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홍성권 의원 발언
영호
이영호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에 대한 전반적인 제안설명은 부구청장으로부터 본회의 시 들은바 있지만 소관 부서별로 상세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은홍기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 및 제안이유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검토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평가담당관실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상곤 감사평가담당관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감사평가담당관 최상곤입니다. 감사평가담당관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감사평가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정평가위원회 예산이 심사평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계상이 안 되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계상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항목이 심사평가에 들어가 있습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맞습니다. 심사평가 안에 들어있습니다만 변동사항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7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일 회의참석 7만원 되어 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의비라든가 기타 등등으로...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회의비는 없습니다. 회의비는 저희들 업무추진비 가지고 쓰고 조금 모자랄 때는 윗분들에게...
성권
홍성권위원
위원이 많던데요.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15명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업무추진비가 얼마나 되길래 그거 가지고 다 충당을 합니까?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감사평가담당관실은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700만원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각급 위원회 회의비는 업무추진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에 계상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저희들은 별도의 예산편성은 안 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2회 추경에라도 반영을 시켜야 돼지. 왜냐하면 다른 과하고 형평이 안 맞다는 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다른 과는 위원회 회의비라고 해서 계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빠져있거든요. 그걸 참작하셔서 다음 추경에 올리든지 하십시오.
상곤
최상곤감사평가담당관
예, 그러겠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식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과장 김태식입니다.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김해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경영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서에 의해 순서대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기획경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김영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60페이지 사회단체 보조금 2,000만원이 있는데 새로 구성된 단체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새로 구성된 것이 아파트 연합회하고 노인회 구지회, 자연보호 구 협의회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자연보호는 원래 있었잖아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자연보호가 두 군데 따로...
영하
김영하위원
그런데 그게 회장단끼리 모여서 합의를 해서 단독으로 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구 사무실 사용 유지비 140만원 정도를 요구해서 이번에 추정치를 편성했습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그런데 아파트에 그 단체가 조직된 것이 아마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된 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성서에 계신 그 분이 회장이지 싶은데 거기에도 우리가 사회단체라고 해서 구에서 보조를 해 주어야 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연합회 전체 사무실 운영을 위해 지원하는 겁니다.
영하
김영하위원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할 수 없고 의무적으로 구에서 한다고 하는 그런 곳은 없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영하
김영하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기획경영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세입부분부터 페이지별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 펴 보시기 바랍니다. 지방청사정비기금 기채하고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박병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이거 첫 페이지를 보시면 회계별 예산규모 총괄인데 특별회계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가 178억7,000만원이죠? 늘어나는 것이. 그러면 이 중에는 기채부분도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로 나오는데 예비비쪽에도 전용이 되고 하면 현재 가용재원이 우리 구 자체 얼마나 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현재 이번에 37억5,000만원 기채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37억5,000만원 정도가 가용재원을 못하게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 37억5,000만원 기채도 세출로 잡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다 기채를 안 한다고 봤을 때 가용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우리 구에서 얼마나 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얼마가 있는데 어느 정도를 기채를 해야 우리 구가 사업투자가 많으니까 쓰고 전혀 다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재원이 어느 정도....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진천동 공원사업하고 기존 개설도로사업 같은 것을 금년도에 못하게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묻는 의도는 사업부서에서 쓸 수 있는 것은 기채를 하든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든 세입을 잡아서 쓰든 세출로 떨어내는 것 아닙니까? 내고 나면 남는 재원이 얼마나 여유자금이 있느냐, 어느 정도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기채로 한다든지 어떻게 하겠다는 설명이 되어야 우리가 꼭 기채가 필요하구나 하고 위원들이 이해가 가지 앞으로 1년 동안에 세출이 많이 발생되면 세입이 부족되니까 기채라도 해야 되겠다든지 위원들이 이해가 가야 기채를 해 주든 아니면 안 해 주든 우리 가용재원가지고 하든 예비비를 전용해서 쓰든 이것이 이해가 되어야 되겠다 해서 제가 묻는 겁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제가 설명드렸는데 세입예산이 178억입니다. 그 중에 지방채 기채분 37억5,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빼면 141억2,000만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렇게 쓰고 나면 앞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예비비든지 있어야 될 것이 아니냐.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가용재원을 전부 세입으로 잡아서 쓰고 있습니다. 