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8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국, 직속기관, 사업소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교육사회위원회소관 나. 산업건설위원회소관 O 계수조정

환경국장 강한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홍정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많은 관심과 배려로 우리시의 환경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국소관 2004년도제1회일반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 설명서 253페이지에 나와있는 세입부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당초예산 243억5,584만9,000원보다 8억2,438만1,000원이 감액된 235억3,146만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53페이지에 주요세입을 보면 공유재산임대료가 104만6,000원 감액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29만원 그리고 시비반환금 6,31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사업으로 무거ㆍ여천천 자연형 하천조성사업비 12억500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건설사업비 9,200만원, 하수관거정비사업비 4억6,400만원을 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256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사업비로는 천연가스버스보급에 4억9,500만원과 울산대공원조성사업비 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림병해충방제사업비 1,956만8,000원을 감액하고 조림사업 1억4,311만9,000원과 예방사업에 2억4,948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이어서 259페이지 세출예산편성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당초예산 639억9,202만5,000원보다 105억5,610만5,000원이 증액된 745억4,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과별로 보고를 드리면 환경정책과는 당초 127억4,518만3,000원보다 12억4,251만6,000원이 증액된 139억8,76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260페이지 천연가스버스보급사업비 9억9,000만원을 증액하고 261페이지에 무거ㆍ여천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은 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라 6억7,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내년 전국체전을 대비하여 약사천 자연형하천조성사업에 5억원과 대곡댐상류 축산물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비로 2억5,0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태화강살리기 환경행사보조금으로 1억5,000만원, 태화강생태공원시설부대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63페이지입니다. 환경관리과는 당초예산 2억5,255만1,000원보다 415만1,000원이 증액된 2억5,67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4페이지 환경자원과는 당초예산 101억2,744만2,000원보다 7억674만8,000원이 증가된 108억3,419만원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265페이지에 있는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구축에 6,800만원, 성암생활폐기물매립장 확장사업기본설계비 3억원을 증액하였고, 쓰레기봉투 물류전산화구축비로 구ㆍ군에 지원할 1억7,400만원은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구ㆍ군의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설치비 5,880만원과 266페이지 쓰레기매립장 다짐장비구입비로 4억5,000만원을 새로 계상하였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는 당초예산 126억9,700만원보다 24억4,400만원이 증가 된 151억4,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양여금 확정내시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9,200만원과 하수관거정비사업비 4억6,400만원을 감액하고 가정오수관연결사업비 30억원을 새로이 계상하였으며 이 돈은 전액 공기업자본하수도특별회계전출금으로 이관됩니다. 269페이지입니다. 녹지공원과는 당초예산 281억6,984만9,000원보다 61억5,869만원이 증액된 343억2,853만9,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조성사업비 30억8,741만6,000원과 울산대공원 2차시설지구 토지보상비 20억원, 국가산업단지 완충녹지대체농지조성비 1억6,703만원, 관내 가로수보식에 3억원, 온산공단 가로화단조성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페이지입니다. 산림관리분야는 회야댐주변에 식재할 큰나무 공익경관 조림비 2억8,324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275페이지 산림병해충방재사업 1,684만4,000원은 국비확정내시에 따라 감액하고 또한 예방사방사업비로 2억8,155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4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총액은 906억8,133만5,000원으로 당초예산 637억2,040만7,000원보다 269억6,092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하수도 사용료수익 22억2,487만5,000원과 65페이지 하수관거정비공사를 위한 지역개발기금융자금수입 150억원, 남구 배수설비수탁공사를 위한 시설분담금수입이 3억4,020만원,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양여금 수입으로 하수처리장건설 및 하수관거정비사업에 5억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3년도 현금이월금 69억5,185만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사업예산입니다. 사업예산은 인건비, 경상경비, 채무이자 및 하수처리장 운영경비로 당초예산보다 6억5,972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33페이지입니다. 하수관리과는 당초예산보다 1억2,924만9,000원을 증액하였고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3,468만4,000원, 35페이지 일반운영비가 6,090만8,000원, 37페이지 공무원국외여비가 1,000만원, 회야하수처리장 급수계량기 교체비 1,800만원, 38페이지 민간인 해외여비 1,000만원, 39페이지 상수도 양산시 하수도사용료 위탁징수부담금 1억3,698만6,000원, 2004년도 수시분 지방채상환이자 6,16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용연하수처리장은 당초예산보다 3억9,917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보면 인건비 2억6,071만원, 46페이지 일반운영비 5,576만6,000원, 48페이지의 복리후생비 6,763만2,000원, 일반재료비 1,5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입니다. 온산하수처리장은 당초예산보다 1억3,129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인건비 6,831만2,000원, 일반운영비 1,918만4,000원,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872만1,000원, 일반재료비 280만원, 58페이지 탈수동 호이스트크레인 등 2개 시설물 수선교체비 3,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본예산은 하수처리장건설과 하수관거시설비 처리장노후시설물 개ㆍ보수 및 자산취득비로 당초예산보다 263억120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71페이지 하수관리과는 당초예산보다 254억8,468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하수처리장 소독시설비 4억4,479만8000원, 학성ㆍ옥교ㆍ삼산ㆍ달동지역 하수관거정비공사비 153억5,200만원, 72페이지 구ㆍ군 재배정사업비 54억9,6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75페이지 회야댐상류지역 지선관거 등 4개소 하수관거시설비에 36억9,25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용연하수처리장은 당초예산보다 897만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말씀드리면 실험기기 전용컴퓨터 등 5개 항목의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온산하수처리장은 당초예산보다 8억754만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처리장, 관리사택 등 노후건축물개ㆍ보수비 4,240만2,000원, 처리장울타리 및 진입로변조경공사 등 3개 구축물 시설비 5,580만원, 86페이지 하수처리시설 분산제어시스템 개량사업 등 6개 기계장치 시설비 6억8,473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87페이지 처리장홍보교육장 냉ㆍ난방기 등 4개 항목의 자산취득비로 2,460만6,000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끝으로 92페이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당초예산보다 6억9,434만3,000원 이 증액된 10억6,709만7,000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꼭 필요한 예산과 집행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요구한 예산전액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회 환경국 추경예산안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여성국장 정영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정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우리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신데 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여성국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89억2,600만원보다 7억9,300만원이 증가한 897억2,000만원이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7억2,500만원과 같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82페이지에서 세외수입으로 사회복지과 보조사업 등 노인복지사업비 2억7,900만원과 여성정책과 보조사업 등 보육시설운영비 1억1,600만원, 아동복지사업비 2,300만원 등 1억6,800만원을 편성하였고, 사항별 설명서 283페이지에서 288페이지까지입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사업이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보건복지부소관 국고보조사업비 2억4,000만원과 여성부소관 국고보조사업비 3,700만원 등 2억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92억8,700만원보다 38억4,300만원이 증가한 1,128억3,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기금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37억2,500만원과 같습니다. 과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291페이지에서 300페이지까지입니다. 사회복지과소관 세출예산중 298페이지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따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와 부지매입비로 15억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301페이지 고령화에 따른 노인성질환자 증가로 노인전문요양시설 확보에 따른 신축사업비 1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07페이지 장애인의 재활자립과 복지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비로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09페이지에서 313페이지까지입니다. 여성정책과소관 세출예산중 310페이지, 모자복지시설인 여성의 쉼터 내 수용인원증가로 아동놀이공간 확보에 따른 시설증축비 9,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12페이지 민간ㆍ가정보육시설 영아반 교사의 인건비 지원확대에 따른 보육시설운영비로 2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14페이지에서 323페이지까지입니다. 보건위생과소관 세출예산중 317페이지 하단 동강병원 및 울산대학병원 응급의료기관운영 지원비로 1억2,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21페이지 울주군보건소 이전신축비는 당초예산에 확보된 국비 및 교부금 10억원에 대한 시비부담분 5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국소관 2004년도제1회 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진식입니다. 평소 상수도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홍정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수익 7억956만9,000원과 순세계 잉여금 107억4,760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자본적수입은 24억1,040만5,000원이 감액되어 세입예산은 총 90억4,676만6,000원이 증가된 1,563억8,030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7페이지 상수도사용료 15.22% 인상에 따른 급수수익 78억404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18페이지, 낙동강원수 치수량 감소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부과계수 하향조정으로 물이용 부담금 징수수수료 2,31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환경부 산하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로부터 낙동강 원수를 치수하는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설치된 정수장에 대하여 지원되는 정수처리운영비 1,831만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고정자산 매각수입 95억원은 동부사업소청사 신축부지를 화정배수지로 결정하고 선암정수장은 2회 유찰되는 등 부동산 경기침체에 따라 매각을 잠정 보류함에 따라 세입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9페이지 경영부 세출예산부분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으로 인건비 487만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운영비의 중부사업소 사무실 임대보증금 1억원 삭감사유는 중부사업소 신축계획에 따른 임시사무실을 당초 임대 사용키로 하였으나 중구청과 협의하여 옥교동사무소 일부를 무상 사용함에 따라 예산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는 2004년도 지방공기업예산편성지침 개정으로 결산 및 공기업경영평가담당자에게까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지급범위를 추가함에 따라서 19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험금은 건강보험요율이 당초 3.94에서 4.21%로 인상됨에 따라 기관부담금 1,705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는 기정예산대비 5억5,823만6,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31페이지입니다. 중ㆍ동부사업소 청사신축감리용역비 2,016만원, 도시정보관리시스템운영체계 변경에 따른 단말기 6대 구입비 1,200만원, 네트워 크 처리속도를 512KB에서 2MB로 증속시키기 위한 교통정보통신망 장비구입비 2,332만원, 32페이지 ’99년 재경부로부터 울산권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공자기금 원금상환분 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영부 세출예산은 예산삭감조정으로 인하여 기정예산대비 7,890만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5페이지 시설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시간외 단가 인상과 대우공무원지급대상자 증가에 따른 수당부족분 569만3,000원과 청경봉급부족분 1,967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6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상수도수질관리 종합대책 일환으로 종전의 수량관리 중심에서 수질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수돗물 불신해소를 위한 경비로서 수질검사 수수료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활동운영경비 2,495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수선비입니다. 본부에서 회야댐의 수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수위전송시스템 설치비 500만원, 댐초소 수중펌프 교체비 300만원과 회야 댐 긴급수선비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의 수질검사 채수입회인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24만2,000원을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거 댐주변 지역주민의 복지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울주군에 지원하는 자치단체이전부담금 7,0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자본적 지출예산입니다. 2003년도 11월에 시행한 회야댐 정밀안전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회야댐방수로 보강공사와 보안등 교체비에 1억5,600만원, 노후된 회야댐 수중폭기기 잔량 2대 교체분 6,000만원, 회야댐 관리도로붕괴에 따른 보수공사비 4,600만원, 인공습지조성 및 인공수초재배사업은 회야강 수질개선을 위한 지방양여금 지원사업으로 양여금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3억3,000만원과 각종 시설사업에 대한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39페이지 황산동 살포기 제작구입비 2,400만원은 하절기 수온상승에 따른 조류생성으로 수질악화를 예방하기 위하여 황산동 살포를 위한 자산취득비이며 웅촌지역 송ㆍ배수시설공사계획에 따른 부지보상금 1억4,000만원을 편성하여 시설부 세출예산안 총 8억9,606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3페이지 시설관리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청경 정원이 당초 18명에서 19명으로 1명 증가됨에 따라 인건비 부족분 4,010만3,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사항별설명서 44페이지 일반운영비는 사무실 전기용량 과부하에 따른 용량증설비 300만원과 설계프로그램 구입비 등 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목조정에 따라 사업장 정밀진단수수료 600만원과 45페이지 도시정보관리시스템운영체계 변경으로 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버에 대한 유지보수가 불필요함에 따라서 유지보수비 904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특정 업무수행 활동비는 계량기교체와 누수수리담당자 증원에 따른 부족분 48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동력비는 언양통합가압장과 배수지의 업무가 천상정수사업소로 조정됨에 따라 시설관리사업소의 동력비예산 2억2,098만원을 삭감하여 천상정수사업소로 조정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3,000만원은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특별법에 의거 성안 1가압장 외 23개소의 사업장 시설물 정밀점검 용역비로서 예산편성 전 용역 사전심의절차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46페이지 수선비는 상수도 시설물 긴급수선비의 2억4,000만원과 염포배수지 청소비 700만원 등 2억4,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급수계량기 교체비는 입찰잔액 1억4,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47페이지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일원 등 구역개량사업비 7억8,500만원, 48페이지 신정5동 삼거리 주유소 외 5개소 노후관 개량사업비 12억8,840만원, 국도 31호선 외 5개소 배수관이설부설사업비 6억3,450만원, 49페이지 농소ㆍ염포ㆍ무거배수지 법면보강공사비 3,200만원, 북구 호계구획정리지구 배수관 확장공사 2억5,840만원과 이에 따른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장시설물수선 및 무인감시시설 설치공사비 2억6,200만원과 자산취득비로 5,69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32억6,397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3페이지 회야정수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조정분으로 인건비 1,479만6,000원을 증액편성하고 54페이지 과목조정으로 일반운영비에 편성된 회야정수장 정밀안전진단용역비 1,000만원을 삭감하고 연구개발비에 회야정수장 외 소규모정수장 6개소에 대한 시설물안전점검용역비 4,500만원을 추가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선비입니다. 제1송수펌프장 옥상바닥 방수공사비 3,000만원, 다운양수장 가동중지에 따른 심정폐쇄공사비 1,800만원을 편성하고 당초예산에 편성된 심정펌프 교체비와 심정조작반 수선비 2,800만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5페이지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강동1정수장에 설치된 노후배관 교체비 2,800만원, 서생취수장 무인화시설공사 2,300만원, 회야정수장 노후통신시설 및 선로교체비 2,000만원, 정수처리에 관한 기준강화로 여과지별 탁도계설치 의무화에 따른 탁도측정용 연속감시장치 설치비 2억800만원, 예비전원 확보를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 2,100만원, 여과지 수선비 9,600만원과 시설부대비에 150만원, 소규모 정수장 현장점검을 위한 차량구입비 1,700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4억8,42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9페이지 천상정수사업소입니다. 초과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89만8,000원, 일반운영비는 최소한의 필수경비로 118만원을 60페이지 동력비는 시설관리사업소와의 업무이관에 따른 조정분 2억2,09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연구개발비는 시설관리사무소, 회야정수사업소와 같이 천상정수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인 천상고도정수장 외 5개소에 대한 시설물 안전검검 용역비로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페이지 수선비는 폐수를 재활용하기 위한 폐수재생시스템설치비 1,500만원과 최종방류수수질기준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탈리액저류조 이송배관 개선공사비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슬러지의 농축요율을 증가시키기 위한 농축조슬러지 계면계 설치비 1,500만원, 여과지별 탁도측정용 연속감시장치 설치비 1억400만원, 비상재원 확보를 위한 무정전 전원장치 설치비 1,600만원과 회의용 사무가구 구입비 127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안 4억1,492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3페이지 수질연구소세출예산입니다. 수질검사강화에 따른 검사의뢰수수료 270만원, 수질검사 입회에 따른 실비보상금 45만7,000원, 수질검사 장비구입비 1억4,900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 1억5,215만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69페이지 중부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시간외 근무단가 인상에 따른 인건비 216만6,000원, 도시정보관리시스템 변경에 따라 기존 시행하던 유지보수비 798만5,000원을 전액삭감하고 70페이지 수선교체비는 부적정계량기 및 대구경계량기 교체비 3,440만원과 노후급수관 교체비 1억1,4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188만4,000원 증가사유는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44만4,000원과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 4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남외동 곽남시장일원 외 9개소 노후관 계량사업비에 9억2,316만원과 시설부대비 150만원, 73페이지 이륜차구입비 720만원 등 10억7,668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남부사업소세출예산입니다. 시간외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23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고 UIS유지보수비 798만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78페이지 수선교체비는 누수수리 부족분 1억9,800만원과 노후급수관 교체비 9,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480만5,000원 증가사유는 시간외근무수당 인상분 180만5,000원과 육아휴직수당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신정1동 경남은행일원 외 5개소 노후관개량사업비 9억510만원, 무거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구간내 배수간 부설공사비 4,418만원, 80페이지 시설부대비 150만원과 무전기고장으로 인한 파워텔폰 구입비 200만원으로 세출예산 12억4,394만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3페이지 동부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인건비 198만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중부ㆍ남부사업소와 같이 UIS유지보수비 798만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4페이지 자본적지출예산입니다. 전하동 626번지 일원 외 2개소 노후관 개량사업비 5억7,940만원, 전하동 682번지 일원 외 1개소 배수관 부설공사 3억2,681만원과 시설부대비 150만원을 편성하여 총 9억171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 북부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는 공사설계프로그램 구입비 33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맑은물 공급을 위한 노후급수관 교체비에 6,064만원, 90페이지 시간외근무수당 부족분으로 인건비 108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자본적지출예산으로서 배수관 부설공사비 5,640만원을 편성하여 세출예산은 총 1억2,122만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95페이지 울주사업소 세출예산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 조정분 288만8,000원, 96페이지 삼남면 교동리 일원에 4개소 배수관부설공사비 5억6,400만원, 시설부대비 150만원과 직원사무용품구입비 210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총 5억7,048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국장, 복지여성국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국, 복지여성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숙위원.

