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서울시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나라당 소속 도봉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성무원 의원입니다. 요즈음 경제현실은 기업의 투자부진과 내수침체, 중국의 긴축정책과 유가급등, 미국의 금리 인상설과 주한미군 이라크 일부 차출 등으로 나라경제는 물론 서민생활에 많은 고통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 제고로 예산낭비를 미연에 방지하고 에너지 절약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본 질문은 시민의 대표인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의 감시와 견제, 협력을 다하기 위한 질문인 만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숭미초등학교와 관련하여 유인종 교육감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계셨다가 요지설명이 끝난 다음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숭미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대책방안, 숭미초등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보면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얼마나 안이하고 무책임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미 언론보도를 통하여 알려진 바와 같이 학교 운동장 수직 상공에는 5만 4,000볼트의 한전 고압 송전선이 위험하게 설치되어 있어 운동장에서 노는 어린 학생들은 항시 불안과 초조로 학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때늦은 감은 있으나 한국전력이 어쩔 수 없이 민원인들의 의사를 적극 수용하여 지하 전력구를 구축하여 지중 매설하는 쪽으로 확정하고 있어 고압선 이설문제는 시간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당초 이 문제는 제가 교육청에 이설을 의뢰한 바 있었으나 어렵다는 작년도 대답이었습니다. 숭미초등학교의 1층 교실에 들어가 보면 교실바닥에 습기가 차 곰팡이 냄새가 풍기기 때문에 창틀에 환풍기를 설치하여 환기를 시키고 있는가 하면 교실 한 구석에는 물먹는 하마로 교실 내 습기를 제거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학급당 편성 인원수는 41～42명으로 최대 인원수 학급당 35명에 비하면 턱없이 많은 과밀 콩나물교실로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숭미초등학교는 강당조차 없어 추우나 더우나 운동장에서 행사를 할 수밖에 없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교실에서 요즈음 과외공부 하듯 스피커에 귀를 기울이고 행사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특히 숭미초등학교는 교육시설이 열악한데도 제7차 교육과정 시행을 대비하여 기존 학교시설의 개선 및 증축을 하나도 하지 않은 실정이며, 제7차 교육과정의 목적은 21세기 세계화, 정보화를 주도할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다양한 학습공간 확보인데 교과, 교실, 다목적 교실, 교사연구실, 학생편의실 등 그 동안 정부나 교육청의 교육정책이 공정·공평하지 못하고 좋은 데는 더 좋게 하고 나쁜 데는 더 나쁘게 하는 빈익빈부익부의 현실을 나타나고 있는데 공교육이라는 초등교육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서울시교육청은 각성을 해야 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의 역할은 각급 학교에 대한 지도와 감독은 물론이고 재정적 지원, 시설지원, 기자재 지원 등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교육청의 역할을 볼 때 연구 검토가 미비하고 각종 지원에 있어서도 불공정한 지원을 해 왔습니다. 각급 학교 예산지원에 있어서 7차 교육과정 시설사업을 보더라도 각급 학교의 시설에 대한 정확한 표본조사를 해서 예산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보는데 숭미초등학교는 시설이 열악한데도 예산지원이 안 되어 학부모들의 원성이 드높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숭미초등학교가 7차 교육과정, 교실 보수, 운동장, 주차장 문제 등등에 있어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근본원인이 무엇인지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80년대 초에 지은 건물들이 물론 20년이 되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열악한 것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숭미의 경우에는 2006년 8학급을 증설해서 지금 학급당 인원을 33명 선으로 줄이려고 이미 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련하다 보니까 거기에 열악한 것을 보충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해 주신 송전선 문제는 현재 한국전력에 공문을 보냈고,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선 급한 것은 2002년에 전기공사를 마쳐 주었고, 2003년에는 상수도 시설공사, 그리고 물탱크도 전부 교체를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적당히 지은 건물이 80년대 초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실 창호와 플로어링도 교체하도록 이미 지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예산관계상 추경에나 본예산에 교실 부족분을 증축하면서 한꺼번에 해 주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7차 교육과정…….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한 1, 2년만 기다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번 추경에 만약 이것이 성립이 되면 바로 착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서 의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질문할 사항이 여러 장 있는데 좋으신 답변을 해 주셨으니까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곧 착수하겠습니다.