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종 의원 발언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저희국 발전을 위해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많은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광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국내외 경제나 우리 도의 재정상황이 어려운 여건이지만 금년도 전국체육대회 준비 등으로 인하여 예산규모를 금년도 당초예산액 921억2,700만원보다 19.9%가 증액된 1,104억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 문화예술분야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국악강사풀제운영사업은 교육대상학교의 증가로 인하여 6,4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우륵문화재는 700만원, 문화인물기념사업비 1,500만원,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8,300만원을 증액계상하고 온달문화재는 300만원, 지방문화원활동비 6,000만원, 문고자료구입비 1,000만원, 문화의집 운영비 5,600만원 등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시범향교프로그램지원 1,000만원, 문화기반시설평가우수기관 인센티브 80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오장환 문학관건립비 지원 2억9,000만원, 공공도서관건립 21억원, 지방문예회관건립 30억원, 세계무술박물관건립 17억원 등 9건에 9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으로 공공도서관자료구입비 200만원을 감액계상하고 문화기반시설평가우수기관인센티브 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셨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충북학연구소 활성화지원비 5,000만원을 과목경정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충북민예총사업추진 2,000만원,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문화원발전세미나개최비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1페이지 문화재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 문화재청의 문화재감정관실 계획변경으로 일반운영비 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학술용역비로 일반동산문화재 다량소장처 실태조사용역비 3,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전산개발비로 충청북도문화재종합정보시스템구축용역비는 행정자치부 시·도행정정보화 1단계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3억6,000만원 전액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 공개행사지원비 1,300만원은 무형문화재보존 전승사업계획에 따라서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2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문화재보수정비비 42억원, 전통사찰정비 및 보존사업지원비 8,100만원, 직지의 세계화지원비 2억5,000만원 등 9건에 44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무형문화재전승지원비 1,100만원은 도지정무형문화재추가 지정에 따라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6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분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 1,000만원, 국내여비 8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7페이지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생활체육지도자배치 1,500만원은 과목경정하였고 생활체육협의회운영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28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다목적체육관건립비 3,700만원은 과목경정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충주농민문화센터 9억원, 마을단위체육시설 2억원, 체육시설폭설피해복구비 9,8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다. 329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으로 제85회 전국체전종합우승달성을 위한 우수선수 육성 및 전국체전훈련참가경비로 15억원, 전국체전생활체육동호인 및 청소년바이오써포터즈운영비 1억2,000만원 등 8건에 16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보조사업으로 영동체육관건립비 5억원을 행정자치부 지방교부액 확정에 따라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0페이지입니다. 청소년육성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보조로 충북학사 및 청람재운영비 8,0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한·일청소년교류사업비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공공생활권수련시설지도사지원 350만원, 청소년수련시설운영비지원 1,250만원을 각각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32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자연학습원시설비 4억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보은청소년문화의집건립 3억5,200만원, 청주시청소년수련관보수 5,000만원, 영동청소년수련관보수 1억4,000만원 등 5건에 9억3,8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3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운영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공적인 전국체전을 치르기 위해서 당초예산에 268억4,900만원을 확보하였고 금번추경에 44억8,7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경기장정보통신시설설치인부임으로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4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경기운영부지원비 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청주종합운동장정비비 2억원, 전국체전시설건립 및 정비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피복비 등 2억2,600만원을 계상하였고 행사지원비로 버스부착용 홍보물제작비 3,500만원, 주경기장 임시관람석임차비 5,000만원, 전국체전TV광고 1억원, 전국봉송을 위한 성화봉제작 5,500만원, 급수 및 노약자 보호센터운영 2,500만원 등 35건에 10억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국내여비로 성화 바다채화 2,000만원, 성화채화·봉송 사전답사 2,000만원, 경기장 및 성화안전대책 600만원 등 4,600만원을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입니다. 외빈초청여비로 해외네트워크 초청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책업무추진비로 전국체전업무추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홍보도우미·성화주자 등 행사실비보상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3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기념사이버퀴즈대회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경상보조로 교통관련단체지원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전국체전기념사업추진비 3억원, 기념이벤트행사용역비 4,000만원, 충북 및 시·도홍보관 8,600, 시·도 써포터즈운영비 1억2,000만원 등 17건에 8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성화채화운영비 과목경정으로 3,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가지안내소설치비 1,500만원, 경기장 및 화장실청소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46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로안내표지판 뒷면 홍보물설치 1억5,000만원, 미동산수목원 MTB경기장정비 4,200만원 등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억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국체전행사관련 시설비로 주경기장안전본부설치 1억원, 주경기장입·퇴장통제시설 6,500만원, 충북홍보관설치 4,000만원, 시·도홍보관설치 3,000만원은 모두 과목경정을 위해 감액계상을 했습니다. 347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금강볼링장정비비 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솔밭공원정구장정비 7,500만원, 청주유도회관건립 2억5,000만원, 충주종합운동장정비 1억5,000만원, 음성벨로드롬경기장정비 1억원, 충주미덕중학교 체육관정비 1,000만원, 충북학생롤러경기장정비 1억3,000만원 등 13건에 9억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바다채화를 위한 채화경제작비 2,000만원, 주경기장네트워크장비 1억3,000만원, 보조경기장 장애인휠체어구입비 1,600만원 등 1억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1페이지 주거환경개선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도시저소득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비 및 특별교부세 지원액이 조정됨에 따라 25억원을 감액 계상하고 주택폭설피해복구비 1억6,000만원은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은 중앙부처계획변경으로 17억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농촌빈집정비사업은 사업물량증가로 6,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통화금융기관융자금으로 농촌주택개량융자금은 중앙부처계획변경으로 6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페이지 관광진흥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운영비로 권역별테마여행 리후렛제작비 1,5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국외여비로 공무원패키지투어비 98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 국내외관광관계자 설명회 및 현지답사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문화유산해설사교육비는 재원을 조정하였고 외국어통역안내원운영비는 200만원을 증액계상하였으며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외국어통역안내원운영비 2,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충주무술축제와 난계국악축제는 문화관광부계획변경으로 각각 3,000만원과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자본보조금으로 문의관광정보센터건립비는 중앙부처사업계획변경으로 3억원을 감액계상하였고 국민관광지폭설피해복구비 2,0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일반운영비로 관광명소 방명록제작비 5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관광안내소정비 600만원을 시설비에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충주호수축제비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 청남대관리분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처우개선비 등 기본급 900만원, 초과근무수당 등 제수당 200만원, 청원경찰봉급 등 기타직 보수 200만원 등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청남대 청사전기요금 등 3,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로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조림사업은 국비조정에 따라 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민간행사보조위탁금으로 청남대문화예술행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위탁금으로 병해충예찰진단비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연병장 배수관로설치공사 등 10건에 3억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관람객편의시설용의자구입 등 9종에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문화관광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85회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소요경비 등 현안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은 금년도 전국체전개최 등 추진해야 할 현안사업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관광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2004년도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바 기정예산액 대비 19.9%인 183억4,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4.7%인 2억3,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충북학사 및 청남대 운영비와 청남대관리사무소 운영에 따른 경상경비와 전국체전 일시사역인부임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26.9%인 143억1,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된 주요사유는 공공도서관 건립 및 지방문예회관 건립비, 문화재 보수정비 등 국고보조사업비가 확정내시됨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의 경우 기정예산액 대비 11%인 37억9,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이는 우리 도에서 개최되는 2004년도 건국체전을 대비하여 훈련참가경비, 각종 경기장 시설 및 개·보수비 등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적절하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재관리보조사업에 2004년 청주직지축제 지원예산 중 도비부담액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0쪽을 보면 충북민예총 운영비로 2,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사업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금년도 충북민예총에 지원되는 예산을 보면 홈페이지 구축비로 1,000만원, 창립 11주년 기념사업비로 1,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렇게 1개 단체에 여러 건의 예산을 지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지금 연철웅 위원님께서 민예총 사업추진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 중앙의 방침이 바뀌어가지고 정액보조단체가 사실상 없어지고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서 지원을 해 주도록 방향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그동안 예총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3,5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요즈음에 특히 현정부 들어가지고 예술분야의 활동이나 영향력 이런 것들이 민예총 쪽에 상당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회원수도 꾸준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총에는 저희들이 그동안 예총사무국장 인건비 등 운영비 3,50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민예총에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또 민예총의 활동도 예총에 버금가는데 왜 차등을 두느냐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저희들로서도 민예총에 상당한 지금 도정에 많은 협조를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민예총 운영비로 2,000만원을 저희들이 예총만큼에 따라갈 수… 아직 같이 동일한 수준으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예총의 한 60% 수준인 2,000만원 정도는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시설 단체에서 지원을 해 달란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하고 자꾸만 이것을 해 주다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실 사항이 요새 노동조합분야도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의 양대 경쟁과정에서 요즈음에 민주노총의 활동이나 목소리들이 커진 것과 마찬가지로 예술분야도 예총에 버금가게 민예총의 활동도 늘어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도 늘어나고 또 영향력도 그만큼 많아지고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예총의 협조없이는 예술행정을 예술분야에 업무협조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정책적인 상황에서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강구성 위원입니다. 민예총 사업추진 운영비 지원인데 여기 이 단체에서는 민간사회단체보조사업 신청은 안 했는가요? 했을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보조사업 신청도 하고 또 비영리단체 그것도 신청도 하고 다 했을텐데 또 이중삼중 신청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그동안은 사업비는 별도 수시로 보조신청을 해서 합니다마는 이것은 운영비의 성격은…

운영비는 원래는 자체 회원들로 하여금 일반회비로 운영하고 사업비나 행사비, 사업만 보조신청하고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되는데 이것도 다 말하자면 별도로 신청하는 것은 운영비, 사업비 전액 다 보조받아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 민예총도 5,500만원의, 민예총을 운영하려면 연간 5,500만원이 필요한데 저희들한테 예총에 버금가는 운영비를 달라 이런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입장에서 아직까지는 예총과 동일한 수준으로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없다 그래서 2,000만원 수준에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어떤 특정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무실 운영하고 사람을 쓰고 그럴려면 거기 운영비…

이게 일반 시·군에서는 사업비나 운영비는 전혀 정액보조단체인 새마을,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등 전에 정액보조단체 받았던 데 거기의 직원 인건비 정도 운영비 그것은 해 주는데 일체 그 외의 사업비 외에는 보조를 안 해 준단 말이에요. 그것은 일반회계로 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충청북도지사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그 신청받는데도 국비사업 하는 것도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도부터 이것을 운영비를 지원을 해 준다면 시·군에도 시·군예총이나 지부에서도 시·군의 자치단체에다 요구한다면 해 줄 거예요?

아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사회단체보조에 운영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10개 정도 됐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새마을, 바르게 해서 거기에 운영비에 예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글쎄 예총인데 민예총은 아니잖아요?

글쎄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 정액보조율이 없어졌습니다. 자치단체가 알아서 하도록 이렇게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졌으니까 운영비 지원은 안 된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은 저희들이 예총은 공익법인으로 인정을 했었고…

민예총은 아니잖아요?

민예총에서는 저희들이 지원대상이 아니었었는데 지금 자꾸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민예총의 활동영역이 훨씬 더 많이 커지고 또 민예총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왜 예총은 지원을 해 주는데 민예총은 못해 줄 이유가 뭐 있느냐 이렇게 저희들한테 항의를 할 때는 저희들도 사실 딱히 할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줬던 것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정액보조단체에 안 들어 있기 때문에 안 했다고 지금까지는 버티어왔는데 이제 그것이 허물어지니까 자치단체…

그럼 정부에서 중앙의 민예총도 지원해 줍니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도도…

얼마나 하고 있어요? 해 준 근거 있어요?

예, 지금 저희들이 다른 시·도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 끝나기 전에 자료 줘 보세요. 중앙정부에서도 중앙에서 민예총에 지원해 준 근거가 있나.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우선 가깝게 청주시도 지금 민예총에다 2,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주고 있는데 지금 도가 안 줘가지고 굉장히 저희들 입장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청주시가 줬으니까 도에서 안 줘서 입장이 곤란하다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타 시·도도 지금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추세가 지금 민예총의 조직원들 많은 분들이 청와대 예술분야에 많이 포진돼 들어가 있고 또 문광부 산하단체인 문화예술 쪽에 많이 가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예총하고 민예총 과거에 보조단체가 민예총만 했는데 그게 나름대로 금년도부터 없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예총 활동범위가 커졌고 그래서 우리가 볼 적에도 아, 지원해 줘야 되겠구나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해 주었다고 그러면 되지 청주시가 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안 해 줄 수… 도가 청주시 따라갑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 사례를 말씀하라고 해서 제가 답변드린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간단하게 보충질의 드릴게요. 사회단체는 연초에 사업계획을 올리죠? 어떻게 어떻게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비를 신청을 하죠? 그러면 임의단체보조지원금 해서 신청을 할 때 운영비라든가 모든 것을 타 단체에다 다 했을텐데 여기는 왜 안 했습니까? 그때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정액보조로 그동안 지원하던 것은 운영비라는 명목으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임의보조사업비 그러니까 속칭 풀보조에서는 운영비로는 지원을 못합니다. 사업비 성격으로 지원을 해야지.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업을 하겠다, 임의보조단체가 사업적인 성격을 가져올 때는 그 단일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냐 안 하냐 검토를 해 가지고 지원을 하는 거지 조직 운영비 성격으로는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특별히 민예총에 대해서는 예총의 일정률에 따라서 예총과 같은 성격으로 지원을 하겠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임의단체에는 운영비를 지원 못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예산을 올립니까? 운영비를 올릴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은 정부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정액보조단체, 임의보조단체가 확연히 구분돼 있었는데 그 자체를 다 허물어버리고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판단하도록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버티지를 못하고 지금 사실 물러서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정부가 정액보조단체에 할 수 있는 것을 딱 명시를 해 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못 준다고 핑계를 사실은 지금까지는 대왔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 그게 다 자치단체 판단에 따라서 하니까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자꾸 지원을 해 주니까 저희들이 거기에 또 사실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민예총의 활동이 상당히 활발하고 또 영향력이 있어서…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아까 말씀 중에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비는 신청을 하면 지원해 주고 운영비는 지원해 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해 놓고서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하면 말에 어폐가 있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청주시에서도 2,000만원을 지원해 줬으면 여기서 2,000만원 주고 그러면 자체부담 없이 전액을 다 운영비는 보조사업으로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청주시가 지원한 것은 청주시 민예총을 지원하는 거지 도의 민예총을 지원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주에 별도로 있나요?

