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철규 의원 발언
장만
장만위원
원 최무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무휘
최무휘위원장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과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최영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관리과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의 2004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이 57억8,616만8,000원으로 2004년도 본예산 대비 약 48.58%인 17억1,543만9,000원을 추가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추가 예산 내역에 대해서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24쪽, 25쪽, 29쪽입니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출 부문 179쪽, 180쪽, 181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0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박돈규 위원입니다. 공무원 급여라든가 이것은 정부에서 산정이 되어서 나오지만, 부속실의 직원은 무슨 기준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일용인부 노임단가는 매년 정부노임단가에 의해 가지고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정부노임단가가 늦게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당초 예산을 편성하고 난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그 차익에 대해 가지고 올린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물론 이 문제는 도시관리과 한 부서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아마 일괄적으로 되겠지만 평균해서 보면 월 100만 원이 넘어요. 단순 노동입니다. 전화 받고, 차 끓여 내고, 단순 노동이 아닙니까? 아무리 정부노임단가라고 하더라도 2만6,870원이면 12개월로 해도 월 평균 67만 원에 다 플러스해서, 처우개선비다, 상여금이다, 월차수당이다, 연차수당이다, 주휴수당이다, 다 합치면 월 107만 만 원원이 나옵니다. 이러한 단가들이 결국 사회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에 나가보세요. 107만 원을 받으려면 얼마만큼 일을 해야 되는지……. 공무원이 앞서 가지고 높여 준다고요. 아무리 공무원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높여 줘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까? 무슨 분석업무를 합니까, 뭘 합니까? 전화 받고, 차 끓여내고, 청소하고, 단지 그것인데 이것이 무슨 기준이 있느냐 이겁니다. 요즘 일용일 하는 사람 일반 회사에 가 보세요. 육칠십만 원이면 끝입니다. 그런데 공무원은 앞서서 높여 준다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자체에서 해결이 안 되실 것이고, 어떤 과정에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사람을 이렇게 쓰는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마는 부속실에는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현장부서입니다. 그런데 실제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00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 이게 전부 대학을 나와 가지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으로 못 들어옴으로 해서 정규직들이 월급을 받을 때 소외가 되고 하는데, 이 사람들도 자기 나름대로 할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아뇨. 제 이야기는 많이 준다, 적게 준다가 아니고, 하는 일에 비해서, 대학 나온 사람이 필요도 없는 자리이거니와 효율적이고 생산적으로 사람을 써야지, 하는 일에 비해서……. 대학 나온 사람 뭐 있습니까, 거기에……. 그 사람이 국장들 일하는 데 업무분석을 해 줍니까, 뭐 합니까? 단순히 전화 받고, 차 끓여 내고, 뭐 그런 것 아니에요? 다른 일 하는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래서 전에는 국장들 방마다 다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줄였습니다. 그래서 국장 방 두 군데에 한 사람씩으로 해서 예산절감차원에서 한 사람씩 그렇게 줄였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제가 사람이 많다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100만 원을 준다면 100만 원에 합당한 일을 해야 됩니다. 100만 원 가치의 일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다면 거기에 합당하게 경비를 줄여서 적당한 사람을 쓸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동감하지 않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런데 그 보수를 받고 와서 과연 일 할 사람이……. 그 보수가 정해진 보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 가지고, 그 이하 보수는 또 있을 수도 없지 않습니까?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제가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대단위 아파트에 경비가 받는 금액이 70만 원입니다. 토털해서 월 평균 70만 원입니다.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뭔지 아세요. 모든 회계 다 봅니다. 그리고 잡다한 방송 안내 다 합니다. 그 사무실 전체 관리 다 합니다. 그런 사람도 지금 70만 원 주면 할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이 관 자체에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를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이것은 전반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하고 예산 부서하고 그런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것은 안 짚고 넘어가도 도시관리과와는 상관은 없습니다. 전반적인 토털 관리인데, 하도 몇 년을 지켜봐도 계속 올리고 하는데, 뭐 올리는 것은 상부 기준가이고, 일하는 것은 그대로이고, 결국은 뭐냐, 우리 달서구를 제가 2년 동안 봤을 때 계속 투입하는 것은 막 투입합니다. 아웃풋(out put)은 생각하지 않고 인풋(in put)만 생각합니다. 생산적으로 생각을 하셔야지요. 그래야 이게 혈세를 아끼는 것이 아닙니까? 사회 전반적으로 하는 일에 비해서, 돈 주는 것에 비해서 소출은 적으면서 돈은 더 준다. 계속……. 뭐에 의해서… 정부노임단가 인상에 의해서……. 말 붙이기 좋습니다. 무슨 일용직이 여기에 어떻게 법적으로 쓰여져 가지고 상여금으로 월차수당, 연차수당, 주휴수당, 여기에 또 의료보험이라든지 이런 보험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보험이 빠져 있는데, 다 이렇게 포함을 하더라도, 그러면 일반 대다수의 그것도 좀 비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관리소에 그 사람들 보면 아침 일곱시에 나와서 밤 일곱시까지 일하고 갑니다. 월말이 되면 정신 없습니다. 그래도 70만 원이면 사람 많아요. 꼭 관에서만 이렇게 전화 받고, 커피 타 주고, 단지 청소 좀 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돈을 많이 줘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박돈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고, 우리 공무원들은 봉급을 증액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의원들은 삭감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 어려운 시기에 살림살이를 좀 잘 살아보자고 하는 삭감을 가지고 따지는데, 186쪽에 불법현수막절단기가 기정에는 세 개가 올라왔다가 경정에 13개가 올라왔습니다. 지금 186쪽 할 차례가 아닙니까?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왜 거기까지 넘어갔습니까?」하는 이 있음