임명숙위원입니다. 두 가지가 연계된 것 같아서 같이 질의드리겠습니다. 환경국안에 하수관리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회야댐상류지역 지선관거부설공사 있죠. 목적은 회야댐일원 상수원보호를 위해서 지선관거를 하는것 같은데 이것하고 회야강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인공수초 재배하는 사업하고 목적은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들이 부서별로 보고를 받다보니까 전혀 고민을 안한것 같은데 어쨌든 회야강을 살리는 것이나 회야댐 상류를 보존하는 것이나 똑같은 의미로 보면 되죠?

하수관거부설사업은 회야강의 상류지역에 배출되는 오수를 아예 차단해서 차집해서 회야댐에 물을 돌리는 사업이고 저희들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상류지역에서 내려오는 물을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수초를 재배해서 물을 정화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뜻은 잘 아는데 회야강을 오염시키는 주 원인은 어쨌든 상류지역에 있는 일반주택이나 공장이나 거기서 오염시키는게 주원인이라고 생각하며 그 지선관거를 다 공사를 마쳤을 경우에는 크게 회야강을 오염시킬 일은 별로 없다고 보고 거기에 놀러오신 분들이나 낚시하시는 분들이 오염시키는 것은 우리가 순찰을 통해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저희가 수초재배하고 인공습지 조성한데를 물론 본부장님하고 같이 가본적도 있고 그 사업비가 계속사업비로서 12억원 정도 들어가 있고 기 투자한게 6억원이고 앞으로 계상된게 상당히 많은데 그 인공수초를 재배했을 때 효과를 정확히 계산은 못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두드러질만한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럼 그 12억원했고 상류지역에 지선관거 다 매설했을 때 공사끝냈을 때하고 약간 이중적인 투자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오히려 지선관거공사가 되면 특별히 강에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또 인공수초를 재배할 필요가 있는지, 이 두 공사를 비슷한 맥락에서 보니까 검토를 다시 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상류지역에서 오염된 물을 완전 100% 차집해서 다른 대로 배출시키는 것 같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상류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고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의 오염이 되었다기보다는 조금 맑지 못한 물이 내려오지 않느냐 그런 뜻에서 들어오는 물을 어느 정도 사전에 정화시키는 것은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근데 인공습지나 또 수초재배를 하는 방법이나 재료나 이게 정말 저희가 객관적으로 인정할 만큼 참 어렵더라고요. 물속에 수초를 심은 것 보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 심는 방법이 그렇게 어려운 공사인지 애매했고 또 하나는 회야 댐에서 물을…….

위원님, 그것은 환경부에서도 권장을 해서 국비양여금을 50% 받아서 합니다. 이건 지방부담금입니다.

그렇다 손치더라도 그 물을 그냥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때로는 고도 정수처리까지 해서 공급이 되는데 사업을 근원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관계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선관거사업하고 수질정화사업은 근본적으로 틀립니다. 저희가 가정집이나 공장에서 오수가 발생하는 부분을 전면적으로 하수처리장이나 폐수처리장으로 유입하는 것이 지선공사이고 이것은 오염원이 확실하게 어디에 오염된다거나 가정이나 공장 소위 말해서 확정된 지역입니다. 그것 말고도 일반적으로 소위 비점오염원이라고 해서 유사시에 토양이 오염되어 있다든가 초기 거름을 뿌려놨다든가 이렇게 했을 경우에 비가 오게 되면 그 물이 일반적으로 하천으로 유입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소위 말해서 그걸 비점오염이라고 하는데 수질이 상당히 나빠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본적으로 하천 자체내에서 수질을 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같은 것은 근본적으로 원수의 수질이 깨끗할 때 처리를 해도 비용도 적게 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맑은 수질을 공급할 수 있는 체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간략히 구분하자면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 이 두가지 측면에서 수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중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원수를 완전히 오염이 없도록 하면 제일 좋죠.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되고 회야댐 상류지역 지선관거부설공사의 주목적이 회야댐상수원 수질예방, 댐 수질예방으로 분명히 나와있습니다. 이것만 잘 하면 비가 와서 우수를 통해서 토양오염된 것을 씻겨 내리면서 상수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어쩔 수 없죠. 그렇지만 주목적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럼 다른 상류지역 예를 들어서 대곡댐도 물론 지선관거공사를 통해서 오염을 막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예산 많이 들여서 완벽하게 하면 좋지만 예산에 비해서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물이 그렇게 맑아지느냐 그것을 따져보자는 것이고 회야강이 우리의 식수 주 원이고 수량도 많고 물량이 많은데 그럼 수초재배는 12억원만 들이면 완벽하게 되는 겁니까?

지금 계획된 대로 사업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승인을 했던 것도 사실이고 너무나 이것 유사한 일에 대한 부서간에 면밀한 검토가 뒷받침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렇게 참고하겠고 또 하나 부서간 협조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오늘 천연가스사업 계속사업이고 어제 대중교통과나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차량고급화사업으로 보조가 나갑니다. 1대당 500만원, 그리고 또 복지여성국에서는 앞으로 추진해야 될 저상버스사업이 있고 그럼 천연가스 보급할 때 50% 지원하죠, 그것하고 차량 고급화 사업할 때 대당 500만원 또 나갑니다. 거기다 조금 더 예산을 확보하면 천연가스버스 보급할 때 바로 저상버스로 몇 대는 보급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복지여성국장님 어떻습니까?

올해 저상버스를 3대를 했습니다.

그것 중요하고 연도별로 계속 확대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 따로 하고 천연가스 따로 하는 것보다 저는 거기다 돈을 더 보태서 바로 바꿔버리면, 타시ㆍ도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장기적인 복지정책 중의 하나로 천연가스 보급시에 저상버스를 보급하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부서간 업무를 협조하셔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국하고 같이 해서 가겠습니다. 내년까지 저희가 저상버스를 5대를 할 예정입니다.

잘 하셨고 분명히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지금 수초재배 이 부분 상수도 회야댐에 수질오염을 막기 위해서 임위원님 질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사를 하면 얼마만큼 오염이 예방되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비점오염원 이런 부분들은 예상치가 얼마이며 부서간에 협의체계를 서로 사업을 할 때 협의체계를 구성하셨습니까, 같이 의논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시는 겁니까?

