이든 우리 강남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은 전부 다 인력감축이라든지 주차요금 수익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이미 검증을 했습니다. 해 가지고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내구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미 요금계산기가 작년에 매입한 것, 지난 2002년도에 매입한 것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내구연한의 소요에 따라서 전부 다보급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25대 설치할 공영주차장은 그것도 자료를 한번 주시고

작년에 3대를 했어요, 3대를 하고 모두

그때 노상

노상주차장이 28군데가 있는데 노외주차장은 차가 들어갈 때 카드를뽑아서 나올 때 정산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이 노상주차장은 도로변에 지금 설치해있는 주차장에 사람이 수기로 그 동안에 해서 부조리 요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래서 이 PDA 기계로 하면 이 기계에다 입력시키면 바로 공단의 전산망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속일 수가 없고 돈을 물론 현금수수를 하더라도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공단 컴퓨터에 계산이 나오기 때문에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노상주차장은 어디 어디 설치되어 있습니까?

28군데가 지금 있습니다. 노상주차장이, 그런데 3대를,

지금 관리자가 다 있잖아

다 있는데 그 동안에 수기로 했어요, 그것을. 스티커를 끊어서 몇시 몇 분에 주차를 시작하면 몇 시에 출고를 하면 그것을 수기로 하다보니까는 시간을 속일수도 있고 그래서 부조리 요인이 있었는데 그것을 없앤다는 것이지요. PDA 기계로 하면 컴퓨터로 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관리하는 사람을

도시관리공단에 있는 컴퓨터에 바로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부조리를 막고 또 시간이 상당히 빠릅니다. 수기로 하는 것보다 그냥 PDA로 하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이 되고 부조리도 막고 그래서 이것을 도입을 하는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국장님 말씀드리는 것은 왜 손에 잡고 하는 것이고 제가 얘기드리는 것은 선진국 가보니까 노상주차장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

메터기

메터기가 설치돼서 그런 것도 좀 왜냐하면 그렇지요. 노상주차장에 해놓으면 만약에 인력이 손실이 인력이 그렇잖아 인력이 예산이 많이 삭감될 것 아니냐 왜냐하면 그것은 수시로 이 사람들 끊어서 놨는지 안 놨는지 확인만 하면 되거든, 지금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장 모양.

무슨 말씀인줄 알겠는데요

그런 것도 도입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상입니다.

다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이동식 자동차번호 판독기 설치운영 이것을 여기 내역을 보면 임대라고 하는데 이것의 최종 소유권은 강남구에 있습니까? 아니면 경찰에 넘기는 것입니까?

당연히 강남구에 있습니다.

강남구에 있으면서 임대를 준다는 것이지요?

같이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을버스 노선 전면 개편에 관한 것은 우리 시에서도 하고 강남구에서도 획기적인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간선, 지선, 광역, 순환 말고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라고 하는 것 그것도 여기 연계되는 것인지? 그것은 그러면 이렇게 된다면 마을버스는 어떻게 운행이 될 것인지, 마을버스에 대해서 노선에 요청하는 주민들은 상당히 많거든요. 여기서 여기를 자기 승용차를 갖고 갈 수도 없고 교통 소통면에서도 상당히 요구사항이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체계 개편의 기본적인 사항은 국장님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요. 지금 현재 그 마을버스 노선은 지금 현재 마을버스는 버스체계 개편의 기본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즉 지금 현재 좌석버스하고 도시형 버스를 간선버스, 지선버스, 순환버스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는 한정면허에 관한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그대로 존치시키는데 단이번에 맞춤노선버스라는 제도를 시에서 지금 만들어 가지고 지금 이제 곧 공문이 하달되는 데요. 마을버스가 시내버스나 지선버스, 간선버스가 안 다니는 지역에 마을버스를 그대로 하면서 역을 노선을 주민자치위원들이라든지 대단위 아파트단지라든지 또는 대형쇼핑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원할 경우에 신청을 하면 그것을 시에서 즉 마을버스 업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같이 신청을 하면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아파트단지 관리위원회라든지 이런 데 신청을 하면 거기다가 노선허가를 시간별, 요금별 내주는 것으로 이렇게 일부 신문에 지난주에 보도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곧 내려옵니다. 그래서 마을버스는 그렇게 되면 이 버스체계 개편이 시행되고 나면 마을버스의 관리권이나 노선 인가권은 구청장한테 이양되게 됩니다. 그것을 구청에서는 아까 김치열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각지대에 대한 부분을 구청장이 이것을 가지고 해결할 사항입니다.

