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전인택 의원 발언

제149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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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강원도교육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강원도교육감제출) 10시 0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전찬환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환

전찬환부교육감

부교육감 전찬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금년도 우리 교육청이 계획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살펴주시고 성원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를 요청드리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그리고 자체수입의 증감액을 조정하여 용도지정 교부사업 및 공무원 인건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필수경비를 계상하는 한편, 강원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연내에 꼭 추진되어야 할 역점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당초예산 1조 1,981억 7,000만원보다 551억 5,700만원이 증액된 1조 2,533억 2,700만원이며, 증액된 세입예산을 재원별로 말씀드리면 먼저 보통교부금으로 인건비 인상분을 포함한 경상재정교부금 471억 5,900만원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특별교부금으로 지방교육채 상환원금 등 5개 사업이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되어 100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교부금으로 재원조정에 따라 저소득층 자녀 학비지원금 300만원이 추가 교부되었고, 국고보조금으로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 지원 등 5개 국고보조사업이 추가 또는 조정 교부되어 1억 8,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법정전입금은 도세전입금 2003년도 정산분 및 2004년도 추가분 21억 9,600만원과 지방교육세 2003년도 정산분 90억 1,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비법정전입금으로 시․군 자치단체에서 지원된 다목적실 신축비를 비롯하여 37개 사업이 추가 또는 조정되어 57억 6,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기관부담금 및 기타지원금으로 학교체육 활성화 등 3개 부문에 모두 1억 5,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수입으로는 고성군청 사용 토지 매각수입 4억 100만원과 기타 과년도수입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03년도 가결산 결과 198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순세계잉여금 추계이후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세수감소로 지방교육양여금 및 지방교육세 등이 연도내에 미수납되고 태풍 매미 피해복구 등에 잉여예산을 재투자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한 결과이며, 2003년도 지방교육양여금 결손분과 지방교육세 정산분이 이번 추경재원으로 보전되었기 때문에 이로 인한 재정부담은 없습니다. 앞으로 과다한 불용액 발생 등 계획재정의 기본틀이 정착되도록 재정운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교육청과 학교단위의 예산을 사업별․기능별로 묶어 학교교육, 문화 및 평생교육, 급여․복지, 교육행정, 기타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학교교육비입니다. 학교교육비는 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에 직접 투자되는 예산으로서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교단지원사업과 교육여건개선 및 특수목적시설 확충을 위해 모두 268억 7,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대비 8.3%가 증가되고 이번 추가경정예산 중 인건비와 지방교육채 상환원금을 제외한 증액분의 74%를 차지하는 규모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과정운영 및 학력신장과 학교별 육성종목 지원사업에 2억 4,8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학교급식운영, 학생중식지원 등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사업에 29억 3,200만원, 교원연수 지원사업에 4억 2,900만원, 과학교육지원 및 교단선진화와 실업교육지원사업에 18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학교 기본운영비를 비롯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과 교단환경개선사업에 62억 5,4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서관 및 다목적실 등 특수목적시설 확충비 130억 2,800만원을 계상하는 한편, 2007년도에 개교 예정인 초등학교 2개교, 중학교 3개교의 신설경비와 교육환경개선, 교육과정개편시설, 농․어촌교육발전시설, 학교도서관시설 등을 자체 조정하여 8억 5,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선학교의 시급한 노후시설 개선을 위해 12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 및 평생교육비로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운영비 2억 9,900만원과 양구도서관 신축․이전비 5억원,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시설 개․보수비 7,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급여 및 복지비로는 공무원 봉급조정수당과 특수지 근무수당 인상분 및 각종 부담금 요율 인상분을 반영하여 추가소요액 122억 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행정비로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 및 의사국 운영비 8,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재단법인 이승복장학회 설립기금 9억 2,000만원, EBS 수능강의 시청 산간․오지 및 저소득층 학생 지원비 7억 3,700만원, 강원교육정보원 설립 부지 매입비 1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청 각 실․과에서 주관하는 초․중등 교육관리 및 공무원 임용시험 필수경비 11억 1,900만원과 교육위원회 옥상방수공사비 7,2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각종 교육사업 추진 필수경비 9억 6,100만원과 청사 및 부속시설 개․보수비 3억 8,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 직속기관에서 주관하는 교육과학 연구지원 및 학생수련 지원 필수경비 3억 8,400만원과, 강원영어체험학습장 및 강원교육정보원 설립경비 25억 7,200만원, 그리고 노후시설 개․보수비 1억 2,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기타 교육경비로는 금년도 지방교육채 원금 상환분 63억 3,300만원과 일반예비비 9,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 설명서 및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회기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추가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 등 용도지정사업비를 계상하고 연내 마무리가 필요한 역점사업비를 계상하여 주요시책들을 알차게 구현해 나가기 위한 예산이라는 점을 십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전찬환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시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전찬환 부교육감님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를 보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심재철 운영예결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심재철전문위원

운영예결전문위원 심재철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분량이 많아서 요점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쪽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5쪽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이번 예산안 총 규모는 1조 2,533억원 규모로서 당초예산 대비 552억원(4.6%)이 증가되었습니다. 6쪽 국가부담수입입니다. 국가부담수입은 지방교부세와 같은 성격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지원금의 증액으로 당초예산 대비 57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시․도교육청평가자구노력지원, EBS수능대비 학교정보화인프라 확충 및 산간․오지․저소득층 학생지원을 위한 소요경비와 지방교육채 원금상환액 계상으로 당초예산 대비 572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국고지원금은 주로 비 시설사업과 관련된 세입으로서 흡연예방 교육지원과 저소득층자녀정보화지원, 한글뉴스 수신료 등의 추가재원 확보로 당초예산 대비 1억 8,5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7쪽,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수입은 당초예산 대비 170억원이 증가된 1,375억원으로서 법정전입금은 강원도지방세 중 보통세의 3.6%에 해당되는 도세전입금 금년도 추가분 및 2003년도 정산분과, 강원도지방세 중 목적세인 지방교육세 2003년도 정산분이 추가 교부되어 112억원이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비법정전입금은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해 각급학교 급식소 및 다목적실 신축 등 교육환경개선 등을 위한 시장․군수가 지원한 예산을 추가 계상함에 따라 당초예산 대비 59억원이나 증가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9쪽, 자체수입인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수입은 재산수입과 잡수입에서 각각 증가요인이 발생된 반면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결과 나타난 순세계잉여금이 크게 감소되어 세입규모가 194억원 줄어든 388억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수입이 감소된 순세계잉여금은 자치단체의 전입금을 과다계상한 영향으로 보여지며 세입추계상 교육청과 중앙정부간, 자치단체간 예산조정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아래 표에서와 같이 이전 수년간의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추이 폭이 큰 것도 계획재정운용 측면에서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0쪽, 주민부담수입 및 기타입니다. 주민부담수입은 1억 5,8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11쪽, 세출부문으로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552억원이 증가된 1조 2,533억원으로서 급여 및 복지부문의 경직성경비가 65%에 달하는 취약한 재정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12쪽, 학교교육비는 당초예산 대비 269억원이 증가된 3,512억원으로서 초등학교는 122억원, 중학교 56억원, 고등학교 97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쪽,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당초예산 대비 8억 7,500만원(19.8%)이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내용상으로 다소 취약한 규모입니다. 신규 프로그램의 개발과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교육비 특별회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공무원 급여 및 복지비는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한 복리후생비, 봉급조정수당 등이 추가 계상되고 연금과 건강보험 부담금이 늘어난 복지후생비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19쪽, 교육행정비는 당초예산 대비 87억원이 증가된 477억원으로서 도교육청은 당초예산 대비 41억 9,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역교육청도 13억 5,0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교육지원기관은 30억 8,200만원(48%)이 증가되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기타경비입니다. 기타경비는 지방채 원금상환액이 증액 계상되어 당초예산 대비 6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단위학교별 학교운영지원경비인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운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제반경비를 학교에 총액 배분하여 학교장의 재량하에 집행하도록 하는 경상적 경비로서 그 규모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매년 인상률과 지원기준을 임의로 설정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표준경비의 현실화와 지원기준을 점차 확대해서 지원하는 방안 등 보다 합리적인 지원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예산관리 부문에 있어서 소규모 사업 등 직접관리가 불필요한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 시․군교육청에 위임하여 권한과 책임이 합리적으로 배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별도 자료로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심재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번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미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충분히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본 예결특위에서는 보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듣고 추가로 확인하실 사항에 대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한 후에 의견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수를 조정한 다음 그 결과를 전체 위원회에 보고, 절차를 거쳐서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으니 이러한 점을 양지하셔서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교육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우선 2004년 제1회 강원도교육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질의에 앞서 특수지 해제에 따른 절대 반대의견을 피력후 교육국 2건, 기획관리국 6건, 강원도교육연수원 1건에 대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교육을 염려하시는 모든 분들이 2년여 동안 걱정을 해 오고 본 위원 역시 두 차례의 도정질문을 통해 교육정책 질문을 했던 특수지 대상지역 해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주문을, 중앙인사위원회에서는 최근 도교육청에 특수지 대상지역 및 등급조정안에 대한 의견제출을 요구했습니다. 현재도 열악한 교육여건 등이 급격히 악화되어 주민정주의욕 상실 등으로 지역 전체가 고사될 것입니다. 고교의 경우 지금보다 1인당 연간 최고 26만 7,000원의 수업료를 더 내야하고 중학교는 3만 1,600원의 학교운영지원비 또 급식을 제공받는 학생은 11만 7,000원의 추가부담이 발생합니다. 이와 함께 교원․교육행정직원등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등에 따라 받아온 승진 가점과 전보가점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또 교직원의 경우 도서벽지교육진흥법에 따라 지급받아 온 월 도서벽지수당 3만원이 없어지고 소요물량의 85%를 우선 지원하는 교직원 사택 복지혜택도 제외되는 것입니다. 특히 만성적인 교원 부족현상을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이 많은 지역실정에서 벽지지역 근무에 따른 혜택을 억제한다는 것은 정부 스스로 농어촌교육을 포기하는 처사로서 중앙인사위원회와 강원도에서는 이를 절대 좌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 질의입니다. 교육국 부분에 5억여 원의 국외여비를 세웠습니다. 총 인원은 124명으로서 추산을 해 보면 1인당 430여만 원의 국외여비를 세우셨는데 그것이 불요불급한 여비인지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교육국입니다. 지금 EBS 수능 관련 산간․오지 및 저소득층자녀 학생 지원에 따른 내역을 학생들 지원 외에 산간․오지․벽지에서 시청할 수 있는 시설 등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기에 대한 전반적인 내역을 알려 주시고 여기에 쓰이는 7억 5,500만원의 예산 상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6건이 되겠습니다. 목적사업비에 보면 차량 교체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기정에는 1,0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번 경정에서는 2,500만원으로 약 150%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교교육비 건입니다. 학교교육비에서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 역시 기정에는 2,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7,500만원이 증액된 경정예산은 2억 3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차량운영비가 왜 7,500만원이 증액되어야 하는지 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 중에서 공익근무요원 보수 부분이 있습니다. 보수가 중간에 인상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기정에 4억 2,000만원이었는데 경정에서 약 1억원 가깝게 늘어난 5억 1,700만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교육정보원 설립에 대한 상세설명 및 연차별 예산소요액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시고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적인 계획을 보면 굉장히 방대한 예산이 될 것 같다는 의구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부분에서 일반예비비 부분입니다. 현재 약 70억 정도가 적정한 금액의 예비비인지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비 부분입니다. 지금 폐교재산 개․보수를 10군데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여기에 대한 예산이 2억이 소요가 됩니다. 2억 소요되는 부분에 대한 상세내역과 과연 현재 폐교 활용을 어떻게 하고 있는데 개․보수의 필요성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분명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도 시설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연수원 시설비입니다. 대강당 음향설비 보수하고 강의실, 방송시설 설치를 8,100만원을 들여서 할 예정인데 과연 음향설비 보수에 이만한 금액을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 정도로 설비가 열악한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위원