「현재 180쪽 하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일단 발언을 했으니까 계속하도록 합시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죄송합니다. 불법현수막 정비하는 데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불법현수막정비가 지금 12명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하나는 예비로 해서 13개……. 그런데 현물을 하나 볼 수 없겠습니까? 15만 원이면 절단기로 볼 수 있는데, 그 나무를 치는 전지 가위도 5,000원 주고 하나 사 놓으면 이삼년 쓰는데 15만 원 제품이 금방금방 고장이 난다고 하니까 그 제품을 하나 구경하면 좋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가지고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페이지가 너무 많이 넘어가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입니다. 181쪽에 박돈규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는데, 일용인부임이 대구시 내 다른 구청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일용인부는 구청 사정에 의해 가지고 구청에서 조금 조정이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타구보다 달서구가 공무원 봉급이나 일용인부임이 제일 많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인정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타구보다 아무래도 재원이 좀 나으니까 타구보다 봉급이 많다기보다도 여비가 좀 더 책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니까 많은 것은 인정하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은 돈이 많으니까 많이 준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정을 하십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의 운용을 할 수 있도록 운영의 묘미를 가지고 일의 능률이라든지 이런 걸 기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각 구에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타구에서 조금 적게 받는 구에서는 때로는 원망을 할 수도 없잖아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달서구에는 일용인부도 서로 오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바 있는데,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는데, 1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삭감되면 2차 추경에 또 올라올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런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위원 여러분들께서 좀 참고로 해 주셔야 될 것이 실제 저희 부서 같은 경우에는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일하는 데에 좀 능률성도 기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조금 위원님 여러분께서 잘 선처를 해 주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돈이 작아서 일을 좀 게을리 하고, 많이 주면 많이 하고 그런 실정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도 아무래도 일의 능률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는, 일용인부가 아무리 돈을 받고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낮 뙤약볕에 나가서 일하는데 그 사람들에게 음료수라도 하나 사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대구 구청마다 일용인부임 지급내역하고 수당 지급되는 것을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보다도 일괄적으로 예산 부서에서 하니까 그 예산 부서에 이야기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예. 182페이지 자산취득비인데, 도시계획위원회 노트북 구입비 230만 원 올라왔네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할 때 4층 소강당에서 하는데,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을 해 보니까 일반 컴퓨터가 있던데 꼭 노트북이 필요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우리가 스크린에 비추어 가지고 파워포인트로 하려고 하면 노트북이 있어야 됩니다. 실제 우리 도시관리과의 경우에는 노트북이 하나도 없거든요?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이것하고 연계는 되지 않지만 뒤에 불법광고물 단속 이런 데에 대해서 정말로 과장님 여러 가지 예산만 자꾸 요구하시지 마시고, 깨끗이 불법광고물 이런 것도 잘못 되는 것을 하나하나 고쳐가면서 일을 잘 해 가면서 예산 요구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꾸 예산만 요구를 하고, 나중에 일은 제대로 안 되고 이런데, 지금까지 없던 것을 230만 원을 들여서 하나 사면 좋기는 하겠습니다만 조금 더 있다가 하든지 해야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과가 일을 좀 더 잘 하거든 그 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서재령 위원님도 참석하시고, 위원님도 참석을 하시는데, 실제 행사를 할 때 보면 이제까지 죽 빌려서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꾸 빌릴 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자체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구청 다른 과에 것을 빌려서 했단 말씀이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빌려서 할 수도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빌려서 할 수도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어느 과에 것을 주로 빌립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지난번에는 행정지원과엔가 빌려서 썼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노는 것이 있으면 더러 빌려서 쓰는 것도 좋겠네요?
장내 웃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빌려 쓸 수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계획업무가 일이 많기 때문에 일을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연결해서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위원장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183페이지에 가면 불법광고물정비 및 계도요원 88만1,000원 예산 올려놓았네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일용인부임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불법광고물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노트북이나 이런 것 빌려서 써도 되는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불법광고물 단속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달라는 부탁을 해야 되겠는데, 지금 단속 인원이 도시관리과 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2명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12명이나 되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제가 보는 것은 가장 중요한 불법광고물이 소형 명함식 광고물입니다. 왜 그것을 단속해야지 단속도 하지 않고 자꾸 인원만 요구하고, 직원들 처우개선에 대한 봉급성 인상이나 이런 걸 자꾸 요구합니까? 그것이 한 집 앞에 하루 오전에 안 쓸고 놔두면 열 장, 스무 장씩 뽀얗게 뿌려져요. 그러니까 환경청결과에서 쓸면서 청소 예산이 많이 지출됩니다. 던지는 데까지는 도시관리과의 소관이 아닙니까? 단속을 해야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달서구뿐만이 아니고 대구시 전역에 그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단속을 일부러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단속을 하기 위해 가지고 그 명함식 광고물을 수거해 가지고 와서 전화를 하게 되면 사람이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한 실적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과태료를 부과하려고 하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나는 전화하면 다 돼요. 전화하면 그 사람들이 받고 하는데, 다만 주소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 주소가 안 들어가 있는 것을 우리가 주소까지 추적하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전화번호를 가지고 전화국에 가서 추적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협조 요청을 하면 다 되니까……. 이걸 대구시 내에 다 안 한다고 놔두지 말고 우리 깨끗한 달서 만들기에 도시관리과에서 앞장서서 이것이라도 하나 단속을 해 보고 나중에 예산 요구를 많이 하라는 것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지금 저희들이 작년하고 차이점이 과태료 부과를 작년 1년 한 것보다 금년에는 5월까지 한 것이 더 많습니다. 저희들이 불법현수막이라든지 불법전단지라든지 이런 것을 적발해서 과태료 부과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불법현수막이나 전단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과에서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 욕심 같아서는 소형명함식전단인데, 차를 둘이서 타고 다니면서 한 사람은 이 쪽으로 던지고, 한 사람은 저쪽으로 던지는데, 그것을 제가 정말로 고함을 많이 칩니다. 고함치면 덜 옵니다. 단속원들이 두류동이면 두류동, 이렇게 집중적으로 가서 투입을 해서 붙잡으란 겁니다. 왜 그렇게 못해요! 붙들어 가지고 주소하고 확실히 점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세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 사람들을 잡는다는 것은, 그 한 사람 잡기 위해 가지고 우리 직원이 몇 날 며칠을 서 가지고 있어야…….