자체재원이라든지 의존재원이라든지 전부 가용할 수 있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세입·세출에 다 포함된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3억 얼마인데...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3억2,887만8,000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이걸 우리가 빼 쓴다는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현재 예산편성을 다하고 과목에 없는 예비비가 3억2,887만8,000원이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기채를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기채를 37억5,000만원을 만약에 안 하게 되면 기존 사업예산 중에서 못하게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비비 등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채를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이 말씀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가용재원이 얼마 남는다는 말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지금 현재 3억2,800만원 예비비 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가용재원이 60억이나 안 남아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이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이번 예산에 다 편성을 했다는 말입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세입예산안 검토보고 써 놓은 것을 보면 세외수입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박위원님 이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남은 것.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지.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그게 전부 세입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을 보면 재산세 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 수입, 순세계잉여금 이것이 작년에 쓰고 남은 돈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부담금, 잡수입 이래 가지고...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3쪽에 예비비 등이라고 하는 것 31억9,000만원 이걸 예비비로 전용해서 쓴다는 이 말 아닙니까? 삭감된 것을 빼 쓴다는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삭감된 것을 빼 가지고 투자사업으로 돌리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검토의견 3쪽에 예비비 등이라고 해서 나오거든.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예비비가 당초에 7억9,278만원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4억6,390만원을 삭감해 가지고 일반재원으로 쓴다 이 말입니다. 쓰고 남았는 것이 아까 예비비가 3억2,887만원이 편성되는 겁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전체 구에서 풀예산으로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은 얼마나 된다는 말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지금 위원님이 가용재원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하고 위원님이 하시는 것하고 상충됩니다. 가용재원은 예산에 편성된 것이 전부다 가용재원인데 그 중에서 순수 투자사업으로 하는 것이 얼마냐라고 물으시면 답이 나오겠는데 가용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그 전체가 가용재원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쓸 수 있는 돈을 총망라해 가지고 1회 추경에 178억7,0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세입부분은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세입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 57페이지 펴 보시기 바랍니다. 박병윤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57페이지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금년에 인상했다고 하는데 인상하는 것은 우리 직원하고 같이 인상되는 것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별도로 인상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일용인부임 인상에 대해서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공무원이 금년도 봉급인상률이 3%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맞추어서 자체에서 3%로...
병윤
박병윤위원
자체에서 조정한다는 말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 범위 내에서...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그런 규정이나 조례가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조례, 규정은 없고 청장님 결재를 받아 가지고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청장 결재에 달려 있습니까? 그건 아닐건데요?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산편성지침에 상용인부 단가를 자치단체간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범위가 3%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 범위가 3%인데 그러면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다 똑같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똑같지는 않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나중에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270일 일시사역인부임, 일용인부임 해서 300일, 365일 이렇게 있는데 그 기준은 어디서 어떻게 정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상용과 일용이 있습니다. 상용은 300일 이상 근로자를 상용인부라고 하고 270일 근무하는 자를 일용인부라고 하는데 업무의 난이도에 따라서...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일시사역이 270일이고 일용인부가 300일, 365일이 나오거든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365일은 없고요.
병윤
박병윤위원
365일이 왜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일요일은 안 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여기에 365일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없다고 그럽니까? 위생과에 환경미화원은 365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일용인부임으로 계상해서 인상요인으로 올라왔는데. 기획경영과 소관은 아니지만... 161쪽에 보십시오. 일용인부임으로 되어 있고 365일로 계상되어 있잖아요.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환경미화원은 행자부 지침에 365일로 못이 박혀있고 우리가 하는 것은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300일, 그리고 일용잡급은 270일로 최대한 쓸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걸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57페이지 넘어가고 58페이지, 59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홍성권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구의 특성을 부각시키고 이미지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에서 캐릭터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어려운 예산에 이걸 개발한다고 5,000만원까지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타 시·군에는 이걸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걸 하면 예를 들어 인형이라든가 곰돌이라든가 뭐가 나올 것 아닙니까? 뭐 물건을 만든다는 것이 아니고 이미지로 뭘 한다 이런 겁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시청 같은 경우에는 「패션이」로 되어 있고 동구 같은 경우에는...