도교육청 추경예산 중 학교신축 등 대규모 사업들이 추경에 반영된 것이 많습니다. 그 사유를 추측해 보니 국고지원 예산이 확보된 후 비법정전입금이 확정되고 그 뒤에 자체재원 확보를 하고 있어 지금과 같은 예산편성이라면 1개 사업 추진을 위해 몇 번씩 예산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모순을 해결할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요사업별설명서 55페이지입니다. 사교육비 경감 자율운영 선도학교 지원비로 3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원비가 너무 적은 것은 아닌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할 텐데 300만원으로 실천방법이 개발 운영될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주요사업별설명서 62페이지입니다. 광희중학교 노후건물 안전진단비 1,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학생들 안전을 위해 학교건물이 잘 관리되어야 함에도 광희중학교에 위험한 시설은 없는 것인지, 아직 조사계획이 없다면 향후 조사계획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설명서 73페이지입니다. 실업계고교 내실화 지원 사업비 6억 7,325만원은 자체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무엇이며 또 49개교에 대한 세부사업명을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서 75페이지 대화고 생활관 및 급식소 신축사업은 요즘 농어촌 학교는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음에도 대화고는 학생수가 늘어나는 추세인지 그리고 대화고 학생중 외지학생은 몇 명이나 있는지, 생활관을 건립한다면 사용할 학생수는 몇 명이나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설명서 95페이지입니다. 에드먼튼 한인회 지원비 3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사업 기대효과로 문화복지회관 건립비 지원을 통한 한인위상 지원이라고 하였는데 건립되는 복지회관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는 모르지만 300만원으로 무엇을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또 교육관련 기관도 아닌 한인회 문화복지회관에 왜 지원하려는 것인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별 설명서에 보면 홍천교육청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교육장기 축구대회 운영비 지원에서 500만원이 있는데 이 사항은 왜 추진하는 것인지 상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별설명서 221페이지를 보면 강원교육정보원 설립 타당성 용역비가 계상되고 223페이지에 봐도 설계용역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용역이 용역기간은 언제인지, 그리고 설계용역비는 타당성용역비가 나온 뒤에 추진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창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식

유창식위원

앞서 정을권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중복되는 부분은 피하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설명서 71쪽부터 유치원․초․중․고등학교별 자율선도학교 운영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자율선도학교 선정기준은 어떠한 기준에서 선정하는지 또한 지원된 예산은 어떤 용도에 집행을 하실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이와 마찬가지로 유치원․초․중․고등해서 강원교육 투자유치공모 지원사업비가 전출금목으로 2억 5,1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고 초등교육 관리항목에 보상금으로 2억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학교간 전출금 목으로 있던 2억 5,1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보상금으로 2억 5,500만원을 계상한 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요사업별 설명서 175쪽에 보면 학교신설비가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비 전체를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로 해서 9억 7,3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계획 변경이 있었다든가 또한 예산 삭감한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 본청비를 비롯해서 시․군교육청 예산에 교단환경개선사업비가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비는 지난해 추경 때부터 계상된 부분이고 또 논란의 소지가 다소 있었던 부분입니다. 교단환경개선사업비의 시․군교육청 별 배분된 것은 기준은 무엇이고 교단환경개선사업비가 집행용도는 무엇인지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유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인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택

전인택위원

추경은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논의할 바가 없겠지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30페이지를 보게 되면 단설유치원 설립사업비는 10억 6,800만원이 소요되는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비는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시 예상치 못했던 변동요인을 추가로 예산편성 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반듯한 답변을 해 주시고, 74페이지를 쭉 보면 공고부설 직업과정 운영사업은 좋은 시책으로 보여집니다. 이 사업의 홍보는 어느 정도로 하고 있는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직업 알선도 해 주는지, 그리고 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기관에서 직업과정을 운영한다고 하면 기대감이 높기 때문에 수료 후 취업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공공기관이 직업과정을 통해서 그 외에 후차적인 사후관리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설명자료 96쪽을 보면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비 중 당초예산보다 많은 금액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계획부터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추경예산이 당초예산 보다도 많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관해서 명쾌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31쪽을 보면 학생생활영어캠프 운영사업비 200만원이 계상되는 등 교육청별로 산발적으로 캠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이 200만원이라는 이유가 1,000원짜리 노트 2,000권을 살 수 있는, 적다면 엄청 적은예산인데 이것이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 비용이 적은 것이 아닌지 또 어떻게 운영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체계적인 캠프운영이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총괄해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에 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전인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서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동철위원