종열
박종열위원
몇 날 며칠이 아니라 하루에도 몇 바퀴를 도니까 한번쯤이라도 철저히 거기에…….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 구로 적게 온다는 것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세요.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님께서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동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본리동과 용산동 주변에 원룸촌이 있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거기에 A4 용지로 해서 전세, 월세라고 하면서 한 집에 한 열 장씩 붙어 있습니다. 지금 단속한 실적은 없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한번 가 보십시오. 원룸촌에 다녀 보시면 한 집에 열 장, 스무 장씩 붙어 있고, 전봇대에는……. 얼마 전에 도시관리팀장과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전봇대 하나 떼면 마대에 한 자루입니다. 한 곳에 그 만큼 많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화 추적하셔서 그 집 주인이 집세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전부 부동산에서 열 장 스무 장, 떼고 붙이고 떼고 붙이고, 덧붙이고 하는데 집중 단속을 하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미관을 굉장히 저해하고 있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그것에 제일 관심이 많은데, 그래서 그 지역의 동장들한테도 우리가 협조를 구하고, 또 우리가 동장들이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다고 해서 요구사항이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나가서 사진을 찍어 고발조치도 하고 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께 제가 한 가지 제시해 드릴게요. 지적과가 부동산 담당이 맞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지적과에 공문으로 협조를 해 가지고 각 부동산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붙이면 집중 단속을 한다고 부동산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그렇게 해서 집중 단속을 한번 해 보세요. 하나 떼어서 전화 한번 해 보세요. 전부 부동산중개소가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저희들도 부동산협회에 전부다 보냈습니다. 사전에 예고를 해 놓고 고발조치를 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해야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예고를 다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유지보수비가 2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은 뭘 유지보수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현재 37개의 게시대가 있는데, 36개는 전부 복주(복주)로 되어 있고, 유일하게 한 개가 단주(단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주로 되어 있는 것은 태풍이 왔을 때 넘어질 그런 확률이 높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도 복주로 설치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는데요? 37개소 유지보수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그 한 개의 유지비라고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 것도 복주로 하고, 나머지는 기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광고물협회에 금년 3월에 재계약을 하셨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계약 내용을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리고 앞으로 차후에 계약을 할 때는 유지보수비까지 광고물협회에 맡기십시오. 얼마든지 맡겨도 그 분들이 타산 맞게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런 것은 앞으로 안 올리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불법광고물단속 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은 도시관리과에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지금 한 10개월 되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0개월이 되었으면 업무파악을 어느 정도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압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물론 열심히 하시겠지만, 공무원들은 열심히 한다고 인정을 하지만 우리 구민들은 그렇게 인정을 안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언젠가 구정질문도 한번 한 일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무휘 위원장, 사진이 붙은 자료를 들어 보임)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폐기물입니다만 그것은 놔두고 도시관리과에서 하는 부분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전봇대에 가 보면 엉망입니다. 말로만 단속한다고 하지만 한번 보십시오. 뒤에 관계 공무원들, 팀장들에게도 한번 보여 주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압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물론 알지요. 한 구석이라도 조금 제거를 한 일이 있는 것 같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립니다. 방금 박종열 위원님께서도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좀 여기에 예산만 증액하고 하는 일은 실제 그게 아닙니다. 단속요원들도 물론 단속을 하겠지만……. 그리고 스티커 던지는 것 이것 정말 강력히 단속을 하십시오. 그리고 적은 인원가지고 범위를 크게 잡으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힘이 듭니다. 집중적으로 한 동네에 전 직원이 나가서 혁신적으로 단속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안 그래도 저희들이 특히 전단지라든지 벽보류라든지 이런 것은 요새는 실제 붙이는 사람들이 여물게 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떼기가 힘들고 해서 저희들이 비만 오면 일정 구역을 정해 가지고 중점적으로 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들 구청 인력 가지고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해 가지고 회의 때마다 부청장이 동장들한테 당부를 합니다. 그런데 동에서도 인력이 없으니까 실제 어렵겠지요. 그런데 일부 동에서는 동장들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열심히 하는 데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을 뭔가 맡겨 가지고 우리가 시범적으로 전부에다가 붙일 수 없는 그런 부착방지판 그런 것을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했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예산을 들여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는 새로 신설되는, 그러니까 전주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이런 데는 한전에다가 우리가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한전에서 전주를 설치할 때부터 아예 벽보류를 못 붙이도록 설치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 달라고 협조 공문을 보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좋습니다. 그것은 신설 전봇대를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현재 있는 데는 너무 너덜너덜합니다. 그러면 3일 동안 한 동네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면 한 달이면 10개 동을 합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앞으로 그런 계획을 해 가지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대로 표본적으로 해서…….
