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대덕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 오태진위원입니다. 예산서 94쪽을 좀 봐주세요. 상단에 보시면 대덕스포츠타운조성사업검토용역비로 해서 3,000만원 1회로 잡혀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부연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윤종준입니다. 오태진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덕스포츠타운용역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덕스포츠타운조성사업은 2002년도 대전광역시와 목상동 공해대책 위원회와 함께 공동으로 서면으로 서명한 사항입니다. 서명한 내용 제12조에『대전광역시장은 대덕구청장이 신탄진지역을 비롯한 목상동 사람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위탁했을 경우에는 적극 지원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조항에 의해서 이미 대전광역시와 여러 단계의 협의를 거쳐서 이미 대덕스포츠타운조성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사업이 3가지 사업으로 분류됩니다만 목상동 871번지에 대덕생활체육센터를 80억 규모로 건립하고 그 다음에 875번지에 신탄진생활체육공원을 건립하며, 그다음 세번째 사업으로 을미기공원시설기능을 대폭적으로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총 120억 정도 사업이 2006년도까지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사항을 이미 시에 보고를 했으며, 그때 우리 대덕구를 연두방문한 염홍철시장께서도 약속을 하신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지침을 따로보면 지방재정법 투․융자심사 하기 전에 사업비가 100억을 넘는 사업이든지 건축비가 50억을 넘는 사업은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전문기관에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하도록 의무된 사항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투․융자심사를 하기 전에 지방재정법시행령 30조 3항의 규정에 따라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은 그 용역비가 몇 회가 1회로써 끝나는 것으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회가 계속 진행되는 겁니까? 본설계 하기 전에 여러차례 진행이 되는 사항입니까? 왜 1회를 굳이 표시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이 사업은 몇 회로 하는 것은 아니구요, 대전광역시에 이 사업을 투․융자심사를 내기전에 단 한번에 걸쳐서 4개월 연구용역을 거쳐서 사업의 타당성을 도출해내기 위한 그러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몇 회는 할 필요가 없구요 여기서 용역이 끝나면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국고보조신청과 함께 나중에 기본설계나 세부설계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회로써 끝날 수 있는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강호영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89쪽에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 구기제작, 국기제작 해가지고 본 예산보다 구비배수가 구기제작은 기본 본예산에는 500개 였었는데 500개가 증됐구요, 가로기용은 1,000개에서 역시 500개가 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증가시킨 것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항은 매년 지금 추경에 계상된 예산만큼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본예산 과정에서 여러가지 지원사항을 고려해서 반절정도만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이구요, 그래서 이번에 12월말까지 소요되는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올해만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몇 년에 걸쳐서 구기제작하고 국기제작 가로기가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90쪽에 구정홍보판 게시대제작했는데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죠?

예.

여기에 대해서 소재는 뭘로 제작을 하며 거기에 해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구정홍보판은 위원님들께서 구정질의를 통해서 수차례 걸쳐서 구정홍보판에 대한 설치를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가지 위치를 검토하고 장소미정입니다만 재질은 스텐레스나 프레스로써 크기는 가로 10미터, 세로 7미터, 두께 한 0.25미터 정도 등 그래서 대형 구정홍보판을 그렇게 설치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전광역시의 좌우쪽이라든지 또는 대흥동 4거리에 있는 것이라든지 또는 둔산동에 있는 그러한 홍보판 종류가 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93쪽이요. 민간경상보조생활체육교실운영 그랬는데 기정예산보다 1,500만원 정도가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계산적으로는 6개교실이 증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항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세요.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생활체육교실은 12개종목 34개교실이 운영이 되구요, 작년보다 2개교실이 늘어났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굉장히 확산추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고 이런 추세는 주5일 근무제 등 여러가지 여가와 건강을 찾는 구민욕구에 따라서 굉장히 증가폭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당초 총소요되는 예산이 5,310만원이 필요했습니다만 재정형편상 이 예산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나머지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써 이 예산 규모는 2003년도에도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운영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대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참 오래만에 뵙는것 같아요. 바쁘신가보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112회 대덕구임시회에 참석하셨었나요?