이런 사업을 한다는 정도만 알고 구체적으로 방법론에 대해서는 협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분야에서 특히 이 부분이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적은 예산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중복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협의체계를 구성해서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발언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가 교사위원회입니다. 교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다른 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님들에게 먼저 시간을 배분을 하시고 나머지 시간을 교사위원회에서 빠졌던 미묘한 부분을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어찌하다 보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자기 위원회 사람들 보호하는 측면도 눈에 보이니까 그렇게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명희위원입니다. 저 역시 제 상임위소속이 아니라서 의문스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국 261페이지 하단부분에 보면 태화강공사 시설부대비라는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서 생태공원조성공사비로서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마는 5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시설비 증액이 없는데 시설부대비를 증액시키기도 합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태화강 생태공원 조성사업비 54억원입니다. 당초에 54억원의 0.27%에 해당하는 1,400만원을 저희들이 시설부대비로 확보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근데 공사비는 이미 있는데 당초예산에 300만원 밖에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금회추경에 500만원을 더 추가확보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원래 그게 있으면 시설부대비가 같이 따라가 줘서 하는게 맞지 않나 싶은데요.

별도로 저희가 항목을 그렇게 정하는 부분밖에 안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서 265페이지 보면 성암폐기물매립장 설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립장확장사업 기본및실시설계비로 3억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이 부분은 성암생활매립장이 2010년 정도 되면 매립완료가 됩니다. 매립완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 시점부터 이 공사를 확장사업을 해야 만이 사실상 저희가 제대로 쓰레기폐기물 처리하는데 있어서 문제없이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3억원을 올려놨습니다마는 총사업비가 저희들이 봤을 때 1,000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2004년부터 기본실시설계부터 단계적으로 해서 계속사업비로 사실은 요구를 사업설계비가 3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우선 3억원을 기본부터 하기 위해서 일단 올려놓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30억원이라 하면 해마다 이렇게…….

총 설계용역비가 그만큼 들어가는데 그 정도는 총계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고 우선 금년에 저희들이 시급하게 기본적인 사항부터 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소요되는 금액이 3억원 정도 됩니다.

과다편성이라고 생각안합니까, 저는 과다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법정사항으로 총 사업비의 몇 %를 설계비로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만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270페이지 울산대공원 녹지공원부분에 있어서 가로수 안에 드는 보식이나 죽 나와 있거든요, 그럼 품목을 바꾼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죽은 걸 새로 하는 겁니까? 예산안 편성개요에 울산대공원조성 이 부분에 뒷부분에도 보니까 관내 가로수 보식공사도 있고 같이 나와있거든요. 나무 보식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건지 설명을 해 주시죠, 예산안 편성개요 37페이지하고 38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울산대공원자연학습지 조성사업비 26억5,000만원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2차대공원 기공식을 했는데 국비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내에 민원사업비로서 대공원 조성하는 2차 사업하는 일부를 별도로 떼놓은 겁니다. 마스터플랜은 함께 있는데 비용을 그린벨트지구내에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아오기 위해서 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관내 가로수 보식공사 3억원을 얘기해 놓은 것은 저희가 현재 이 부분에 가로수가 관내에 보면 계획이 신상안교에서 까르푸까지 느티나무가 300본 정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온산공단 내에도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사항인데 여기는 해송과 뒤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단 화단조성을 병행을 해서 온산공단을 바꿀 것이고 그리고 도심지 내에 가로수를 보식해야 될 부분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종합적으로 합계해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시가지내 가로수가 가로수는 그렇다치고 하단에 그 이름이 뭡니까?

수벽.

예, 수벽에 보면 맞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하실 때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하셔 가지고 품목을 교체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차라리 사철 푸른쪽은 괜찮은데 그건 정비를 하고 나면 모양도 좋고 개량종 동백같은 경우는 꽃이 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질 때 모습이 지저분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바꾸는게 좋지 않겠나 싶고 일부 시민들도 그런 이야기를 더러 합니다. 그것은 합당하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가로수 보식하실 때 그 부분도 함께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는 지역의 수종선정 할 때는 지난번 의회에서 발의하셔서 만든 도심내 녹지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선택도 하고 전문가의 의 견 내지 시민의 의견을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리고 복지여성국 294페이지 노숙자 쉼터 운영부분도 나오고 297페이지 노숙자 쉼터 임대료 지원부분이 나오고 296페이지 역시 노숙자 쉼터 건물임차료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명분상 매겨서 해야 되는지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운영부분에도 예산이 있고 노숙자 쉼터 임대료 지원부분에도 예산이 있고 건물 임차료부분에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게 아니고 태화사에 있는 노숙자 쉼터가 주지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먼저 지주나 나중 지주한테 줘가지고 현재 국제봉사기구가 거기를 가능하면 나가라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다른게 아니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가능하면 현재 태화사하고 잘 절충해서 그게 님비현상이어서 노숙자 쉼터를 여기저기 옮길 수가 없어서…….

노숙자들은 많습니까?

지금 28명에서 30명 정도 됩니다.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저는 보니까 쉼터운영부분에 이렇게 죽 노숙자부분이 많이 나열된 것 같아서 혹시 한데 묶어서 거기서 나뉘어질 수 없는가…….

우리 임차료가 1억5,000만원인데…….

알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게 자꾸 나열이 되어서…….

임차료가 있고 월세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가능하면 같은 부분은 같은 명칭으로 한데 묶어서 거기서 나눠지는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295페이지 현충탑 청동군상 진척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거의 다 되었습니다. 아마 6월6일 현충일에는 완공된 모습을 보일겁니다.

12억원이 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12억원중에 4,500만원은 보훈처에서 국비를 받았습니다.

12억원 만큼의 가치발휘를 하겠습디까?

한 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알겠습니다. 300페이지에 노인 일자리 창출사업에 3억8,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노인 일자리가 어떤 쪽으로 일 자리인지요?

노인 일자리 사업이 급속히 고령화됨에 따라서 노인인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욕구가 점점 높아져서 노인인력을 활용하기 위해서 사업을 유형별로 공공참여와 사회참여, 시장참여해서 광역시,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 나눠서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상당히 좋으리라 생각이 들고 고령화시대에 맞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일자리 창출에 세부적으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시죠.

우리 광역시에서 노인 일자리로 주유소 파견하는 사업도 하고 솜사탕판매하고 이것은 울산광역시 노인복지회관에서 하고 그 다음에 교육강사로 파견하는 것, 또 중구에서는 태화강 꽃밭조성해서 메밀꽃 심는 것도 하고 노인 지킴이, 학습장 관리 등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대적으로 맞는 걸로 생각이 드는데 좀더 정년퇴직하신 노인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정말 정력을 보람있게 쏟을 수 있도록 고심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정책적으로 우리가 올해 가장 큰 부분에 있어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의 문제성, 그 부분은 제가 보건대 모든 걸 갖다가 오픈해서 시민들에게 알려줬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무적인 부분도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본부장들이 각별한 행정, 오픈된 행정에 발을 맞춰야 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수관련 분쟁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하수기준치 초과로 인해서 낙동강관리청으로부터 우리 시가 고발조치 돼 가지고 벌금을 물어야 되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간단하게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낙동강청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수질협의 기준보다 저희가 초과됐다고 해서 지금 초과부담금을 현재까지 통보 받은 금액이 13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난해에 똑같은 문제로 해서 1,600만원 정도 부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이 상황을 그때는 예측을 못 했기 때문에 1,600만원을 냈는데 그 이후로 의회에서 지적이 있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똑같은 샘플을 동시에 채취를 해 가지고 여러 기관에 울산시보건환경연구원, 울산대학교 한국과학심의연구원 등에 저희가 의뢰를 했습니다. 같이 의뢰를 했는데 이 경우에 낙동강청만이 초과가 되어 나왔고 다른 부분에는 전부 협의기준치 이하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낙동강청 조사실험에 대해서 저희가 의문을 제기했고 여기에 조정신청을 했습니다. 조정신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낙동강청은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신하는 것은 현재 수질상태가 계속 지금 현재 점검을 여러 기관에 심지어 국립보건환경연구원까지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수질이 사실상 나쁜 것은 아니다는 것이 판명이 됐습니다. 이런 판명이 됐기 때문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이 직접 조정을 하든지 아니면 조정을 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통해서 제삼자에 의한 옳고 그름을 가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아마 곧 이 부분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귀책사유로 인해서 벌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이 언론에 보도 되면 행정의 신뢰성을 손상시키므로 문제발생시 적극적인 대응과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와 관련해서 아까 위원님들도 질의 했습니다마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에 있어서 크게 봐서는 울산광역시에서 해야될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정자 해안과 그 다음에 진하해수욕장 부분, 이 두 군데는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이 서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하수기본계획을 전체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크게 봐서 용연하수처리구역, 온산하수처리구역 그 다음에 굴화하수처리구역, 농소하수처리구역, 방어진하수처리구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경우에 따라서는 관로로 차집해 올 경우에 오히려 비용이 굉장히 증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을 마을하수도설치 등으로 보완할 계획은 이미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이 하수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시급성을 감안해서 예산을 배정할 계획입니다.

