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총칙 입니다. 금년도 일반회계 는 추경 예산 액이 164억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 는 7억5,000만원 증액해서 총 171억6,3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 총액은 2,167억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당초 예산 과 같이 30억원 범위내로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는 17억7,762만원 편성했습니다. 세입 세출 일반회계 총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6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지방세 에서 20억원, 세외수입 에서 81억4,200만원, 지방 교부세 에서 8억4,800만원, 양여금 은 9억3,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정 보전금에서 2억8,000만원이 증액되고, 국도비 보조금 에서 60억7,500만원 증액되어 총 164억7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세출 예산 은 경상예산 이 당초 예산 에 비해서 12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만 전체규모에 의한 구성비를 보면 28%에서 26%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 사업 예산 은 145억원 증액시켜서 67%에서 69%로 약간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채무상환은 2,000만원, 예비비 등에 5억9,300만원, 총 164억7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특별회계 세외수입 분야에서 24억원 증액되고, 지방양여금 에서 11억6,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에서도 5억1,400만원 감액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7억5,6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7억5,600만원의 세출 예산 을 보면, 경상예산 에 8,800만원 증액을 시켰고, 사업 예산 에 4억300만원, 채무상환으로 2,0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 로 2억4,400만원 편성했습니다. 다른 사항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민세 로 20억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세외수입 증지수입으로 1억원 증액을 시켰고, 대형 폐기 물 증지수입은 과목조정을 해서 증감조치를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으로는 순세계 잉여금 으로 77억7,700만원 증액을 시켰고,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억1,000만원을 이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일반 부담금 한전 부담금 으로 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잡수입 각종 지체상금 으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 교부세 로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 등 특별 교부세 로 8억4,800만원 증액 내시를 받았습니다. 지방양여금 으로 오지개발사업,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9억3,800만원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지방세 징수에 따른 우수 상사업비 2억원, 체납 없는 읍면 상사업비 8,000만원, 총 2억8,00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국고보조금 으로 41억7,400만원 증액했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보조금 으로 19억원 증액시켰습니다. 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세입 분야 설명을 마치고, 세출 분야 기획 감사 실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군정구호 제작 본청과 보건소 , 기술센터에 있는 것이 낡았고, 규모 등도 현 실정에 맞추도록 하기 위해서 1,7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민헌장은 많은 분들이 보실 수 있도록 회의실에 설치하였습니다. 여비 로 지역발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서 전략개발팀을 구성해서 타시군을 견학할 수 있도록 여비 를 지급할 계획입니다. 군정 제안 및 견문 보고 우수자 시상금은 업무분장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자치 과로 조정하기 위해서 감액 조정했습니다. 학술 용역비 로 영(영)문화산업 프로젝트 용역비 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영(영)문화산업은 관내 백제불교 도래지, 원불교 성지, 기독교 순교지 등 종교와 관련된 영(영)문화가 연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과 종교를 함께 포괄적으로 용역을 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고자 용역비 를 계상한 것입니다. 승인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운영 일반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컴퓨터 업무와 관련된 유지관리비로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 공통운영 인건비 환경미화원 7명에 대한 인건비 는 읍면에서 감원시켜서 군에서 포괄적으로 운영하도록 해서 인건비 도 읍면에서 삭감하고 본청으로 조정하게 된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견간부 양성과정 교육 여비 95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해외시찰 여비 가 당초 예산 에 5,000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각종 시책과 관련해서 해외시찰이 많기 때문에 부족액 5,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각종 행사 및 세미나 참석 등 민간인들에 대한 실비 보상 을 할 수 있도록 1,500만원을 포괄적으로 계상했습니다. 각종 업무와 관련된 감사 업무에 일반 급양비로 180만원, 국내 여비 로 160만원, 감사 업무 노트 북 구입비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홍보 홍보관리에 군정홍보 전시물 제작에 따른 급양비로 120만원을 계상했고, 홍보시책 자료수집을 위한 여비 로 240만원, 비디오 편집기 구입비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을 대신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 일반운영비로 실내체육관 관련 전기 및 일반소모품, 군립 테니스 코트장 면 정비 소금 구입 등에 480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농로 분할측량 수수료 는 업무가 건설과로 이관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하고 건설과에 계상하였습니다. 급양비로 생활체육과 새마을운동 기념행사 등으로 165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관리사무실 출입문이 낡아 교체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23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체육단체 회의 및 행사참석 보상 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군 취업 우수선수로 당초에 5명이 배정되어 선수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7명으로 증원이 되어 증원에 따른 인건비 6,40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예산 으로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으로 84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국고 보조사업 으로 어린이 체능교실, 장수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운영에 1,33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영광군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에 따른 설계비로 체육진흥기금에서 1억5,000만원 내시가 되어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도로변 가로기 노후 교체, 비가림 게이트볼장 설치, 실내체육관 숙직실 보수 등에 2,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실내체육관 실내경기장 에어컨과 집기운반 리어카 구입에 1,435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관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로 321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도서관 우수사례 발굴 등에 따른 활동 여비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 도서관 교육청 도서관 자료 구입비 국비로 2,000만원 내시되어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군립 도서관 자료 구입비로 2,000만원, 마을문고 도서 구입비로 