본회의에 참석했었습니다.

잘 안보이시는것 같아서,...

본회의장에 개회식때 참석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문화공보과장님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어떤 조치를 받으셨죠?

그 사항은 있습니다만 세부적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라고 생각한다구요?

예.

조치는 받으셨죠?

사실 그렇습니다.

정치공무원은 아니시죠?

예, 아닙니다.

확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인들도 그런 조치를 받으면 상당히 심난해하고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하물며,...

김원대위원님 죄송합니다. 예산과 관련된 말씀만 해주시고 그 이외는,...

예, 죄송합니다. 간단히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렇게 안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백여 대덕구 공무원들이 몇 분때문에 이런 느낌을 들게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질의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94쪽이요, 어제도 계속 얘기를 했던 얘긴데 과별 올때마다 질의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은 어제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 체육관리인 인부임에 대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 쓰고 계신거죠?

예,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없는거죠?

예산은 지금 없습니다. 도시개발과 예산을 활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의회승인을 안 받으신거죠?

도시개발과 하는 예산은 방침에 의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위원님께 여러가지 상세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덕문화체육관은 개관 당시에 5명의 인원이 있었습니다.

과장님,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제 두 시간 가까이 얘기했던 사항이예요. 아마 문화공보과가 안 빠지시고 했으면 첫번째 이런 질의가 들어가서 아마 두 시간동안 저랑 얘기를 하셨을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셔서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과의 과장으로써 간단하게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가 어째든 의회의 승인을 안 받고 집행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확실하게 얘기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있는 인력이 없을 경우에는 문화체육관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절박한 상황에 있다는 점은 위원님께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명 없다고 문을 닫나요? 그렇게 자꾸 이의를 달으면 의원이 할 일이 없죠. 자꾸 어제도 그런 얘기하시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딱딱 얘기하시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하시면 돼지 이의를 달면 우리 의원들이 왜 여기서 구비를 주면서 활동하게 만듭니까? 다 모든 예산이 마찬가지지죠. 잘못 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세요. 승인 안 받은 것은 잘못하신거잖아요.

예산이 승인된 이후에 인력을 집행해야 맞습니다만 예산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타 과 소관의 예산이 지원됐다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한 것이었다,...

적절치 못한 것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죠. 의회를 무시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위원님 의회를 무시한 사항이 아니구요,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어째든 말씀 들었으니까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돼죠? 문을 닫아야 돼죠?

당장 문을 닫는 것은 아닙니다만 거기에 근무하는 인원은 정말 어려운 상태에 봉착된다고 예상됩니다.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하구요. 어째든 이 절차는 확실하게 밟아서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아닙니다. 이 문화체육관의 인력문제는 다른 부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동안 아까 말씀드린대로 5명이 근무를 했었습니다. 구조조정 과정에서 두 명이 그만뒀구요, 또 한가지 급박한 상황이 발생된 것은 그중 한 명이 질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장기 입원했고 퇴직하게 됐습니다.

과장님! 그런 것은 어제도 다 얘기했다니까요? 절차를 밟아서 했으면 했다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만 해주세요. 빨리빨리 넘어가게.

절차 밟았습니다.

어떤 절차를 밟았습니까?

지금 이러한 사항을 방침을 받아가지구요,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방침받았습니다. 그다음 비정규 그 분이 우리가 방침을 받은 것에 의해 비정규 상근인력조성계획에 반영이 돼서 인력보강을 2003년도 12월 중순경에 확보된 바 있는데 그 당시에는 이미 본예산이 의회에 제출된 상태로써 그 예산을 확보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그 이후에 1월달에 1명, 3월달에 1명 채용한 바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에 의한 절차는 다 밟았습니다.