학생들에게 영어를 습득케 하기 위해서 영어타운을 운영한다든가 또 학생생활영어캠프, 학생영어체험학습 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타운 운영은 500만원, 생활영어캠프는 200만원, 학생영어체험학습 400만원 해서 학생들에게 영어를 습득케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영어타운을 운영해 나가는 방법이 적극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넘어지면 쉬어간다,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식으로 대처하는 수준이 너무 졸속이지 않느냐, 강력하게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영어를 익히기 위해서 영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를 학생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 국내외에서도 외국에서 해외연수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잘 만들어 주면 외화낭비도 많이 절약이 될텐데 땜질식 생활영어 방법을 채택하는 것이 너무 아쉽다, 그리고 앞으로 생활영어를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세밀하게, 지금 토플시험이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119위를 했는데 영어능력테스트가 너무 낙후되어 있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서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교육비경감 자율운영 선도학교 예산이 3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율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한 이것이 어떤 지시로 된 것인가 아니면 자율적으로 선택한 것인가에 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내 고등학교라든가 다목적교실 신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목적교실이라고 하면 학습보다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소질과 자기의 능력을 트레이닝할 수 있는 좋은 교실인데 이런 것을 많이 확산을 시켜서 설립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학교 도서관이 초등학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서석중학교 도서관에 12억 7,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다목적실도 같이 포함해서 짓는데 상당히 미래적이고 좋은, 학생들을 위한 교육서비스인데 이것이 초등학교 어릴 때부터 도서관에서 공부할 수 있게끔 또 책을 접할 수 있게끔 도와주고 그 학생들에게 시작을 시켜주는 것이 좋은데 초등학교는 왜 이렇게 도서관이 없는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학교 금연교실을 운영해 나가는데 81개교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6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을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지도하고 편달하는데 줄어들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흡연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수화교실 운영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방법이 중요합니다. 수화교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부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요즘에 수화를 음악을 통해서 수화를 많이 합니다. 하나의 율동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접근을 해서 수화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연구를 했는지, 200만원이라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종일반 운영을 지금 강원도에서 여러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입니다. 24학급입니다. 421명을 하고 있고, 23원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치원은 많이 있는데, 병설유치원도 있고 종일반이 많이 있는데 그 내용이 가 보면 사실 종일반을 운영해 나가려면 취침실도 있어야 되고 조리공간도 있어야 되고 놀이공간도 있어야 되고 소프트웨어 쪽으로 많이 있어서 정말 종일반 운영도 잘 될 수 있도록 구비조건이 잘 갖추어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환경개선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도 교육 새바람운동이 있습니다. 가치관 정립의 3운동 나 돌아보기, 남 살펴보기, 얼 찾아보기 또 소질계발 3운동이 있습니다. 특기살리기, 개성살리기, 능력살리기 또 경쟁력 갖추기 3운동이 있습니다. 학습력 갖추기, 정신력 갖추기, 체력 갖추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교육이 입시위주입니다. 좋은대학을 나와야 인정받고 사회에 진출하고 남보다 우월한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입시교육 때문에 이런 것을 학생들이 제대로 할 수가 있겠는가, 또 만약에 이런 것을 제대로 한다고 보면 학부형들이 ‘이게 뭐가 입시에 도움이 되느냐’라고 항의를 할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 미래의 비전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강원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한장수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가족 여러분들께 도민의 입장에서 치하를 먼저 드립니다. 저도 질의자료를 20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동료 위원들께서 먼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한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서 22페이지입니다. 지방교육세 강원도 전출금은 경정예산이 948억 1,852만 3,000원인데 비해서 교육청 전입 경정예산은 1,175억 8,552만 3,000원입니다. 결국 강원도 전출금보다 무려, 교육청 총 예산 규모 1조 2,533억원의 1.8%에 해당하는 227억 6,700만원을 과다 계상한 사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원인이 집행해야 할 세출규모를 먼저 세워서 이에 맞추기 위해서 허황된 근거도 없는 예산을 임의로 과다 계상한 것인지, 본 위원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이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이 잘못 편성된 세입예산이라면 1회 추경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서 강원도 전출금이 90억 1,800만원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세입에 잡고 다시 경정예산에서 잘못된 것을 감액 수정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지요? 따라서 본 위원은 세입예산 227억 6,700만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요.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 무엇인지 강원도에서 세입전출금을 낮게 잡았다든지 하는 그런 책임회피성 답변은 바라지 않습니다. 대안이 없다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재편성해서 6월 의회에 상정할 의향은 없는지 자세하게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우선 전체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이라 하면 급격한 환경변화에 의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야만 하는데 지금 추경예산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최저 20만원에서부터, 성희롱 예방교육 담당 예산이 2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쪼개는 듯한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초예산에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세워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예산을 세우기 위한 예산을 세우는, 어떤 사업성이 뚜렷하지도 않고 쪼개는 듯한 인상을 주었는데 앞으로 이런 추경예산 편성은 지양되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각 교육청 별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정예산에 없는 것을 추경에서 모자라는 것을 보태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전체적인 금액을 가지고 나누는 듯한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추경예산 편성은 앞으로 개선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예산편성은 앞으로도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초등교육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자율선도학교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예산에서도 지적했듯이 전 학교에 200만원씩 자율적으로 배분하는데 이것이 과연 예산의 합목적성에 부합되는가? 200만원이라는 돈으로 어떻게 자율선도학교로 운영하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와 비교될 수 있는 그러한 분석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매년 거듭되고 있고 또 작년 당초예산에도 지적했듯이 빈곤학생 중식지원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급 학교에 대상자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제가 속해 있는 봉사단체에서 해당학교와 또 교육청과의 빈곤학생의 중식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를 문의해 본 결과 교육청에서 파악한 것과 각급 학교에서 파악하는 것이 너무나 상이합니다. 자료를 보여달라면 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중식지원에 대한 대상자조차 각급학교에서는 어떠한 여러 가지 편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남는 음식을 준다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지원하든가 아니면 후원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지원 방법이 있습니다만 이러한 빈곤학생 중식지원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없이 예산을 이리저리 세운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각급학교에 빈곤학생 중식지원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원인사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정을권 위원께서도 질의를 드렸지만 교원의 특별해외연수인데 ‘특별’자가 왜 붙어 있는지, 보통 강원도청 같은 경우는 영어체험이라든가 아니면 영어 우수자들 아니면 각 나라별로 행정에 필요한 의미를 두어서 해외연수를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에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다만 왜 특별히 보내야 될 이유가 있는지, 교장, 교감, 교원들에 대한 각 직급별로 어떻게 해외연수를 가시는지, 또 왜 증액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정보화과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학교육선도시범학교에 선정된 학교가 어떻게 선정되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의향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학교 인터넷방송국 설치는 어느 학교인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방송국은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터넷방송은 어떻게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원주교육청에 관한 질의입니다. 북원초등학교 수영장 철거를 하는데 그동안 그 지역주민들의 체력증진과 각 학부모들의 학교참여 등 굉장한 참여도가 있다고 보는 수영장을 철거하면서 그 철거후 사용용도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각급학교 지하수 개발입니다. 이 또한 모든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 있으리라고 보지만 어느 곳에서는 지하수 개발 예산이 한 공에 5,000만원씩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각급학교 지하수 개발에 관한 앞으로도 얼마만큼 지하수를 개발해야 될 것인지, 이런 현황을 답변바랍니다. 통일수련원 지하수 개발은 3,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왜 갑자기 5,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지, 그 쪽은 3,000만원을 해도 충분한지 그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폐교재산 관리의 문제입니다. 이것은 공유재산관리를 얼마나 철저히 하는가에 문제가 있습니다. 각 교육청마다 폐지학교 관리에 100만원에서 많게는 1,000만원, 그리고 폐교재산 개보수를 2,000만원씩 10개교를 하는데 이러한 폐교를 어떻게 관리하고 앞으로 이 폐교를 매각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지 이런 공유재산에 관한 전체적인 계획과 관리에 대한, 또 개보수에 대한 10개교가 어디인지요? 또 관리를 1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이러한 용도를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유호순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단선진화경비 중에서 유치원 교단선진화를 위해서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있는 것 외에 이번 추경에 춘천․강릉․삼척교육청은 각각 감액이 되었고, 원주교육청은 증액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그와 함께 강원도내에 새로 신설되는 병설유치원이 있다면 그 유치원 수도 지역에 대해서 알려 주시고, 현재 운영 중인 병설유치원의 실태를 파악해서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사학지원과 관련해서 일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기는 했었는데 횡성에 있는 대동여중의 급식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체육과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요즘 각 학교에서 중․고등학교에서 체육수업이 변칙 운영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다른 과목에 이 수업시간을 할애하는 사례들이 중․고등학교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그와 아울러서 체육단체 활성화를 위해서 각 시․군 체육계에 지원되는 금액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유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초등교육과에도 있고 각 지역교육청에도 있는데 한국컴퓨터독서인증시스템 운영사업비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한국컴퓨터독서인증시스템 운영이 무엇인지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도서․문제출제수당도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문제들인지, 어떻게 출제할 것인지 이 예산의 쓰임과 용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역교육청에서도 이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국 교육정보화과에 저소득층 자녀 인터넷 통신비 지원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 PC구입비 지원예산이 계상이 되어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는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을텐데 향후 통신비 지원을 할 계획, 근거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요? 다음은 교육과학연구원 소관 예산에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구축 예산과 관련해서 서버구입비가 기정에 1억 5,000만원이었는데 1억 5,000만원이 증액된 3억원의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어떻게 100%가 증액되게 되었는지, 당초예산보다 100% 증액된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EBS 수능방송을 청취하고 있는데 EBS 수능방송 청취와 관련해서 학생들에 대한, 현재 여러 가지 부족한 측면은 없었는지 그리고 예산과는 별도지만 잘 운영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것으로 1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1차 질의를 마치면서 교육청 당국에 한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결위 회의를 보다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교육청에서는 종전과 같이 1차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서를 각 2부씩 작성해서 오후 회의 답변 전까지 1부는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고 1부는 해당 질의위원님께 미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교육청에서는 답변준비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오후 4시까지 주십시오.

규화

최규화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규화

최규화위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서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서 질의를 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교육국, 기확관리국 소관 해서 답변서를 같이 모든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답변준비를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추경예산안 1차 질의에 대한 답변과 보충질의 및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앞서 안내말씀 드린대로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 국장님으로부터 일괄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차 답변이 끝나면 이어 해당 국장님을 상대로 일문일답을 하시도록 하되 즉시 답변이 지난한 사항은 추후 해당 위원님께 별도로 서면답변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곧바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그럼 먼저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교육국 소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을권 위원님께서는 5억 244만원의 예산으로 총 124명에 대한 교원특별 해외연수계획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선열

백선열위원

국장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답변서에 있는 내용은 제목만 낭독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유인물로 대체하고 일문일답 보충질문을 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지금 백선열 위원님께서 서면답변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답변서 로 대신하고 속기록에 기록하는 것으로 해서 바로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의사진행발언이 나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최규화 위원님.