400만원 국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도서관 뒤편 절개지 붕괴 방지공사와 도서관 노후 가로등 및 배전판 보수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독서회원 카드 발급기 구입비로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관리 칠산도 괭이갈매기 번식지 순찰감시 인건비 로 당초에 104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지속적인 단속을 필요로 해서 104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로 일반운영비 780만원 계상하여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심의 수수료 , 영광군지 추가 제조비로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국악강사풀제 운영, 지역문화진흥 토론에 따른 여비 로 190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읍면농악대 육성에 따른 순회교육 강사료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남도국악제 참가와 전국국악경연대회 참가비로 5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계송리 고송고분 발굴조사 용역비 로 도비 2,000만원 배정이 되어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무형문화재 우도농악 전승 지원사업비와 국악강사풀제 운영 지원, 무형문화재 보존전수 지원 등 3,335만2,000원 국비, 도비, 군비 포함해서 계상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으로 국고 보조사업 지방문화원사업 유지관리 지원, 문화원 사무국장 인건비 5,800만원 증액을 시켰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국고 보조사업 으로 향교 유림 전통문화 시연, 무대공연작품 제작 지원, 지방문화학교 사업비 지원, 찾아가는 문화활동으로 5,266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군서 회화나무 외과수술 및 토양개량 3,8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유재란 열부순절지 주변정비에 6,930만7,000원, 이규헌가옥 보수공사에 6,930만7,000원, 신호준가옥 보수공사에 6,930만7,000원, 연안김씨종택 주변정비사업 7,072만2,000원, 영광향교 보수공사비 3,957만3,000원, 설매리 석조불두상 주변정비공사 7,923만2,000원 등 문화재 관련 시설비 로 4억3,54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398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국고 보조사업 으로 불갑사 유물전시관 건립비로 12억원, 불갑사 사천왕상 주변정비공사로 3억8,000만원, 중요목 조문 화재 방충사업비로 3,750만원을 계상했고, 도비 보조사업 으로 불갑사 대웅전 주변정비공사비 2억원, 내산서원 주변정비공사비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문화재 안내판 설치비로 군서 회화나무, 묘량 묘장영당 안내판 설치비 부족분 200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의병장 김기봉선생 삼강문 건립사업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비로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관광지 및 가로화단 꽃가꾸기 사업 인건비 로 525만원 계상했고, 이에 따른 보험료로 311만6,000원으로 총 836만6,000원 증액시켰습니다. 관광관리 일반운영비로 가마미 해수욕장 전기요금, 불갑저수지 인공폭포 전기요금 등으로 9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민박·펜션 현지견학 및 자료수집, 관광개발 타시군 견학 및 자료수집 여비 로 128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 보상금 민박·펜션 도 순회교육 참석 보상 비로 8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비 3억5,982만8,000원,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사업 1,948만3,000원, 숲쟁이 꽃동산 조성사업 7,219만5,000원, 도비 보조사업 으로 관광안내표지판 설치비 1,680만원으로 총 4억6,830만6,000원을 시설비 로 계상했습니다. 민박시설 개보수사업 8개소 사업비 단비 조정으로 1억8,400만원 감액 조정했습니다. 시설비 로 실과소·읍면 명소가꾸기 편의시설 사업 등 10억2,163만3,000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 로 불갑사지구 관광지 조성사업에 따른 특별 교부세 로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관광진흥 일반운영비로 관광홍보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로 2,135만원 계상했습니다. 행사지원비로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참가 운영지원비 등으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에 따른 여비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가자 급식비로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비로 염산 수산물 축제 지원사업비로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법성포 단오제 행사 지원사업비로 당초에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행사규모 등으로 봐서 절대적인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2,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문화유산해설사 장비 지원에 도비 100만원, 군비 100만원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도비 보조사업 으로 농어촌생태체험관광상품 지원사업비로 도비 1,000만원, 군비 1,000만원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행사 보조·위탁 도비 보조사업 으로 법성포 단오제 행사지원 1,000만원, 체험관광 및 상설이벤트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2,900만원으로 총 3,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관광진흥업무 추진 카메라, 법령 집 보관책장 구입비로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고 지원 및 기타 경비 지방채 상환입니다.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으로 작년도에 빌려 왔던 자금에 따른 이자 2,005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제지 출금 국고보조금 , 도비 보조금 2003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반환해야 할 금액 2억2,3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예산 입니다. 일선행정조직운영에 따른 인건비 로 1억8,715만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각 읍면의 미화요원 인원조정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인건비 감액조치를 한 내용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5,960만4,000원 증액시켰습니다. 읍면별로 쓰레기매립장 환경감시원, 쓰레기매립장 재활용품 분리, 하계병역소득 등 구체적인 내역은 예산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읍면별로 균형을 맞추어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6,371만원 증액시켰습니다. 내역으로는 산불비상근무자 급식비,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따른 도비 시책추진보전금으로 계상을 했고, 쓰레기매립장 복토에 따른 장비 임차료 등으로 읍면별로 계상했습니다. 읍면 지방세 체납액 징수 추진에 따른 시책보전금으로 재정 보전 지원을 받은 사업비를 읍면별로 차등 조정하여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비로 11억7,344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2,12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각 읍면별로 시가지 청소용품, 꽃 종자구입비 등으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7,000～8,000만원, 1억원 내에서 각 읍면별로 소규모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10억9,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예산 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각 읍면의 인증기, 프린터기, 정수기 등 읍면의 요구에 의해서 5,32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 감사 실 소관, 문화관광과 소관, 읍면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위원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까지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재정 보전금에서 지방세 징수 우수 상사업비 및 지방세 체납 없는 읍면 상사업비 이부분에서 상당히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 합니다. 관계 부서 에서 고생한 결과라고 봅니다.

