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진 의원 발언

사회복지과장 이창남입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11조 규정에 의해서 특별위원회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장의 선임절차가 별도 규정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에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선임규정을 별도 신설해서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절차 규정을 11조3항 단서규정에 첨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쪽입니다. 신·구조문으로 대비를 해 드리면 특별위원회 설치 3항에서 "특별위원회 등에 구성·자격·임기 등 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고 그러면 특별위원회도 계속 할 때마다 구청장이 위원장이 돼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첨가조항으로 "다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 가지 더 개정해서 첨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0월 제111회 임시회에서 신설한 운영조례안으로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사업의 공정, 투명, 적정을 기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구성한 복지위원회로 안 제11조 제3항의 특별위원회 등의 설치에 있어서 위원장의 선임절차가 누락되어 위원장의 선임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점으로써 사회복지관련 조례중 기능이 유사하고 중복된 조례의 통합운영위원회로 기능을 다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에 관한 주요사항과 특별한 사안을 심의 운영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선임규정을 신설하여 회의운영에 원활을 기하기 위한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사항 없습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세과장 윤현입니다. 부평구민의 복리증진과 당면현안 사업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연일 수고가 많으신 노형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4항이 상위법인 지방세법과 같은 법인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지방세 관련 위원회 중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보다 객관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외부위원을 강화하는 내용과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기 위해 서류송달방법을 일부 신설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 미비점을 개선 보안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관련 위원회 중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조례의 내용을 개정한 사항으로써 12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8조2항의 경우 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 요건 중 종전에는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제외하고 6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인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내용과 안 제8조5항의 경우 적부심사위원회 심의절차사항으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던 것을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중 외부인 인사 4인을 필히 포함해서 구성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류송달의 방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안 제17조제1항에서 종전에는 지방세 고지서를 송달할 경우 직접 또는 교부 또는 등기우편 송달에 국한하던 것을 개정된 지방세법에서는 지방세 고지서가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단속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우리 구에서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한 일반우편으로도 송달할 수 있도록 하여 등기우편 발송으로 인한 반송률의 증가, 이에 따른 징수율 감소와 같은 제도적 모순점을 보완하고 징세비용의 절감효과 등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송달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구세과에서 상정한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종안입니다. 인천광역시부평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 법 제7013호에 의거 일부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법 제51조의2 제1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제3항, 4항에 근거하고 있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3 3항에 의한 과세적부심사의 청구절차 등 청구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군의 경우 부시장, 또는 부군수,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조례가 정하는 자격을 갖춘 외부 인사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며(개정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4항과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신설 2003년 12월 30일)는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종전 조례 "전문지식이 있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외부인사를 동수로 한다"를 "위원회 구성에 있어 외부인사를 강화하고 구성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개정하는 안이며 안 제17조에서는 "지방세법 제51조2 제1항의 규칙에 의거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고지 하는 지방세로써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개정 2003년 12월 30)"라는 조항에 의거 우편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의한 "보통우편으로 한다"로 개정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가산금 부과 처분에 있어 보통우편으로 송달시 송달여부를 명확히 알 수 없어 체납처분 등에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화자 위원입니다. 먼저 송달방법에 대해서 제17조요. 본 위원이 작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납세고지서 송달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제안도 드리고 그랬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송달료가 많다라는 이유로 그것을 못 했거든요. 지금 30만 원 미만짜리는 우리가 보통우편으로 지금도 실제 하고 있잖아요. 그치요, 과장님?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제가 말씀드릴 때 10만 원 이상은 등기우편으로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드렸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송달료가 많이 지급이 되기 때문에 시행을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랬는데 지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밝힌 바도 있고 그런데 30만 원 미만을 했을 때 문제점이 지금 체납이나 송달을 못 받았다고 납세자들이 불복을 했을 때 말고 다른 부분 있습니까?

보통우편으로 저희가 보낼 때는 저희가 사실 일반 30만 원 이상은 중가산금이 붙거든요. 30만 원 이하는 가산금 딱 한 번 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서 미송달로 인해서 못 받았다 하는 그런 경우가 가끔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저희가 업무추진상 애로점은 없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0만 원 일반우편으로 부쳐서 납세자가 고지서를 못 받았다라는 민원이 제기된 게 극히 드물다, 그럼 1년에 몇 건이나 돼요?

