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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태백시의회 발언

이문근 의원 발언

제114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18

이문근 의원 프로필 보기 →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정용화 위원을 추천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3분

용화

정용화위원장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방금 김천수 위원으로부터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문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문근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수질환경사업소

10시04분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수질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수질환경사업소장 강석주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대비 6,495만원이 증가한 18억 5,761만 3,000원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항목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중 슬러지처리비 당초예산 반영분 부족분5,000만원과 차량비 715만원을 반영을 해서 5,71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중 자연학습 동물사육장 증·개축 자재구입 500만원, 페이지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중 분광광독에 보조설비인 실험용 컴퓨터 및 프린터의 노후에 따른 구입비 280만원등 780만원을 계상하여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6,495만원이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소장님! 세모가 감액된 것이지요?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다음 수질개선이 총.....
석주

강석주수질환경사업소장

수질환경사업소가 총 18억 5,760만 3,000원입니다. 이번에 6,4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없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관광문화과

10시09분

다음은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조철희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페이지는 4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서 도서관 도서구입비 2,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국비보조금이 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광지 통역안내원 배치사업은 363만 9,000원입니다. 이또한 국비보조금이 전용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문화유산 해설 사업으로서 94만 7,000원이 증액된 사항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900만원이 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 주관으로서 공연단체 공모와 선정후에 공연보조 국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신규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입니다. 도비보조금 사항 으로서 문화유산 해설사사업에 74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것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서 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보고드린 국비가 900만원이 계상됨에 따라서 도비가 비율로 신규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본적사지 부지매입에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확정내시에 따라서 도비보조금이 전용된 사항이 되겠고, 관광안내 체계개선사업이 353만 1,000원이 이는 관광안내도의 노후 및 훼손, 신규설치사업으로 신규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1시군 1대표 축제지원에 700만원이 계상된 사항은 우리 시군별 특색있는 축제에 대한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입니다. 2000 사회개발비에서 201 일반운영비중 구문소자연학습장 안내판 보수가 10만원식 15개소 1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밑에 민간이전으로는 찾아 가는 문화활동에 1,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900만원과 도비 450만원, 시비 450만원이 같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시설비에서 본적사지 부지매입에 1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도비 5,000만원과 시비 5,000만원이 같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고,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에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국비지원액만 계상을 하고 시비부담액은 삭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연동굴 일반운영비중에서 용연동굴 입구 홍보안내판 설치가 엘피지판으로서 35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엘피지판은 라이프픽쳐디스플레이라 하여 신기술로 홍보안내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에서 1시군 1대표 축제지원이 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시군별로 대표축제에 대한 도비 지원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 학술용역비는 신규축제 세부기획용역으로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번 용역보고드린 사항중에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이번에는 용역비를 조금 올려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3232 관광개발에서 인건비로서 이는 금년도에 개장할 자연휴양림에 대한 인부임과 주휴수당, 간식비로서 1,02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서 일반수용비와 공공요금 급량비 또한 연로 시설장비유지비로서 1,6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다음장으로 자산취득비는 자연휴양림 비품중에서 이불이나, 요, 베개, 주방용품, 실내용품, 소화기등을 2,0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입니다. 관광홍보중에서 인건비중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관광지통역안내원 배치로서 345만 5,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는 국비 확정내시 결과 363만 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만 시비를 18만 4,000원을 감액해서 총 345만 5,000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해설사활용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결과 국비가 94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도비가 74만원이 감액되고 국도비 비율에 따라 시비를 140만 6,000원을 감액하다 보니깐 실질적으로는 110만 9,900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관광홍보 리후렛을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50페이지 시설비에서 관광안내체계 개선사업은 관내 관광안내도 노후 및 훼손, 신규설치등에 도비 보조금에 따라서 신규편성이 1,177만 3,000원이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요.
천수

김천수위원

43페이지 국비보조금이 있잖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공공도서관 도서구입 있잖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이것은 국비가 늘어 났잖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4,300만원 기정에서 2,700만원이 늘어났고 7,000원이 되었는데 이 뒤에 보면 3,500만원으로 삭감이 되었단 말입니다. 대행사업비를 보면 81페이지를 보면 여기 3,500만원하고 위에 국고보조 7,000만원은 어떤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뒷 부분이 지출부분이.....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는 대행사업비 지출부분 대행사업비는 3,500만원으로 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국비가 2,100만원이 더 내려왔다하여.....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런데 앞에보면 사실 국비는 2,700만원이 더 내려왔단말입니다. 그러면 2,100만원하고 600만원 생기고 국비는 늘어나는데 오히려 대행사업비 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이건 어떻게 앞뒤를 맞추어야 하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국비부분이 늘어나다 보니깐 시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시비를 삭감을 하였는데 분명히 국비는 7,000만원으로 늘어났단 말입니다.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국비 도서자료구입비 7,000만원 지출내역은 지금 과장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어차피 국비가 7,000만원이라 그러면 목이 따라 내려왔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도서자료구입비라고....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백도서관 하고....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7,000만원에 대한 우리 지출내역에 대해서....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지출내역안에 대해서는 관내 2개 도서관에 대해서 저희가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도서구입에 대한 지원을 하였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그게 얼마정도입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게 전액이 다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액이 다고 그뒤에 국비가 내려온 대행사업비 중에서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는 이것은 국비안에서 가지고 온 것 입니까? 국비는 7,000만원 인데 지출내역에 대해서는 기정에 4,300만원을 잡은 것은 앞에도 4,300만원을 잡았는데 앞에서 4,300만원에서 2,700만원을 더해서 국비지원을 더 받아서 7,000만원을 만들었단 말입니다. 그럼 지출내역도 7,000만원의 지출내역이 나와야 되는데.....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예. 이부분이 3,500만원씩 두 개 나가야 되는 부분에서 태백도서관 부분만 정리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어떻게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지? 예산심의를 하는중 아닙니까? 확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제가 알기로는 3,500만원씩 두 개가 나간 부분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도서관 공공도서관 자료구입은 어디를 지칭을 해서 이렇게 시비 2,100만원을 삭감하고 국비증액을 시킨 것 입니까? 지금 자료 지출사항 지출내역에 보면 말입니다.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여기에 나온 것은 태백도서관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도서관만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도서관 여기 밑에 있는 것 말입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태백시 도서관 입니까? 태백도서관 입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태백도서관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국비는 분명히 늘어났는데 어딘가 지출도 국비가 늘어난 만큼 지출도 늘어나거나 해야 되는데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기정에서는 이것 7,000만원은 나중에라도....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입니까? 아니면 우리 여성회관 태백시립도서관 예산까지 포함된 것 입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저희 예산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이건 대행사업비 말 그대로 시립도서관만 아니고 교육청 도서관 하나하고.....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우리 시립하고 두군데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시립도서관은 문체시설사업소에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알겠습니다. 82페이지 3,500만원하고 85페이지 3,500만원을 다루면 양쪽 규정을 따졌을 때는 4,300만원 이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국비가 늘어나서 2,700만원이 늘어났는데 오히려 도서자료구입을 하는데 국비가 늘어남으로 인해 자료구입을 더 많이 해야되는데.......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내시가 관광문화과장님께서 당초에 말씀드린 것이 국비가 늘어나고 도비가 늘어나는데 시비가 내시가 그걸 더해주니깐 시비를 삭감한 상태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삭감한 것은 아는데 2,100만원을 삭감한 것 아닙니까? 사실 삭감하고 나중에 2,700만원을 두군데로 나누니깐 결국은 800만원씩 삭감되는 부분인데 총괄적인 것은 국비가 늘어남으로 인해 도서자료구입을 더 많이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국비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건 손실을 굉장히 입었다는 얘기예요? 도서관이? 양쪽 도서관다 오히려 그래서 말이 안되는 것이 국비가 늘어났으면 국비가 늘어난 만큼 오히려 시비도 올려주어야 되는데 국도비 붙으면 꼭 시비가 붙는다면서요? 법적으로?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지원액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국비가 확정이 안되다 보니깐 시비로 충당시켰던 부분에 대해서 국비가 확정되다 보니깐 그 부분만큼 시비를 삭감한 상태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니깐 도서관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사실 자료가 부족하다 해서 우리 태백시립도서관도 년간 5,000만원씩 꾸준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실 하물며 국비가 늘어났으면 자료가 늘어나야 되는데 이런사항을 태백시 전체 모든 예산을 봤을 때 처음보는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렇게 국비가 늘어났는데도 모든 실과소를 따져서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총괄예산이 오히려 줄어든 사항이라는 것이 오늘 이 예산서를 보고 전 2년밖에 안되었습니다만 2년이지만 그 이전에 의원님들 하신 자료도 보고 하였는데 이런사항을 처음봐서 그렇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이것이 내시란.....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내시가 분명히 국비가 늘어났잖습니까? 사실? 국비가 늘어났으면 4,300만원이 아니라 나중에 2,700만원을 두군데로 나누더라도 1,350만원씩 하면 4,300만원 거의 6,000만원씩 자료구입이 되어야 되는데 사실은 오히려 3,500만원으로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담당