예, 별도로 있습니다. 시단위… 그러니까 청주시에서 도단위는 지원을 못합니다. 그거는 분명히 돼있습니다.

이렇게 운영비를 지원해 주다보면 타 단체에서도 요구할 때는 앞으로는 다 지원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잖아요?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예산담당관실 쪽에서 사회단체보조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그렇게 아마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단체는 운영비를 주고 어느 단체는 운영비를 안 준다는 것도 형평상 맞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규정을 만들어야지 현재상태로는 영역이 그만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저희들도 차라리 그게 있었을 때는 괜찮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지다 보니까 지금 저희들도 방어능력이 없어졌고 또 저희들이 판단해 보면 지원해 줄 명분도 있어졌고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사업비 지원할 때 신중하게 지원해 주셔야지 그만큼 타 단체에 형평성문제가 대두가 안 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고 제가 한가지만…

아니 잠깐만, 제가 한창동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이해를 잘못하시는 게 한창동 위원님 말씀은 당초에 임의보조단체든 어쨌든 온갖 단체든 틀이 있어요. 충청북도면 충청북도 각 시·군마다 보조해 주는 금액 틀이 있어요. 그 범위 내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내부·외부인사들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결정해서 그 틀을 줘 버린단 말이에요. 이미 충청북도도 자치행정과에서 그 틀에 의해서 다 배부가 돼서 통보가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이광종 위원장님이 단양에 뭐 단체에서 3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50만원 되고 450만원 했는데 300만원 되고 이게 이미 다 끝났어요. 그 외에 운영비가 또 별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래도 되느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한창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제가 깜빡 잊었는데 그 분야가 있고 사회단체보조라는 게 운영비를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다고 하셨는데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또 도의 자치행정국에서 온 공문에 보면 운영비는 줄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맘대로 재량껏 주는 게 아니에요. 과거의 정액보조단체에 한하여는 운영비를 준다고 돼있어요. 공문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본 사람인데. 그러니까 과거에 정액보조단체에 운영비·사업비를 포함해서 받은 데는 그거에 준해서 운영비를 주고 그 외에는 안 줘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알아서 재량껏 운영비도 사업비도 줄 수 있다 그러는데 안 그런 거예요. 적게는 50만원, 30만원짜리부터 시작해서 500만원, 600만원, 몇 천만원짜리까지 있겠지만 그 틀이 과거 하던 거에 준해서 기준이 있어요. 운영비를 막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총은 과거에 정액보조단체로 받았다고 하면 줄 수 있는 것이되 민예총은 거기에서 제외됐는가 안됐는가 확인해 보시라 이거예요.

강구성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도예산에 계상된 사회단체보조 외에 또 국가에서 사회단체, 비영리단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별도로 몇 억인가 자치행정과에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금 그 배분은 운영비하고는 관계없이 모든 사회단체들이 연간 활동계획을 내면 그걸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단체가 낸 거에 대해서 일정 기준에 맞았다 해서 결정된 것은 그것이고 이것은…

그것은 운영비는 1원도 안 들어간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물론입니다.

1원도 안 되는 거고 국비로 비영리 민간단체보조금 안 되는 거고 지금 충청북도 포함해서 각 시·군에서 각 사회단체에서 보조사업신청 받은 것 중에서는 과거 정액보조단체에 한해서는 운영비를 줘도 그 외에는 안 돼요. 민예총은 과거 정액보조단체가 아니었다고요.

예,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아닌데…

그러니까 못 주는 거라 이거예요.

그건 이렇게 돼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국고재원으로 내려온 거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순수한 사업비로 소액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아요. 그런 것들이 나간 것들이었고 지금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이것은 작년도 예산편성지침까지는 중앙부처에서 사회단체보조 해 가지고 정액보조단체가 노인회부터 체육회 해 가지고 10개 단체에 대해서 명시해 준 거기에 예총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액보조단체에 예산편성지침에서 명시를 해 줬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정액보조단체를 지침에서 싹 빼고 자치단체가 판단해서 주고 싶으면 옛날 수준으로 줘라 그건 판단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정액보조단체를 다 뺐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정액보조단체가 그렇게 10개 단체가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임의단체보조비 풀로다 할 수 있는 게 시·도마다 기준이 있었습니다. 경기도는 12억, 우리 도 같은 데는 8억, 우리 도는 지금 아마 10억 정도는 올라갔을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실링을 줬었습니다. 10억 범위 내에서 임의단체를 지원해 줘라 이렇게 세워줬었는데 그 임의단체한도액도 아마 지금 없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같이 지금 여기 서있는 것은 자치단체의 순수한 예산으로 판단해서 주라는 이런 기준에 따라서 주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은 국가재원으로 비영리사회단체활동에 대해서 주라는 거는 그건 아주 명백하게 사업성격에 따라서 연초에 미리 받아서 다 결정해 주는 것이 그겁니다. 이건 성격이 다릅니다.

성격이 다른 게 아니라 도에 보면 금액이 예를 들면 10억이면 10억, 5억이면 5억 정해져 있어요 이 부분도. 두 가지가 있어요. 국비지원으로 비영리단체보조사업이 있고 또 일반사회단체 신청 받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마을 충청북도지부, 바르게살기 충청북도협의회, 재향군인 이렇게 그 단체에서 보조사업 신청받아서 그것도 역시 선정위원회를 해서 심사를 해서 이미 돈이 나갔어요. 다 확정됐는데 별도로 추경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올라온 것 같다 이거예요. 확인해 보시라 이거예요.

이 부분은 추경에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자치단체에서,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판단에 맡기는 건데…

신문에 언론에 뭐라고 났느냐 하면 충청북도 각 시·군에 일반 사회단체보조신청금액이 얼마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쭉 받아서 거기에 대한 많고 적음을 심사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확정이 돼서 끝나서 나가서 그 돈이 다 지출되게끔 돼있는데 이게 어떻게 올라올 수 있느냐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은…

됐어요. 확인을 제가 해 볼 테니까 국장님도 해 보시라 이거예요. 예결위도 남았고 남았으니까 국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지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공문을 저도 찾아볼 테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다른 거… 317쪽에 보면 국악강사풀제사업 2억4,692만원이 있는데 국악강사풀제사업은 국악에 대한 관심 증진과 국악교육의 활성화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 건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국악협회장과 회원과의 마찰관계 등 강사료 미지급금 지연 등 불미스러운 내용이 우리도 홈페이지에 많이 게재됐었는데 사건이 마무리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지 이렇게 말썽이 많은데 계속 이렇게 예산을 투입해도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이 한창동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는 국악협회충북지부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악협회 회장이 개인적인 신뢰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회원들한테 상당히 불신임을 받고 있어 가지고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장의 문제점은 그거대로 해결돼야 될 문제고 국악강사풀제는 어차피 운영돼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별개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작년까지는 저희들이 예산에 세웠다고 그대로 국악협회에다 돈을 줬더니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작년 말부터는 실적을 받아서 실적에 따라서 지출을 하도록 하지 일괄적으로 정례적으로 주지는 못하도록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상당한 예산이 반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이…

작년에도 이 문제가 대두가 됐었습니까?

그럼요. 작년 말에 대두돼서 저희들이 통제를 심하게 했더니 상당량 못 쓰고 국고로 반납했는데 이것도 저희들이 국고보조가 더 왔기 때문에 받아놓은 겁니다만 이거는…

강사료지급 지연 등 그런 거 문제가 많은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기준을 철저히 감독을 하면서 진짜 그렇게 운영이 되는, 실적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가 내려왔다고 도비를 꼭 세우라는 게 있나요?

그렇죠. 그거는…

안 세워도 되잖아요.

국고보조에 따른 지방비부담은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예산은 세워 놓습니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는 철저히 저희들이 감독을 해서, 저희들이 그동안 몰랐었는데 알고 부터는…

작년에 예산 다룰 때도 아마 이 문제가 대두됐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협회장이 불신임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그러니까 관리·감독책임도 국장님한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다. 전국체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설명서 320쪽을 보면 충북학연구소활성화지원으로 5,000만원 과목경정이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 수정예산에서도 충북학연구소지원 5,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서도 민간위탁금에 있는 충북학연구소지원비 5,00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또 과목경정을 하였습니다. 당초에 제대로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과목경정을 하는 이유가 사업목적이 변경된 것인지 아니면 집행의 편리성을 도와주기 위한 것인지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충북학연구소 과목경정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당초부터 철저한 확인을 거쳐 가지고 세워야 되는데 당초에 이것이 충북학연구소가 충북개발연구원의 부설연구소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위탁으로 주면 더 편할 걸로 생각을 했는데 충북학연구소의 성격으로 봐서 민간경상보조로 해야 훨씬 더 용이한 걸로, 민간위탁으로 주면 입찰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상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조를 주는 대신에 책임까지 완전히 주면 훨씬 더 내실있는 성과가 나온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원래 충북학연구는 사실 우리 도에서 직접 해야 되는데 그런 능력이 안 되니까 위탁을 시킨다. 우리 대신에 너희들이 좀 해 달라 이렇게 맡기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해 놨을 때는 여러 가지 회계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번에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그렇게까지 판단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활성화지원이라고 돼있습니다. 활성화지원이라는 게 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동안은 저희들이 충북학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는 과업을 줬는데 그런 걸 뛰어넘어서 저희들이 앞으로 충북의 100년을 내다볼 수 있는 지표, 이런 것까지도, 앞으로의 비전 이런 것까지도 같이 연구하는 기능을 주느라고 활성화를 위한다는 명분을 붙여줬습니다만 그냥 단순히 수동적으로 지금까지 있었던 충북학에 대해서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는 이런 것을 연구하도록 과업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지 않습니까?

예, 5,000만원 있던 데서 5,000만원 더해서 1억 정도, 과업을 더 강화해서 주느라고 1억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362쪽에 보면 청남대 내 선박이 2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전시를 하려고 하는지 지금 한 1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전시를 하게 된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청남대는 선박이 영춘1호, 2호 해서 2척이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20여년이 넘은 배들이고 해서 아주 상당히 노후화가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던 사항 같기는 한데 그렇지 않아도 청남대에 볼거리가 없는데 그것을 육상정박을 해서 전시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많고 또 지사님께도 그렇게 보고를 드렸더니 흔쾌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2척을 좌대를 만들고 해서 2척을 올려놓고 거기다 안내설명서도 자세하게 붙이고 또 사진촬영도 할 수 있게끔 전시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사용할 수 없고 하면 전시하는 것보다도 혹시 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이런 계획같은 것은 없습니까?

당초에는 그런 안도 검토를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매각을 하기는 너무 아깝고 아무리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런 배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사용했던 역사성이나 상징성이 있는 배들이니까 전시를 하는 게 좋겠다…

상징성 때문에 잘 보존해야 되겠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그 배를 전시를 하겠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영춘1호, 2호 이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전시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거기 물 위에다 띄워놓으면 안 돼요?

물 위에 띄워놨던 것을 지금 동파…

아니 그 물위에 띄워놓으면 관광객이 오는 데까지 거리가 멀어서 못 보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게 관리상에 문제가 있는 거죠. 수위가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이게 인력으로 도저히 관리가 어렵고 또 자꾸 낡아가지고 침수가 돼 가지고…

배 위에 지금 정박해 있는 데서 육상 한참 위로 끌어올려서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다 하겠다는 거예요?

끌어올려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만수위를 감안을 해서 육상정박을 하려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 그 자체로 물론 뜨고 안 뜨고 해도 어차피 지금 사용은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 사용 안 하죠?

예, 사용 안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인데 배 1대에 솔직한 얘기로 내가 볼 때는 아무리 좋게 만들었어도 그렇게까지는 안 갈 텐데 어떻게 그게 고철 배를 갖다가 시설하는데 1억을 투자해서 만들어놓는다 이것은 볼거리 제공한다는 측면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되겠지만 제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가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대통령님들이 사용을 했던 것들이고 그래서 어차피 그것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떤 역사성이나 상징성 차원에서 볼거리도 늘린다 하는 차원에서 육상정박을 하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 안내표지판 같은 것도 날씬하게 해 가지고 그곳에서 사진촬영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소장님, 좀 깊이있게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요?

예, 더 연구는 하겠습니다.