성권
홍성권위원
지금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시청, 동구, 달성군, 그리고 서울, 경기도 지역은 거의 다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제가 알기로는 갓바위가 있기 때문에 「갓방구」라고 하는 것도 이해가 되고 우리 달서구는 무슨 주 생산품이 있다든가 뭐 뚜렷하게 내가 볼 때는 부각되는 것이 없더라 말입니다. 그런데 이걸 5,000만원 투자를 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이거 5,000만원만 하면 이게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용역하는 것만 개발하는 데만 5,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5,000만원만 주면 만들어 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래서 그걸 기초조사를 하고 이름을 정하고 캐릭터 디자인도 개발하고 해서 그걸 하는데 용역비가...
성권
홍성권위원
또 5,000만원을 투자를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차후에 또 들어가는 예산은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차후에 들어가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갓방구」라든지 「패션이」처럼 만들어놓으면 그걸 우리가 상품을 만들 때나 이미지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등록을 해서 다른 사람이 사용을 못하도록.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우리 구에 각종 표지판이라든지 책자를 만든다든지 할 때 그걸 사용...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달서구는 전국에서 하지 않는 걸 하고 있거든요. 자치구도 우리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자치구는 이제는 다 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래도 다른데 가면 서구면 서구라고 하고 수성자치구라고 하지 않거든요. 이것도 하나의 자치구도 우리만 쓰는 것이고 저번에 이거 때문에 약간의 다툼이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밀양 같으면 얼음골 사과라든가 청송 사과, 고추 이런 식으로 생산품이 있다든가 지역 특성 상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으면 우리도 뭐 하나 만들어야 되겠지만 우리 구는 제가 볼 때 크게 그렇게 이걸 뭐 제가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리고 예산이 5,000만원인데 이거 개발비만 5,000만원이거든요. 뭐가 만들어진다고 하면 추가예산이 또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총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용역을 주는데만 5,000만원이라는 말입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그걸 만들어놓으면 상품을 개발하든지 디자인을 개발할 때에 그걸 사용하니까 추가는 크게 들일이 없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용역예산을 승인시켜주면 발주를 할 것인데 이것도 입찰을 합니까? 아니면 견적을 받아서 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입찰을 부쳐야 됩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최성기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성기위원입니다. 우리 홍성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 달서구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중에 이런 캐릭터를 개발해서 붙일 수 있는 품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아직 못한 상태입니다. 기초조사를 해 가지고 용역을 줘서 하려고 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달서구에는 특산품이 없습니다.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주요 생산품은 성서공단에서 생산되는 스포츠 용품이라든지 완구, 잡화류라든지 생활용품 이것을 우리 구에서 보증제도와 같은 그런 제도입니다. 용역비가 5,000만원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달서구의 인지사업도 되고 우리 달서구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성서공단에서 나오는 각종 용품들을 보증해 주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개발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이미지 표시사업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국장님, 그러면 좋습니다. 성서공단을 달서구에서 관장합니까? 아니면 대구시에서 관장을 합니까?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대구시 공단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면 대구시 「쉬메릭」이라고 해서 대구시에서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또 따로 이렇게 우리 달서구에서 정하지 않아도 「쉬메릭」이라고 하면 대구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대구에서 최고 큰 공단이 달서구 내에 성서공단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캐릭터를 개발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는 규모가 작은 스포츠용품이라든지 문구, 완구, 생활용품 그런 규모이기 때문에 보증제의 캐릭터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그런데 「쉬메릭」이라는 그런 메이커처럼 축소된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 개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쉬메릭」이라는 것은 공산품에 한정이 되어 있지마는 우리 캐릭터는 그 뿐만이 아니고 각종 책자를 만든다든지 우리 달서구를 나타내는 다른 다양한 측면이 있습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우리 구의 마크가 있습니다. 마크가 있기 때문에 그 마크를 전부다 바꾸어야 됩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이거하고 다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앞으로 바뀌어야 되잖아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달서구가 분구가 되면 몰라도...