지방양여금 으로 오지개발사업, 오염소하천 정비사업,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9억3,827만9,000원이 감 처리됐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본회의 장에서도 한번 설명드린바 있습니다만 지방양여금 사업인 법성과 홍농의 하수관거사업이 감액 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물량조정을 해서 내년도 사업비를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운영에서 국외여비 로 공무원 해외연수 및 선진해외시찰이 당초 예산 에 서 있었지요?

예.

7,500만원 요구해서 2,500만원 삭감하고 5,000만원 승인 해 주었죠?

예.

다시 5,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아직 6월말이 안됐고 지금이 5월말입니다만 지금까지 해외 여비 로 지급된 것이 5,000만원 중에서 300여만원 남았습니다. 우리군 자체계획이 아닌 도나 중앙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 군이 참여해 나가는 출장기회가 많아서 불가피하게 도나 중앙의 시책에 참여를 하려고 보니까 앞으로 하반기 때도 이 정도는 되지 않겠냐 해서 계상한 것이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 해외출장 중에 계셔서 실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문화관광과장이 오시면 자세히 여쭙겠습니다만 사회 체육 시설비 에서 비가림게이트볼장 설치장소가 불갑인데, 당초 예산 이 얼마였습니까?

당초 예산 이 제가 알기로 6,000만원으로 알고 있고, 마을시설사업비로 2,000만원인가 해서 8,00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을 하다가 도저히 이것가지고는 마무리를 못 짓겠다고 부족사업비를 추경에 계상해 달라는 불갑면의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0만원이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예.

예산 부터 자세히 보겠습니다만 축조 심의 과정에서 그때 당시에...

아마 그것이 금년도 당초 예산 이 아니고 작년도 사업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못하고 명시이월 된 것으로 기억하고 이습니다.

? 그래서 전체적으로 1억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토지매입까지 우리 군에서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읍면에도 게이트볼장에 비가림시설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의원 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 아직 시설하지 않은 읍면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역별로 안 맞습니다. 불갑은 토지까지 매입해 가면서 시설을 하는데, 물론 이번에 각종 공사자재비가 많이 인상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요구가 된 것 같은데, 이왕에 시설해 주면서 충분하게 해 드려야지요. 그러나 다만 여기 말고도 다음에 시설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불갑에 투자된 시설비 에 버금가게 동등하게 지원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원이 허용된다면 일시에는 안될지 모르지만 단계적으로라도 해나야 할 것으로 봐집니다.

전부 시설할 수는 없지만 어느 지역이 선정돼서 시설을 하더라도 불갑의 수준에 맞춰서 시설비 가 투자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당초 시설되었던 부분도 더 필요한 부분, 부족했던 부분도 다시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심의 과정에서 더 세밀하게 묻겠습니다. 문화예술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군서 회화나무에 3,800만원이나 들여서 외과수술을 해야 됩니까? 도지정 기념물 215호로 알고 있습니다만...

도지정 시설물인데, 국비하고 도비 지원에 따라서...

예,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1,900만원, 도비가 950만원, 군비 950만원이지요?

예.

, 국비냐, 도비냐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회화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저는 안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외과수술하는데 3,800만원이나 들여서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관계 부서 에서는 지정문화재 관리측면에서 유지관리를 해야 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어서 계상했습니다.

? 축조 심의 과정에서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관리 시설비 에서 백수해안도로 낙조대 설비로 2억2,000만원 서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혹시 아십니까?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하는건지?

글쎄 당초에 2억원 계상을 했었는데, 도저히 그것 가지고는... 관광지의 전망대를 만들려면 규모나 모양 등을 심도 있게 다뤄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3층으로 해서 건축면적만 하더라도 57～58평으로 규모를 잡고 있었습니다. 기왕에 한다면 규모 있게 해야 싶지 않냐 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영광을 알리는 아주 좋은 관광명소이고, 외지에서도 낙조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조대를 멋지게 설치해서 신축해 가지고 그 광경을 바라보면 상당히 영광이 홍보도 되고,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거기를 지나면서 보면 잘된 부분도 상당히 많습니다만 상당히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단속해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거든요. 언젠가도 본회의 장에서 말씀드린바 있지만 잡상인들이 너무나 지나치게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고 있더라구요. 물론 우리 영광군민들이야 이해가 되겠습니다만 타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자칫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우리 영광의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셔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세밀한 부분은 축조 심의 과정에서 다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 하겠습니다. 단오제가 얼마 안 남았죠?

예.

얼마 안 남았는데, 동해안에서는 강릉단오제, 서해안에서는 법성포 단오제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만 홍보면에서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오제를 앞두고 대대적으로 우리 군을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삼기 위해서 이웃 함평의 예를 한가지 들겠습니다. 제가 얼마전에 함평 나비축제를 접할 수 있었는데, 함평 군수 님 얼굴이 나오고 뒤에는 함평지역의 특산물을 홍보하고, 또 군민들의 호응도, 생의 비밀이라고 해서 군민들의 질문 을 통해서 태양인이니 태음인이니 하는 것을 식별해 주는 등 군민들의 호응도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함평도 무료로 해주었는데, 수가 많이 늘어나서 1,000원씩 받고 해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호응도가 그렇게 좋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군수 님께서도 이부분에 있어서는 공감을 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단오제를 앞두고 우리도 이렇게 해서 주민 들의 호응도도 얻고, 특산물로 홍보하는 계기를 삼았으면 하는 생각인데,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관광 뿐 아니라 군정홍보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도 많이 하고, 시책도 발굴하려고 노력합니다만 그런 부분은 관계 부서 에서 한번 더 연구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서단주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중 선거 관리 기타 부담금 선거관리위원회 위탁금으로 당초에 6,250만7,000원이었는데, 1억2,378만4,000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예산 이 증액된 것은 3월 12일자로 선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선거비용 이 증가된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 일반운영비로 13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18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민주평통자문 위원 산업시찰 보상금 으로 93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 행정서비스 착오 보상 은 주민자치 과 업무로 이관되어 5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금은 의무 적 경비 로서 1억2,692만6,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출 연금 으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출 연금 으로 당초 예산 에 계상하였습니다만 감액되어서 추가 경정예산 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 30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1,600만원은 당초 예산 에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1,600만원이 감액되어서 추가 경정예산 에 1,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으로 공무원자녀 보육 수당 7,200만원은 7급이하 하위직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키기 위해 5세 이하 영유아가 있는 공무원에게 보상 하기 위해서 자녀보육 수당 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공로연수 및 퇴임예정자 산업시찰 2,400만원은 6월말과 12월말에 정년 퇴직 을 앞둔 12명에 대해서 부부동반으로 해외시찰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6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산관리 일반수용비로 그룹웨어 런타임모듈 구입비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군 행정전산장비 보급으로 당초 예산 에 110대를 요구하였으나 60 대가 감액되고 50대만 되어서 다시 추가 경정예산 에 60대에 9,350만원, 주전산기 자료저장 구입비로 1,600만원 등 1억9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신관리 국내 여비 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1,353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관리 국내 여비 로 의용소방대원 훈련점검 및 운영지도에 9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훈련 경비 3개소에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해외 여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민방위 소양강사 2명 해외연수비로 45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민방위 시범마을 장비구입과 민방위교육 시설장비 구입으로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민방위 경보시설 원격조정장비 및 녹음 방송 장비 설치를 군청 옥상에 있는 것을 보수하기 위해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방관리 의용소방대 지원 경비 의용소방대장 피복비로 3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행정관리 출 연금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출 연금 3,000만원을 당초 예산 에서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를 알고 계시지요?