무휘
최무휘위원장
좀 심도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최무휘 위원장님의 답변에 인력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각 부동산에 중계보조원이 휴대폰을 세 개, 네 개 가지고 다닙니다. 전단지에 보면 전화번호가 다 다르지만 한 사람입니다. 단속이 간단합니다. 한 사람이 휴대폰 번호를 서너 개씩 해 놓았기 때문에 한번 해 보십시오. 간단하게 단속할 수가 있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서위원님께서 그런 정보를 주시니까 그런 정보를 앞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186쪽, 187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187쪽에 산림병충해방제 예찰조사원이 있는데 이것이 신설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것이 금년에 국비로 산림병충해방제 예찰조사원에 대해 가지고 국비 내시가 되었는데, 국비 내시에 따라 가지고 구비, 시비를 예산에 반영했는데, 이 국비가 삭감되었습니다. 국비가 삭감되고 없으니까 구비도 이번에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니까 신설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예찰조사원이 병충해가 언제 발생할지 점검을 하니까 기상예보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국·시비가 포함되어서 크게 따질 문제는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공무원들이 공원에 나가서 벌레가 어느정도다 하는 것을 알고 계시는 분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도시관리과에서 잘 한 것은 금년에 플라타너스 강전지는 구민들한테 칭찬을 들을 정도로 잘 했습니다만 어린이공원 같은 데에는 벤치에 앉아 있으면 벌레 배설물이 떨어지고, 벌레가 뚝뚝 떨어진다고 동네 의원들한테 전화가 옵니다. 갈뫼공원 같은 데에 가면 어른들이 벌레 쓸어내고 앉아서 장기도 한 판 두고 하는데, 앞으로 예찰조사원이 앞으로 있으면 확실히 하지 않겠습니까만 공원 관리를 꼭 나무 심는 데만 신경쓰시지 마시고 관리에도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88쪽, 189쪽…….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예. 김철규 위원입니다. 진천어린이공원 조성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공원으로 지정한 지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80년도에 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달서구 24개 동에 공원조성된 내역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요청을 합니다. 진천어린이공원보다 더 먼저 지정된 공원이 있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지금 현재 미조성 공원이 진천, 복숭아, 월성, 도원, 네 군데 외에는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도원동에 복개천 옆에 있는 그것도 80년도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공원이 많이 있는데 왜 먼저 합니까? 없는 데부터 먼저 해야지요? 진천동에는 공원이 많이 있잖아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야 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공원으로 지정된 것이 80년도에 지정해 놓은 것이 서너 군데 되잖아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좌우간 24개 동에 공원으로 지정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송현초등학교 공원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대구시에서 담장허물기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담장허물기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송현초등학교 주변에는 주택가가 많고, 제대로 공원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없고 하니까 학교에서 담장을 허물므로 해 가지고 학교 안에다가 나무를 심고 벤치도 설치하고 해서 공원으로 조성함으로 해서 그 주변의 지역 주민들이 공원을 이용하듯이 그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에 올린 것인데, 이것은 담장허물기사업을 하려면 3억 정도 듭니다. 그래서 시에다가 시비 3억을 요구했는데, 과연 3억을 다 반영시켜 줄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3억이 반영이 안 되었을 때 시비 50%, 구비 50%로 해서 하기 위해서 지금 50%를 반영시켰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학교 안에 공원화 사업은 이것이 처음이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처음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까지 운동기구 설치 이런 것은 있었는데, 학교 안에 공원화는 말 그대로 이것은 교육청에서 해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구에서 관여할 것이 아닙니다. 체육시설 같은 것은 우리 주민들이 거기 가서 운동도 하고 그렇다고 보는데, 이 공원사업을 하게 되면 타 학교에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가야 됩니다. 담장허물기사업으로 해서 시비를 받았다는 것도 없고, 요구만 해 놓고 한 50% 주지 않겠느냐 해서 구비 50%를 반영시키려고 하는 의도인데…….
「그렇지」하는 이 있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학교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 학교장님도 관심이 많고 하기 때문에 실제 설치해 놓은 담장을 허무는데도 예산이 많이 드는데, 지역 주민들도 주변에 공원도 없고 하니까 지역주민들 민원도 있고 하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됐습니다. 이것은 감사가 아니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는 지금 도시관리과 녹지 부문에 말썽이 조금 있는 것을 압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
철규
김철규위원
제가 제보를 다섯 개 받았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확실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좀 잘 하세요. 왜 그 녹지 부문에 말썽이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행정사무감사 때 하기로 하고, 송현초등학교 공원화 사업 이것도 계획서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먼저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과장님, 두류1동 어린이 놀이터 방음벽 설치가 40m로 올라왔습니다. 그렇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방금 김철규 위원님께서 또 송현초등학교 공원화사업에 관련된 그런 것 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겠습니다마는 이게 우리 달서구의 어린이 놀이터에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지금 방음벽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방금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민원이 제기 되고, 애들 돌멩이가 날아든다. 우리 달서구 전체 어린이 놀이터에서 다 같은 현상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주택가에 높이가 3.5m, 길이가 40m, 이런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하는데, 그 방음벽 종류는 생각하신 게 있습니까? 투명이겠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동에 놀이터나 공원이 많습니다. 전부 애들이 놀고, 애들이 놀면서 심지어 모래나 먼지, 오물, 자갈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도 결과적으로 두류동에 한 개를 먼저 이런 식으로 설치한다면 각 동에 있는 놀이터가 전체적으로……. 주변에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놀이터 주변에 있는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똑 같은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 많은 곳에서 전부 다 민원을 제기하면 과장님께서 다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현지에 저도 나가 봤습니다만 다른 공원하고 두류1동의 어린이 놀이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주택가에……. 물론 주택가에 있다고 하더라도 어린이들이 돌을 던진다든지 지리적으로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데는 크게 안 많습디다. 그런데 유독 거기에는 가보니까 공원도 좁고 하니까 애들이 놀다가 돌멩이도 던지고 하니까 인접 주택에서 그런 일을 여러 차례 당한 모양입니다. 그런데 실제 만약에 그 쪽에 방음벽을 설치했다고 하면 여타 공원에서도 요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록
신동록간사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놀이터가 주택가에 있지 산에 있고 들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조그마한 놀이터……. 그러면 지금 차리리 모래가 있고, 자갈이 있는 것 같으면 테마공원 식으로 차라리 고무판을 깔든지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생각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된 상태에서 새로 다른 것으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동록
신동록간사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주택가의 자그마한 놀이터에 방음벽을 높이가 3.5m나 되고, 40m를 둘러친다면 실제 그게 놀이터로서 구실을 제대로 못할 것입니다. 예전부터 놀이터나 공원 같은 경우는 어느 가정에서나 애기들이나 노인들이나 나와 가지고 쉽게 접하고 쉽게 놀이를 할 수 있는, 확 트인 공간에서 놀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원하는 것이지, 갇혀서 놀아라는 식의 테두리를 치는 그 자체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치에 좀 맞지 않다. 이래서 과장님한테 다시 재고를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잠깐만요. 먼저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신동록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에 돌을 던진다고 하던데,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입니까, 돌 던진다고 막을 치는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방음벽도 되고 투석 예방도 되는 겸용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3.5m 높이라면 일곱여덟살되는 애들이 돌을 던지면 넘어갑니다. 그러면 놀이터에 자갈을 깔아놓았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모래에 작은 돌멩이가 더러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애들이 거기 놀다가 넘어지면 다치는데 자갈을 왜 깔았어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다칠 정도의 그런 자갈은 아닙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아니 그럼 자갈을 제거하면 되잖아요? 왜 놀이터에 자갈을 깔았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자갈이 아니고 모래에 섞인 자그마한 그런 돌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돌을 던지면 막을 친다든지 해야지 방음벽이라고 하면 우리가 도로 가에 소음을 막기 위해서 설치한 것을 방음벽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차라리 돌을 없애는 것이 낫지요. 그런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방음벽 겸 투석을 막기 위해서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신동록 위원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방음벽이라고 하는 표기 자체가 우리 위원님들이 고속도로변이나 학교에서도 시끄러운 부분에 방음벽을 설치하지 공원에다가 무슨 방음벽을 설치하느냐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가리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밑에 집이 좀 낮고 공원이 조금 높으니까 애들이 돌이나 유리병 등을 던져 가지고 밑에 집은 유리 해 넣으면 깨지고 깨지고 해서 현재 비닐로 다 가려놓았습니다. 이래서 그 사람들 피해가 너무 크니까 우리가 높은 데서 돌을 던지면 막기 위해서 가리개를 한다고 하면서, 물론 가리개를 하면 방음도 약간 되겠지만 이 표기 자체를 가리개로 했으면 위원님들도 이해가 갑니다. 돌 던질 때 민가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그런데 방음벽으로 해 놓으니까 누구든지 보면 "공원에 무슨 방음벽이 필요하느냐?"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인근 주택에는 유리를 해 넣지 않고 있는데, 내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공원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가 볼 것이고, 그리고 공원 조성문제에 대해서 외람된 이야기지만 과장님한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미끄럼틀이 있는데, 앞 공간이 1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련 팀장과 담당자가 가서 빨리 보수해라." 이마를 깬 어린이도 있고, 또 하나는 요전에 팔이 부러졌습니다. 이래 가지고 최종택 씨의 아들이 팔이 부러져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빨리 조치하세요."라고 했는데 한 달이 넘었는데도 아무 소식도 없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지금 새로 보수를 하려고 하는데…….