성기
최성기위원
그러니까 캐릭터가 개발되면 앞으로 이걸로 다 인쇄되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달서구 마크하고는 별개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물론 별개라고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마는 분명히 그런 쪽으로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달서구 마크가 있는데 이게 개발이 되면 전부 이걸로 바뀝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캐릭터하고 마크하고는 별개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별개라고 하시는데 저의 생각은 그런 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을 들여서 캐릭터개발 용역을 해서 그 다음 예산이 어떻게 따를지 모르겠지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하시고 더 연구를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59페이지에 보면 디지털카메라가 있는데 문화공보과에 좋은 카메라가 없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것은 인물사진이라든지 행사용으로 많이 하고 있고 우리 기획경영과에서는 각종 영문판을 만든다든지 구정현황을 디지털로 만듭니다. 그래서 사진을 이번에 만들어보니까 옳은 사진이 없어 가지고 도저히 색상도 안 맞고 그래서 우리가 구입해서 직접 사진을 찍어야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 옆 구인 남구가 원가절감팀인가 운영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메스컴을 통해서 효과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여러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 무조건 조달단가로 하지말고 경쟁입찰을 시켜서 우리 구에서 필요한 물건은 경쟁입찰 시켜서 구매할 수 없느냐 이런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위원들도. 그런데 지금 계속 조달단가로 해서 구입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뒤에 보면 노후PC대체구입비라든지 많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담당과는 아니지마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230만원이라는 돈이 기초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데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는 150만원 정도 됩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예산액이 증이 150만원 되었고 80만원이 기정에 되어 있으니까 230만원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자산취득비 이것은 다른 겁니다. 디지털카메라 구입비를 수정해서 150만원 올린 겁니다. 80만원은 카메라가 아니고 다른 물품입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59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가 230만원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것은 레이져프린트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물건입니다. 자산취득비 항목에...
성기
최성기위원
지금 현재 유인물에 디지털 카메라가 230만원 된 걸로 되어 있는데.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자산취득비가 230만원인데 기 80만원은 레이져프린트기를 사는 자산취득비이고 이번에 150만원 추가되어 가지고 디지털카메라를 구입하는 겁니다.
성기
최성기위원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그러면 60페이지, 61페이지 한꺼번에 심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권위원님.
성권
홍성권위원
수고하십니다. 60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아까 김영하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사회단체 보조금을 줄 때 조례를 못 정했는데 타구에는 거의 많은 구에서 하도 논란이 되어서 구 자체에서 조례를 정해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도 빨리 이걸 해야 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우리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여기 2,000만원이 새로 계상이 되었는데 아까 아파트 연합회, 자연보호, 또 어디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등등...
성권
홍성권위원
등등을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등등이라는 단체도 있습니까? 자, 아파트 연합회 여기는 얼마를 줍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600만원입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자연보호는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140만원정도. 노인회구지회 200만원 정도.
성권
홍성권위원
그러면 자연보호하고 노인회 같은 것은 본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본예산에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아니 자연보호라든가 노인회 이런 단체는? 아파트 연합회는 제가 알기로 본예산에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아까 자연보호가 두 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연보호는 다 되어 있지」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그게 아니고 자연보호는 사회단체 보조금 나갈 때 내무위 소관이 아니고 사회도시 소관인데 동 자연보호는 보조금이 나가는데 구지회가 일원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기획경영과에서 올라왔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이것이 풀로...
성권
홍성권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한 구에 자연보호가 한 개가 되어야 되는데 둘로...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래서 두 개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통합해 가지고 박위원님 이야기하듯이...