하여튼 일본에 가봐도 동별단위의 하수처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우리가 벤치마킹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서 261페이지에 보면 태화강 살리기 환경행사 보조금으로서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런 사업내용이 사실상 추경에 이 부분이 반영된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계획이 다소 당초보다 조금 미흡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울산이 사실은 환경이 괜찮으면서도 대외적으로는 공해도시로 인식이 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실질적인 환경개선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은 오히려 울산의 실제 환경실태를 대외적으로 제대로 홍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하에서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예산이 편성되고 난 이후에 홍보부분을 보강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이 관계에 사실은 저희가 여러 가지 태화강 실태에 대한 기획, 취재, 수중촬영까지도 전부다 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만드는데 총 사업비가 약 4억4,1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연중 계속 기획시리즈로 이게 보도가 나갑니다. 한 달마다 계속 나가게 되는데 이때 MBC가 저희하고 이 부분을 같이 파트너로 해서 하자 했기 때문에 저희가 1억5,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MBC가 3억원 정도를 부담을 해 가지고 하게 됐기 때문에 부득불 추경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실질적인 개선 노력 없이 이벤트성 행사로 태화강이 살려 질지는 의심스럽고 특히 태화강수질보전 마스터플랜 용역비로 해서 1억7,0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 돼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사가 꼭 필요하다면 용역결과가 나온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됨으로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환경국 쪽에 마지막에 보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65페이지에 보면 양여금수입이 5억5,600만원이나 줄었는데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양여금수입이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서 줄은 것이 총 하수처리장 건설비 9,200만원하고 지선관거정비사업비 4억6,400만원 합쳐서 줄어졌습니다. 이 관계는 전액 국비로서 내려와야 될 사업인데 전국에 도시별 전국단위로 예산액이 사실상 부족한 상황에서 신청하는 곳은 많고 예산액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축소됐습니다. 이 부분말고도 저희가 무거ㆍ여천천 하천정화사업에 당초 저희는 의욕을 가지고 26억원 정도를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도 전국에서 도심내 하천살리기 사업이 전국 최대 인기사업으로 부상을 하고 있어 가지고 우리가 출발한 시점이 조금 늦었습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에 투자를 하다보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12억500만원 정도가 삭감돼 있는데 이 다음 해부터는 저희들이 서둘러 가지고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사업의 우선순위에 밀려서 하수관련 양여금 사업이 대폭 줄어든 것은 해당부서의 의지가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특히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의 지원금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도 지원금은 늘어나지 않고 지방채를 150억원이나 발행해서 사업 시행하는 것은 특별회계 재정난을 가중시키는 원인이 되지 않느냐, 그래서 건전재정운영에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의 계속비를 보니까 지금 현재 거의 다 끝나가는 추세이고 제가 볼 때는 이번 예산으로 해서 90% 정도가 되고 나머지 금액은 47억원만 있으면 완결되는 것이 맞습니까?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도 확실히 아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용연하수처리구역내 중구와 남구지역의 가정오수관 연결사업은 사실상 향후 47억원만 더 투입하면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지역에 지금 현재 건물이 앞으로 들어설 지역이 있을 것이고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기존건물이 있었다거나 안 된 부분은 다른 처리구역은 또 다시 일부분은 투자를 해야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건 차후에 일어날 부분이고, 아까 녹지과장님 수목보식에 대해서 관내 가로수 보식공사가 나와 있는데 과장님 직접 대답해 보세요. 시가지내 가로수 보식에 100조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적으로 가로수가 플라타너스가 되어 가지고 눈병과 기관지 이 쪽에 안 좋다는 걸 여러 번 보도를 통해서 아시죠, 이것은 그 쪽에 보식할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플라타너스 있는 데는 금년에 보식이 없습니다. 중간에 하고 매년 보식을 해 왔는데 빠진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양버들하고 플라타너스는 지양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느티나무라든지 이팝나무 같은…….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온산공단내에 해송보식과 산업로 느티나무식재 그것보다도 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측근의 보식부터 먼저 선행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환경국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 보면 시설사업소 자본적지출 예산에 대해서 예산서 47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이 33억원으로 당초예산 31억원보다도 100%가 넘게 증액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1년간 예산은 당초예산에 계상하고 추경은 보완적인 의미로 편성돼야 되는데 이처럼 추경예산이 당초예산의 배 이상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 시설관리사업소에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주로 노후관을 교체하고 그 다음에 구역개량사업하고 노후 계량기를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단 우리 시설관리사업소뿐만 아니라 각지역사업소라든가 여기에서도 노후관 개량사업을 일부하고 있습니다. 예산배정을 했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이 사업에 계획된 금액이 130억원으로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계상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사정상 74억원만 전체 편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유독 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당초예산보다 배 이상으로 편성된 것은 다른 지역사업소에도 일부 증액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130억원을 투자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당초예산 편성시에 예산이 허용치 못해 가지고 이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는데 추경에 세계잉여금이라든가 수도요금인상으로 인한 재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일을 하겠다는 그런 욕심도 좋지만 각 사업소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에 어느 정도 일을 하겠다는 계획을 다 세워 놓은 상태에서 이것이 그것보다 더 많게 또 그것과 같은 정도의 그런 예산이 오다보면 이것이 계획된 예산이 아니다 보면 소홀해 질 수 있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당초에 해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만 계획적으로 그렇게 일을 합니까, 사업소도 1년에 타이트하게 1년의 계획을 다 세워 놓고 있는 입장에서 본부장님, 사업소장님들 회의 때 우리가 추경에 그만큼 더 나올 것이니까 1년 계획을 비워 놓으라는 이야기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이 좀 계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계속사업비 101페이지에 보면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천상일반정수장시설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는데 지금 예산액이 당초에 1,011억원에서 1,052억원으로 41억원이 증액되었는데 당초예산이 편성된 지 6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41억원이나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정수장 사업명이 천상일반정수장시설공사라 했는데 여기에는 천상일반정수장 뿐만 아니고 각 두동, 두서, 상북, 삼남 또 시내까지 공급되는 배수관 부설공사까지 전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계속사업으로 계상하기는 1,011억원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사업물량이 변동이 있어 가지고 41억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증액된 사업분야는 벌써 과년도에 다 완료한 분야입니다. 지금 2004년도라든가 2005년도에 증액되는 게 아니고 2003년 이전에 투자가 기 이루어졌습니다. 조서상만 늘어났지 실제 금년 예산에 증액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가 완공단계에서 41억원이나 증액된 것은 당초계획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초예산이 잘못되지 않았거나 이것이 공사가 지연이 되어서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내용을 저도 의아하게 생각하고 파악을 해보니까 이 표 사업개요에서도 나옵니다마는 당초에 보면 배수지가 3개소, 가압장이 4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사업을 하다보니까 배수지와 가압장이 처음에는 배수지가 천상, 두서, 언양만 하려고 하다가 다운배수지 하나가 늘어났고, 가압장도 당초에 언양, 두서 통합가압장 그 다음에 삼남가압장에서 하다가 상북가압장 이 가압장이 하나씩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증액되게 되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교사위원회에서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당초 계획과 따져 볼 문제인데 제가 얼핏 사업비조서로 봐서는 그 두 가지가 이유라는 말입니다. 당초 계획이 잘못됐다 아니면…….

물량증가로 인해서 그렇습니다.

당초 계획을 잘못 세웠다, 아니면 공사지연으로 해서 이렇게 됐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들이 완공시점에서 예산이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 빠졌는데 환경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암매립장이 생활폐기물처리로서는 제가 볼 때는 규모가 다른 데보다도 큰 곳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 확장하는 모양이죠?

예.

제가 저번에 일본에 갔을 때는 일본에서는 생활폐기물매립장에서 다시 또 공장이 만들어져서 그 안에 썩어 있는 물건을 다시 축소시키는 그런 공법이 나왔던데 그런 이야기 들어 보셨습니까?

예.

우리도 확장하는데 민원이 따르고 이러는 것보다도 여기 산업용폐기 물하고 생활용폐기물이 많은데 그러한 공법들을 빨리 들여와서 민원을 최소화시키려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0년까지 성암매립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 최근에 쓰레기 증가량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시일이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우려하는 바는 그 부분이고, 그래서 적어도 현재 상태에서 우리가 일단은 새로운 공법이 중간에 나올 수 있을지는 저희들이 꾸준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아직까지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작정 그것만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향후 2038년까지 매립을 할 수 있는 매립량을 우선 계획을 수립하고 그 부분을 두 단계 공사로 나누었습니다. 중간에 저희가 변형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할 작정으로 하고 있고 그 중간에 만약에 새로운 공법을 저희들이 해서 획기적인 공법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2단계 공사는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되면 남구청에서 많은 민원이 사실상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 마스터플랜하에서 저희가 향후에 매립이 완료되고 났을 경우에 어떤 형태로 변화시키는 것까지 지금 현재는 체육공원이나 심지어 극단적인 경우에는 그 부분 성암매립장 같은 경우는 퍼블릭골프코스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런 계획까지 수립을 해서 그게 나중에 지역민들에게 남구청에 반환하게 되면 지역수입이 증대되지 않을까, 그러면 민원도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러한 부분이 서울 특별시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본에서 획기적인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은 관계공무원들을 빨리 벤치마킹 하러 보내서 울산의 폐기물 쪽의 환경도 한번 총체적으로 재검토 돼야 될 시점이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복지여성국장님, 그냥 넘어가려니까 서운한데, 각종 장애인단체라든지 힘없는 단체들의 보조금이 매년 이렇게 예산에 많이 책정되고 있는데 저도 한 단체에서 복지정책을 읽다보면 그분들에게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그런 정책은 조금 개선돼야 된다, 그 분들에게 자활의 의지를 넣을 수 있는 그런 소규모공장이라든지 소규모수공업이라든지 이렇게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어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적인 복지에서 생산복지로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호작업장이라든가 그쪽에 많이 지원하는데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마련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고용창출 문제라든가 또 그런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분들의 한계성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는데 위원님께서도 저희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부분은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나면 이쪽 부분의 담당자들을 다시 한번 사무실이나 그분들하고 상담을 통해서 건의사항이 어떤 것이 있는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그런 개선점들을 찾아줬으면 하는 것이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환위원입니다. 지금 12시가 넘어서 12시30분이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를 충분히 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또 예결위에서는 예결위대로 역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환경관리과 265페이지를 봐주시면 쓰레기종량제봉투 물류전산화구축비가 6,800만원이 있습니다. 전산화로 구축합니까?

예.

그러면 그 밑에 자치단체보조금 안 있습니까, 물류전산화구축지원비가 1억7,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사유는 뭡니까?

이 부분 1억7,400만원은 구ㆍ군에 보조할 지방자치단체 교부예산이 되는데 당초에는 시에다가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또 구ㆍ군에 별도로 시스템을 설치해서 연결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계획이 당초예산 계획할 때 되어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가 행정전산망을 이용한 웹서버방식으로 전산시스템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업그레이드가 됐기 때문에 현재 시에서 주전산기를 6,800만원 들여서 설치를 하고 구ㆍ군하고는 행정전산망을 통해서 연결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구ㆍ군에 줘야 될 비용이 1억7,400만원 정도 삭감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을 시킨 것입니다.

이렇게 당초예산을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예산서에 표기 돼서 예산이 편성됐다는 것만 해도 본 위원이 볼 때는 대단하다고 보거든요. 1억7,400만원이라는 이러한 예산이 삭감이 되고 다시 시에서 전체적인 전산화를 구축하면서 6,800만원 밖에 안 들고 이러한 과정을 좀더 처음부터 상세하게 이걸 했으면 당초 1억7,400만원이라는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겠나라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었겠지만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불법투기감시카메라 지원이 구ㆍ군별로 해서 5,880만원이 지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구ㆍ군별로지원하게 된 동기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수시로 불법투기 단속이나 신고포상제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밤늦은 시간이라든지 구석구석을 현재 공무원 숫자나 시간으로 봤을 때 취약시간과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늘 24시간 감시할 수 없는 체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러면 항상 이대로 방치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기에 이런 경우는 감시카메라 등을 설치해 가지고 불법투기를 막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했습니다.

시에서 감시카메라 지원하는 이런 자치단체보조 하는데 있어서는 본위원은 반대는 안 합니다마는 이외에 구ㆍ군별로 자치단체를 진정 보조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사실 이러한 불법감시카메라는 구ㆍ군에서 탄력적으로 설치가 용이한데 그리고 감시카메라에서 투기하다가 적발이 되면 벌칙금을 부과해서 구의 수익이라 하면 좀 이상하지만 구의 수익도 낼 수 있는, 이러한 구에서 탄력적으로 다섯 군데를 하든, 열 군데를 하든 구의 의지대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우리가 몇 대를 구입해 주고 하면 구의 그런 의지가 좀더 퇴색이 안 되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설치비의 50% 정도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의 재정이 워낙 열악해서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구 자체적으로 추진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266페이지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있어서 쓰레기매립장 다짐장비가 45만원이 있습니다. 지금은 다짐장비가 없습니까?

지금 현재 불도저 한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짐장비 컴펙터는 단순하게 다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굉장히 성상이 안 좋은 덩치가 되어 나무목재라든지 이런 부분이 성상이 안 좋은 형태의 쓰레기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파쇄를 해서 다지기 때문에 이걸로 하게 되면 실제 쓰레기매립용량을 훨씬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녹지과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1페이지 보면 온산공단내에 가로화단 조성비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공단기업체에서 주로 관리하고 조성하고 하는데 굳이 우리 시에서 이것도 당초예산 아닌 추경에 5,000만원을 계상해서 꼭 지원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보십시오.

작년연말에 저희가 온산공단에 환경정비가 워낙 열악하다 하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온산공단 산업단지내 도로나 인도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이 부분을 오물을 갖다가 35일간에 걸쳐서 대대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이 상태 그대로 만일에 방치를 할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아마 이게 반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온산공단을 그대로 쓰레기만 치우지 말고 공단환경을 이참에 아예 깨끗이 정비를 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휴지나 공한지 등에 일단 화단을 조성하고 가로변에는 수목 등을 심고 기업체 내에서는 울타리장미 등을 심어 가지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데 이 관계는 저희시가 일단 전체적으로 약 1억원 정도를 투입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기업체에서는 약 1억3,500만원을 투자하면 총 2억3,500만원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관리는 저희가 일사일하천처럼 일기업체일거리 관리하는 형태로 조성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면 지금 현재 온산공단에 도로망이 굉장히 여러 곳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로, 세로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도로 폭이나 여기에 따라서는 관리주체가 전부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사실상 관리를 안하고 있습니다. 기업체내 담장 안에는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아주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는 국토관리청에서도 해야 되고,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도 해야 되고, 구ㆍ군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을 일제정비를 해서 기업체에다가 오히려 관리구역을 정해 주는 것이 향후 환경도 좋아지고 예산도 훨씬 적게들기 때문에 금년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8페이지 보시면 민간인해외여비에 대해서 선진하수처리시설을 견학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견학을 가는지 그리고 몇 명이 가게 되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 관계 우선 배경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작년 11월24일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저희가 하수처리방류수가 연안해역 수질오염을 시킨다 또한 적조발생 원인이 제공된다 이렇게 교사위원회에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선진지에서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를 벤치마킹을 해 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일본 동경, 요코하마, 히로시마, 고베, 효고현, 아야사사,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 여기에 우리가 가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견학인원이 13명 정도가 됩니다. 이 중에 저희가 수행해야 될 공무원이 5명이고 교사위원회 시의원이 6명이 되고 언론인 2명이 되어 13명이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4박5일로 1인당 15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고 시의원님들과 언론인이 가는 부분은 민간인해외여행경비로 1,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수행하는 공무원 5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무원여행경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 85페이지 보면 탈수동 현장사무실 개ㆍ보수 3,000만원이 있습니다. 설명을 간략하게…….

