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진광입니다. 윤홍주 의장님, 의원님! 항상 세정발전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준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721호 부산광역시 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되는 등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납부 동시이행절차가 신고절차와 납부절차로 분리됨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지방세 납세 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정기분 고지세 1매의 합계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현행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하던 것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구판사업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므로 농협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료를 현행 75%에서 50%로 축소조정 하였습니다. 기타 불리한 조문은 안 제6조2항, 안 제9조, 안 제12조, 안 제23조에 대해서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으로는 지방세법 51조2항 제266조 동법시행령 75조의2, 76조 동법시행규칙 6조의2, 16조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내용이 됩니다. 내용은 뒤에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조치사항은 없으며 기타 입법예고 기간은 1월 15일부터 2월 3일까지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의안번호 722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인감증명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감증명 발급관련 수수료규정이 신설되는 등 인감증명법이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에 수수료금액 명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인감관련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에 인감증명 발급신청 및 인감변경신고 수수료금액이 명시됨에 따라 우리 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인감증명 수수료조항을 삭제하도록 함입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인감증명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참고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를 참고하면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인감증명발급은 통당 500원, 다만 인감대장을 관리하는 증명청이 아닌 다른 증명청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통당 800원으로 한다. 인감변경신고 회당 500원」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입법예고는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20일간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4년 5월 3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721호 부산광역시 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722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 골자는 김진광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21호 부산광역시 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세법령 개정내용에 맞게 일부조문의 자구수정, 정비, 보완하고 그 동안 시행과정에서 불합리한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 납부절차가 분리됨에 따라 신고 및 납부로 용어를 정립해야 하며 30만원 미만의 소액지방세에 대하여는 예산절감 등의 차원에서 보통우편으로 송달될 수 있도록 하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을 공무원과 외부전문가를 동수로 하던 것을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숫자를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농협의 구판사업도 이윤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료를 현행 75%에서 50%로 축소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관계법령에 위배사항이 없고 합리적인 세무행정과 심사의 객관성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번호 제722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인감증명 업무를 전산화하여 전국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가 신설되어 증명발급 및 변경신고 수수료가 상위법령에 의하여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수수료 명시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된 인감관련 수수료 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전국 어느 곳에서도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는 주민의 편익과 주민만족 행정을 추구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인 부산광역시 북구세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상천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