그런 부분 제가 통계는 안 잡아봤습니다.

대충 그래도,

저희가 정확한 통계는 안 잡아봤습니다만 정기분인 경우에 재산세 같은 경우 우리가 13∼14만 건 정도 이상 되거든요.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보통 열서너분 정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정기분 재산세인 경우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입증책임하는 것 아까 전문위원님도 쟁점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최화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입증책임은 저희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책임을 못 했을 경우에는 가산금은 저희가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면제를 한다 이거지요?

네. 민원인들한테 해가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기우편보다 일반우편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일괄해서 우표만 붙여서 그냥 넣는 것이 아니고 우체국에 가서 납세자들의 명단을 소인을 받습니까? 어떤 확인을 받는 그런 절차로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전산파일로 작성해서 납세자 명단이 쭉 나옵니다. 그 명단에다가 우체국에서 와서 인수하면서 몇 건 몇 건마다 확인하면서 도장을 받고 있습니다

인수인계할 때, 그래서 송달부를 신설한다 이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하고 있을 때 이런 것을 신설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고 있는 상태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한계가 송달부를 작성해서 인수인계가 됐으면 만약에 민원인이 고지서를 안 받았다고 민원제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책임한계가 그것으로 따져보면 우체국에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습니다. 최 위원님 그런 부분이 바로 저희 딜레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등기라면 입증되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희가 송달하는데 일반우편일 경우에는 입증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못 받았다고 했을 경우에는 요즘에 납세자들은 절대로 거짓말을 않습니다. 못 받으면 사실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5% 가산금에 대해서, 그러고 있습니다. 요새 절대 납세자는 거짓말을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행하는 것에서 이번에 조례 고치는 부분을 실제로 우리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왜 또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 부분은 지금 전국적인 공통사항입니다,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왜 그러냐면 법에 어떤 모순점이 되겠지요. 이런 부분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우리가 어떤 감사를 받았습니다. 감사원 감사를 받았는데 법 자체 모순이 있어요. 작년에 법으로는 등기로 해야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주민세 균등할만해도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까지 우리가 등기우편으로 했을 경우에는 너무 징수분이 많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모순이 있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을 개정해 달라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일반우편으로 할 수 있게끔 개정해 달라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이미 시행을 하고 있고 30만 원 미만짜리는 등기로 안 하고 일반우편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명분화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조례를 고치는 그런 부분으로 생각이 되는데, 명분화를 만들기 위한 그런 거잖아요.

법에 실현성이 없다, 어떻게 보면, 최위원님 생각해 보세요. 등기우편해서 5천원짜리 균등할 보내서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본 위원이 먼저 5천 원짜리면 이렇게 하지 말고 세액에 대해서 30만 원 이상은 어차피 우리가 등기로 부치게 되어 있는데 10만 원 이상짜리는 등기로 부치자 이렇게 해서 제안을 드린 바 있는데 그 부분도 세액이 많기 때문에 못 한다고 했는데 지금 명분화 되는 조례를 전국적으로 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개정을 의뢰해서. 구민들이 다행히 안 받은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천만 다행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사실입니디.

천만다행인데 이것 명분화해서 30만 원 미만짜리는 무조건 일반 우편으로 한다 이렇게 만들어도 우리 구민한테 피해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없다는 게 천만다행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납세자들한테 우리가 세금을 받을 권리도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고지서를 정확히 전달할 의무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지만 송달료는 일반송달료로 하는데 체납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달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일반 정기분에 한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세 6월달하고 12월달 나가는 것, 재산세 7월달하고 10월달에 나가는 것 정기분에 한해서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정기분만 하고 체납자는,

체납자는 반드시 등기로 보냅니다.

구세 과세전적부심사위원 명단 있잖아요. 강화한다고 여기 나왔네요. 가부동수를 강화하면 어떻게 강화하려고 그래요?

외부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명단을 위원님들 책상에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화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가부동수가 위원장까지 하면 집행부에 4명 아니에요. 외부인원은 3명이고,

그래서 외부위원을 더 위촉한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더 위촉하면 몇 명이나 더 하려고요?