종열
박종열위원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그 사람들한테 그 업자들 준공검사도 안 해 놓았으니까 빨리……. 그 설계를 누가 했는지 몰라도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 높은 데서 내려오는 데도 1m도 안 되도록 해 놓고 벽돌을 쌓아놓으니까 애들이 이마를 깨고 하는데, 이 놀이터에 놀이기구 안전사고 측면에서 철저히 해야 되고, 누구든지 이해가 가는 것을 갖다가 그렇게 가까이 공사를 해 놓았습니다. 그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몰라도 용역업체에서 하나도 생각을 안 했어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설계한 것하고 현 실태하고 접해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 그런 안전사고가 있었다고 하니까 앞으로 빨리 하도록…….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을 주민들 민원도 많은데, 이게 한 달이 넘어도 소식도 없이 있는데, 아무튼 빠른 시일 내에 한다고 하니 기다려보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두류동 방음벽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방음벽이라고 일단 우리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높이 3.5m에 길이 40m에 2,100만 원인데, 이것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계산을 뽑은 겁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금액이 나왔습니까? 안 그러면 2차 추경에 더 올려서 하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것은 견적을 받아 가지고 견적에 의한 금액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금액이 이렇게 적게 나옵니까? 방음벽 재질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의심스러운 것이 또 2차 추경에 올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이 재질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이름인데, 스테인레스로 하고…….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임시로 하는 겁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견적서와 품질에 대해서 계수 조정하기 전에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 물가가 인상이 되니까 조금 오르는 것은 사실인데, 강나루공원이나 월광수변공원 인부들이 상시 근무를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매일 나가 가지고…….
만수
허만수위원
몇 시에 출근해서 몇 시에 퇴근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아침 아홉 시에 출근을 해 가지고 6시에 퇴근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 분들이 축구장 관리를 하면서 잔디에 풀도 뽑고 이런 일도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아홉시부터 6시까지 가면 항상 있겠네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항상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그 작업이 끝나면 다른 공원으로 옮깁니다. 그 사람들이 계속 있지는 않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 강나루공원 축구장 관리하는 인부는 그 사람이 항상 거기만 근무한다고 하던데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거기에 한 사람은 항상 배치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지금 있는지 한번 가 볼까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내가 여러 번 가 봤는데…….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거기 여자 한 분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여자가 잔디 깎고 다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잔디 깎는 것은 기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만수
허만수위원
물론 2만8,000원에서 3만1,000원으로 올리려고 하는데 대해 반대하는 질의는 아닙니다마는……. 기간이 5월부터 10월까지이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계속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년 내내 합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나는 6개월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완전 고용인데, 거기에 근무를 확실히 하는지 안 하는지 팀장이나 과장님이 한번 나가 보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최영찬 도시관리과장에게 배석한 직원이 설명을 하고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6개월입니까, 1년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200일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내가 그러면 없는 날만 찾아간 모양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제가 수시로 점검을 하는데,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전부다 우리 구민들 세금입니다. 이게 구비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관리감독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우리 직원이 자료를 하나 가져 갈 것입니다. 지금 보면 도시관리과에 일용인부가 약 100명 됩니다. 부속실 한 사람, 광고물 둘, 일시사역 셋, 어린이 공원 43, 강나루 하나, 공원 제초에 5.5명, 근린공원에 25, 노점상, 월광수변공원 한 명, 월곡역사공원에 한 명, 기동보수반 열 명, 수목병충해 삼 명, 수목원 등에 또 오 명, 여기 약 100여 명에 대해서 보면 단가도 2만6,870원짜리가 있고, 3만1,060원짜리가 있고, 2만5,300원짜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법적인 단가 요인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과, 그 표를 보면 부속실이면 부속실, 그 업무에 따라서 총 인원은 몇 명, 며칠, 그 기본급, 그 외에 월차수당, 연차수당, 기타 등등 열 가지나 됩니다. 그래서 그 총계를 뽑아 가지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 와룡공원에는 편의시설을 해서 의자만 설치할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파고라를 요청하던데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기존 파고라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돈규
박돈규위원
여러 군데 있는데 부족해서 의자를 설치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파고라를 요청합디다. 그래서 아예 한번 할 때 제대로 실질조사를 하셔서 해 주세요. 거기 나가 보니까 의자도 필요하지만 파고라가 태부족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파고라를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그것은…….