성권
홍성권위원
아, 그러면 이것은 동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구지회에 주는 것이다. 그 다음에 아파트 연합회에 우리 구 예산으로 줘야 될 그런 것이 있습니까? 아파트 자체에서 제가 알기로는 관리비에 그게 다 붙어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수성구 같은 데도 아파트 연합회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래서 자체사업보다도 전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성권
홍성권위원
우리도 하반기에 조례를 만들면 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파트 연합회 같은 것은 개인적인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아파트마다. 뭐 좋은 아파트도 있고 뭐한 아파트도 있고 있는데 자체회비도 있고 많이 있는데 굳이 구에서 지원을 또 해 줘야 되느냐.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연합회끼리 통일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사업을 위해서 주는 겁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처음 주는 것이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성권
홍성권위원
한 번 주게 되면 계속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 중앙부처 타기관 합동이라고 해서 2,000만원 국외여비가 올라왔는데 이것은 애초에 예상을 못했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연초에 천만원을 했는데 960만원 정도 집행이 되고 하반기 6월 이후에 집행하려고 하면 연말 가까이 되면...
성권
홍성권위원
이것은 외국 가는 겁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청장님 가시는 그겁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그런 것하고 과목이 같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국제화 재단에서 가는 것이 있고 중앙부처에 예를 들면 보건복지부나 건설교통부나 중앙부처 주관으로 해서 업무와 연관되어서 가는 것이 있고 대구시가 주관해서 가는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성권
홍성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다음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윤
박병윤위원
박병윤위원입니다. 앞서 홍성권위원님이 질의하셨다시피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각 부서마다 기획경영과에서 예산이 올라오면 조정을 안 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조정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런데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하면 검토의견에서도 보다시피 시급을 요하는 현안사업, 필수불가결한 사업에 편성을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 그렇게 시급을 요하는 아파트 연합회 이거 본예산에서 부결된 것이 아닙니까 그죠? 이것이 시급을 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을 하면서 본예산에서 한 번 삭감된 것은 추경에 정말로 시급하지 않은 것은 올리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간사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9쪽에 지나갔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600만원입니다. 사용권자가 누구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입니다.
김해철간사
기획경영과 누구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기획경영과장이 쓰는 겁니다.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과장이 아니고 과에서 쓰는 겁니다. 어린이 구정체험학교라든가 이러한 시책을 개발하면 그 경비가 별도로 계상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해철간사
어린이 구정체험학교 이런 것 말씀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4월 달에 행정정보박람회 같은 경우는 컨벤션센터에 며 칠간씩 작업하고 하면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많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느냐는 말입니다. 지금현재 올해 본예산 때 1,400만원 편성했다가 삭감되었는데 지금 삭감된 부분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김해철간사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은 물론 주요행사에 따라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제잡비 성격인데 이것이 본래의 목적에 벗어나서 집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 현재 1,400만원 다 집행된 것은 아니잖아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김해철간사
있는데 또 올리면 어떻게 합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1,400만원은 국장과 과에 들어가는 것 합해서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조금 전에는 과장님...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지금 600만원 올린 것만 그렇습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이 1,400만원은 국장, 부구청장도 포함됩니까? 아니잖아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아닙니다. 부구청장은 아닙니다.
김해철간사
그러니까 이것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나서 어떤 기관장 중심으로 쓰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 제일 열성적으로 현장에서 뛰고 있는 팀장 이런 분들이 많이 써야 되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같이 씁니다.