지금 그 배라고 하는 것이 요즈음 한참 배를 갖다가 육상에다 갖다놓고 식당도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들 많지만 그 물위에 떠있는 상징성을 따진다면 청남대는 대청호하고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인데 대청호 주변을 활용해서 그 배를 가지고 휴양하시고 여러 가지 하셨겠지만 육상으로 끌어올려 가지고 1억씩 투자를 해서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물 위에 떠 있는 상태에서 오히려 물 위에다 하는 생각이 더 낫지…

지금 물 위에 수상정박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됐어요. 사실 영춘1호, 2호 두 척을 저희들이 인계를 받았습니다마는 한 척은 인계를 받을 때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완전 침몰상태에서 받은 것입니다. 물 속에 가라앉은 상태에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 크기도 지금 대형버스만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아주 큽니다. 크고 그래서 도저히 수상정박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배, 선박에 대한 처리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사실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가 지금 우리 소장 얘기한 대로 수상정박을 시켜놓는데는 한계가 있고 또 그 배가 운행되지 않고 계속 거기 있으면 수질오염이라든가 오히려 그 관리에 지장만 초래할 뿐이고 관광객들한테도 멀리서 보는 이런 시각적 효과만 있고 저 배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생겼는지 전혀 모르는 이렇게 실질적으로 관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게 되고 또 저희들이 배를 사실은 내부적으로 대청호환경감시선으로 대체를 해서 운행하는 것도 복지환경국하고 협조해서 검토를 했었습니다마는 배를 고치는 비용이 훨씬 더 들어가고 사실 그 배가 재질은 아주 상당히 좋답니다. 판의 재질은 워낙 그런 배를 지금 만드는 데가… 알루미늄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 자세한 설명은 뭔 얘기인지 알겠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그 대통령이 타시던 배를 일반 시민 관광객들이 그 배를 타고 그 코스를 유람을 시켜준다든지 어떤 그러한 것을 활용한다면 그 효과가 참 좋아요. 그런데 돈을 들여서 고쳐서 그것을 관광객들한테 정말 유희시설의 한 일환으로, 거기 유희시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옛날의 전두환 대통령부터 김대중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역대 대통령이 이 배를 타고 이 지역에서 휴양을 하던 곳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것을 타고서 5분 거리든 10분 거리든 그것을 활용을 한다는 차원에서 요금을 받더라도 그 배에 승선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것을 활용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이라면 혹시 ‘참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하고 내가 권해 드리고 싶은데 볼거리보다도 사람은 자기가 체험해 보고 싶거든요. 대통령이 쓰던 것을 보기보다는 가서 만져보고 싶고 그 사람이 먹던 것 먹고 싶고 이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관광이라는 게 그런 데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보는 것은 무조건 다 볼거리만 있단 말이에요. 전부 다 만지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이 배를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대통령 배를 2대가 있으면 1대는 전시를 해놓더라도 1대는 그것을 활용을 해서 그 인근 대청호를, 꼭 긴 거리는 아닙니다. 멀리서 청남대를 바라볼 수 있게끔 전경을 배를 타고 나가서 청남대 위치나 이런 것을 이렇게 보고 여기가 명당이었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전체를 볼 수 있고 안에서 밖으로 물을 보는 게 아니라 물에서 청남대를 바라볼 수 있는 코스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배가 있다면 잘 이용을 하셔 가지고 오히려 수리비를 더 들여서 2억, 3억을 들여서 그 배를 활용해서 이게 대통령이 타던 거다, 여러분들 승선하실 때 이것은 이 운영비조로 해서 저희들이 받으니까 1,000원도 좋고 그러면 타고 싶은 사람은 가는 거예요. 사실은 멀어도 갑니다. 그 위에서 얼마나 멀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그 배를 타고 사람들을 손님들을 모시고서 청남대 전경을 바라보고 또 이게 대통령이 타던 자리고 여기는 어떤 자리고 표시 좀 해서 안내도 해 주고 이래야지 청남대가 볼거리가 있는 속에서 뭔가 체험할 수 있는 것도 있는 거지 덜렁 갖다가 앉혀놓으면 그것 나는 별로 효과가 없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아주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 지역은 상수도보호특별구역이라서 유람선을 운행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사실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관광객을 문의지역에서 바로 배를 타고 수송하는 그런 편도 있을 수 있고 아주 좋습니다마는 거기는 상수도보호특별대책구역이라서 동력선이 움직일 수 없도록 다만 그 배가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은 대통령 경호용이었기 때문에 특별히 됐는데…

아니 대통령이 타는 배는 특별히 해 주고 일반 국민이 탈 때는… 아니 지금 참여정부에서는 맨날 툭 하면 국민국민 그러는데 아 국민이 원한다면 해 줘야지. 그리고 지금 충주호에도 뜨고 춘천호에도 배가 드는데 왜 대청호는 못 뜹니까?

그런데 충주호 같은 경우는 상수도, 서울 팔당댐에 그런 문제가 걸리고 충주댐은 한 단계 위라고 해 가지고 저촉을 안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원론적인 답변 자꾸 얘기해봐야 말만 길어지니까 그러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여기서 밑에서 공론화될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수자원공사하고 또 우리 도하고 또 청남대관리사업소 운영관련과 또 청와대 쪽에, 이것 당신네들한테 줄 테니까 인심은 독판 써놓고 전국에 방송은 다해 놓고 말이죠 그리고 이것도 돈을 줄테니까 사라 해 놓고 절차상 다 해 놓고 인심은 쓰고 수습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고요. 이런 것을 줄 때 이런 부분은 이만한 부분밖에 안 돼요. 사실은 미약하다고요. 그리고 이게 배를 타고 대청호 전반을 누비고 다니자는 것도 아니고 일부 청남대 전경을 바라볼 수 있는 코스를 하겠다는데 접촉해 보고 노력을 해 보시고나서 차후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런 생각이에요. 전시가 일단 급하다고 해서 빨리빨리 막 볼거리 만든다는 차원에서 자꾸 그렇게 임기응변 식으로 할 것이 아니라 어차피 청남대 장기용역결과도 나올 때가 됐고 또 계획이, 플랜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단기적으로 번쩍 올려놓고 가서 조경 해 놓고서 거기다 대통령이 타던 배다 이렇게 단순한 논리로 빨리 접근하려고 하지 말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을 봐가면서 그 결과의 테두리 내에서 그것도 할 수 있으면 이 배도 띄울 수 있으면 띄울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달라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들도 지금 그것을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규제에서 풀어달라고 유람선을 운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그러는데 안 되니까…

내가 볼 때는 지금 상태에서 그것 안 되면 이 배 이런 것 상징적으로 달랑 갖다가 올려놓고 이런 것 전연 효과없어요. 그리고 그 배를 활용해서 그 안에 들어가서 보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전시해 놓고 이게 대통령이 누가 타던 거다 이런 식으로만 나열해 놓고서는 아무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일단 순간적인 전시만… 그게 버스만한 크기라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육상전시를 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 배를 올라갈 수는 있는 시설로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 타던 배가 이렇게 생겼구나 또 그것은 경호용이나 이런 것으로 대체해서…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남대문화예술공연행사 민간위탁 해서 1,500만원이 있는데 이 행사성격이 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왜 먼저 번에 신문보도된 것을 보면 관광객을 임의모집해서 이렇게 해서 중복돼서 손해를 끼친 일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남대관리사업소장 안중기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공연행사는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청남대가 아까도 심흥섭 위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어떤 경관관람으로 끝나는 것은 너무 지루하고 그래서 이런 것이 있다 그래서 문화예술공연행사를 유치를 해서 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지난해같은 경우에도 일곱 번을 했고 금년에도 1주년 기념행사 즈음해 가지고 열여섯 번의 행사를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1,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것은 금년 10월달에 체전도 있고 그래서 물론 그것에 의한 별도의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마는 체전홍보도 하고 그렇게 해서 무대설치도 하고 이벤트행사는 두 번 정도 해 보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청남대의 분위기에 맞는 국악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유치할 그럴 계획입니다.

먼젓번에 행사장을 몇 번 참석해 봤지만 관람객들 일정이 바쁘다보니까 지나가면서 그냥 듣고 지나가지 거기 앉아서 관람하는 사람 몇 명 못 봤거든요.

그게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하게 될 때는 무대를 그늘집 근방 같은 데, 그러니까 바로 도로변에 인접하게 무대를 설치해 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다 보고 들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도 큰 효과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들고, 전국체전 대비한다고 하셨는데 별도예산이 1억이 서있거든요. 전국체전대비 문화행사사업으로다가 예산이 2억 서있는데 그 예산을 활용하면 되는 거지 자꾸 별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이중계상을 합니까?

2억은 아니고요 3,000만원이…

2억이 별도로 문화행사비로 서있다고요 전국체전대비해서.

청남대에 무대설치비 3,0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청남대에 서있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2억이 서있는데 그 돈을 활용해서 이런 행사를 치르면 되지 않느냐. 2억은 다 뭐에 쓰고 계속 예산만 세워서 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충청북도에 손해를 끼치고 있잖아요. 관광객들 모집해서 하는…

며칠 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 말씀이시죠?

예.

그것은 우리가 행정용어로 리후렛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청남대 안내팜플렛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떤 물건이 반송이 돼 왔어요. 거기 보니까 충청북도청남대관광안내소 이래 가지고 충청북도 CI도 붙고 했는데, 그러니까 유사품이죠. 사이즈가 조금 작은 게. 그것이 발견이 됐는데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거기에 물론 전화번호도 있고 예금주번호도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현혹이 돼 가지고 관람을 원하는 사람들이 사실과 많이 다른데 송금만 받고 관람은 안 시켜 주는 그런 불상사가 발생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신속하게 동부경찰서에 수사의뢰를 한 사실이 있습니다.

마무리 됐나요?

아직은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면 2004년도 직지축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장님이 열심히 고생 많이 하시고 청남대 관람객 100만을 돌파하셨다 그래서 환영도 받으시고 그러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그런데 청남대 아까 선박 관련돼서 그런 하나의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앞으로 말이죠 청남대 용역결과가 상당히 기대는 되고 있고 또 문의면 주민뿐만 아니라 청원군하고 충북도에서도 관심이 높습니다. 그런데 너무 단기적인 거에 치우치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관광객들이 계속 오다가 어느 순간 볼 거 없다 이거예요 결론이. 가면서 하는 얘기가. 그렇다고 한다면 4,500만 국민들이 앞으로 온다면 몇 년은 더 오겠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좀 고심하셔서 생각하시고 일단 어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결정을 딱 내버리면 그걸로 끝이란 말이에요. 선박을 다시 뜯어 가지고 다시 물에 넣는 문제라든지 이런 거는 앞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청남대는 물과 육지가 접경하고 있거든요. 거기 수림도 좋고. 그런데 거기다가 뭐냐 하면 이런 돈을 투자할거면 차라리 작은 분수를 예쁘게 해 가지고 음악을 깔아주면서, 그거는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운영비는 좀 들겠지만. 그래서 여러 가지 층의 분수를 만들어서 청남대를 방문하는 사람들의 정서적인 측면도 좋고 음악을 깔아 가지고 교향악하고 같이 해서, 음악에 맞춰서 하는 분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물을 이용해서 색깔을 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사람들로 하여금 남녀노소할 것 없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구경하면서 잠시 쉼터로써 볼 수 있는 이런 거를 발상해서 하시는 게 낫지 이런 거 찔금찔금 해서 1억, 2억 해 가지고 시설해 놔봐야 나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앞으로 청남대문제 만큼은 절대다수의 도민들이나 우리 도에서도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 만큼, 명소화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서 자꾸 이런 식으로 임기응변식으로 그걸 못 기다리고, 조금 기다립시다. 용역결과 올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결과를 봐가면서 이런 문제는 종합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연차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가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소장님 좀 어떠세요.

심위원님께서 고마운 말씀 해 주시고 그래서 아주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남대는 부분적으로 자꾸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어떤 신규사업이라기 보다는 그동안 20여년이나 지난 노후화된 시설들을 정리하고 또 관람에 편리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그런 데에 관심을 두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장기발전전략이 나오면 그때 큰 그림이 그려지겠지만 우선 그런 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방송문제는, 지금 청남대에 방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세워 가지고. 그래서 청남대 분위기에 걸 맞는 클래식 같은 걸 틀어주고 그렇게 할거고요. 분수는 본관 쪽하고 양어장에 다 하면 4개가 있습니다. 그것도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는 건 뭐냐 하면 음악과 분수가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예.

외국에 나가면 있다고요. 그런 것이 시민들 편의공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보시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필요경비, 청남대 운영하는데 있어서 당장 하는 거 그런 부분에만 신경을 쓰시고 집중적으로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결과 나오는 거 봐 가면서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세워서 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관람객들이 가장 불편하게 짜증부리는 부분이 그 안에서는 없어요. 안에서는 없고 차를 갖다 세우고 또 매표소에 갔다가 셔틀버스 타려고 기다리고 타고 들어갔다가 또 나올 때 기다리고 하는 과정, 청남대 안에 들어가서 관람하고 나올 때까지에 대한 불만이나 좋다 나쁘다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밖에서의 문제, 용역얘기가 나왔는데 용역할 때 그것도 자문을 해 주시라 이거예요 개선책을.

예, 알겠습니다.

왜냐 하면 참 불편하죠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성질이 급해서 줄서서 기다리는 것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 점 개선하시고. 배 관계 아까 했는데 배는 지금 운행을 할 수 없는 배 아니에요.