예산담당

황원섭 :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146페이지에 학술용역비 5,000만원 있잖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정식

김정식위원

어떻게 할려고 하는 것 입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동안 사실 저희들 축제관련해서 2,000만원에서 3,000만원 예산을 세우다 보니깐 지난번에 보고를 드릴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관련해서 용역비도 좀 적고 기간도 짧고 이러다 보니깐 내용이 충실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부분은 좀 적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용역을 축제발전을 위해서 좀 해볼려고 예상을 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작년에 축제 때문에 1억원이 들어가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잖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그때 이천 얼마 였습니다. 그때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실 때 차라리 기간을 1년정도 하고 금액도 좀 올려라 하셨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때 전체적으로 다 했잖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이천얼마짜리 였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깐 눈축제 하고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을 한 것 아닙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작년에 용역비 가지고 용역을 한게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지난번 축제 제가 욕심을 내어서 물관련해서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만 금액이 2,700만원정도 밖에 안되었구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그때 사실은 무속관련이나 이런 부분을 포함시켜서 1년 태백에서 개최하는 전반적인 검토가 이루어 져야 되지않겠느냐 하는 지적도 해주셨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지금 물축제에 대해서는 용역보고를 완전히 받았잖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때는 물이 아니였습니다, 축제를 신규축제를.....
용화

정용화위원장

창죽에 대해서는 그땐 받았잖습니까? 거기 관광문화과에서 안했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라고 해서 검토를 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우리 태백시가 용역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용역을 부서별로 다 주는데 효과가 하나도 얻어지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예산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하면 뭐합니까? 내용이 없는 학술용역을 주면 뭐합니까? 하나도 얻어지는 것이 없는데 말입니다. 지금까지 태백시가 용역비를 얼마를 들여서 하고 있습니까? 태백시 전체가 한번 기획예산실에서 전체적으로 태백시가 가야할 방안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하든지 부서별로 조금조금 용역을 줘도 표지 몇개 변하고 문구몇게 변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지금 태백시가 용역을 주고 한 것 중에 얻어진 것이 뭐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님께서 왔어야 되는데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돈을 투자를 해서 내실을 기해야 됩니다.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5,000만원 가지고 무엇 무엇 할 겁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관광문화과 소관것만 할 것 아닙니까? 축제? 철쭉제, 눈축제...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우리시에서 개최하고 있는 4대축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
용화

정용화위원장

저번에 한 것 아닙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때 2,700만원인가 해서 한 것 같고....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때 의원님들께서 지적을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전반적인 것을 모두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그때 할려고 제대로 하자는 것입니다. 수박 겉 할키식으로 돈만 버리지 말고 지금 의회에서 얘기해서 한번이라도 반영된 것이 있습니까?
용화

정용화위원장

전체적으로 우리 안 받았습니까?
정식

김정식위원

반영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조금 타이틀만 바꾸고 문구만 좀 바꿀 뿐이지 변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려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작년에 했던 그대로 하고 조금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아까운 것을 버리냐는 것입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용역비 얼마나 들어갑니까? 태백시가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우리 용역보고 한번도 안했습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했습니다. 눈축제고 뭐고 4대축제 보고를 했잖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용역을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정식의원님 말씀이나 정용화의원님 말씀도 맞는데 축제라는 것은 기획의 특성을 살리거나 기획에 맞는 축제를 해야된단 말입니다, 외부인사들에 의해서 따른 시군관에 축제를 비교평가를 해서 용역이 나오는 결과가 저번에도 나왔단 말입니다. 사실 이런 용역비는 오히려 우리지역에 사는 지역시민들에 아이템내지 응집력내지 많은 토의를 거쳐서 우리지역에 맛에 맞게끔, 멋에 맞게끔 오히려 용역비가 필요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봐서는 그리고 자료라는 것은 우리전국 지방자치단체 마다 관광축제에 대한 사이트가 다 올라와 있단말입니다 좀 수고스럽더라도 이건 우리시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고생을 해주시고, 죄승스럽지만 고생을 조금만 해 주시고 시민들의 모든 아이템내지 가질수 있는 기획력 그다음에 응집력을 가지면 오히려 더욱 훌륭한 이지역에 멋에 맞게끔 축제가 되는데 그 용역보고회 온들 그사람들 각 단체에서 축제 팜프렛 다 만들고 거기에 복합해서 만드는 것이 용역이예요 결국은 이 부분은 진짜 한번 생각해 주십시요.
정식

김정식위원

왜 이얘기를 하냐하면 태백시가 관광문화과 뿐만 아니고 우리가 강기현이고 뭐고 줘보면 몇 년전거나 지금거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예산만 듭니다. 그럴바에는 우리 직원들이 우리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아이템을 개발하고 타지역을 다니면서 보고 배워오는 것이 더 낮습니다. 용역주는 것 보다는 말입니다.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부분은 .....
정식