규화

최규화위원

최규화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서를 저희가 바로 받았는데 아직 답변서를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답변서를 검토하고 일문일답식으로 바로 진행할 수 있도록 4시 30분까지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최규화 위원님께서 정회에 동의하셨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31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오전 1차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들은 후에 보충질의와 답변을 하시는 것이 순서이겠습니다만 보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이미 서면답변서가 제출되었으므로 본 답변서를 회의록에 수록하기로 하고 보충질의를 곧바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속기록 게재요구 부분) (1차질의에 대한 답변) 정을권 위원님께서 5억 244만원의 예산으로 총 124명에 대한 교원특별해외연수계획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업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특별해외연수는 교원들의 올바른 교직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신규사업으로 전액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선진학교문화 체험연수(교장 12명, 교감 이하 48명), 교원 전문성 함양 테마연수(교원 36명), 선진영어교육 체험연수(교원 28명)등입니다. 연수국가로 선진학교문화 체험연수와 선진영어교육 체험연수는 유럽과 북미, 호주 등으로 위탁기관인 한국교원대에서 일괄 배정한 국가이고, 선진학교문화 체험연수는 호주․뉴질랜드(초), 프랑스․오스트리아․독일(중), 영국․프랑스․독일(고)지역이고, 교원전문성 함양 테마연수는 미국(초), 영국․프랑스․스위스(중), 영국(고)지역이며, 연수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10박 11일간 연수단별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EBS 수능강의 지원과 관련하여 산간․오지지역의 시설지원 여부와 7억 5,000만원의 예산지원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EBS 수능강의 지원사업은 2004년 2월 사교육비 경감대책 관련으로 산간․오지 등 난시청지역 일반학생 및 저소득층 자녀 고등학생들이 EBS 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저소득층 고등학생에게 PC 및 통신비를 지원하여 인터넷으로 EBS 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케이블방송으로 시청이 가능한 지역은 유선설치와 수신료를 지원하며, 산간․오지 등 EBS 교육방송 시청이 곤란한 난시청지역의 일반학생 및 저소득층 학생에게는 위성수신장비와 수신료를 지원하여 EBS 수능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예산편성내역은 PC구입비 3억 9,000만원, 위성수신기 설치비 및 수신료 3억 52만원, 기타 통신비 등으로 4,688만 5,000원 총 7억 3,70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앞으로 EBS 교육방송 시청이 어려운 난시청지역 및 저소득층 학생들의 EBS 교육방송 시청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강원교육정보원 설립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연차별 소요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정보원의 설립목적은 통합된 교육정보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교현장의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정보의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산하는데 있습니다. 강원교육정보원의 주요기능은 학교현장의 교실․수업 개선과 사이버 가정학습을 지원하는 ICT활용 정보자료 개발․보급, 교직원의 교수능력 향상과 정보영재교육을 위한 교육정보 연수, 지역사회의 정보통신 체험기회 제공, 도내 전 학교의 인터넷 통신망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교육정보화 지원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151억 2,000만원으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설계와 건축을 완료하고 2006년 후반기에 설립을 완료할 목표로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 특별교부금 확보와 지방비 확보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는 강원도교육연수원 대강당 음향설비 보수와 강의실 방송시설 설치비로 8,1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음향시설이 열악한지, 또한 이만한 금액을 투자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연수원 대강당의 음향시설은 1993년도 건축시에 설치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구형기기로서 앰프, 믹서기, 메인스피커 등은 아주 노후되어 울림현상과 음향의 밸런스가 맞지 않는 등 충돌이 일어남으로써 강사의 강의가 연수생들에게 전혀 전달되지 않으므로 이를 보수 및 교체함으로써 연수의 효율화를 높이고자 하는 것이며, 교육연수원의 각 강의실 중 9개 강의실은 음향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구두강의로는 강의내용이 명확하게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또한 각 강의실에 LCD프로젝트를 이용한 강의를 위하여 음향시설이 필요하며 이는 초빙강사 대다수의 요구사항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자율선도학교 운영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예산액이 적지 않겠느냐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자율선도학교는 횡성교육청 관내 우천중학교로 농촌지역인 관내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 증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마련하여 다른 학교에 파급 일반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계획을 실천한 후 사교육비 증감 및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 학업성취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학력향상과 농촌지역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횡성교육청 자체예산 중 연구학교 운영지원비 수준인 3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여 대상학교인 우천중학교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 지원비는 이미 2002년부터 교육방송의 지원을 받아 방송수업을 실시, 정착단계에 있으며, 인터넷 속도 증속비와 사이버 가정학습에 필요한 자료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액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이 발표되기 전 본예산이 편성되어 부득이 1차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실업계고교 실험실습 기자재 확충․대체사업비 6억 7,325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은 사유와 49개 실업계고교의 지원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계고교 실험실습 기자재확충 및 노후기자재 대체사업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실업계고교 내실화․체제개편 국고보조사업으로 국고보조금과 지방비의 5 : 5 대응투자사업이며, 재원부족으로 2004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대응투자분 6억 7,325만원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셨습니다. 실업계고교 내실화․체제개편 국고보조금은 2004년 6월 초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 예정이며, 국고보조금 교부후 학교별 실험실습 기자재 보유율, 노후 기자재 대체․수리 요구내역 등을 종합 검토하여 대상학교를 선정, 지원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대화고 생활관 신축사유와 사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화고는 평창지역 유일의 공업계열 종합고로서 전국 및 지방기능경기대회에서 다수 입상하는 등 우수기능인 육성에 기여하고 있으나 관내 및 근접지역의 여건상 원거리 학생이 많고 교통편이 열악하여 통학이 어려운 실정이며, 인근지역 학생유치 및 학사운영과 학생 생활지도 등 교육운영의 내실을 기하고 농촌지역 실업계고의 존립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교부받아 신축하게 되었으며, 2004년 4월 기준 학생수는 공업계 자동차과 119명, 인문계 보통과 126명으로 총 245명이며, 생활관 규모는 수용인원 60명 규모로 2005년 하반기부터 사용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동문회에서 부지를 구입, 기부채납함) 최재규 위원님께서 에드먼튼 한인회 지원사업으로 한인회 문화복지회관 건립에 300만원 지원경위와 교육사업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중등영어교사 어학연수를 1984년부터 캐나다 에드먼튼에 위치한 앨버타대학에서 실시하여 현재 20년 동안 약 430명의 영어교사가 연수를 받고 왔습니다. 고국을 떠나 연수생들이 4주간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동안 현지 한인회장을 비롯한 동포들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아왔고 지금까지도 끈끈한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초에 에드먼튼 한인회로부터 그곳 교민들의 숙원사업인 한인문화복지회관 건립에 약 20만 달러가 소요되어 모금을 벌이고 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는 문서를 받고 강원도청 지원액과 보조를 맞춰 300만원을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그동안의 물질적, 정신적 후원과 도움에 대한 작은 보답이며 앞으로도 원어민교사 모집홍보 등 지속적인 교육협력과 연수단에 대한 도움을 위하여 꼭 필요한 지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강원교육정보원 설립에 대한 타당성검토와 관련하여 용역기간, 용역비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정보원은 통합된 교육정보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정보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지원과 교육정보의 인적․물적 인프라 확산에 그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추경에 포함된 타당성 용역사업은 교육자료 및 교육정보 연수에 관한 기초조사, 교육정보원 주요기능에 대한 구상, 기관운영을 위한 조직 및 시설구상과 계획부지에 대한 실시설계 방향, 직속기관간의 업무 및 인적 조직의 이동에 대한 적정성 등을 제시하는 사업입니다. 용역기간은 2004년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35일간이며 용역비로 4,86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적으로 넓고 농어촌이 많은 강원도는 사이버상에서 교육할 수 있는 원격교육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강원교육정보원 설립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선도학교 운영목적, 대상학교 선정기준, 지원예산 사용처와 강원교육프로젝트 추진 지원비가 당초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보상금으로 변경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2004년도부터 유․초․중․고․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자율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율선도학교는 교육시책 및 특색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학교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학교경영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율선도학교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는 지역교육청 교육장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학교장이 신청하여 각급 학교수의 15% 정도를 선정하고, 선정된 학교에는 200만원의 운영지원비를 지원하며, 지원비 200만원은 자율선도학교 운영과 관련하여 자료제작․구입, 직원연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임을 말씀드리며, 강원교육프로젝트 추진지원비 2억 5,500만원을 당초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으나 보상금으로 과목경정한 것은 기존 교육현장 지원방법과는 차별화하여 실제 교육활동이 이루어지는 교실, 교사들을 지원하고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상금으로 과목 경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는 공고부설 직업훈련과정의 운영과 홍보방법, 교육후의 진로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고부설 직업훈련과정 운영은 강원도공업계고등학교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제1992호에 근거하여 실직자, 전직을 희망하는 회사원, 상급학교 비진학자 등을 대상으로 기능을 연마시켜 직업능력을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 도의 직업훈련과정은 탄광지구에 위치한 태백기계공고와 영월공고에 설치하여 전기용접, 가스용접, 특수용접, 보일러시공 등 현장에 바로 취업할 수 있는 기술을 실습위주로 교육하고 있으며, 운영예산은 국고 및 지방비의 대응투자로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보방법은 지역유선방송, 학교방문, 공문발송 등을 이용하여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으며, 2003년도 운영실적은 60명이 입학하여 50명이 수료하였고 취업희망자 50명 전원이 취업하였으며, 2004학년도 직업훈련운영현황은 제시한 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학생생활영어캠프가 적은 예산으로 지원교육청별로 산발적으로 추진되어 체계적 캠프운영이 어려워 보이는데 도교육청에서 일괄 운영할 의사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생활영어캠프는 방학중 지역교육청에 배치된 원어민강사를 활용하여 관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소규모의 특색프로그램입니다. 주로 2박 3일의 짧은 기간동안 관내 체험학습장이나 야영장을 활용하여 진행되는데 프로그램은 강의를 줄이고 체험활동 위주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최소한의 인건비와 교통비, 간식비 등이며 어려운 여건에서 사교육비 경감과 생활영어 활성화를 위해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역별로 배치된 원어민교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되는 생활영어캠프는 지난해 평창교육청의 예에서 보듯 많은 호응을 얻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금년에 양양에 영어체험학습장을 설치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별 영어캠프와 상호 연계성을 살리면서 보완적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지역이 넓고 소규모학교가 많은 강원도의 특성상 도교육청에서만 일괄 운영하여 고루 혜택을 보게 하는 데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과 무리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영월의 영어타운 운영, 화천의 영어체험캠프 운영, 고성의 영어체험학습 등 지역별 학생영어체험활동이 땜질식으로 졸속 운영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면서 어떤 프로그램으로 운영될 것인지와 앞으로 생활영어 활성화를 위 한 특단의 조치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분별한 해외어학연수의 폐해를 줄이고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시작하는 지역별 영어체험활동은 대부분 금년에 처음 시작하지만 대단한 의욕으로 준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 원어민 강사 섭외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프로그램과 운영의 노하우는 평창교육청에서 2003년도에 발간한 영어체험활동 운영사례집과 타 시․도의 운영사례를 참고로 지역별 특색을 살려 준비되고 있습니다. 