저랑 만나서 절차 문제를 한번 얘기해보도록 하죠. 저도 여기 자료 갖고 있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할 문제가 있으니까 자꾸 절차 얘기하시면 길어지고 자꾸 아니라고 하다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문제가. 어째든 지금까지 세운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정해줄 수 있지만 지난 것 쓴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는 생각을 가져요. 앞으로 쓸 수 있는 것은 245일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쓴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을 인정 안해주면 그걸 누가 책임지실 거예요? 누가 책임 지시냐고. 그만큼 의회의 승인이 중요한 것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아니라고 자꾸 절차를 밟았다고 하시면 안되지 않습니까? 계수조정할 때 나타날텐데 자꾸 아니라고 하시면 끝까지 의원들하고 대립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겠어요? 좀 의회를 존중하는 그런 우리 공무원님들, 저희 위원님들도 우리 공무원님들 상당히 존중하면서 합니다. 다른 의회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상당히 존중하면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셨으면 좋겠다. 서로가 인정을 해줘야 발전하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 없으시면 문화공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회덕동 출신 최충규위원입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예산과는 직접 관련이 없지만 지역 민원이기 때문에 간단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일요일 장동산림욕장에서 도시개발과 소속 공익근무요원하고 주민들과의 마찰로 폭행사고가 일어난 것을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시죠?

모르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공원계장님이 보고를 안했습니까? 공원계장님은 아시던데. 주민과 민원 있는 것을 며칠 지났는데 보고를 안드리면 더구나 공익근무요원이 관련이 있는데 그런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한 보고를 안드리면 상당히 문제가 아닙니까? 보고를 안 드렸다니까 그것은 참 대단한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대덕구 관내 대덕구청장이 관리하는 공익근무요원이 상당수 있을텐데 특히 도시개발과에 배치된 공익근무요원이 상당히 많죠?

저희들 몇 명 없습니다.

몇 명입니까, 도시개발과 소속으로 되어있는 것이.

11명입니다.

거의 다 공원에 배치되어 있죠?

공원에 일곱 하고 녹지에 네 명.

공익근무요원은 물론 여러가지 이유로 현역을 안가고 공익근무로 군복무를 대치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주민들과 가끔 마찰이 있어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군복무를 대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군복무 이상의 어떤 규율이나 결정이나 이런 것이 있을테고 지켜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일반 주민들과 직접 공익근무요원은 대면을 하기 때문에 더 더욱 그러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데 그러한 교육을 좀 전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매주 아침에 교육을 시키고 있고, 담당계장이 시키고 있고, 또 담당하는 민방위계에서도 분기별로,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주민들한테 언행을 방정하게 하지 않아서 주민들과 그러한 폭행사고가 일어나고 그것이 어떤 계기가 돼서 피해보상을 거액을 요구하고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다면 다분히 그러한 부담은 구청으로 돌아올테고 그 구청이나 국이나 과에 과장님들한테 그 부담을 돌아올테고 그러다 보면 관련공무원들이 주민들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테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주민에 대한 최대의 서비스가 어떤 목표인 공무원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에 상당한 부정정인 영향을 끼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더 철저히 세워서 이러한 일이, 뭐 이것이 대덕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로 언론보도상으로 나오는데 확실한 기강을 기지고 주민들에게 말그대로 공익인데 공익을 하지 않고, 사익을 하는 건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행태가 가끔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참고해주시구요.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참고로 165페이지에 신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금회분이 4억 2,200만원이 삭감됐는데 남경지구는 금회 1억이 예산이 확보된 반면, 신대지구는 4억 2,000만원이 예산이 삭감됐어요. 제가 우리 담당 실무자한테 간단하게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주민들의 이해를 돕고 이번 추경에서 왜 삭감됐는지에 대한 정확한 해명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 설명을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남경지구하고 신대지구는 당초 시작은 같이 했습니다. 했는데 주민들이 여론수렴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 현단계에서는 6개월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 반면에 작년도에 태풍피해와 올해 3월달에 폭설피해 등등으로 인해서 국비가 적기에 조달이 안됐습니다. 단, 중앙에서 확답은 내년도에는 순차계획대로 지원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경지구는 현재 사업이 발주된 상태고 신대지구는 지금 현재 용역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일단 먼저 시행하는 곳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남경지구가 나오면 신대지구 다시 돌려서 추진을 원활히 하고자 이렇게 삭감을 하고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신대지구 사업이 당연히 더 지체되고 더 연장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예산확보가 이렇게 늦어지고 그러면?