예.

추경에 다시 세워주는 조건으로 삭감했었습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없어서...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님들과 협의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서무관리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공무원 체육대회 참석가족 급식 보상 도 삭감되었었죠?

예.

다시 1,6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당초에 급식비가 2만원이었습니까? 2만원으로 조정했습니까?

예.

1만원이면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작년에 1만5,000원 수준이었는데, 올 춘계 건강의날 행사도 1만5,000원씩으로 보상 을 했습니다만 작년도에 비해 1만5,000원이면 너무 약하지 않냐 해서 2만원으로 했는데, 위원 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 예산 3,200만원 중에 1,600만원 감하고 1,600만원 계상했는데, 이번에 고민해보니까 적당한 선인 것 같습니다.

체육공원에서 합니까?

춘계는 실과별, 읍면별로 합니다.

식사 뿐 아니라 다른 준비물도 포함이 되겠네요?

예,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문윤옥입니다. 재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잠시 참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방금 기획 감사 실장님 설명과정에서도 시책추진보전금 관계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과 소관에도 일부 예산 부기에 재원표기가 시책추진보전금으로 표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도 세입 이 금년 3월 10일까지 해서 마감을 지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군이 도내에서 성적이 우수한 걸로 평가가 돼서 추진보전금 2억원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약 20%정도는 세수확보에 쓸 수 있도록 권장도 있고 해서 4,000만원을 일반경상비로 본청하고 읍면에 절반정도씩 나눠서 계상이 되다 보니까 아까 읍면 소관에서도 일부 시책추진보전금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저희과 소관에서도 그런 사항이 조금 언급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이와는 별도로 읍면이 체납세 없는 면으로 묘량, 불갑, 군남, 낙월 4개면이 상사업비로 2,000만원씩 별도로 받았습니다. 물론 시상금도 현금으로 100만원씩 받았습니다만 이 사항은 읍면에서 요구한 대로 해당된 면에다 그 사업을 그대로 반 영해 서 계상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정관리 일시사역인부임 1,141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은 재산세하고 종토세가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전산입력 인부임으로 하여금 세원 규모가 큰 일부 읍면에 각 1명씩 과세 기간 동안이라도 사역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급양비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4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지방세 성실 납세자 를 대상으로 한 경품제도를 금년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750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지방세 정관리 추진 노트 북 1대 구입하기 위해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회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215만2,000원, 국내 여비 로 280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본청과 의회 1호차가 배기량이 당초 예산 편성시보다도 규모가 증가되어서 구입비가 다소 부족해서 1,950만원 계상했습니다. 징수관리 급양비로 5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징수관리 국내 여비 로 1,200만원, 전산개발비로 지방세 징수부 전산화시스템을 구축하는데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징수부가 완전히 전산화 관리되도록 추진되고 있습니다. 재산관리 일반수용비로 187만원, 급양비로 120만원, 재산관리 국내 여비 로 370만원, 시설비 로 7,912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대마 농업인상담소 신축공사비가 다소 부족해서 2,800만원, 법성면 시장 부지에 민원인 주차장 설치공사에 소요되는 3,000만원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853만1,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이 사항은 상하수도사업소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여기에 필요한 사무용 집기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로 인센티브 차원에서...

예.

예.

방금 지적하신 부분이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입니다만 세의 규모나 그 지역의 규모하고 관계없이 말 그대로 당해연도에 세입 을 마감지으면서 부과액이 얼마였든지 간에 체납액이 “0”으로 마감을 짓는 읍면에 대해서 인센티브로 각각 2,000만원씩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임의로 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그렇게는 생각을 합니다만 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이기 때문에...

2억원은 풀로 해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중에서 극히 일부는 징수활동에 필요한 일반 경상비로 사용을 하고, 나머지 1억6,000만원으로 백수읍에도 일부 들어간 돈도 있고, 영광읍에 들어간 돈도 있고, 본청에서 쓰는 돈도 있고, 균등하게 나눠서 씁니다만 체납세 없는 읍면에 대해서는 4개면에 2,000만원씩 8,000만원이 별도로 왔습니다.

예, 몫이 지어져서 상사업비로 해당 읍면에 각기 주도록, 그래서 그 읍면에 원하는 사업을 2,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계상해준 사항입니다. 총액은 2억8,000만원이 온 것입니다.

좀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도에 건의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회계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승용대형 본청과 의회 차량 구입 부족분 1,950만원이 서 있는데, 어떤 부분이 부족분입니까?

의회 1호차하고 본청 1호차하고 배기량이 관용차량 규칙 이 개정되면서 상향조정되었습니다. 당초 예산 계상할 때는 2,000㏄ 미만이었는데, 개정이 되면서...

2,500㏄로 개정되면서?

예.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낯 부끄러웠던 일이 있었습니다. 군 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조금 챙피한 일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는데, 도민체전 선수들 연습을 하고 있는데, 격려차 군수 님께서 다니시면서 마침 테니스코트장에도 오셨었습니다. 병원에 주차를 해놓고 올라갔다 내려오셔서 탑승을 하려고 하는데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우리 대 영광군청 군수 님 차량이 시동이 안 걸릴 정도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차를 불러다가 밧데리 충전을 해서 시동을 걸어 움직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볼 때에 어떤 의미로 보면 군수 님이 그 차라도 타시는 것을 보람으로 아시고 타시는 것을 좋은 의미로 보면 상당히 좋습니다만 군 민의 한사람인 입장으로 봤을 때 우리 의회 1호차는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군수 님 차는 시동이 안 걸려서 다른 차까지 견인해다가 시동을 걸 정도로 부끄러운 일이 있어서야 되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산 이 이미 섰으면 빨리 구입해서 차를 교체해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챙피스러운 일이더라구요.

