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어제까지 재무과를 비롯한 6개 실과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쳐 주셨습니다. 2일차인 오늘은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건설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이상 8개 실과를 소관 사항에 대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가. 농업소득과 소관 나. 산림축산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실과장님들의 일괄 제안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권광옥 농업소득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농업소득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소득과장 권광옥입니다. 농업소득과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목은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인데 좌도 풍물농악 계승사업 지원사업비로 5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난해 2003년도 도비 재정보전금으로 군 수입이 되서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북 4개면 농민회에서 좌도 풍물농악을 배운다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악기 구입과 공연복, 장비, 교재 구입비, 전문가 초빙비 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장계 무궁화신협 2층을 활용해서 농악을 교육을 받는 것으로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장수 자생약초류 특화사업입니다. 여기에 군비 부족분이 2,900만원입니다. 당초에 전체적인 사업비는 19억 5,000만원 사업비입니다만 보조 50%, 자담 50%를 사업비를 맞춰야 되는 데 본 예산에 국비, 도비, 군비를 확보한 과정에서 군비를 3억 5,200만원을 확보하여야 됩니다만 3억 2,300만원 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써 기금전출금 농업경영회생사업 육성기금입니다. 이건 2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저희들 규칙안 심의를 4월 30일날 해서 규칙안을 도 승인을 요청한 결과 5월 15일날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번 달 안으로 지침을 만들어서 읍면에 시달해서 6월중에는 사업비가 농가에 들어갈 수 있도로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민간경상보조 농산관리 민간경상보조로 친환경 인증농가 수수료를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친환경 인증농가가 지금 적습니다. 현재 다섯 농가만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7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5건에 30만원씩 7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 180농가가 친환경 인증 농가를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1차 교육을 시킨바 있습니다. 다음은 메뚜기 잡기 대회 지원비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산서 무농약 쌀 단지에서 농협에서 전체적으로 사업비를 들여서 했습니다만 금년에는 좀 규모를 늘리고 성대하게 하는 뜻에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기타보상금으로써 폐비닐 수거비가 국비가 450만원 저희들한테 왔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KG당 100원씩을 보상해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5톤분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다음은 157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써 재해 및 농약 잔류 저감농법 지원사업비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2,240만원이 사업비에 섰습니다만 도비가 4,582만 2천원 더 내시가 되서 저희들이 4,582만 2천원을 부담을 하였습니다. 전체적으로 9,164만 4천원인데 이 사업은 희토를 공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희토는 미량 원소로써 구성된 그런 것입니다만 내병성이라든가 내냉성, 성장촉진 하는 그런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ha당 37봉을 사용을 합니다. 논에도 사용을 하고 과수, 채소, 여러 부분에 사용을 하는데 이것은 논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논두렁 조성기 지원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다섯 대가 되어 있었습니다만 두 대가 더 추가해서 도비가 203만원이 더 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203만원 더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생물 농업 시범지구 지원사업입니다. 10ha인데 산서에 대창하고, 구창 단지가 되겠습니다만 지난해에도 해봤습니다만 EM농법으로 했는데 지난해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금년도에 10ha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위에 도비 700만원, 군비 700만원 해서 1,40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을에 파종이 됩니다만 푸른들 가꾸기로 해서 호맥을 600ha를 파종할 부분입니다. 호맥 4,800호를 저희들한테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국비가 50%, 도비 25%, 군비 25% 해서 8,4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ha당 약 여덟 포를 파종을 하는 것입니다. 가을에 파종 하겠습니다. 다음 158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못자리용 상토매트 지원사업비입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70만개를 공급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2,000ha분을 공급할 계획으로 있었는데 처음에 시도된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알면서도 좀 꺼려한 것이 있었는데 금년도에 사용해 본 결과 상당히 수분을 조절을 잘해준 분들은 굉장히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조금 수분 조절이 안된 분들은 잘 안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아주 호평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일교차가 상당히 심해서 발아율이 조금 지난해보다 떨어집니다만 그래도 상당히 많은 호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 사업비를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물량을 신청해 본 결과 70만개에서 40만 4,000개로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 처리 하였습니다. 7,980만원 감 처리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농정관리 시설비로써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5,000만원을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저희들이 바꿀 계획으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시설비로 2얼 5,000만원이 아니고 3,000만원만 저희들이 토지를 못 산 부분에 대해서 3,000만원만 시설비로 돌리고 나머지에 순환농업 시범단지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 563만 4천원, 3,563만 4천원만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바꾸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부기하고는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당초에 2억 5,563만 4천원을 전체적으로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바꿀라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당초에 2억 5,563만 4천원을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좀 사업비 투자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엄밀히 봤더니 그럴 필요성이 없고 시설비로써 3,000만원만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3,000만원만 바꿔주고 다음에 시설부대비로 측량비 감정평가 수수료 해서 563만 4천원만 말하자면 자본보조에서 시설비로 바꿔주면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 관계는 수정예산과 그때 저희들이 별도로 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억 5,634만원 다 바꿀라고 했습니다만 , 563만 4천원만 바꾸면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농산물 유통관리 시설비가 되겠습니다만 농특산물 판매장 저희들이 먼저도 잘 안된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할라고 보니까 열심히 하더라도 전문 판매라든가 경영인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농특산물 판매장에 전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휴게소 본 건물에서 전기를 빼다가 쓰다 보니까 전기료 산정하는데 그쪽하고 상당히 마찰이 있고 해서 또 거기서 빼다 쓰니까 과다 전력사용시 과부하에 의한 차단기 작동이 되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승합 조치 겸 그것을 300만원 시설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 기반조성 시설비입니다. 2004년도 가을 착수 밭기반 정비사업입니다. 여기는 신전지구가 되겠습니다. 계남면 신전지구에 23ha를 할 계획으로 지난 12월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현지조사를 받아서 확정을 받은 사항입니다만 12월에 가내시에 7,405만원의 사업비로 이렇게 당초에는 되어 있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다시 사업비가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514만 8천원, 도비가 65만 1천원, 사업비를 비율에 맞추다 보니까 7만 3천원은 군비를 감안한 것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다음은 계북 어전리 문성마을에 있는 당골지구 소규모 용수개발 사업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저수지 시설사업입니다만 이것이 전체적인 사업비는 45억 5,200만원입니다. 금년부터 5개년에 걸쳐서 할 사업입니다만 금년도에 우선 1억 9,8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군비 35% 이렇게 1차적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금년도에 측량도 하고 또 설계까지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수리시설 운영비입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농지개량계라고 하는 계가 있는데요. 그런 계를 조직한 지구에 어떤 관정이라든가 양수장이 고장이 났을 때는 수리를 해주는 수리비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650만원이 저희들한테 와서 군비 65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1,300만원 부담하였습니다. 농지개량계가 있었습니다만 한때는 그것이 없어졌다가 시설이 해준 것을 관리가 부실하기 때문에 다시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조직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돼 있어서 거기에 관정이라든가 양수장 이런데 고장 수리 해준다던가 전기료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운영비입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정주권개발 사업비가 장계하고 산서면이 해당이 됩니다만 여기에 당초에 9억 1,000원을 4억 5,000만원씩 양쪽에 할 계획 이였습니다만 이게 조금 감이 됐습니다. 국비가 2,862만 4천원이 감이 되고 군비가 327만 8천원, 전체적으로 3,190만 2천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사업이 확정된 사항인데 이 관계는 양여금으로 상당히 많이 그 부분에 사업비가 투자가 되는데 양여금이 지금 불투명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걸 지금 저희들이 현재 착공한 후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신문 공고 및 이것은 신문 공고는 분묘가 한 곳이 있기 때문에 분묘이장 공고 및 분할 측량 수수료 해서 327만 8천원을 군비를 감해서 여기 측량수수료 및 시설부대비로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분묘이장 공고비 하고 도장, 북동간 경계 분할 측량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들 농업소득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권광옥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복 산림축산과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산림축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 김용복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1회 추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입니다. 51쪽에서 52쪽 중간까지는 산림축산과 소관 국고보조 사업으로 산림사업에 열 개 사업, 축산 사업 1개 사업해서 변경 내시되거나 단비 조정으로 총 국비가 1억 1,019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0쪽에서 61쪽까지입니다. 여기는 도비보조사업으로 산림분야에 10개 사업, 축산분야에 네 개 사업이 합쳐서 여기도 변경내시 되거나 단비 조정으로 총 도비가 5,896만 2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66쪽입니다. 여기는 축산진흥 사업으로 시설비 명품브랜드 한우 시범단지 조성사업은 6억 6,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던 송아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2억 4,900만원 이였는데 이것을 민간자본보조로 목 변경을 해서 한우 시범단지 명품브랜드 육성단지 조성사업으로 2억 4,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송아지 생산기지 조성사업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농림사업이 확정되어서 1억 4,551만 4천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167쪽입니다. 인공 수정료 지원 사업은 사업양이 변경되어서 58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 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여기도 역시 단비가 조정되어서 135만원이 증액 되었고, 총체보리연결체 장비 지원사업은 이 사업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으로 합쳐져서 3,0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민간대행 사업비 장수한우 생산 이력제 사업이 국비 사업으로 추가 내시되어 1억 4,34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168쪽입니다. 민간위탁금 한우 암송아지 생산비율 향상 사업 7,200만원을 감하고 한우 우량정액 공급지원 사업으로 5,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시설비에서 가항단지 한우 관리센터를 조성하기 위한 환경영향 검토 용역비로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 민간대행 사업비로 가항단지 장수한우 명품브랜드 조성사업 앞장에서 6억 6,000을 감한 것을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목 변경을 해서 4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69쪽입니다. 가축위생분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3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84쪽입니다. 여기는 산림조성 일반운영비에서 116만원을 예산절감으로 감하였고 시설비에서 경제수 조림 사업양이 변경되어서 4,92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85쪽입니다. 큰나무 조림에서 434만 9천원을 증하였고 수원함양조림에서 1,284만 5천원을 증하였으면 지역특색녹화사업에서 사업량 감소로 5,971만 9천원을 감하였습니다. 농어촌 소득증대조림에서는 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86쪽입니다. 경제수 조림에서 식재비를 직접 산주에게 주는 비용을 실질적으로 정산한 금액을 추경에 반영해서 504만원을 감하였고, 수원함양조림에서도 마찬가지로 1,24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수원함양 조림지 관리 풀베기 사업에 7만 4천원을 증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87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속효성 지상방제 사업량 증가로 80만 9천원을 증하였고, 산림 병해충 예찰조사원 단비 조정으로 412만 2천원을 증하였습니다. 산림보호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259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188쪽입니다. 산림보호 시설비 솔잎혹파리에 나무조사 사업량 변경으로 164만 9천원을 증하였고 솔잎혹파리 위생간벌 사업이 사업량이 감되어서 1,026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푸사리움가지마름병 사업이 사업량이 증가 되어서 840만 9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89쪽입니다. 기타 부담금 저희들이 금년 2월까지 시행한 순환 수렵장 수익금중에서 임업진흥기금으로 납부해야 될 금액 1,3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190쪽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 논개제전 및 마라톤대회 대비 꽃 식재비가 식재비 인부임으로 590만원을 반영하였고, 산림휴양분야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 947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방화동 휴가촌 화장실 개선사업이 191쪽으로 가서 사업비가 더 추가내시 되어서 4,664만원을 증하였습니다. 여기에 방화동 화장실 개선사업비 감리비로 676만원을 반영하였고 논개제전 마라톤 꽃 구입으로 해서 900만원을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용복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병선 기술담당관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예산서 171쪽입니다. 171쪽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598만원 감했습니다. 172쪽 인력육성 일반운영비 예산절감 부분입니다. 173쪽 농업경영사업에 일반운영비 예산 감 부분입니다. 174쪽입니다. 174쪽 기타보상금으로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지원은 당초 공급계획 48.6t톤에서 최종 신청 받아서 공급한 것이 55.3t으로 계획대 실적 6.7t이 증가된 부분 차액으로 169만 7천원을 더 증했습니다. 이것은 국고 납입가 20kg가마당 3만 5,920 원 해서 일등가 3만 220원 차액 가마당 5,070원씩을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175쪽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간부분 민간자본보조로 잠종대 보조지원은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량 증가가 아니고 사업소에서 매당 사업비 개수 조정상 나와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 군에서는 장수읍, 산서면, 장계면, 계북면 등 4개면에 읍면에 총 50상자를 인공 사료용 누에로 신청을 해서 6월 1일날 공급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자 당 18,400원을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단부 민간자본보조에 오미자주 가공공장 건립 3억원이 편성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로써 금년도 2월 24일날 행정자치부에서 공모하는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 사업비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저하고 담당계장이 행자부에 직접 들어가서 설명해서 받아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이 되겠습니다. 177쪽 과수연구에 기타보상금중에 피해조수 포획보상금 750만원을 감하고 민간경상보조로 750만원을 목 변경 했습니다. 이것 사실 예산편성 할 때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농가들한테 지원할 마땅한 근거가 없어서 민간경상보조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78쪽 사과시험포 체험학습 교육장 설치비 2,600만원을 감하고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기본계획에서는 이런 가전제품도 설계에 포함해서 일괄 추진할 방안이었습니다만 기본설계 과정에서 가구라든가 가전제품 등의 경우에는 사후 에프터 서비스가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 제조회사나 판매점과 계약해서 납품 받는 것이 관리하기가 편하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조언이 있기 때문에 체험학습 교육장에 들어가는 물품 구입비 2,600만원을 시설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목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 하단입니다. 179쪽이 되겠습니다. 유실수 관수 관리시설 사업비 1,800만원을 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사과와 배 외에 포도, 복숭아, 자두 등을 대상으로 관수시설을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최근에 FTA지원대책 사업에 기타 과수 관수지원 사업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비로 신청을 해서 감을 했습니다. 또 산서면에 있는 자두 품목은 농업소득과에서 추진하는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 지원 품목이기 때문에 해서 감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장수사과 공동 집하장 시설은 2003년도 특별교부세 1억을 편성했습니다. 본 사업은 작년도 12얼 27일날 3억원 규모로 특별교부세 지원 요청을 했는데 1억만 지원이 된 상태입니다. 본 사업은 현재 장수사과조합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과시설이 추석 때는 약 20%내지 30% 물량 밖에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공동 집하장을 시설해서 50% 이상을 물량을 처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할려고 특별교부세를 신청했던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80쪽이 되겠습니다. 생활개선 행사 실비보상금 강사수당을 147만 5천원 감했습니다. 본 사업은 당초에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해다가 할 계획이였습니다만 상당부분 자체 강사로 활용을 하고 3회만 외부 전문 강사를 초청할 것으로 기본계획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관련 강사수당을 삭감처리 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터소관 추경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병선 기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보다도 마침 우리 기획단하고 소득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가지 물어보고 예산서를 한번. 지금 우리 군에서 각종 보조사업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것이 경작지 위주인가요? 거주지 위주인가요? 우리 군민들한테 보조사업 해 줄때.

관내에 거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인 본위로 봐야죠.

그런데 이걸 달리 묻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제가 늦은 이유가 기획단에서 얘기를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만 양악에 이번에 보조사업이 들어갔잖아요. 그 지구를 내가 둘러보느라 좀 늦게 왔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우리는 3개 군에 걸쳐 있습니다. 계북은. 진안, 무주, 장수. 그런데 각 군마다 보조사업 하는 것이 달라요. 다른데 지금 양악에 살고 있으면서 경작지가 무주쪽에 많이 있는 사람이 있고 진안에 살고 있으면서 경작지가 장수에 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무주에가 살고 있으면서 장수지구다 할라고 하면 더 안될테지만 계북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 경작지가 무주편에 있다고 해서 안된다고 한다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요?

원칙은 대지 본위로 해주는 것이 원칙이 맞아요. 그러나 보조금을 주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생기더라고요. 가령 옛날에 양돈도 우리 지역에서 양돈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입니다. 무주 안성 사람이 와서 하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말썽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지 본위로 하되 우리 지역에 적을 둔 분을 해서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 예로 진안에서 원촌지구에다가 시설 하우스를 짓고 보조사업 한 사람들은 진안군청에서 보조사업을 해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그쪽에 무주쪽에 경작하는 사람은 안된다고 그렇게 기획단에서 얘기를 했다는데.

.................................(청취불능)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군민들 피해가 안가는 쪽으로 그걸 찾아 줘야지. 무조건 안되는 쪽으로만 밀어부쳐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진안 사람들은 해줬다고요. 월곡에 가면 시설하우스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진안 사람이 편 사람이 경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건 해줬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도 당초에 인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인삼 관계도 우리 관내에다 외지 분들이 와서 한 분들을 지원해 준다고 몇 차례 지적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그 분들도 해줘야 원칙이예요. 땅이 우리 관내에 있다고 한다면 보조금을 당연히 줘야 되지만 그런 문제를 자꾸 지적이 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 관내에 적을 둔 분에 한해서 보조금을 주지 외지사람은 안주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설정을 했습니다.

관외 사람은 줄 수가 없지요. 관외 사람은 특히 더 안될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계북 사람이 무주 가서 한다고 한다면 무주 분들이 안줄라고 하죠.

심지어 그 농약 보조 같은 것이 안해 줘요. 무주 양악 같은 데는 들 가운데가 갈라져 있잖아요. 경계도 없이 그렇게 갈라져 있어서 그런 것은 참작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인 위원입니다. 농업소득과 권광옥 과장님께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좌도농악 계승 지원이 500만원이 계상됐는데 주민복지과에서도 예산을 세운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중복된 것 아닌가요?