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다음은 창동 정부양곡 보관창고를 폐쇄하고 공원조성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요지를 설명한 다음에 나오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구 창2동 582-22호에 소재한 본 농협창고는 대지 1,007평, 이것이 오타가 생겨서 100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7평입니다. 건평 507평으로 1967년도에 건축된 낡은 건물입니다. 농협창고 운영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간 중앙계약 후 서울시에서 계약창고로 지정을 하여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재계약은 2005년 2월 28일이 만료일입니다. 본 창고는 아파트, 연립, 단독주택 등 밀집지역 한 복판에 위치하다 보니 양곡 수송차량 통행시 진입로가 작아 차량 정체, 소음, 진동, 매연 등이 발생하여 많은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협창고 이전·폐쇄에 대한 농림부의 입장을 들어보면 충무계획상 서울시 자체 계획량은 유통여건 변화에 따라 대응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농림부의 강제규정이 아니라는 신축적인 답변을 해 왔습니다. 농협중앙회의 입장은 창고 이전을 위한 신규투자는 경제여건상 어렵고, 주민 민원 해결 차원에서 재계약을 안하고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매각처분을 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이 부지를 매입해서 마을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역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농협창고 폐쇄와 공원조성을 적극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서울시가 하루빨리 계약을 해지하고 공원을 조성하여 주민의 곁으로 돌려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명박 시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국장 최령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근의 유가상승은 의원님도 잘 아시지만 현재 미국·중국의 원유 수입 증가에 따른 가격상승이 가장 큰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저희들은 3월부터 각 분야별 에너지 계획을 수립하여서 현재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아직까지 현재 에너지 절약에 대해서는 특별한 시달이 없지만 저희 서울시에서는 먼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해서 사전에 만반의 준비를 기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울시가 제일 먼저 특히 역점을 두고 실시한 것은 승용차 부분에서 에너지 소비가 약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현재 각 자치구와 사업소, 저희 서울시에서는 자율요일제를 더욱 강화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써는 시민들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참여가 더욱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서 저희들의 옥상 전광판 표출 홍보라든가 동영상 PDP 홍보에 주력하고, 서울시내에 있는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대 시민의 에너지 절약 홍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은 역시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행해서 병행해야 되지만 저희 서울시에서는 우리가 이미 수립하고 있는 추진계획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는 한편, 현재 산업자원부에서는 종합적인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에너지절약 종합계획이 시행되면 저희 서울시에서는 하고 있는 이러한 에너지 절약과 더불어서 더욱더 에너지 절약에 만전을 기할 것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에너지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산업국 하나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청계천 복원의 조명공사라든가 가로등 등등 각 국에서 서로 합심을 해야 할 문제이므로 모두가 합심해서 에너지 절약에 힘을 써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임동규 의장, 정창희 부의장과 사회교대)

성무원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끝으로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정승우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십니까? 새천년민주당 구로구 출신 정승우 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시정질문의 답변을 준비하시는 데 노고가 많으신 이명박 시장과 서울시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6대 서울시 의회가 개원한 지 벌써 2년이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 시의원으로서 시민에게 무엇을 했는가를 뒤돌아봅니다. 오늘 본의원의 질문은 시민의 소리로 들으시고 성실한 답변을 기대하면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건설안전본부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관계상 본의원의 질문이 다 끝난 뒤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도로법 제23조의2 도로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서 도로의 관리청은 10년 단위로 하여 그 소관 도로에 대한 장기적인 정비 방향이 될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과연 기본계획대로 관리하고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지 답변과 최근 3년 간 고가도로 및 일반도로 보수공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건설교통부의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차량 통과 높이는 4.5m, 다만 집산도로 또는 국지도로에 있어서는 지형 상황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4.2m, 