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발언

(인창·토평)지구내공공용지등공급지가조사계획안

김용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사계획안은 원활한 조사특위 활동을 위하여 전원이 참석한 조사특위에서 의결되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택지개발지구내공공용지등공급지가조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김영현의원 외 3인 발의) 맨위로

부의장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와 동법 시행령 제46조2의 규정에 의거 2003년도 예산성립 후에 관계법규를 준수하는 가운데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하였는지 또는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유는 없는지 집행부의 예산과 회계서류들을 검토하여 문제점이나 개선되어야 할 사안들이 다음 예산안 심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결산검사위원에 참여할 전문적인 위원을 선임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권봉수의원님을 대표위원으로 하고 배부해 드린 의안에서 보실 수 있듯이 네 분의 외부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의 선임기간은 2004년 5월 28일부터 6월 16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심의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3회계연도결사검사위원선임안(김영현의원 외 3인 발의)

김영현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들으신 바와 같이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위해 5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여러 의원님들과 협의하여 발의된 안건입니다. 따라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결산검사위원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을 상정하기에 앞서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2001년 수택1동 일원의 수해피해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화해 권고 결정으로 긴급히 추가예산 편성 사유가 발생하여 집행부에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금일 본회의 의사일정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3.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 제출) 4.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기획감사담당관 엄기용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수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시정의 구석구석을 살피시고 민의를 시정에 반영시키는데 최선을 다 하시는 의원님들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금부터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 당초 예산성립 후 전년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및 교부세, 양여금의 확정 내시와 경기도 추경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 등 세수와 추가 또는 경정요인이 발생한 경비를 정리하여 지방자치법 등 관계 규정에 의거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의 의결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 재정여건입니다. 참여정부의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추진으로 중앙기능 및 재원의 일부가 단계적으로 이양되어 이에 따른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요구가 증대되는 시기로 시에서는 어려운 지역개발 여건 속에서도 급변하는 행·재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민의 생활기반의 확충과 주민 선호도에 기초한 행정서비스 제공 등 주민 기대에 부응하고 특히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 가능한 도시 친환경 구리시 건설에 중점 투자하여 시민편의를 돕고자 합니다. 두 번째, 예산안 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예산 총 규모는 당초 예산 2,471억 9,391만 7,000원보다 10.8퍼센트가 늘어난 2,738억 355만 2,000원입니다. 증감사항만 설명을 드리면 총 266억 963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가 143억 5,228만 6,000원으로 당초보다 8.8퍼센트가 늘었으며, 특별회계는 122억 5,734만 9,000원으로 당초 대비 14.5퍼센트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일반회계 중 세입은 지방세 413억 2,300만원으로 23.4퍼센트, 세외수입이 434억 2,300만원으로 24.6퍼센트, 재정보전금이 191억 4,800만원으로 10.8퍼센트로 자체수입이 58.8퍼센트입니다. 따라서 58.8퍼센트가 재정자립도라고 지금 통상 말씀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재정자립도에 대한 기준이 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는 여기에 재정보전금인 경우에는 의존재원으로 분류를 해 가지고 사실상 제외시킴으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산출하는 자립도는 약 48퍼센트밖에 실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행자부 기준에 따라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방교부세 222억 7,000만원으로 12.6퍼센트, 지방양여금이 36억 9,200만원으로 2.1퍼센트, 국·도비보조금 429억 8,900만원으로 24.3퍼센트, 지방채가 40억원으로 2.2퍼센트로 의존재원이 41.2퍼센트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당초와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2003년도 세입·세출 가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을 당초보다 45억 3,300만원을 증액하고 국·도비 집행 잔액 4억 5,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확정내시에 따라 당초보다 44억 3,000만원이 늘어난 22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당초보다 31억 9,200만원 증액한 지방양여금은 국도43호선 확장공사에 23억 8,000만원, 왕숙천 제방도로공사에 4억 1,1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대비 16억 3,600만원이 늘어난 429억 8,900만원을 반영한 바 국고보조금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증액분 6억 700만원, 왕숙천에서 한강둔치 자전거도로 개설공사에 1억 4,000만원을,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에 2억 100만원 등이 각각 내시되고 도비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1억 800만원, 청년층 사회적 일자리 제공 사업에 4,900만원,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비 1,000만원 등이 내시되어 이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주요투자사업 및 시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와 국·도비 보조 내시에 따른 시비부담, 공무원 등 인건비 인상분 등을 계상한 바 성질별로 살펴보면 경상예산이 419억 3,000만원으로 23.7퍼센트, 사업예산이 1,277억 8,700만원으로 72.3퍼센트, 채무상환이 24억 6,500만원으로 1.4퍼센트, 예비비 등이 46억 6,300만원으로 2.6퍼센트입니다. 금번 세출예산안은 어려운 재원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도시비젼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에 중점 투자한 바 인창중앙공원 조성을 포함하여 검배, 체육관공원 주변의 불법·불량건축물의 정비와 공원 주변의 환경복원을 위해 30여억원을 투자하고 왕숙천-한강둔치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와 장자못에서 수평배수펌프장 유입수로를 거쳐 한강둔치 육갑문과 연결시키는 자전거도로망의 확충을 1단계 목표로하여 7억여원을 투자하는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업 완료와 동시에 내년부터 워키힐부터 한강둔치를 연결하는 자전거도로 개설을 추진하여 서울시 광나루를 거쳐 상암동 월드컵공원에 이르는 자전거도로를 연결시킴으로써 2, 3년 내에 시민들의 서울시 자전거 출·퇴근이 가능하고 여가를 돕는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하단 둘째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7개의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그중 금회 2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추가경정 사항을 정리하여 당초보다 전년 대비 20억 4,700만원이 늘어난 312억 5,200만원을 편성하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개의 특별회계에 대한 예산을 편성한 바 당초보다 102억 1,000만원 증액한 657억 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고 이어서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4년도 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 법원의 재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사건 화해권고에 따라 확정에 대비하여 부득이 이를 금회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관계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에는 당초와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회계 중 세입은 변동 사항이 없으며, 세출에서 재해 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 배상금으로 1억 6,500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당초 예산안보다 1억 6,500만원을 삭감한 14억 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부록] ○ 2004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구리시장 제출) (