중복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도비를 저희들한테 도비를 가져오면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들은 바로는 거기에서도 좌도농악에 대해서 지원해 주더라고요. 문화관광과요? 거기에 있죠? 혹시 중복됐는가 봐요. 중복이 안됐으면 다행이고. 내용이 틀려요? 회생자금 20억 이것을 6월중에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안이 제대로 세워져 있습니까? 지금?

규칙안을 전부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시안을 한번 배부해 드리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지침만 규칙안을 전체적인 뭣 뭣을 갖춰야 된다는 것 까지 해서 규칙안을 도에다 승인을 요청했었어요. 15일날 승인이 떨어졌어요. 조례, 규칙안, 시행지침을 5월중에 만들어서 5월안에 읍면에다 시달할 계획입니다.

5월이 회기 끝나면 한 열 흘 남았는데 가능하겠어요?

시달이 되면 그것을 신청을 받아서 6월 중에는 말하자면 대상자 결정을 해서 융자가 될 수 있도록.

대략 몇 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까? 장수군이.

저희들이그때 5,000만원.

40명? 그러면 어차피 전라북도 뿐 만 아니고 우리 전국에서 처음에서 실행되는 사업이니까 홍보도 충분히 하시고 신청 받을 때 몰라서 신청을 못했다 이런 사람이 안나오도록 처음 시행할 때 아예 잘 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폐비닐 수거 kg당 100원씩 수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환경보호과에 내가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타도하고 가격차이가 나면 타도에서 우리 군으로 폐비닐 들어온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지금 농가들이 농사를 짓고 비닐을 걷어서 거의 많이 태우고 수거가 잘 안되고 있는데 농가들한테 직접 돈을 좀 더 주더라도 우리 장수군내에 농가들한테는 조금 더 줘서 농가가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갖고 올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방안은 검토 한번 해본 적이 없어요?

저희들이 환경보호과에 군비가 2,599만원이 서져있더라고요. 그 내용도 알아봤는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국비예요. 그래서 우리 국비를 그쪽으로 갔다가 좀 같이 합쳐서...

농업소득하고 환경보호과하고 연결이 안됩니까?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협의가 안돼요? 그런데 이것이 제 생각에 업자들이 이것을 가지고 농간을 하는데 말을 들어 보니까 쓰레기를 빨리빨리 수거 하고 깨끗이 수거하기 위해서 가격을 높여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봐라. 그랬더니 역류가 된데요. 타도에서 들어온데요. 우리 군으로. 그렇다면 업자들을 통하지 말고 농가가 직접 갔고 온 것은 좀 더 생각해 줄 수 있지 않냐. 거의 밭가에서 태우거든요. 태움으로써 공해도 있고 그런데 방안을 같이 검토해 봤으면. 농업소득과하고 환경보호과 같이 상의해서. 산불 예방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것을 공무원들 근무시간 끝나고 나면 살짝 가서 태우거든요. 그러다 산불도 나고 이런 문제가 도출되거든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같이 환경보호과하고 충분한 토의를 해서 해봤으면 싶어서. 호맥 종류 아까 정대현 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것이 축협에서 공급한 것 하고 이쪽에 서 공급한 것 하고 두개가 되서 이장들이 곤욕을 치룬 적이 있거든요. 왜냐면 푸른들 가꾸기는 공짜로 주고 축협에서 공급한 것은 돈을 받고 이렇게 해서 농가들이 이해를 못한 주민들하고 이장들이 곤욕을 치루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일원화가 안됩니까? 이것도? 힘들어요?

거름용이예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나 담당 직원들은 잘 알지만 농가에서는 어떤 놈은 예뻐서 돈 안 받고 어떤 놈은 이러냐고 이장들한테 해서 한바탕씩 하고 그런 예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해결하려면 일원화를 시켜서 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를 한번 해본 것 이예요. 그런 얘기 안 들어 봤어요?

얘기는 들었는데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녹비용이고, 거름용이고, 축협에서 나간 것은 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일원화가 됐으면 싶은데 그것이 힘든 모양입니다. 상토매트 아까도 얘기 했습니다만 예산을 세웠는데 신청을 받아 보니까 조금 들어와서 감을 했는데 이것이 금년에 이렇게 해서 감을 하면 내년에 여기다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세울 것 아닙니까?

아니요. 내년에는 해본 분들이 굉장히 호평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우려된 것이 여기 감을 해놓고 보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내년에 혹시나 올해 기준을 두고 내년에 그만큼 예산을 세우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년에는 더 늘릴 계획입니다. 처음이라서 농가들이 혹시나 해서 신청을 안한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계남 중방 같은 경우에는 거기가 논농사가 앞선 마을인데 다른 사람들 얘기만 듣고 그것 한 사람들 전부다 실패하고 모 심는데 포기수가 안 들어가서 농사 못 지었다고 이런 얘기가 이상하게 퍼져서 4농가 밖에 신청을 안했어요. 중방마을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올해 못자리를 보고 그걸 해야 되는데 안했다고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예산이 절감 됐는데 내년에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하니까 걱정은 안됩니다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논개 마라톤 대회를 하기 위해서 꽃을 구입을 해서 꽃을 식재를 하는데 일시사역 인부가 하루에 30포기 정도 못 심습니까? 이걸?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30포기 정도 밖에 안 심는데. 그렇게 힘들어요? 25명이 8일간 하면 200명이고 6,000포기를 심는데 그렇게 많은 인부가 들어가야 합니까? 계산해 보니까 30포기 밖에 안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센터에서 코스모스도 파종해 놓고 기타 우리가 코스모스도 그것도 모자라면 타 시군 가서 캐서라도 심어야 해서.

다른 것을 더 심어야 된다?

지금 센터에서 코스모스가 생산될거예요.

제가 이것만 봐서는 이해가 안가는 것이 200명이 6,000포기를 심는데 1,500만원 이상이 들어가니까.

그 외에 많이 더 심습니다.

이게 논개 마라톤 코스가 몇 킬로나 됩니까?

하프로 지금.

21km? 그래서 내가 여기에 명시된 걸로 봐서는 과다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꽃값도 지금 500만원 가지고는 택도 없는데 우리 너무나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돈이 절대 부족할 것 같습니다. 생산해서 하더라도.

꽃값이 비싸면 비싼데로 주지만 인건비가 하루에 30포기 계산을 해보니까. 다른 것을 더 심는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까치를 잡는데 750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항간에는 까치 잡는데 돈이 다 나갔다고 하는데 이것 어떻게 된거요?

지금 이게 기타보상금으로 돼서 개인한테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산서 배 영농조합하고 사과영농조합에 배분을 해서 보조금을 줘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농조합에다가 경상보조를 해주면 총포류 허가를 득한 사람만 이게 포획을 할 수 있더라고요. 확인을 하고 한 마리에 3,000원 정도씩을 지급하는 것으로 사후지급 정산하는 걸로.

그러면 까치나 피해 조류를 잡아서 배 영농조합이나 사과영농조합으로 가서 확인을 맏아야 지출이 되는거구만요?

예.

그 방안도 있는데 항간에는 산란기에 잡아도 된다고 하는데 그건 못잡게 되는가요?

산란기에는 원래 법적으로 안됩니다. 그런데 다만 한전에서 전신주에 있는 까치집은 털 수 있는 것이 용인되기 때문에 혹시 까치집을 털려면 한전계통으로 해서 허가를 신청을 해서 그쪽으로 활용하는 수밖에 없고 우리 농가에서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효과를 보려면 산란기 때 잡으면 효과가 좋을건데.

그것을 어째서 막느냐 하면 멧돼지 피해가 예상된다고 해서 봄부터 멧돼지 새끼까지 아주 멸종시키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야생조수 보호차원에서는 안되고 피해가 났을 때 그것을 확인해서 허가를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장수사과 공동 집하장에 1억 특교세가 있는데 이걸 하면 50%를 수용한다고 하는데 그럼 다른 50%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지금 체제로는 늘릴 수 있는데 까지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지금 군에서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종합유통센터 하고 기능을 합치던지 해서 거기에서 역할을 수행해서 장수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특히 사과 같은 것은 전체 공동 선별돼서 품질 균일화를 갖는 길 밖에 없습니다. 지금 개별선별이 한계점에 와 있어요.

개별선별해서 나간 문제가 사과조합에서 나온 것 하고 농가에서 나간 것 하고 품질이 사서 먹은 사람들이 같은 등급이라도 먹어보면 틀리다는 거예요. 농가들은 조금만 점이 찍히면 아까워서 넣어버리고, 사과조합에서는 잘한다고 해서 선별을 정확하게 하고 그러니까 장수사과 이미지가 아주 나빠진단 말이요. 제 생각 같아서는 예산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예산을 깍아야 되지만 이 부분에는 신경을 더 써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거요.

어차피 지금 형태로 사과조합에서 100% 수용은 어렵습니다. 왜냐면 10월달 넘어서 수확되는 후지중심의 사과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면 이게 저장이 돼서 10월 하순부터 그 다음에 5월달까지 출하가 되니까 이렇게 선별 시기가 분산이 되는데 우리 장수는 거꾸로 추석 때 한 일주일 정도에 물량이 수확물량이 몰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선과 능력이 큰 ...........

지금 현재 조생종이 한 90% 차지하고 있지?

지금 행정적으로는 70~80% 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소득사업 만들기 팀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상의를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겠네요.

제가 농업소득과 쪽에 같이.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해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도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소득과 권과장께 물어보겠어요. 지금 현재 장수 자생 약초류 특화사업이 명시이월 사업이죠?

예.

그래서 우리 군비 부담 2,900만원 해서 총 사업비가 9억 7,500만원 사업이죠?

그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전체사업비가 19억 5,000만원 사업비인데 자부담이 50%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50%?

예.

자부담이 50%이면 이것이 그럼 한 4억 8,000만원 정도 되는데?

표기가 안되니까 그러죠.

여하튼 그건 그렇고 지금 현재 여기 지금 아직 이 사업이 집행이 된 건 아니죠?

지금 하고 있어요.

하고 있어? 오미자, 가시오가피, 천마. 제일 문제는 자생 약초 단지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가 또 가시오가피는 여기 보니까 10ha, 오미자는 23ha, 이런데 문제점은 자생 약초는 어떤 약초인지를 모르겠는데 가시오가피 이 문제는 상당히 지금 소득사업으로써 적합하냐 안하냐 문제점이 파생되고 있는데 이 사업을 우리 농업소득과에서는 어떻게 보고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 그런 내용을 한번 듣고자 해서 물어본거여.

가시오가피가 현재로써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데 일부에서는 묘목 생산에서 판매한 사람들만 배불린 것 아니냐. 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두충 짝이 난다고 까지도 얘기가 됐습니다만 현재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공공장을 같이 말하자면 오미자, 가시오가피 가공 공장을 한 라인........

그리고 지금 현재 묘목구입 같은 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주면 묘목구입은 관내에서 구입을 종용하는 가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가. 농가에 희망에 따라서 수량조사 내지 품질조사만 해서 식재를 하는 가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는 상당히 가시오가피 외부에서 똑같은 품종을 들어온 것은 예를 들어서 1,000원인데 관내에서 구입하는 것은 우리 군에서 보조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00원대 정도를 줘야 된다는 거요. 그랬을 때 이것은 엄청난 말하자면 농가에 손실과 또 어떻게 보면 군에서 지원해 주는 생산농가에 너무나 어떻게 보면 폭리를 갔다가 제공해 주는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앞으로 이 가시오가피 위주라든지 어떤 가공 공장을 설치를 하면 그런 것들이 불식이 되고 소득이 향상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일부에서는 행정에서 보조해 줘가면서 소득작목으로 권장해서 내가 심어 놨는데 결과적으로 오늘에는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해야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얘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만 이 관계는 서과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실질적으로 추진은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생 약초류 단지 조성사업은 농업소득과에서 총괄 계획수립을 해가지고 농가 선정이나 사후관리는 기술센터에서는 이원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계획하고 사업 총괄계획은 농업소득과에서 세우고 기술적인 면은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얘기를 하라고.

가시오가피 묘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500원 선이라는 것은 와전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 2,500원짜리 묘목은 없습니다. 위원님들이 현지방문이나 군정질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금년에 농가들이 갔다가 심은 것은 1,000내지 1,500원짜리 묘목을 주로 갔다가 심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엄청나게 2,500원 주고 사서 심었다고 하던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데 금년에는 지금 500원 내지 1,000원 정도를 주당 가격을 다운 시켜서 이런 과정에 산림조합에서 일부, 다음에 시장 날 일부에서 토종 가시오가피 해서 800원에서 1,500원까지........

그걸 갔다가 따지자고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예가 있다고 하고 앞으로 향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너무나 행정이 너무나 가시오가피 재배 면적을 부추길 필요는 있냐 그 얘기여. 위험성이 없냐 그 얘기여.

금년 10ha를 지원 하는 것으로 조금 관망을 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시오가피 가공 제품을 저희들이 생산 원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운 시켜서 출고가를 다운 시켜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상당부분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 같은데 대형 매장에서 정기적으로 납품을 해달라고 해도 수확면적이 없어서 못합니다. 금년에 지금 수확할 면적이 3ha가 넘지를 않습니다. 올해 최소 5ha 면적은 수확이 되어야 되는데 안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가공 공장....

항간에 가시오가피를 심어서 모두가 다 빚쟁이 됐다. 팔아먹을 때가 없다는 것은 현재 저희들 판단으로는 약간은 좀 확실한 판로는 이렇다고 확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약간은 기후성도 있고 해서 아까 권광옥 과장님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을 원자재로 외부에 판매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는 온천지가 장수 가시오가피 산지가 돼서 우리지역에서 나오는 가시오가피를 특산화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를 것 같아서 가공 사업에 지금 손을 데는데 아마 그 차원에서 농업소득과에서는 가시오가피 명품주도 지금 연구도 하고 있고 일부 도비를 받아서 작년도 사업이 이월해 놨습니다. 저희들은 이번 추경예산에 특별교부세 3억이 지금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오미자, 오가피, 약초 3개 법인을 통합한 가공 법인을 5월중에 회사법인 설립 발기인 총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가피 위주가 되었든 오미자주 아까 특별교부세 3억을 받아서 금년에 추진한다고 하니까 가시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불안에 떨지 않고 소득에 연관될 수 있는 사업을 계획을 가지고 면밀하게 추진도 하면서 주민들의 그런 불안 심리도 제거를 해줘야 될 것이다. 그리고 아까 말한대로 행정에서 그런 소득작목을 어차피 보조까지 해줘 가면서 재배를 했다라고 하는 농가는 할 얘기가 있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그런 불미스러운 그래서 군민들이 불안하고 소득이 떨어지는 그런 사업이 전개 되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거여. 그리고 메뚜기 잡기 말이요. 메뚜기 잡기 대회를 우리가 800만원을 지원을 해준다고 했는데 행사비가 어느 정도 되가니 메뚜기 잡기에 800만원을 지원해 주는가 계획이 있어가지고 800만원 지원해준다는 거요? 어떻게 해서 800만원을 해준다는 거요?

지난해 오산리에서 농협주관으로 해서 총 투자된 내역을 한번 저희들이 봤어요. 뽑아 봤어요. 800만원이 들었더라고요.

800만원 들었으니까 우리가 군비 전체를 들여서 해줘야 되냐. 그 얘기지.

아니요. 전체를 해준 것이 아니라 그 규모보다는 더 크게 되어야 되겠다.

좋아요. 좋기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서 사진 찍고 메뚜기 가서 잡고 아무 실효 없는 행사가 되지 않고 소득에 말하자면 비싼 쌀을 팔아먹는 그런 행사가 되겠금 해라. 그 얘기여. 사진 찍고 누구 가서 인터뷰 하는 그런 것 보다는 실질적인 효과가 나는 그런 행사를 해야지 돈 없애는 행사를 해서는 안된다. 우리 과장님 그렇게 하시라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말이요. 여기 지금 부기가 잘못 되었다고 순환농업 단지 조성사업에 있어서 여기에 2억 5,564만 4천원을 삭감을 해서 시설비를 갔다가 2억 5,000하고 그 밑에 시설부대비로 했는데 이것이 잘못되고 총체적으로 3,563만 4천원만 삭감을 하면 된다. 그래서 수정에 이렇게 부기를 정정해서 보고를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순환농업 민간자본 보조로 그동안에 집행 내역이라든지 그 사업계획서를 하나 조목조목 어떻게 집행이 되고 어떤 부분에 민간보조가 되고 어떤 부분이 시설비로 들어가는가 그것을 좀 하나 주시라고.

예.

그래야 알지 여기 지금 보면 상당한 시설비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민간자본보조로 집행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내역을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산림축산과장! 166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지금 현재 여기 당초에 시설비로 해서 한우 명품브랜드 시범단지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6억 6,000만원을 본예산에다가 예산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추경에 들어오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한우 시범단지 명품브랜드 육성단지 조성. 1억 7,500만원 곱하기 2개 단지 해서 곱하기 70/100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어느 민간단체에다가 민간인한테다가 70% 보조를 해줘서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당초에는 시설비로 할 때는 우리군에서 직영으로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지금 추경에 들어오면서 민간자본 보조로 70% 보조로 해서 2개 단지를 조성을 한다. 그렇게 예산서를 보면 되어 있단 말여.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봐요.

이것이 도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명품 브랜드를 붙인 것은 우리 장수군에서 돈을 받기 위해 도에서 이름을 붙였는데 이 내용적으로는 농가 당 송아지 세 마리씩을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방침이 예산 우리가 세울 때 확정이 안 되서 시설비 사업으로 넣었는데 이것이 농가에게 송아지를 70% 보조를 해서 사주는 사업으로 도에서 두 개 지역으로 나눠서 해라. 이런식으로 지금까지 확정이 됐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이것은 농가에게 송아지 사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본적 보조로 세워서 원래 가항단지로 들어가는 것을 빼낸 것입니다.

