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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의회 발언

한면우 의원 발언

제112회 제1차 행정ㆍ보건위원회2004-05-18

한면우 의원 프로필 보기 →

면우

한면우위원장

의석을 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윈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간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위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개의되는 행정·보건위원회는 2004년 5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사 의결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최병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응순 의약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의약과장 박응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간단하게 제안설명올리겠습니다. 기존에 약사법에 있던 의료용구에 관한 내용들이 전부 묶여져서 보건복지부에서 의료기기법을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중에서 제조와 수입에 관한 내용들은 식약청에서 담당을 하고 의료용구 판매업에 관한 부분은 시군구청에서 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현행 사무위임조례에 있던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내용을 다시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사무로 바꾸어서 수임기관은 똑같이 보건소장이고요. 그렇게 해서 개정을 하려고 위원님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내용은 첫 번째로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 별표 위임사무중 제7호 의료용구판매업을 의료기기판매업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로 개정을 하고요. 두 번째로 가항의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을 가항에 의료기기판매업 등의 신고로 개정을 하고요. 세 번째로 나에 허가 취소 및 업무의 정지를 나, 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로 개정을 하고요. 네 번째로 보고와 검사 폐기명령 등 청문, 과징금 부과 및 징수,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 올렸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박응순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칠

안해칠전문위원

전문위원 안해칠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입니다.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5월 6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14일 행정·보건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이유와 셋째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넷째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의료기기법이 2004년 5월 29일 제정, 5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중구사무위임조례의 일부 조항을 의료기기법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의료기기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약사법에 근거하여 의료용구판매업에 관한 위임사무인 의료용구판매업의 신고와 허가취소 및 업무의 정지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여 왔으나, 의료기기 분야가 의료기기 제조 및 수입, 판매, 임대 등 범위가 방대하여 의료기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의료기기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동 법의 제정에 따라 변경된 위임사무내용을 살펴보면, 의료용구판매업의 신고가 임대업을 포함한 의료기기 판매업 등의 신고로 확대되었고, 보고와 검사, 폐기명령, 과징금 처분, 청문 및 과태료 부과 등의 업무가 세분화되어 규정됨에 따라 개정조례안에 명시하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2004년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섯째 관련법규는 별첨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안해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태위원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 방법을 새로운 의료기기법으로 변경을 하는 겁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기존에 있는 것은 약사법에 의료용구라고 해서 적용되어 왔던 것을 약사법에서 내용을 다 빼버리고 똑같은 내용을 옮겨다가 의료기기법을 만들었습니다. 약사법의 의료용구에 관한 내용들을 다 뽑아다가 의료기기법이라는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운영은 똑같습니다. 단지 명칭만 바뀌고 그 다음에 과징금부과징수, 과태료부과징수 이 항목을 삽입을 했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운영은 누가 한 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운영도 의약과에서 했습니다. 약사법으로 하던 것을 이번에는 의료기기법으로 하게 됩니다. 용어만 바뀐 겁니다.

김기태위원

전국적으로 이 법이 똑 같은 법인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태위원

그러면 앞으로 운영을 보건소장이 하는 겁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지금까지도 보건소장이 했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과장금 징수가 여기 추가로 포함된다는 것은 어느 부서의 어느 지역에 해당이 됩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 중구에만 해당이 되고요.
면우

한면우위원장

중구 어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중구에 있는 의료기기판매상,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러니까 판매상들이 위반했을 때, 왜냐하면 중구에만 해당이 된다고 하니까 보건소 내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되니까, 그 기기를 파는 의료상들이 위반했을 때, 그럼 지난 해까지 실적이 있어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과징금부과 징수 조항은 이번에 처음 신설된 것입니다. 지난해까지는 위반을 했으면 폐쇄를 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쇄한 곳은 많이 있고요. 이번부터는 과징금 부과 징수가 포함되었는데 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조금 있으면 나올 겁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그러니까 전에는 의료기기를 판매해서 부적절하면 폐기하고 회수시켜서 금지시켰는데 그것을 너무 자원이나 그런 것을 재활용을 하기 위하여 과징금을 매겨서 시정해서 제대로된 품목을 판매하라는 뜻에서 징수조항이 생긴 거지요. 그것이 신설이 된 것이고 나머지는 읽어보니 전부 전에 하던 것을 명칭만 바뀌었더라고요.
병환

최병환위원

지역에 보면 의료기기를 체험도 하고 판매도 하는데 본 위원이 약간 의문스러웠던 부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어떤 건물에 의료기기를 전시해놓고 지역 주민들이 와서 안마도 하고 체험을 하고 나서 그것을 판매도 하는데 그것이 투명성 있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폐쇄적으로 해서 탈세를 하는 것인지, 그런 점이 조금 의문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런 현황을 조사한다든가 한 경우가 있습니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탈세는 저희가 아니라 세무서 쪽에서,
병환

최병환위원

그러니까 허가사항을, 무허가로 하는 경우는 탈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대로 허가내서 하는지 안 하는지 조사한 적이 있느냐 그거예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런 업체들은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를 안 하면 허가가 안 나가는 거지요. 신고한 업체일 경우에는 기존에는 한 번만 신고만 하면 됐었는데 이번 법이 개정되면서 보고와 검사 의무가 취해집니다. 저희가 나가서 봐서 지도점검을 하게 됩니다.
병환

최병환위원

신고를 안 하면?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신고를 안 한 업체에 관해서는 저희가 아는 것은 경찰에 고발을 하고요. 저희가 모르는 것은 외부에서 신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받아서 확인해서 경찰에 고발을 하고,
병환

최병환위원

신고 없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가 있으셨냐는 말이지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저희가 일하는 것은 신고대상을 주로 하기 때문에,
병환

최병환위원

앞으로는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기태위원

의료용구로 해서 파느냐, 아니면 운동기구로해서 파느냐,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그것은 기기를 처음에 허가를 받을 때요. 의료용구와 운동기구가 따로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운동기구가 허가가 쉽고 의료용구가 허가가 까다롭게 되었지요. 만약 운동기구로 허가를 받아서 의료용구로 하게 되면 제제가 가해집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신문지상이나 그런 것을 보면 법망 등을 교묘하게 빠져나가기 위해서 요즘 의약품인지, 식품인지 구분을 못 하는 게 있거든요. 의료기기도 마찬가지예요. 바늘을 하나 가지고도 찌르면 침이 되지만, 그것을 툭툭툭 치는 속에다가 교묘하게 집어넣어서 그것이 나오면서 자극을 주면서 침술행위 비슷한 그런 운동기구가 나오거든요. 바로 이렇게 법망 등을 피해서 한다면, 이게 의료기구인지,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체험기인지 운동기구인지 구분을 못할 정도가 되었어요. 그런 것을 잘 파악을 해서 진짜 우리 구민이나 시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게끔, 법망을 빠져나가는 것이 교묘하단 말이에요. 최대한 연구 검토해서 해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응순

박응순의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 행정·보건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37조와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2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구 행정사무 중 본 위원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구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감사기간은 2004년 6월 29일부터 7월 5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대상은 감사담당관, 기획재정국, 행정관리국, 중구문화체육센터건립추진단, 보건소,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감사일정 및 감사요령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습니까?
병환

최병환위원

지난해까지 쭉 해온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순차적으로 한다고 볼 때, 신당1동하고 신당6동이 차례에 도래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10시27분 기록중지

10시29분 기록개시

면우

한면우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습니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배부해드린 계획서대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출처 서울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