자체예산과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등으로 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으나 가장 큰 난제는 시골지역까지 원어민강사가 오지 않으려 하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영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도에서는 양양에 영어체험학습장을 설치 운영하는 한편 초․중등교사의 국내외 영어연수를 확대 강화하고 학생들의 해외교류를 늘려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교육청별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모두 배치하고 단위학교의 English Zone 운영과 인프라 구축, 영어 말하기, 촌극, 팝송 부르기, 퀴즈대회 등 학생들의 영어사용기회를 확대하는 프로그램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사교육비 경감대책 자율선도학교 운영지원비로 300만원을 편성하여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 경감대책 자율선도학교는 횡성교육청 관내 우천중학교로 농촌지역인 관내 학교교육의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 증감과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마련하여 다른 학교에 파급 일반화하는 것이 목적이며, 학교교육 내실화를 위한 계획을 실천한 후 사교육비 증감 및 2003학년도와 2004학년도 학업성취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학력향상과 농촌지역의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횡성교육청 자체예산중 연구학교 운영지원비 수준인 300만원을 추경에 요구하여 대상학교인 우천중학교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 지원비는 이미 2002년부터 교육방송의 지원을 받아 방송수업을 실시 정착단계에 있으며, 인터넷 속도증속비와 사이버 가정학습에 필요한 자료개발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원액이 부족한 면이 있지만 2004년 2월 17일 사교육비경감대책이 발표되기 전 본예산이 편성되어 부득이 1차 추경에 예산편성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는 학교도서관은 학생들에게 어릴 때부터 독서교육을 하여야 하는 매우 필요한 시설인데 초등학교는 학교도서관 설치가 왜 저조하며 강원도교육청의 향후 설치계획은 어떤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내 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 현황은 2003년 4월 1일 현재 366개교 중 70개교가 설치되어 있어 설치율이 19% 정도로 중학교 72%, 고등학교 84%에 비해 설치율이 낮았었으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교육인적자원부의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5개년 계획에 의해 사업원년인 2003년도에 초등학교 60개교에 학교도서관 설치를 지원하여 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 설치율을 현재 35.5%로 높였으며 2004년도에도 초등학교 61개교를 선정하여 학교도서관 설치를 지원할 예정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2004년도 말에는 초등학교의 학교도서관 설치율이 52%로 높아질 것이며, 2007년까지는 도내 모든 초․중․고등학교에 학교도서관을 100% 설치를 위한 지원을 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강원도교육청의 2003년 학교도서관 지원학교 및 2004년도 학교도서관 지원대상학교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학교금연교실 운영을 위해 3,360만원을 증액하고 학교에서 계속적인 금연지도를 하고 있으나 금연학생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금연교실은 학생들의 금연교육을 통하여 흡연학생의 금연실천과 흡연예방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연교육을 통해 금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과 금연분위기 확산 및 학생들의 건강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으로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금연교실 운영결과를 2003년도 묵호고등학교의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흡연율이 36%에서 23%로 13% 감소하였으며 또한 함백종합고등학교의 경우도 흡연율이 79%였으나 지속적인 운영으로 25%로 54%의 감소를 보여 교육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03년까지는 학교금연교실 운영을 위해 고등학교만 지원하였으나 초등학교부터의 흡연예방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평생금연을 확고히 다지는 계기가 된다는 연구학교 운영결과에 따라 2004년도 1차 추경에 초등학교 17개교와 중학교 32개교, 고등학교 7개교를 추가 선정, 총 56개교에 1교당 60만원씩 3,360만원을 지원하고자 추경을 요구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학교와 지역실정에 맞게 건강체험교실 운영, 캠페인 활동 전개, 가족 금연도우미 실천사례 발표, 학부모 흡연예방교육, 캠페인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계도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학생 흡연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수화교육 운영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특색교육인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의 일환으로 횡성교육청에서 실시되는 사랑의 손 말 교실 운영에 지원되는 200만원은 2개교에 수화통역사 자격증소지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운영하고 있고, 운영방법은 통합학급 일반학생 및 교사를 대상으로 특기․적성교육활동, 재량활동시간 등을 이용하여 주 2회, 1회 2시간 이상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는 일반인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개선하고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더불어 함께 하는 아름다운 사회를 구현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유치원 종일반 운영시 취침실, 조리실, 놀이공간 등이 필요한데 현재 실정은 좋지 않은 것 같다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환경개선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공립유치원 종일반은 23개원에 24학급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종일반 운영 지원현황은 신설시 취침실 설치비 1,000만원과 교재․교구구입비 1,000만원, 운영비 300만원, 그리고 보조원 인건비 600만원 등 총 2,900만원이 지원되어 있어 점차 환경이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교의 교실부족 등으로 취침실 확보가 어려운 곳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취침용 공간을 확보하고 필요한 시설설비를 해 줄 것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2004년도 종일반 운영을 위한 환경개선 목적으로 특별교부금을 확보하고 교부계획 중에 있어 앞으로 환경개선에 많은 진척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서동철 위원님께서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 3개 영역 9개 과제를 각급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나가고 있는데 반해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이 실시되면서 학부모의 항의나 문제점 등은 없는지에 대한 강원도교육청의 견해 및 미래에 대한 비전이 무엇인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의 미래사회를 개인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다원화사회, 지식기반사회, 무한경쟁의 사회가 도래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예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시대에 걸맞는 인재육성을 위해 교육지표를 「남과 함께 하며, 남과 다른, 경쟁력을 갖춘 인재육성」으로 정하였으며,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은 교육지표 구현을 위한 상호 보완적인 내용입니다. 교육시책은 도교육청에서 제시한 정책적인 약속인 반면에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 실천은 도교육청에서 방향만 제시하고 학교실정에 맞는 다양한 교육활동을 선택하여 추진하는 활동으로 학교구성원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실천이 요구되는 교육실천프로그램입니다. 2002년도에는 강원도교육청에서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 실천에 대한 자체분석과 2003년도의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 현장연구원제 운영에서 초․중․고등학교의 운영실태에서 3개 영역, 9개 과제의 전반적인 의견 수렴 및 내용분석을 통한 결과에서는 각급학교에서 학교여건과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학교에서는 교육과정 전 영역 속에서 학교 급별로 여건에 맞게 추진하되 실천중심의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등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학교 등이 각각의 역할을 분담하였습니다. 또한 일부학교 및 학부형이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의 기본취지와 이에 대한 기본계획을 잘못 이해하여 형식적으로 운영을 할까 염려되어 장학지도와 각종 연수회를 통해 기본취지와 방향에 대한 지도를 철저히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각종 정보자료 제공도 다양하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이 미래사회에서 필요한 인재육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보다 내실있는 교육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이 각급학교에 정착되고 확산되는 훌륭한 교육실천운동으로서의 역할이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자율선도학교에 지원되는 200만원의 운영지원비와 관련하여 운영목적의 부합여부, 학교별 비교분석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자율선도학교는 교육시책 및 특색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학교 구성원의 참여를 통한 자율적인 학교경영 기반을 조성하고자 2004년도부터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운영과제는 학교경영계획에 포함된 내용 중 1개 영역을 단위학교에서 지역실정이나 학교실태를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정하게 되며, 200만원의 운영지원비는 자료제작․구입, 직원 연수 등에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제도로 학교간 비교분석이나 단위학교의 운영성과를 파악하지 않았으나 추진기간이 종료되는 2005년 2월 이후 학교간, 학교별 운영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문제점은 보완하고 우수사례는 일반화하여 자율적 학교경영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빈곤가정 중식지원학생 선정시 학교와 도교육청에서 파악하는 것이 상이하여 중식지원 예산편성과 지원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시된다고 하시면서 각급학교 중식지원 현황과 지원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의 중식지원 현황은 당초 초 5,186명, 중 2,614명, 고 3,296명 총 1만 1,096명을 지원하고자 하였으나 제1회 추경예산에 초 200명, 중 1,046명, 고 191명 총 1,437명에 대한 예산을 확보토록 하여 전체 1만 2,533명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식지원대상자는 자치단체의 석식지원 대상학교와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복지시설에 수용된 학생, 그외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며 사회단체 및 독지가 등으로부터 별도로 지원받고 있는 학생의 중복지원은 배제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자 선정과 지원방법을 말씀드리면, 지원대상자를 담임교사가 추천하면 보호자 의견을 수렴 후 교내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있으며, 지원방법은 급식학교는 학기중 평일에 대하여 학부모가 부담하여야 할 학교급식비로 지원되며, 비급식학교는 1일 1식당 2,500원에 상응하는 도시락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각급학교에서 운영되는 중식지원사업은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 지원되는 학생 외에도 지원이 더 필요한 학생에게는 지역의 독지가나 기타 지역단체 성금으로 추가로 지원이 되며, 지역성금이 중단되는 경우 상대적인 빈곤가정의 지원인원이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예가 있기도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중식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각급학교별로 급식지원상담실을 운영하여 지원이 꼭 필요한 학생은 확보된 예산으로 우선 지원토록 하여 지원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그외 차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은 기초자치단체장과 협의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중식지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는 직급별 교원특별해외연수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특별해외연수는 교원들의 올바른 교직관 확립과 전문성 함양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인적자원부의 신규사업으로 전액 국고지원사업입니다. 세부내용은 선진학교문화 체험연수, 교원전문성 함양 테마연수, 선진영어교육 체험연수 등입니다. 연수국가로 선진학교문화 체험연수와 선진영어교육 체험연수는 유럽과 북미, 호주 등으로 위탁기관인 한국교원대에서 일괄 배정한 국가이고 선진학교문화 체험연수는 호주․뉴질랜드(초), 프랑스․오스트리아․독일(중), 영국․프랑스․독일(고)지역이고 교원전문성 함양 테마연수는 미국(초), 영국․프랑스․스위스(중), 영국(고)지역이며, 연수기간은 3월부터 8월까지 10박 11일간 연수단별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과학교육 선도시범학교 선정기준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과학교육 선도시범학교 운영은 교육인적자원부와 1 : 1 대응투자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초 5개교, 중 3개교가 응모하였으며 심사․평가위원회에서 교직원 참여의지 및 사업계획서 충실도 등을 평가하여 춘천 우석초, 강릉 남산초 및 강릉여자중학교 등 3개교를 선정하였습니다. 