그런데 군수 님께서 예산 이 섰더라도 탈 수 있는 데까지 타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해서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동도 안 걸리는 자동차를 어떻게... 알겠습니다.

감사 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이종근입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192만원, 급양비 1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4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민 등록 일 제정 리사업 추진 지도점검 여비 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허가관리 일반수용비로 컬러프린터 소모품 등 2건에 127만2,000원, 급양비 1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환경관련 허가 현지확인 등을 위해서 3건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동산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78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로 토지종합정보망사업 관련 도면출력용지 구입 등 2건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적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412만8,000원과 일반수용비로 지적스케일 구입 등 4건에 39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1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공유토지분할 추진 현지조사에 따른 여비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건축사업 민간 보조사업 도비 보조사업 으로 빈집정비에 1,3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국민주택융자금이 종합민원과 소관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서도 고액 연체자 경매 수수료 등 1,7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적은 어떻습니까?

금년도 목표가 1억1,200만원입니다만 그중에 당해연도 비용이 3,600만원, 연체액이 7,600만원입니다. 현재까지는 3,200만원 징수했습니다.

연체액이 7,600만원이네요?

예.

계속해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격인데, 수지면을 따지더라도 회수는 되지 않는데, 수수료 등 해가지고 계속해서 군비가 남발만 되고 있는데,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상반기중에 본인들한테 통보하고, 예고제까지 실시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만 경매 신청 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금년내에 회수가 다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답습형 행정이 계속해서 전개되고 있는데, 차라리 우리가 원금을 아예 포기하고 군비로 갚아버리는 것이 낫지, 배보다 배꼽이 더 커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수료 , 경매 등등 해서 군비만 낭비되고 있어요.

국민주택융자금이 67년도부터 지원이 됐습니다만 지금 회수가 끝나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회수해야 할 부분에서 몇 건을 제외하고는 거의 가능합니다.

참 골치 아픈 문제입니다. 과장님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어오던 행정업무입니다만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분명히 뿌리를 뽑아야 됩니다. 다음 2회 추경, 3회 추경, 내년 본예산 에 계속해서 예산 이 안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회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 과장 정광석입니다. 사회복지 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생관리 일반수용비로 좋은 식단 홍보용 표준메뉴판 제작 보급, 남은 음식 싸주기 용기 제작 보급 등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프린터 유지관리비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변태영업 고발자 포상금 부족분 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식중독 예방 홍보물 제작 일반수용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민다소비식품 수거검사용 식품구입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남도음식문화 참가자 향토식당 지원비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도비 보조사업 으로 식품 명예감시원 활동비 8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 1명 추가분으로 116만원, 초과근무 수당 1명 추가분 11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례집 발간 외 3종에 200만원 계상했고, 자원봉사 홍보 프랑카드 제조에 55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자원봉사업무관련 우편요금대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피복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워크샵 참석 여비 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현충일 행사 참가 보훈가족 급식비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홍보전단, 자원봉사활동 사진 제조, 자원봉사 홍보 프랑카드 제조 등 일반수용비로 1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 참여자 상해보험료로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자 피복비로 535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시설장비 유지비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보장 적 수혜금 재활 및 사회 적응 프로그램 실비지원은 307-05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도비 보조사업 으로 자원봉사 대표자 간담회 참석,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자원봉사대회 참가자 실비 보상 등으로 1,2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재활 및 사회 적응프로그램 실비지원 사업비로 860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비는 기초생활수급자로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시설 운영비로 122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체장애인 체육대회 참가지원비로 1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로 보훈회관 신축 설계 용역비 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복지 사회보장 적 수혜금으로 관내 경로당 돋보기 및 스탠드 구입비로 7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로 2,781만6,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사업비로 13억5,238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 사업비로 8,0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염산면 소관 시설비 에서 염산 옥실2리 경로당 신축사업비로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청소년복지 민간행정 보조·위탁으로 보호시설 아동 도자기 체험 및 갯벌체험 학습 지원비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대학진학자금 200만원 감액했습니다. 여성복지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여성주간기념 여성한마당 참석 보상금 으로 2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으로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소득 가정 자녀 공부방 운영 지원비로 80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푸드뱅크 장비 지원사업비로 32만5,000원 감액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 109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의료 급여 기금운영 특별회계 입니다. 세입 예산 이자수입 기금운영 이자수입으로 3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 으로 125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1,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융자금 원금수입 대불금 원금 회수금으로 2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의료 급여 부당 이득금으로 492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과년도 대불금 원금 회수금으로 25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 사회복지 예비비 로 93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으로 대불금 회수금, 부당 진료비 회수, 이자수입, 대불금 사용잔액 1,1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금 반환금 으로 대불금 회수금, 부당 진료비 회수, 이자수입, 대불금 사용잔액, 행정비 사용잔액 2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남도음식문화 참가자 향토식당 지원금 150만원은 어떻게 지원하는 것입니까?

낙안읍성에서 매년 10월경 남도음식문화축제를 하는데, 부수 설치비용입니다.

남도음식문화축제에 가봤는데, 가서 보면서 절실하게 느낀 것이 지역별로 향토음식점이라고 해서 자치단체 이름을 걸어놓고 식당을 하고 있지요? ‘영광굴비식당’ 등을 하고 있는데, 도비 보조사업 으로 150만원 지원하고, 우리 군에서는 별도 지원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래서 참가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보상금 도 뚜렷이 없지요?

예.