그게 잘 될까요? 브랜드 사업이 농가들한테다가 지원을 해서 말하자면 되겠냐. 그 얘기여. 명품 브랜드 사업이 되냐. 그 얘기여.

명품 브랜드 사업에 큰 핵심보다는 그 핵심보다는 하나의 농가 부채 회생차원에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송아지 세 마리씩을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아직 확정은 안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명품 브랜드 육성단지 조성이라고 해서는 안되지. 그리고 그것 하고 연관해서 말이여. 민간대행 사업비 해가지고 장수한우 명품 브랜드 조성사업 4억, 아까 같이 총체적으로 6억인데 그 밑에다가 2억 4,500을 하고 삭감을 해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2억 4,500, 168페이지를 보면 민간대행 사업비로 해서 4억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당초 6억 6,000에서 송아지 값만 자본적 보조로 빼내고 가항 나머지 4억은 가항단지 실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민간대행 사업비로 세우는 것은 우리가 직접 하면 부대비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시설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민간대행 사업비로 반영을 해서 가항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간대행 사업비라고 해서 한다고 하면 여기를 보면 말하자면 세 개 단지로 봐야 된다고. 두 개 단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민간대행 사업비로 한다고 하면 4억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고. 그러면 세 개 단지다.

그 단지는 송아지를 지원하는 쪽은 그룹을 지어서 좀 지역에다가 여러 군데 수백 군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농가 선정할 때 지역적으로 그렇게 규모 있게 주라는 뜻으로 단지지. 이것은 명품 브랜드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장수 한우가 등록된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장수에 줄라고 일부러 모션을 그렇게 취한 거죠. 서로 달라고 하니까 보조율이 높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업이 도에서는 그런 어떤 사업을 갔다가 요구를 했지만 우리군에서 실질적으로 명품화라든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사업으로 가려면 당초에 우리 계획이 맞는 거여. 이건 어떻게 보면 도에서 돈 1억 쥐꼬리만큼 줘놓고 마치 저거가 돈 줘서 우리가 사업한 것 같이 그런식으로 만드는 거여.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굴욕을 당하는 거여. 어떻게 보면 사업 효과성도 없고.

예.

답답하지. 답답해. 그것이 되냐. 그 얘기여.

저희도 고민입니다.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문제여. 문제. 그리고 여기 보면 한우 암송아지 생산비율 향상해서 7,200만원 세워주시오. 세워주시오. 해서 그랬더니 결국에 깍아 버리고 한우 우량 정액 공급 지원해서 10,000두, 우리 관할 지역에 소가 지금 15,000두 안되죠? 12,000두도 안되는데 물론 정액 한번 넣어서 임신이 되는 소도 있겠지만 두 번, 세 번 들어간 것도 있다고 하지만 10,000두를 갔다가 계산하면서 이것도 연말정도 되면 불용, 불용처리 될 수 있는 예산 아니냐. 그 얘기여. 이렇게 해서 그냥 5,000만원 그냥 덜푸덕 해서 10,000두 계산하게 쉽게 이런식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해요? 무엇이든지 정확성 있게 계산을 해보라고! 예를 들어서 몇 달 남은 것 아녀. 6개월 남은 거여. 6개월 남았는데 10,000원 곱하기해서 5,000원씩 해서 50,000원 덜푸덕 그렇게 5,000만원 세워야 되냐고. 뭔가는 계산속으로 살아 봐야 될 것 아녀. 연말에 가서 한 1,000만원 정도 쓰고 4,000만원 내보냈을 때 우리 의회 심의한 사람도 그렇고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한 부서도 문제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어떻게 생각해요? 내말이 틀린 것여? 어떻게 생각해?

지금 특별교부세 3억이 전체 사업비가 아니고요. 진흥청에서 2004년도에 지역특화사업 총 사업비 2억을 받아 놓은 것이 있습니다. 보조 40%, 융자 50%, 자부담 20%짜리요. 총 사업비 5억인데, 5억 가지고 추진하는데 작년 1년 동안 준비작업을 했는데 오가피 영농조합, 오미자 영농조합, 오미자는 조직이 두 개가 있어서 작년에 상반기 오미자 조직을 내적으로 통합을 시켰고, 작년 연말에 오미자, 오가피, 약초 영농조합법인을 가공을 하는데는 통합을 하자 해서 원칙적인 합의를 봤습니다. 그래서 각 법인에서 3명씩 통합법인 발기인 선정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가닥은 세 가지로 잡고 있습니다. 일단 출자를 해서 3개 법인이 현물이든 현금 출자를 해서 부지까지는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자. 그래서 약 1억 5,000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런거여. 오미자가 되었든 아까 같이 오가피 각종 예를 들어서 약초라고 아까 오가피라든지 오미자라든지 이런 가공품을 만들어 낸 것은 총체적으로 사업비가 그런 단계까지 간다라고 하면 총체사업비가 얼마냐. 이런 계산이 나와서 우리군에서 어느정도 예산을 갔다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냐. 그래서 예산을 계획에 의해서 민간부분이 얼마가 투자되고 우리군에서 얼마를 지원해 주는 그런 계획서가 나와야지 돈 3억 가지고 과연 그 공장을 만들어낼 수 있냐. 그 얘기여.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개년 투자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행정부분에서 지원해 줄 부분은 아마 이선 정도에서 끝을 내고 나머지는 자체 담보 적용해서 자금을 융자를 한다던지 출자전환 한다던지 그런 조건으로...

그러면 특교세 3억하고 2억하고 5억만 지원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다 민자유치가 되었든 법인체에서 해서 유도를 한 거여? 확실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

총 투자 계획을 12억을 잡고 있습니다.

12억?

예.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중복이 되더라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있으니까. 농업소득과 155페이지 아까 얘기를 했는데 장수 자생 약초류 특화사업.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여기는 약초류인데 농림부에서 말하자면 품질인증제를 할 때는 농산물로 취급한다. 이거여. 서과장님! 오미자주를 만들면 이건 뭐요? 농산물이요?

오미자주는 농산물쪽으로 분류가 됩니다.

내가 더 잘아는 것도 아니고 한의약육성법을 보면 한의약의 생산, 재배, 제조, 유통, 가공 등을 종합관리하는 것이 한의약육성법 주요 내용이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품목별 기준이나 효능을 만들어서 소비자들이 알 수 있게 차 등을 주게 되었는데 .........................(청취불능) 그러면 지금 우리가 농업소득과에서 생산해서 판매한다는 것은 농산물로 밖에 판매 못해.

그러니까 오미자주...

해설이 나오는데 이원화 되서 일원화 되어야 한다. 그러는데 약초면 약초.........(청취불능) 우리 권과장은 어떻게 생각해?

그것을 농산물로 보고 오미자주를 만들더라도 도수를 몇 % 미만으로 해서 주세를 말하자면 다운시키는 방법으로 해서 이렇게 개발해요.

말하자면 의약품이 되었든 품질인증은 말하자면 농림부에서 한다. 이거요. 농산물.........................(청취불능)

그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태순 위원이 말씀하신 지금 약초를 재배해서 출하를 지금 이원화 하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현행법중에. 그런데 아까 강위원님께서는 한의약품법 이라고 하는데 현재 규정을 갖고 있는 것은 대한약정 규정입니다. 대한 약사회 규정을 갖고 있는데 14개 품목......... 그런데 약초를 생산한 농가가 가공이라면 약초는 법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가공이라는 것은 찜을 한다거나 액을 낸다거나 그런 것을 가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일단 약을 땅에서 캐서 씻어서 껍질 벗겨서 말려서 포장하는 것도 가공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 씻어서 포장을 해서 일반인은 판매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사부의 허가를 득한 사람만 판매를 하도로 되어 있어요. 그 외에는 농산물로 취급이 됩니다. 장수군내는 그 면허를 받은 사람이 두 업체가 있어요.

법이 보완이 되서 한다.............(청취불능) 농가들이 작약 규격을 만들어서 팔 수 있게 개정되어야 된다. 이거여.

예.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은 못하고 있습니다.

술을 만드는 것은 약품으로도 팔수도 있다. 이거여.

약품은 아니고 식품입니다. 약품을 하려면 별도 법적......

또 한 가지 예외적인 얘기인가는 몰라도 정말로 장수에서 가시오가피 판매하는 것이 너무나 비싸다. 이거여. 4월 달에 의회에서 문경시 동무면을 갔어. 1차 82ha하고 2차에 64ha해서 그렇게 작은 면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 그런데 거기 가서 죽 설명 다 들었는데 그 지역 그 면 출신의원들하고 600원 밖에 안가. 600원. 한 주에. 여기는 1,400원이 뭐여. 왜 그러냐 이거여. 이게 무엇인가 잘못되었어. 말하자면 나쁘게 얘기하면 돌팔매 맞을지 몰라도 묘목 생산업자들만 돈 벌었어. 이것 개선이 되어야 돼요. 거기도 문제점은 있어요. 판로가 앞으로 걱정을 하고 있더만. 가공해서 팔 것인가. 와룡리 사람들도 가서 보고 그 사람들도 여기 왔다 갔는데 여담으로 얘기했지만 장수가 기술적인 재배는 앞서가더라 이거요. 거기도 그 작은 면에서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말하자면 판로가 걱정이 되고. 좌우간 오미자 그때도 얘기했지만 통합법인 만든다고 안 그랬어요?

그겁니다. 통합법인.

그러니까 이것을 팍 줄여야 한다. 이런 얘기여. 거기 가서 사오면 품삯도 덜 들고 묘목 값도 덜 들고. 159페이지 한번 더 물어 봐야겠어요. 순환농업 말하자면 3,000만원 하고 시설부대비 563만원만 계산하고 난 것이 2억 5,000에서 말하자면 2억은 아직 삭감 안한다. 이런 얘기요?

삭감이 아니라 자본보조로 섰어요. 억 5,563만 4천원이 자본보조로 섰는데 그것을 시설비로 다 이것을 잘 모르고 목을 바꿀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럴 필요성이 없고 자본보조로써 쓸 수 있는 것은 쓰고 시설비로 꼭 쓸 것은 3,563만 4천원만 가지면 시설비로 쓰겠다는......

이건 말하자면 문제점이다. 이거요. 그때도 중복된 얘기인데 아홉 사람 중에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을 장수에서도 얼마든지 가난하고 혜택을 줘야될 사람이 있어. 외지에서 여덟 사람 뽑고 장수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고만요.

여기다 대고 자본적 보조도 해주고 시설비도 해주고? 나중에 심의할 때 이건 ...... 서두를 것이 없어. 얼마든지 장수에도 그런 사람 있다. 이거요. 당골지구 162페이지 당초예산은 8,600만원이고 추경은 1억 2,200만원이고 뭣인가 이게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요.

당골지구요? 당초에는 없었어요. 당골지구 소규모 용수사업을 금년도에 저희들이 농림부라든가 건의를 해서 꼭 필요하다고 해서 1억 9,820만원을 세운 것입니다.

2004년도 재정계획에 8,600만원이 들어있는데. 재정계획에만 들어 있고 본예산은 없었던가요?

예. 없었습니다.

알았어요. 과수집하장 이것도 만들어 놓고 재배 농가들 써먹게 만들어야지 자유출하해서 장수군 사과 말만 명품이라고 했지 이미지가 떨어지면 안되요. 끝으로 이번에 봄에 과수농가들 돌아다니니까 서리 피해있다고 하는데 그런 얘기 안 들었어요?

지금 서리 피해가 행정적으로 조사를 하면 아주 경미하다고 나올 수가 있는데 실제 농가입장에서 보면 서리 피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양적인 것 보다는 질적인 것 피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일 형태가 잘쪽하니 솜털도 뽀송뽀송하고 조직들이 부드러워야 되는데 서리 피해를 받은 것들은 콩알 같이 동글동글하게 뭉쳐 있어요. 그런 과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산하고 산에 있는 협곡, 낮은 지역, 여기에 주로 더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 25일 이틀 동안 그런데는 서리 피해를 많이 봤고, 27일날 아침에 안개가 끼면서 얼때는 고지대가 받았습니다. 밑에는 안개가 끼니까 얼어가지고 피해를 덜 받았는데 500이상 고지는 안개가 그날 안 끼었습니다. 고지대. 그래서 언 피해를 받고 해서 농가들 입장에서 보면 피해가 많다고들 하는데 자구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대책은 없어?

대책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작물 재해보험에 서리 피해 보험이 들도록 되어 있는데 자동차 보험이 자기 차 고장나면 고치는 자차 보험 같이 서리 피해는 옵션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박이라든가, 태풍, 집중호우는 그냥 되어 있는데 옵션으로 되어서 금년같은 경우에 서리 피해 보험을 넣었다고 해도 현재 상태로는 제가 봤을 때는 보험료 지급을 못 받습니다. 거기 보험 약관에 보면 꽃이 100개 펴서 하나도 없이 다 떨어져 버린 경우입니다. 과일이 하나도 안 달린. 제가 양적으로는 피해가 경미하다고 한 얘기가 100개 중에 한 7,80개는 달려 있어요. 과일이. 달려있는데 7,80개 과일이 정상적인 과일이 아니고 피해를 입은 과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원인이 당초에 4월 25일 경에 개화기에 있는 말하자면 조생종에 약간 피해가 있었어요.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한번 둘러보고 했습니다만 서리 피해자체가 그 당시에는 눈으로 안 나타나요. 한 달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도에도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지금 무주, 진안, 임실, 고창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한 달 후에 말하자면 그런 피해가 나타난다.

자세히 못 들었는데 이번에 향우회 갔더니 거기서 몇 농가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아직 정밀조사를 그런 지구도 아직 안했어요. 도저히 어떤 확신이 안섯기 때문에. 요즘 봤더니 아닌게 아니라 다섯 개 정도에 과일이 달린다고 한다면 공교롭게 가운데 큰 것이 피해가 있는 것이 있어요. 왜냐면 면적이 많으니까 피해가 더 크더라고. 그런데 빨리 과일적과를 한 사람들은 상당히 손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면적이 경미해요.

아까 우리 서과장도 기술적으로 얘기하는데 기응화가 되듯이....

권과장님 말씀대로 사과는 다섯 개나 여섯 개가 한 꽃 속에 달리는데 사과는 1번 과가 유난히 큽니다. 어릴 때. 그게 없어져 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게 기술적인 피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나 세 번째가 많이 달려있습니다. 배는 거꾸로 첫 번째는 ......... 그런 피해가 있는데 보험하고 한다면 보험에서는 이것 중심화가 절단 났다고 해도 피해로 인정을 안해줘요.

오미자주 이것은 제이 큰 테두리로 해서 얼마 계획을 세운가요?

12억. 오미자, 오가피, 일반 약초까지 지금. 그래서 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음료쪽까지 같이 할 계획으로.

신문에 보니까 임실 삼계면은 머루주 하나만 해도 서울서 약 16억을 투자했다고. 민간투자를 더 유도할 수 없어요?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업무보고 때나 이런 설명을 들을 때 보면 우리 농민들이나 농가가 바로 소득이 올라가고 부자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다행히 이번에 기술센터하고 소득과에서 농가를 상대를 하는 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현지 확인 때나 가보면 매년 농가에다가 각종 보조나 모든 지원되는 것이 여기 와서 예산을 보니까 적게 된다고 생각이 안 드는데 실제로 현지 확인 때나 이런데 농가에 가서 보면 지원해준데 대해서 사후관리가 전혀 안 되서 소득이 올라가기는커녕 오히려 거기다 자부담이라도 한 사람들은 큰 피해를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얘기를 달리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기획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요. 여기 이런 것도 이제까지 군에서 추진했던 소득사업이 지원되는 그런 꼴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각 면단위로 먼저 현지 확인 때 보니까 매년 하우스 같은 것도 계획이 서서 금년에 하우스 자재가 부족해서 세우질 못한다고 그거 난리가 나고 그런데 하우스 비닐이 전부다 날라 가서 묵혀놓은 하우스가 상당히 많이 비더라고요. 그것이 참 관리가 안되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지원만 해주고 일회용으로 그쳐서 그런 것인지 아쉬움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양위원이 짚었습니다만 경영회생 자금 이것도 우리가 진작에 그 돈을 마련해 놓은 것 아닌가요. 그런데 6월달에 된다고 보면 거기에 계획서를 어떻게 받아서 돈을 집행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벌써 경영회생 시킨다고 하는 것이 돈을 마련해 놓고도 1년을 넘기는 것 아닌가요. 6월달에 줘서 언제 금년에 계획서 세워서 추진하겠어요. 여기 이런 것이 있으면 농가에 소득이 가는 것이 있고 혜택이 가는 것이 있으면 서둘러 주세요. 서둘러서 빨리 했어야 금년에 계획 세워서 뭣이 되지 금년은 못하지 않은가요.

결과가 좀 다르겠죠. 작목이 맞은 것도 있고 축산부분에 맞는 것도 있습니다만 솔직히 저희들도 굉장히 작년부터 서둘렀습니다만 조례제정까지도 굉장한 시일이 걸렸고 솔직히 저희들 해낼라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특수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지침 만들어서 규칙 만들어서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하다보면 또 거기에서 반발 나오고 또 어떤 읍면에다가 입법예고 하고 반발도 하고 해서 이제사 마무리 했어요.

시작이니까 그런 시행착오가 있을 테지만 서둘러서 농가에 지원이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까 계남 양위원님 얘기했던 상토매트요. 여기 이것이 금년에 나도 써보니까 상당히 좋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실패한 분들 많죠?

그것이 수분을 제대로 못해줘서 발아가...