예, 최후의 단계에 있습니다.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저 배 운행할 수 있느냐. 가끔 이렇게 돌아도 보면 어떠냐, 세워 놓으면 녹슨다. 자동차도 오늘 사다가 1년 동안 묵히면 이 차가 고물이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질문을 했더니 못쓴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못쓰는 건 그대로 그 실체대로 나와서 전시하는 게 옳은 것 같고, 운행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지금 청남대에 선박을 운행할 수 있는 선박직도 없고요…

그리고 경비정도 있잖아요 관리사무소 앞에 경비정. 배가 2대만 있는 거 아니에요. 경비정이 몇 대예요 그것도?

3척 있습니다.

3대. 총 5대.

그런데 그건 배라고 얘기 안 하죠.

경비정이나 그거나 하여간 배는 배예요. 물에 떠있으면 배예요. 옛말에 있잖아요. 임금은 배요 국민은 물이다. 물은 배를 엎을 수도 있지만 띄울 수도 있다 하는데 어쨌든 경비정도 문제예요. 운행 자체가 안 되는 거니까 그대로 폭삭 썩게 두지는 말고 전시는 해야지.

물에 띄워 놓으면 놓을수록 점점 더 수명이 짧아져 가지고 도저히…

운행은 어차피 안 되는 거니까.

참고로 1억 예산 중에 3,000만원은 수리·도색비고요 7,000 정도는 좌대 만들고 표지판 만들고 진짜 배에 들어가서 이렇게 뭘 할 수도 있게…

국장님은 쓸만하다 그러고 소장님은 전혀 못 쓴다 그래요?

아니, 운행자체는 안 돼요. 보는 용으로는 쓸만한데 제가 물어봤더니 운행 자체는 전혀…

대폭 수리 해서 한번 활용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제 말씀은 배의 외형상태가 아주 양호하다는 겁니다. 배의 재질이 알루미늄으로 FRP가 아니라 알루미늄으로 된 배이기 때문에 그 재질은 무척 양호합니다. 그래서 엔진부분만 갖다 하면 상당히 좋다, 쓸 수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단순한 경호용으로 만들어진 배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행하려면 전용기사를 써야 됩니다. 그러면 연간 기사운영비가 또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재질이 괜찮은 이거를 버리기도 아깝고 또 우리가 지금 대통령이 쓰던 집기 모든 것을 잘 보관하고 있는데 그것도 대통령이 쓰던 집기 중에 하나니까 전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한 거니까 그건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삭감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네.

안중기 소장님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323쪽에 보면 2004년도 직지축제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보면 국비가 4억5,000하고 도비가 2억2,500 등 예산이 또 삭감이 됐고 또 324쪽에 보면 국비 3억을 지원하는데 직지세계화사업에는 도 차원에서도 일반적인 기준보조율에 따라서 도비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초예산에 있던 도비 2억2,500만원이 전액 삭감된 것은 어떤 잘못이 있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서 이런 행정착오를 일으킨 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 행정 하는 실무진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원래 직지에 대한 축제와 직지세계화 이것이 한꺼번에 관련된 사업으로 국고보조를 신청해서 국고가 6억7,500이 오고 거기에 따른 도비부담도 2억2,500을 했었는데, 그렇게 보조신청을 했었는데 막상 보조금이 내려온 거에 보면 그냥 직지의 세계화 그 중에 사업 한 부분을 빼고 직지의 세계화 부분에 대해서만 국고보조가 오니까 사업명칭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보조사업 자체를 바뀐 걸로 보고 직지의 세계화에 대한 것은 국비 모두를 다 감하고 새로운 사업, 직지의 세계화 이 사업이 신규사업처럼 계상을 하는 걸로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사실은 직지와 관련된 세계화 사업이나 축제사업이나 다 한 끈으로 청주시에서는 하려고 했던 사업인데 우리가 보조 올릴 때는 직지 축제지원 해서 올렸던 게 막상 내려온 보조금은 돈도 깎이면서 사업명칭이 세계화지원 이렇게 오니까 이걸 신규사업으로 보고 앞에 건 다 안 된 걸로 보고 이렇게 실무진에서 판단하고 삭감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는 직지 관련 행사비에 충당해야 될텐데 그게 삭감이 됐습니다. 이건 저희들이 잘못됐다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면서 위원님들께서 꼭 좀 살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앞으로는 내용을 정확하게 습득을 하셔 가지고 편성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충분하게 편성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318쪽에 보면 오장환 선생님 문학관건립비가 있는데 오장환이라는 분이 시인입니까? 문학하시는 분입니까? 원래 옥천 같은 데는 정지용 생가라든가 문학관 이런 게 건립이 되는데 오장환 선생님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분이 어떤 분인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도 오장환 씨에 대해서는 이번 일로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마는 내용을 알아보니까 옥천에 있는 정지용 시인에 버금간다고 하는 이런 문학시인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상당히 많은 활동작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저변에 알려지지 않고 사실은 정지용 시인도 납북시인 그런 것 때문에 그동안 오랫동안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해금이 되니까 아주 확 더 유명해진 이래서 그러는데 이 양반은 그런 상태가 아니니까 대중성으로는 정지용 시인에 떨어집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문학 쪽에서의 비중은 거의 비슷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서 이게 문화관광부에서도 국비를 지원을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도 이것을 처음에 도비부담을 안 하도록 했다가 이것은 도비부담을 안 하고 군비부담을 시켰었는데 다른 것과 형평성도 안 맞고 또 기준상에도 도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들이 50%에 해당되는 것을 이번에 다시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시집은 꼭 네 번을 발간했습니다. 그 다음에 1948년도에 월북한 것으로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용 그분같은 경우는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데 이분은 보은 쪽에서 출생해서 이렇게 그동안에 활동이 저기했는데 보은 쪽의 향토적인 시인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제가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장위원님, 이것은 향토적인 시인 가지고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인정받기 어려운데 그래도 문화관광부가 인정하는 시인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성화채화제 확정여부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102페이지에 채화장소가 금강산채화하고 3해에서 채화하는 것으로 돼 있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25페이지에 보면 국내여비 해서 금강산 채화, 바다 채화 또 있고 주요사업설명자료 135페이지에 보면 성화채화 운영비 해서 또 채화지 해서 몇 개로 나누어서 하고 있는 정확한 채화지가 어디로 확정이 됐는지 그리고 금강산채화같은 경우 불가할 때는 예산분야에서 어떤 것은 2,000만원인데 그것은 삭감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또 성화여비 102페이지에 보면 풀예산으로 3억 해 놨는데 정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그냥 풀예산에서 운영해도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25페이지 국내여비에 보면 여기 성화운영예산 풀예산하고 또 135페이지 성화채화 운영비 두 번 다 중복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성화관련 예산이 여러 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실질적으로 성화를 채화하는 데에 따른 경비가 상당히 복잡하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여비를 만든 것은 아무래도 저희 공무원들이 채화지에 가서 총괄적으로 업무를 주도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공무원들이 가는 여비를 세운 것이 125쪽에 있는 여비성격을 가졌는데 사실 채화를 한다고 해서 금방 가서 한번 채화를 당일날 가서 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답사를 하고 또 중간에 한번 또 가서 해당 자치단체하고 협조를 몇 번씩 거쳐야 되고 이렇게 여러 번 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독도채화같은 경우도 한번 배편이 왕복으로 11만원이랍니다. 거의 비행기값하고 비슷한 그러니까 여비가 많이 소요되는 이런 지역이기 때문에 또 우리 공무원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다녀오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세워진 여비가 125쪽에 있는 여비입니다.

125페이지 여비에 기정예산에 한 1억500만원이 서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번 추경에 4,600만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비가 1억5,000만원인데 그럼 여기 보면 10명 20일 정도 하고 12명 10회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너무 낭비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비만 해 가지고 1억5,000만원을 갖다가 출장여비를 한다는 것이 좀…

그런데 위원님, 이 여비는 전국체전업무를 보는 풀여비 성격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체전기획단이나 체전팀에서 다니는 여비만이 아니라 체전과 관련해서 움직이는 요원들이 각 분야에 많습니다. 홍보부, 의전부 또 시가지 가로정비하고 숙박업무 이런 것 처리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여비를 여기서 가져가게 되는데 또 저희들이 6월달에는 상황실을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에서 차출을 받아 가지고 한 50～60명이 근무하는 상황실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이런 모든 공무원들이 다 체전과 관련해서 출장갈 때 써야 되는 여비고 또 여기 추가로 올라간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냥 도내 봉송만 하고 말려고 했었는데 전국봉송도 해야 되고 채화지도 또 바다 쪽으로 멀리 가게 되고 이런 데에 따라서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집행과정에서도 철저히 하겠습니다마는 워낙 채화지가 여러 군데 되고 전국봉송을 해야 되고 또 여러 번에 걸쳐서 현지확인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세워졌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럼 채화운영비하고 이쪽의 성화운영하고 이게 다같은 운영비인데 3억 풀로 돼 있는데 또 135쪽에 보면 성화채화운영비 해서 또 6,000만원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뒤에 있는 6,000만원짜리는 성화가 우리가 6군데 채화를 합니다. 6군데 채화를 하는데 그중에서 강화도 마니산채화는 저희들이 돈을 안 들입니다. 강화군에서 매년 채화를 해서 자기들 지역 선전해 준다는 것 때문에 강화도는 무료로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독도, 마라도, 백령도 여기 3해하고 한라산까지만 4군데 1,500만원씩 계산해서 6,000만원이 세워진 것이고 금강산이냐 백두산이냐 어떻게 되려는지 몰라서 풀로 3억을 그러니까 여기 3억 있는 풀에는 금강산 또는 백두산채화에 들어가는 비용을 해 놓은 것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백두산채화에는 돈도 많이 들어갈 소지도 있고 그래서 금강산채화 쪽으로 지금 기울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고 백두산채화가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또 안 하면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채널은 지금 백두산채화도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백두산채화가 추진될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이 맥시멈 정도는 저희들이 이렇게 일단 세워놓은 것인데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저희들이 백두산채화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될 때는 금강산채화를 하게 되는데 금강산채화를 하게 된다면 경비는 한 5,000만원 이내로 확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화운영에 대한 3억원은 약간 풀적인, 예비적인 성격으로 하는 백두산채화가 될 때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 당초예산에 국외여비 그것도 만약에 백두산채화가 안 될 경우는 삭감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외여비 당초예산에 2,000만원 서 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 성격으로 같이 연결돼 있습니다.

전국체전예산이 보편적으로 보면 방금 국장님 말씀마따나 이게 약간 풀성격, 예비성격으로 해 놓은 게 많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예산심의를 하고 있지만 뭐가 어떤 것을 정확하게 짚어가지고 할 수 있는 또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예산이 많이 확정되고 그렇더라도 낭비성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전이 끝나고나서 운영비를 잘못 썼느니 하는 말썽의 소지가 없도록 철저히 감독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 말씀드리지만 전국체전 끝난 다음에는 여러 가지 감사절차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집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심흥섭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3쪽에 보면 전국체전 기념추진사업 풀로 해서 기정예산액 4억 대비 금년 추경에 3억이 계상이 됐는데 구체적으로 기념추진사업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 심흥섭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참 저희들이 이번 체전하면서 뭐든지 자신있는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내용적으로는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이 체전에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4억이 있습니다. 4억은 이게 저희들이 문화체전을 표방하고 또 체전을 큰 행사를 하려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언론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론사에서도 전국체전을 기념해 주는 사업을 나름대로 하나씩 다 계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D-100일 행사 또 올해가 85회 체전이기 때문에 D-85일 행사 이런 것들은 저희 방송사에서 청주MBC, 청주CJB 또 전야제는 청주KBS 이런 데서 하나씩 맡아가지고 대신 행사를 해 주게 됩니다. 그런 데 D-100일행사에 100일 남았다는 이것을 홍보하고 또 우리 도민들의 여러 가지 축제분위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런 행사를 하다보니까 거기 방송사가 하는 프로그램은 상당히 연예인들도 하고 축하쇼 비슷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돈이 많이 들어가는 행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또 각 신문사, 일간지도 5개 사가 있고 또 라디오방송사도 있고 주간지도 있고 이래서 언론사에서도 전국체전을 홍보해 주기 위해서 각기 하나씩 행사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수요가 조금 저희들이 생각해도 과하다 싶을 정도인데 그러나 또 워낙 많은 언론사와 너무 또 필요성도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언론사의 힘을 빌어서 각종 문화행사들을 해 보려고 이렇게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합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마냥 무선모형경기대회라든지 스타크래프트대회라든지 전국분재·난·야생초전시회라든지 에어로빅경연대회 또 각종 체육문화예술행사에 예산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런 사업을 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음악도 충청북도민의 밤 해서 D-100일행사 또 인라인스케이트 전국대회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오도록 하는 행사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행사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전국대회 성격을 가졌거나 또 우리 도민의 사기앙양과 또 우리 전국체전을 기념하는 행사 이런 것들로 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전국대회 홍보를 위한 사전 사업행사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전국체전의 붐 조성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민들 전체한테 이런 행사를 통해서 전국체전이 임박했음을 알려주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예, 언론사 협조도 받고 이런 아주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 한창동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너무 한꺼번에 이런 대회를 홍보도 좋고 또 알리는 것도 중요한데 너무 난립이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산의 편성이 과연 이것이 적정하게 지금 예산이 편성돼 있는가 하는 의심이 가는 게 우선 물론 행사라는 것이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면 더 좋은 행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여기 임의대로 본다면 분재·난·야생초전시회 하는데 6,000만원, 모형경기대회 5,000만원 이런 식으로 돈 1,000만원의 가치가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예산이 이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을 해서 행사의 소요경비를 계상한 것인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일단 예산을 맞추어놓고 거기에다가 행사를 맞추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렇고 너무 주최측이라든지 이런 행사주관을 하고 있는 쪽에 요구하는 액수에 맞춰서 그냥 예산이 계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말이죠 예산이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좀 더 행사에 검토를 중요시해 주시고. 물론 계획된 행사지만 여기서 또 부득불 행사가 취소될 수 있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차피 풀로 잡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예산보다도 특별히 전국체전기념사업추진예산에 대해서는 부득불 금회 추경에 이만큼 다시 3억을 더 요구했다고 하는 사항은 그거에 대한 대비를 당초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의 행사가 또 밀려들어 왔기 때문에 받아들여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행사를 함에 있어서 예산절감을 하는 차원도 생각해 주시고 또 풀예산이라고 하지만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질의한 길에 더 해도 되죠?