돈규
박돈규위원
실제 조사를 해 가지고 정상적인 예산을 투입할 수 있도록, 실용가능하게 파고라로 변경해 가지고 새로 정정해서 올리든지, 파고라를 하는 쪽으로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교통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교통과장 정건철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교통과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신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금번 추경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97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3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꼭 써야 될 곳이 있으면 써야겠지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쭈어 봅시다. 우리 달서구 전반이 지금 신도시가 되어서 공공 교통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으면서 전번에 시에 서류를 제출해도 아직 전혀 변경된 바가 없습니다. 과연 거기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쓰면서 대구시에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저희들이 수시로…….
돈규
박돈규위원
아뇨. "수시로"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과장님께서 직접 시의 국장을 찾아가든지 교통과장을 찾아가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시라고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가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언제 가셨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수시로 필요시에 찾아가서 저희들의 교통시설이라든가 교통문제에 대해서 숙의하고 협의하고 건의하고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아뇨. 제가 지금 여쭈어보는 것은 여기에 제가 지금 2년 여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중교통문제를 여쭈어 보고 있는 것입니다. 대중교통문제로 해서 밑에 교통전문요원은 서류를 제출한 바 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국장이 안 나오셨는데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나오셔 가지고 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가서 직접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고통을 안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대중교통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구청장이 동에 와서 계속 어떻게 하겠다. 하고 있다. 구청장님도 그렇고, 부구청장님도 그렇고, 국장도 그렇고, 과장도 그렇고……. 밑에 말단 직원이 몇 번 왔다갔다한 것 밖에 없어요. 서류 제출하고……. 그런데 무슨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필요합니까? 공사는 분명히 따져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주민들로부터 압박을 받았으면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과장님께서는 특히 장기동장님까지 거치신 분이고, 누누이 몇 번 말씀을 드려도 거기 가신 적이 없으면서 시에 몇 번 갔습니다. 국장도 만나고……. 금년 내에는 좀 출입하셔서 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세요.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98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교통전문직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 30시간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으로 환산하십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저희들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30시간까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30시간인데 하루에 몇 시간 근무하는데 이렇게 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수시로 야간근무를 해야 될 이유가 생길 때 하는데, 기본적으로 15시간은 인정을 해 주고, 나머지 15시간은 한 달 동안 초과근무를 해야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퇴근시간이 여섯 시인데 열 시까지 초과근무를 했다고 하면 여섯 시부터 여덟 시까지 두 시간은 기본으로 제외하고, 여덟시부터 열 시까지 두 시간만이 실제 초과근무한 시간이 되고, 또 하루에 네 시간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월 15시간을 한 것 같으면 기본적으로 주는 15시간과 실제 초과근무한 15시간을 합해서 30시간이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199쪽, 200쪽, 201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기정이 1만8,900원이고, 경정이 3만700원입니다. 그러면 1인당 다른 것은 주는 것이 없고 이 3만700원이 전부 다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보상금으로 봉급이 인상된 부분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봉급이 얼마인데 이만큼 인상이 되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당초에는 1만8,900원인데 2004년도 3만700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니까 한 달에 3만700원밖에 안 준다는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왜 여기는 적게 줍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공익요원들의 예산편성지침인 정부 지침이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우체국에서는 한 달에 10만 원 받아오던데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급식비, 교통비 등 합해서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구에서도 합하면 그 정도 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그정도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리고 운수사업용 차량단속 공익근무요원이 한 명밖에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그것은 팀별로 한 사람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공무원 외에 한 명만 데리고 다닌다는 것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왜 한 명만 데리고 다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주차단속은 별도로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우리가 주차단속을 할 수 있는 도로가 몇 m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도로로서 주차선이 그어진 전 지역은 다 단속권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중앙선이 안 그인 데는 무조건 단속이 안 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주로 이면도로인데…….
만수
허만수위원
이면도로라도 완전히 차가 통행을 못 할 정도로 대각선 주차를 해서 완전히 통행을 막아버리는 이런 도로는 우리가 해야되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렇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10m 도로인데 한 대가 저쪽 방향에서 오고 한 대가 이쪽 방향에서 간다. 양쪽에 차를 주차해 놓아서 전혀 통행을 못한다. 이런 데는 우리 단속원들이 해야 되는 것이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 노폭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주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만 저희들이 현재 주차요원이 단속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면도로로 6m 소방도로에는 주차선이 안 그어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이 합니다만 그러나 주차단속이 거기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주차단속을 해야 됩니다. 10m 도로는 우리 구의 과장 권한으로 중앙선을 그을 수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중앙선 긋는 것은 경찰청의 협의를 받아야 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건의를 해서 해야 되겠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우리 교통과가 있으면서 교통이 마비되는 이면도로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우리 신당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주택지에는 그런 것이…….
만수
허만수위원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가 그 사진을 제시하겠습니다마는 좀 신경을 쓰세요. 바쁜 사람들인데 저쪽에서 차가 한 대 오면 이쪽까지 몇 분 걸리는데 기다렸다가 가고, 이런 이면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면도로 같은 데는 일방통행을 하면 원활한 소통이 되는데, 주민들은 일방통행을 극구 반대하는 그런 민원이 있고…….
만수
허만수위원
물론 장사하는 그 사람들이야 자기 집에 손님 받기 위해서 반대를 하겠지요. 그렇지만 길이 그 사람들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들의 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같이 나가봅시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허만수 위원님 말씀이 일리가 있는데, 한번 해 보지도 않고 미리 주민들이 반발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그 교통체증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합니다. 그것도 심도있게 다루어 보시고, 말로만 하지 마시고…….
만수
허만수위원
인도도 없고, 차도도 없고, 완전히 옛날 정비되지 않았던 서문시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서문시장은 통행하기가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이 달서구에 여러 군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아시고 한번 여기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리고 과속방지설치 및 정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과속방지턱이 너무 높아 가지고 차 밑이 닿고, 덜커덕하면서 긁히고 하는데, 그것을 낮출 수 없어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 기준이 있습니다. 과속방지턱 설치하는 기준이 있는데, 저희들이 설치하는 것은 기준에 의해서 하는데, 일부 저희들도 다녀보면 그런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월성동 청구아파트 같은 데는 굉장히 높은 시설을 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그 기준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낮추는 방향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한번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어디냐 하면, 송현1동 순환도로에 태성주유소에서 바로 옆에 주택으로 내려와 가지고 다 긁혀 가지고, 나도 깜짝깜짝 놀라더라고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사실 과속방지턱은 속도를 줄이면 안 닿는데…….