아주 바람직하다고 보고요. 한 가지만 이왕 말씀드리는 김에 치수과에 대해서요 하상시스템에 대해서 특히나 7억5,000중에서 강남구에서 2억7,000만 투자할 때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좋은 계약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 사업진행 절차에서 보면 일반회계 구비2억7,000, 민자유치 2억5,000해서 토털 5억2,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못 됐어요.

죄송합니다. 그 인쇄가요 4억8,000인데 2억5,000 잘못된 것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다음에 민자유치에 대한 조건은 기부채납 하겠다는데 기부채납의 조건은 특별히 다른 것은 없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요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기들이 이것을 개발했는데 실제 현장에다가는 시범설치를 못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국가 예산으로 시험 실습비로 나머지돈은 저희들이 투자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치수과에 관련해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본 공사, 정비공사 외에 지금 공사할 예정이나 계획이 있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하수관 정비공사.

치수과장이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하수관은 서울시에서 기본적으로 CCTV로 다 조사를 해 가지고 낸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의해서 사업을 해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다.

테헤란로변 선릉공원 남단쪽, 비가 오면 역류가 되거나 완전히 무엇입니까? 우수라든지 그것이 제 때 들어가지 못하고 낙엽같은 것이 막혀가지고 막혀서 그런 경우도 있고 역류가 되거나 구배불량이거나 여러 사항 때문에 완전히 비만 오면 승용차도 떠내려갈 정도로 일부 개선은 됐습니다마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테헤란로변이,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해 가지고 그 다음에 또 한 군데가 삼성로 116번지 앞 도로 거기도 저지대인데 거기하고두 군데를 한번 검토해 가지고 향후에 사업계획에 반영이 돼서 원만히 할 수 있게끔 해 주실수 있는지요?

치수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선릉공원 앞에 지금 지번은 정확히 기억 못하지만 연립, 가수 이승철이라고 사는 자기 거기가 많이 침수됐다가 배상을 요구하는 지역이 있는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개량을 해가지고 일부 소통을 시킨 적이 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낙엽이나 이렇게 해가지고 준설이 막히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준설을 철저히 할 것이고 테헤란로변에 상습적으로 역류가 되는 데라든가 구배가 있는 지역은 저희들이 세밀히 조사를 해서 위원님 하고 협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앞으로 사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업설명에 없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 동네는 아시다시피 전부 다 다세대로 형성됐는데 요즘 주민들이 환절기 되면서 계속 저한테 전화가 오거든요. 너무 하수도에서냄새가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저는 아시다시피 빗물받이나 하수도 청소는 1년에 몇 회 하는지 또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그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도 청소는 사실상 냄새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하수 소통을 위해서 쌓여있는 것을 저희들이 CCTV로 조사를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일률적으로 몇 개월마다 한다, 1년마다 한다 대답할 수는 없고요. 다만 냄새가 심하게 나는 이유는 여름철이라 그렇겠습니다마는 우리 개포동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우 오수를 합류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냄새 나는 것이 참 뭐라고 할까 참 냄새 제거하는 방법이 어렵다 이렇게 설명을드리고요. 그래서 특히 주민들이 불편이 심한 곳은 저희들이 맨홀 뚜껑에 냄새가 올라오지 않도록 막히는 그런 맨홀뚜껑을 저희들이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백열위원님께 대치4동에 그런 지역이 있다면 그런 방법으로 저희들이 민원을 해결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 앞에 상가가 있는 집이라든가 그렇지요 하수도가 있는 집에는 전부 비닐장판을 가지고 냄새를 못 올라오게 막고 있다고 그래 가지고 하절기에 비가 오면그냥 역류하는 이런 것이 있거든요. 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냥 도로로다가 물이 내려가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번에 하절기를 대비해서 청소 좀 확실히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2004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90여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