그런데 그것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농가에 혜택을 주기 위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거기에 따라서 기술지도를 해줘야 되는데 전부다 그것은 안 해줬기 때문에 그냥 매트만 던져줬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지 않았나 싶어서 말씀 드리는 거요.

특별히 금년에 일교차가 조금 심했어요. 발아가 좀 덜된 부분도 있고 정상적으로 수분 조절을 잘한 분들은 잘되어 있고.

잘된 분들은 잘되었는데 거기에 따라서 실패한 분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오늘도 가서 보니까 오늘도 촉 틔운 벼를 오늘도 다시 놓는 그런 농가를 보고 왔어요. 그런데 매트 만드는 회사가 몇 군데나 되는가요? 전국적으로요.

하나요.

전국적으로 하나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금년에 시험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농협에서 비료를 사다가 매트를 300매 밖에 지원을 못 받아서 150개 정도는 흙을 쳐서 다시 해서 보니까 똑같은 모판에 똑같이 넣어도 흙을 해서 한 것이 상당히 잘 크더라고요. 매트에다가 넣은 것 보다는. 종자는 다 잘되었는데 크기가 조금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보면 매트가 거름기운이 적은 것 아닌가. 매트에 거름기운이 전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크는데 차이가 있어요. 그것이 흙으로 한 것 하고. 그렇게 기술지도를 잘 해주기 바라고, 만일 구입하는 회사가 달리 있다면 그런 것을 보완을 해서 우리가 공급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고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소득과 농축산물 판매장 전력공사를 하는데 이것이 휴게소 인가요?

예.

물론 거기도 해주고 해야 됩니다만 거기 지금 먼저 얘기 들어보니까 직원 하나 있다고 했어요?

예. 한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어떻게 좀 우리 홍보차원에서 하든 어쨌든 신경 좀 써야겠더라고요. 내가 가까운데 있어서 가끔 지나다가 들어가 보는데 들어가 보면 아니할 말로 책임성은 전혀 없고 와도 무방, 안와도 무방, 팔려도 무방, 안 팔려도 무방. 그런식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손님이 와도 와서 둘러보고 가면 가는가. 꼭 이것을 홍보를 하고 팔아야겠다는 그런 애착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러다가 한번 먼저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교육을 단단히 시켰습니다.

시설 같은 것도 해줘야 되지만 우리가 군에서 시작한 사업이니까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정연태 계장 나갔어요? 당골저수지 그것은 설계측량이 끝났는가요?

그 관계는 측량이 끝났어요. 지금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뭣 뭣을......... 금년에 1억 9,800만원을 세운 것 중에서 설계가 거의 다 끝났어요. 기반공사에서 설계를 끝냈는데 용지보상을 해줘야 되고 문화재 지표조사를 해야 하고 환경성 검토를 해야 되고 그럽니다. 곧 바로 착수가 됩니다.

저수지가 되면 이쪽에 어전에서부터 문성에서 매개까지 물이 상당히 해결이 되겠습니다만 내가 이것을 달리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어전리에서부터 문성 밑으로 매개까지 전부다 양악 물을 가압으로 해서 퍼서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그냥 자연수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전기를 들여서 퍼주기 때문에 기반공사에서 제대로 안해 주고 있어요. 감독을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 사람들이 물을 퍼줘도 지금 기반조성이 된 논은 그전에는 윗 논에 물이 있으면 아래 논으로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기반조성을 하기 전에는요. 그러니까 옛말에 윗 논에 물 실어 놨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기반조성을 해 놓으니까 그것에 들어가는 물은 반드시 한 곳으로 떨어지지 밑에 논하고는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물을 퍼줘도 지금 매개 앞에 같은데 물을 못 잡고 있는 것이 그래서 물을 못 잡고 있는 거요. 물이 충분히 있어도 그쪽에서 퍼줘도 누가 제 논에 들어가서 밑에 사람 생각해서 물을 막아서 밑으로 내려주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기반공사에서 수로 감시하는 사람을 두던가 해서 꼭 그것을 해주도록 과장님이 기반공사에다가 얘기를 해서 물 관리를 잘해달라고 그렇게 부탁 좀 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산림과장님! 지금 한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먼저도 행정에서 너무 그런데 농가들한테 권장을 하는 것이 위험성이 있지 않느냐고 그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한우 입식은 다 끝났는가요?

안 끝났습니다.

그런데 잘 되면 누구 탓이고 못 되면 누구 탓이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장계 한우 시장이 안 될 정도로 한우 값이 내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한, 두 달 새에 송아지를 안사고 있는 사람은 상당히 큰 이득을 보고 산 사람은 큰 손해를 보고 그런 것이 되었는데 그것이 우리군에서 권장을 해가지고 농가를 생각해서 권장을 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잘못 되면 전부다 이쪽에다가 우리가 권장해서 잘못된 걸로 뒤집어 씌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지금 장계시장 같은데 원체 내려가서 우시장이 형성이 안 될 정도로 내려가 버렸지 않습니까. 암송아지 같은 것 반절 내려갔지요? 먼저 400만원 넘게 가던 것이 좋은 것이 200만원 조금 더 준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 너무나 명품화 사업도 좋지만 우리가 조심성 있게 해야지 큰일 나겠더라고요. 벌써부터 우리 행정에다가 상당히 안 좋은 얘기를 퍼붓는 사람들 있어요. 송아지 값이 팍 내려가고 나니까. 소 값이 팔아먹을 수도 없이 내려갔다고 그런데 나는 안 팔아 봐서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센터 가공 공장 이것 특별교부금이 오고 뭣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생각을 해보고 접근을 잘해야죠. 우리 담당관님이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이제까지 모든 사업을 할 때에 법인체에서 해서 성공한 것이 얼마고, 개인이 해서 성공할 확률이 많은가 그것을 한번 보세요. 법인체에서 해서 성공률은 아주 낮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런데 이것도 법인체 이렇게 여러 사람이 해서 한다고 하는데 위험성이 상당히 많아요. 개인이 하면 차라리 성공확율이 높지만 법인체에서 성공한 것 별로 없잖아요. 지금 가까운데 머루 와인 같은 것 개인이 했기 때문에 그랬지 법인에서 했으면 절대 그것 성공 못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좀 신경을 써서 접근을 해야지.

그 문제는 근 2년간을 공무원들 생각이 아니고 전문가들 의견 수렴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만 참여는 생산농가 중심으로 참여를 하는데 생산하고 경영쪽은 분리를 하자 해서 지금 3개 법인이 합의한 것이 전문 경영인을 영입하던지 아니면 그 분이 지분을 가지고 같이 참여를 하던지 해서 가공 공장 운영은 아마 전문경영인을 영입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보조금 신청을 그렇게 하라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런쪽으로 하고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게 오미자, 오가피 중심의 제품 품목들이 잠정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수준까지 말하자면 가격을 떨어뜨릴 때 손익 분기점이 되느냐,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 관내에서 생산되는 오미자라든지 오가피를 얼마나 소비를 할 것이냐. 이런 것까지 전문 기관에 분석의뢰를 해서 보고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 20일 경에는 그런 결과가 나올 것 같아요. 필요하다면 5월중에 법인 설립 발기인 총회를 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특화작목 계장이 영농조합 단위로 복분자 술, 순창, 정읍 이런데 계속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 라인은 3개 법인 품목이 들어가니까 이걸 한 라인으로 다 쓸 수가 있는냐, 아니면 별도 라인을 하냐. 그런 것까지 우리 행정에서 할 수 있는데 까지는 기초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생산 농가도 소득을 취하고 가공 공장 운영을 하는 운영주체도 소득을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렇게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분들이 워낙 시간을 많이 소비해서. 한우 생산 이력제라고 예산이 섰는데 정확하게 설명을 간단히 해보쇼. 뭔 말인가요?

지금 전국적으로 모든 것이 고급화 하고 브랜드화 되고 또 생산 이력을 해서 그런 질을 좋게 하지 않고는 앞으로,.....

아이 서론 없이.

우리 생산 이력제 사업에는 첫째로 등록, 기초 등록과 또 혈통 등록과 고등 등록에 따른 바코드를 붙이는 것 그런 비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1억 4,000이나 들어가요?

예.

나중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들어봐야겠구만요. 알았습니다. 다음에 경지정리... 소득과장님! 경지정리를 예산이 장계 지역에 지금 40ha, 50ha 통째로 남아있는 부분을 금년에 꼭 하는 것으로 합의가 됐는데 추경에 예산이 안 서도 바로 착수가 될 수 있는 것인가요?

그 관계는 아직 도에서 어떤 지시가 아직 도비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시가 없었는데 아마 곧 있을 것 같습니다.

기반공사에서는 지구 확정이 돼서 예산까지 확정이 됐다고 하는데 가을 착수 안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이 반드시 도에서 예산이 내려오고 서야 될 것으로 보는데.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가을착수가 되게 꼭 만들어야 되요. 그리고 메뚜기 잡기 대회는 벼로 봐서는 해충이죠? 해충으로 봐야죠?

당초에는 해충이였죠.

해충인데 어느 순간부터 메뚜기를 많이 있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건데 정책적으로 작년에 메뚜기를 생산을 해내는 그런쪽에서 메뚜기를 몽땅 막 논에다가 해서 산서 지구는 진짜 전 지역이 메뚜기가 있는 그런 쌀을 생산한 지역이라고 해서. 내 생각에 개인적인 생각에 1억이 들어간다고 해도 정말 큰 이벤트를 대대적으로 해서 메뚜기를 장수 캐릭터 해서 장수 상표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부수적인 다른 농산물에도 메뚜기, 고추, 참깨 등등 딱 상표가 장수군 하면 메뚜기 이렇게 된다고. 이것 꼭 해야 되요. 그렇게 해서 구체적으로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야지 논개님을 갔다가 상표화해서 데굴데굴 박스에다 굴려가면서 상표에다가 하면 이미지도 하나도 없고 그게 무슨 청정지역이나 무슨 저공해, 무공해 내지 어떤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논개님 붙여서 이미지가 살아납니까? 역사적인 인물을 춘향골이라고 하면 춘향이는 소설속에 인물이니까 가상인물 아닌가요. 그런 것은 된다고 하지만 역사적으로 봐서 그건 가능하지도 않고 또 진주가 한다고 해서 한다고 하는 것도 내가 볼 때는 진주는 그런 신선한 이미지, 정말 농산물을 갔다가 크게 딱 이미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을 만들 수가 없는 지역이고, 우리는 얼마든지 자료가 있단 말이예요. 그 개발을 왜 안하냐는 얘기요. 그러면서 논개를 상품화해서 거기다가 논개 딱지를 붙인다고 하는 그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할라고 한다고. 그런 것도 우리의 과에 있는 분들이 그런 이름을 만드는 문제는 만들어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네 분, 특히 기획단 단장까지 포함해서 업무연찬 가끔 합니까? 별도로?

업무연찬을 저희들이 21일 날로 잡아 놨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함께 추진해야 될 사업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반드시 저는 돼야지 농업이 제대로 가는 것이다. 중요해요. 나 같으면 분명히 그렇게 누가 나서도 이렇게 합시다. 해서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농업문제가 중구난방 식으로 자기 부서에서만 추진하는 한계에서만 끝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늘 번복해서 많은 예산을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거기에 가장 큰 요인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앞으로 센터소장이 단장이 된다든가 해서 네 분들이 만나서 자주 농업관련 업무에서 자기 업무를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어요. 꼭 그렇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경영회생자금요. 거기에 저 같으면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면 규칙이 우리한테 보고가 꼭 해야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규칙이 만들어져서 시행단계에 들어갔는가 안들어갔는가 몰라도 위원들 최대 관심사업입니다. 부채농가 정말 그 분들 아픈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지도 위원들이 강하고 하기 때문에 적어도 그것을 한번 설명을 해주고 그리고 선정 대상이 되면 소득만들기 사업에 작목 선정되는데 그 사람들의 희망에 따라서 거기다가 넣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소득만들기 사업은 제대로 체계적으로 가는 시스템이 거의 저렇게 가면 되겠다는 하는 판단이 들어요. 그런 방법을 해야지 그 분들도 오히려 소득만들기 대상자 보다도 수혜를 보는 입장에서 생각하면 더 안돼. 이사람들은 그 돈을 공짜로 한푼도 못 받아. 융자금이란 말여. 전체가. 그리고 또 그렇게 경영회생이 되서 안정을 찾기까지는 먹고사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먹고 살면서 해야지. 그러니까 그 예산은 그런 것까지 이해를 하면서 소득만들기 사업에 그 작목에 한 사람씩 끼워 넣어라. 그런 측면에서 대안을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과장님.

규칙안 같은 것은 거의 다 됐어요. 최종적으로 지침, 지침을 다 완결 단계에 있어요. 금주중에 지금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설명을 드릴라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단장님! 제 생각이 어떤가요?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에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사과, 한우, 오미자, 깻잎은 조금 시기적으로 지나봐야 하는 것이고, 고추 이작목은 수년동안 우리가 봐서 검증된 작물이라고 봐요. 어느 정도 궤도에 섰고 거기서 내용별로 따져 본다면 사과라든가 한우라든가 오미자라든가 거의 노동력이 있고 젊은 분들만 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봐요. 고추만은 그래도 나이드신 분들도 텃밭을 이용해서라도 고추 재배는 누구든지 하는 것 아닙니까. 또 자연적으로 놔 둬도 엄청나게 많은 재배면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추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젊은 사람들만 위주로 해서 이렇게 예산이나 여러 가지 행정이 농업을 하는데 거기에다 중심을 맞춰서 가는데 나이드신 분들도 뭣인가 소일거리도 만들어 주고 소득을 올려 주는 일이 더 커요. 그 분들이 더 많습니다. 실지 젊은 분들 몇 안돼요. 따져 본다면. 그러나 그 분들이 어떻게 살고 하는 것은 관심도 없고, 젊은 사람들 위주로만 인구분포도로 보나 여러 가지로 봐서는 그렇게 가면 안되는데 그렇게 가고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이 작목에 한해서는 내 개인적인 생각은 우리 40% 보조 기준을 좀 뛰어넘자는 얘기요. 딱 몇 가지 작목 선정을 해서 그걸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집중적으로 이 작목은 검증되었으니까 생산만 제대로 상품만 만들어 낸다고 할 것 같으면 다른 지역에 생산된 제품보다 경쟁력도 있고 확실한 소득으로 만들어 질 수 있는 작목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정략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런 작물도 선정을 해서 우리가 앞으로 농업사업은 시급한 그런 단계까지 와 있다. 어떤 경우든 경쟁력 있는 상품이 안되면 팔아 먹을 수가 없는 시대가 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 한번 다섯 분 제가 얘기 한대로 만나서 그런 협의도 해서 내년도는 고추에 집중을 해주셔서 나이드신 분들도 일거리를 마련해 주는 그런 작업을 한번 해봅시다. 다음에 휴게소 관계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말씀 드리는데 저는 그래요. 이 지방사람, 객지사람 중에 객지사람이 돈을 다 벌어요. 왜 그런고 하니 그 사람들은 사생결단 집중을 합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러나 지방에 있는 분들은 내가 이렇게 안해도 먹고 사는데 하는 그런 자세하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달라 붙는 집중력을 가지고 하는 사람중에 누가 돈을 벌겠냐. 누가 경쟁력이 있냐. 거의 다 어느 지역을 가봐도 객지사람들, 특히 이북사람들이 경제권을 엄청나게 장악하고 있는 것은 사생결단을 한다는 얘기요. 매사에. 그런데서 여기다가 직원 한 사람 놓고 팔리면 팔고 말면 말고 이런 운영을 할라면 뭐하러 우리가 군에서 맏았어요? 뭣인가 개발을 해내고 해야지 이렇게 할라면 차라리 민간인들 누가 세주고 들어올 사람 많더라고요. 차라리 그런 방법으로라도 세라도 받자 이거요. 홍보도 전혀 안되고 상품도 안팔리고 적자나고 이것 뭐 되면 되고 안되면 말고. 이런식의 자세 가지고 이것 되겠느냐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진단을 해서 이 문제는 어떤 대안을 세웁시다. 이대로 나둘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약간 남았기 때문에 저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저 소득과장님! 155쪽에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당초에 40억이 책정이 되었다가 그것을 20억을 감해서 그걸 기금전출금으로 넣었는데 그럼 똑같이 전부가 농업경영회생사업 육성기금인데 운영상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는 기타회계전출금에다 20억원 두고 20억원 기금전출금이 기금조례가 생겼기 때문에 이것은 전출을 했다는 얘기인데 왜 두 가지로 짤라서 놓았는가요? 전부 기금전출로 보내 버리면....

기타회계전출금으로 쓸라고 보니까 특별회계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용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용하기 쉽게 기금으로 사용할라고 합니다.

다음에 157쪽에 미생물 농업 지구를 이걸 제가 얘기를 할 때가 많았는데 작년에 구분이 말입니다. 오산 지구는 메뚜기, 우렁이 농법이라고 해서 무농약 쌀 단지이고 다음에 산서 이룡리는 저농약 생산단지 이고, 다음에 작년에 시험을 했던 사창하고 그것 다 해결 됐는가 모르겠네.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행정은 사이에서 입장이 곤란한 처지가 있던 걸로 아는데 그건 그렇고 거기에도 한 해 해보고 떼어버리고 이번 대창, 구창으로 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희토는 뭣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희토는 전체적으로 7개 읍면에 고루 해당되는 사업이구만요.

희토가 농약 종류예요? 비료 종류예요?

이것이 원소라고 해서 중국에서만 나오는 원소가 있어요. 광물로 봐야 되겠죠.

예산 관계만 얘기를 해야할 것이지만.