김정식위원

그사람들 여기에 와서 뭐 합니까? 우리한테 들어보고 뭐한 것을 바꾸어서 다하지 전체적으로 그들이 연구해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용역 보고서를 받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럴바에는 공무원들이 가서 몸소 체험하고 보고 느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5,000만원 투자해서 할 것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부분 관련해서는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서울에서 황해도 만신들이 굿 관련해서 그부분은 최익희 계장을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관련한 교수라거나 주관자를 직접 만나서 우리 태백제때 할 수 있을정도 까지 자료를 챙겨오라고 했습니다만.......
정식

김정식위원

그건 우리가 왜냐하면 문화예술회관하고 개관이래 처음했는데 그것은 종교적으로 또 문제가 갈등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안하겠는데 우리가 보고 배우고 실지와서 공무원들이 내는 것이 더 낮습니다. 교수라고 하여 주면 성의없이 표지하나도 제대로 안만들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돈을 버릴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공무원들 한테 아이템을 주어서 하는 것이 더 낮다는 것입니다.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래도 우리......
정식

김정식위원

지역의 특성 누구보다도 더 잘아아는 것이 공무원 아닙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래도 뭐 철쭉제 같은 경우는 19회째 이루고 보통 다른 축제들이 11회, 7회 이런식으로 가는 이 마당에서 한번정도는 중간점검을 해 보아야 하겠다는......
용화

정용화위원장

작년 눈축제, 철죽제, 태백제 한 4개인지 한번 했다니깐 용역을......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각 행사끝나고 조그만 하게 바로바로 ......
용화

정용화위원장

전체적으로 했는데 금년도 한해도 해보지 않고 또 용역을 주는식으로 한다는 것은.....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지난번에 주었던 사항이 사실 2,000얼마짜리로 하다보니깐 내용이 좀 부실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사람이 다른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그러한 부분으로 다른사람이 내었던 그러한 부분을 인용하는 이런식으로 보고서가 나오다 보니깐 처음부터 쭉 우리 연중행사가 계속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총괄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그런사항이 좀 있지않겠나 그런생각이 들어서 예산편성을 하였습니다. 한번정도는 중간점검을....
용화

정용화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자연휴양림 앞으로 들어갈 돈이 비용이 비품구입 55종외 또 있습니까? 그때가봐야 압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사실은 좀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 이번에 내부적인 사항으로 돈이 없다보니깐 조금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비용이 더 들어갈 우려가 많다라고....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지금예산 계상된 부분으로는 많이 모자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모자라지요? 우리전에 이걸로 인해서 간담회를 열었는데 조치사항은 얼마만큼 취해지고 있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지금 지난번 의원님들 지적하시기 전부터 일단 1주일에 한번씩 업체나 현장감독 감리사 다 모여서 지금 계속 회의를 1주일에 한번씩 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계략적으로 전반적으로 바꾸기에는 어차피 시기도 늦은감이 있고 그래서 최대한 보안하는 쪽으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보안하는 쪽으로?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여기 보면 저 일단 저 일반운영비 하고 비품관리비, 연료비 쭉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5월달 이니깐 개장은 8월달 원래는 7월달로 잡았잖습니까요?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보수 우리그때 우리의회에서 지적한 것은 시장 집행부이하 담당공무원들이 지적한 것을 교체내지 보수를 하다보니깐 개장이 좀 늦어질 우려가 있잖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그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올라가는 도로 라든가 연계되는 부분도 있어서 조금 아마 늦어질 것 같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조금 늦어진다, 지금이것이 일반운영비라든지 비용이 연료비, 시설 장비유지비 등등을 올렸는데 이게 지금 6개월치 운영비로 봐야됩니까 아니면 1년치 운영비로 보아야 합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6개월치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우리 연간, 연간으로 한번 따져보자는 얘기예요, 연간 얼마정도 자연휴양림을 하는데 운영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아직까지는 그 부분이 뭐 인력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승인이 안난 상태이기 때문에....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지금 6개월치를 3,000만원 가까이를 올렸는데 3,000만원 가까이 그러니깐 운영비 1,600만원하고 등등을 하면 1,600만원을 올렸는데 인건비까지 하면....
운영비가?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처음이니깐요?
천수

김천수위원

대략 자산취득비도 우리가 보통 도립공원 민박촌을 봤을 때는 년간 계속 바꾸는데 그게 얼마정도 드냐면 한 4,000만원 정도가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럼 이게 우리는 이런게 있습니다 스포츠도시로 가기 위해서 체육선수들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나 전국체육대회를 유치하는데 많은 비용을 써요 대신 그 비용만큼 시가 걷어들이는 건 없다 다만 한가지 지역상권의 혜택을 준다라고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고 유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자연휴양림에 우리가 자세히 뜯어보면 자연휴양림은 분명히 시가 운영을 분명히 합니다 운영권자는 시입니다 들어가서 지역 외부적인 입장에서 우리 지역주민들 상인 내지는 지역주민들에게 경제성을 봐서는 사실 미흡한 것이지요? 아직 미흡합니다. 그럼 경영차원에서 우리가 자연휴양림 내지는 무엇을 만들었을 때 경제적 수익과 적자부분을 개선을 해야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갔다 만들어 놓고 꼭 태백시에서 뭐 어떤 만들어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해놓고 무조건 만들기만 하는데 경제수익적 시장물류에 비해서 적자투성인 것을 왜 그렇게 자꾸만 만드는지 우리 도립공원 민박촌 잘된다고 나와요 늘 인건비 등등 하면 그냥 제로페이스가 마쳐 나간다고 사실 뒤져보면 총괄적인 제로페이스가 나가요 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공무원인력 내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비품같은 것이 지역에 사가지고 들어가니깐 이런 논리가 그러면 사실 안맞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모든 사업을 관광서학레저라든지 안전테마파크라든지 등등 앞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감히 시장논리에 맞게끔 버리자는 얘기는 또 할수 있는 석학이라든지 다른 곳이라도 다른곳에라도 주자는 얘기가 이런 논리거든요 그럼 지금 민박촌 자연휴양림 객실 몇개가 됩니까? 사실 이런데 비용이 년간 비품을 빼고 년간 처음에는 초창기에는 2억정도해서 연간 1억을 짤랐다 쳐요 1억 그럼 최소한 제로페이스를 맞추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1억 나오겠습니까? 아니 지금 객실숫자를 보더라도.....
저희가 아시다시피 자연휴양림 관광지 안에 어떤 파크안에 관광 휴양림을 연계해서 이래 볼 수 있지만 산속에 있는 자연휴양림은 말 그대로 그안에서 좀 쉬었다가 말 그래도 녹색바람에 의해서 엔돌핀을 좀 채워서 이래가는 휴양림이 자연휴양림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할때 좀 자세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쉽게 얘기를 한다면 저같은 경우는 본적사지가 예를 들어서 어디인가 예를 들어서 1시군 1대표 축제같은 것을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등등 좀 자세히 설명을 해보면 우리가 질의를 안하고 넘어간다 이겁니다 제 자신도 뭐 1시군 1대표 축제는 이건 어디에 할지모르지만 이건 어디입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지금까지는 우리시는 쿨시네마 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쿨시네마로 갑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우리는 쿨시네마인지 우리는 모릅니다. 저가 생각하기에는 눈축제가 제일 크니깐 그것으로 하지않겠나?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질의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그다음에 뒤에도 찾아가는 문화활동 81페이지 이것은 무엇입니까? 81페이지?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시군당 1,800만원씩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문화관광부에서 각 시군별로 9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면서 공모를 문화관광부에서 공모하여 선정을 한후에 1회당 30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지원을 하면서 하는 금년 하반기쯤에 사업이 운영될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찾아가는 문화활동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됩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주로 조그마한 사당패라든가 연극도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조그마한 것으로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용화