탈수동 현장사무실 개ㆍ보수공사는 지난 ’97년6월30일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탈수공정 현장근무자 사무실이 공정상 굉장히 심한 냄새가 납니다. 가스가 다량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근무자들의 건강과 근무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저희가 급배기시설을 포함한 현장사무실에 이중벽을 설치해 가지고 현장근무자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45페이지에 사업장시설물 안전점검용역비 3,000만원과 회야정수사업소에 회야 및 소규모정수장 안전진단비 용역과 천상정수장에 용역비가 있습니다. 이러한 용역비는 당초예산에 계상을 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용역이 꼭 필요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더 같이 질의하겠습니다. 천상정수사업소 60페이지 보면 당초에 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용역을 하려고 하다가 다시 2,900만원이 증액이 된 사유하고…….

김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시설물 안전진단 용역비에 대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에 3,000만원, 회야정수사업소에 4,500만원, 천상정수사업소 2,900만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는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2조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안전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별표 1에 보면 1종시설물과 2종시설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종시설물은 광역상수도, 공업용수도, 1일 공급능력 3만t 이상의 지방상수도, 또 2종시설물은 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방상수도 해 가지고 법규정에 따라서 금년부터 전부다 진단을 받도록 법제화됐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다 되어 가고 제가 개인적인 소신을 간략하게 피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 들어가는 진입로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보수하고 포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도로가 확장되면 또 다시 진입로를 포장하고 해야 되는 그런 이중 번거러움을 예산낭비를 위해서 안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한 달을 사용하더라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이미지를 보든 찾아오는 시민들이라든지 학생들이 맑은 물에 대한 견학을 온다든지 민원인들이 찾아올 때 특히 비가 오고 할 때 민원이 찾아올 때 이용이 용이할 수 있도록 깨끗이 보수해서 포장을 하고 우리가 어떠한 다리를 하나 개설하면 그 다리가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다리를 못 다니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우회도로를 개설해서 포장까지 깨끗이 합니다. 그래서 불편함이 없이 우회도로를 하도록 하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이러한 도로개설에 따른 계획이 있지만 한 달이 걸리든, 일 년이 걸리든 깨끗하게 보수해서 포장해서 찾아오는 시민들과 견학 오는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보면 지금 병영양수정수장이 있습니다. 그게 무인가압장으로 변해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도 쓰레기불법투기 하는 그런 카메라설치도 자치단체에 보조해 주고, 시에서 어떤 것은 자치단체에 보조하고 어떤 것은 보조 안 한다는 것은 없습니다. 울산시 전체에 있는 것은 다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설을 작년 당초예산심의 시에 본 위원이 1,000만원 철거비로 되어 있는 것을 삭감시키려고 하다가 삭감시키는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용이하게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보려고 철거비를 삭감 안하고 놔놨습니다. 이러한 시설이 필요없더라도 무조건 삭감을 해서 철거하는 것만이 원활한 것이 아니고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는 것보다 주위에 필요한 그런 시설로 우리가 이용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공원시설이 잘되어 있더라도 나무를 좀더 보강해서 식재해서 더욱더 아름답게 꾸미고 새로운 시설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견해차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시설들을 중구에서 무상으로 임대해 주면 얼마든지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시에서는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데 수리까지 해서는 임대 못 해준다, 무상으로 임대를 해줄 테니까 갖고 가서 수리해라 이런 건데 이왕이면 우리 시에서 깨끗하게 단장을 해서 임대를 해야 되는데 이러한 시설물이 우리 시의 재산을 구에서 마음대로 부수고 확장하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임대해 주려고 하면 깨끗하게 보완을 하고 시설을 보수해서 임대를 해주든지 지금 중부사업소가 임대료 1억원을 계상했다가 1억원이 삭감된 이유가 중구 옥동 동사무소 쪽으로 무상으로 갔습니까?.

예, 가기로…….

이렇게 1억원을 사무실 임대하려고 하다가 중구의 좋은 시설의 여유공간으로 갈 수도 있고, 서로 구하고 시하고 옛날말로 주머니 돈이 쌈짓돈입니다. 시에서 재력이 구보다 나으니까 이러한 것을 깨끗하게 단장해서 이왕이면 무상임대를 시에서 구로 해주는 것도 본 위원이 볼 때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위원님 그 문제는 별도로 좀…….

별도로 본 위원이 몇 번을 이야기하고 거기까지 찾아가서 얘기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게 해도 사실 안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공론화 시켜서 본부장님의 그러한 의지가 계시는지 또 얼마 안 있으면 공직생활을 명예롭게 마감하시는데 이러한 좋은 선물을 구에 하나 남기고 가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아까 답변을 잘못 드려서 정정 답변을 하나 올리겠습니다.

예.

김헌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서 101페이지 계속비사업조서에 대해서 제가 지난 연도에 전부다 투자된 금액이라고 했는데 실제 사업물량이 늘어난 분야가 2005년도에 해야 될 상북 가압장, 다운 배수지에 소요되는 43억원 이것 때문에 전체 41억여원이 불어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건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뿐 아니라 정책적인 제안도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각 국에서는 정책적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많은 의견들을 참고하셔서 함께 발전을 위해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국, 복지여성국, 상수도사업본부, 보건환경연구원, 여천위생처리장,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기수입니다. 먼저 저희 경제통상국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저희 국장님께서 상 중이라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지역경제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경제통상국 업무에 대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정련 예산결산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통상국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당초예산 593억1,271만6,000원과 금회 추경예산으로 요구한 175억8,852만3,000원을 합하여 당초예산 대비 29.7%가 증액된 769억123만9,000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으로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 527억3,975만원보다 174억589만4,000원이 증액된 701억4,564만4,000원이며, 이를 내역별로 보면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보다 62억8,013만2,000원이 증가한 210억6,773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7억600만원이 증가한 22억8,100만원, 지방양여금이 13억8,728만3,000원이 증가한 24억9,128만3,000이고 국고보조금은 90억3,247만9,000원이 증가한 443억56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 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액은 당초예산 593억1,271만6,000원에서 175억8,852만3,000원이 증액된 769억123만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국비보조사업인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63억3,490만원, 지역에너지사업인 Solar 2004 Project 사업비 11억원, 진장동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건립에 13억6,800만원 등이 있으며, 지방교부세 사업으로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 건립을 위하여 교부세 7억원, 고래연구센터 건립에 8억원,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을 위한 지방양여금 14억8,442만2,000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은 유인물 3～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경제정책과는 자동차부품혁신지원센터 건립비 7억원, 모듈화단지기본 및 실시설계비 5억원, 통상교류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 1억 6,900만원 등 당초예산보다 13억4,590만2,000원이 증액된 112억8,851만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기업지원과는 지난 2002년 지방교부세 40억원을 지원받은 테크노빌딩건립에 시비 20억원,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영남지방본부건립에 3억2,000만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민간위탁금 등 32억8,669만2,000원이 증액된 202억5,574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유통소비과는 6개 재래시장환경개선 사업비 63억3,490만원, 대체에너지사업으로 북구청 등 4개 공공기관에 Solar 2004 Project 사업으로 11억원 등 당초예산보다 74억4,978만8,000원이 증액된 89억4,036만5,000원이며, 농축산과는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 14억8,442만2,000원,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건립비 13억6,800만원 등 45억5,723만4,000원이 증액 된 277억2,473만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항만수산과는 2005년 IWC개최에 맞추어 국비지원으로 추진되는 지역특산어류전시관건립에 5억원, 고래연구센터건립에 10억원 등 당초예산 보다 9억4,890만7,000원이 증액 된 86억9,188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경제통상국소관의 예산은 대부분이 의존재원인 국고보조금, 교부세, 양여금 등으로 편성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경제통상국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길입니다. 평소 건설교통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홍정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2004도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액은 당초예산 803억9,000만원보다 48억7,200만원이 증액된 852억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676억3,900만원보다 20억6,700만원이 감액된 655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7억5,100만원보다 69억3,900만원이 증액된 19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의 재원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지방교부세는 태풍 '매미' 복구비 및 시민안전문화사업 등에 4억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양여금은 양여금내시사업비 조정으로 인해서 당초예산 557억2,600만원보다 90억5,500만원이 감액된 461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태화강오염사업정화사업비 감액 15억원, 산업로확장공사비 20억원, 동천제방도로겸용도로 감액 21억5,000만원, 수암로 확장공사비 70억원 등 6개 사업에 132억원이 감액되고 신천초등학교 진입도로 17억원 등 5개 사업에 36억원이 증액 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국고보조금 내시변경으로 인해서 당초예산 65억6,700만원보다 70억6,000만원이 늘어난 136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 25억원, 태화로터리구조개선 및 주변확장공사비 43억4,600만원, 저상버스도입비 1억원 등으로 해서 약 70억6,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4페이지 특별회계 중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1억9,100만원보다 62억3,500만원이 증액된 15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11억3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구축사업으로 31억5,000만원, 교통유발부담금 2억원 등에 기인해서 62억3,50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사업비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5억6,000만원보다 7억400만원이 늘어난 42억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7억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당초예산 1,289억5,400만원보다 149억4,600만원이 증액된 1,439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1,162억300만원보다 80억700만원이 늘어난 1,242억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27억5,100만원보다 69억3,900만원이 늘어난 196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6페이지 일반회계를 사업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과는 당초예산 162억1,800만원보다 18억7,200만원이 증액된 180억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은 태화강하상준설 및 하도정비에 따른 2억3,500만원, 태화강 2급하천정비사업 3억원, 울산역 및 효문ㆍ연암사거리 상습침수지역해소공사비 19억원 등 총 18억7,200만원이 증감되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7페이지 도로과는 당초예산액 829억200만원 중 21억6,500만원이 감액된 807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감액 요인은 양여금 조정에 따른 수암로확장 70억원, 태화로터리 구조변경에 따른 도로확장공사비 28억원, 여천교 7호광장 확장공사비 22억원 등이 주 감액요인으로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은 유인물 8페이지 교통관리과는 당초예산 1억6,600만원보다 1억1,000만원이 증액된 2억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 증액요인은 어린이보호구역정비 1억원, 시간외수당 등 1,000만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대중교통과는 당초예산 137억8,700만원보다 37억5,700만원이 증액된 175억4,400만원입니다. 주 증액요인은 에너지세제개편에 따른 유류세액 인상분 30억원, 시내버스운행손실분 30억3,800만원 등이 증액됨으로 해서 기인된 것입니다. 다음 교통기획단은 당초예산액 31억3,000만원보다 44억4,300만원이 증액된 75억6,300만원입니다. 주 조정내역은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사업 수탁사업분담금 금년도 우리시 부담금 31억5,100만원 중 시 재정이 허락하는 10억원만 우선 반영된 것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전출금이 34억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9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먼저 교통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91억9,100만원보다 62억3,500만원이 증액 된 154억2,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 36억5,400만원, 지능형교통체계 구축사업비 31억5,00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공사 10억원 감액 등이 주 원인이 되겠고 그 다음에 광역교통시설사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 35억6,000만원보다 7억400만원이 증액된 42억6,400만원으로서 순세계잉여금 7억400만원을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은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하고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와 시민불편해소를 위한 필수예산만 반영한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 장정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고 계시는 홍정련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 도시국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5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67억5,144만6,000원이 늘어난 123억2,996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내역으로는 예산서 429쪽입니다. 세외수입에 농어촌주택 개량융자금회수 이자수입이 행자부에서 지방비부담금분리 금리 1.5% 되었던 것을 무이자로 함에 따라서 3,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에 국고보조사업으로 건축물대장 주전산기 임차료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67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달천농공단지 진입로인 대로2류 33호선 도로개설부담금을 6억3,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30쪽 국고보조금에 61억4,81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개발제한구역관리비 3,333만원, 그 다음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1억3,545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4월에 확정이 되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수립에 따른 토지적성평가용역에 따른 시비 7,000만원으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만 국비가 추가로 확보가 되어서 4,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억6,640만원이 늘어난 144억4,092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433쪽 도시계획과소관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인상에 따른 일부금액과 434쪽 보조사업에 국고보조금확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관리비를 위한 홍보책자와 일반운영비에서 국고보조 감액에 따른 585만원을 감액하였고, 435쪽도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36쪽까지 개발제한구역의 국비가 일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자본이전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61억3,545만원을 편성했습니다. 437쪽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조정에 따른 234만원과 438쪽 도시미관과에 역시 광고물대전개최 시상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상, 금상, 은상을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내년에 개최되는 전국체전과 이에 따른 홍보를 위해서 웅촌과 농소에 설치돼 있는 시 경계홍보판이 낡고 고정화되어서 배경화면을 교체를 하기 위한 사안으로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시ㆍ도 경계 2개소에 고속도로 변에 울산이미지 홍보를 위해서 홍보조형물설치비로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등 반환금 기타목에 집행잔액 반납을 위해서 67만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국소관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 정대경입니다. 평소 시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정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들께서 항상 저희 종합건설본부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종합건설본부소관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제1회추경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서 우리 본부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3개의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기정예산액보다 415억5,300만원이 증액된 총 1,330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5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비가 2004년도 지방교부세로 30억원이 증액되었고, 458페이지 산업로 배면도로 개설사업비는 2004년도 지방양여금 배분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25억2,700만원이 감액조정되었으며, 459페이지는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4억2,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이번 1회추경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53억2,900만원이 증액된 867억7,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63페이지 자체사업예산으로 신간선도로개설을 위한 보상비 30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464페이지와 465페이지는 사업예산의 보조사업으로 3개구간별로 나누어 추진하고 있는 산업로배면도로개설공사 시설비와 감리비가 2004년지방양여금배분에따른 사업별예산 25억원이 감액조정 됨에 따라 시비 2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국고보조금 4억2,700만원이 반영됨에 따라 시비 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66페이지 자체사업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건설잔토처리장에서 파쇄한 재생골재의 상차용장비임차료로 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량 및 지하차도 안전점검을 위한 학술용역비 7,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매곡지방산업단지조성사업 중 폐기물처리시설설치 및 가로등 전기공사비 30억원, 농소동개설공사비 10억원, 약사천～북부순환도로 잔여구간 보상비 및 지장물철거비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건설잔토처리장 건설폐재류 파쇄처리비 2억원, 교량보수공사비 7억원, 효문공단도로 보상비 및 공사비 10억원, 남창교～남창주유소 도로확장에 따른 보상비 및 지장물철거비 12억원, 구영지구 도로개설공사 보상비 8억원, 다운～구영간 도로개설공사 30억원, 명촌교 재포장공사비 5억2,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9페이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예산액은 113억7,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8억5,000만원보다 25억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25억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493페이지 세출예산은 병영삼일아파트 입주민불편해소를 위해 TV케이블방송 인입선교체공사비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99페이지 공단환경오염이주지원사업특별회계입니다. 공단환경오염특별회계예산안은 178억6,7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억4,000만원보다 124억2,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499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이주택지 및 이전적지매각수입 118억원이 증액되었고 전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6억2,7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03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이전적지 및 이주택지 매각과 관련하여 감정평가수수료, 신문공고료, 측량수수료 등 4,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05페이지 재정경제부공자기금 상환을 위해 140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1페이지 철도이설사업특별회계입니다. 철도이설사업은 170억8,400만원으로 기정예산 58억800만원보다 112억7,6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철도폐선부지 매각수입 13억원 증액하였고,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2,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12페이지 OECF(해외경제협력기금)차관 조기상환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수입 100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16페이지와 517페이지는 세출예산으로 OECF(해외경제협력기금)원금 상환을 위해 114억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국장,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국과 건설교통국, 도시국,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헌득위원 질의하십시오.