희토라는 자체가 모택통이가 그랬다고 했잖아요. 중국에는 희토가 있다고, 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희토라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로 사용이 돼요. 가축, 농산물에 내병성도 가지고, 내냉성도 가지고, 수량 증가도 하고, 성장 촉진도 하고 해서 사과 농가들도 많이 쓰고 일반 토마토라든가 수도작 같은데 많이 쓰고 있어요.

예. 그 용도에 대해서 꼭 알고 싶다는 얘기 보다도 문제는 오산리 단지에 메뚜기 단지는 그런대로 혜택이 간다고 인천 신협하고도 계약이 돼 있고 비싸게 판다고 그러는데 대창이나 구창이나 미생물 농업 시범지구를 지원을 해주면 이 분들 여기도 지금 농약 같은 것 덜 쓰게 돼죠?

그렇죠.

그런다면 소출이 적어져서 기피를 한다 이말요. 한번 해보고는 또 안하고 3년을 그걸로 하고 나면 뭘로 되고 단계가 있죠? 이것도? 저농약, 무농약으로 가는 단계.

이것은 미생물을 쓴다고 해서 소출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예요. 미생물을 씀으로써 소출도 올리고 농약을 덜 쓴다는 얘기죠.

농약을 덜 쓰고 비료를 덜 쓰니까 어차피 작황은....

비료를 쓸 만큼을 미생물로 해서 더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주민들에게 거기에서 나온 쌀도 시중에서 수확양이 다른 때 1,000kg 나올 것이 900kg 밖에 못 나왔다고 하면 100kg에 대한 차이를 보전을 해준다던지. 그래야 사람들이 따라오지 해마다 약만 적게 써라, 적게 써라 농사 지도만 한다면 ....

그래서 문제점이 있다고 저희들도 얘기를 하고 해서 중앙에서도 알았더라고요. EM농법이 있고, 활성탄 농법이 있고 별것이 다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나눠놓지 말고 친환경 농업 한가지로만 하자 해서 내년도 부터는 그렇게 된데요. 그래서 소출이 떨어진 부분에 대해서 무농약을 한 대에 대해서 희토를 지금 써보라고 지금 권장을 하고 있거든요. 희토를 쓰면 소출이 적어진 만큼을 어느 정도 카바가 될지 시범 사업으로 한번 해보라고 했어요.

예. 그렇게 해봅시다. 다음에 159쪽에 시설비로 순환농업 시범단지 조성사업 시설비 2억 5,000만원 중에 3,000만원어치만 뭣을 하고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예.

그렇다면 밑에 2억 5,000만원 어치의 시설부대비가 아니라 563만원 이라는 것은 그 액수의 0.68을 곱했는지 0.28을 곱했던지간에 2억 5,000만원에 대한 부대비로 했어요? 3,000만원에 대한 부대비라고.... 그러면 적어져야 되는 것 아니예요?

아니요. 2억 5,000에 대한 부대비죠. 당초에 저희들이 5억 예산이 섰어요. 5억 선 것 중에서 일부는 시설비로 해서 토지매입이라든가 관정 판 것 이라든가 전기를 갔다가 한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썼고 자본보조로 한 것은 일부 다른 용도로 썼고 했는데 나머지 금액이 지금 2억 5,000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2억 5,000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니고 그 중에서 3,000만원만 시설비로 돌려서 토지매입에 쓰고 나머지 563만 4천원은 측량 감정평가 수수료라든가 측량수수료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이 금액을 다 쓴다는 것은 아니예요. 남아 있는 금액이 그렇습니다.

다음에 164쪽에 정주권 개발사업 이것도 이미 사업이 확정 되서 주민들이 측량도 하고 전부 알고 있는데 이제야 감이 된다면 이해를 시켜야 ..... 큰 액수는 아니고 많은 돈이 아닙니다만 3,100만원 이니까 두 개면이 나눈다고 해야 1, 2,000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사업체를 하나 줄인다던지 뭣을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관계를 8억 7,872만 1천원으로 확정을 시켜놓고 이중에서도 양여금을 국비중에서 양여금으로 들어올 것이 상당부분 빵구가 난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면 어떤 주세라든가 세금이 덜 걷혔답니다. 그래서 양여금이 줄어들고 그렇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별로 지금 돈에 맞춰서 전부다 측량까지 다 해놨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실행 자체를 저희들도 현재 착수한 것은 그대로 하되 앞으로 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에 맞춰서 할 계획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 168쪽에 환경성 영향검토 용역비 가항 지구 산림축산과장님! 용역비가 2,000만원 이라는 돈이 어디에서 견적을 받아본 거예요? 어디다 문의를 해본 거예요? 어떻게 해서 2,000만원이 나온 겁니까?

견적을 받아본 것입니다. 이게 거기 시설, 초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검토 없이는 사업이 안되게 생겨서 환경성 검토 할 수 있는데를 알아본 겁니다.

견적이라도 받아 보고 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178쪽에 한 가지 물어 봅시다. 농업기술센터 사과시험포 체험학습장에서 자산취득비, 물품취득비로 만들었다는 얘기 아까 해 주셨는데 근데 냉장고가 12대나 필요해요? 또 TV 도 11대, 학습장을 칸칸이 나눠 놓은 거예요? 뭐예요?

방이 가족단위이기 때문에 방이 10개가 있습니다. 방이 10개 있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휴게실이라든가 식당이 있고 해서 침대 같은 경우에는 방 하나에 한 조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씩 자는 것 두 개 정도 이렇게 계획을 해서 한 조로 하고 가스렌지 같은 것은 방에서 거실에서 취사할 수 있는 것 10개 하고 식당에 두, 세 개 넣고 그런식으로 해서 총 가족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10개이고, 공동이용시설이 3개 정도 별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식당, 휴게실, 단독주택에.

칸칸이 되어 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한 가지만 나 물어 봐야겠어. 우리 저 산림축산과장님! 167페이지 보면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해가지고 그 밑에 총체 보리재배 연결체 장비지원 사업해가지고 30%를 지원해준다고 사업비를 삭감하고 위에 생산기반 확충 사업비 속에서 거기에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밑에 것을 삭감했다. 그랬죠?

예.

그러면 사업비가 위에 것이 더 많단 말여. 많죠?

예. 거기는 총체 보리재배 사업 사이로 장비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비율은 이 밑에 것 하고 똑같은 가? 장비 지원 비율은? 위에 것이 생산기반 확충이라고 하는 것이 말하자면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는 기반시설 해주는 거요? 장비를 사주는 거냐 이거여.

산림청 총량 자체가 아주 대폭 삭감 되서.

로비를 잘못한 것은 아니고?

부득이 하게.

송아지 가격이 120만원이하 떨어지면 자조기금 뭐 우리 안정자금 마련해 놨잖아요? 3%로 해서. 그게 가능한 가요? 왜냐면 지금 가격이 계속 폭락을 하는데 그 가격이 유지가 안되서 엄청나게 많은 손해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송아지 가격이 90만원이면 30만원을 보조를 해주는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건설과 소관 마. 보건의료원 소관 바.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괄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경정이 73억 6,408만 3천원이고 기정이 73억 5,200만 8천원입니다. 증감 내역은 1,20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 총괄은 경정이 211억 9,87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기정은 209억 7,823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감액은 2억 2,056만 3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총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총괄은 합계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73억 6,408만 3천원이고, 1,207만 5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가 2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이 10억 7,922만 5천원이 줄어들어서 38억 2,119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이 4억 8,910만원이 줄어서 4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13억 4,140만원이 불어서 28억 2,9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항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로 해서 2억 3,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부사항으로써는 수해복구비가 5,800만원, 44쪽입니다. 자전거도로 이용정비 시설이 1억 7,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재해 예·경보 시설 확충사업으로써 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에 세입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3,242만 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비사업이 9억 2,7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이 1억 8,423만 7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에 40만 9,000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52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업으로써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에 8억 7,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이 3억 8,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가 31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61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지개발 사업이 1억 9,29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다음 62쪽입니다. 장계 남동 천변로 개설공사가 3억 5,000이 증가되었습니다. 도장 소하천 정비공사가 5,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이 9억 2,6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정비가 2억 9,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안전교육 강사수당이 1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안전교육 교재 및 홍보 유인물비가 40만원 증 되었습니다. 재난예방 민간기술단 운영지원이 42만원 증 되었습니다. 재난예방 시민단체와 공동추진사업이 270만원이 되었습니다.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 사업이 73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교동, 두동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이 1억 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하천 기성제 정비가 31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비 보조금 전체가 13억 4,140만원이 증 되어서 28억 2,989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감 된 것은 얼마요?

국고 보조금이 감 된 것이 4억 8,910만원입니다. 토탈 4억 8,91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총괄은 경정이 211억 9,879만 3천원입니다. 기정이 209억 7,823만원으로써 기정 대비 2억 2,056만 3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세부사항 말씀드리면 도시개발 사업으로써 6억 6,500만원 증 되어서 34억 2,822만 4천원, 지역사회개발사업이 2억 9,906만 8천원이 증가되어서 67억 1,567만 2천원, 취수 및 재해대책에서 11억 5,315만 9천원이 감 되어서 43억 5,749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건설관리에서 3억 9,735만 7천원이 증 어서 75억 3,64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방위 관리에서 1,569만원이 증가되어서 1,99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6쪽 도시관리 사업예산 설명입니다. 장계 남동 천변로 개설공사가 3억 5,000이 증 되어서 6억 4,317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자체사업으로써 146쪽에서 147쪽입니다. 자전거 도로 정비사업이 2억이 증 되었습니다. 공공이용시설 기반확충이 6,000만원 증 되엇습니다. 공설운동장에서 근로자아파트간 인도설치 5,000만원이 증 되어서 시설비가 전체가 3억 1,000만원이 증 되어서 전체 27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제2종지구 단위계획 변경결정 주민공람 공고 300만원 하고 도시계획시설 사업추진 200만원 해서 5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1,504만 8천원이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입니다. 148쪽입니다. 경상예산으로써 일반운영비 자체설계용 프린터 잉크구입이 205만 8천원, 자체설계용 복사지 용지구입이 112만원, 예산절감해서 32만원이 감 되어서 순 증으로 286만 8천원이 증가되어서 93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으로써 시설비 말씀드리겠습니다. 148쪽 오지개발사업으로써 1억 8,932만 6천원이 증가되어 12억 9,795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이 정자각 신축 2동으로 해서 4,362만 4천원이 증 되어서 4,36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9쪽 150쪽입니다. 자체예산 사업 시설비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이 5,8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계북 내림터골 교량 가설이 6,700만원 감 되었습니다. 유정 멍덕골 도수로 설치 재정보전금이 3,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계북 내림큰골 농로포장 및 광장정비가 세부내역으로써 큰골 농로포장 공사 2,200만원, 배수로 설치공사 2,000만원, 광장정비 공사 2,500만원 해서 6,7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유정교 교량 설치공사가 7,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합 4,200만원이 증되어서 51억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입니다. 150쪽. 지역개발사업 시설부대비 3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이전으로써 장수읍 마을경로당 정비 하는데 2,500만원, 장계신동회관 보수 및 화장실 보수하는데 2,500만원, 장계 도암서원 보수하는데 800만원해서 5,800만원이 증 되어서 2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 사업에서 자산취득비입니다. 150쪽. 평판측량기 기계에서 100만원을 감시키고 측량용 무전기 해서 105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CD 저장기 설계용으로써 2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25만원이 증 되어서 17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2쪽 하천관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인건비가 재원 부기변경 국비를 도비로 변경했습니다. 310만원입니다. 예산 증감은 없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을 해서 5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지방 3급 하천 하도준설이 24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193쪽입니다. 교동, 두동천 하천기본계획 수립에서 2억 1,0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순 증으로 2억 760만원이 증 되어서 5억 4,1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부대비입니다. 하도준설 사업 부대비로써 24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아까 하도준설 사업비 시설비에서 240만원으로 감을 해서 여기에 증 된 것입니다. 순 증으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예산사업 시설비 교동, 두동천 하천기본계획수립이 2억 1,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현재는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재해대책에 대해서 예산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 행동메뉴얼 유인이 5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예산절감으로써 103만원, 순 감이 53만원 감 되어서 2,00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시설비 도장소하천 정비사업 재해대책기금으로써 1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195쪽입니다.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 장계천 1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재해위험 지구 동화지구 정비사업에서 12억 9,000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 3,242만 1천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순 감이 11억 5,857만 9천원이 감 되어서 37억 6,017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재해 예·경보 추진용 위성전화 구입이 600만원이 순 증 되었습니다. 다음 196쪽 건설행정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예산절감으로써 389만원을 감해서 7,39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7쪽 도로관리 경상예산 일반운영비로써 예산절감으로써 150만원이 감 되어서 2,8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98쪽 군도시설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 방화동 가족휴가촌 선형개량 3억 8,40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위험교량 재가설 공사에서 1억 8,423만 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8,423만 4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순 증으로써 1억 9,976만 3천원이 증 되어서 28억 81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쪽입니다. 농어촌도로 사업입니다. 시설비로써 농어촌도로 확·포장 사업에서 40만 9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35억 6,68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농어촌도로 신월서 확·포장에서 특별교부세가 2억원이 증 되었습니다. 순 증으로 2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5쪽입니다. 재난관리 경상적경비로써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으로써 21만원을 감을 해서 40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비 일반운영비로써 안전교육교재 및 홍보 유인물 80만원,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지원 84만원 합쳐서 164만원이 순 증 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 시민단체와 공동추진 행사 실비보상이 540만원, 안전교육 강사수당이 20만원 해서 560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로써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구입비로 해서 146만원이 증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146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자산취득비 재난지휘 물품구입으로써 720만원이 증 되어서 현재 720만원으로 반영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신묵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희 보건의료원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보건의료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원장 박찬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흥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군민의 보건의료 발전과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격려 해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저희 보건의료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면서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나 주민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 만을 증액 계상하였음 먼저 보고 드립니다. 세출 부분 주 내용으로는 보건의료원내 건강증진 장비구입비로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따른 건강증진실 설치비 3,200만원과 궁양 보건진료소 보일러실, 그리고 의사숙소 방수 공사비 등 시설비를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용은 보건사업과장으로부터 상세히 보고드릴 수 있도록 위원장님께 허락하여 주시기를 양해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죠.