정용화위원장

권계장 설명해 보세요.
담당

문화담당

권영규 : 예,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부시책입니다. 지금 참여정부에서 새로 추진하는 시책인데 전국적으로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창작 지원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쉽게말해서 정부에서 각 문화예술단체들이 주는 부분을 활성화 안되는 부분이 국악부분이라든지 활성화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는 곳은 이벤트라든지 이런 부분은 활성화가 많이 되는데 전통국악이라든지 활성화 안되는 부분을 자생력을 갖추기 위해서 정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신청받은 것을 심사를 하는 예술단체가 있습니다 예를들어 100개면 100개 분야별로 있는데 그 부분을 정부에서 소화를 다 못시키니깐 자치단체에서 이런예산을 주고 이런단체를 소개를 할테니깐 일정부분을 시비를 부담해서 자치단체에서 이런 공연 활동을 활성화 시켜라 그런차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럼 우리 태백시는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 1,800만원을 어디에다 쓸 예정입니까?
담당

문화담당

권영규 : 아직은 거기에 대한 집행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서지는 않았습니다 세부적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거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추천하는 예술단체 성격을 보아야만 저희들이 어떻게 집행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있는데 일단 정부에서 국비를 지원해 주니깐 부담률을 받아서 예산을 확보한 후에 문화관광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추천하는 단체가 내려오면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 시군에 맞는 성격에 맞추어서 어쨌든 이 부분이 큰 공연단체는 아닙니다 소규모입니다 아직 소규모 공연이나 마을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일단 내려온 뒤에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근데 문화예술단체를 잘 봐야되거든 이게 흉내내는 단체에다가 인위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어서는 안되고 태백시는 고유적으로 가지고 있는 동점에 사시래기라든가 이런 것을 개발해서 만들어 나가야지 문화예술단체라 해서 등록된 단체에다가 그냥 예산지원하는 그런 인식이 되면 하나마나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로비를 해서 하는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이잖습니까? 그렇잖습니까? 그럼 우리태백시가 고유의 가지고 있는 태백시의 독창적인 것을 개발하여 계속 전통을 이어 가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것 입니다.
담당

문화담당

권영규 : 장기적으로는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형식적으로 무슨단체 무슨단체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내어줄 것이 아니라 태백시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전통을 살릴 수 있는 것을 개발하여 계속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담당

문화담당

권영규 : 그래서 그런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해마다 작년부터 합니다.
정식

김정식위원

이것은 형식적입니다. 뻔하잖습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끌려가서는 되지 않습니다.
담당

문화담당

권영규 :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149페이지 홍보비가 결과적으로 2,000만원이 늘어났는데 결과적으로 홍보비가 1억 4,000인데요 당초예산때 예산할 때 예산책정이 덜 책정이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2,000만원을 가지고 특별히 더 홍보를 할려고 할 계획이 있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당초에 섰던 부분을 사실상 도민체전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 리후렛을 제작을 했습니다 도민체전을 통해 일시홍보를 하고 하반기를 대비해서 추가로 예산편성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그러면 미리 제작을 하고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새로제작한 것 입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죄송합니다. 태백시홍보 관련 책자 내지 리후렛이 고속도로 같은곳에 가면 휴게소 같은 곳에도 있잖습니까?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예.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한번 비교평가 한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다른 시군구 까지 왜냐하면 제가 이말씀 한번드릴려다가 말았는데 사실은 저희 태백시 것을 보면 다른 시도 것은 딱 눈으로 보면 찾아가기가 좋답니다 리후렛을 보고 관광지가를 찾아가기가 좋은데 몇몇분들이 저한테 얘기하기를 태백시 것을 보면 어디가 어디인지 어떻게 찾아가야 될지 좀 큼직하게 하여 진짜 운전하면서 볼수 있느데 태백시는 좀 아주 미흡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 그래서 다른 혹 다른 시군구것 내지는 지방자치단체 것을 한번 비교평가를 해서 저희가 미흡한 것이 있으면 조금 수정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조철희관광문화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위원장님!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관광문화과 업무가 상당히 많거든요 물론 체육은 스포츠산업과로 업무가 분담이 되어서 조금은 나은데 아까 자연휴양림에 대해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같이 전번에 말씀 드렸듯이 계장님하고 같이 전국에 자연휴양림에 대해서 보고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크게 여기 전혀 반영이 안된것이거든요 앞으로는 관광문화과는 진짜 우리시에서는 업무가 그리고 우리시가 지양하는 행정에 최우선 부서라고 볼 때 출장을 자주 보내십시오 출장을 자주 보내시고 업무에 시달리는 직원들 피로도 풀겸 보내시는데 그것을 보고와서 단 한가지라도 우리시에서 지양하는 것하고 뭔가가 전목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안된다는 것이 제가 볼 때 그래도 뭍혀지는 것이 제가보기에는 안타깝고요 요세 카메라 좋은 것 있잖습니까 비디오카메라든지 이런 것 옛날에야 사진이나 몇컷트 찍어서 올리고 하였는데 비디오카메라라든지 이런 것으로 좋으니깐 찍어서 각 축제마다 위원화가 있는데 이런얘기를 제가 드리기는 뭐한데 위원회를 단일화 시킬필요가 있고 각 분야에 전문성있는 예를들어 대학교에 교수라든지 고등학교에 음악이면 음악, 체육이면 체육 아니면 그런 부서에 전문성 있는 그런 분들을 모셔서 태백시 축제위원회로 단일화 시킬필요가 있다 하나로 눈축제, 철쭉제 위원회가 분산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볼때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축제위원회로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태백시에서 가끔 벌어지는 축제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고 싶은데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한번 출장을 갔다오면 직원들을 시청 상황실이나 아니 이런곳에서 한번 시연회를 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어떤 우리시에 걸맞게 전목을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몇 년째 이런말씀을 꼭곡 들였는데 요세 TV를 보면 지오그래픽이라든지 TV같은데 보면 세계 각종 축제라든지 문화이런 것을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혀 상상도 못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것을 보았을 때 우리태백시는 고원지대 이니깐 거기에 걸맞는 축제가 있으면 그거하고 우리식에 맞게끔 전목만 시키면 되거든 모방해서 안될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남 흉내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만의 고유한 축제로 변화 시키면 되는데 그런 것을 보면 좀 아쉽다 그런부분에도 업무는 많지만 직원분들이 그런쪽으로 하여 진짜 이제는 태백시도 어느정도 한 개는 왔습니다 눈축제 만큼은 괜찮은데 그 외 축제는 별반 볼것이 없다 이럴 때 먼가 가감하게 새로운 변화를 한번 추구해 봐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과장님께서 레저나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기대해 볼만 하다싶어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도 시간나시면 직원들과 출장을 가셔서 그렇게좀 해주십시오? 전국에 축제 같은 것을 한번 보고 오셔서 우리시에 맞게끔 해줄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건설과

