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황호만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본 예결특위에 회부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4년 5월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예결특위에서 심의도중 집행부로부터 2004년 5월 13일 수정안이 제출되었기에 본 예결특위에서 제안 설명을 청취하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및 수정안을 병합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예산안 규모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 총액은 1,434억 1,3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1,403억 2,1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30억 9,2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3.47%인 48억 1,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403억 2,100만원으로 재원별로 분석해보면 자체재원인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등 총 41억 4,7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19억 800만원 증가되었고, 지방양여금은 43억 100만원 감소, 재정보전금 2억 5,000만원 증가, 보조금이 25억 5,900만원 증가하여 총 4억 1,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30억 9,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3억 7,500만원 증가되고, 국고보조금이 1억 2,700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1,403억 2,100만원으로 장별로 보면 일반행정비에서 청사환경개선사업, 마을경로당 물리치료기, 제적부 전산화 사업 등 17억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개발비에서 하수도사업 양여금 감액 교부결정 등으로 총 6억 2,800만원이 감액되고 경제개발비는 농업기반조성사업, 관광진흥사업, 교통대책사업 등 48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민방위비는 6,300만원 증가되고 기타 및 지원경비는 지방채상환 및 예비비에서 총 15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어서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부담행위는 월드컵체육공원 및 축구경기장 조성사업의 조기 완공을 위하여 미확보된 34억 1,200만원을 채무부담행위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승인 신청하고 명시이월사업은 전라병영성 복원사업의 공사기간 장기소요로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변경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하멜민속전시관 건립은 도시계획변경으로, 무위사 벽화전시관 건립은 국비보조금 변경으로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전라병영성 복원공사는 공사기간 장기소요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수정안을 의결하였으며 구체적인 항목별 조정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면 2004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 심사는 사업의 효율성과 규정의 적합성 및 주민소득 증대사업 등에 대하여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는지 심사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사업성과가 극대화 되도록 부분별 예산을 균형 배분하는데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나 일부의 용역비는 강진군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제5조(심의대상) 규정에 의거 용역심의를 거쳐서 용역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였는데도 이를 이행치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는 바,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유념해야 겠으며 2003년도에 특위를 운영하여 조사한 민간자본보조 실태조사 결과 문화재 보수사업은 가급적 시설비로 편성 운영토록 시정 요구한 바 있으나, 시공관리 문제와 효과성 면을 감안,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변경이 불가피하다면 사업의 설계단계에서부터 사업 완료시까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은 물론 명예감독관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진읍 5일시장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좀더 장기적인 안목으로 시장정비사업이 되었어야 함에도 전국에서 으뜸가는 시장정비사업이라고 자부한지 2개월만에 다시 보완 정비라는 행정의 편의주의적 발상이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향후 마을경로당 물리치료기 구입시에는 군의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여러 업체가 공정하게 참여한 가운데 제품설명회를 개최하여 성능이 우수하면서도 가격이 저렴한 회사의 제품이 선정되도록 해야 하겠으며 일괄 구입보다는 단계적으로 구입 사용함으로써 제품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계약도 여러 업체가 참여함으로써 보다 질 좋고 저렴한 제품을 선택 구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수정이유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수정내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서 투자에 비해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휴대용전화료 절감 게이트웨이 구입비, 여론조사 솔루션 구입비, 업무용 차량구입비 등 총 6,600만원을 감하였고 사회개발비 분야에서는 학술용역비인 강진읍 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용역비 1,000만원과 어촌관광체험마을 조성사업 1,000만원 등 2,000만원을 감하였으며, 경제개발비 분야에서는 사업시기가 지난 자운영 시범단지 조성사업비와 효율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청사내 환경개선용 화초구입비 2,4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삭감한 1억 40만원은 예비비에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채무부담행위, 명시이월사업, 계속비 사업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본 예결특위에서 가결한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예산심의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