보고 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성실한 답변을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의료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추경예산은 불가피한 경상사업비와 국·도비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궁양 보건진료소 보일러 및 건강증진실 설치, 그리고 의사숙소 방수공사 등을 위한 시설비를 주로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당초 1억 7,901만 1천원 보다 1,096만 4천원이 증가한 1억 8,997만 5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15억 2,970만 5천원 보다 2,892만 7천원이 증액된 15억 5,863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서 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52쪽 국고 보조금으로 암 조기진단 사업 일용인부임 등 국고 보조금으로 918만 8천원 증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쪽 하단에 도비 보조금도 암 조기진단 사업 일용인부임 등 177만 6천원이 증액되어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8쪽 서무관리 인건비 일용인부임은 고용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및 산재보험료 인상분으로 52만원 증액 계상하였고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로 예산절감 1,60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의료원 전산화 사업에 따른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하여 당초 보건지소 운영에 계상되었던 일반운영비를 감액하여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 1,080만원을 세항 변경, 증액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총 514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자체사업으로써 궁양 보건진료소보일러실 설치 200만원, 건강증진실 설치사업비 3,200만원과 의사숙소 방수공사 시설을 비롯 450만원 등 총 3,850만원을 계상 하였으면 109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산화 사업에 의한 외과, 내과 프린터 구입비로 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보건의약관리 인건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건강 증진실 운동 지도사 245만 3천원과 암 조기진단사업 일용인부임 84만원, 계 329만 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는 예산절감으로 53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암 조기진단 홍보비로 84만원과 건강증진 사업 3,490만원으로 총 3,574만원을 목 변경하여 인건비 및 건강증진실 장비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내여비로 전염병 관리자 교육여비 및 실무자 교육과정 여비로 18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입니다. 보건의약관리 보조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써 임플루엔자 예방 접종외 4종으로 1,810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부터 116쪽 상단까지 보조사업 민간위탁금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외 11종 69만 5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보조사업 자산 및 물품취득비 건강증진실의 장비구입비로써 3,169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방문보건관리 일반운영비로 42만원 예산절감 감액 계상하였고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방문보건사업 인력개발 등 132만 8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8쪽 행사 실비보상금으로 자원봉사자 교육비가 당초 80만원이 국·도비 보조 변경으로 감액되었고 의료 및 구료비로 방문보건 사업 간호용품 구입비로 717만 4천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19쪽 민간자본보조 노인의료기구 구입 등에서 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0쪽 의료원 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예산절감으로 132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끝으로 121쪽 보건지소 운영 일반운영비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로 1,080만원을 감액하여 서무관리 일반운영비로 세항 변경 감액하였고 예산절감으로 351만원을 감액하여 총 1,431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보건의료원 추경예산은 필수적인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배려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보건의료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용수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재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읍면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44쪽에 지방교부세 18억 4,100만원이 감액 되어 550억 5,9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5쪽에 밑에 하단부에 지역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보조가 6,547만 8천원이 증액되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46쪽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재정 부족액 보전금으로 자주재원 보전금입니다. 1억 9,600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47쪽에 2003년도 시군 재정평가 우수기관 인센티브 5,000만원이 기획감사실에서 확보가 되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 세출예산 73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지난해부터 직원들 해외 배낭여행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주셔서 금년에 또한 실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직원들이 아직 보고회는 갖질 않았습니다만 거기 가서 보고 느끼고 선진 분야에 내용들을 모아서 책자발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일반운영비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삭감된 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74쪽에 인건비 중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부군수님 부속실 여직원 민원실에서 5월 19일까지 사역을 했었는데 5월 20일부터 686만 7천원 부족분을 여기다 계상을 했고 그 밑에 국내여비 지방재정보전금으로 지난해에 재정운영 평가 우리 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되서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인센티브 5,000만원 확보했습니다. 그 중에서 1,200만원을 재정업무 유공자 선진지 견학해서 여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75쪽에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부군수실 레이저 복합기 구입 1대를 확보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1쪽에 이것은 삭감된 내용입니다만 일반운영비 중에서 자치단체 상품권 발행이라고 해서 지난해 11월 달에 시책보고를 드렸고 금년도 1월에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상품권 개발을 하겠다고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확보를 해주셨습니다. 3,700만원인데 지금 우리 전라북도에서 김제시도 하고 있고 전남에서도 일부 시군에서도 하고 있는데 이 사항이 아직 감사원에 감사결과 지적된 시군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서도 하고 있는데가 있는데 이게 문제점이 발생되고 해서 이것은 앞으로 시기를 조절을 해가면서 추진해야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번에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182쪽입니다. 민간자본이전비로 해서 향토 지적재산 산업화 사업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향토 지적재산 조사 발굴하고 산업화 추진계획에 의거해서 지금 각 시도별로 한 군데씩 시군을 정해서 시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향토 지적재산본부 컨설팅 용역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4,500만원입니다. 4,500만원 중에 우리 군비를 1,500만원, 농협 도 본부에서 1,500만원, 농협중앙회 장수군지부에서 1,500만원해서 4,500만원인데 전라북도에 사업이 한 건이 내려왔는데 농협 도 본부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 유형, 무형의 지역적, 전통적, 역사적 내용을 현지 조사를 해서 향토 지적재산을 발굴, 분석해서 보고서 제출하는 형식으로 이 사업이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장수 청정한우라든가 사과라든가 농산물이라든가 고수, 수박, 오이, 깻잎 등 그런 내용이 들어가고 논개대축제라든가 도깨비 씨름, 석기, 특산품 여러 가지가 들어가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모아서 농촌지역경제 건전한 발전을 위하고 축산물 판매촉진을 도모하고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이번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83쪽이 되겠습니다. 183쪽에 여비인데 국외여비가 됩니다. 공무원 해외연수를 해서 5,000만원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는데 기정이 5,0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5,000만원을 현재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현재 10건에 16명이 3,600만원이 지금 해외연수를 다녀왔고, 현재 1,4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금후 소요액 판단을 해보니까 약 6,400만원 정도가 필요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족액이 5,000만원인데 여기에 6,400만원 내용으로는 섬진강 수계관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선진지역 나일강 견학이 우리군에 4명이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명해서 1,300만원하고, 현재 보면 옛날하고 달라서 중앙부처라든가 도단위에서 해당업무 소관별로 선진지역 해외연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현재까지 계획이 내려온 부분이 일곱 명이 2,100만원입니다. 그리고 군정 앞으로 주요시책이라든가 추진을 위해서는 해외연수에 필요할 것이다. 라고 예측해서 약 3,000만원 정도 해서 예산을 5,000만원 올렸는데 현재도 우리 예산이 부족해서 중앙이나 도에서 업무 소관별로 해서 공무원 차출해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아직 보내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료라든가 일부 요금을 시행부서에서 보조를 해주고 자치단체에서 일부를 부담을 해서 가라고 한데는 저희들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전액 여기에서 부담을 해서 가라고 한 것은 시행을 못하고 있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5,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22쪽에 읍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입니다. 환경미화원 인건비인데 1,553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연말이나 연초에 전국 미화원 임금조정 협의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조정 협의회 결과에 따라서 7%가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조정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읍면별로 전부다 같은 내용이고 224쪽에 밑에서 네 번째 사항을 보면 전기요금 증가 및 심야전기료가 있습니다. 천천면인데 이 부분이 본 예산에서 누락이 되서 8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08쪽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법정비율에 맞춰서 29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1쪽입니다. 특별회계중 농공지구 단지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먼저 재산매각대 수입이 되겠습니다. 분양대금을 기정에 2억을 해놨는데 이번에 추가로 6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8억이 되겠습니다. 8억의 내용은 현재 6만 2,000평정도 되는데 이 조성을 하면서 군비가 21억 6,400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분양면적에 포함해서 저희들이 입주자들한테 부담을 시키는 것인데 6만 1,000평을 부담했을 때는 우리 군비 들어간 만큼 21억 6,900만원이 되는데 이번에 계약금 하고 선급금을 6만 2,000평을 분양할 때 계약은 약 10% 정도 받고 선급금을 30%를 받게 됩니다. 두 가지를 합칠 것 같으면 8억이 되는데 우리가 당초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2억만 세입을 잡아 놨다가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마 금년 내에 분양이 다 될 것으로 봐서 선급금하고 계약금을 이번에 확보를 하고 잔금 60% 선금은 5년 균등 분할 상환을 해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때그때 마다 세입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60%는 그대로 두고 40%만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62쪽입니다. 세출분야가 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4억이 증가된 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일부 추가공사 하고 단지 내에 저희들이 운동장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4,000평을 갔다가 그대로 둬도 됩니다만 이왕에 축구 운동장을 만들어 놓아서 입주된 직원들 공원들이 자체 행사라든가 체력단련을 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해주기 위해서 4억을 넣어 놨습니다. 이 4억은 저희들이 추가로 군비 부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양대금에 포함을 시켜서 받기 때문에 이번에 축구장을 만들므로써 어떻게 볼 것 같으면 잔디가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 축구장을 하나 조성할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 관내에 축구 동호인들이라든가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도 활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억은 군유재산 매각대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밑에 2억을 계상을 해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과 읍면 예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보고한 건설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열 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 186페이지 장계 남동 천변로 거기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죠. 거기 어디를 지금.

당초에 1억 5,000이 도비가 와서 저희가 그때 3억을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3억 5,000이 도비가 더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공사는 시작 안했잖아요?

예. 전체 사업비가 9억이 넘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언제쯤 착공할 계획입니까?

지금 설계가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그것 시작도 안했는데 이게 그렇게 증액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206쪽에 보면 안전교육 강사수당이라고 했는데 한 시간에 10만원씩인가요?

예.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두 시간하는데 20만원요?

강사 질에 따라서 그런 것이 있습니다. 20만원씩 주는데도 있고 그런데 저희는 또 오지고 그런데 1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상당히 고단가이네요?

싼 것입니다.

싼 것이예요?

장관급, 교수급 할 것 같으면 50만원씩 합니다.

그리고 과장님 예산 때문에 그랬는가 월현리 입구에 다리에 그것 못 뜯어 내요? 상당히 위험성을 느끼고 있던데.

도로관리 사업소에다 저희가 요청을 했어요.

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요?

지방도였는데 그것 요청을 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도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해복구 사업으로 추진할라고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면 나중에 그것 치우는 것 치우더라도 우선 포크레인으로 그것 다리는 가라앉혀버리지요. 지금 하절기가 되니까 얘들이 거기 올라가던데 만약 가라앉아서 안전사고 나면 위험하잖아요.

가라앉혀 놔 버리면 또 나중에 그것 가라앉혀서 물이 위로 차서 더 수해를 입었다. 할 경우가 되거든요. 안전조치를 취해 놓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차과장님! 109쪽에 궁양 보건진료소 보일러요. 지금 궁양 진료소 엊그제 했잖아요? 그런데 보일러를......

심야전기하고 황토방 보일러 두 개가 들어가 있는데 당초에 설계를 낼 때에 그 부분을.....

그걸 빼놓고 했어요? 애당초 잘 해야지.

설계사에서 깜빡했더라고요.

그런 것 하나도 계획성 없이 일을 하니까 안 그래요? 미리미리 챙겨서 잘 했어야죠. 116쪽에 지금 의료원에 체력장비랄지 지구력 측정기외 10종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없던가요?

체력장비요? 이것은 금년에 우리가 국비를 받아서 구입할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도 작년부터 시작해서 금년에 우리가 로비를 해서 사실은 국비를 받아 왔습니다. 체력측정실 하고 체력단련실. 군민들 건강쪽에 상당히 관심도 많고 해서 제가 알기로 금년도에 전국적으로 보건소 1/3정도를 시설을 하는데 우리 장수도 받아서 체력측정 장비하고 단련 장비 10종을 비치를 할....

그럼 주민들이 가서 활용하는 건가요?

예. 자기 체력측정도 하고 거기에 맞는 운동 처방을 해주는 것이죠.

찾아가서 잘 이용이 될까 모르겠네. 부락단위에다 해 놓은 그런 운동기구도 가서 보면 전혀 활용이 안 되고 먼지만 뽀얗게 있던데.

전반적인 추세가 내년, 내후년 가면 전 보건소가 다 이런 측정실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기획실장님! 아까 실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g는데 공무원 해외연수 5,000만원. 이것은 곡 필요로 한 것이예요?

추세가 우리 전체 공무원들이 갔다 와서 선진 행정도 또는 현지 확인해서 우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하고 특히 자신의 마인드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행정을 잘 한다고 해도 장수에 앉아 있을 것 같으면 장수 밖에 모르잖아요. 그러나 해외도 나가보고 타지에도 나가봐서 자기 자신 마인드를 바꾸는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봐요.

취지는 좋습니다만 그 이번에도 나갔죠? 먼저 우리 첫해에 보니까 15일간 나가는 것이 있던데.

15일간이 한 팀 있습니다.

그런데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15일짜리가 있는가요? 내가 그걸 못했는데. 자치단체에서 15일 나간다고 하는 것은.

지금 국제화 재단에서 나간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재단에서는 광역, 기초 상관없이 나가고 있는데... 위원님 뜻은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사실상 우리 자치단체에서 바쁜 시기에 15일이랄 것 같으면 짧은 시기가 아니고 책임자가 공백을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저희들도 판단해서 이후부터는 그것을 조정해서 일수를 좀 줄일려고 합니다.

일수를 줄이는 것도 문제지만 어디 보니까 우리 장수군이 여행이 제일 많다고 그런 얘기를 누가 하더라고요.

자금 저번에 의성군에서 몇 일 전에 왔었어요. 계장 담당급 해서 네 명이 왔었는데 우리는 배낭여행을 자랑삼아서 선진행정 하고 있다고 했더니 자기들은 우리보다 더 빨리 진작에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자치단체 저희들뿐만 아니고 거의 다 많이 해요. 어떤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여하튼 우리군 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각 자치단체마다 그건 있을텐데 특히 우리 장수군이 많다고요. 그런 얘기를 해요.

많으면 예산이 많이 들어갈 것이 문제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마만큼 폭넓은 행정을 한다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폭넓은 행정요?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이 좀 다르거든요.

우리도 해외연수 같은 것 나갈 때 상당히 도마 위에 올라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듣고 있는데 공무원들 배낭여행을 15일 보낸다고 하는 것은 어디다 내놔도 명분이 약하지 않아요?

지금 배낭여행을 하는데 저희들이 120만원 에 150만원밖에 안줍니다. 400만원, 500만원 든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전액보조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일부분을 보조를 해주고 나머지는 자체부담으로 해서 나가기 때문에 서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좋고 우리 기관도 좋은 제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 부담이 얼마나 되요?

그것은 일수와 방문국에 따라서 다릅니다. 동남아 쪽은 저렴하고 유럽쪽은 상당히 비싸고.

그런 것을 자세하게 잘 알려줘야 되요. 지금 외부에서 볼 때에는 본인들 부담하고 가는 것은 별로 생각지 않고 군에서 많이 보내는 것만 안 좋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홍보를 한다던가 잘 알려야지요. 그리고 농공단지 축구장 아까 얘기했죠? 그것은 거기서 입주자들이 부담이 얼마 되요?

전액 부담이 됩니다.

그럼 축구장은 우리군 소유고?

예.

그럼 다행스러운 일이네. 돈 들여서 할 것 없이 축구장이 자동적으로 하나 생기면.

말하자면 그런 기회가 되겠죠.

그런데 거의 그것이 축구장 만드는 것보다도 운영비가 문제인데 그건 앞으로 어떻게 되요?

우리 군비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잔디관리 같은 것은 우리가 해야 되요?

예.

그런데 남해 같은데 보면 잔디관리 같은 것 상당히 돈은 많이 들어간다고 하던데.

일년에 따라서 하겠습니다만 5백, 7백 정도 든다고.

농공단지 관리하는 입장이라고 해서 그걸 해야 된다고 하면 하는데 여하튼 잘 운영이 될 수...

그리고 우리 군에서 행사 때도 쓰지만은 그 분들 몇 백명 되거든요. 또 그런 후생복지 시설 일부라도 이런 기회에 만들어서 활용하도록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종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간단하게 우리 보건의료원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한테 한가지씩만 물어보겠습니다. 의사숙소에 방수공사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지금 의료원에 비가 지금도 샙니까? 작년에 공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청취불능)

의사 전용 숙소 말이예요? 의료원에 작년에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물어본 거예요. 의사 숙소가 많이 새요?

많이 새요. 벽이 뭐고 막 탱이가 나서 도저히 10년 됐는데 엉망이예요.

어째서 우리 행정에서 지은 건물만 다 그래요?

부실공사죠. 전체 하려면 3,000만원 들더라고요. 본 예산에도 깍여서 일부 샌 부분이라도.

방수는 전체를 같이 해야지 괜히 돈만.

이것 그럼 전문가하고 상의를 해봤어요? 450만원 정도면 할 것 같다고?

우선 탱이난데 우선 해야겠더라고요. 내버려 두면 금년 여름을 못 넘길 것 같아서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작년에 장계사람한테 물어보니까 2,700, 800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체 방수를 하는데.

어제 경찰서 손을 본다고 해서 3,000만원 재무과하고도 얘기를 했지만 그것은 다 손을 볼라면 4억 정도 드는데 4,000만원 가지고 손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만 2,700 정도 들어갈 돈을 가지고 우선 450 가지고 때워 났다가 다음에 또 일년이나 되서 또 달라고 하면 이것 우리는 검토를 할 때 이것 일년에 한번씩 보수를 한 격이 된단 말이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획실장님!

예.

어제 문화관광과하고 할 때 축구경비로 해서 2,000만원을 세웠던데 여기 중복된 것 아니요?

어디요?

문화관광과에서 이것 2,000만원 빼갔던데.

그것은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넘어온 것입니다.

같은 팀이 아니예요?

한 팀이예요.

그럼 우리 여기에서 2,000만원 주고?

우리는 총괄로 잡는 것이고, 우리는 추경예산 총괄로 해놓은 것이고 거기는 별도로.

그러면 같은 거예요? 상품권을 우리가 그때 작년에 좋은 제도라고 우리 실장님이 얘기를 해서 예산 승인을 해줬는데 다른데도 한 것 보고 문제점이 많다 해서 써보도 않고 다시 반납을 하면 이건 우리도 문제가 있지만 애초에 계획세운 우리 실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감액부분은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그 부분은 그래서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그때도 저희들이 좀 안전하게 파악을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승인해준 우리도 문제지만 해보겠다고 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나서 도로 반납을 해버리면.

의회에서는 우리 집행부 얘기를 믿고 해주셨고 저희들이 그 부분에서 소홀했던 것은 시인합니다만 저희들이 하려고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었어요. 해서 다른 지구도 한번 나가서 보고 전남 화순이라든지 김제 같은데 가서 보고. 또는 그것을 검토는 하다 보니까 감사원에서지적을 한번 했더라고요. 그래서 시기를 조절을 해야겠다 싶어서 완전히 포기는 아직 안하고 더 검토를 해서 어느 시기에 가서 이것을 할 시기가 돌아오고 완전히 괜찮다 할 것 같으면 그때 한번 다시 추진해 볼라고 합니다.

그러면 애초에 시작할 때는 간단히 생각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다른데 시행한데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하고 감사원에서 문제가 생겨서 도저희 시행을 못 하겠다? 어떻게 생각하면 단순하게 생각해서 했는데 우리는 집행부만 믿고 승인을 해줬는데 이것도 일년도 안되서 반납을 해버리니까 제 생각에 좁은 소견으로 우리 의회도 문제가 있고 집행부도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의회는 문제가 없고 저희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양종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태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금년도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건설과장님.

1억 9,295만원이 더 왔습니다.

계속사업이요?

예.

146페이지 자전거 도로 작년에 끝내기로 안했어요?

지난번에도 작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전거 도로가 자전거 도로를 설치함으로써 시내에 보도 설치가 안된 구간에 대해서 보도 확보차원에 추진한다고 작년에도 몇 번 말씀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특별교부세로써 1억 7,500만원이 추가로 더 배정이 되서 저희 군비 2,500만원 확보해서 2억원.

그래서 마무리를 진다 이런 얘긴가요?

더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공공이용시설 기반시설 6,000만원은 그것 뭔가요?

지금 우리 장수 읍내나 이렇게 공공시설이 들어서면 주변지역이 낮설고 해서 정리도 좀 하고 나무도 좀 심고 그런 목적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공공이용시설 뭣 들어서요?

공공이용시설이나 우리가 시가지 정비해야 할 지구 조경 같은 것 할 때 있으면 할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공이용시설 더 설치한다 이런 얘기인가요?

시가지내에 각 기관도 들어서고 또 그러다 볼 것 같으면 주변정비를 많이 또 해야할 곳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6,000만원 넣어놨어요.

도시 미관상으로는 좋을지 몰라도 기관 같은데 한다면 기관에서 알아서 좀 해야 할텐데. 149페이지 정자각은 모정하고 어떻게 틀려요? 모정은 다른데서 하고. 정자각은 장계하고 149페이지 그것인가요?