- 의장! 의장!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에서 한 가지만을 확인하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허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판결이 아니고 화해로서 조정된 금액이죠?

예, 그렇습니다.

함은 공무원들의 잘못을 인정한 겁니까?

공무원의 어떤 개별적인 잘못보다도 국가가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안전확보 측면에서 일부분 한 10퍼센트 정도는 책임이 있다라고 법원에서 보고 법원 법관이 판단하기에 그 정도 책임을 져라하고 화해를 요청한 건데 100퍼센트 우리 국가가 책임을 다 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화해를 받는 것이 맞다라고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판단을 하고 의회 의원님들께 상의를 드리고 보고를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10퍼센트 정도를 의미하는 거죠.

나와 있습니까?

그 화해 조정에... 구체적인 사항은 지금 건설과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확한 사항은...

, 이게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 글쎄 예결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겁니다. 판결문에 나와 있습니까, 10퍼센트라는 게?

숫자가 명시돼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정도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 중요한 겁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들의 잘못이 한 10퍼센트 정도 있다는 판결문이 있는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에 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10퍼센트의 잘못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 정도의 배상금을 지급하라, 10분의 1 정도 나와 있으니까 청구금액 금 14억 8,554만원 정도의 10분의 1 정도의 금액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위 화해권고 결정을 하였으며 이렇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의견 아닙니까? 판결문입니까?

재판부의 권고를 의미합니다.

없는 거고 고문변호사의 의견일 것이고 그것이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한 14억에 대한 1억 6,000이니까 10퍼센트다 그런 아전인수격의 해석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에요. 재판부에서 만약 판결을 내린다면 피해자들이 14억을 청구했다 해서 14억 다 배상하라 이렇게 판결이 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꾸 이런식으로 공무원들의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해서는 안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굳이 본회의장에서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만, 다시 한 번 확인할 것은 공무원의 잘못이 인정됐다 그거 사실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공무원 잘못을 지적된 사항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시에서도 공무원들의 잘못이 인정되기 때문에 화해에 응한 것 아닙니까?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상의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 없고 그 시민들이 지금 이 배상금액의 10분의 1 정도 요구하는 금액인데 그 정도 금액이면 소송비용 정도의 금액인데 만약에 이걸 우리가 밀어붙여 가지고 이긴다고 하면 물에 빠뜨린 시민을 다시 한 번 물에다가 집어 넣는 곤경에 처하게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그런 부분을 고민했을거라고 판단을 하고 우리가 수용하는 게 맞다라고 협의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장을 비롯한 600여명의 개인 재산을 가지고 보상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이 없으면 끝까지 주장을 해야지 동정적인 차원에서 화해를 했다는 것은 잘못이고 이것은 반드시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화해에 응한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도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잘못이 없는데 화해에 응해서 1억 6,500을 배상해 주는 겁니까?