선정학교에게는 실험실 현대화 등을 위하여 작년에 교당 1억원을 지원하였으며 금년에 4,0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여 실험실 현대화 모델 및 과학교과 교수․학습자료 지원센터로서 활용하고 있으며, 향후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선도학교 운영을 확대토록 할 예정입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는 인터넷방송 연구학교는 어떤 학교이며 어떻게 운영할 예정인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 운영학교는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주문형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구성원 모두에 교육참여기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운영학교는 남원주초등학교, 사천중학교 2개 학교로 사이버 가정학습 연구학교 중에서 기존 학교방송국을 운영하고 있고 인터넷을 통한 교육자료 제공능력이 가능한 학교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지원예산은 1교당 4,500만원 총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치기기 및 주요기능은 Live Server를 통한 생방송, VOD Server를 통한 학생주도적 학습, 무선중계기, ReBroadcasting을 통한 방송중계 등의 활동을 하게 되며, 실시간 생방송 및 VOD 서비스를 통한 교육효과의 지속성을 유지하여 eLearning 운영을 학교 자체적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교단선진화경비는 사립유치원의 교단선진화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춘천, 강릉, 태백, 삼척교육청은 각각 감액하고 원주교육청은 증액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교단선진화 사업은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2003년부터 2004년도까지 2년차에 걸쳐 교단선진화 기기구입을 지원하는 것으로 유치원당 3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당초 대상 유치원수는 117개원으로 2003년도에 58개원을 지원하였고 2004년도에는 59원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2004년도에 사립유치원수가 111개원으로 감소되어 이에 대하여 감액조치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요인은 춘천 4개원, 강릉 2개원, 태백 1개원, 삼척 1개원이 감소되고 원주가 2개원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개원이 감소됨으로써 1,8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강원도내 신설되는 병설유치원수와 기존의 병설유치원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붙임자료를 제출합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횡성 대동여자중학교 급식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동여자중학교는 2000년부터 횡성군 우천면 소재 우천식문화센터에서 외부조리운반 위탁급식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2002년도 위탁급식업체의 영업장 폐쇄로 인하여 급식을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대동여자중학교에서는 교지활용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급식소를 다목적실과 병행하여 신축할 계획으로 있으나 학교법인에서 확보된 예산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법인에서 기초자치단체 등과 협의하여 일부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나머지 예산을 대응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는 중․고등학교 체육수업이 타 교과로 변칙 운영되는 실태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2월 중등 체육교사 연수시 체육교육과정은 제7차 교육과정에 준하여 철저히 운영하도록 하였으며, 2004학년도 학교체육기본방향 전달교육시 체육교과 교육과정 운영정상화를 재 제시하여 일선학교에서 체육교과를 타 교과로 변칙 운영하는 일은 없는 것으로 말씀드립니다. 유호순 위원님께서 체육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각 시․군의 체육회에 지원한 내역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부의 경기력 향상과 우수선수 육성 및 각종대회 지원을 위한 도내 체육 관련 단체는 강원도육상경기연맹 외 27개 경기단체가 있으며 2004년도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강원도소년체육대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28개 경기단체 운영비 7,828만 2,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단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군체육회에 직접적으로 지원한 사항은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는 한국컴퓨터독서인증시스템 운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문제출제수당 내역, 출제방법 및 지역교육청에 편성된 예산쓰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대학교에 설치된 한국독서인증센터에서는 독서능력 신장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활용을 위해서 2003년 9월 21일 강원도교육청과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강원대학교간의 협약체결로 추진되는 신규사업으로 학생들의 발달단계에 맞는 도서선정 및 검증을 통한 독서습관 형성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학생들의 독서에 대한 관심과 흥미유발을 통한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신장하기 위해 운영되는 시스템입니다. 협약에 따라 춘천지역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학교 5개교를 대상으로 선정․운영하게 되며 2005년 춘천지역 전면 시행을 앞두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1차 추경에 반영하였으며, 시범학교 운영결과를 분석하여 강원도 전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보급할 계획이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력 신장과 함께 독서인증제의 효율적인 운영 지원으로 교원들의 업무경감을 목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독서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컴퓨터인증센터에서 랜덤식으로 제공되는 객관식 10문항을 풀고 일정량의 독서감상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 인증서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인증에 필요한 문항은 한국컴퓨터인증센터에서 위촉된 문제출제위원에게 객관식 문항출제를 의뢰하여 출제되며 출제된 문항은 검토위원회에서 신뢰성과 객관성, 타당성 등의 심의․검토과정을 거쳐 인증센터에 탑재되게 됩니다. 1차 추경에 반영된 문제출제수당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선정된 학교급별 필독도서 목록중 인증센터에 탑재되지 않은 도서 100권의 문항을 개발하기 위하여 책정된 예산이며, 관련도서구입비 200만원과 1문항당 6,000원이 소요되는 출제수당은 권당 50문항 출제에 드는 최소 경비만을 계상한 금액이며, 현재 500권의 도서가 한국컴퓨터독서인증센터에 등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역교육청에 배정된 예산은 시범학교 운영을 하는 춘천교육청과 해당 고등학교에 지원된 금액으로 학교당 700만원이 지원되며, 컴퓨터독서인증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인터넷 사용료, 컴퓨터 교체, 회선 개․보수비와 인증센터에 탑재된 도서구입비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는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사업비 예산편성근거자료 및 지원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은 2000년 대통령 신년사 관련으로 추진되는 국고지원사업으로 교육인적자원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금년에 우리 도에 추가배정된 536명에 대한 PC보급비 6억 4,320만원과 기존 통신비 수혜자 및 신규자를 포함한 3,805명의 인터넷 통신비로 7억 9,407만 9,000원 총 14억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자 선정 및 지원방법은 각 학교별로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저소득층자녀를 선정한 후 PC를 지급하고 통신비는 월 2만 1,45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KT의 협약에 의한 인터넷 상품을 사용토록 권장하여 학교현장의 통신비 지급업무를 경감하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는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의 사이버 가정학습 서버구입비가 당초 1억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증액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과학연구원에서는 당초 본예산에 동영상 교육용 컨텐츠들을 인터넷으로 서비스하기 위한 수준의 시스템구축에 필요한 서버 3대 구입예산 1억 5,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이후 교육인적자원부가 제시한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 시스템에 따라 사이버가정학습 인프라 구축, 사이버 학습사이트 구축 등 사업규모가 확장되어 1대당 2,500만원을 서버 6대를 추가 구입하고자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최규화 위원님께서는 도내 고등학교의 EBS 수능강의 시청의 부족한 면과 잘 운영되고 있는지를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교육비경감대책은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교육소외계층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하여 교육의 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책이 발표된 내용중 단기과제로 elearning체제를 구축하여 위성방송 Plus1을 통해 EBS 수능강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시청을 위해 학교의 모든 시설을 완비하여 차질없이 시청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요일별로 선정하여 희망학생 전원이 시청하도록 여건조성을 하였으며, 지도교사 역시 사전연수를 통해 철저히 관리토록 하였습니다. 특히 시청이 곤란한 산간․오지지역 학생들을 위해 학교시설을 상시 개방하여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서비스 혜택을 받도록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전 고등학교가 계획대로 시청하고 있어 학력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차량운영비가 증액된 사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추경예산에 증액된 차량운영비 7,500만원은 특수학교인 강릉 오성학교의 학생 통학차량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당초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차량 추가구입과 학교소재지인 강릉지역 학생 외 속초, 동해, 삼척 등 타 지역에 거주하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의 통학교육 지원에 따른 운행거리 증가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차량운영비를 증액 편성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차량교체 예산이 당초 1,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번 추경에 1,500만원이 증액된데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당초 차량교체비예산 1,000만원은 강릉농공고 차량구입비이며 추경예산에 편성된 차량교체비 1,500만원은 홍천농고 실습용차량 교체를 위한 예산이며, 대상차량은 1995년 구입 이후 현재까지 9년 동안 학교에서 생산되는 각종 생산물 운반과 업무용, 학생실습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내용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차량이 노후되어 2004년 4월 13일 교체승인을 받아 추경예산에 편성한 것임을 답변드립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증액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04년 5월 현재 강원도교육청 소속으로 복무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직속기관 21명, 지역교육청 40명, 유치원 3명, 초등학교 134명, 중학교 35명, 고등학교 41명, 특수학교 19명 총 293명이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는 당초예산에 월보수금액 이병 1만 7,400원, 일병 1만 8,900원, 상병 2만 900원, 병장 2만 3,100원의 산출기초로 4억 2,3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2004년 1월 병무청의 월 보수금액 인상통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월보수금액 이병 2만 5,600원, 일병 2만 7,800원, 상병 3만 700원, 병장 3만 4,000원의 산출기초로 9,367만 8,000원이 증액된 5억 1,735만원을 추가경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공익근무요원 월인건비에는 월 정액보수 및 기말수당(분기별 월 보수의 50%씩 지급), 중식비, 교통비가 포함되어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에 편성된 예비비 70억 여원이 적정한 금액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예비비는 재해발생 등 연도중 예측하지 못한 예산외 지출 또는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따라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총 예산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있으며, 예년의 예비비 지출현황과 재정수요 요인을 감안하여 볼 때 이번 추경예산의 예비비는 적정한 규모로 편성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정을권 위원님께서 폐교재산 10개교의 개․보수비가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 대상학교와 폐교활용실태 및 폐교에 대한 개․보수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도 폐교재산 관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거 관리가 되고 있는지, 폐교재산 관리현황, 폐교재산을 매각 또는 다른 방법으로 관리할 계획은 없는지, 폐교재산 개․보수비가 2억원이 계상되었는데도 지역교육청에 폐교재산관리비로 춘천교육청에 400만원, 정선교육청에 1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그 내용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두 위원님의 질의가 유사하므로 양해해 주신다면 일괄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내 폐교로 관리하고 있는 학교수는 총 272개교로 현재 활용내역은 시․군 야영장 운영 등 자체활용이 22개교, 외부 일반인에 임대 223개교, 나대지 부지만 보유 8개교, 그리고 임대를 추진 중인 학교가 19개교 등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폐교관리계획에 매각을 자제하는 이유는 향후 교육수요 발생에 대비하고 대부분의 폐교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있어 향후 재산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부 지역주민들의 매각반대의견이 많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한편 임대해 준 건물이 점차 노후화하여 개․보수비의 투자가 필요한 학교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금번 추경에 재정형편을 고려하여 지붕방수가 시급한 10개교에 대하여 개․보수비 2억원을 계상, 보수를 하여 계속 임대하는 것이 재산관리 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예산에 계상하려는 것입니다. 