시기는 저희들이 계획된 시기에 이렇게 끝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그것이 순차적, 연도별로 집행한 보조금이 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비가 원만하게 조달된다고 하면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시개발과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주민들은 물론 이제 사업부서에서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필요하지만 사업부서의 적극적인 의지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지지부진해서 진척이 잘 안된다는 그러한 여러 불만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렇게 확보된 예산도 삭감해서 다른 곳에 전용해서 쓰고 이러다보면 이런 것이 주민들한테 더 불만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어요. 부득이하게 그렇게 했다고 우리 과장님 말씀은 하시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러니까 사업이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 라고 이해를 떠나서 이렇게 이야기 할 수 있으니까 계획된 기간내 물론 남경지구도 마찬가지지만 신대지구주거환경개선사업도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오해의 소지 없도록 홍보도 해주시고 사업추진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동선 진입로 확장공사 용역설명회를 지난번에 하셨죠?

예,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용역설명회는 담당부서가 건설과입니까?

저희들이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개발제한구역으로 받아온 사업입니다.

용역설명회는 건설과에서 하고 시행실무과는 도시개발과고?

예산만 저희들한테 편성해서 일단 건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잠정적으로 업무 분장했습니다.

예, 그러면 건설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서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1동 출신 김여탁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물어볼께요. 우리 도시개발과 일용직은 몇 명씩 써요?

일용직은 한 20명 쓰고 있습니다.

남아 돌아가는 인원이 있어요, 몇 명 쓰겠다고 한 후에.

없습니다. 저희들이 적기에 사업량을 따져가지고 그 달에 할 작업량이 얼마냐를 따져가지고 신축성있게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년에 일용을 몇 명 금년도에 쓰겠다고 해서 그 인원이 다 들어가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의가 매년 통계에 의해가지고.

남아돌아가는 인력은 없고?

예,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러는고하니 어제 오늘 김원대위원이 도시개발과 일용인부를 갖다가 다른 데 전용해서 써가지고서 계속 하고 있는데, 5명이죠? 다른 데 전용해준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남아돌아가는 인원이 아니고 저희들은 작년도에 예산편성 하기전에 기왕에 상용인부가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 후에 각 과, 체육관실, 기록관련실 같은 것이 아마 급한 그런 문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은 기획실에서 하는 예산을 그쪽으로 주면 추경에 확보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왜그러나면 인건비는 어디서 나가도 관계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확보가 되고 나서 이렇게 사야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남아서 이렇게 돌린 것은 아니구요.

물론 남아서 돌린 것은 아니지만 인력이 남아서 그런가 하는 그런 생각을 안 갖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런고하니 다른 과에도 일용인부 몇 명씩 쓰겠다고 해서 본예산에 했을건데 그것이 안 되고서 도시개발과만 5명씩을 전용했단 말이요. 이러다 보니까 어제 오늘 시간을 끄는 결과가 됐어요.

저희들은 작년도 하반기부터 상용직에 대해서 TO승인을 작년도에 받고 올 1월 1일부터 쓰는 것으로 해서 그래서 예산을 사전에 세웠던 것이고 타 부서는 아마 그 승인을 본예산이 통과되고 나서 승인을 받은 모양입니다. 그런데 기획실에서 협조가 있어가지고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이 불법이다 뭐다 해서 오늘 아침에도 대전매일신문에 났더라구요. 이런 것이 되도록이면 없었어야 하는데 있었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원대위원 말씀하세요.

제가 질의를 드릴께요. 지금 말씀을 김여탁위원님이 말씀하실때 인건비는 어디서 쓰나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산이 일단 협의를 했기때문에,...

어디서 써도 상관 없습니까?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이것은 지금 문제가 우리 과장님쪽에서 다 일어난 거예요, 이게. 거기서 인정을 안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것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구요, 기획실에 일단은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누가 압력입니까, 지시입니까?

지시나 압력은 아니지요, 협의죠.