무휘
최무휘위원장
줄여도 그것이 닿습니다. 줄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 한번 가 보세요. 다 긁혀 가지고 있는데, 다른 데보다도 많이 높아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이 청원경찰이 어느 부서로 갔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총 행정지원과에 의뢰해서 아마 도시관리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34쪽, 335쪽, 336쪽, 337쪽, 338쪽…….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월광수변공원 내 주차장 설치 이것은 본예산에 다룬 것이 맞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과장님 생각나지 않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게이트볼장을 주차장으로 만들어라고 했는데, 그것 아닙니까?
「2회 추경」하는 이 있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작년도 추경 때 올린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게이트볼장을 만들 때는 만들어 놓고, 지금 노인들이 반대하고 있을 것인데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작년에 저희들 2회 추경에 올려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일부는 해 달라고 하고 일부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는데, 올해는 노인회에서 도시관리과로……. 사실 주차장은 우리 예산으로 올렸습니다만 도시관리과로 해 가지고 2면은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이 게이트볼장에 몇 대 주차할 수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40대 정도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40대를 주차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월광수변공원에 그 게이트볼장은 만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노인들을 위해서 다른 데로 이전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현재 이전은 결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장을 완전히 없애고 주차장을 한다는 이 말씀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1면만 놔두고, 2면은 주차장으로 승낙을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1면이 아니라 관내 의원님이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하는데 노인들은 게이트볼장 없애는 것을 반대한답니다. 서른다섯 대 주차하는 것으로는 주차가 해결이 안 된답니다. 그래서 게이트볼장 만든지 얼마 안 되었는데 그것을 없애고 주차장을 만든다고 하면 또 예산낭비란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월광수변공원 주차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한 서른 대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을 또 한다고 하면 예산낭비가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토요일 오후, 일요일에 저희 교통과에서 나가서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완전히 정리가 되었습니다마는 특히 지금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안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물론 설치해 보면 40대가 더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월광수변공원의 주차장 부족은 그 주변에 공지가 있습니다마는 개발제한구역으로 해서 주차장을 할 수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 40면이라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편리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또 한 면은 통행을 위해서 일체 주차할 수 없도록 하고, 한 쪽밖에 주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지 그 지역에 전체 주차할 수 있는 것은 250여대 밖에 못 댑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하게 되어서 300대 이상 주차할 수 있다면 이용객들의 편의도모에도 상당히 기여를 할 것으로 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을 추경에서 다루었다고 하는데, 지금 가는 데 산 쪽으로 개구리 주차를 하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는 주차를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모 의원님이 양 쪽 다 개구리 주차를 하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하면 게이트볼장을 놔둬도 된단 말씀입니다. 지금 거기 보면 산 쪽이 아니고 들어가는 우측 입구에 노점상들이 영업을 하는데 방치하고 있는데, 차량이 왔다가지 사람은 많이 왕래를 안 한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월광수변공원 여기는 교통단속요원이 낮에는 근무하고 있지만 6시 이후에는 퇴근을 해 버리는데, 그런데 야간에 또 많이 온단 말씀입니다. 주로 밤으로 많이 옵니다. 그런데 교통단속원은 퇴근을 해 버리고 하기 때문에 여기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수기에는 교대로 단속반을 운영할 수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성수기에는 저희들 근무시간이 저녁 아홉 시까지입니다. 지금은 성수기가 아니기 때문에 오후 여섯 시까지 근무합니다마는 그 후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7, 8, 9월은 저녁 아홉 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근무를 합니까? 안 한다고 들었는데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합니다. 작년에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게이트볼장이 현재 3면 다 놀고 있습니다. 이용객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면 이것을 없애는 대신 다른 곳에 설치해 달라고 해서 그게 안 되어서 그런데, 올해는 도시관리과와 협의가 되어 가지고 하는데, 그 두 면은 이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게이트볼 회장은 사용한다고 적극 반대를 하던데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회장님은 저도 잘 압니다. 도시관리과와 협의가 되었는데, 게이트볼 회원들도 실지 보고 느끼거든요? 사용하지 않는 것을 방치해 놓고 있고, 주차장이 적은데 활용을 하라고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구두로 승낙을 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회장단에서 와서 이것은 하도록 계약서는 없습니다만 승낙을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39쪽…….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마을단위 노외주차장 조성비가 올라왔는데 지역은 선정되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조사된 것은 각 동에 공문을 내서 현재 3개 동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3개 동이 어느어느 동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두류동, 본동, 송현2동, 그리고 상인2동에 하고 있는데, 상인2동은 작년에 조사가 되었는데, 지금 거기에 약 두 필지에 193평이 있는데, 그게 우 씨 문중의 소유가 140평이고, 달성농지개량조합에 것이 53평인데, 우 씨 문중에서 지금 현재…….
만수
허만수위원
그것까지는 본 위원이 알 바 아니고, 조사는 그 동의 동장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동에서 동장과 직원이 조사를 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조사를 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지금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많이 남아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만수
허만수위원
이것은 그 동에서 동장하고 지역유지라고 할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꼭 적합한 장소를 제공하면 언제든지 할 수 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 지역이 지금…….
만수
허만수위원
금년에 3개소다. 상인동에는 지금 193평이 있어도 지금 안 하고 있다고 하는 뜻은 어떤 뜻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이 우 씨 문중에서 팔 의사가 없어 가지고…….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니까 팔 의사가 있는 그런 땅을 제공하는 동에는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해서 결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거기 평당 얼마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감정가이기 때문에…….