오지개발사업으로써 들어가는 ....

장계에 있는 것은 뭣이죠?

장계는 정주권 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오지개발사업에 들어간거지?

오지개발사업 지구에서 정자각을 요청을 했습니다.

2개면이니까 두 개씩 세웠구만.

지금현재는 2개면으로 한 것이 아니라 번암면에서 우리가 오지개발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번암면으로만 가는 것입니다.

오지개발사업이 금년에 번암이 끝나는가?

현재는 지금 금년에 번암면만 해서 번암이 끝납니다. 그래서 다시 그것을 조정을 했어요.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더 돌리는 걸로. 3차 사업으로 해서 오지개발사업.

예산을 확보하는데는 지장이 없는거여?

그렇죠. 그것도 전체 균특예산으로 넘어가서 균특예산 전체적으로 놓고 보는 것이라 앞으로 좀 여러 가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이 되겠구만요.

교통사고 198페이지 위험지구 3억 8,000은 이것은 선형을 지금 새로 바로 잡는가요?

예. 방화동 휴가촌 들어가는 입구 군도인데요. 거기가 선형이 상당히 급커브 지역도 있고 그래서 거기를 좀 완화하게 잡을 계획으로 지금 이것은 도비로써 내려온 것입니다.

거기가 위치가 어디쯤여?

사암리. 몇 군데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업비가 상당히 되는데 우선 금년에는 이것만 추진할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의료원 110페이지 건강 증진실 운동 지도사 이사람 누구요? 3개월을 쓰고 있는 25일간.

체육 측정실이 설치가 되면 하반기에 한 달에 한 80만원 정도 줘서 자격증을 가진 운동치료사를 고용을 3개월 동안 해서 측정을 하도록 그렇게.

3개월 하면 이 사람이 와서 지도를 한다 이거여. 3개월 동안에는 그렇고 3개월 끝나고 나면 끝이 난가? 이 사업이?

내년에 계속 고용하고.

그때 또 3개월 지도사 써야할 것 아녀?

금년에는 늦게 발주가 되서 3개월 정도 하고 내년에는 일용인부를 하나 써야될 것 같습니다.

건강 증진실이라서 좋기는 한데. 지금 112페이지를 보면 인플루엔자 접종, 장티푸스 접종, 일본뇌염 접종. 죄다 무료로 이렇게 접종을 한다 이거여. 물론 좋아. B형 간염은 유료 아닙니까?

무료가 있고 유료가 있고 그렇습니다. 일부는 무료가 있고 거의 유료로.

유료 대상자는 하나도 없는가요?

있습니다.

어디가 있어?

본 예산에 대상이 많은 인원은 아니고, 그전에는 몇 천명씩 맞았습니다만 100명 미만으로.

그것도 세입세출에 징수액 계상이 되어 있죠? 예산서 추경에 없는 얘기 하나 물어봐야겠는데 의료원 관내 음식점 식당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맺죠? 그렇게 운영 안한가요?

식당요. 임대계약을 해서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안실은?

영안실은 직접 저희들이 직영을 하는데 일반운영만 장의사 협회에서 그 사람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하루에 12만원씩 3일장 치루면 36만원이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옵니다.

얘기 들으면 도시 같은데 비해서 훨씬 싸고 참 실용적이고 좋다 이거여. 임대한 것 하고 어떻게 차이가 나요? 의료원 사람들이 많으니까 임대한 것이 낫지. 알았습니다. 나 기획실에 물어볼 것이 많이 있는데 그래도 괜찮은가 모르겠어?

말씀하시죠.

지금 8페이지 보면 어째서 돈을 아껴 놓을라고 했는가 순세계 잉여금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

결산을 안해서.

마이너스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당초에..............

우리가 본 예산 때 5억을 더 잡았잖아. 그것 때문에 마이너스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 본다고.

...................................(청취불능)

그전에는 진짜 거기에서 추경예산 재원이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18페이지 보면 어째서 똑같은 일시사역 인부임해서 5만 5,628만 8천원을 살리고 3,728만 7천원 죽이고. 이것은 무슨 뜻인가 알 수가 없어.

몇 페이지요?

18페이지.

일용인부임은 저희들이 280일짜리가 되고 일시사역은 일자별로 해서 사용하는 사람.

그럼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요?

줄였죠.

44페이지 보통교부세 18억 4,100만원 이것 내력 좀 설명해 줘요.

18억 4,1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요. 당초에 569억 정도 교부세가 내려올 것이다라고 내시가 되서 잡았어요. 그런데 확정돼서 내려온 것이 550억이 나왔어요. 그래서 18억 4,000만원이 줄었어요.

47페이지 재무우수기관 5,000만원 받았는데 아까 1,200만원을 썼다 이거요. 나머지 3,800만원은 지금 남아서 있는거요? 예산부서기 때문에 자세히 해야겠어. 아까 우리 오실장도 얘기를 했는데 기획실에서는 말하자면 1일 거시기를 3만 2,700원이고 자치행정과에서 3만 7,200원이고 3만 7,600원이고 그렇게 해놨다 이거요.

일용인부 단가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요.

현업부서하고 일반 보조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정부 단가를 기준해서 했는데요.

말하자면 자치행정과장 얘기는 좀 생각해준 것이다. 그랬는데 그런 것인가?

아니죠. 여기서 올리고 내리고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79페이지 자치행정과에서는 3만 7,600원이냐 이거여. 기획실은 3만 2,700원이고.

이도형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일용인부임 단가를 자치단체에서 .............(청취불능) 실정에 맞춰서 분야별로 조정을 하는 .........(청취불능) 거기 근거해서 업무 성격상 현실을 말하자면 반영을 시켰다고..............(청취불능)

장수시장 이것은 181페이지 감해졌어요?

이것은 파고라를 두 군데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시장입구하고 저쪽 안쪽하고 했었는데 파고라를 7,000만원 주고 시설을 했을 경우에 다음 장수시장의 변화가 혹시 있을지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주변 여건으로 봐서. 그래서 그것을 해 놓으면 문제가 올 것이다. 파고라를 변화된 쪽으로 쉴 수 있는 쉼터를 한 쪽으로 몰아주는 것이 낫다 해서 이걸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예산서하고 상관이 없는 것인지는 몰라도 편의증진위원회? 앞으로 일정 규모의 건물에는 편의시설을 만들어 줘야 한다. 편의시설이 뭐냐? 장애인, 노인·임산부 해당되는 것의 일정 ............(청취불능) 병원이나 한의원, 치과의원, 이·미용원, 상점. 상점은 반드시 시장이니까 들어간다 이거여. 아까 이런 사람들 장애인이나 노인, 임산부 편의시설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지금부터 그런 준비를 하면 나중에 뜯어 고치고 그런 것은 없을 것 아니냐. 지침은 아니고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 182페이지 향토지적 재산 유형, 무형 지적 재산을 이용해서 브랜드화 시켜서 상표에다 붙인다 했어.

앞으로는 그렇게까지 발전이 됩니다.

아까 4,500.........

4,500인데 농협 도 본부에서 1,500, 군지부에서 1,500, 우리 행정에서 1,500해서 4,500.

검토 자료를 보면 지금 경상경비에서 좀 깍아야 할 것 아니냐 이거여.

많이 깍았죠.

5% 밖에 안 깍았어.

5% 깍았으면 상당히 많이 깍았다고 봅니다.

5% 깍았는데 여기 보면 전국 평균을 100으로 잡고 경상예산이 전국의 19.9%로 장수군이 24.1%다 이거여. 한 4% 더 깍아야 할 것 아닌가?

예산 형편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의무적인 것은 아니니까 그것은 어느 기준이라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판단하기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다른데 깍았다고 해서....

물론 그렇지. 줄 것 줘가면서 그래야 하는데.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잔소리 않고 그래도 이게 지금 신규사업이 서른 두건이 불거져서 지방재정법 16조에 의해서 지방재정 계획이나 투·융자 심사의 10억짜리........... 예산편성 먼저 해놓고 중기지방 재정계획에 세웠는데 이것은 원칙대로 하면 절차를 무시하고 그런 것 아니냐 이거여.

이번에 추경 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추경 때요? 추경 때 그것이 나와서 그래.

저희들이 완전히 배제를 시켰는데요.

장계 장례예식장이나 어린이 보호구역이니 노인 일자리 창출이니 이런 것은 추경예산에.... 오미자주 3억 짜리도 없었고.

이도형 군비는 5억 이상만.

예산부서라 잔소리 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양해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만 남았는가봐. 30분만 해야겠어. 30분. 우리 과장님들 중복된 내용이다 하더라도 또 제가 좀 깊이 알고 싶은 대목도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실장님! 이번 추경에 보니까 본 예산에 확보된 사업 7%를 전체를 삭감을 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을 하는 금액이 9억 2,900만원. 그것 알죠?

예.

물론 사안에 따라서 완급 조절을 해야 되고 비효율적인 사업을 더 효율적인 측면에서 변경을 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게 너무나 심한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특수시책 사업으로 내놨던 그 3,600만원짜리인가 상품권 발행 사업 같은 것. 이런 것을 아까 잘못 되었다라고 하지만 물론 타 부서에서 사업 발굴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고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주고 있지만 모든 총괄하고 있는 기획부서에서 이런 예산이 이렇게 전액이 삭감 되서 다시 편성해서 사업비를 책정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점이 큰 것 아니냐 그 얘기여. 왜 이렇게 심화가 되냐고. 내가 도저히 보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4대 와서는 행정이 전혀 어떤 법과 제도 어떤 규칙이 없이 그냥 엿장시 가세 맘대로 그냥 해버리는 것 같아. 왜 그래요?

3,700만원 가지고 이렇게 크게 비화를 하신다면.....

아니 3,700만원이 아니라 7건에 9억 2,900만원이란 말여.

9억 2,900만원을 가지고 저희들이 물론 삭감을 했습니다. 9억 9,200만원 중에서 당장에 사업이 지금 현실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든가 또는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조금 시기를 늦춰가면서 조절해가면서 할 수 있는 분야에서 삭감을 해서 지금 당장에 사업을 해야 되고 지금 당장에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서 채워 넣습니다. 그것을. 처음에 착오를 일으켜서 아까 우리 기획감사실 소관처럼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거의 다 대부분은 사업을 적정하게 추진을 하고 시기 조절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추경의 목적은 그렇다 그말여. 그런데 어떻게 보면 너무나 심화되는 거여. 예산을 갔다가 편성을 할 때에 당초에 사업성도 없으면서 말하자면 실적위주의 사업을 추진할라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내가 물어 본거여. 추경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같이 불요불급한 부분들은 들어내고 필요한 부분에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서 추경이 필요하단 말여. 그런데 이것은 불요불급하다기 보다는 아까같이 뭔가를 계산을 잘못해서 이런 문제들이 발생된 것 아니냐 그 얘기여.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43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43페이지 맨 밑에 잡수입 2003년도 양여금 미 송금액 이래가지고 10억을 잡아 놨는데 이 ‘03년도 세입에 이게 잡혔었던 것 아니냐 그 말여. 그런데 ‘03년도 이중 계산한 것 아닌가 내 생각에는 그렇게 드는데 그 부분에 예산계장 답변해 보세요.

이도형 이 부분은 작년도에 물론 예산 편성이 잘 됐어요. 그런데 결산과정에 지금 송금이 안 되서 결산액에 포함이 안 된 것입니다. 금년에 2003년도 예산이 결산액이 포함이 안 되서 금년에 송금된 것은 이월금으로 잡아서 2004년도 임시적 세외수입을 증가시킨 요인으로 봐서 증 요인으로 본 것입니다. 결산결과가 확정되면 결산결과에 따라서 정리를 2회 추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 말하자면 추경이라도 이 금액을 들어 내야 될 것 아녀?

이도형 결산결과에 따라서 맞춰야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없는 돈을 갔다가 집어 넣은 것이지? 정확하게 얘기해야 돼! 나중에 이것 가지고 들어 내지 말라고

이도형 예산이 순세계 잉여금이나 이월금 두 가지로 써왔는데 저희들이 이월금으로 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세입을 잡은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알지. 문제가 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또 우리 실장님이 설명을 잘 하시고 그러던데 지금 공무원 해외연수 부분 여기 보니까 섬진강 수계관리 위원회 나일강 견학에 4명 가는데 1,300만원, 그러면 이것이 4명에 얼마여? 325만원 정도 들고만. 4명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가?

지금 섬진강 구역 협의회 장수군이 앞으로 가입하게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거기 갈 것 같으면 회원 시군에서 아마 의무적으로 같이 가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뭘 견학을 한다는 거여?

강 주변의 생태라든가 주변 발전사항을 많이 견학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앙, 도 추진 해외 연수 7명해서 2,100만원이 필요하고 그놈하고 합치고 앞으로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해외 우수시설 견학을 10명을 보내려면 3,000만원이 필요하고 지금 남은 부분이 1,400만원이 남아서 지금 도합 6,400만원. 5,000만원을 확보를 해 달라. 그런 얘기죠?

예.

이 추경에 5,000만원 확보 물론 일부 모자란 부분을 군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해외 우수시설 견학 10 1,000만원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과도한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요. 그리고 182페이지 장수전통식품 상설판매장 설치사업 2억을 삭감을 하는 것은 유통센터 건립관계로 우선 사업을 보류 하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다음에 우리 보건의료원. 건강 증진실 운동 지도사 우선 3개월분 하고 내년도 본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도사를 채용을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예.

우리도 지금 여기를 보면 간암 검진 건강 보험에서부터 쭉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예산이 상당히 말하자면 60만원 많은 돈은 아니지만 이 삭감된 원인은 수요자가 적어서 이렇게 말하자면 국비라든지 도비가 전체 금액이 삭감된 것인가 원인이 어디서 나와? 114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청취불능)

그리고 여기 예산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지만 지금 현재 지난번에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일반 전문의를 채용한다고 그랬는데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 것인고?

지금 최종 결과보고가 아직 안됐습니다. 이제 5월 20일 경에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1차 설명회 하고.

최종결과보고를 받고 나서.

최종 보고가 언제쯤이나 나오는고?

5월 20일경에. 그리고 나서 판단해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아마 공고를 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건설과장님!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는 의존자원 가지고 장수군 행정을 말하자면 주민들의 편익이라든지 각종 사업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 아까 내가 설명중에 물어 봤지만 국고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니까 국비는 국고보조는 상당히 많이 줄었고 도비는 다행히 그것이 늘어서 어느 정도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양여금 부분 사업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물론 양여금 부분이 많은 금액이 삭감되고 있는데 혹시 우리군에서 지시부담금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받아서 국·도비라든지 예산이 삭감되는 그런 부분은 없어요?

이번에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9억 2,000만원이 줄은 걸로.

이번에는 없었는데 그전에는 있었어요?

그전에도 없었습니다. 9억 2,000만원 줄어 든 것은 재해위험지구 사업을 2개를 올렸었어요. 산서 동화지구하고 계남 신전지구 2개를 올렸었는데 지금 안 돌아가는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군에서도 서로 아우성이고 그러기에 행정자치부에서 1개 사업을 우선 설계만 해라. 두 개를 다 줄 수 없다. 못 돌아가는 군도 있는데. 그래서 우선 한 개 사업으로 설계비만 반영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 실장님 건설과에서 로비 활동비 달라면 별도 예산 좀 세워서 좀 많이 줘요. 그래야 예산 가지고 오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보따리 좀 더러 싸주지는 못해도 가서 밥도 사주고 사과박스도 보내고 그랬다는데 우리 강과장은 아직 몰라서 그런가 어쩐가 눈에 보이게 사업비가 자꾸 줄어지는 것 같아.

전체적인 사업비는 늘었습니다. 이번에 예산을 저희가 의욕적으로 세우다 보니까 그것까지 잡은 것이 잘못 되었구만요.

줄 것이라고 잡았는데.

준다고 까지 했었습니다.

받아가지고 와야지. 149페이지 시설비에서 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이 당초에 8억인디 5,800만원이 줄어진 이유는 뭐여?

그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갔습니다. 5,800만원요.

자본보조로.... 다음 장에 나오는 거여?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원래 이것이 군수 포괄사업비인가?

예. 그렇습니다.

원래 10억에서 8억......

위원님 사업이 8억입니다.

그래야 맞다고.

거기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간 것이죠.

다음에 나 몰라서 그러는데 ..... 다음에 20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난지휘 물품구입 720만원을 추경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지휘 물품구입 아까 설명 들을 때는 꾸벅 했는 모양여? 뭐요? 아니 20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재난지휘 물품구입이....

원래 민방위 장비로 되어 있던...

자치행정과 소관인가?

예.

나는 그래서 재난관리.......... 아무튼 그 우리 그 부서에서 가끔 예산 심의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장수군의 예산이 한계가 1,200억 속에서 거의 마무리가 점진적으로 고정화 되는 것 아니냐. 걱정이 되서. 2002년도, 2003년도 결산을 하고 보면 약 1,600억 도래가 됐었는데 이대로 간다라고 했을 때에는 지금 현재 1,224억인가 6억인가 그 정도뿐이 안된 것을 놓고 보면 장수군의 예산이 앞으로 정책개발 내지 중앙에 로비를 하지 않고는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요. 그래서 우리 기획감사실의 역할과 각 실과의 어떤 국비 확보하는데 그런 많은 노력을 해야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실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씀 계시면...

동감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해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저 146페이지 보면 마침 양쪽에 추진부서가 있기 때문에 장계 남동 천변로 개설공사가 시장하고 함께 추진이 된단 말이요. 그런데 시장은 설계가 나와서 지금 공고가 됐어요?

아직 안됐습니다.