대형자동차 교통량이 현저히 적고, 당해 도로 인근에 대형자동차가 우회할 수 있는 도로가 있는 경우에는 3m로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내에는 이러한 도로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2종 고가차도 39개 중에 13개소는 법정 통과높이를 위반하여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를 보면 대표적으로 구로구 가리봉동 오거리 남부순환도로 및 교각 높이는 U턴 부분이 3.7m, P2 하부는 4.6m라고 보고하였는데 현장 수치와 다른데도 허위자료를 제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장 노면에서 교각높이가 한쪽은 2.7m, 다른 한쪽은 3.4m로써 법적 위반이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구조시설규칙상 교통체증지역으로 관련 법규상 4.5m 확보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는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있으며, 도로 노면 보수공사 때마다 파손된 아스팔트를 제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덮어씌우기만 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내도로는 울퉁불퉁은 물론이고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매년 배가 부르고 있습니다. 도로보수 공사시 공사감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공과정과 골재 배합 등을 현장에서 확인하지 않고 서류상으로만 준공검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도로보수 공사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통과높이가 맞지 않는 지하차도를 노선버스 등 대형차량이 한 달이면 몇 번씩 교각 상층부를 부딪치고 끼어서 사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건설안전본부장과 건설국장께서는 불법적으로 방치되어 있는 열 세 곳 이상의 고가차도에 대해서 하루빨리 보수를 해야 됩니다. 보수할 때는 기존 아스팔트를 제거하고 정상적인 공법으로 도로를 낮게 공사하고 예산 낭비 요소를 제거하여 법적 기준에 맞게 해야 하는데 공사일정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로법 개정에 따라서 2002년부터는 도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최근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고가도로 보수공사에 대한 집행예산은 2001년부터 109억, 2002년 29억 등 총 201억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반도로 공사비는 덧씌우기 등 포장공사에 2001년부터 3년간 868억원을 집행했습니다. 서울시내 이중고가차도 중에서 차량높이가 현행 도로규칙의 기준인 4.5m 못 미치는 곳은 이미 철거된 미아고가와 통행제한을 하고 있는 노량진 수원지 고가 등을 제외한 곳에 37개 중에서 11개소입니다. 대부분 현행 통과높이 기준이 정해진 79년도 이전에 설치되었습니다. 다음은 구로구 가리봉동 오거리 남부순환도로 밑에 교각 높이 자료를 잘못 제출한 것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2003년 10월 17일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가리봉 오거리는 고가 하부에 U턴, P턴용 차로로 사실상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제한높이를 2.7m,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3.4m로 제출해야 되나 일반적으로 통과높이를 표현하는 것은 교각부분을 제외하고 직각으로 교차하는 고가 하부 부분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부 부분에 대해서 잘못 제출을 했습니다. 이 점 사과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법적 기준에 맞지 않게 덧씌우기를 매년 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98년 이후부터 덧씌우기 할 때 반드시 5㎝ 절삭 후 재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덧씌우기를 그 위에 계속 했기 때문에 제한높이가 감소되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로공사 감독도 이런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품질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2001년부터는 시설관리공단의 감독요원을 활용해서 현장을 정밀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부에서 아울러 현장을 확인하는 등의 정밀시공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법적 통과높이가 맞지 않는 13개소의 고가차도에 대한 보수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달되는 곳이 현행 규정이 이루어져 있기 전에 공사된 것으로써 기준 통과높이가 부족한 개소에 대해서는 현 도로의 주변을 정밀하게 측량하고 통과높이를 추가 확보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면서 아울러 교통수요도 분석해서 고가차도의 차로 이용 개선방안까지도 마련해서 우선 단기적으로 시정 가능한 도로구조 개선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도로 개량만으로 현행 기준에 맞추기 어려운 고가차도에 대해서는 장래 성능개선이나 개량공사와 병행해서 도로구조를 개선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개선방안이 시행되기 전이라도 제한높이 판을 좀 더 선명하고 보기 좋게 설치해서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오거리 주변에 대한 도로구조 개선공사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27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9월까지 실시설계 중에 있는데 10월부터 토지보상을 시행해서 내년 초에 공사가 착수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법적 통과높이 위반지역이 본의원의 확인으로 열 세 곳으로 말씀드렸는데 사실상 자료에 나타난 것만 하더라도 2종, 1종 포함해서 열 세 곳이 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을 법적 통과높이에 맞게끔 조속히 보수해 주시고, 얼마 전에 가리봉 오거리 고가차도 밑을 방문하셨죠?