10시40분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건설과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시의국도 정비사업입니다. 양여금 예산전용계획에 따른 시의국도 양여금을 1억 6,800만원을 창죽용역간에서 증액을 하였고 아래에는 시의시도 정비사업으로 국민은행에서 태백역간 3억 5,100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7억 1,100만원 인데 금년도 예산안은 1억 200만원입니다. 8,200만원이 국비로 증액조정 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금년도 밭기반정비사업이 총계 얼마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금년도 총 1억 200만원입니다. 국비가 8,200만원이고 도비 시비가 1,000만원 입니다. 그다음 50페이지 밑에서 7째줄입니다. 이것은 도비 1,029만 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앞에 부분은 세입부분이고 뒤에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제일밑에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문곡에서 백산간 도로 확·포장에 이것은 대행사업비로 변경하기 위해서 1,600만원을 삭감해서 철도청에다가 이것은 뒤편에 나옵니다만 141페이지 밑에서부터 중간입니다, 이게 철도연하 제1터널 대행사업비로 해서 일반사업비로 삭감해서 대행사업비에 1,600만원을 변경조정 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으로 600만원을 증액조정 하였습니다. 제일밑에 밭기반 정비사업 조금전에 시비부담은 국비가 8,200만원, 도비가 1,020만원, 시비 1,029만 6,000원으로 하여 금년사업비 1억 26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사조지구 농로포장 및 배수로정비사업으로 1억을 증액편성 하여 기정에 3억에서 4억으로 증액조정 하였고 자전거도로 정비사업비로 8,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매산골 배수로정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매산골이 어디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철암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전기차 있는곳 여기가 매산골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거기가 아닙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수해피해공사 하던 곳 맞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맞습니다. 옛날에 온천수 개발하던 왼쪽편 산에서 토사가 많이 내려왔는데 산까지는 국유림에서 하고 밭 하고 사이에 배수로가 정비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해복구비로 예산을 못 세웠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수해복구에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왜 안되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때 아마 토사가 내려와서 산림에서 복구하는 것으로 하여 누락이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62페이지입니다. 창죽에서 용연간 도로개설공사 사업비로 양여금 제도폐지에 따른 2004년도 예산 불투명으로 인해 시비부담 전액 삭감 및 양여금 예산 일부조정을 해서 22억 5,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안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 161페이지입니다. 자전거도로에 8,100만원을 더 세우셨는데 자전거도로 정비를 어디를 하실려고 그러십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것이 현재 하고 있는 곳이 시청 후문에서 문화예술회관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하고있는.... 거기에서 필요에 의해서 그렇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자전거도로 해놓은 곳은 어디 어디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태고체육관에서 시청까지 입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황고체육관에서 시청까지 이지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지금 기존에 자전거도로 해놓은 실제 자전거타는 분이 계십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현재는 많지는 않습니다만 앞으로 과거에 따라 대도시도 보니깐 이용을 많이하는 것 같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황고에서부터 시청 후문까지 자전거를 타고 올라오던가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거기가 학생들이 많고.....
영수

김영수위원

학생들이라도 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경사로가 올라올 때는 탈 수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내려갈 때는 올라올 때 경사가 한 5도다 내려갈 때는 차쯤 낮아집니까? 안그렇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영수

김영수위원

경사에 불변기 일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전거 도로에 어떤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에 말입니까? 어떠세요? 이용율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시범으로 태백시 기간내는 여기인데 학생인원수도 많고 이래서 그쪽을....
영수