아직 안됐어요? 그렇다면 여기가 아무래도 시장을 현대화 시키면서 도로 선형이 확정이 되서 그것이 추진됨과 동시에 같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 확보가 이렇게 되서 되겠느냐. 더군다나 아수라장이예요. 그것 몇 번 얘기해도 우리 실장님 그 현실을 지금 알고 계시는가 나 어쩐가 의문이 되는데 군비 한 푼 여기다 안 보태고 이렇게 빨리 추진 제대로 할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추진하는데 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에서 보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라고 그래요? 시장이 되고 나서 이것 도로 낸다고 하는 것은 이건 서로 맞지 않아서 잘못 돼요. 도비를 내가 보니까 3억 5,000 이번에 왔고 저번에 3억이 왔죠?

지난번에 1억 5,000에서 5억입니다.

그런 가운데 군비를 1억 5,000 준단말여. 어느 현장 사업 작아도 군비가 더 들어서 사업 추진하지 도비를 이렇게 많이 가져와서 하는데는 별로 못 봤는데 그것 맞춰서 해주실랑가요? 실장님?

지금 사업을 하자고 할 것 같으면 모자라게 되면 우리가 제일 처음은 국·도비를 확보할라고 노력을 하고 국·도비 확보가 되면 군비가 적게 드는데 사업양은 분명히 있는데도 국·도비가 확보가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이 군비를 투자를 하게 되는데 지금 우선 6억 4,000만원이 확보가 됐으니까 이것은 도시계획선을 확정을 해놓고 나서 할 것 같으면 비켜서 시장을 할 것 같으면 그것은 서로 지장이 없이 맞춰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 도로 넓이를 어떻게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지금 거기가 현재 6m 폭인데요. 주민들은 8m를 해서 인도를 확보해 주기를 원하고 있거든요.

6m 가지면 원체 시장 걸어오는 사람들, 차량 들이 많이 통과되는 그런 지역이라서 6m 가지고는 교통사고가 많죠. 교통체증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8m로 설계는 하고 있습니다. 8m로 설계를 해놓고 입구에 협의 문제가 남았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그러면 도로가 안되고 시장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제 생각에는 도로가 먼저 돼 놓고 시장현대화 사업이 돼야 되는 것이 순서일 것 같은데 그게 양 부처간에 상의가 돼가지고 지금 어떻게 조율해가면서 하는 겁니까? 따로따로 그냥 내 것만 보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협의는 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설계를 도로도 시장하고 협의해서 거기에 맞춰가면서 하니까 지금...

따로따로 가면......

각각 추진을 하더라도 계획 세우는 것 범위내에서 각자 추진을 하니까 나중에 끝나면 다 아구가 맞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 시장을 앞으로 현대화 시키면 그 사람들도 옮겨야 되고. 그러니까 옮길만한 대도 없고 그래서 천변을 이용해서 했었는데 그런식으로 할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도로부터 먼저 해놓고 시장을 갔다가 공사를 하는 것이 순서는 옳아요. 그런데 시장 거 신축하는 것은 예산이 섰는데 도로사업이 예산이 안 서서 .....

예산 문제 가지고는 아직 지장이 없다고 봐요. 도로 선형만 확정만 해놓으면 비켜서 시장 사업을 할 수가 있으니까.

아니. 시장 장사하는 사람들요. 도로 있는데 그 근방을 이용을 해가지고 갈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어디 갈 때가 없어요. 그러면...

그런데 의장님! 이게요 지금 도로사업을 발주해서 하더라도 금년내로 완벽하게 도로가 다 끝나는 것 아니예요. 만약에 전체 예산이 확보가 돼도. 그래서 금년 사업비 가지고는 금년도 분 추진을.....

만약에 본 예산에 확보가 됐다면 지금쯤은 거의 마무리 단계로 들어갈 수 있어.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공기가 그렇게 안 맞아 떨어져요. 그래서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부족분 예산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확보해서 바로 연결시켜서 사업이 내년 말에 끝날 겁니다.

이건 너무나 시급한 사업인데 이렇게 뒤로 미뤄지니까 하는 얘기고. 다음에 자전거 도로를 이것 과장님! 하다 보니까 진짜 인도 블록에다가 우레탄인가요? 그것을 까니까 기가 막히기는 기가 막혀. 조금 푹신푹신하니 해서 전혀 발에 피곤도 안되고. 그래서 이쪽에 장계 같은데는 구간 딱 한군데 했는데 이쪽 사람들이 저쪽에만 하고 이쪽은 안해주냐고 하고 상당히 불만이 나와요. 다 해줘야 되요. 그런데 나는 애초부터 이 자전거 도로는 가면 안된다. 왜냐면 지금 인도 블록을 못 깔고 있는데 인도를 못내 가지고 있는데도 있고 우리가 여러 가지 더 급한데 인도 블록 깔린데는 그냥 그렇게 이용하게 하고 또 그런데 안된데를 먼저 가야지 어떤 사람들은 진자 푹신푹신한 그런 길을 걷고 어떤데는 농로가 안되고 아직까지 인도 블록이 안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지금 인도가 안된데는 우선 인도 확보차원에서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금방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아수라장 교통체증이 되고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지금 도로도 못 내고 있는데 자전차 도로를 일부에서는 추진을 하고 이게 좀 내 양심에는 이렇게 가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런데요. 지금 시가지내에서도 인도가 없는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인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자전거 도로를 내고 있거든요.

인도 블록만 하면 되지.

인도 블록만 하더라도...

블록에다 이걸 한 번 더 깔고.

작년에 장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기는 좋데요. 그래서 이쪽에 빨리 해줘야 되요. 그것 어떻게 할랑가요?

의장님께서 확보해 주시면 해야죠.

어느데는 해주고 어느데는 그냥 인도 블록을 깔고 어떤데는 푹신푹신한 땅을 해주고. 그랬을 때 이쪽에 해달라면 안해주면 안되죠. 그런게 애초에 나는 손을 데는 것이 아니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저는 몇 차례 강조해서 했는데 끝까지 하더니 결국가서 수요를 어떻게 다 수용을 할랑가 걱정이 되기도 해요. 공공이용시설 확충은 뭘 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시내에 공공기관이나 다른 공공시설이 들어 섰을 때 주변지역 정리나 아니면 일부 조경 그런 것을 해줄라고 지금 확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손을 대면 상당히 골치 아픈 것 아닌가요? 왜냐면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지금 장계 초등학교가 괜히 담장 철거를 해줘서 조경을 해준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서 그걸 군수가 바뀌어서 그걸 왜 해주냐고 지금 취소를 시켜버렸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교육 계통에서는 그건 군에서 그렇게 할라고 했던 것이니까 군에서 해줄 것이다. 예산 반영을 안해줘요. 지금까지 알다시피 흉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학교를 해줬다면 다른 학교에서 해달라고 하면 담장 없애서 조경해서 그런걸 해야 되는데 기왕 우리가 조정을 해가면서 앞으로 요구되는 수요까지 생각을 하면서 가야지 우선 당장 어느 특정지역에서 해달라고 한다고 해서 해줬다가 다른데서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럴 어떻게 다 해나가겠느냐.

저희는 시가지 정비 차원에서도 어느 정도 이런 예산이 있어야 시가지가 좀 형성되어 가는 것 아니냐 해서 확보했습니다.

특별히 어디를 지금 해줄라고 해요?

지금 경찰서가 새로 들어오면 그 주변지역도 정비를 해야되고요. 거기가 새로 기관이 옮겨가니까. 거기는 특별한 다른 별 예산이 없습니다.

그걸 경찰서에서 요구해서 수용을 했구만? 진작 그렇게 얘기하면 되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뭔가요? 내용이? 나 이것 잘 이해가 안가서 묻는데. 아까 얘기했던 주민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 5,800만원 시설비에서 감 되서 자본적 보조로 장수 마을 경노당 정비, 장계 신동, 장계 도암서원 이것 이 내용인가요? 그러면 장수에서도 그렇고 장계에서도?

요구사항이.

그리고 실장님 말이요. 나 총체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해야겠는데. 왜 나는 이 예산 배분이 적재적소 또 시급한데 또 완충이라고 보는 시각, 그런데서 전체적인 예산 투입을 갔다가 하는데 좀 시급성을 따지는데 있어서 전체를 들여다보고 예산 편성을 하는거냐 하는데서 불만이 좀 있는 사람인데 왜 그런고 하니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같이 갔지만 5개 마을 200호가 넘게 지금 식수난 때문에 아침밥을 갔다가 못해먹는 그런 지구가 있어요. 그리고 한 시간 물을 받아서 하루 종일 쓰고. 식수를. 지금 그렇게 식수난에 크게 어렵고 참 그 분들이 먹어야지 일도 할 것 아닙니까? 이런 것 다 일을 해서 돈 벌어서 먹고 살라고 다 사업을 해주는데 우선 당장에 아침밥을 못해 먹는 사람들이 현장에 가서 농사짓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그런 지역에 예산 요구를 했는데 그걸 갔다가 삭감을 기획실에서 제켜 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것 내용 알고 계신가요?

광역상수도 하고 연결을 해서 보기 때문에 이중으로 투자는 상당히 환경보호과에서도 마찬가지고 군 전체적으로 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어차피 한 길로 가야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광역상수도가 들어오는 동안에는 그런식으로 그냥 물이 밥을 못해먹어도 그대로 둬요?

그런 마을에 대해서는 지금 본 예산에도 간이 상수도 보급비가 서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있어요.

내가 물어 봤더니 다른데 계획이 되서 추진이 된 그런 지역이고 거기는 예산이 없어서 이번에 올렸는데 기획실에서 아마 편성을 안해 준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중적 투자가 될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억제를 한 것이 있습니다.

참 우리 실장님! 우선 당장 밥을 못해 먹는데 내비 두고 광역상수도 지금 추진하면 몇 년 걸립니까? 2년 이상 그냥 내버려 둔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해당 과에서 2억원이 예산이 확보 돼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 급한데부터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다 집행계획에 의해서 지금 사업 추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거기 한번 봐 봐요. 명덕 관내 다섯 개 마을입니다. 그리고 200호 이상.

그런데 거기가 예산을 많이 투자해서 한 지가 사실상 얼마 안 되잖아요?

그것이 물이 부족해요.

대체 수원을 확보해서 연결시켜줘야 되는 사업인데.

장기적으로는 광역상수도를 물론 해줘야겠죠. 그러나 우선 당장 식수 해결이 안되면...

그 부분은 환경보호과하고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볼께요,.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빨리 해결해 줘야 될 명분이 서고 또 그 만큼 수요가 시급을 요구하는 데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당초에 2억을 확보해줬거든요. 그걸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쫓깁니다만 기획감사실에 예산절감 일반운영비에서 거의 예산절감 난이 거의 다 나오는데 기준은 어디다 뒀었어요?

기준은 5%로 균일하게 했습니다.

균일하게? 당초 예산에 본 예산에 너무나 많이 책정했던 데도 있을 것이고.

아니죠. 많이 책정했던 것 보다는 그전에 위원님들 10% 왜 절감 안하냐 하는 질책도 많이 있었고 작년에도 안하니까 그때도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금년에도 한번 어떻게 보면 내실도 기하지만 정략적으로도 한번 해보려고 그랬었어요. 솔직한 얘기가 지난번에는 운영면에서 우수기관으로 해서 5,000만원 했는데 내년에도 이런 것도 내적으로 한번 솔직한 얘기가 욕심도 더 내보는 차원도 있었습니다.

섬진강 수계 나일강 견학한다는 4명이 누구누구로 정해져 있어요?

아직은 거기서 통보는 안오는데 네 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일개 시군당.

다음에 보건의료원 109페이지 건강 증진실 설치 건강 증진실 내용은 어떤 것이며 어디다 공간으로 활용할 공간은 있어요?

이것이 국비가 확보되면서 의료원에 신축을 할라고 처음에 6,600만원 정도를 잡아서 신축을 할라고 했는데 건폐율이 초과돼서 신축이 불가능한 형편에 있습니다. 궁여지책으로 현재 신관 쪽에 있는 실중에서 리모델링을 일부 해서 적은 평수나마 3, 40평 정도를 설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신축은 아니고 건물 리모델링.

그러면 그 내용은 뭣 뭣을.

공간 실을 두개를 확보해서 한 쪽은 체력 측정실, 각종 체력 측정 장비를 넣어서 일단 오시는 분들의 체력 측정을 먼저 하고 그 옆에 한 2, 30평 공간을 내서 체력 단련장을 만들어서 우리 장수읍면들이 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가 되겠고. 다음에 건설과 위성 전화기 설명 들었고. 농어촌 도로 신월선에 2억이 특교세로 확보가 되는데 여기에 준비를 기공 승낙 같은 것을 면에다가 미루지 말고 어떻게 군청에서 힘을 쓰셔서 일이 잘 되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동화천하고 신전천 둘 중에 설계를 한 곳만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밝혀줄 수 있어요?

지금 찍어서 내려왔어요. 행자부에서요. 신전지구는 사업비가 금년에 12억인가 내려오고요. 동화지구는 1억 5,000 금년에 설계만 하는 걸로 그렇게.

내년에는 될 수 있겠구만요?

아마 가능할 겁니다.

내년에 가능하도록 힘을 써주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보건의료원, 기획감사실 및 읍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만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의회사무과 소관

의회사무과장 류기홍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69쪽이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은 당초예산 8억 1,753만 7천원보다 7,755만원이 증가된 8억 9,508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는 인건비에 있어서 인건비 인상 및 행정자치부 파견 근무자에 따른 기본급, 수당, 기타직 보수 지급에 따른 부족분 2,773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 운영비 절감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정원가산금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시·군 의회 의원 및 직원행사에 따른 단체복, 운동복, 운동화 구입비에 따른 187만원을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고 기타업무 추진비로 행정자치부 파견 근무 직급보조비 지급에 따른 부족분 117만원을 금번 예산에 계상하였고 복리후생비, 가계지원비 부족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쪽이 되겠습니다. 72쪽에서는 의정활동비 인상에 따른 부족분 4,620만원을 금번에 계상하였으며 의장단 협의회 부담금 집행잔액 18만원은 감 조치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렸습니다.

류기홍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대현 위원님.

내가 한번 물어볼께. 위원장님!

양해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의원, 직원체육행사 그 안에다가 단체복, 운동복, 운동화 구입 이렇게 세부 내용을 꼭 기재를 해야 되는가?

이것은 우리 직원행사에 따른 정원가산금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부기를 달 때 단체복, 운동복, 운동화 달았더라고요.

어떻게 우리 것만 그렇게 확약하게 물론 의회니까 더 투명하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다른데는 이렇게 가로 해놓고 세부내역을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꼭 우리만 이렇게 해서 단체복, 운동복 누가 보기에는 그렇게 꼭 해야 되냐 그 얘기여. 그냥 시군 의원 직원체육행사 비용으로 해서 딱 얼마 하면 되는 것이지.

운동복 그렇게만 해. 그래가지고 수정에...

단체복 찾고 운동복 찾고.

가로안에 들은 것은 빼버리라고 그럴께요.

무슨 놈의 것을 그렇게 해 놔! 그리고 예산이 재원이 없다 보니까 그러는데 1회 추경 때에 차량 문제를 갔다가 예산을 요구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차량은 스타렉스를 이번에 교체하는 걸로 2,500만원을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저기에서 집행부에서 심의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그 문제를 위원님들이 한번 상의를 해봅시다. 왜냐면 스타렉스가 운전을 해보면 브레이크도 굉장히 안 듣고 저 차가 흔들려서 기사들도 바꾸기는 바꿔야 된다고. 만약에 우리가 장기 어떤 연수라든가 어디를 간다고 할 때 저게 기사들도 자신감 있게 저 차 운전대를 잡으려고 하질 않고 또 만약에 사고가 나서 생명을 그렇게 위험하게 담보를 해서 우리가 어디를 다닐 수도 없는 것이고. 내 생각에는 이번기회에 차가 그냥 쓸만하다고 볼 것 같다면 좀 미뤄서 해도 되지만 지금 상황이 상당히 급하게 바꿔야 될 그런 차량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그 내용을 저걸 해서 가야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량이 아까 우리 의장 얘기한대로 운행하는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그런다라고 하면 교체를 해야 되고 그대로 그냥 내년 본 예산에 세워도 괜찮을 정도 되면 무리하게 요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니냐 싶어. 그걸 확실하게 가야지.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아이 우리도 말하자면 생명이라든지 어떤 부분을 갔다가 담보로 해서 다니는 차량인데 그렇게 그냥 예산 없다고 해서 차량 구입을 못한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 얘기여.

그게 의장 차하고 지금 스타렉스 하고 두 대가 사용연도가 됐는데 의장 차까지 해달라고 하는 것은 의장 차는 아직 쓸만하니까 그건 미뤄도 된다는 얘기여. 그런데 이 스타렉스만은 내가 볼 때는 이번 기회에 바꾸는 것이 좋겠다. 하는 판단이 들어요.

어떻게 파악하고 있어요? 우리 의사과장.

내구연한은 의장님 차는 내구연한이 지났고 스타렉스도 금년도에 내구연한이 지나서 교체승인을 받았어요. 여러 가지 성능면을 봐서는 갈아야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지금 뭐 이번에 추경에 어차피 의장님 차도 내년 아니면 1, 2년 사이에 교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스타렉스를 교체하고 내년에 1호차를 교체했으면 그런 생각도 가졌었는데 예산 2,500만원 올렸는데 도저히 예산 형편이 어렵다고 해서 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차량을 교체를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어떤 예산이라도 삭감을 해서 밀어붙여. 2. 계수조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할 순서입니다만 회의를 하면서 계수조정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계수조정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정회를 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바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