영업을 하면서 영광의 굴비를 널리 알리고, 영광의 음식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가서 보면 사람이 없습니다. 들어가서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손해가 많지요? 어떻게 보면 영광의 음식문화를 알리는 좋은 계기이고, 영광굴비를 널리 알리는 좋은 홍보 차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원이 너무 미약해서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작년에 갔어도 식당 주인이 누군지도 잘 모릅니다. 정말 사람이 없으니까 초라하더라구요. 그런 부분은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별도로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보훈회관 신축 설계 용역비 가 3,000만원 섰는데,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보훈회관을 짓기 위해서 당초 예산 에 시설비 로 4억원이 부지매입비로 서 있고, 교부세 가 올 것을 전제로 우선 3,000만워을 계상했습니다.

가 올 것을 전제로 하고?

예.

대한 자본적 보조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가 당초 예산 3억4,000만원에서 추가로 8,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8,000만원이면 경로당 2동을 신축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보수 차원에서 추가요구를 한 것입니까?

개보수 해달라는 요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신축해 달라는 데도 상당히 많구요. 신중히 판단해서 나중에 하려고 합니다.

예산 3억4,000만원은 너무 적었습니다. 군수 님도 노인복지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 우리 의원 들도 읍면별로 노인회관이라든가 노인당에서 건의 하는 내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입장은 못되지 않습니까? 군 의원 들이 예산 을 지원할 수 있는 형편도 못 되고요. 군수 님께라도 예산 이 많이 있어야 의원 들도 군수 님한테 부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작년까지는 경로당 신축을 읍면별로 1동씩 배정을 했었는데, 금년부터는 3억4,000만원 전체를 군 예산 에 세웠는데, 2003년도에 6억원으로 10개 읍면에 1동씩 4억으로 신축하고, 2억원으로 개보수를 했었는데, 금년에는 당초 예산 3억4,000만원에 추가로 8,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지금 현재 경로당을 7동정도 짓고 있지요?

예.

2동 정도를 더 요구하고 있는데, 당초 예산 이 적게 서서 추가지원을 하려고 보니까 힘들어서 8,0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경정예산 에 다시 요구를 할 바에야 우리 의원 들도 이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한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야 한다는 공감을 느끼는 사항으로써 당초 예산 에 너무 적게 요구한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 각하 고, 추가로 요구할 것이 아니라 당초 예산 에 많이 세웠어야 했습니다. 이걸 계기로 해서 내년에는 읍면별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충분한 예산 을 당초 예산 에 세워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도 힘드시죠?

예, 어렵습니다.

많이 있어야 요구한 대로 들어주는 것이고, 또 군수 님께서 뜻한바 대로 군 민의 복지차원이나 노인복지차원에서 신경을 써야 할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은 주무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 에 너무 인색하지 말고 풍족히 하시란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가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장재곤 위원 께서 질의 했습니다만 보훈회관 신축 설계 용역비 에 관한 답변과정에서 교부금 이 올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 을 세우셨다고 했지요?

예.

이 얼마나 올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최대한 많이 요구를 했는데, 중앙에서 어떻게 결정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3,000만원은 몇 평의 규모로 짓겠다는 설계 용역비 입니까?

보훈회원 요구사항은 연건평 330평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 안 왔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잖습니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인데, 예산 도 확보가 안됐는데, 설계 용역비 부터 세울 수 있습니까? 땅은 샀습니까? 토지매입은 했어요?

예, 했습니다.

했습니까?

대신지구...

어디에 했습니까?

대신지구 구획정리한데...

구획정리한데 어디 부근입니까?

자세한 것은 별도로 도면과 함께...

그 정도는 아셔야지요. 대신지구 신하리 몇 번지 정도는 알아야지요. 그리고 대신지구의 땅을 매입했다는 자체부터 벌써 우리 의회 뜻하고는 어긋나게 가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신언창 의원 을 비롯해서 의원 님들이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 토지매입비 4억원을 세워주면서 도동리나 남천리, 교촌리 부근의 발전이 터미널 부근에 비해서 떨어지고 있으니까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 그쪽으로 고려해서 그 부근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분명히 저도 하고, 우리 신언창 의원 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 한마디도 없이 대신지구에 땅을 매입했다는 얘기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예산 만 세워주면 자기네들 멋대로 하는데, 우리가 예산 을 세워 줄 필요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교부금 은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설계 용역비 부터 3,000만원 세울 수 있습니까? 몇 평에 대한 면적과 모든 규모가 나온 다음에 설계비를 계산해서 용역비 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렇게 마구잡이 식으로 예산 을 세우고 있어요. 우리 위원 들이 삭감을 시키면 삭감을 시켰다는 얘기나 하고 다니고... 아마도 분명히 그럴 겁니다. 우리 위원 들이 이런 예산 을 승인 해 줄 것이라고 생 각하 십니까? 순서가 없는 예산 을요?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이 위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산 을 안 올렸어야지요. 그리고 노인 전문 요양시설 신축 예산 이 13억5,238만6,000원인데, 여기서 기정 예산 은 얼맙니까?

기정 예산 은 없습니다. 처음 올라온 것입니다. 군비가 1억8,809만7,000원인데, 2억원이 덜 세워졌습니다.

얼마 이야기했습니까?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17억4,891만6,000원이고, 자부담을 빼면...

어디입니까?

비룡양로원 근처입니다.

요양시설을 비룡양로원 옆에다 합니까? 현재도 두 군데 있지요?

예.

두 군데 있는데, 거기 말고 다른데다 또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번지로 말씀드리면 도동리 42-6번지이고 1,598평입니다.

비룡양로원하고 합해서 한다는 것입니까?

기존 요양원은 양로원으로 편입시키고, 전문 요양원은 의사 가 상주를 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진료를 해주는 시설입니다.

사항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승인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경로당에 대해서는 장재곤 위원 께서도 질의 하셨습니다만 읍면의 경로당 신축 진척사항은 어떻게 됩니까?

신축이 당초 예산 에 3억4,000만원이 계상되어서 6,000만원은 개보수 사업비로 쓰고, 신축은 7개소에 2억8,000만원을 7개 읍면에 배정해서 확정을 지어서 설계 내지는 착공해서 집을 짓고 있습니다.