도서관 관련된 문제인데요 전부 국비하고 시비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릴까 하다가… 청주에 북부도서관 있고 또 충주 시립도서관, 제천 의병도서관 건립, 음성 대소도서관 건립 이렇게 사항설명서 318쪽에 있네요. 그런데 이게 국비·도비·시비 기준보조율이 말이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건 어떤 거는 도비는 전혀 안 되고 어떤 거는 시비만 갖고 하는 게 있고 말이죠. 기준보조율 차이점이 뭐가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이건 문화예술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류기학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흥섭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충주시립도서관 쪽에 도비가 없는 걸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차원이 아니라…

충주는 8억을 기이 지원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청주북부도서관은 신규사업입니다. 그리고 제천 거는 계속사업인데 도비가 3억이 지원되는데 3억을 금년도에 다 부담하는 겁니다.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제천 의병도서관은 도비가 27%고 음성 대소도서관은 11%고 청주입니까? 거긴 27%인데 27%가 맞는 거예요 11%가 맞는 거예요?

이건 도서관은 총 사업비의 20%를 지원합니다 국비 쪽에서.

그러면 앞으로 음성 대소 같은 경우는 더 지원을 해 줘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아직 15%를 더 지원해 줘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27% 안하고 11%만 해 주는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그쪽에서 요구한 것이 그렇습니다.

요구하는 사람이 더 많이 요구해야지 11%만 해 달라고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이건 대소도서관은 농어촌특별회계 쪽에서 지원이 되는 건데요 2004년부터 2005년까지 2개년 사업으로 했는데 2005년도에 8,000만원 지원될 사업이 또 있습니다 별도로.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말이 안 맞으니까 그러지. 요구할 때는 다 한몫에 해 달라 그러지 11%만 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 지금 북부도서관이나 충주시립도서관 같은 공공도서관은 총 사업비의 20%를 국고보조해 주고 음성 대소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농어촌공공도서관으로 해당돼 가지고 총 사업비의 80%를 국고보조를 해 줍니다. 그런데 국고보조 하는 것은 신청에 따라서…

알았어요.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이해가 빠르잖아요. 알겠습니다. 그거만 알면 되고 자꾸 얘기해 봐야 다음 질의하실 분이 계신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설명서 338쪽에 보면 주경기장 안전본부석설치에 1억이 계상돼있고 주경기장 입·퇴장통제시설에 6,500만원이 계상돼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표시가 안 돼서 그런데 과목경정입니다. 346페이지에 나와있는 시설비에서 그만큼 1억6,500을 삭감하고 이것을 행사지원비 과목으로 세워 가지고 하도록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설비가 아닙니까?

시설비 성격도 가질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VIP가 행사에 오려면 통제를 하기 위해서 검색대를 만들기 위해서 철책을 임시로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정시설을 하는 게 아니라 임시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국장님, 거기다가 주경기장 주변에다가 지난 전주체전마냥 검색대만 있으면 되지 여기다가 1,300m를 무슨 팬스를 친다 이렇게 하면 오히려 우리 경기장 같은 경우는 도심지라 더 혼란이 가중되고 쓰러질 수도 있고 위험성이 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불가피합니다. 왜냐 하면 검색대를 통과하려면 팬스로 통제를 하고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전주도 다 임시팬스를 다 쳤었습니다. 이건 관중들 비표 달고 하는데…

너무 스포츠 행사에 경호 쪽으로 해서 딱딱한 이미지가

그러니까 입장식때 대통령이 오는 행사니까 불가피하게, 비표 관리하고 검색대 통과하고 이러려면 뭔가 통제하는 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시팬스는 전주에서도 쳐져있었고 우리도 그렇게 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그건 해서 여러 군데 검색대를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키겠습니다만 이건 불가피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고정시설이 아니기 때문 에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해서 행사지원비로 주면 청주시에서 팬스를 치고 검색대 같은 걸 만들도록 이렇게 할겁니다.

질서계도요원이라고 있죠. 175명?

예.

그 예산이 1,2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그분들도 활용해야 되지 않나.

물론 팬스도 설치돼 있지만 질서계도요원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입장객들이 좌석을 못 찾아 가지고 우왕좌왕하기 때문에 질서계도요원들은 운동장 주변에 입구부터 팬스 밖에서부터 안에까지, 또 스탠드에까지 질서계도요원은 다 배치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거는 과목경정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강구성 위원입니다. 제가 마무리짓는 것 같네요. 조금 전에 방송사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언론사에서 중계를 합니까? 작년에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막 올라갔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그저께부터 중앙에 MBC하고 KBS 방송사 관계자 12명이 현지에 와서 모든 경기장 중계할 수 있는 걸 다 점검하고 왔습니다. 9월달에 또 온다고 했습니다만 개회식은 당연히 중계가 될 겁니다. 그리고 주요 경기에 대해서도 중계를 한답니다. 그래서 KBS하고 MBC에서 관계자들이 3일 동안 현지점검을 하고 오늘 올라가도록 돼있습니다만 어제 제가 같이 저녁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상당히 의욕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보면 이게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이라든가 전혀 못하고 전국체전에만 매달리고 있는데 과연 문화다 체육이다 지역의 예술, 모든 걸 종합해서 우리가 정성을 다하는데 실질적으로 타 시·도에서 전국체전 개최할 때 우리가 그렇게 관심 있었냐고. 그건 아니거든요. 사실 썰렁했단 말이에요. 제주도나 전주나 우리도 다 가 봤거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준비하는 공무원들만 고달프지 충청북도민 자체들도 보면 관심 밖이에요. 그리고 전국에 있는 전국민들의 관심이… 투자 대 효율가치, 우리가 보면 예산심사 때 9가지를 중점적으로 보는데 그 중에서 투자 대 효율이란 말이에요. 과연 예산심사 할 때 그게 있겠느냐. 수 백억이 들어가는데 과연 전국에 우리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가치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고. 우리 예산을 보면 소모나 낭비성예산도 있는 것 같고 사업량과 사업비가 좀 과다로 책정됐거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문제는 우리가 투자 대 효율을 따질 때 과연 있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30억짜리 꽃탑 있죠? 30억 짜리죠?

그런 건 없습니다. 저희 꽃탑 총 예산이 30억 정도 됩니다.

꽃탑이 30억 아닙니까?

예, 시·군비까지 다 합해서.

체전기간동안 꽃탑 만드는데 30억이 투자되는데 우리 의원사업비 연간 27명 다 해도…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소모성예산이 많아. 그거에 비해서 전국에서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참여를 하느냐. 그러려면 방송사가 우선이에요. 주요경기를 볼 때 우선 충북의 특정한 문화지라든가 관광지라든가 보이고 해야 되는데 그거 홍보 좀 철저하게 언론사에 해 주시고 320쪽에 보면 문화원발전세미나가 열리는데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이게 무엇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전국체전은 문화체전이라는 부재를 달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을 치르는 과정에서는 각급 사회단체들이 다 동참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특히 문화원의 협조가…

그렇게 길게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 문화원 직원 및 담당공무원 하는데 500만원을 어떤 부분에 쓰냐 이거예요.

세미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전국체전에…

하루 합니까? 1박2일 합니까?

하루 합니다.

하루 몇 시간.

아니, 1박2일로 합니다. 1박2일로 각 시·군에 문화원 가족들이 다 모여 가지고…

문화원 가족이 다 모이는 게 아니라 문화원 직원 하면 문화원의 직원이 사무국장, 여직원 하나씩 밖에 없어요.

문화원장, 사무국장, 여직원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문화원장은 직원이라고 볼 수도 없고…

매년 했습니다. 그리고 상근도 있겠지만 다른…

하여간 문화원장, 사무국장, 여직원 3명씩 해서 12개 시·군 36명이 1박2일 하는데 500만원 들어간다!

아니, 여기는 각 시·군의 문화담당공무원들하고 향토사학자들도 같이 동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문화원 직원하고 담당공무원만 돼있으니까 사업설명이 잘못돼 있지.

여기 80명이 참여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전국체전에 각 시·군이 같은 잣대를 가지고 문화원 가족들이 움직일 수 있고 전국체전을 어떻게 해서…

글쎄 내용은 그렇겠지만 과연 80명이 1박2일까지 해야 되며 잠자고 먹고 하는데 500만원이 도대체 어떻게 소요되는가.

그건 기왕 모인 김에 세미나 식으로 발표자도 있고 토론자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329쪽에 체육진흥, 생활체육진흥인, 청소년바이오서포터즈 운영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5,000만원 관계. 간단히 해 주세요.

바이오서포터즈는 사실 저희들이 출발할 때는 전국체전 경기가 너무 썰렁한 걸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시·도의 응원단의 서포터즈를 만들고 또 우리 도를 응원하는 서포터즈를 만들려고 계상을 했는데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저희들도 판단을 잘못해서 두개를 다 합해서 운영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이중으로 됐죠?

예, 잘못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업무를 서로 하려다보니까 양쪽에서 같이 하겠다 했는데 통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군데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338쪽에 종합운동장 임시관람석, 어제 간담회에서도 나왔는데 이것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 의자 어떻게 됐나 몰라요. 의자를 아침에 물어봤더니 플라스틱 의자 제작하는데 4,000원밖에 안 들어간대요.

위원님,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적으로도 그렇고 이것은 지금 우리 청주종합운동장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개회식에 참가하는 인원을 감안할 때 또 이런 행사를 할 때는 여러 가지 우선 외형적인 모형도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는 문제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쨌든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알았어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같은 페이지에 리후렛 1,000만원하고 체전안내서 1,500만원이 있는데 리후렛하고 체전안내서하고는 어떤 구분이 되는 거예요? 리후렛 1,000만원, 체전안내서 1,500만원이 있는데 리후렛에는 어떤 것을 거기 인쇄를 하게 되며 체전안내서는 뭐…

리후렛은 저희들 전국체전에 대한 간단한 내용의 관광지도 섞여 있고 어느 경기는 어느 곳에서 열리고 이런 간단한 내용의 리후렛이고…

내 얘기는 이 두 가지를 리후렛이나 체전안내서를 복합적으로 해서 두 가지를 같이 들어가면 부수가 늘고 예를 들어 1,000만원하고 1,500만원을 합쳐서 2,500만원이 들더라도 같은 장에 하지 두 장 들고 다니는 것보다 한 장 들고 다니는 게 낫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체전안내서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사람이 알 사람이 없고 각 시·도의 임원들, 선수단 이 사람들한테 구체적으로 무슨 경기장에서 무슨 경기가 몇 시에 열리고 어느 경기장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알만한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고 리후렛은 전체적인 총괄 행사종목이 어느 시·군에서 한다 이 정도만 알리는 간단한 안내가 리후렛이고 안내서는 이것은 상당히 전문가들이 보는 그러니까 시·도 임원들이 보는 이런 안내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또 대회운영자들도 알아야 되는 사항이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344쪽하고 345쪽에 채화, 봉송 동영상기록 5,000만원 관계하고 충북홍보관하고 시·도홍보관은 어떻게 구분해야 됩니까?

이제 위원님들 먼저 가보셔서 느끼셨겠지만 시·도홍보관은 저희들이 부스만 만들어 줍니다. 8평인가 5평짜리 외형적인 부스만 시·도별로 하나 만들어주면 그 내용은 각 시·도가 와서 경쟁적으로 서로 잘 하려고 하는 내용물을 하게 되고 충북홍보관은 저희들이 각 시·도와 같은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좀 특출하게 충북홍보관만 별도로 좀더 크게 지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 충북관광지 홍보 이런 여러 가지 홍보하는 것을 거기는 우리가 텐트도 별도로 만들어야 되고 내용도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특산물도 전시하고 하는 것 그것은 아니잖아요?

특산물은 별도로 합니다마는 우리 충북을 홍보할 수 있는 것 뭐 바이오엑스포 관계 또 우리 관광지 또 특산품 얘기도 거기 다 나오겠습니다마는 충북에 관한 소개를 하는 곳이 우리 충북홍보관인데 여기는 껍데기도 우리가 만들고 내용도 우리가 만들고 하기 때문에 홍보관을 특별히 만들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보다는 규모도 크고 뭔가 잘 보이게 좋은 자리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마지막 346쪽에 주요경기장 청소 및 화장실 청소용역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도우미를 모집하면 도우미들이 이것은 안 하나요?