그건 공무원의 개별적인 구체적인 잘못된 사항보다도 시라는 국가기관이 의무를 100퍼센트 다 했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기에는 사실상 난해하다 이런쪽의 판단을 했던 겁니다.

구리여고 앞에 거기도 보상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소송에 의해서...

그것은 재판부의 어떤 결정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를 수밖에 없겠죠.

재판부의 결정이 아니고 화해 조정에 의해서 지금 배상하고 있어요.

화해 조정이라 하더라도 법관이 판단하기에는 이 정도의 책임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개별적인 잘못이 아니더라도 공무원들의 잘못이 있기 때문에 화해에 응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꼭 구체적인 어떤 특정인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국가가 해야 될 의무를 다 하지 못 했다라는 측면에서...

, 국가가 해야 될 책임을 다 하지 못 했다 하는 얘기는 공무원이 업무를 제대로 수행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그런 구체적인 개별적인 공무원에 대한 사항이 아니고요.

그건 시기가 예를 들어서 지금 수해판결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하수도 용량이 모자라든지 시설을 완벽하게 못해 가지고 이런 수해가 일어났다 이렇게 판단이 경우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에 과거부터 그러니까 과거부터...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잘못했다고 인정되기 때문에 화해에 응한 것 아니냐 그 점만 답변해 주세요.

저는 그런건 아니고요. 국가가 그런 기반시설을 튼튼하게 완벽하게 옛날부터 제대로 해 왔다면 이런 수해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측면을 일부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으로 보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얘기대로 한다면 1억 6,500에 대해서 공무원들 구상권 들어갑니다. 잘못이 없는데 왜 시민의 세금가지고 물어줍니까?

개별 공무원에 대한 잘못은 없지만 국가라는 기관에서 시라는 기관에서 그런 의무를 다 하지 못했다 그런 측면으로 얘기가 되는 겁니다.

기초자치단체니까 국가라는 표현을 빼고 공무원들의 잘못도 인정이 됐기 때문에 화해에 응하지 않았느냐 그 점만 답변해 주세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화해를 응했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런 시라는 기관이 시민들한테...

국가가 잘못했는데 중앙정부보고 배상하라고 그러지 왜 우리 구리시가 합니까?

아니죠. 국가라는 의미가 중앙만 있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도 국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지방정부의 공무원은 우리 시의 공무원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공무원의 어떤 개별 책임보다는 시라는 기관이 그런 완벽한 시설을 제대로 못했다 하는 그런 측면의...

시간상 한 가지만 집고 넘어 가겠습니다. 공무원이 잘못이 없는데 수해민들이 소송비도 들어가고 동정적인 차원에서 배상하는 겁니까?

동정 차원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뭡니까?

일부의 포괄적인 의미에 시의 어떤 책임이 일부분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일부분 책임이 있다 그래서 화해에 응했다 그런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과 의사일정 제4항 2004년도제1회일반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제안설명의건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구리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구리시장 제출) 맨위로

환경복지국장 허봉운입니다. 구리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로서는 지방공기업 중 개정법률의 공포- 2002년 3월 25일이 되겠습니다 -,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행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후보자격및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를 현실에 부합하도록 구리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로 제정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리시가 설립 운영하는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사장(이하 “사장”이라 한다) 후보를 추천하기 위한 구리시공사사장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 위원회는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다만, 공사를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시장이 추천하는 자 4인과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3인으로 구성한다. 1호 시장이 추천하는 자 2인, 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2인, 3호 당해 공사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3인. 제2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제1호 경영전문가, 제2호 경제 관련 단체의 임원, 제3호 4급 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제4호 공인회계사, 제5호 공기업 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항 당해의 공사 임직원(비상임 이사를 포함한다) 및 시소속 공무원(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 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제4항 시장은 사장의 임기 만료, 그밖의 사유로 사장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시의회와 당해 공사의 이사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제5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 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4쪽이 되겠습니다. 제8조(사장 후보의 추천) 위원회는 공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최고 경영자의 능력을 갖춘 자를 사장 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제2항 위원회는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인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3항 위원회는 사장 후보 추천 대상자를 의결한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항 시장은 추천된 후보가 지방공기업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사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사장 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없이 사장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제5항 위원회는 사장 후보의 모집, 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칙으로서 제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항 경과조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장으로 임명된 자는 그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장 후보로 추천되어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항(다른 조례의 폐지) 구리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공사사장후보자격및추천위원회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하는 의원 있음) 최고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거기 현실에 맞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마는 이 표준안을 봤을 때에는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더군다나 비생산적인, 비능률적이고 비생산적인 그런 일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