김헌득위원입니다. 1년만에 예결위에 들어와 보니까 질의할 것도 많고 경제통상국, 종합건설본부, 건설교통국, 도시국 관계자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국장님 안 계시지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의 탈울산 추세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 기업들이 울산을 떠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요즘 많습니다. 특히 이번에 미포조선이 포항으로, 현대중공업이 대불공단으로 이런 말이 언론에서 보도되면서 한바탕 소란이 벌어지고 집행부는 허겁지겁 대책을 내놓기에 바빴습니다. 이에 울산시는 기업의 역외유출을 차단하는 방법으로 공장부지를 100만여평 조성하여 공급키로 하는 등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의 역외전출 주요 요인을 다섯 가지로 보고있습니다. 첫째 요인이 고지가, 고임금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곳에 고지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고지가라고 하는 개념은 인근 경주하고 비교했을 때 고지가이고, 저희들이 조사한 인근 양산이나 부산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오히려 땅값이 싼 편입니다. 어쨌든 경주하고 비교가 자주 되기 때문에 고지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고임금 문제도 울산에 기업하기 힘든 원인 중의 하나 입니다. 고임금 문제도 2001년도 상공회의소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근로자 임금을 비교할 때 울산이 연 평균 3,300만원, 전국 평균 근로자 임금이 1,800만원 이렇게해서 1.8배…….

과장님, 그 문제는 지금까지 산적해 있는 울산광역시의 경제정책이고 금번 탈울산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장생포의 해양공원문제는 행정에서 너무 이것을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대그룹의 경영팀들이 고난도의 수법을 동원해서 울산광역시 행정의 목을 조여오는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내포되어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생포 해양공원부지문제는 사실상 작년부터 저희들하고 현대미포조선하고 깊은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일부 그쪽 주민들의 반대도 있었고 그 다음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정치권에서 반대도 있었고 해서 지금까지 끌어오게 되고 그런 와중에 일부 증설되는 부분이 전남 대불공단으로 갔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행정에서 신속히 해결하지 못한 것은 행정력 부족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타의 다른 요인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 미치지 못할 부분 같은 이런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더 우리 행정에서 과감하게 해 줄 것은 해 주고 안해 줄 것은 안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끌다보니까 갖은 수법을 동원해서 언론을 이용한 언론플레이로서 행정의 목을 조여오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안 맞다, 지금 우리가 부지 값을 낮추기 위해서 매곡산업단지나 신산업단지조성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계속 추진해 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신산업단지는 지금 어디까지 와 있습니까?

신산업단지는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과의 사전 환경협의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경평가가 잘 안되고 있죠?

예.

이런 부분도 조속히 미리미리 미연에 해 나가는 부분이라야 된다, 그래서 저는 기업의 탈울산 대책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성도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기업의 탈울산은 할 수만 있으면 최대한 막는 것이 좋죠. 그렇지만 좀더 행정에서 과감하게 해 나가는 부분도 시민들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가 일방적으로 기업에 끌려가는 그런 지원책은 바뀌어 나아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국에 항만수산과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391페이지에 보면 귀신고래 2부작 다큐멘터리 제작비로 1억원이 계상 돼 있는데 이 부분은 방송국에 보조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중앙뉴스를 보다가 울산 MBC에서 창사특집으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해서 방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가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으로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상 지금 내년도 IWC 총회를 앞두고 분위기조성도 하고 홍보효과를 방송하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홍보효과를 배양하기 위해서 MBC하고 협의를 해서 다큐멘터리를 제작할 계획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총회도 있고 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이 언론 쪽에서 먼저 제안이 들어왔는지 우리가 ‘이런 것이 좋겠다’ 해서 제안을 한 것인지, 어디서 먼저 제안을 했습니까?

언론에서 먼저 제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언론에서 제안해서 예산편성하는 이런 부분이 마땅한 것인지, 하여튼 명확히 구분해서 예산지원여부를 신중히 결정했으면 합니다. 건설교통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398페이지에 보면 지방양여금이 많이 삭감되어 있는데 감액사유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지방양여금이 저희들 계획대로 충분히 내려 올 줄 알고 당초예산 성립 전에 반영을 했는데 양여금규모가 전체적으로 조정됨으로 해서 규모가 저희들 요구액보다는 행자부에서 적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저희들 사업을 우선 순위로 정하다 보니까 많은 사업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 노력이 부족했던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욕심에서 당초예산 요구를 할 때 여유있게 요구를 했는데 행자부에서 전체적인 양여금 규모가 줄어드니까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407페이지 건설교통국 건설행정과,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공무원들이 그 동안 고생했다고 칭찬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에게는 재해대책기금이 우리가 얼마를 모아야 되는데 아직 거기에 충당을 못하고 있죠.

지금 저희들 재해대책비가 금년에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앞으로 사업에 편성이 됩니다. 금년에 효문하고 연암사거리까지는 사업비가 확보되었는데, 금년도에 추경에서 연암사거리 여기까지만 되면, 연암사거리만 명년도에 확보하면 재해상습침수지역은 다 해소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재해대책기금이 아직도 우리가 목표한 것만큼 달성 못한 부분에 있어서 저번부터 상습침수지역을 과연 재해대책기금을 거기다 쏟아 붓느냐, 어떻게 보면 몇 년간 모아도 모아도 달성하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3개 부분을 공무원들이 노력해서 국비를 받아 온 부분이죠?

예.

재해대책기금을 쓰지 않고 국비를 받아온 것에 대해서는 공무원들 그 동안 노고에 고생 많았다고 저는 칭찬을 한 번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중앙에 가서 좀 더 논리성 있게 다른 타 광역시ㆍ도보다도 그 사람의 심금을 울렸기 때문에 가져 올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었나 해서 그 동안 관계자 분들에게 고맙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411페이지에 보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 민간기술자문단 운영지원이 돈은 얼마 안되지만 이게 어디로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이것은 한국가스하고 전기안전공사 및 민간안전진단이 합동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전점검단이 합동점검 하는데 따르는 점검수당입니다. 그래서 이게 구ㆍ군에 내려주게 되겠습니다.

구ㆍ군에다가 가스하고 전기쪽…….

예, 안전점검을 말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예산서 467페이지에 보면 다운～구영간 도로개설공사 30억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운～구영간 도로개설사업비는 당초예산에서 30억원이 계상되었으나 사업타당성의 결여로 전액삭감 된 바가 있는데 이번 추경에 다시 30억원을 계상했다가 상임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또 다시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처럼 예산이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30억원을 계상했다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은 지금 북부순환도로 하고 주변에 정밀화학센터가 다시 입지가 됩니다. 그 입지됨으로 인해서 우리 시에서 진입 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그와 같이 노선을 검토하는 것 같으면 다시 개설하고자 하는 국도14호선하고 제반노선을 다시 재검토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급성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다운～구영간 도로개설관계는 9월20일까지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나면 개설하려는 그런 목적에서 상임위에서 삭감한 모양이죠?

예.