7개 읍면에 2억8,000만원으로요?

예.

나머지는요? 아까 장재곤 위원 께서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11개 읍면 공히 될 것으로 우리 위원 들은 믿고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읍면은 해당이 안 됩니까?

7개 읍면 선정을 할 때 활용도를 봐가지고 활용도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위원 들을 속이는 식의 말씀하시면 전체를 삭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위원 들한테 삭감할 권한 이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 해주고,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집행부를 도와주고, 서로 군민을 위해 봉사하는 예산 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11개 읍면을 다 하겠다고 해놓고 집행과정에서 7개 읍면만 하면 나머지 4개 읍면은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고려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문창모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수렵장 운영에 따른 안내책자, 프랑카드, 수렵 승인 증 제작비로 48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으로 수렵장 운영 안내 우편요금으로 50만원, 수렵장 운영 업무추진 급양비로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수렵장 운영 업무추진 여비 , 환경기본계획 수립 여비 로 120만원 계상했습니다. 학술 용역비 로 영광군 환경기본계획수립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보면 시장 · 군수 가 중앙·도의 중기계획에 따라서 이를 감안해서 매 5년마다 시군 환경보전계획을 수립 시행 하도록 돼 있어서 전라남도 중기종합계획 용역완료 시점이 금년 6월입니다. 그래서 도 용역이 끝나면 우리 군도 용역계획을 앞으로 5년간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용역 시행 할 계획입니다. 시설비 로 환경친화마을 조성사업비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오염되어 가는 농촌생활환경을 환경친화적인 마을로 육성해 나가고자 금년에 1개 마을을 선정해서 시범적으로 운 영해 볼 계획입니다. 순환수렵장 운영 안내표지판 설치에 250만원, 수렵금지표지판 설치에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환경관리업무추진 카메라 1대에 50만원, 사무실 난로 구입에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지도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환경오염 지도단속 사진 제조, 환경오염행위예방 홍보책자 제조, 자동차 배출가스 합동단속 안전장비 구입, 수질검사 채수병 구입,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장비 정도검사 수수료 등에 27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장마철 폐수 무단방류 합동단속, 환경오염 사고 민원처리로 125만원 계상했습니다. 피복비로 동절기 환경오염행위 단속 방한복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각종 오폐수 수질검사 의뢰와 환경오염 신고민원 현지조사 여비 로 298만원 계상했습니다. 환경정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환경감시인부임으로 1,291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홍농 생활쓰레기종합처리장 2차 공모 때 환경감시원 3명을 선발해서 착공부터 종료 때까지 지원하겠다고 계획을 공고 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위생처리장 협잡물 처리 및 주변정리 인부임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인계하기 위해서 525만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고철 모으기 행사와 관련해서 홍보물, 프랑카드 제조,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경고 판 설치비로 2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소차와 재활용품 운송차의 보험료와 환경개선 부담금 으로 123만2,000원을 계상했고, 영광읍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이송 처리비가 당초 예산 에 1,003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1,68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법성 삼당매립지 침출수 이송 처리비를 1,01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대형 폐기 물 위탁처리비가 당초 예산 에 316만원이 세워졌습니다만 부족해서 315만2,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전기요금, 전기안전검사 수수료 , 전기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등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인계하기 위해서 감 조치했습니다. 급양비로 고철 모으기 운동 추진에 80만원, 임차료 로 영광읍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정비 임차료 2,000만원은 주만저수지 준설에 따른 사업비로 영광읍 단주매립장을 계속 사용하는 관계로 인한 주민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굴삭기 유지관리비가 당초 예산 에 40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598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건물 유지비는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기 위해서 25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차량비 로 청소차 대마와 묘량면에 서 있는 예산 629만7,000원을 환경녹지과로 이관한 것입니다. 재활용품 운송차를 이번에 신규로 구입하게 되어 263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고철 모으기 운동 추진,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등에 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고철 모으기 운동 우수단체 시상금으로 170만원, 쓰레기 무단투기 등 신고 포상금으로 당초 예산 에 1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1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포상금으로 고철 모으기 운동 읍면 시상금으로 3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도비 보조사업 에 따른 농어촌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당초 예산 에 360만원만 계상되고 군비가 안되어서 3,1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재활용품 운송차량 구입비가 도비 1,500만원, 군비 1,500만원으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생처리장 하절기 해충 구제약 80만원은 상하수도사업소로 이관하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위생처리장 하절기 방역용 유류구입 142만원도 마찬가지로 삭감했습니다. 시설비 로 홍농읍 쓰레기처리장 주변마을 지원사업비 시설비 로 서 있는 1,500만원을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변경하기 위해서 감 조치했습니다. 관용차량 CI 도색비로 재활용품 운송차량 구입한 것을 도색하기 위해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시설비 에서 감액한 것을 홍농읍 신석리 2구 마을회관 보수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읍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로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2001년도에 주민 들과 협약할 때 2003년 12월 31일이 지나서도 계속 사용할 때는 주민 들과 다시 협약을 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이야기가 됐기 때문에 9,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성면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지원사업비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영광읍 단주매립장 쓰레기를 반입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지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조성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국토공원화사업지 관리 인부임으로 525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급양비로 조림·육림사업 업무추진비로 1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로 와탄천 체육공원 수도 및 전기요금으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가 부족해서 1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교부 결정 할 때 감됐기 때문에 19만2,000원 감 했습니다.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큰 나무 조림, 공익조림이 사업량 및 단비 조정으로 증감이 있었기 때문에 3,009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도 25만원 감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경제수 조림 9,263만2,000원이 교부 결정 시 사업비가 감되어 감했습니다. 단기 임산물 생산기반조성에 따른 사업비도 123만2,000원 감했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맹아 갱신, 조림 예정지 산물 수집이 교부 결정 할 때 추가로 배정되었기 때문에 2,928만1,000원을 반영했습니다. 군 양묘장 조성용 묘목 구입은 양묘장을 대마와 군서에 8,800㎡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철쭉 육묘를 하기 위해서 6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치단체 간 부담금 으로 야계사방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 하는 사업으로서 2,865만원을 군비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군서 보라리 소공원 이설비로 당초 예산 에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국도 23 호선 순용제 확장공사에 따라서 보라리 소공원 일부가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수목을 굴취해서 운반하기 위한 것입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금년 2월에 굴취해서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명소화 사업지로 옮겨 심었기 때문에 삭감을 했습니다. 법성 인의산 충혼탑 주변 조경사업이 당초 예산 에 4,947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산림사건 경계측량 수수료 가 당초 예산 에 75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15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산불진화대 보험료가 당초 예산 에 반영이 안돼서 104만6,000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국고 보조사업 병해충 방제에 따른 사업량이 교부 결정 될 때 조정되었기 때문에 감 조치했습니다. 전체적으로 7,358만1,000원이 감되었습니다. 임도 구조개량사업은 추가로 물량이 1㎞ 더 왔기 때문에 4,074만5,000원이 추가로 반영되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시설부대비 는 시설비 가 감되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감 조치를 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국고 보조사업 에 따른 약제 주입기 42만원은 교부 결정 할 때 변경이 있어서 반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 김병진입니다. 농정과 200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정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논농업직불제 및 농지원부 전산입력 인부임 2,8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농촌종합대책 업무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 180만원과 후계농업인 농림부 교육 행사실비 보상금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사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와 급양비로 158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약 안전사용장비 공급에 따른 도비 보조사업 4,804만원을 민간자본보조에서 과목경경하였습니다. 농림사업 상사업비 2억7,107만6,000원을 지원 받아서 상온통풍 곡물건조기에 1억2,3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과목경정한 농약 안전사용장비 지원사업비 4,804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벼 우량종자 공급 차액 지원 90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온통풍 곡물건조기 공급을 군 자체사업으로 추진코자 하였으나 상사업비 지원에 따라 군비 3,75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비지원에 따라서 당초 5대에서 10대로 늘렸습니다. 원예특작 국내 여비 120만원, 행사실비 보상금 2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사업 상사업비 지원에 따른 비가림시설하우스 1억2,6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하였고, 과수특품화 및 버섯생산 시설비 1,9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축산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 200만원과 급양비 150만원, 총체보리 수확연시대회 차량 임차료 45만원 등 3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60만원과 기타 보상금 70만원 등 일반 보상금 으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림사업 상사업비 지원에 따라 발효사료생산 한우브랜드화를 위하여 국비사업으로 1억7,609만1,000원을 계상하였고, 보리 총체사료 생산을 위해 부족사업비 4,17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 6,8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이것도 농림사업 상사업비 지원에 따라 미생물 발효사료 제조용 장비지원 자체사업비 5,600만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유통관리 국내 여비 240만원과 행사실비 보상금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영광쌀 공동브랜드 공모작 시상금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 국고 보조사업 으로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은 국비지원 조정에 따라 1억3,075만원을 감 계상하였고, 농림사업 상사업비 지원에 따라 농산물 저온저장고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설치지원사업이 5평형으로 10개소를 지원할 예정인가요?