협의인가요?

예.

그 161쪽에 보면요, 공원녹지관리 인부가 지금 1명이 늘어났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도 마찬가지예요. 366일로 잡혔어요. 이게 1명 추가분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기정예산보다?

예.

다른 데는 245일인가요? 245일로 했는데 여기는 숨기려고 366일로 해놨어요. 그렇죠? 추경인데 어째 360일 것을 이제 추경에 올라와요? 다른 데는 추경에 앞으로 쓰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쓰고 있는 것을 해달라는 얘기잖아요.

이것은 보존분에 대해서 각 과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올릴 때 보존분에는 162쪽에 있어요. 그렇죠? 문화공보실 2명, 민원봉사실 2명, 문예회관 1명, 1,942만 5,000원. 그렇죠? 도시개발과도 한 명 쓰면서 이 보존분에는 안 올렸어요. 안 올리고 지금 기본급에 한 명이 더 늘어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따지고 보면 보존분으로 같이 올라가야죠, 도시개발과도. 245일로 해서 앞으로 추가될 것 하고 쓴것 보존내역에 한 명해서 보존분 이렇게 나왔어야 되잖아요.

저희들 한 명은 3월달에 썼기 때문에요, 5명분에 대해서는 기 확보를 했고 한 명분에 대해서는 선별을 하다보니까 조금 늦었습니다. 늦고 예산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저희는 한 명을 추경에 확보하고자 해서 한 것이고 기왕에 5명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의회승인이 만약에 안되면요, 이것을 삭감시키면 과장님이 5명을 확보했던 인원이 있죠? 그 인원 월급 어디서 줄겁니까? 뭘로 주실거예요? 의회승인이 안 떨어지고서 하고 있는데 과장님이 지금 본예산에 5명 쓰라고 준 돈을 다른 사람 꿔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줄 돈이 없어요, 의회 승인을 안 맞으면. 과장님 물어내실 거예요? 나머지 써야 되는데, 계속 그 분들은.

지급이 안되는 거죠.

지급이 안되면 어떻게 해요?

지급이 안되면 퇴임시켜야죠.

그 책임 누가 지느냐구요.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책임은 누가 지느냐구요. 그렇게 책임성 없이 과장님 생활하십니까? 안되면 퇴임시키고 되면 내마음대로 하고 어떻게 이렇게 책임성 없는 발언을 자꾸 하세요. 과장님, 밑에 부하직원이지 않습니까? 내가 기본 본예산에 했던 다른 사람한테 꿔주고 기획실장이 하라고 해서 다 꿔주고 나서 이거 확보 못하면 5명 퇴임시킨다구요? 감정적으로 대립하는 겁니까?

그건 아니구요, 예산이 확보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왜 해요, 그러니까. 누가 압력이 있었으니까 이렇게 됐고 기획실장이 누가 하셨으니까 누가 했으니까 이렇게 하셨을거 아니예요.

압력이 아니고 협조에 의해서 했고, 그런 관계는 저희들도 일부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잘못 됐죠, 그렇죠?

예.

분명히 우리 과장님은 과장님 예산을 가지고 위에서 어떤 지시에 의해서 협조를 했는지 모르지만 과장님 지하보고를 안주면 짜르시겠다는 생각을 갖으시면서 협조를 하신거예요. 그런 대답을 하시면 안돼죠, 지금. 의회의 승인을 받고서 모든 돈을 집행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내돈 가지고 인심쓰듯 해놓고 확보안되면 그냥 짤르면 그만이지 이런 식으로 대답하십니까? 시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위원들이 어느정도 얘기를 하면요, 시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죄송합니다. 도시국장 송무섭입니다. 이것은 서로 협조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이것을 시행한 것은 위원님들이 추경에서 확보해 주실 것을 믿고서 저희들이 했는데 이것이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도 얘기했지만 불미스러운 일이 서로 생기는 것이고 저희들이 믿는 것은 위원님들만 믿고 솔직히 얘기해서 해주실테지 왜, 서로 과간에 협조하다 보면 서로 이루어져야 될 사항이 생기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뭐 누가 압력을 넣은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들을 믿고 한다는게 아니라 이런 어디 의회나 인정받고 가야 된다는 것이잖습니까? 그죠? 믿고 한다는 것은 그냥 다 쓰시고 나중에 의회하면 그것은, 인정을 하시고, 이것은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안하겠다고, 미리 상의했다고 그러면 이해가요, 미리 급한게 있어서 추경예산에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면 위원님들이 간담회때라든가 해주자, 급한일이니까 나중에 인정하자 이렇게 했으면 이런 불상사도 없죠. 이렇게 저기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 그냥 해놓고, 제가 이런 얘기 안하면 그냥 넘어갔을 것 아니예요? 그죠?