위원님께…

그런데 이게 있어요. 경기장 안의 화장실은 학교나 원래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직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옥천의 문화체육관 하면 거기 직원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의례 하게 마련인데 화장실 청소라고 돼 있는데 이것을 별도 임시로 직원 채용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결국은 임시로 용역을 줘야 되는 거죠. 화장실 청소는 사실…

그러면 충청북도에서 용역을 줘서…

각 경기장마다 저희들이 이것은 도비 5,000만원하고 시·군비 5,000만원하고 1억이 여기 61개 경기장의 화장실 청소하는 비용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있고 청소하고 하면 좋겠지만…

61개 경기장에 그러니까 800만원이란 꼴이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 100만원씩 하면 610만원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주경기장은 상당히 많고 또 그것도 부족해 가지고…

그런데 주경기장 하면 주경기장에는 이미 직원들이 있는 거예요. 어디든간에 청소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주경기장에 있는 청소직원들이 상시 청소요원으로 있는 직원은 사실은 없습니다.

도우미들은 안내만 하고 그런 것은 안 하나요?

도우미를 화장실 청소도우미가…

그런데 화장실 청소라는 것은 한정돼 있는 건데 거기다가 그래 한 1주일간 경기하는데 그 화장실 하나에 백십만원씩 투자가 돼야 되겠느냐…

그런데 위원님, 요즈음 우리 화장실문화가 상당히 선진화돼 가고 있기 때문에 아주 깨끗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기존 있는 시설만의 화장실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임시 화장실을 임차를 해다 놓고 그것을 다 청소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같은 346쪽에 전국체전운영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도로안내표지판 뒷면 홍보물 설치 이것 설명이나 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저희들 직원이 아이디어를 낸 사업중에 하나가 채택이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들 도로 이정표들 보면 아주, 여기 자료 내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쪽면만 도로이정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편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래서 그 면을 이용해 가지고 전국체전기간중에는 전국체전홍보물을 설치했다가 이제 전국체전이 끝나면 어차피 그 판을 만들어놨으니까 그 지역 거기다가 우리 다른 도정홍보하는 판으로 이용하면 어차피 세워진 도로표지판은 양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이게 우리 직원들의 창안에 의해서 나와서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호응을 받아가지고 이번 전국체전부터 한번 활용해 보자…

이게 몇 개 정도 돼요?

무지하게 많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금 100개 정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0개에 1억5,000 그러면 1개에 얼마예요?

한 150만원…

150만원?

예, 150만원 설치해 놓으면 그 다음에 전국체전…

그러면 한 쪽에 75만원짜리네요?

아니 그러니까 한 쪽 하는 게 150만원인 것입니다.

한 면이?

예, 한 면 하는데.

두 장이?

예, 한 면을 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그쪽은 도로표지판이 있고…

이것 하나가 15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300만원이네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은 사진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대개 이정표가 한 쪽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쪽을 활용하는데…

이게 한 쪽인데 이쪽 보이는 게 한 면이란 말이에요.

예, 한 면입니다. 그게 150만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에 150만원이에요?

한 면에.

이것 한 개가 300만원?

예, 그런데 그렇게 두 개 붙어있는 것은 사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대개 한 쪽으로 돼 있는 데가 많습니다.

굉장히 비싸네요.

그러니까 그것은 도로상에 부착되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견고하게 붙어야지 나중에 그냥 허술하게 했다가 만약에 태풍같은 때 날아가고 그래서 사고나고 그러면…

그러면 이제 체전이 끝났어요. 이것 지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다른 것으로 또 바꾸어야 되네요?

예.

그럼 또 예산 들어가야 되겠네요?

그때는 한 면 하는데 한 50만원 들어간답니다. 칼라로 해 가지고 그 면을 하려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렇게 해 놓으면 계속 두고두고 매년 우리 홍보를 거기다 할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창동 위원입니다. 342쪽에 보면 어제도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 성화주자 실비보상을 해 준다는데 이것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어떻게 뭘로 어떻게 실비를 보상해 줄 건지, 성화주자들 보면 대개 유니폼하고 신발같은 것은 다 지급을 해 주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것말고 식사까지 제공을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뭘 어떻게 보상해 주는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그것은 지금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를 저희들이 계상을 해서 1인당 1만5,000원 정도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게 저도 몇 번 주자를 뛰어봤지만 잠깐 10분, 20분 뛰는 건데 구태여 이렇게 뛰는 것을 보상까지 해 줘가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위원님, 그것은 위원님께서는 그 당시에 사실 기관장이나 이런 사회 저명인사 이런 분들은 이런 데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없으셨으니까 아마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성화주자들을 하려면 예행연습도 한 번씩 해야 되고 또 당일날도 와가지고 상당한 시간을 기다렸다가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지도층은 그냥 그 시간에 정확하게 딱 나와서 하면 되지만 일반 여러분들은 사실 예행연습도 해야 되고 사전에 불러내서 대기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또 먼 거리에서 나오려면 교통비하고 식비 정도는 계상해서 보상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성화봉송 주자하는데 예행연습같은 것은 해 본 적이 없고요. 이것은 낭비성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또 그 위에 보면 전국체전업무추진비를 기정 6,000만원에서 1,500만원을 증액해서 했는데 자꾸 이렇게 여기 일반운영비나 여비나 많이 세웠는데 업무추진비까지 또 증액해서 세우고 이것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닌가…

위원님, 이것은 저는 지금 대단히 저도 불안하게 생각하고 사실 업무추진비도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매년 전국체전을 했으면 업무추진비 실링을 중앙에서 3억 정도를 별도로 받아다가 여비추진비로 계상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행자부로부터 추가 실링을 받아온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거 받아오면 추경에서 할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는 1,500만원만 업무추진비는 딱 세웠는데 사실 전국체전을 하면서 오는 손님들 여러 가지, 저도 어제 중앙방송단들 영접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전에 오는 손님들도 많고 대한체육회, 문화관광부 또 각 언론사 또 저희들 도내의 같은 도민후원회를 조성하고 자율추진협의회 이런 데 수요는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불가피한 것이니까 이것은 진짜 너무 적은 것입니다. 이해 좀 주십시오.

그러면 이것은 증액해야 되겠네요?

증액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실링을 더 못 받아가지고.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338쪽에 보면 역도경기장 내에다 워밍업장 천막을 임차하기로 돼 있는데 그게 천막 임차하는데 사업비가 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종목이 한 40개 종목인데 그러면 각 종목별로다가 워밍업할 수 있는 것을 다 임차를 해야 된다는 생각도 가져보는데 지금 다목적체육관 내에 역도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더군다나 신흥고등학교 내에 천막을 임차해 가지고 거기다가 설치하게 된 동기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역도경기장은 다른 것도 물론 다 워밍업장이 있으면 좋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없습니다마는 역도경기는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과격한 운동입니다. 자기 체중에 훨씬 더 웃도는 것을 갑자기 들어야 되기 때문에 사전에 워밍업을 하고 들어가야만 되는 운동이 그 운동입니다. 그래서 체중을 조절하고 경기장 들어갈 때도 상당히 다른 운동경기보다 인터벌 (Interval)도 길고 몸을 생각해서 필히 사전에 많은 운동연습을 하고 들어가야 되는 역도만큼은 다른 운동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별도의 워밍업장을 만들어 놔야 몸이 다치지 않는다고 해서 이것은 이해를 해 주셔야 될 사항입니다. 다른 거하고는 다릅니다 역도는. 그래서 그런 것이고 다목적체육관에 역도경기장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하면 될 거 아니냐 그 말씀은, 저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목적체육관에 만들어진 역도장은 연습·훈련장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역도경기장은 여러분들 보셨는지 몰라도 특별히 연단을 만들어 놔야 됩니다. 좀 높은 단상이 있어서 천장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 이런 문제도 있고 그래서 역도경기장으로 쓰려면 2층 정도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우리가 다목적체육관은 1층 정도의 연습장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번 체전에 경기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그래서 신흥고등학교에서 합니다.

그럼 체육관에 좋은 시설을 해 놨는데…

그러니까 다목적체육관은 전국체전 경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시설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목적으로, 거기에는 체육회 사람들도 근무를 할 수 있으면서 8개 투기종목의 훈련장입니다. 지금 훈련장이 없어 가지고 각 학교에서 빌리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으니까 전용훈련장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이건.

예, 잘 알겠습니다.

사항설명서 338쪽 보십시오. 충북학사와 청람재 지원인데. 인재양성을 위해서 지금 서울에 있고 충북학사, 청람재 이건 청주에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기정예산액이 3억3,000이 계상이 됐었는데 또 이번에 8,000만원이 계상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당초 당초예산 했을 때 학사시설 개·보수라든지 학사운영비 부족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내가 보기에는 시급한 사업인데 당초에 계상치 못하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억3,000씩 계상하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워서 아주 필수적인 경비만 했습니다. 그러나 학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충북학사의 경우는 샤워실이 없어 가지고 학생들이 너무 불만스럽다 해서, 샤워실은 그동안은 각기 개별적인 방에서 목욕탕에서 하도록 돼 있는데 너무 그게 활용하기 어려우니까 샤워실이 꼭 필요하다, 이게 학생들한테 너무 건의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이번에 특별히 올라왔고요. 청람재는 사실 운영비 부족분입니다. 판단을 해 보니까 학생들 부담을 줄이고 또 저희들이 지금 기금이자수입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기금이자수입은 떨어지고 이래서 수입은 없고 학생들 부담은 올리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청람재는 운영비가 부족한 실정에 있어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인재양성에 꼭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뜻은 좋죠. 뜻은 좋고 우리지역의 인재들이 서울 또는 청주에, 청람재는 청주에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충북학사는 서울에 있고. 그래서 이런 것을 대폭 확충해서 충청북도에 있는 우리 자녀들이 이런 데에 가서 공부하고 생활하는데 경제적인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도 취할 수 있는 좋은 축북학사나 청람재라는 것을 웬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얘기의 요지를 국장님이 잘 모르시고 답변하시는데 당초예산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전면검토가 돼서 예산을 계상해야지 추경에 이렇게 불쑥불쑥 샤워실 한다고 해서 올라오고, 그러면 도중에 뭐가 또 잘못됐다 그러면 다음에 추경에 해 달라 이런 식으로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청람재 운영비라고 하는 것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건데 2,000만원이 부족하다, 추경에 해 달라, 애들한테 부담을 덜 준다 이런 논리 갖고 예산을 성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은 했었습니다만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 당초예산에 3억3,000씩 했는데…

그때 감이 됐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충북학사에 샤워시설이 그 전에는 없었단 말이에요? 있잖아요.

그래서 보완을 하기 위해서, 오래 됐지 않습니까 충북학사도. 그래서 저희들이 보완하려고 당초예산에 모든 것을 다 함께 반영을 했었습니다만 그 당시에 위원님들께서도 너무 많은 부담이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아마 그 당시에는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많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하여튼…