예.

5평형을 선호합니까?

실질적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년에 상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군 자체적으로 3평형을 했었으나 수요가 많아서 국비지원사업으로 5평형으로 늘렸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수요가 많아서?

지원 신청 이 많다는 얘깁니다.

신청 이 많아서 3평형에서 5평형으로 늘렸다는 것입니까?

5평형도 많고, 3평형도 많아서 군 자체사업도 일부 있고, 상사업비로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3평형도 요구하는 농가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필요한 일이고, 시설원예나 기타 저온저장고가 필요한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야 요구하겠습니까? 가능하면 지원이 확대되었으면 좋겠구요. 또 한가지는 사적으로도 말씀드린바 있습니다만 영광에서는 고추를 많이 재배하고 있지요? 그런데 영광 태양초고추를 브랜드화하고, 전국 시장 에 판매를 하면서 고추의 품질도 높이고 상품가치를 높이려 한다면 세척을 해서 건조를 하면 상당히 상품가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고추세척기 같은 것은 전혀 지원계획이 없던데요.

그것도 실질적으로 내년에 해보기로 계획을 세워보려 합니다.

영광에서 고추는 생상성도 높고, 농가소득도 상당히 높여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도 장려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원도 하고 있잖습니까? 그래서 농가들이 세척기를 요구하더라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추를 따가지고 건조하는 과정에서 색깔부분이 세척을 해가지고 말린 것하고, 그렇지 않은 것하고 현격한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시장 에 판매를 할 때도 근당 2,000～3,000원은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전에 제가 농협의 임원을 지내면서 고춧가루공장을 설치할 당시에 군산이고 어디고 다니면서 공장을 견학하면서 알게된 부분이 있는데요, 고추를 말리면서 물 세척을 하면 우리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었던 오물들이 많이 나오더라구요. 물이 새까매져 버리고, 비닐도 나오고 별 것이 다 나옵니다. 소비자들은 말린 고추를 물에 씻어서 먹지 않습니까? 독성도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세척을 해서 건조를 하게 되면 상품가치가 상당히 높여진다고 봤을 때 세척기의 가격이 그리 비싸지도 않다고 합니다. 한 150만원정도 합니까?

장 위원 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만 지역별 농가별로 설치를 해야 할 것인지, 아니면 마을별로 공동으로 설치를 해야 할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공동으로 설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개인 지원을 한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을에서 공동이용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구성하도록 해서 몇 개 설치한다면 관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번 연구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고추가 생산 안 되었으니까 1회 추경은 그렇다 치더라도 2회 추경 때 재원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후에 군수 님께 보고 말씀 드리고, 그부분은 어려운 농가에 지원하는 일이고, 큰 예산 도 아니기 때문에, 물론 영광군 전체적으로 보면 큰 예산 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검토해서 농민들의 생산성을 높이는데 행정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부기상은 이렇게 해놨습니다만 면적을 감안해서 일수를 조정해서 읍면별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