네.

그 지역의 환경을 보시면 하루빨리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가지실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과 더불어서 도로높이를 다운시켜서 공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건설기획국장께 질의하려고 했는데 본부장께서 답변을 해서 생략을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명박 시장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장님, 나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본의원의 질문을 들으시고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강 선착장의 음식점 주변 수질이 3급수로서 타 지역보다 많이 오염돼 있고 탁도를 보면 폐수와 같습니다. 이 물을 본 시민들은 의구심은 물론 눈살을 찌푸리는 등 한강 분위기를 반감시키고 있는데 탁도 제거 방안은 무엇인지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자료에 의하면 오수의 경우 오수탱크에 집수시켜 분류하수관으로 배출하도록 되어 있어 한강수질 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정화시설을 만들지 않고 사용토록 하는 것은 법규위반으로서 시정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선착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13개 업체의 점용료 부과는 6,005평에 연간 1억 5,726만 7,000원으로 한 평당 평균 2만 6,270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착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음식가격을 보면 준호텔급 음식가격으로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가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하천법 제33조 하천의 점용허가 등 제1항제7호에 스케이트장, 유선장의 시설은 할 수 있어도 대중을 상대로 하는 음식점 영업허가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음식점 허가의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제38조 점용료 징수 제5항을 보면 점용료 징수 방법 등은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평당 2만 6,272원을 부과하고 있는 점용료를 선착장 인근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해서 부과해야 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영업한 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에서는 하천 점용료를 징수하는 조례를 근거로 하여 부과하고 있지만 한강선착장 음식점 등 점용료 부과 조례는 없는데 시장께서는 별도 조례를 제정할 의사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정승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사회위원회 장수원 위원장님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습니다. 신상발언은 5분 자유발언에 우선하여 발언권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장수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죠? 먼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사랑스러운 이명박 시장, 그리고 평소에 많은 사랑을 저한테 전해 주었던 동료의원님과 많은 공무원들에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어제 중국 북경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분명히 이 병마를 이기고 여러분들이 베풀어주신 사랑의 힘을 입어서 기어이 일어서서 우리 천백만 서울시민을 위하여 뭔가 일을 한번 남겨보는 마음을 어제도 오늘도 죽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이 평소에 아껴주시는 사랑으로 저에게 일생일대에 와서는 안되는 병마를 이렇게 깨끗하게 치료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진심으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5분발언을 신청한 이유는 누구를 잘못했다고 질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서울시의회가 벌써 반절이 지났습니다. 한 달 있으면 후반기에 들어가고 있는데 서울시의회, 시청 모든 행정과 정책이 제가 들어올 때나 지금이나 변한 것은 조금도 없이 뛰는 사람은 열심히 일해서 뛰고 나태한 사람은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일률적으로 일을 하고 발전을 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퍽 유감스럽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역사는 변합니다. 시대는 변합니다. 우리도 모두 변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대 서울시장을 지낸 양택식 시장의 별명은 그 양반이 너무나 일을 잘 했기 때문에 불도저라는 별명을 얻고 나갔으며, 그 뒤 얼마 전 퇴직하신 조순 시장은 산신령 별명을 얻고 고건 시장은 영국신사라는 별명을 얻었는데 과연 우리 이명박 시장은 무슨 별명을 얻고 천백만 시민들한테 어떤 선물을 남기고 나머지 2년을 마무리 하실까 진심으로 걱정입니다. 마음속으로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 마음에 와서 닿지 않는 행정에 대하여 너무나 실망이 크기 때문에, 물론 시장 혼자서 일일이 챙기지 못한다는 사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우리 이명박 시장에게 제가 주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이명박 시장 출범 당시에 청계천복원사업하면 전 국민이 알다시피 아, 그것 대단한 사업, 시청앞 광장 조성 잔디 실패한 그 시청앞 공원사업, 뚝섬개발사업 이 모든 것 좋으나 과연 이명박 시장은 이번 6대 의회에 들어서 진짜 행정가로서 TV회견에, 어떤 행사장에 얼굴 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정 대한민국 서울시민과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진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진심으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시장님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공개적으로 비판할 내용을 많이 준비했습니다만 의장이나 또는 운영위원장께서 이것 이것 해서는 안 되겠다 라는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참고 나가는데 반절만 하자면 우리 의원들 입지와 위상을 좀 살려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애청입니다. 