예. 맞습니다.

잘못한 것인지 잘한것인지,

잘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잘못했고요,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한번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종합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축종합허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종합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충규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회덕동에 최충규위원입니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이해를 돕기위해서 우리 과장님께 한가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도로를 구분할 때 도로에 폭에 따라서 광도 초도 중도 이렇게 여러 가지 나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미터 이상은 현재 광역시에서 관리를 하고 20미터 미만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미터 미만의 도로를 개선할 때 우리 자체 구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기본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특별 교부금으로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개설이 된 곳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어떤 때 특별교부금으로 도로개설을 합니까?

그것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20미터 이상은 광역시에서 하는게 원칙이고 20미터 이하인 경우는 구에서 개설이라든지 관리하는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구 재정이 비약하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20미터 미만의 경우도 저희들이 대부분의 지원을 받아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특별하게 어느 구간에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그때 그때 현실에 따라서 시에서 재원이 되는대로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렇죠? 기준이 없죠? 이것은 우리 구의 의지에 따라서 시의 의지에 따라서 예산배정할 때 대덕구 자체에 예산이 없으니까 어느 도로를 시급하면 시 예산이라도 따다 해야된다는 이런 의지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182쪽과 183쪽에 보면 오정동 223번지 도로개설 또 비래 서우아파트앞 부가차선신설공사 대전신학교 경덕중 간 도로개설 대화동 144번지 도로개설 공구상가 동양강철 간 도로개설 오광아파트 공단 도로간 도로개설 상서동 오성자원진입로 개설공사 대성자동차학원뒤 위생처리장간 도로개설 대화동 안구만리 도로개설 이게 전부다 보면 특별교부금이죠? 보니까, 우리 회덕동에 보면요. 1970년대 초부터 초라고 그러면 지금부터 한 오래된 것은 30년이 넘는 그러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상당히 많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우리 과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30년이 최장 오래된 것은 30년이 넘습니다. 보통 20년 25년이상 이렇게 된 것이 대부분인데 그런것에 대해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저는 나름대로 우리 구 예산의 부족함 때문에 열심히 노력할려고 하는데에도 부득이 어렵다, 구 살림이 어렵다 저는 나름대로 동민들한테 이렇게 설득을 하고 다니는데 보니까 특정지역에 특별교부금이 집중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된다는 얘기는 특정지역과 이 지역 어떤 우리 대덕구 자체 내부에서도 지역에 어떤 균형발전이나 균등발전 예산에 균형 배분 이런 것이 지금 지켜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저는 지역에 가서 대덕구 예산이 이렇게 이렇게 없어서 어려우니까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설득을 하고 다니는데 이렇게 예산의 균형배분, 물론 낙후지역에 이런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겠습니다만 특정지역이 이렇게 예산이 특별교부금이 적용된다는 것은 이지역에 어떤 시의원이 열심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구청에서 이 지역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는 중장기계획을 수립을 해서 연차적으로 공사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 하더라도 저희 구 재원의 여건하에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화동이라든지 그쪽 관계는 특별교부금을 지원을 받게 된 것은 저희들이 공구상가라든지 공단에 연계되는 도로의 시급성도 있었고 또한 일부는 천변 고속화도로하면서 연계되는 도로 정비차원에서 특별교부금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지역별로 공사명대로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최위원님께서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이해가 안되니까 다시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배정할 때 제 상식으로는 같은 예산이면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하는게 기본적인 상식이고 또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이 대덕구에 수없이 많을 텐데 어떤 미집행 도시계획에 예산을 먼저 투자할 것인가 상식적으로 오래된 것부터 이것이 최소한의 어떤 순서일 것입니다. 적어도 그 두가지 순서는 똑같은 100원을 들여도 한명이 혜택을 볼것인가 10명이 볼것인가 그러면 10명이 보는쪽으로 또 도시계획시설이 여러군데가 미집행 되었는데 어떤데는 30년된곳 어떤데는 5년된곳 어떤데는 10년 된곳 있으면 30년된 곳부터 이것 상식이예요. 예산집행이,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제가 오정, 대화동에 도로개설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루라도 빨리 이 미집행도시계획을 다 대덕구 전체를 해소할려고 하는 노력은 필요합니다만 여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연도와 회덕에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결정 연도를 혹시 알고 계세요?