무휘
최무휘위원장
감정가로 그 지주가 땅을 팔려고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러니까 대략 지주가 얼마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얼마 달라고 하는 요구사항과 감정가하고 하면 어느 정도 맞추는데, 대부분 지주들이 감정가보다 높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두류동 같은 동은 평당 200에서 230만 원 정도이고, 본동 같은 데는 230만 원 정도, 송현2동 같은 데는 200에서 25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감정가격은 주변 시세 가격이기 때문에 요구가격보다는 다소 낮습니다. 그러나 그 땅이 앞으로 개발이 안 되고 방치될 바에야 그 땅 주인의 설득으로서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지금 달서구가 대구에서 면적도 많고 인구가 25%에 해당하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지만 교통사고가 최고 많이 일어납니다. 일부 언론보도도 보셨을 것이고, 전국에서 손꼽힙니다. 그런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교통의 미비된 사안들을 잘 못 했기 때문에 일어난다고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주차단속 표지판 이런 것 설치하는 것도 좋습니다. 또 노외주차장 조성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주차단속 표지판 설치하는데 총량조사를 하셨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현재 금년도 상반기에 이 계획을 수립해서 탄력적 주차단속을 위해 절대금지구역을 5개소로 선정해 가지고 지속적인 단속을 해서 가장 불법 주차가 심한 지역을 다섯 군데로 해서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도 이걸 더 확대해 가지고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에는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성서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월배지역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단속요원들의 인력이 부족합니다. 우리 구의 단속인력이 팔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동식으로 단속을 하다가 보니까 근절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탄력적 주차단속 표지판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5개소 선정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굉장히 주민들의 여론이 좋고, 종전에는 이중, 삼중 주차하던 것을 지금은 실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언제 한번 안내를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앞으로 탄력적 주차단속 표지판은 하반기에는 확대 실시해서 우리 달서구 전역에 점차적으로 더 복잡한 지역을 선정해서 함으로 인해 가지고 불법 주차라든가 교통 통행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해서 하반기에도 더 늘리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에 올렸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좋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꼭 해야 될 사업들이고, 총량조사란 말씀을 꺼낸 것은 지금 각 지역에 주로 보면 네거리 부분의 주차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대단위 아파트 사잇길, 거기에 주차뿐만이 아니고, 또 이러면 업무가 핑퐁되는데, 또 불법 노점상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위치하고 있어 가지고 차량 소통이 안 되고 교통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런 총량조사를 해 가지고 좀 조치를 해 주시고, 338쪽 시설비의 1번과 2번에 대한 현재 실시 방안 계획서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덧붙여서 거기에 따른 효용성 조사를 한 것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이것은 그냥 설정한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냥 설정만 해 놓고, 무슨 대책 없이 설정한 것이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리고 박위원님?
돈규
박돈규위원
예.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여기 탄력적 주차단속에 대한 계획서는 우리 상반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할 것은 지금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수립 중에 있으면서 어떻게 돈부터 먼저 요구를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일단은 예산을 확보하고…….
돈규
박돈규위원
계획이 서야지 무슨 예산을 올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돈주면 하고, 돈 안 주면 안 하겠다는 그런 시책이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계획은 수립 중입니다마는 금년도 상반기 예산에 준해서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 계획서가 수립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지금 총량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여쭈어 봤고요, 그 다음에 예산을 이렇게 올렸으면 그 계획서를 내라고 했는데, 그 계획서도 없이 예산 요구하고, 돈주면 시행을 하고 돈 안주면 시행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죄송합니다만 탄력적 주차단속 표지판 이것은 저희들이 금년 상반기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에 준해서 지금 현재 만들고 대략적인 예산안은 잡혔기 때문에 예산안을 편성한 것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과장님! 돈 100억을 쓰더라도 좀 제대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우선 순위가 있는 것이고……. 여기는 먼저 해야 되겠다, 저기는 뒤에 해야 되겠다. 총량조사를 해서 순위를 정해 가지고 해야지 지금 어디 돈이 남아돕니까? 지금 37억5,000만 원 기채나 하겠다고 하고, 빚내서 구민회관 짓고, 노인복지회관 짓고, 지금 구민들 동사무소 짓는 데에도 기채해야 되고, 달서구민들 지금 빚더미에 올라가서 시작하고 있는데, 대구시만 해도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면서, "남 빌리는데 우리는 왜 못 빌리느냐?" 하고 있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총량조사를 해 가지고 이 금액에서 삭감할 부분은 삭감해도 상관없겠네요? 총량조사를 해서 해야지요. 그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그런 행정이 되어야 되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면 노외주차장도 대상지에 대해서 평당 단가 얼마, 그 주위에 어느 정도 효율성이 있어서 쓰겠다고 하는 그 계획서를 미리 주세요. 그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보고 예산을 주든가 말든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예비비도 그래요. 그냥 놔뒀다가 나중에 필요하면 예산에 올리고 하면 되지 예비비 설정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비비에서 씁니다."라고 하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럼 여기에 무엇 하려고 의원들이 앉아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 상인공영주차장 입찰가가 얼마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3억6,200만 원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몇 년 간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1년에 3억6,200만 원으로 3년 간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3년간 3억6,200이 유효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매년 건물의 노후 관계로 다소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무휘
최무휘위원장
3억6,200이 월세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1년간 3억6,200만 원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다 계산을 하면 1년 수익이 나오겠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현재 3억6,200이 거의 다 저희들한테 세입으로 잡힌 것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 나가버렸다, 그렇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나간 것은 없지요. 다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해 지출되는 것은 없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여기 수리해 주고, 보수해 주고, 이것은 구에서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수리 부분이 없습니다마는 다소 건물의 어떤 노후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40쪽, 341쪽, 342쪽……. 예.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마지막 부분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이 872만 원인데, 총액 보조된 게 얼마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시비로 900만 원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총 900만 원 들어왔는데, 그럼 872만 원 상환하겠다는 것은 28만 원만 사용했다 이 말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시비 28만4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900만 원을 줬는데, 결론은 28만 원만 쓰고 나머지 반납하겠다는 겁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단위로 해서 1년간하고, 금년도에 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작년도 집행잔액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900만 원의 예산이 왔는데 28만 원 쓰고 872만 원은 반납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준들 불용액으로 쓰지도 못하고 그냥 잠겨 있는 돈이 아닙니까? 그러면 내집주차장갖기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유가 뭡디까? 홍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뭡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금년에는 다소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주로 이게 담장허물기입니다.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장을 확보할 시에, 지난번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최하 50만 원에서 13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처음 실시하다가 보니까 다소 홍보가 미흡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신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각종 언론 매체와 자치달서지나 각종 회의 시에 홍보를 해서 올해는 담장허물기사업, 내집주차장갖기사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교통과의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