그런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위원들이 그런 게 아니라…

예, 예산부서에서 삭감이 돼서 반영이 안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설교통국의 발전과 시책추진을 위해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3월 4일부터 3월 5일 사이 사상 유례가 없던 폭설로 실의에 빠진 도민들에게 신속한 복구를 위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노고에 힘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고 많은 복구비가 지원되는 등 신속한 복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의 보조내시에 따른 국·도비 증감사업비 계상과 주민숙원사업, 전국체전대비 도로정비사업 등에 중점을 두어 기정예산액 2,162억700만원보다 9.1% 증액된 2,359억3,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사항별설명서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67페이지 지역개발분야입니다. 사업예산 보조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은 관리지역 세분을 위한 토지적성평가사업비 1억5,700만원과 개발제한구역 관리운영비 2,300만원을 계상했으며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숙원사업비 7억8,700만원과 폭설피해에 따른 근린공원 및 도계마을 조형물복구비 5,600만원을 계상했고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중앙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라 25억200만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도시계획 미집행지원사업인 과학교육원 옆 소방도로개설사업 등 6개 사업에 14억7,000만원을 계상했으며 당초예산에 반영된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7억원을 감액하고 지역소규모사업으로 황간면 신촌리 용수로정비 등 7개 사업에 3억7,000만원, 농로포장사업비 1억원 등 총 15개 사업에 12억4,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71페이지 지적관리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은 청주·충주·제천시에 도로명 및 건물번호부여사업비로 5,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3페이지 안전관리분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과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범국민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하여 7,700만원을 계상했으며 376페이지 재해대책분야 사업예산보조사업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중앙의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국비변경내시에 의거 재해위험지구정비사업비 21억6,000만원을 감액계상하였고 377페이지 하천관리분야 사업예산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국가하천편입사유토지보상비 8억6,700만원을 중앙의 국고보조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378페이지 도로건설분야입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 7개 사업 50억원은 국고보조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했고 지방도정비사업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공정이 부진한 사업장에 사업비를 서로 조정했습니다. 자치단체중 자본이전은 교통사고다발지역사업비 9억5,300만원은 국고보조변경결정으로 감액 계상하였고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비 14억8,000만원과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비 30억4,350만원은 중앙의 국비지원변경계획에 따라 각각 증액 계상했으며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는 지방도로전산화용역비용으로 8억7,000만원을 증액 계상했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전국체전대비 도로정비를 위하여 3건에 13억1,800만원과 단양에 올산도로 확·포장비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384페이지 건설종합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는 기타직 및 일용인부임의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 6,470만원과 일반운영비 1,400만원, 복리후생비 1,100만원, 공익근무요원의 일반보상금 1,280만원을 계상했고 사업예산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사업비 9억9,000만원은 국비내시에 따라 감액했고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예방사업비 3억4,000만원은 당초예산 건설종합본부사업에서 충주지소사업비로 변경함에 따라 감액계상했으며 교통사고위험도로구조개선을 위하여 4개소에 34억500만원의 사업비를 국고보조금내시 확정에 따라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량보수 및 위험교량 재가설사업비 8억4,000만원, 도로표지판정비사업비 2억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0페이지 충주지소 운영관련 분야입니다. 경상예산 인건비에 일용인부임 처우개선비 및 각종 수당부족분 2,570만원, 각종 장비임차를 위한 임차료 2,000만원, 업무추진비 및 복리후생비 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사고위험도로 구조개선을 위해서 4개소에 34억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는 교통안전시설설치를 위해서 낙석방지망설치사업비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8페이지 교통관리분야입니다. 경상예산에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는 청주국제공항 관광교통정보전광판 위탁관리비 1,800만원, 민간경상보조로 운수연수원운영비 3,400만원을 계상했으며 사업예산보조사업에 자치단체 등 이전은 벽지노선운행버스손실보상금 5,260만원을 국비내시에 따라 감액하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LED신호등 및 오지도서교통지원사업비 15억100만원을 중앙의 국비지원내시에 의거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0페이지 교통안전시설분야입니다. 사업예산보조사업에 자치단체자본이전은 교통시설 폭설피해에 따른 국비지원 복구비 1억5,600만원을 계상했고 광역교통시설사업예산 자체사업에 자치단체등이전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세입증가 예상에 따른 국고 납부금 8억7,240만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55페이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은 현금 이월 등 10억2,100만원이 감액되고 세출은 예비비 및 자본적지출이 86억4,400만원 감액과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소 오창센터 부지매입비 66억원이 증액되는 등 10억2,100만원이 감액 계상됐습니다. 존경하는 이광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려운 우리 도의 재정여건과 지역균형발전 및 올 10월에 개최되는 전국체전 기반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계상했습니다. 앞으로 저희 건설교통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올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전문위원 박일수입니다. 200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8.6%에 해당하는 197억3,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3.1%인 2억2,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증액된 주요내용은 운수연수원 운영비와 청주국제공항 관광교통정보 전광판 위탁관리 등에 따른 경비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은 기정예산액 대비 7.3%인 133억4,7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증액된 주요사유는 국가지원지방도로 확·포장사업 및 교통사고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등 국고보조사업비와 교부금이 확정내시에 따라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의 경우는 기정예산액 대비 22.99%인 60억9,000만원 증액된 것으로 도시계획사업 및 전국체전 도로정비사업 등에 계상한 것으로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등 대비 3.9%에 해당하는 10억2,100만원이 감액된 252억9,400만원으로 세입에 있어서는 현금 이월액을 감액한 것이며 세출에 있어서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소 오창센터 부지매입비 증액과 예비비를 감액한 것입니다. 이중 수입자금 중 현금 이월액의 사용처 및 17억1,500만원이 감액되었는지와 한국기초과학연구소 오창센터 부지매입비 66억원의 증액사항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연철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7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잦은곳개선사업과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교통사고잦은곳과 위험도로구조개선 대상지가 얼마나 되는지 조사된 것이 있으면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매년 투입되는 예산으로 교통사고위험지역이 얼마나 해소가 됐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도로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임윤수입니다. 연철웅 위원님께 교통사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교통사고는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법에 근거를 두고 이 법이 작년도 5월 29일자로 개정이 돼서 그전까지는 주로 경찰청에 모든 것을 주도해 왔고 사업비도 배정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그 개정 이후 금년부터 이것이 행자부로 이관된 사업입니다. 사업인데 그중에서 부분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있고 교통사고개선사업이 있고 어린이보호 등 세 가지를 대변해서 할 수 있는데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은 우선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에 대한 곡선반경이 얼마 이하 또 그 곡선부에서는 몇 번째 사고가 났다 이래서 그것을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그것을 시·군에서 받아서 예를 들어서 행자부에서 점수를 가산했습니다. 아, 이 도로는 곡선반경 그러니까 도로의 기하구조와 관련되는 문제와 또 사고와 관련되는 문제 두 개로 나누어 가지고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잦은곳은 이것은 경찰청에서 전부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이것은 저희들이 총 사업을 대상으로 했는데 대개 교통사고잦은곳은 연간 시내에서는 동일장소에서 5번 이상 그리고 시외에서는 3번 이상되는 것을 교통사고잦은곳으로 이렇게 경찰청에서 대상사업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은 주로 유치원이라든가 초등학교에서 주변도로가 대상이 되겠는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경찰청으로 대상사업을 올려서 경찰청에서 현지확인해서 저희한테 통보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에는 총괄 위험도로구조개선사업이 245개소 또 교통사고잦은곳이 198개소, 어린이보호구역이 16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605개소가 대상이 되겠고 사업비는 각각 전체로 저희들이 이것을 605개소를 완료하면 2,025억이 소요가 됩니다. 그중에서 그 투자내역이나 세부적인 내역은 별도로 해서 연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교통사고위험지역이 얼마나 해소가 됐는지…

이것은 연차계획에 의해서 글쎄 지금까지 이 추진사업은 2003년도까지 저희들 83개소를 추진을 했는데 그중에 위험도로 3개소, 교통사고잦은곳 55개소, 어린이보호구역 25개소를 했고 금년 계획은 81개소를 합니다. 이 세부내역을 별도로 연위원님한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369쪽에 마을안길포장 2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이 계상이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소방대 창고 신축도 들어갑니까?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시죠. 369쪽에 마을안길포장 하는 게 2건에 1억이 계상돼 있습니다.

지역개발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을안길포장 등 2건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음성군 삼성면 청룡리 지역의 지역숙원사업으로 청룡리 마을의 마을안길포장이 300m에 3,000만원, 무극리 농로포장이 450m에 5,000만원 그리고 삼성 소재지에 소방대를 지금 한 20평 정도 마련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3건에 1억원을 지금 현재 지역숙원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소방대같은 경우는 소방본부 그쪽을 통해서 예산이 올라와서 그쪽 예산이 되는 게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의용소방대가 아니고 자율소방대 운영창고기 때문에 그래서 마을숙원사업으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 전국체전 때문에 의원님들 27명이 아주 사업이 전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 여기는 안길포장이라든가 이런 게 아주 굉장히 시급한 사항입니까?

현재 현지확인은 못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지역에서 숙원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방대 관계는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게 보면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될텐데 소방예산을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다룬다는 게 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관계는 일단 사업이 책정되더라도 저희가 현지확인을 전부 한번 거쳐서 현지확인결과에 따라서 나중에 보조내시를 해 주기 때문에 현지확인할 적에 철저히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수연수원 운영비 지원관계 지난 본예산에도 그게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회 추경에 다시 올라왔고 청주공항에 있는 승차권 발매기인가 그것도 다시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한번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강신방입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수연수원 운영비와 그 다음에 공항의 발매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님들한테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도 방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두 가지 문제는 금년도 당초예산에 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충분히 위원님들한테 설명이 안 돼서 그래서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서 그 시급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다는 점을 먼저 양해말씀드리고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의 운수종사자에 대한 보수교육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근거해서 종전에는 신규 종사자나 또는 보수교육 종사자나 모두 의무교육으로 관계법에 규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의무적으로 받도록 돼 있었습니다마는 관계법령이 2000년 8월달에 의무교육에서 보수교육대상자에 한해서만 임의교육으로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임의교육대상자, 다시 말하면 보수교육대상자들이 이제 제도가 바뀌었으니까 교육을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되고 또 그렇다면 부득이 교육을 시키려면 교육비를 소위 얘기해서 깎아달라 이런 건의가 빗발치게 들어 왔습니다. 이런 마당에 저희가 각 시·도의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최저 3,000원에서 최고 8,000원씩 교육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1인당 8,000원씩 받는 교육비는 전액 교육대상자들한테 중식을 제공하고 또 강사수당이라든지 아니면 교재, 수용비 이런 데에 전액 사용이 돼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타 도에 기준을 밸런스를 맞춰보자 해서 금년도에 우선 교육비를 2,000원 정도 인하 해 줌으로써 의무교육대상자들한테 조그마한 희망이라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당초예산에 요구가 됐었는데 아마 위원님들한테 설명과정에서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안 돼서 반영이 안 된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번 이걸 꼭 반영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3,400만원을 올렸습니다.

본예산을 다룬 지가 불과 4～5개월 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걸 지난번에 위원님들하고도 충분하게 질의·답변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를 몇 개월도 안 돼 가지고 다시 올린다는 것은 위원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교육도 이게 하루에 6시간 이렇게 하다보니까 지난번에 택시를 타 가지고 알아보니까 그게 와 가지고 잠자는 시간으로 착각들을 하는 모양이에요. 중요한 친절교육이라든가 이런 걸 받아야 하는 그런 시간인데. 그래서 교육도 좀 짧게 하든가 이렇게 해서 하루가 진짜 우리지역 도민들한테 진짜 친절서비스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효과를 내야 되는데 지금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게 지적된 사항인데 저는 하여튼 생각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도 교육비만 인하해 가지고 그 부담을 도비만 한다는 측면이 아니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걸 장기계획을 세워 가지고 앞으로 교육시간을 현재 8시간으로 돼있는 거를 4시간으로 줄여가면서 거기에 따른 교육생들한테 부담도 줄여주고 또 도비도 그만큼 줄여 가는 이런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마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이걸 세워주시면 1만8,000여 운수종사자들한테 큰 기대가 되고 이런 입장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예.

지금 운수연수원에서 하고 있는 게 말이죠 지금 타 시·도에서는 지금 운수교육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하는 차원에서 지금 폐지를 하고 있는 시·도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지금 운수교육을 폐지한 데를 알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폐지한 곳은 아직…

없습니까?

운수연수원이 설치돼있는 시·도중에서 폐지한 곳은 파악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운수연수원이 기존에 운영이 되고 있는 데에서는 폐지가 된 곳이 없고 운수연수원이 없는 데는 폐지가 됐다!

서울 같은 데는 아마 일부 폐지가 아니라 자체교육으로 전환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운수연수원에 대한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교통에 관련된 분들이 거기 공무원으로 파견돼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자체 전부 직원으로…

자체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득불 말이죠. 운수종사자들의 자체적인 교육을 이런 분들이 직접 파견돼 나가서 차라리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짧은 시간이나마 진짜 교육다운 운수교육을 시킬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의 전환을 할 계획은 없는 거예요? 맨날 운수연수원 해 놓고서 지금 단양 끄트머리에서, 저기 영동 끄트머리에서 운수연수원에 와 가지고 하루를 완전히, 아까 장주식 위원님이 말씀하다시피 갔다 와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알찬 교육이 됐다는 사람들이 있긴 있죠. 그런데 10명이면 80% 이상이 시간낭비, 경제적 손실, 또 하나는 교육의 무의미성을 느끼고 온단 말이죠. 사실 이런 표현을 하면 뭐하지만 운수종사자들의 기본적인 입장들이 재정적자가, 가정적으로도 사실 그렇게 넉넉한 형편들이 안 됩니다. 중산층 이하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이 분들이 솔직한 얘기로 어디 가서 교육받아라 그러면 그 자체를 싫어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 잘 받으면 자기한테 득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거부반응부터 일으킨다고. 그래서 지금 여기 오늘 사업의 필요성도도 보면 2004년도 전국체전 대비해서 운수종사자들한테 교육을 시킨다 하는 테마가 들어가 있고 또 준법정신함양, 이건 노다지 하는 얘기거든요 이게. 해마다 반복되는 교육이고. 이걸 이러한 시스템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교육의 수혜자인 운수종사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 그리고 예산적인 효율성을 가져올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가. 돈을 받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여기서 해서 직접 지역별로 말이죠 교육을 통해서, 이게 1년에 한 번 두 번 받는 건데 직접 지역을 탐방해서 지역근처에서 강사들하고 해서 운수교육을 받게 해 주는 것이 지금 일종의 지역으로 한 교육들도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청주운수연수원으로 불러들여서 하지말고 택시면 택시, 버스업계면 버스업계 해서 그런 찾아가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수용자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지 8,000원에서 2,000원 내려줬다, 그러니 모자라는 부분을 도비에서 충당을 해 달라 이런 식으로 계속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게 좀 획기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지금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끌고 가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도 차원에서 타 시·도에 지금 폐지한 사유가 있을 겁니다. 폐지사유가 무엇이고 또 그에 대한 효과는 어떤 것인가를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요즘 혁신개발위원회고 혁신하자 그러는데 이런 것부터 혁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말씀에 무조건 위원님들의 이해가 충분치 못하고 이해를 못했다 하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분명히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필요성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삭감을 한 거지 이것이 모자라기 때문에 필요한데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 안 했다 이건 아닙니다. 분명히 아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답변 드릴까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 검토할 용의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러지 않아도 아까 장주식 위원님께 답변 드린 것과 같이 이것을 단순하게 위원님들한테 2,000원만 더 지원해 주십시오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렇게 현행 6시간 제도로 돼 있는 거를 꼭 6시간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앞으로 시간을 줄여 가지고 적어도 한 4시간 정도, 또 교육의 필요성은 저희들이 꼭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매 회기 때마다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자주 해 주시는데 공항에 운전기사들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업계에만 미뤄두면 그나마도 교육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운수연수원으로 불러들여서 그런 기회에 교육을 시킴으로서 좀 나아지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도 꼭 교육은 교통과장 입장에서 볼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지금 자꾸 그런 얘기하시면 그러니까 그만 얘기하시고 교육을 백날 받아도 오히려 운수종사자들의 서비스정신은 점점 나빠지고 있습니다. 좋아지는 법이 없어요. 일부가 그런다고 말씀하실는지 모르지만 운수종사자들의 현주소가 서비스가 나아지는 게 없어요. 소비자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시내버스 하시는 분들 버스 하시는 분들 다 보면 짜증내고 업무가 스트레스 쌓이는 직업이다 보니까 교육 매일 받아봐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택시기사들도 마찬가지고. 수익이 우선이고 돈을 잘 벌어야지 서비스도 잘되는 거지 돈이 안 벌리는데 그 사람들한테 서비스를 잘하라 뭐 해라 자꾸 이런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경제적인 거하고도 물려간다고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잘못된 제도가 지금 이렇게 가면 시대에 맞게 빨리 고쳐가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도에 이걸 왜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 줬겠습니까?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이런 잘못된 교육은 필요 없으면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자율적인 판단에 의해서 서비스가 되는 거지 이게 교육받고 국민학생 마냥 옛날처럼 일일이 이래라 저래라 손님한테 친절해라 이렇게 하라고 맨날 교육한다고 됩니까? 안전운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백날 하면 됩니까? 그건 본인 스스로 알아서 해야지 이제는. 이제 그런 교육을 갖고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으니까 운수종사자들한테 편리한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서 찾아가는 교육, 찾아가서 가르쳐주는 교육 이런 걸 한번 해 보시라는 말씀이죠. 그런 제도에 돈을 2,000원, 3,000원 깎아준다 이런 개념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쪽으로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대답하면…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운수연수원으로 전부 불러들여서 도내 운수종사자들 교육을 시켰는데 현재는 북부·남부지역은 저희들 운수연수원 강사진들이 출장을 가 가지고 현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남부·북부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좀더 세분화하시죠.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드리는 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저희들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운수연수원 교육이 조금 더 발전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꾸 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런 논리시고 한번 전향적으로 폐지할 단계로 서서히 가면 어떠냐 이런 말씀이에요.