아마 새로 선출된 의장께서 새로운 정책으로 앞으로 잘 하리라 믿고 있습니다만 서울시청 본관 가면 시장의 문턱이 너무나도 높다는 얘기들이 동료의원들로 하여금 많이 얘기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을 보필하는 보좌관이 과연 보배 같은 그 시장을 제대로 보필해서 시의회 우리 대표하는 의장과 시장이 손을 잡고 각 의원들이 만족하게 의정생활을 할 수 있는 기틀 하나를 제대로 해결해 주시는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제가 할 얘기가 굉장히 많으나 제 신체가 현재 이 시간도 낫는 과정이라 제가 많은 말을 줄이고 그저 저에게 사랑을 베풀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많은 공무원들한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의원들이 그토록 원하는, 지금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저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국회에서 한나라당 대표로 그것도 더블로 김덕룡 사랑스러운 동지가 선출되었다는 사실을 한번 말씀드리고 그토록 의장께서 원하는 의원들 보좌관 제도 하나 꼬리를 달아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서로 말 듣고 손잡고 얘기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사위원회 장수원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상발언에 대해서는 일신상에 관련된 문제와 본인의 해명에 대해서 설명하는 발언입니다. 다음에 신상발언을 요청하시는 의원님은 이 점을 상기하셔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두 분 의원님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규정된 5분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수자원위원회 진두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창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한나라당 송파 출신 진두생 의원입니다. 현재 서울시의 교통혼잡개선대책 중 최우선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자가용 도심 진입억제와 대중교통이용입니다. 이를 위해서 지하철과 버스의 연계, 버스중앙차선제 시행 등 각종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혼잡개선을 위해 대중교통이용을 시민들에게 호소하고 있다면 시민들의 편리성과 건강보호 등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지하철공사는 이를 경시하고 장기간 그대로 방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5월 17일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이 발표한 작년 1년 동안의 시내 지하철 239개 역사 승강장과 매표소 및 29개 환승통로에 대한 라돈 농도와 미세먼지 측정결과를 보면 지하철역 12곳에서 발암물질인 라돈이 권고기준치를 초과했으며, 6곳에서 미세먼지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난 언론보도를 접했습니다. 그 동안 지하철공사 사장은 부임 이후에 이러한 개선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묻고 싶습니다. 라돈은 장기간 많은 양에 노출될 경우 폐암이나 위암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 발표를 접하고 본인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역이나 환승통로가 해당 역에 들어 있지 아니한가 하고 우려 속에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에 따른 예산 때문에 장기간 이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관계공무원 개인의 일이라면 이렇게 방치할 수 있을까 하는 한심한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본의원 생각으로는 예산 때문이라면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구간별로 단계적으로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도시철도공사가 광화문역에 시범 설치한 음이온 미세먼지 정화시스템과 같은 설비를 확대·보급하여 지하철 공기 질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의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세워져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하철의 소음입니다. 주행중인 열차 내에서 옆 사람의 이야기가 들리지 않을 정도이고, 특히 심한 불쾌감을 주는 것은 열차가 설 때 발생하는 삑하는 긴 정차 굉음입니다. 시민들은 손으로 귀를 막을 정도로 그 소음에 시달리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고 정비불량 차량에 대한 확실한 개선책을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민들은 대중교통이용, 승용차 자율요일제 참여 등 시의 정책에 호응하고 있고, 청계천복원, 서울광장 조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교통불편을 인내하며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명박 시장을 비롯한 서울시 공무원들은 과연 시민들의 이런 희생정신에 책임 있는 사명감으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뒤돌아보아야 합니다. 더이상 선량한 시민들에게 자신의 건강이 나빠지는 것을 감수하며 눈이 따갑고 목이 칼칼할 정도로 공기가 오염된 지하철을 이용하라고 강요만은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깨끗한 공기와 푸른 녹지공간에서 풍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예산 타령만 하며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명박 시장은 지금 당장 청계천복원사업을 중단하더라도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지하철 공기 개선을 뒷전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 폐회 후 이명박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인접한 1호선 시청역 승강장에 가셔서 삑 하는 정차경험을 직접 체험하시어 선량한 시민들이 얼마나 큰 고통 속에서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는지 시민들의 심정을 