김해철간사
같이 써도 제가 물어보니까 전부다 국장, 부구청장, 기관장들 쪽으로 쓰지 밑에 실무진들은 안 쓰더라고요.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과에 배속된 것은 과에서 씁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그것은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김해철간사
예,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원섭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박병윤위원이나 김해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설득력있는 자료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해철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 구정기획업무추진비를 비롯해서 본예산에 확정된 예산하고 또 추경으로 필요한 부분이 국장이든지 과장이든지 팀별로든지 세분화시켜서 필요한 내용을 빼 주시고 그리고 아까 박병윤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회단체 보조금 쪽으로도 아주 냉철하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을 다시 추경에 올린다는 자체가 회계의 질서 상에도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그런 것을 안 했으면 좋겠고 풀 예산 쪽에라도 본예산에 확정된 부분하고 추경에 2,000만원하고 어느 어느 단체에 단체별로 예산을 가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설득력있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희들이 심의할 때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병래
박병래위원
마지막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기채 때문에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이 기채가 의회에서 의결이 안 되고 부결이 되었을 때는 집행부에서는 이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재원을 확보를 못하고 기존 투자사업에서 삭감조치를 해야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앞으로 지금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봐서 40% 인상이 되었는데 세입이 들어올 종토세나 세입이 자체예산으로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가면 추경에 안 올라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체예산 확보규모하고 이것은 기획경영국에서 예산을 총괄하기 때문에 세입부분하고 세출부분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비비든 가용재원이든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예산에 있는 가용재원을 묻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가용재원이 돌아간다는 인식을 갖고 기획경영국에서 총괄적인 예산규모를 파악을 못한다고 하면...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파악을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있는 1회 추경에 되어 있는 사업에서 만약에 37억5,000만원을 안해 주면 37억5,000만원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아니 그러면 37억5,000만원은 기채를 이번에 안하고 앞으로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예상할 때 구태여 기채를 하지 말고 자체예산 가지고도 편집해서 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상명
이상명기획경영국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토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세금은 연말까지 세입이 들어올 것을 예측해서 예산에 편성합니다. 아까 종토세가 40% 올라간다고 말씀하셨지만 우리 종토세가 연간 6월 달 납기로 받아들이는데 보통 우리 달서구 세입이 120억이 됩니다. 그것이 올해가 상승되는 부분이 아파트 부분을 보면 극히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약19%정도, 그러면 113억 정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박위원님은 세금이 120억, 130억 들어오면 이것이 가용재원이라고 그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이 아니고 종토세도 올라가는 것을 예측을 해 가지고 이것을 당초예산으로 세입으로 잡아놓았기 때문에 가용재원은 아까 과장이 말씀드린 대로 가용재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예측되는 것은 12억 정도 올라오지 않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세출에 맞추어서 세입을 잡습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이 종토세하고 모든 것은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세출로 잡은 겁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세입을 잡아 가지고 세입 잡은 데서...
병래
박병래위원
아니 세입을 잡아야 세출을 떨어내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우리가 모든 구 자체 세입이 들어오는 것을 감안해서 세출규모를 잡아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세입에 대한 세출말고도 예비비 등 아까 전문위원이 설명하듯이 세계잉여금이든 결산 후 여러 가지를 다 총괄적으로 할 때는 지금 세입·세출의 추경보다는 가용재원이 남아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 현재로 봐서는 이것으로 해서 추경에 올렸는데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이 기채를 부결했을 때는 사업을 못한다고 해서는 안 되죠. 자체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 나와야죠.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마련할 방법이 최대한 다 했기 때문에 없죠. 지금 최대한 가용재원을 확보해 가지고 연말까지...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 말씀은 빌리거나 우리 것이거나 잡아 가지고 세출로 떨어냈기 때문에 이걸 안 해 줄 때는 구 자체 예산 가지고는 못하겠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못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앞으로 세입을 재산세나 모든 공공요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구 자체에 재산세나 모든 것이 더 수입이 들어올 수 있는데 못하고 기채를 가지고 자꾸 하려고 하느냐 그 말씀입니다.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수입이 더 된다고 해도 37억5,000만원까지 연말까지 못 들어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연말까지 재산세나 구 세입이 불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기채를 안 하고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저는 세입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안 그렇습니다.
홍기
은홍기전문위원
올해 내로 예측 가능한 부분은 전부 여기에 반영해 가지고...
병래
박병래위원
아니 그러면 이거만 하고 안 하겠다 이 말씀입니까?