김영수위원

학생수가 많아도 좀 그런게 아쉽다는 것입니다 자전거 도로를 학생들만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시민들도 충분히 이용을 할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과연 자전거도로 예산도 시청후문에서 문예회관 까지 이정도의 경사라면 가능 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것도 실제 올라갈 때 경사가 쎈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후문에서 황지고등학교까지 체육관 저쪽은 실제 거기에 모르겠습니다 이용하는 분이 계신지 과연 자전거도로에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집행을 하는데 좀 고민좀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깐 실제 위주로 해서 자전거 도로를 개설하고 그러면 실제 이용을 전혀 안하는데 예산들여서 자전거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예산을 세울 때 어떻게 세웁니까 예산을 가장 잘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경제원칙에서는 최소의 투자를 해서 최대의 이익을 내어야 되는 거지만 예산의 원칙은 어떻습니까? 적은 예산을 들여서 어떻게 하면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것이 예산을 가장 잘 쓰는 것 아닙니까? 예산원칙은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 돈을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하면 실지 이용율이 떨어진다 그러면 다른데 자전거도로를 개설해서 이용율이 더 많고 이쪽이 이용을 잘 안한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쪽으로 가서 도로개설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 이런부분은 좀 과장님 도로개설을 할 때 어떤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어떤 개설이 아니라 정말 시민들 다수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더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부분은 저가 이 예산을 더 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만 앞으로 예산집행 하는데 있어서 좀 그런 것은 충분히 고려해서 어디가 먼저 자전거도로를 개설한다 그러면 어디가 먼저 되어야 될 것인지 우선순위를 고려좀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첨가해서 제가 자전거도로 관계를 분명히 제가 먼저 장성쪽이 아니라 김영수위원님 말씀과 똑같은데 필요한 곳에 해야된다 그리고 황지쪽에만 계속하면 한 20년후에 내려가게 되니 그런것도 좀 분배를 해서 하라고 분명히 애기를 했는데 방금얘기한데로 경사센 곳에 뭐하러 합니까? 정말 학생들이 학교에 등하교 할 수 있는곳 주민들이 시장갈 수 있는곳 이런곳을 분명히 선택해서 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지 황지를 위주로 문화시설 이런곳에 하나도 쓰지도 않은 곳에 왜 하는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만치 과장님한테 예산심의를 할 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도대체 안하는 경우가 무엇인지 얘기를 한번 해 보십시오? 지금 금년도 예산 전체가 얼마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1억 8,000만원 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국비 1억이고 우리가 8,000만원 이라는 것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국도비가 8,000만원이고 시비가 1억 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저는 김영수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꼭 필요한 곳을 해서 꼭 연결되지 않더라도 지금 계획은 쭉 내려가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잖습니까? 맞죠?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필요한 쪽 장성쪽에도 통리쪽에도 하고 학교 등하교 특히 주민들이 시장갈수 있는 이런곳에 하는 것이 안좋겠어요?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꼭 연결되어 가지고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말로 맞지않는 모든 예산집행 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제가 한가지 수해피해조사를 어떤식으로 보고를 받고 상부에 어떻게 보고를 해서 예산이 어떻게 늘어나는지 체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수해피해 상황은 각동에서 받습니다 기초단계에서 저희가 가서는 조사가 안되기 때문에 응급복구후에 동에서 시청에 보고를 하면 저희가 도에 보고를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동에서 받으면 그걸 시에서는 확인을 하지 않고 무조건 인정을 해서 도에다 보고를 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확인을 할 경우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백건이 되다보니깐 시청에서 다 확인을 못합니다. 대장정리라든가 이런걸 할때 확인이 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그때 일정한 예산같은 경우도 같이 보고가 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예산도 같이 피해액과 같이 보고가 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피해액과 복구액을 동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동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시에서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시에서 일정한.....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동에서는 피해량만 보고를 합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면 600만원 이하는 보고를 해도 되지않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맞는 것 입니까? 잘못된 얘기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600만 이하는 보고를 안해도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러니깐 모든 것이 아무리 적어도 다 보고가 되어서 수해복구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리고 추가보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추가보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기간내에는 추가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무리를 하기전에는 있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수해피해보호가 안되어서 이런곳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것에 대해서는 수해피해가 다시는 없어야 되겠지만 그런것에 대해서는 시에서 철저히 해야되겠다 시를 바꾸어서 얘기하면 동인데 동이나 시나 어떤 철저히 해야되지 그것이 안되니깐 결과적으로 예산 복구비 가지고 이쪽 저쪽 복구를 하는 경우가 나오는데 결과적으로 이곳 복구비로 저쪽 복구를 한다는 것은 한쪽을 가지고 철저히 공사를 못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바꾸어서 얘기를 하면 그렇잖습니까? 그런 경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시군을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삼척내려가면서 다리를 보면 전부 원형으로 갑니다. 원형으로 돈이 더많이 들지요? 그리고 모든 것이 수해피해도 적게 입고 그러는데 그사람들은 원형으로 정부로 부터 예산을 받고 우리는 예산을 받지 못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받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삼척쪽으로 내려가다 보면 38도 국도가 건설부소관이다 보니깐 조금 쉽게가는 경향이 있고 저희들은 (청취불능)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래봤자 거기도 우리하고 강풍이나 모든 것이 예산비유가 안되더라고요 비유가 안되는데 어떤 진짜 가옥이라든가 쉽게 얘기한다면 농지라든가 얼마 안되는데도 그 긴다리를 원형으로 예산을 들여 하는 것을 보고 저런 것을 정부에서 예산을 수십억 내지 이렇게 줬겠나 하는 이럴정도로 해가지고 내려가면서 다리건설이고 하는 것을 내려가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고가 안되어서 이 예산가지고 이쪽에다 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삼척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되고요 저희들도 사실상 없는것도 만들어 놓고 했지요 그런데 교량이 피해가 난 건을 누락시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지금말씀 하시는 그 부분은 특히 산골짜기에 그때당시에 2시간 가까이 걸어가야 되거나 안 그러면 길이 없어서 못갔거나 그 수해도가 없어서 누락시켰거나 이런 것 뿐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런데 어쨌거나 가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큰것들은 저희들도 웬만하면 나중에 가만해서 할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부분이 워낙많다 보니깐 요구하는 사항이 많아 충족을 못시킬 뿐이지 저희들도 거의 해 줍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어째든 간에 수해피해를 입었을 경우 한마디로 그걸로 영구 복구 비슷하게 있잖습니까 그덕으로?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그랬을 때 어째든 최선으로 해서 하나라도 누락이 되지 말아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 오기 힘든데 그때 정말 예산을 최대한 받아서 우리 태백시에 영구복구 할 수 있으면 좋겠냐 라는 얘기를 하는 것 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1건이라도 누락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태백시 공무원 절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나타나니깐 전혀없는 것이 아니라 나타나니깐 하는 얘기입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방금전에 정용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가 정용화위원님과 같이 가다보니깐 보았는데 삼척에는 우리랑 일기라든지 기온차이가 많이 나니깐 눈도 많이 오고해서 그런지 몰라도 교량이 진짜 원형으로 모양새도 좋고 아무래도 수해피해도 덜 입을 수 있고 높아지니깐 그런 것을 보고 우리 태백시도 저렇게 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것을 정용화 위원님하고 저하고 몇 번 느겼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행정을 하실 때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문곡 백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가 어디까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문곡 백산간이 교량에서부터 600m전 까지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정상까지는 아닙니까? 원래계획은 어디까지 입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원래계획은 정상까지 인데 거기까지 할려고 하다보니깐 돈이 35억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1,600m까지가 완전 마무리 되고 거기에서 1m정도는 2차선으로 기본도로로 하고 정상까지는 안되고 거기까지 할려고 합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그 도로가 뭐 시급해서 뭐가 시급하냐고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양하는 것이면 일단은 내년이라도 예산확보가 가능하면 정상까지 일단은 하는게 정상까지 해야 옆에 경기장들이 있으니깐. 그리고 그 도로가 되면 산쪽으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까?
원달

김원달건설과장

예.
문근

이문근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차시설 같은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산쪽으로 되도록 이면 여유공간을 만들어서 차가 왕복을 하더라도 한쪽 산미티에는 주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11시01분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종

심철종도시과장

도시과장 심철종입니다. 도시과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밑에 4번째줄 소하천 정비사업계획 자체가 금년도에 확정시달 됨에 따라 당초에 1억 7,000만원을 양여금을 신청하였으나 1억 1,207만 5,000원이 감액된 5천 792만 5,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정비의 자체사업으로서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공사입니다. 이것은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태백경찰서로부터 횡단보도 조명등설치 요구가 있어 금번에 2개소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천관리에 보조사업으로 양여금사업입니다. 소하천 먼저 세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소하천정비사업 확정 시달에 따라서 2억 2,285만 5,000원이 감액된 1억 1,501만 5,000원으로 시설을 편성 하였고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로 129만 5,000원을 감액해서 83만 4,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건축과