세부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회덕동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훨씬더 도시계획이 먼저 집행된 곳이 제가 여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곳은 훨씬더 중요하고 회덕동에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안중요해서 아니면 그곳에 사람들은 아직 그런 수준으로 살아도 되기 때문에 여기 사람들은 바삐 사는 사람들이라 도로개설을 빨리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기준이 무엇입니까?

거기에서 뭐 동양철강까지나 대화동 오광아파트 주변같은 데에는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오정대화간 터널공사가 마무리 됨과 동시에 연계되는 도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는 불가피 상당히 시급성을 요하고 또한 중량차량이 그쪽으로 교행을 해야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시에다 거기는 필요성을 여러차례 건의도 드리고 해서 그쪽은 했고 또한 대화동 144번지라든지 그다음에 대성자동차 학원 뒤 도로는 천변고속화 도로를 공사를 하면서 연계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넣은 사항입니다. 안구만리 도로도 마찬가지로 천변고속화도로를 개설하면서 그 도로는 유료도로기 때문에 이면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개설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당히 연계되기 때문에 시급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각동이 여러 동이 있고 대덕구에 어떤 넓은 면적이 있기 때문에 한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빨리 완공을 하고 그 다음 사업을 할것인가 아니면 한군데로 100원이 갈 것을 두군데로 나누어서 50원씩해서 양쪽에 물론 사업은 다 전체적으로 늦어지지만 양쪽에 조금씩이라도 만족을 시킬것인가 제가 볼때는 이 지방화 시대에 가장 기본적인 어떤 정책입안에 우선순위는 한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해서 만족도가 훨씬 크더라도 더 중요한 것은 예산이 골고루 혜택을 받는 전체적으로는 전체 만족도를 합하면 그것이 100%가 안되고 99%밖에 안되더라도 이렇게 가는 것이 주민이 원하는 바일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자꾸 강조를 하냐면 물론 제가 사는 지역이 회덕이라는 낙후지역 미개발지역이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면도 있지만 대덕구 12개 동중에서 도시계획이 한번도 아직 입안이 안된곳이 회덕동입니다. 물론 몇 년전에 읍내동 도시개발사업이 한번 좌절된 그런 계획도 있습니다만 실행이 아직 한번도 안된곳이 회덕동이예요. 오정동부터 신탄진동까지 12개 동중에 시행이 한번도 도시계획이 한번도 시행이 안된 곳이 회덕동입니다. 이제 신대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고 투자지구 기관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이 한번도 안 된 곳은 사실은 회덕동 밖에 없어요. 그런 정도로 회덕동이 낙후 지역이고 그러다보니까 아주 기피시설 혐오시설은 회덕동으로 몰려오고 이런 상황이 초래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거환경은 당연히 또 나뻐지고 그게 바로 이러한 도시기반시설 적어도 소방도로 최소한의 소방도로 이게 도시기반시설의 가장 기초적인 시설 아닙니까? 이것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지금 현재 대덕구 12개 동중에 인구가 가장 빨리 감소하는데가 회덕동이예요. 이러한 곳에 대한 구에서 대책이 있나면 중장기적으로 대책이 있다고 그러지만 현실적으로 대책을 내놓으라면 하나도 내놓는 것도 없고 그러면 대책이 뭐냐하면 이런 도시계획시설을 하루라도 빨리 하는 것 밖에 사실은 대책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답답함을 토로하지 않을수 없는데 이런 것이 예산이 골고루 집행이 되어서 물론 이것은 저는 그 지역에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는 시의원들 역할도 중요하지만 대덕구에 정책결정을 하고 있는 구청장이나 담당 국장님 과장님들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한 것은 앞으로 계속 예의 주시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영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호영위원입니다. 188페이지 보면요. 