태식
김태식기획경영과장
작년 10월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내년도 1년 간 세입이 얼마다 하는 것은 전부 추계를 해 가지고 편성을 했습니다. 그 편성된 세입을 전체 얼마가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세출을 짜거든요. 그렇게 짜 가지고 왔는데 그 동안에 4개월이 지나 가지고 요인이 지난번에 문화회관 건립비 재원조정교부금 18억, 세방골 5억 이런 식으로 그 뒤에 생긴 겁니다.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한 것이 생겨 가지고 추경을 하게 되었거든요.
병래
박병래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아까 국장님 설명이 종토세나 모든 것이 40% 인상이 되어도 1년에 우리가 세입으로 거두어 들일 수 있는 것은 십몇억밖에 안 되니까 연도말까지 가더라도 35억이나 37억이라고 하는 것은 기채를 하지 않고는 우리 예산을 편성하고 세출로 하더라도 부족하기 때문에 기채를 불가피하게 안 하고는 안 되겠다는 그런 설명이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연도말까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35억은 세입으로 자체 재원으로 확보를 할 수 있을 것인데 왜 이걸 구태여 앞으로 추경이 또 있을 것인데 1회 추경에 하느냐 하는 그런 질의입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김덕술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진흥과장 김덕술입니다.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이영호 내무위원장님과 김해철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예, 박병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예, 박병래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직원 모두 수고 많습니다. 세입에 두류시장 활성화 사업 자부담 1억4,000 이것은 상인 자부담이죠?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병래
박병래위원
자부담인데 세출 92쪽에 보면 1억4,000만원은 세입으로 돈을 받았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사업을 하기 전에 자부담을 1억4,000만원 은행입금 확인하고 나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지금 기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이것은 기부금입니다. 민자기부금입니다. 민간인들이 내는 돈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렇지. 상인들이 내는 자부담 아닙니까? 기부행위가. 그런데 우리 구는 10%인데 다른 데는 20%를 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20% 하죠?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20%입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우리 구만 10% 하향조정해서 자부담을 시켜서 기부채납하는 형식이 아닙니까. 이 1억4,000이. 이걸 받아야 되는데 안 받으면 국비나 시비나 모든 것이 무산된다는 말입니다. 뒤에 반납을 해야 되지 이것은 이월이 안 되죠?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이 안 되죠?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일단 사정에 의해서 한 번 정도는 이월 할 수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그러면 지금 상인들하고의 협상과정이 어떻습니까? 절충을 해 봤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상인들은 지금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거기 대경마트가 지하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트 점장이 번영회장을 맡고 있어서 안 되면 자기라도 돈을 내서 하겠다 이렇게 약속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과장님이 설명하시니까 본위원도 그렇게 믿고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최대한으로 해야 되는데 이 시설은 건설과에서 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이것은 우리 과에서 설계 용역을 해 가지고 입찰을 봐서 추진하도록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경제진흥과에서 바로 발주공사하고 시설하고 마무리를 다 한다 이 말이죠?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설계, 용역하고 또 감리회사 입찰보고 합니다.
병래
박병래위원
한 가지 제가 경제진흥과에서 모든 것을 발주한다고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재래시장 같은 데 보면 건물만 지어놓고 장사를 하도록 놔둡니다. 그러면 또 옆에 노점상이 생깁니다. 그러면 외국 같은 데는 보면 아치 식, 터널 식으로 해서 제가 어제 봉덕시장을 한 번 갔습니다. 영대 병원에 볼일이 있어서 갔다가 보니까 아치형으로 상당히 깨끗하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렇게 했을 때는 아마 노점상이 없다고 봐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노점상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재래시장이 달서구에서 모범이 되는 재래시장으로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어차피 국·시비, 구비가 투입되는 돈이 아닙니까?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금 국비를 8억을 가지고 오는데 과장님이 수고도 많이 하셨고 또 중앙부처에도 갔다오셨고 상당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여하튼 이 재래시장은 우리 달서구에서 최고의 모범 재래시장으로 만들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세입부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럼 세출부분 89페이지 펴 보시기 바랍니다. 