11시04분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축과 소관사항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도시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1억 5,610만원이 증액이 되어 17억 9,15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4,920만원 증액이 된 12억 7,542만원이 되겠습니다. 54페이지입니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입니다. 경관주택 건축비지원에서 1,500만원으로 금년도 저희시에 6동에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으로 122페이지입니다. 수해복구용 무상지원시멘트 운송 및 창고이용료로 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매미피해와 관련해서 배정이 되었습니다만 동절기로 인해서 양도를 못했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도시저소득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2억 530만원이 증액이 되어 37억 4,057만 8,000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 경관주택 건축비지원에서 3,000만원으로 도비, 시비 1,500만원씩 3,000만원으로 이것은 연말에 각자가 건물을 지은 주택으로 심의를 해서 500만원씩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과장님! 다른 예를 안들겠습니다만 안들고 다른 건축과 건축을 예를 안들고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주차타워 그것이 총 건평이 몇평 입니까? 1,000㎡ 맞습니까? 전계장님 맞습니까? 우리감독 부서가 어디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감독은 우리직원 한명 감독을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산편성 부서는 어디 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건설과로 알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건설과는 건축과로 얘기하는데 어디에다가 물어보아야 되는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스포츠산업과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당초에는 스포츠산업과 인데 스포츠산업과는 사실 기술파트 부서가 아니잖습니까? 그래서 도로사업과 연계를 하다보니깐 우리 주차타워를 지었는데 그런데 건설과 도로사업과는 건축은 별개잖습니까? 사실 그래서 건축에 대한 총괄 감독은 어디에서 합니까? 주차타워 지을동안 말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건설과에서 건축까지 관리를 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우리가 인제 쉽게 얘기를 하면 당골에 있는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 각종 다하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하면서 건축부분은 인력을 한명을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한가지 지원부서로서 한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기술만 지원하는 겁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지원부서로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우리 건축 엄계장도 계시고 전부 다 건축전문가 이시니깐 보통 일반 건축을 스라브 건물로서 좀 잘 지었다 그러면 보통 ㎡가 아니고 평당 한 어느정도 듭니까? 비용이? 대략좀 잘짓는다 그러면?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관에서 발주하신 것 말씀하시는 것 입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일반인이 건물을 지었을 때... 일반인이 건물을 짓는 것은 관에서 발주하는 70%정도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70%정도 입니까? 그러면 얼마정도 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자가같은 경우 잘 짓는다 그러면 관에서 900만원에서 1억정도 입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예. 그렇죠? 건평이 1,000㎡라 그러면 한 320 몇평정도 나오지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300평 정도 나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트러스 빔으로 보아야 됩니까? 저것은? 빔으로 보아야 됩니까? 주차타워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철골로 보아야 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철골? 그것은 평당에 얼마정도를 잡으면 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게 잘....
천수

김천수위원

아니 평당에 보통 건축분야에 전문이시니깐 많은 건축에 관련되어서 이제까지 태백에서도 발주내지는 실지로 신축허가라든지 준공을 내줄 때 설계담당자나 건축업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잖습니까? 그래서 일반인들 모르는 일반인들도 대충 아 그거한평 짓는데 건물 짓는데 평당 얼마 그러면 대충 통밥 내지는 상식적으로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저... 철골은 근간에는 옛날에는 철근하고 콘크리트하고 했습니다 아파트를 지었습니다. 지었는데 근래는 철골로 다 건물을 짓습니다. 짓는데 그것은 별 차이는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별차이는.... 예를들어 지금 주차타워 같은 경우 외벽없고 엔지니어부분, 기계설치 리프트라든지 기계설치가 없을 때 한 평당 얼마정도나 됩니까?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 상식적으로 그냥?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일반인들이 한다 그러면 몰라도 관에서 발주하는 것은 300에서 400정도 안들어가겠습니까?
천수

김천수위원

평당에요? 일반건축비용보다 저것이 외벽도 없고 뭐 안에 실내인테리어도 없고 그런데 더 비싸다는 얘기 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런데 자재를 철골로 철골자체에서 마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니깐요?
담당

건축담당

엄재일 : 저것은 일반철골이 아니라 아연도금인걸로 알고있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런차이는 좀 있습니다.
영수

김영수위원

일반철골 보다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일반철골 보다는 좀 비싸지요.
영수

김영수위원

도급제로 들어오는 것이니깐? 많이 남으면 그럼 김천수위원 질의한 내용에서 보통 300에서 400정도 드는데 더 잡아도 도금 값 다 잡아가지고 500정도 잡으면 300에서 300곱하기 500하면 15억이 되는데요? 말도안됩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생각은 그렇게 들어갑니다만 뭐 설계를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 예로 저희가 97년도에 철암 현재 육성아파트 있잖습니까? 96년도에 그때 발주를 할려고 95년도에 제가 오기전에 미리 설계를 발주를 해 놓았는데 그당시에 납품을 받으니깐 공사비가 350만원 정도.....
천수

김천수위원

평당?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그래서 시가직접 못합니다. 시가 설계를 하다보면 단가는 올라갈 수 밖에 없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저희가 지금 일반인들이 짓는 거랑 관에서 짓는 거랑 30%정도 차액이 생긴다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럼 캡이 생기는데 일반사업식으로 왜 추진을 안하시죠? 관이기 때문입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쪼개서 쉽게 얘기해서 설계를 해놓고 보니깐 설계상에는 200억 공사인데 200억짜리 공사를 200억 맞쳐서 제3자에게 주면 이익금이 하나도 발생되는 것이 하나도 없잖습니까? 회사에서 적정 이윤을 빼고, 나머지 금액을 가지고 철골이든 콘크리든 미장이든 다 짤라서 할 사람들을 찾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깐 단가가 비쌉니다. 그런차이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오늘 좋은 것 배웠습니다. 저희가 알기로는 저희가 왠만한 일반 건물을 지을 때 평당 300만원이 넘는 초호화는 아니더라도 아직 고급스럽게는 짓는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주차타워를 보았을 때 어떤 것이 더 비쌀가 생각을 하면 저것은 엔지니어 부분이 안들어 가잖습니까? 기계부분이? 안들어가다 보니깐 상식적으로 주차타워가 그래도 싸겠지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그런데 그렇게 많은 예산이 공사비가 드는지 으아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가 예를들면 어떤 분들이 이런말씀을 하셔요 원주, 강릉등등에 주차타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기초사업에 의해서 저거랑 비교를 하면 그분들은 기계설치까지 다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평당 그정도의 단가는 안나온단 말입니다. 오히려 30% 100으로 잡아서 관에서 추진하는 것이랑 민간인들이 추진하는 것이랑 30%의 차이가 있지만 30%이하도 떨어진단 말입니다. 사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게도 될 수는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문제가 아까 70%내지 100%로 잡았을 때 30% 캡이 문제가 아니라 30%가 아닌 40% 50%까지도 캡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금 얘기하는 것은 일반시민들이 옛날 지금은 안 그렇겠죠? 나라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담당