법상은 외부위원을 1명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전부다 10명 이내거든요. 그러니까 10명 이내기 때문에 내부위원은 위원장 포함해서 4명인데 여기서 세 분 더 가능하겠습니다, 위촉이.

그래서 외부인원을 강화한다는 게 늘린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통우편으로 송달여부를 명확히 할 수 없어 체납처분 등에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했는데 분쟁의 소지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아까 몇 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단 한 건이라도 어떤 분쟁의 소지가 없어야지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최대한으로 열심히 해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위원회 설치하는데 외부인사를 더 보강을 해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먼저 시행했을 때하고 지금하고 문제점이 어떻게 나타났던 겁니까?

아직까지는 저희는 과세전적부심사의 제도적인 측면은 사전적구조 제도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거의 정기분은 해당이 안 되고 세무조사나 이런 것 했을 경우에 사전적 구조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하나의 절차인데 우리는 이미 통계를 보니까 우리가 구세인 경우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를 3년 동안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만 여기 입법취지로 봐 가지고 너무 내부위원에 치중하다 보면 납세자의 권리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하는 그런 차원에서 외부인사를 위촉하는 그런 내용의 입법취지가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과장님, 과세전적부심사 말씀하신 것은 정기분은 해당이 안 되고 세무조사할 때, 그러면 실적이 3년 동안 없었다는데 실적이 없습니까? 심사대상이.

그러니까 그게 이 부분이 납세자가 신청을 안 했다, 그 얘기죠 우리한테.

그럼 이 제도를 몰라 가지고 안 하는 것 아닌가?

아닙니다. 이런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신청을 안 하는 거예요?

정당한 납세를 고지를 했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만들어놔도 이런 게 없어야지 우리 부평구 공무원이 일 잘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실적이 3년 동안 1건도 없었다면 지금 만들어놔도 별로,

구세인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대비를 위해서,

시세는 시 나름대로 시세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시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구세만 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세법 내지 체계 시행령 바뀌는데 따라서 거의 형식적으로 내려와서 조례가 그것에 의해서 바뀌는 거지요?

상위법에 맞게끔,

재량권은 거의 없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영재정과장 하명주입니다. 지금부터 금번 제116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부의안건인 2004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금번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에 추가반영된 취득재산의 현황 중 부개2동 경로당 매입은 부개2동 8통부터 13통 지역이 일반주택가로 6개 통에 65세 이상 노인들이 270여명 거주하고 있으나 그 지역에 경로당이 없어 공터의 비닐하우스를 이용하고 있었으며 2003년 5월에는 이 지역 주민 1,024명으로부터 경로당 건립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지역에는 경로당을 신축할 적정부지가 없어 인근주택을 매입,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용도변경 후 리모델링하여 노인들에게 보다 안락한 휴식장소 및 여가활동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개동 146-18번지의 매입 대상건물은 1977년 대지면적 141.8㎡ 2층으로 건축되었습니다. 1층은 20.4평, 2층은 17,9평으로 감정평가 산출금액 1억 7,317만 7천 원 범위내에서 매입하여 2004년 7월부터 8월까지 개보수 공사를 하여 올 9월에 개관코자 합니다. 부개3동 부광경로당은 중앙아파트 옆 시유지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건립한 1층짜리 무허가 건물로 너무 협소하여 현 부지에 경로당 건립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지용도가 도시계획 시설상 도로로 신축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인근주택을 매입하여 개보수 후 부광경로당 회원 및 주변 주택가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으로 이용코자 합니다. 내용으로는 부개3동 67-14번지로 1984년 대지면적 155.5㎡ 47평에 1층 20.5평 2층 16.8평으로 건축된 건물로 매입 예정가격은 감정평가 산출금액 1억 5,108만 4천 원 범위내에서 조기매입하여 올 7월부터 8월까지 개보수하여 9월에 개관토록 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금번 200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의건을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용 위원입니다. 구비도 아니고 교부금 가지고 영세민들이 사는데 노인정을 건립하려고 취득하는 목적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에 찬성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