글쎄, 폐지론은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선 운수연수원이라는 게 지금 설립이 돼 있는데 만약에 폐지가 된다면 현재 운수연수원에…

운수연수원에 직원들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잖아요 운영비.

예, 그렇습니다.

이거 이중 아니에요. 이것도 지원해 주고 교육비도 보충해 주고.

그걸 또 설명을 드리면요…

나중에 간담회 때 얘기해 주세요. 됐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러면 북부·남부 나눠서 하면 제가 이걸 옥천 관성에서 하는 걸 봤는데 보은·옥천·영동에 다 오는 겁니까 저게? 운수연수원 모든 기사들, 개인택시 하면 기사들 교육을 시키더라고. 그런데 그 교육이 아니잖아요 이건. 같은 건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계획을 세워 놨는데 그거를 지금 늦게 가져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운수연수원 지원문제가 이게 2000년부터 계속 대두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전임 관광건설위원으로 계시던 김소정 의원님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언제부터 발단이 됐냐 하면 2000년 8월에 관계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의무교육이 임의교육으로 바뀌면서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 그래도 신규운전자는 처음에 20시간의 의무교육을 받도록 돼있기 때문에 신규운전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을 해야 되는 것이고 단 기존 운전자에 대해서 연 1회 의무교육을 받던 것이 임의교육으로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까지 분석한 바는 저희 도에 작년에 바이오엑스포를 한다든지 또 올해같이 전국체전을 한다든지 이런 때는 특별히 더 필요성을 느낍니다마는 사실은 운수업계가 상당히 불황을 겪으면서 자체교육도 소홀해 지고 또 그것과 더불어 반대로 그 사람들의 생활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입면이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서비스의 질은 굉장히 떨어져서 시민들로부터 운수업계에 대한 교육필요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국의 11개 시·도 중에서 지금 서울, 대전, 울산, 강원은 그것은 조합에서 하고 나머지 시·도는 전부 연수원이 기존 있어가지고 연수원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타 도 사례를 파악한 바로는 타 도에서도 계속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하겠다 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당초예산에 4억6,700만원을 지원을 했었는데 저희가 의무교육이 임의교육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 교육시간은 어차피 어느 지역에서 오든 하루 일과를 뺏기면서 교육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루 집합된 장소에 와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1～2시간 받고 헤어지는 것은 집합하고 하는데 시간소요에 따른 실익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하 6시간 정도는 필요하다 그리고 또 저희가 알고 있는 것은 운전자가 아주 교육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그리고 또 누구든지 생리적으로 교육을 받기 싫어하는데 그래서 교육을 시킬 필요는 있는데 운전자나 회사측에서는 싫어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6시간도 앞으로 2007년 정도에 가서는 4시간 정도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봐서 감안해 가지고 적당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 지금 그러니까 임의교육으로 돼 있는데 운전자로부터 8,000원의 교육비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또 저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8,000원을 점진적으로 탕감을 해 줘서 2007년 이후에는 교육비를 안 받고 도비로만 지원해서 교육을 해 주는 것으로 저희는 자체 계획을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까지 8,000원 받던 것을 금년도에 6,000원으로 2,000원을 깎아주면 거기에 대한, 저희가 운수연수원에 보조를 추가로 해야 될 돈이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내년도에는 7,000만원, 2006년도에는 1억5,000만원, 2007년도에 1억4,000만원까지를 오히려 증액보조를 해 줘야 본인으로부터 교육비를 받지 않고 그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겠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니까 임의교육이지만 교육필요는 절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교육은 시키되 교육시간을 밀도화해서 4시간 정도로 시키고 대신에 도비지원을 해서 무료로 교육을 시키겠다 지금 이런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은 당초예산에 계상되었다가 삭감된 부분은 그 해에 당해연도 추경에 계상할 수 없다, 위법사항 아니냐 하는 것을 질의하신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각 시·군마다 다니는 게 아니고 연수원에서 하는 거냐 아니면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것은 우리 여기 한계리에 있는 운수연수원에서만 교육을 했더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양이나 영동 저쪽 충주, 제천 쪽에 너무 원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동연수원식으로 해서 제천시청이나 충주 이 부근에 상당한 공간…

단양, 충주, 제천 이쪽은 각 시·군마다 한다 이거죠?

아니 시·군마다 할 수는 없고 그 부근에 집합이 용이한 장소에서 예를 들면 제천같으면 단양, 제천 이렇게 집합하게 되고…

그러면 보은, 옥천, 영동은 어디서 합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옥천에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옥천에서 하는데 제가 그것을 두 번인가 거기 참석을 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옥천사람인지 보은, 영동인지 다 섞여 있는데 그 해당군수가 나와서 또 군에서도 인사말을 하는데 몇 십분 까먹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시간을 8시간이 6시간 되고 6시간이 4시간 되고 이것 교육이라는 것은 길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어제도 충청북도 공무원교육원에서 자치위원들 충청북도에 160명 교육이 있다는데 이분들 제가 어제 거기 끝날 무렵에 갔었거든요. 5시경 도착했는데 죽겠다 이거예요. 아침 9시에 도착해 가지고 9시 반에 개강해서 5시에 끝나는데 여기 문화관광국의 전국체전 설명도 거기서 하고 그랬다는데 교육이 너무 길면 짤막한 것부터 들어가요. 불필요한 것 시간 주지 말라 이것이에요. 충주가서 충주시장이 왜 거기 와서 인사말을 해요. 연수원교육인데. 필요없다 이거예요.

교육의 질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4시간 정도로 압축해서 시키면…

오전에 끝나고 가는 것으로 하는 게 좋겠고 그리고 이것은 보니까 1만8,000명이라는데 2,000원이면 3억6,000이면 되잖아요. 나머지는 뭐예요?

그중에서 신규교육은 어차피 다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두 번 받는 사람이 있네요?

아니죠. 1만8,000명 중에서 신규교육대상자는 제외고 보수교육대상자가 1만7,000명 해서 3,400만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신규는?

신규교육은 어차피 받아야 됩니다. 의무교육입니다.

거기는 얼마인데요?

그것은 2만원 받고 있습니다. 시간이 깁니다.

그게 그 예산에 다 들어간 거예요? 받는다면서요. 그러니까 1만8,000명 중에 1,000명은 신규고 나머지는 1만7,000명은 기존 임의교육인데 2,000원씩 보조해 주면 3억4,000인데 5억100을 요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서 3,400만원 삭감되고 4억6,700만원만 승인됐어요. 그런데 이것만 해도 충분한데 뭘 또 요구를 하느냐고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억6,700만원은 교육비 인하와 관계없이 매년 일정액으로 나가는 금액입니다. 그것이 먼저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금액이 그것은 매년 교육생들 관계없이 매년 일정한 금액이 나가는 것이고 이것은…

1만7,000명에 대한 2,000원씩 보조해서 3,400만원 전액 삭감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지금 벌써 6,000원씩 깎아줬지요?

그렇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을 보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산출기초에 알아보기 좋게 4억6,700은 별도로 해 놓고 1만7,000명×2,000원 해 가지고 3,400만원 했으면 표시가 나고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뭔가 당초예산에 설명이 잘못된 거예요. 하여간 장주식 위원님 질의한 내용은 당초 본예산에 삭감된 것은 다시 계상할 수 없는 게 올라왔느냐는 문제거든요.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이 부족했던 거예요.

질의라기보다도 궁금해서 한말씀드립니다. 운수교육이라는 것은 아주 폐할 수는 없거든요. 있어야 되죠?

예.

있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운수교육자들 교육을 주로 무엇을 시킵니까?

그래서 1일 시간표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8시 20분부터 9시까지 등록 및 입교를 하도록 시간표에 돼 있고 그 다음에 9시 30분부터 10시 40분까지 1시간 동안 운수인의 서비스자세라고 해 가지고 이것은…

제가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운수교육이라는 것이 제일 기초가 서비스 아닙니까? 서비스면 개인택시회사든 그 회사에서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우선 기사들이 모자와 제복을 갖춰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나라는 기사들이 왜 그것을 안 갖추고 우선 정신적으로 모자와 제복을 입고 난 다음에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어떠한 교통의 법규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터미널을 가자고 하니까 어느 기사 양반이 반대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바퀴 삥 돌아서 가면 5,000원에 갈 것을 8,000원 실어다주고 “왜 이렇게 돌아갑니까” 하면 “그냥 그렇게 오면 됩니다” 하고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교육을 어떠한 교육을 시키는가 궁금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교통운수교육이라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서비스가 제일 우선입니다. 서비스를 하다보면 모자와 제복이 우선 갖춰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강우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정당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저도 교통과장으로 와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기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행법상에 과거에는 운전기사에 대한 복장규정이라든지 또는 품위유지에 대한 규정을 두어가지고 운전기사들이 불량하고 이러면 소위 얘기해서 적발을 해 가지고 범칙금 내지는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차 시대가 변하면서 자율화가 돼 가지고 일절 운전기사에 대한 복장은 규정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어떤 불량한 운전기사는 슬리퍼를 끌고 다니면서 운전하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 남방도 아주 불쾌한 남방을 입고 이런 승객들한테 불쾌한 행동을 하는 운전기사도 저희들이 종종 봅니다마는 현행 관계법령상에 복장에 대한 규정은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냥 구두로 깨끗한 용모를 갖춰달라고만 부탁할 정도지 지적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법적으로 넣어가지고 실행하는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369페이지에 보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비 해서 7억을 삭감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반영된 데 보면 계산을 해 보니까 5억7,000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는 어디다가 계상됐나요?

지역개발과장 권혁춘입니다. 한창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소규모숙원사업비 7억이 당초예산에 서 있는 것은 각 의원님들 사업비 중에서 사업목적이 결정이 안 된 사업이 7억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에 계상된 것은 4억7,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나머지는 경로당 신축이나 이런 타 부서 목적사업에 따라서 타 부서로 전입이 됐습니다.

4억7,000만원 숙원사업이 반영이 되고요?

예.

그러면 여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삭감된 내용보다 액수가 더 많이 계상이 됐는데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시·군은 특혜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들어간 시·군은 또 뭡니까? 그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금 전체 도시계획도로사업이 6건에 14억7,000만원이고 소규모숙원사업이 9건에 4억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도로사업 6건에 14억7,000만원 중에서 이것은 시·군에서 건의가 돼 가지고 지난번 당초예산때 물론 누락된 사업도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가장 시급하다고 다시 재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중에서 이 사업은 반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알기로는 각 시·군에서도 시급하다고 다 올렸거든요. 예산 안 올린 시·군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어디 시·군은 반영이 되고 어디 시·군은 반영이 안 되고 또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여기에 누락된 시·군에서는 당연히 불쾌하고 기분 나빠할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형평을 맞춰가지고 예산반영을 했어야 하는데 어느 시·군은 넣어주고 어느 시·군은 빼주고 그러게 되면 그만큼 의원들간에도 불화가 생기는 거고 이것 잘못된 예산편성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여기에 빠진 시·군은 다음번 추경이나 아니면 본예산때 이만큼을 다 보조를 해 줄 것입니까?

이번에 전체적으로 저희가 시·군 요구사업 중에서 60건에 176억2,700만원을 예산계에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한 사업만 이번에 이렇게 반영이 됐는데요 나머지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경이나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 좀 위원들간에 서로, 아까 모 위원도 우리 위원회에 항의하러 왔었지만 이런 걸 자꾸 아무 것도 아닌데 조금 더 배려를 해 준다 그러면 위원들간이나 아니면 집행부나 예산계나 서로 좋을 건데 이런 사소한 것 가지고 위원들간에 서로 얼굴 붉히게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만들지 말고요. 담당 과장님으로써도 지역개발비 같은 것은 예산 받을 때 사전조율해서 어느 정도 형평에 맞게끔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