건축담당

엄재일 : 그런데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아까말씀 하신 것 중에 저도 도면을 안봐서 자세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만.....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감리부서가 따로 있습니까?
담당

건축담당

엄재일 : 감리는 감리전문회사가 따로....
천수

김천수위원

감리전문회사는 건축감리 전문회사 입니까? 아니면 도로사업 전문회사들이 감리회사가 어디입니까?
담당

건축담당

엄재일 : 설계사무소가 원주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감리하는...
천수

김천수위원

감독부서에서 그걸 모릅니까? 어차피 기술직 감독권한은 건축과에서 안합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사람을 한명을 배정을 해준 것입니다. 일을 보도록.....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배정을 하면 자기네들이 하는 형태대로 그냥 방관내지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게 아니고요 공사현장에서 1년에 일어나는 상황은 나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부서하고 얘기를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발주부서에서는 기술적인 토목은 아니더라도 건축기술은 모르잖습니까? 사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래도 그쪽에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감독관인 감독이 모든상황을 그쪽에다 보고를 다 합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게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릴께요? 관광문화과에서 자연휴양림을 짓는데 그분들이 행정직 공무원들만 있는데 그걸 과연 누가 해주어야 되는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영수

김영수위원

김과장님! 김천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그런내용이란 말이예요? 거기 감리를 어떤회사가 할지라도 그 감리에서 하는 것이 기술직에서 건축과에서 한명이 그쪽에서 감리회사를 관리하는 한분이 계시는데 그러면 그 부서가 건축과면 건축과에 어떤 계가 있으면 그 계에서 김천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회사 인지 아냐고 여쭈어 보는 것이냔 말이예요? 처음에 질문요지가?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지금 일 돌아가는 것이 그렇게 안하고 지금 실내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예산관계는 관광문화과로 편성이 되었고, 스포츠산업으로 넘어갔는데 예산은 거기에 섰음에도 아예 설계부터 발주를 그쪽에서 맡겨서 하라그러면 저희가 일괄적으로 맡아서 하는데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발주를 다해 놓고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는 감독만 해달라 그러면 한사람만 배정을 시키면 모르죠? 저희가...
천수

김천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처음에서부터 건축부분이니깐 건축과에다 다 맡기는 것이랑 지금처럼 발주를 다해놓고 기술부분만 인력지원을 하는 것이랑 왜 이런차이가 생기죠?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렇게 될려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그것은 도저히 현인원 가지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건축계에 인허가.....
천수

김천수위원

어차피 현인원가지고 안됩니까? 감리가 별도로 있잖습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지금 건축신고라는 것 허가말고 신고건은 공무원이 현장을 확인해서 허가나 살목을 해주게 되어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더 이상 손은 안됩니다. 안되는데 이것은 현장에 안가보고는 할수가 없습니다. 지금 8개 동사무소에서 각자가 하던 일들을 우리 기구조정하면서 그 업무가 다 넘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원도 늘어난 것이 아니라 제가 96년 1월 15일 자로 올때만 해도 그때하고 지금하고 4명이 빠져나갔습니다. 각 태백시에서 일어나는 일 전체를 건축관계를 우리보고 다하라 그러면 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이 인원가지고도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지금현재 실태로 보면 과장님말씀처럼 말꼬리를 잡는 것 아니지만 현재 인력을 가지고는 불법 탈법을 하더라도 사실 누군가 고발내지는 민원이 없으면 불법 탈법을 하는지도 잘 모른다는 말씀이잖습니까? 그죠?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죄송합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그래서 미리 이런얘기를 이게 막말로 말하면 어느 일정현장하나가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발주하는 사업같은 경우는 실태 감독 팀들이 현장을 상주해서 있습니다. 그 업무만 보느냐고 우리는 감독공무원 규정을 따라서 제대로 일을 할려면 한 개 현장에 하루종일 있어야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감독이라고 해서 건축이니깐 직원한명을 할 수 없이 해주어야 되지요. 안그러면 돈이 집행도 안되고 안되니깐 한명을 해주는데 나중에 잘못되면........
천수

김천수위원

우리 좀전에 다른 도시과를 얘기하면서 이문근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즘 TV를 보다보면 지오그래픽해서 다큐멘터리, 세계환경을 가다 그다음에 건축을 가다 이래보면 사실 그나라에서 건축 일반 공공건물이든 개인이 짓는 건물이든에 대해서 참 감독이 까다롭단 말입니다. 일단 철근하나 말 그대로 녹스는 자체부터가 문제가 발생이 되고 이러는데 인력이 부족하더라도 국가적인 비례내지는 우리시에 미래적 지향적으로 갔을 때 현실이 이런 상태라 그러면 아주 희망이 없다라고 볼 수 있네요?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아니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공사감독 관련해 가지고 하나만 놓고 봐서 그런데 지금 민원은 계속 들어오지요? 즉결민원입니다. 그럼 제가 중요성이 공사발주하는 그 자체 실시공사가 중요하다고 나가 있을 수는 없잖냐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광고물에 우리가 지금 수십차례 들어옵니다. 우리 직원 한명이 보고 있습니다.
천수

김천수위원

이런사항을 한번 요구나 조치를 해달라고... 아니면 우리 요즘 직제개편을 가끔합니다 직제개편내지는 중앙부서 내지는 도에가서 사무관 자리를 하나달라 서기관 자리를 하나달라 등등을 애타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전부다 행정직이라는 것 입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맞습니다. 지금 보며는.....
천수

김천수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우리도 요구를 가끔 합니다. 건설과나 도시과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행정직이 아니라 기술직 사무관을 달라 그러던지 기술파트를 달라고 그러던지 이런형태 대로 가야된다는 생각하십니까?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청취불능)
천수

김천수위원

어떤면에 과장님의 하소연이 저랑 공감할려는지는 몰라도 잘알겠고 아주 주차타워에 대해서 좀 의아해서 의문점이 없지않아 많아서 한번 여쭈어 보는 것 입니다.
문근

이문근위원

과장님도 수차례 지휘부에 건의도 하시고 하셨는데 참여정부에서도 이공개 출신을 우대하는 정책을 펴고 있으니깐 시간이 말해 줄 것인데 꾸준히 노력하시고 저희 의회에서도 그런부분 기술직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부단하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용화

정용화위원장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모든 사업을 할 때 마지막 착공할 때 주민설명회를 좀 해 주십시오? 우리 계량촌 같은 곳에 주민설명회를 안해주고 지금 문제가 참 많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신고도 많이 했는데도 방금 얘기한데로 바쁘니깐 못가고 이러다 보니깐 결과적으로 나중에 시의원까지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서 결론적으로 바쁜데로 시청 계장도 오고 동장도 오고 이래서 우리가 주민들하고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설명회를 했더라면 그런일이 발생하지 않고 전부다들 편하게 일할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이런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국

김진국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화

정용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수질환경사업소, 관광문화과, 건설과, 도시과, 건축과 소관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1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

출처 강원 태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