도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막대한 예산을 계상 했다가 의회 심의과정에서 두 번이나 이렇게 삭감된 것은 집행부가 얼마나 안일하게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도로를 개설하는 것은 도시공간을 바꾸는 일로 보다 섬세하고 그러한 검토가 필요한데도 한번 삭감된 예산을 검토도 하지 않고 또 다시 다음 추경에 계상해서 삭감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467페이지에 보면 교량보수보강공사가 당초에 10억원이 잡혀 있는데 7억원을 다시 요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게 어디 보강보수 할 공사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제6조제1항의 규정을 볼 것 같으면 교량이나 지하하차도 특정된 시설물을 매 2년마다 정밀 점검을 하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대상시설물이 교량 20개소하고 지하차도 4곳하고 24곳인데 당초예산으로 확보된 것을 가지고 우선 교량 14개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용역 중에 있고 나머지 교량 6개소하고 지하차도 4개소에 대해서 정밀점검을 실시하기 위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0개소의 대상 교량은 구삼호교, 병영교, 구태화교, 시례교, 신답교, 강변1로교 이렇게 해서 6개소이고, 지하차도는 옥현지하차도, 우정지하차도, 삼산지하차도, 명촌지하차도 이렇게 해서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위에도 나와 있다시피 학술용역비에 교량지하차도 정밀점검용역해서 7,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용역이 끝나고 나서 이것을 토대로 보수, 보강공사를 할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7,000만원 깎였으니까 밑에 것도 다 삭감해도 이상 없다, 그죠?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상 작년에 정밀안전결과를 심사해서 신태화교 440m 등 212개소하고 강변2호교, 태화교 균열 간 곳에 보수하려고…….

예산서만 가지고 봤을 때 위에 학술용역비 7,000만원이 삭감 돼서 왔으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보강공사를 하려면 이것도 다 삭감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그 내용하고 틀립니다.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1차 질의는 이상입니다.

김헌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명희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제통상국에 예산서 361페이지에 보면 지방어항시설사업비 증액교부세가 7억3,800만원이 삭감되고, 36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여기도 7억3,8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당초예산에 편성 할 때는 가내시 받을 것으로 됐는데 국고보조금이 확정내시 되면서 국고보조금이 줄었습니다.

국고가 줄어드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입니까?

예.

국비가 어떤 이유에서 삭감이 되었든 간에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좀더 당초부터 잘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에 예산서 372페이지에 보면 북한 자치단체와의 교류기반구축사업보조금으로 1억원이 돼 있는데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북한의 특정도시하고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타겟도시가 저희 시가 지금 중국에 장춘하고 맺고 있는데 장춘하고 북한의 청진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삼각자매결연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이라고 하는 곳이 관과 관끼리 바로 접촉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울산에 우리겨레 하나되기 울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북한하고 접촉하는 그런 사업비 조로 1억원을 이번에 지원하기 위해서 책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북한하고 시작으로 보면 됩니까?

예, 시작으로 보면 됩니다.

시대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북한하고 그런 교류관계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으로 보는데요. 이번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1차적으로 한번 갔다가 오는 것입니까, 그런 관계도 있습니까?

저희들이 우선 20일에 여기에서 우리겨레 하나되기 울산본부에서 4명 정도가 1차 북한을 방문해서 사전협의를 벌여나가서 거기서 우선 실무자들이 먼저 왔다갔다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 이번 7월 초순에 울산하고 장춘 자매결연 10주년행사를 장춘에서 개최를 합니다. 저희들은 그때 학성중학교에서 축구단을 파견해서 장춘시에 중학교하고 2게임을 치루는데 이번 20일에 북한을 방문해서 가급적이면 장춘에서 청진시에 중학교 축구팀도 한번 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초기단계로스포츠 교류부터 해 가지고 점차 다른 분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치단체간 자유로운 교류활동이 이루어지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마음을 내셨으니까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청진이 우리 울산시하고 여건이 비슷한 입지라서 맺어진거죠?

예, 항만도시이고 공업도시이고 그렇습니다.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 어떻든 모처럼 이루진 것이니까 어려운 현실이지만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380페이지에 보면 3개 로터리 상권활성화 용역 2,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왜 이렇게 삭감이 되었습니까?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3개 로터리 상권활성화 사업은 당초 2002년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울산발전연구원의 기본과제로 추진을 했습니다. 2003년도에 사업을 용역으로 해서 예산에 계상됐습니다만 연구발전위원회 과제심의가 작년도말 12월16일에 심의시에 기본과제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용절감 차원에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점별 3등분을 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울산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주면 기본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용역비 지급없이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의무적으로 저희 시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몇 개 과제를 주면 용역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당초 기본과제가 확정되기 전에 저희들이 로터리 상권활성화를 하려고 용역을 생각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었는데 그게 작년 12월에 기본과제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용역비가 필요 없다는 그런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권이 상당히 죽은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다시 상권활성화 부분을 생각해 볼 그런 생각은 안하십니까?

그게 기본과제로 채택이 되어서 울산발전연구원에서 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용역이 기본과제에 대해서는 용역비를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몇 개 과제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수행을 해야됩니다. 무료로 하기 때문에 용역비가 별도로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무료로 하는 그 부분은 미리 다 예상이 됐을 것으로 아는데 올렸다가 삭감시켰다가 하는 이런 부분은 미리 점검을 하지 못한 그런 상태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들거든요.

시기상에 차이는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예측을 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국에 보면 436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비가 60억원 정도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입니다. 그린벨트 안에 개발공사를 하거나 하면 개발부담금을 국가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 돈을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편의나 편의시설을 해주는 사업이 2001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74억원 정도 받았습니다. 올해는 87억원이 4월에 내시가 되어서 왔습니다. 이 사용처는 대공원에, 저기도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대공원에 33억원 정도를 편성을 하고 나머지는 각 구별로 그린벨트 면적이나 그린벨트 관리에 대한 위법을 안한다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판단을 해서 각각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39페이지에 보면 시ㆍ도경계홍보판 조형물 설치 2개소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내년에 전국체전도 있고 해서 우리시의 이미지를 홍보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고속도로변 두 군데 정도 인터체인지에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하나는 경부고속도로 울산진입로 교통섬하고 서울산 진입로 교통섬 두 군데 정도에 석재나 청동이나 이런 조형물로 설치를 해서 들어오면 울산이라는 새로운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조형물을 설치해서 울산의 특색을 좀 나타내고 거기에 캐치플레이도 넣는다든지, 그래서 여기에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에 문수구장 내에 자동차에서 조형물 설치해 놓은 것이 3억원입니다. 그 다음에 충혼탑에도 청동군상을 해 놓은 것을 보면 12억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하려고 하면 아주 잘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2억원씩 해서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해서 어떻게 하면 울산을 홍보할 수 있겠느냐, 공모를 하고 당선자에게 공사 시공권을 주면 그래도 좋은 작품이 나오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울산을 홍보 할 계획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사비까지 포함된 액수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계를 우리가 하게 되면 생각하는 방향이나 시각도 좁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안 나오고 하니까 공모를 해서 설계도 자기들이 하고, 당선작을 선정해 주면 그 시공권도 수의계약을 해서 그 사람에게 부여해 주면 우리가 설계비도 절약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도 받을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홍보계획은 참 좋으신데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하는 우려도 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한번 공모를 해 가지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한다면 요즘은 각 도시가 자기의 이미지를 자랑해야 만이 관광지역 이미지도 나오고 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생각은 참 좋으신데 굳이 조형물을 가지고 울산을 알리는 것이 좋을 것인지, 또 다른 방법을 가지고 알리는 것이 좋을 것인지 이 부분은 좀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체전으로 인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신 것은 아닙니까?

체전도 예견을 하고 같은 값이면 그 안에, 꼭 조형물이라고 하기보다 아이디어를 모집하면 요즘 외국에 가면 레이저를 쏘아서 산 같은 곳에 판을 만들어서 그게 움직이는 조형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를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좋은 작품이 나오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 하시려고 하면 정말 효과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순간적인 생각이 아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명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명숙위원 질의하십시오.

금방 거론됐던 것부터 묻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조형물 종류는 아직까지 결정 안 된 것입니까, 고래로 결정 된 것입니까?

청동기나 돌이나 아니면…….

조형이나 형상은 고래로 결정이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아이디어를 받아서…….

한 예로 하겠다는 그런 뜻이겠죠.

이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멋진 작품이 되고 정말 효과 있다 라고 돼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해 보면 모두가 아까 윤위원님 말씀대로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 이것은 달리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을 새로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같이 나온 시 경계홍보판 배경화면, 지금 현재는 어떤 배경이고 어디에 있으며 배경은 어떻게 바꿀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2001년도에 설치를 했는데 현재 웅촌에 하나 있고, 웅촌의 경우에는 전면에 양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면에는 반구대 암각화가 돼 있고 후면에는 석유화학공단 배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찢어지고 해서 누전도 되고 보기도 안 좋고 또 고정화 돼 있고 그래서 너무 오래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농소에는 거기도 역시 전면에는 반구대 암각화가 있고 해상도도 낮고, 뒷면을 보면 현대자동차에서 기부를 했기 때문에 뒷면에는 현대자동차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면은 현대자동차에서 새로운 좋은 작품을 자기들 선전하는 것으로 교체하고 나머지 세면에 대해서는 그 당시에 1,500만원 정도 나와 있습니다.

울산을 알리는 두 가지 사업이 목표는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돈을 좀 적게 들이면서도 울산을 알릴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을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두 개 다 우리 시를 홍보하는 방법인데 꼭 조형물이 아니더라도 이 돈보다 훨씬 더 적게 좋은 방법이 없을까? 왜냐하면 지금 현재는 두 개 있잖아요. 반구대 암각화하고 산업수도 울산 해서, 배경화면을 더 좋은 것으로 바꾼다면, 왜냐하면 조형물은 아무리 크게 들어가도 지금 있는 배경화면으로 된 것보다는 작을 것 같거든요. 어쨌든 웅촌에서 오다보면 그게 보여요. 항상 보여서 괜찮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제는 오래 돼서 퇴색되거나 찢어지거나 그런 것은 얼마든지 갈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추가로 하는 조형물에 대해서는 정말 그만한 효과가 있는지 한번 같이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4억원 이라고 하는 것은 고속도로에서 들어올 때 하는 것이고, 이것은 국도에 우리시 경계지점에 설치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형물 대신 고속도로 진입로에도 얼마든지 큰 판으로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좋은지 조형물이 좋은지 그것을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저희가 간단하게 돈을 좀 적게 들여서 그런 것을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이것은 아까 윤위원님 얘기했듯이 정말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정말 잘 했다라는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런 것도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미관과 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미 했던 사업인데 신복 고가도로 밑에 조명을 이용한 도시미관, 그거 국장님 안 계실 때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밤에 불 켜진 것을 보니까 아름답기보다는, 개인적인 생각도 그랬는데 많은 분들이 그게 좋아 보이느냐고 묻더라고요. 그렇게 돈을 들여서…….

그것은 건설교통국에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물론 여러 가지 절차를 밟아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하셨겠죠.

그렇게 했는데 하고 나서 조금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그거 무심코 봤는데 한번 꼭 좀 보라고 해서 봤더니 조금 분위기가 오히려, 이런 표현해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집 같은 기분이 나고요 조명이 어둡고 원색이 많이 섞여가지고 색깔이 이상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해서 저도 봤거든요. 그런 것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돈을 많이 들여 가지고…….

촌스럽다고 욕은 얻어 먹었습니다.

지금 이것도 돈 들여서 할 바에는 정말 세련되고 값어치 있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지 안 할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저희도…….

돈이 너무 적으면 좋은 작품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 기업지원과에 이것은 궁금해서 묻겠습니다. 376페이지에 민간이전이네요. 민간에 나가는 돈인데 민ㆍ산ㆍ관 기술협력사업운영, 내용은 짐작을 하겠는데요 이것은 어디에다 돈을 주는 것입니까?

포항산업연구원하고 울산상공회의소하고 우리 시가 3자 협약에 의해서 기술협력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으로서 포항산업연구원에 하는 것입니다.

포항산업연구원요?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아닙니다. 3차년 사업으로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추경에 이렇게, 돈이 모자라서 올린 것입니까?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서, 우리가 3자 협약을 했는데…….

운영비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효과를 많이 볼 수 있도록 돈을 내려주시고도 이용을 많이 해야 되겠네요.

포항산업기술원이 세계적인 시험연구기관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우리 울산시에 접목을 하는 그런 운영비입니다.

일반회사들도 여기를 이용을 할 수 있네요?

예, 전부 회사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입니다.