농업기반시설 정비용 장비임차료 이건 해야 안 되겠습니까. 다음 90페이지 보시면 논농업직불제 사업추진 넘어가도 되겠죠?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레이져프린트기 대체구입인데 이것도 8년 넘게 썼으니까 해 줘야 되겠고 91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하단에 재래시장 활성화 업무추진 이것이 저희들이 의회에서 방문한 서남시장인데 저희들이 협조해 주겠다고 이야기도 했고 하기 때문에 돈 100만원 들여서 좀 견문을 넓히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데 협조를 해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92페이지 보시기 바랍니다. 두류개발시장 활성화 사업 별 이의 없으시죠? 그럼 전체적으로 다른 세출부분에 질의하실 것, 계십니까? 예, 박병윤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병윤
박병윤위원
예, 박병윤위원입니다. 두류개발시장 활성화사업 유인물에 사업 필요성에 보면 시장 내부시설 개·보수, 냉난방시설 설치, 전기, 통신시설 정비, 이렇게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손을 댄다고 해서 투자를 해서 시설보완을 한다고 해서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겠습니까? 또 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전국 재래시장이 가장 잘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곳을 가보셨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어제 뉴스에 대구 명덕시장이 나왔습니다. 차양막으로 했는 것이 있는데 두류개발시장은 그런 식으로 차양막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닙니다. 아니고 하나의 네모반듯한 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안에서 장사를 하고 거기서 상주를 하는 시장인데 이것은 차양막도 이번에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건물을 가에 돌아가면서 밖에 진열한 상품을 햇빛가리개로 하기 위해서 차양막이 이번에 들어가 있고 시장과 시장 사이에 통로식으로 차양막 식으로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단, 냉난방시설을 네모반듯한 건물 안이기 때문에 일단 고객이 들어가면 여름에는 덥습니다. 저희들도 여름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푹푹찌는데 더워 가지고 물건 살 마음도 안 생기고 거기에 근무하는 상인들도 선풍기를 각각 방마다 설치를 해 놓고 있는데 너무 더워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체 냉난방기를 설치하면 건물 안이 쾌적하기 때문에 찾아오는 고객이 많이 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전에부터 요구되었던 사항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잘 알겠고요, 그럼 지금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이 전국적으로 가장 재래시장이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구비를 지원해서 개선사업을 한 곳을 가보신 분이 있습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예, 시장 담당자가 지난 4월 18일 날 서남시장 상인들을 인솔해서 청주시에 타시도 활성화사업 사례가 있습니다. 거기 육거리 시장하고 강원도 횡성시장에 같이 가서 직원만 별도로 남아서 1박 하면서 거기 예산 자료를 참고로 했습니다. 사업비가 청주 육거리 시장은 35억인데 국비 20억 중에 청주시에서 9억5,000만원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예상을 하니까 우리는 10%지만 여기는 18%가 시비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횡성시장에서 26억7,000만원 투입했는데 여기도 횡성시에서 지원금이 7억8,000만원 들어갔고 한 26% 부담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차양막 설치부터 해서 재래시장을 아주 모범적으로 설치했는 시장으로 전국에서 견학을 많이 가고 우리도 본을 보고 왔습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그러면 그 시장의 상인들이 그렇게 했을 때와 예전하고의 수익성은 어떻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지금 고객유치 차원에서 개개인 점주들이 상업하는 사람들이 현재 할인매점처럼 상법도 바꾸어야 되겠지만 일단 환경개선부터 먼저 누구나 장바구니를 들고 찾을 수 있도록 시설개선부터 먼저 하는데 주력을 두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아니 그러니까 각 상인들의 수입은 개·보수를 하기 전이나 이후에나 별차이가 없다고 그러죠?
덕술
김덕술경제진흥과장
많이 나아졌습니다. 왜냐하면 근무여건도 좋아지지만 찾아오는 사람들의 선입감이 벌써 가도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많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앞다투어서 지금 재건축하지만 재건축은 우리 구에는 사실상 두 군데 하지만 아직 실효를 못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개선부터 빨리 해 줘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병윤
박병윤위원
사업비가 확보가 되면 조금 신경을 써서 어차피 투자하는 만큼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이영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내무위원회 일정은 제2차 본회의를 마친 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12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