폐교재산관리비 명목으로 일반운영비에 춘천교육청 400만원, 정선교육청 100만원을 계상한 것은 폐교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폐교안내문 보수, 쓰레기 청소비, 제초제 구입 등 일반관리비를 해당 시․군에서 판단하여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앞으로 폐교학교에 대해서는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실무진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폐교보수 10개교에 대한 내역 및 강원도내 폐교현황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학교신설 등 대규모사업이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사유를 추측한바 국고가 확보된 후 비법정전입금이 확정되고 그 뒤에 자체예산이 확보되고 있어 동일 사업을 몇 번씩 심의해야 하는 모순이 있다고 하시면서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대규모 투자사업은 재원확보시기에 따라 단계적으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구조상 의존수입이 97%를 차지하고 있고 세출에 있어서도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가 대부분이므로 자체재원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학교시설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시설교부금 교부계획에 맞추어 설계비 등을 우선 계상할 수밖에 없고, 다목적실 등은 교육인적자원부의 특별교부금을 토대로 해서 시설용도와 낙후된 지역사회의 체육․문화공간 확보, 내고장 발전과 연계한 지자체의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다 보니 동일한 사업예산이 누차에 걸쳐 계상되어 이중․삼중으로 심의하시게 되는 불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재원의 합리적인 배분과 집중투자를 통해 적기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와 중기재정계획 및 강원교육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등 계획적이고 안정적인 투자를 도모해 나가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동해 광희중학교의 노후건물 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와 기타학교의 사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광희중학교의 노후건물 안전진단 대상은 본관동 건물로서 '84년 건축된 기존 벽돌조 슬라브 구조의 4층 건물에 '86년에 수평으로 증축한 건물로서 최근 '84년도 기존 벽돌조 슬라브의 4층 건물의 2층 바닥과 외벽에 일부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건축물의 구조적 변형과 안정성, 노후도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한 노후시설 안전점검은 해빙기, 동절기 매년 2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점검결과 노후로 인한 위험요인이 발견 시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기타학교의 노후건물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대상학교는 없습니다. 최재규 위원님께서 홍천교육청에서 교육장기 축구대회를 추진하는 이유 및 상황설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교육청에 일괄 배정하는 교육사업비를 재원으로 하는 홍천교육청의 특색사업으로서 홍천군의 지리적 여건상 소규모학교가 광범위하게 산재되어 있어 초․중학생들이 축구에 대한 열정은 있으나 기회의 부족으로 경험을 갖지 못하므로 면별 연합팀을 구성하여 소규모학교 학생들에게 축구를 통한 체험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내 학생들의 화합과 체력증진에 목적이 있으며, 참가대상으로는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으로 축구선수로 등록된 학생은 제외하여 많은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일시는 2004년 6월 하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속초지역에 설립 추진하고 있는 특수학교인 가칭 영북학교 사업비중 시설비가 9억 7,300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칭 영북학교는 영동북부지역 지체장애자와 정신지체아의 교육을 위하여 2007년 개교를 목표로 속초지역에 설립 추진중인 특수학교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143억 3,424만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총 소요액중 49억 3,100만원은 국고교부금으로 교부되어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특수학교 시설비 9억 7,300만원을 감액한 사유는 2007년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중인 속초 청봉초등학교, 춘천 퇴계중학교, 원주 태장중학교, 강릉 교동중학교의 신설학교 소요경비가 국고지원이 지연되고 있어 설립추진 일정을 앞당기기 위해 특수학교 시설비중 집행시기가 도래되지 않은 시설비 일부를 위 신설학교 4개교 설계비에 과목조정하여 신설학교 설립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는 말씀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창식 위원님께서 교단환경개선사업비의 시․군별 배분기준과 집행용도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추경예산에 반영된 교단환경개선사업비는 2003년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 지원된 자구노력지원비를 일선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하는 예산으로 하고 학교회계 운영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단위학교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고 학교재정의 자구노력 유도 및 단위학교 재정지원의 형평과 균형있는 교육발전을 위한 보정적 성격의 경비로 지원기준은 지역교육청간의 균형과 형평을 고려하여 교당 200만원, 분교장당 100만원, 학급당 15만원씩이며, 각급학교의 자구노력에 대한 대응투자, 노후시설 긴급보수, 낙후된 교단환경개선, 재정 효율화 인센티브 지원 등 합리적인 기준과, 해당학교의 재정여건 및 지역실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간 형평과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학교신설비는 당초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시면서, 삼척지역 단설유치원 설립예산 10억 6,800만원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척지역 단설유치원은 2005년 3월 개원을 위해 추진중인 5학급 규모의 유치원으로 폐광지역인 도계지역 유아들에게 질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설립하는 것입니다. 단설유치원 설립에 소요되는 예산은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특별교부된 10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된 10억 6,800만원은 단설유치원을 도계초등학교 건물을 활용하여 설립함에 따라 초등학교 건물 재배치 및 급식소 및 다목적실 증축에 소요되는 예산이라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택 위원님께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비 증액사유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청은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교육행정의 실현을 위하여 2000년도부터 강원도교육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36기관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다 더 질높은 교육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는 행정서비스헌장의 실천분위기 확산 및 고객의 인지도 확보가 더욱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금년도 사업계획이 지난 3월에 확정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실시하는 사업예산을 추경에 반영함에 따라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사업내역은 고객의 의견수렴을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및 분석 용역료 인상, 고객의 인지도 확보를 위한 홍보물 확대․보급, 벤치마킹을 위한 우수사례 기관 및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확대 등 헌장제의 활성화를 위한 것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친절한 교육행정서비스의 신뢰도 확보와 교육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법정전입금(도세전입금․지방교육세) 예산액의 도청․교육청간 편차발생사유 및 개선책과 예산삭감 등 향후 조치방안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법정전입금 편차와 관련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개선요구를 즉시 반영하지 못해 위원님들과 도민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관계기관간의 협조와 노력이 미진한 것으로 비쳐진데 대하여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난 결산과 금년 당초예산 심의시 지적해 주신 세수일치에 대하여는 교육인적자원부에 기준재정수입액 산정방식의 개선을 누차 건의하여 명년도부터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문제점들이 해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영집 위원님께서 여러한 내용을 누구보다 더 세세히 잘 알고 계십니다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종전까지의 법정전입금 산정방식이 교육인적 자원부에서는 전전년도 시․도 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세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동향, 재해발생 등의 외적요인과 세입예산이 갖는 소극적․보수적 경향이 복합되어 정확한 추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수신장에 한계가 있어 예산상 세수를 늘려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액 편차가 심할 수밖에 없었으나 앞으로는 강원도의 재정여건과 각종 재해 등에 따른 세수증감추이 등 강원도만의 특수요인을 반영하여 실수입과 근접한 기준재정수입액을 산정하고 강원도에서도 다양한 추계분석을 통해 실수입액을 정확히 추정하고 적극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해 줌으로써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교육예산이 정부방침에 따른 인건비․학교운영비․기관운영비 등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수업료․입학금, 법정전입금 등 기준재정수입액의 부족분을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산정한 규모를 계상하지 않고 도청에서 산정한 규모에 맞출 경우 실제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될 뿐만 아니라 도청에서도 연도 중에 법정전입금의 증액이 있을 경우 제2회 추경에서 증액 지원하고 있고, 예산외 추가징수분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정산해 주고 있으므로 교육재정의 큰 틀 속에서 사업우선순위의 합리적인 조정과 예산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탄력적으로 대처하고 있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차액에 대하여는 금년도 우리 교육청의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실행예산 및 예산절감을 통해 조정하는 한편 강원도의 세수증액분을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적극 반영하여 세입결손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원님의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배려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위원님의 고언을 이번 추경에 반영하지 못하고 다음 추경까지 이어지게 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육인적자원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부된 목적지정 교부금과 공무원 인건비, 강원교육시책 구현을 위한 교육사업 등 필수소요액을 중점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시․군 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일부 교육사업의 경우 지역실정과 교육여건에 따라 자체적으로 서로 특색있는 소규모 교육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에 소요되는 소액의 예산을 추경에 증감 편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행정비 등 경상사업비의 경우 불요불급한 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낭비성 예산을 배제하는 등 교육시책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에 한하여 계상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원주 북원초등학교 수영장을 철거한 후 용도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1986년도 건축한 파형원더판넬 구조의 간이수영장으로서 건물이 노후되어 학생들의 안전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고 더 이상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철거하고, 동 지부는 향후 급식소 증․개축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유종호 위원님께서 각급학교 지하수개발비 예산 계상액이 어느 학교는 5,000만원이고 강원학생통일교육수련원은 3,000만원인데 예산 계상단가 차이발생 사유와 향후 얼마나 지하수 개발을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계상된 지하수 개발학교는 인제초등학교 가리산분교장으로 2003년도 수세식 화장실 신축에 따른 용수부족으로 인한 지하수 개발이며, 강원학생교육수련원은 마을공동 간이상수도를 사용하여 왔으나 급수량 부족으로 학생입소시 급수부족이 예상되어 지하수개발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지하수개발비의 단가차이는 학교위치와 수량에 따라 개발소요액의 차이가 있으며, 지하수개발비는 지하수개발 후 지하심정과 배관의 길이 등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 처리합니다. 각급학교 중 현재 지하수를 개발 보유하고 있는 학교수는 초등학교 260개교, 중학교 88교, 고등학교 67교 계 415개교로서 전체 학교수의 57%를 차지하고 있으며, 향후 지하수개발 대상학교수는 학교소재지역의 급수여건 변화에 따라 계획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그럼 먼저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규 위원님.