같은 페이지에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수영장을 민간위탁 하는데 3억원이라는 돈을 1식으로 올라 온 것입니까, 3억원이 어디에 다 쓰이는지 내역이 있죠?

그것은 지금 현재 생활체육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요금의 80% 정도 받고 아주 저렴하고 하기 때문에 이익을 거의 못 남기는데 거기에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야 될 여건이 못 되어서 저희들이 시비를 지원해서 세금을 내주는 것입니다.

세금을 내 주는 것입니까?

예.

3억원이?

예.

세금을 그러면 시로 냅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순수한 세금보다는 근로자복지회관 당초예산이 9억4,900만원이 편성 돼 가지고 우리가 위탁금으로 했는데 작년도에는 9억7,000만원 정도 위탁금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거기서 부족분이 생겼습니다. 여기에 있는 운영경비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추가로 수영장 수선유지비가 시설물수선유지비 등 기타제잡비, 간접잡비가 늘어나서 3억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수영장만 위탁한 것입니까?

수영장하고 복지회관하고 각종시설물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예.

생활체육회에서 맡아서 한다 이거죠? 그러면 수영장만 이렇게 표시가 됐나요?

수영장도 물론 복지회관 시설 중에 수영장쪽에 많은 부분이 있으니까 수영장으로 표시됐습니다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낸, 시설관리공단에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돼 있죠?

예, 그래서 수영장과 예식장, 볼링장 이 3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재위탁을 했습니다.

재위탁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시설은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주고…….

거기에서 생활체육회에 재위탁을 했다?

예, 그렇습니다.

총 1년에 들어가는 게 9억7,000만원입니까?

저희가 당초예산에는 9억4,900만원이 편성 돼 있습니다. 이 경비는 시설관리공단에 복지회관을 운영하는 인건비, 또는 운영경비 그 부족분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운영이 잘 되는지 이런 것은 우리 의회가 한번 확인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또 재위탁을 한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취지하고 맞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요.

그게 처음부터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기 전에 시에서 직영을 하면서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 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 이미 수영장과 3개 시설은 위탁이 돼 있는 상태가 돼 가지고 위탁시설이 끝나고 나면 시설관리공단에서 전반적인 위탁을 해서 관리를 할 것으로 봐 집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익히 많이 제기가 된 상태이고요. 어쨌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만든 것이 시설관리공단이라고 생각하는데 지원기관으로서의 덩치큰 부서가 하나 생긴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그것과 유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이 좀 되는데 어쨌든 위탁을 하고 재위탁을 한 것에 대해서는 시가 철저하게 사후 점검이나 돈에 대한 효과성을 많이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통소비과에 Solar 2004 Project는 신축건물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기존에 있는 건물에도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저희들이 북구청사와…….

전부 북구 공공기관 4개소만 돼 있거든요.

이것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국가시범사업입니다. 공공기관의 신축건물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존건물이라도 여건만 되면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시범사업입니다.

물론 시범사업이고 국비가 많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계속 확대가 되네요?

예.

제가 궁금했던 것은 만약에 신축건물에만 해당이 된다면 동구에도 사회복지관, 국민체육센터 많이 짓고 앞으로 시 청사도 짓고 하는데 개인건물이라도 권유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신축건물에는 많이 도입을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앞으로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공공기관의 의무화라든지 3,000㎡이상의 큰 건물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것하고 유사한 에스코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이 전부 공공기관하고 학교에는 에너지절약 차원에서 다 도입이 됐잖아요.

석유, 가스라든지 1차 에너지 외에 장기적인 정부계획에 의해 가지고 여태까지 대체에너지라고 했는데 앞으로 법률개정을 해서 신 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적극적으로 풍력, 조력 이런 것이 많습니다.

어쨌든 대체에너지가 중요시되고 하는데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요.

지금 Solar 2004 Project사업이 상임위원회에서 50% 삭감되었는데 삭감해 달라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설명부족이었습니까?

그 내용은 지금 그 부분에 4개의 위치 중에 자원화시설, 북구 중산동 928번지에 시설하고 있는데 그 사업이 작년도 12월5일에 북구청에서 계약을 해서 공사를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지난 3월8일자로 주민반대라든지 주변 여건상 북구청에서 사업을 중단한 실정입니다. 그 사유로 인해서 앞으로 이 Solar시설이 원래 기본 시설 위에다 설치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성이 없으니까 조금 보류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관리과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이것은 제가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계속 추진 해 왔던 사업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학교주변교통개선사업, 그런데 공청회도 하고 여론수렴을 하고 저도 거기에 참여해 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사업을 실시해 놓고 보면 굉장히 시행착오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학교주변이라고 그냥 둘레마다 안전휀스치고 다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애들이 안 다니는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차시설을 하는 게 훨씬 더 주민에게 편리하고, 그래서 그것을 사업시행 할 때 가서 이의제기를 하면 주민들이 데모까지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산이 확보 돼서 물량 다 내려놓고 밤중에 파서 하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애들이 다니는가 보면 애들이 진짜 안 다니는 곳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일이 생길 때는 한번쯤 검토를 해 주시는 게, 요즘 안전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댈 데가 없는 동네에 학교 후면 쪽에 진짜 애들이 안 다니는 쪽에 한 30m 정도 그거 해 버리니까 차를 밖에 대고 교행이 안되고 스티커발부하고 그런 일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특히 저희 지역구에 그런 일이 있어서 결국 막지를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보류를 시키다가 6개월 있다가 다시 했어요. 그런데 애들이 다니는 길도 아니고 그런 것을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구ㆍ군으로 내려서 하죠?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이런 질의가 나오시면 제가 답변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금 이게 경찰청하고 조사를 해서 금년도 같으면 32개소를 정해 놨습니다. 작년에는 이 예산이 경찰청예산에 편성이 돼 가지고 설계, 도면 전부 다 경찰청에서 하고 시행만 우리 시에 넘기는 바람에 그런 무리가 좀 따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을 돌며 현장을 점검 해 보니까 이 사업은 광역시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 실정도 모르고 학부모의 의견도 모르고 주민의 의견도 모르고 이런 식으로 추진해서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다, 그러니까 일제히 구ㆍ군에서 하도록 지침이 작년에 다시 내려왔습니다. 금년부터는 예산이 행정자치부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자치단체보조를 해서 구ㆍ군에서 사업 주관이 되어서하고 우리는 지도, 감독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것을 또 작년까지 그렇게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중앙하고도 조금 마찰이 있고 해서 했는데 예결위에서 이것을 저희들 시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ㆍ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구ㆍ군에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면, 저게 단순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하고 학부모협회하고 경찰청하고 4자간에 해야 하기 때문에 구ㆍ군의 실정하고 그 도로를 관리하는 사람이 제일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위원님께서 재고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임명숙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상임위원회 할 때 건설교통국장님, 이런 부분은 법 검토부터 시작해서 상세하게 상임위원회에 설명을 했으면 이렇게 삭감되어서 오지 않았을 것인데 이게 오늘따라 난리북새통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2004년5월24일 10시에 옥산초등학교, 삼호초등학교 주민공청회 한다고 나보고 아까 전화 와 가지고 오라고 하고, 2시에 옥동ㆍ옥서초등학교 간담회 한다고 오라고 하고 이게 뭔가 상임위원회 할 때 설명과 모든 것을 근거 있게 했으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 될 내용이 아니라고 보는데 앞으로 상임위원회 할 때 심도있게 설명을 해서 위원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앞으로 면밀히 검토해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설교통국이 요새 장기화 됐던 버스도 타결이 되어서 칭찬 할 부분도 있고 또 재해대책기금도 아껴 써 가지고 칭찬 할 부분도 있고 한데 이런 부분들이 몇 개가 설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도로과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도로과에 국비 2억원이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해서 북구에 자치단체보조 되는 것이 있고요. 또 465페이지에 보면 종합건설본부에도 자전거도로 정비해서 627억원 국비 427억원, 시비 2억원이 이렇게 계상 돼 있는데 종건의 것은 어디에 사용하실 것입니까?

저희 종합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은 두 군데인데 하나는 와와삼거리에서 삼호교쪽하고 하나는 언양에 언삼교에서 경동아파트입니까, 상북쪽으로 가는 그 구간까지 하고 2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과에서 국비2억원은 북구로 내려주는 거죠?

예, 북구의 약수천에서 동천교간의 교량설치 300m 하는데 자전거도로 연결되게, 그게 2억원 정도 됩니다.

하여튼 자치단체에 보조가 되더라도 우리 광역시에서 챙겨야 될 부분은 챙겨야 되겠습디다. 보니까 한 달 전인가 언론에서 자전거도로의 무용론을 보도하는 것을 보면 뭔가 시에서도 자치단체에 주는 것만으로 말고 끝까지 한번 챙겨 볼만한, 제가 볼 때는 보도하고 자전거도로 간의 관계라든지 원활한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다든지 이렇게 돼 가지고 언론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중교통과입니까, 저상버스가 언제부터 운행이 되는 겁니까?

대중교통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해서 10개년 사업으로 추진됩니다. 이번 추경예산 금년도에 두 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이 두 대 분에 대해서는 시비, 하반기에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OECD 국가로서 최소한의 장애인, 교통약자를 위한 저상버스를 도입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올 하반기에 해서 올해 안에 운영을 하는 것입니까?

노선도 지정을 했습니다. 401번 노선으로서 울주군 청량, 율리, 남구, 중구, 동구 꽃바위에 대해서 노선도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상버스를 올해부터 운영을 하면 저상버스를 운영하는 것에 대한 홍보가 중요 할텐데요, 이런 홍보에 대한 계획은 따로 세워졌습니까?

저희들이 공동구역에다가 예산을 지원해서 구입해서 쓰게 되며 사전에 이 노선과 이용시민에 대해서는 이미 홍보를 한 바도 있고 앞으로 구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면 홍보를 먼저 할 계획입니다.

홍보는 어쨌든 이것을 이용하는 당사자들에 대한 홍보가 충분히 돼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계속사업비조서 556페이지, 당초예산에서 6개월만에 총 사업비가 늘어난 도로개설사업을 보면 홍명고교～회학부락 8억원,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4억원, 덕하삼거리에서 삼남까지 6억원, 태화로터리 구조개선확정에 23억원, 이처럼 사업비가 늘어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홍명고등학교～회학부락 이 부분은 이번에 금년에 준공지구입니다. 준공지구인데 거기에 교통시설물 관련하고 준공하면서 추가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그것이 준공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올라 간 사업입니다. 그 다음에 태화로터리 같은 경우는 당초계획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계획된 바가 있는데 실시설계를 해서 공사비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덕하ㆍ삼남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덕하ㆍ삼남지구는 폐기물이 워낙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것도 준공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사업비가 당초계획보다 올라간 지역은 전체 대부분이 준공지구이고 그 다음에 태화로터리 부분만 실시설계에 의해서 올라간 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당초사업계획이 잘못됐다든지, 나는 또 철근값이 많이 올라서 보태줘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이런 것이 좀 과다한 예산지출로 사업비가 늘어났다고 저는 그렇게 판단되고 이런 사업이 마지막 되면서 예산이 증가되는 이런 사유는 좀 재고되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할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통상국, 건설교통국, 도시국, 종합건설본부, 농업기술센터,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차량등록사업소소관 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병길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1회 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기환위원 외 1인께서 서면으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동의안 발의에 대하여 김기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기환입니다.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중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요구액 1조4,927억7,740만9,000원 중 1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요구액 1조115억85만2,000원 중 1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요구액 1조4927억7,740만9,000원 중 36억662만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예산요구액 1조115억85만2,000원 중 35억1,412만1,000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예산요구액 4,812억7,655만7,000원 중 9,2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예산 36억662만1,000원 중 세입삭감액 142만원을 제외한 36억520만1,000원은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현재 심사 중인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는데 이 동의에 재청 있습니까? 김기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김기환 부위원장께서 발의한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울산광역시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여러 위원님께서 심사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5월20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여 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을 심사할 계획을 말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