헤아려주시고, 조속히 확실한 대책을 세운 후에 보고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두생 환경수자원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정경제위원회 김종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저는 재경위원회와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종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지난 5월13일 MBC 9시 뉴스를 통해서 문제가 되었던 난지도대중골프장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사실과 다르게 언론에 보도됨으로 인하여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입게 될 오해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의회를 올바르게 운영하는 것이 운영위원회 간사로서의 소임이라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마포구 상암동 난지도 제1매립장에 골프장, 공원, 부대시설 등 총 367㎡에 총 사업비 약 120억원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투자하여 2004년 3월 31일 공사를 완료하고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준공을 필하지 못해 개장이 지연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는 고건 시장 시절인 2001년 7월 20일 공단과 계약을 체결하였고,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 3월 30일 체육시설설치및이용에관한조례를 사용료 골프장 1만 5,000원, 연습장 8,000원으로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박 시장님, 이 사업의 문제점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첫째, 공단의 주장으로는 2000년도 사업계획 당시 공사비 84억원에 사용료 1만 5,000원을 받기로 했던 사업이 완공된 지금은 121억원이 되어 있고, 공단에서는 146억원이 투자되었다 하면서 투자비 상승요인으로 인하여 사용료 3만 3,000원을 주장하고 있는데 협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사용료 문제로 인하여 개장이 지연되는 것은 아닌지 본의원은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 문제는 공단직원이 말했듯이 월드컵 준비를 위하여 주변 환경정비가 필요했던 서울시로서는 당시 고건 시장께서 치밀한 준비작업 없이 졸속으로 진행한 사업이라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만 떠난 사람 탓할 수는 없고 시장은 바뀌었지만 추진했던 담당공무원들은 계속 근무하고 있을 터인즉 사업비 84억이 146억으로 80% 상승할 수밖에 없는 요인이 불 보듯 뻔한 데도 기초조사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무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더 큰 문제는 이와 유사한 행정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되기에 지적하는 것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한 푼도 투자한 것이 없어 손해볼 것이 없다고 하지만 어떤 돈이 되었든 국민의 세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아무튼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하여 개장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해결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13일 MBC 김주만 사회부 기자가 서울시 홍보실 공무원을 사칭하고 취재한 녹취록을 보면 골프장사용조례안을 만들어서 체육진흥공단과 마찰을 빚고 있는 서울시의회 의원도 빠지지 않습니다. 서울시의원과 체육진흥공단 산하단체가 이미 사용하였고, 행정자치부 직원들도 20일 예약을 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도 자주 온다고 합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개장도 하지 않은 골프장에 일반인은 출입을 통제하고 서울시 고위공직자 등 특정인들만이 사용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의원이 확인해 본 결과 현역 시의원이 아니고, 전직 시의원 황모 씨로 확인되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만 서울시와 서울시의회가 싸잡아 오해를 받고 있고, 몰매를 맞고 있는데도 서울시와 의회에서는 정정보도를 요구한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대 들어서 정말 의욕적으로 뛰고 있는 시장님과 우리 시의회가 공직자들의 불필요한 오해로 인해서 국회의원들과 똑같이 시민들로부터 버림을 받는다면 본의원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너무나 억울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집행부와 의회 집행부는 근무기강의 문제로 인하여 이와 유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민의 편익증대와 건강 증진, 환경개선과 시정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건설적인 내용으로 심도 있게 성심껏 시정질문에 임해 주신 의원님과 자유발언에 임해 주신 의원님들께 전 시의원님과 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 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관계공무원에게 재촉구하겠습니다. 이명박 시장님과 유인종 교육감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께서는 답변으로만 그치실 것이 아니라 의원님들께서 제기하셨던 지적사항과 대안제시내용을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시정발전과 시민 편익증진에 기여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답변을 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끝까지 진지하게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에게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를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 등을 위하여 5월 20일부터 5월 27일까지 8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4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5월 28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