시설비해서 지구교통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본예산에서 4억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다음에 추경으로 2억이 계상되어서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교통개선사업을 대전광역시에서 처음 실시할 때 우리 석봉동 지역에 시범적으로 본예산에 올라왔을때에는 막 공사를 시작하려고 했을때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할수 없기 때문에 4억이라는 것이 책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시행한 저기가 본위원이 파악한 결과에 의하면 지역민으로부터 선호도가 너무 떨어집니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도 민원이 너무나 발생하고 즉 발생하는 이유는 상가, 주택주변에 차선을 그어놓으면 장기 주차라든가 또 상가에 시설물을 설치 해놓으면 주차관계 이런 문제가 더더욱 어렵다고 사려되어 가지고 주위분들이 반대하는 경우가 많아서 공사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2억이라는 것이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석봉동 지구에 5억을 투자해서 시에서 한 사업에는 전액 시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에서 시범으로 하다보니까 사실 5억투자 하다보니까 예산이 많이 드는 것 같애서 결국은 구비, 시비 50%씩 나누어 가지고 구에 사업을 이관시키는 일이 되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50%씩 부담하고 또 민원발생 이런 것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구에 사업을 이관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본위원은 이사업은 절대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 공사를 한 결과 주위에 민원관계는 또 어떻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덕순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사업에 저희들이 구비가 없이 일전에는 시비, 전체로해서 5억을 해가지고 공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그간 다소 민원이 있어가지고 상당한 애로를 겪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TIP사업이 본예산때 설명드린 바와같이 그 어떠한 도로에 그 회전표시라든지 이런 보행자 표시 이런 것을 해야되는데 원래 지금 현재 지역 정서상 석봉동이나 저희들이 앞으로의 대상지역은 중리동이 되겠는데 중리초등학교 근방 그 근방에 하고자 하는 지역여건을 볼때 조금 지금 말씀하신 강호영위원님 말씀하신 거와같이 문제는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경에 해가지고 사실은 좀더 현재 보다는 거리가 조금 정화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지금 주변 여론 등등을 저희들이 대충 파악을 했는데 부정적으로 나온 것은 사실이고 해서 저희들이 강호영위원님 말씀에 적극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TIP사업이 뭐냐하면 도심에서 시내에서 동네로 들어올때 동네로 들어오면 차가 주차질서 확립차원에서 차, 주차를 하는 것인데 보면 이게 거기에 김씨라는 집 앞에 주차선을 그었을때 그 김씨만 오는 그런 대상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도로상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가 언쟁도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민 여론 파악한 결과 사실 문제점이 많다는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계수조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한 결과에 대해서 뭐 인정을 하실 것으로 이렇게 믿는데 거기에 대해서 큰 문제점이 없으리라 말씀하실 수 있죠?

저희들이 한번 조금 더 검토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하고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일 때문에 잠깐 나갔다 온 사이에 이렇게 된 것인데요. 제가 구청장실 청사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어차피 그 이전에 한 7년 가까이 노후가 되어서 새로운 구청장실 내에 대한 1,700만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벌써 공사가 시작됐어요. 그 상황을 예산 삭감을 시키면 안될 것 같고, 그리고 또 벽지나 이런 것을 보니까 개선시켜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예. 강호영위원님

지금 우리가 협의를 한 사항인데 지금 번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회를 10분간 한 후에 회의를 속개해서 했으면 합니다.

예.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