최재규위원

강원교육정보원 설립 타당성 부분에 대해서 답변서를 봤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타당성이 나와서 어떠어떠한 추진을 어떻게 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조사가 나온 다음에 설계용역비가 책정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동시에 이루어졌어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설립에 대한 타당성은 검토되어서 사전에 된 것으로 알고 그 내용 콘텐츠를 하는 것들의…….

최재규위원

국장님, 용역기간이 2004년 5월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135일간을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한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타탕성 여부가 벌써 나왔다는 것입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설립에 대한 타당성은 조사가 되었고…….

최재규위원

거기에 대한 용역비가 4,860만 2,000원인데 이 부분이 5월 15일부터…….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보원에 대한 운영내용에 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테스크 포스트팀을 만들고 그것도 연구를 하면서 용역을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1차적인 용역 타당성 조사는 나왔는데 5월 15일부터 용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운영 전반에 걸친…….

최재규위원

그럼 운영 전반에 걸친 예산부분 용역비가 4,861만 2,000원이라는 것입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런데 5월에 시작하는 부분 자체에 있어서 9월 30일까지 하는데 그렇게 빨리 나왔습니까? 바로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이 아닙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따가 관리국장님께서 중요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 부분은 충분한 타당성 용역비가, 제가 깎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타당성 부분의 종합검토에서 용역하는 부분은 좋은데, 설계 부분 자체의 예산 3억 5,400만원 이것이 그냥 추경에 이루어졌다고 하니 뭔가…….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관리국장님께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규화

최규화위원

한국컴퓨터독서인증시스템 운영에 대한 답변서를 잘 읽었습니다. 답변을 받아보니까 독서능력 신장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현재까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독서능력 함양을 위해서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현재 독서실 현대화를 하기 위해서 독서실에 과거의 장서만 쌓아놓던 그런 것이 아니고 도서실을 디지털화해서 책마다 바코드를 하고 전체적인 관리를 인터넷 상에 띄워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고 초등학교에는 지난 10년동안 급당 20만원씩해서 쭉 들어간 도서가 있습니다, 아니 중․고등학교도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요. 각 초등학교에는 학년별로 꼭 그 학년대별 읽어야 될 도서들을 추천을 해서 학교별로 또 다 다를 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학교마다 자율적 판단에 의해서 학생들이 독서를 하고 그 독서에 따른 독후감을 제출해서 독서를 한 것을 선생님들이 검증하는 절차를 통해서 대부분 독서능력을 함양시키고 사고능력을 함양시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저희 양구를 예를 들자면 학년별로 저학년은 어떤 도서들을 선정해 주고 그 도서 중에서 10권을 읽으면 독서 동장, 20권을 읽으면 은장, 30권을 읽으면 금장 이런 것을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에게 인증절차를 부여하면서 학교에서 상을 학년말에 줄 때 그러한 독서 양에 의한 또 그 결과물을 가지고 배점을 부여해서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로 말하면 학력우수상 같은 것을 그런 것으로 시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컴퓨터독서인증시스템을 운영하려고 하는 의도는 특정한 도서들을 이 출제위원들이 선정하고 그 도서를 학생들이 읽게 한 다음에 그 도서를 읽음으로써 그 내용속에 있다고 판단되는 어떠한 문항들을 제출해서 그것을 잘 풀었느냐 못 풀었느냐에 따라서 인증서를 주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졸업인증제라는 것을 실시하면서 학교마다 다 같은 것은 아닙니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독서인증을 해서 인증점수를 가지고 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또 필독도서를 중․고등학교에서도 정해서 읽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는 것은 강원대학이 최초로 개발을 했고 부산교육청에서도 이 프로그램에 대한 컴퓨터인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학교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책을 읽었느냐, ‘15소년 표류기’를 읽었다 하면 그 읽은 것에 대한 내용 중에서 문항을 만들어서 실제로 읽었나, 어떤 부분을 어떻게 읽었나 이런 것을 해서 인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컴퓨터 인증을 하는 것입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웅 이순신’이라고 하는 그 책이 만약에 초등학교 3～4학년 수준에서 읽을 만한 추천도서라고 가정을 한다면 그 3～4학년에서 성웅 이순신을 읽었습니다. 학생마다 자라온 환경, 지적능력, 좋아하는 적성에 따라서 그 책을 보고 느끼는 감정이 다 다릅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래서 그 책을 읽고 자기가 느낀 소감을 독서감상문으로 써서 제출함으로써, 이 학생은 이 책을 읽고 이러한 방향으로 이 책에 대해서 느끼고 있고 본인이 또 이 책에서 감동받은 사항은 이렇구나 하는 그 아이들마다 다양성을 다 인정해 주면서 잘 쓴 아이들도 있고선생님의 시각에서잘못 쓴 아이들도 있을 수 있고 다 다를텐데 그것을 다 격려해 주고 인정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컴퓨터 인증제라고 하는 것은 그 컴퓨터가 감지하는 그 문항에 맞는 객관식 문제를 제대로 푸는 사람에게 그 인증점수를 부여하고 독서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쉽게 얘기하면 인간의 다양성과 지적사고능력 이런 것들이 무시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이 섭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데 이것이 담당자께서 아까 설명을 개별적으로 해 주었는데,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얘기가 없었습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는 대로 기계적인 부분이 선생님이 세밀하게 읽은 것에 대한 지도를 하는 것은 훨씬 수공업시대로 돌아가는 그런 것인데 지금 이 런닝체제라는 게 기계화하는 것입니다. 소위 컴퓨터가 선생님들이 문항개발을 해서 선생님들이 지도하는 것에 접근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100권에 대한 것들을 넣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약에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지도하는 것들이 훨씬 바람직하다면, 스킨십을 하듯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면서 아이들에게 지도할 수 있는 측면을 생각한다면 미흡할는지 몰라도 앞으로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으로 이 런닝을 하기 위해서 컴퓨터에 들어간다든가 인터넷에 들어간다든가 해서…….

규화

최규화위원

어떤 틀에다가 선생님들의 생각하고 출제위원들이 생각하는, 어른이 이 책을 보고 느끼는 감정을 아이들이 알게끔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재단하려고 하는 점 자체에 문제점이 있다. 이런 신규사업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렇게 되었을 때는 지금 EBS pius1이라든가 이런 교육자체가 부정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원격화상교육이라는 것을 홍천에서 쭉 10년 이상 했는데 그 자체도 사실 선생님의 손길이 안 가는 그 수업에 효과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개인이 자기주도적으로 하는 학습이 인터넷에 들어가서 미국에 있는, 스위스에 있는 어떤 박물관에 들어간다거나 이런 것들 자체가 앞으로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지금까지 외우던 이런 지식체계와 다르기 때문에 런닝체제로 들어 가는 것은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연구되면 그 학생의 감정까지도 세분화 될 수 있는 인증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지금 답변서에 보면 컴퓨터 인증센터에서 랜덤식으로 제공되는 객관식 문항을 풀고 일정량의 독서감상문을 작성하는 과정을 거쳐서 독서인증을 받게 되는데는 인증에 필요한 문항은 한국컴퓨터인증센터에서 위촉된 문제 출제위원에게 객관식 문항 출제를 의뢰해서 그 문항이 출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 문항이 출제된 객관식 문항을 이 출제위원들의 생각에 맞는 답을 쓰는 사람에게 독서한 것을 인증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성웅 이순신’을 읽었는데 출제위원들이 낸 그 객관식 문항에 또 인증에 합당한 답을 쓰지 못했을 때는 그 독서를 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런데 그것이…….

규화

최규화위원

사람마다 다 다르고 지적능력마다 다 다르고 어떠한 책을 보고 느끼는 감상이 다 다른데 인간의 창의성과 다양성, 다원성 이런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사람을 어떤 획일화된 틀에, 출제위원이 생각하는 그 틀에 모든 학생들을 다 맞추는 그러한 결과가 될 수도 있다, 안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이 예산은 정식으로 우리 예결위원님들에게 삭감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최재규위원

아까 강원정보교육원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님께서 보충답변을 더 해 주시기 바라고요. 실업계고교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사업비 6억 7,325만원에 대한 부분의 답변서를 보니까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실업계고교 내실화 체제개편을 위해서 국고보조금과 지방비 5 : 5로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충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만 이 49개교에 대한 구체적인 노후된 기자재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또 국고보조금이 6월 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 교부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얼마가 예정되어 있는 돈입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지금 국고가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얼마가 될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6월 초에 왔을 때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응투자를 해야 되고 현재 실업계 고등학교 49개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계획이나 이런 것은 위원님께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이 부분을 볼 때 6월 초에 교육인적자원부로 교부 예정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고 올린 예상금액은 그럼 추상적으로 올린 것입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현재 6억 7,325만원은 대응투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세운 것이고 앞으로 6월 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오는 부분에 대한 것은 금년에 독서실 현대화도 그렇고 여러 가지 EBS 수능방송 청취로 인한 재정압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최재규위원

EBS 방송에 관여한 부분은 예산이 다 책정되어 있잖아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것은 다 끝났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럼 이 기자재 부분은…….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와 봐야 알겠습니다. 현재 거기에 대한 계획을 못 세우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재규위원

49개교의 기자재 부분 자체에 대해 정확한 사항도 안 나온 상태에서…….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것은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자재들이, 위원님들도 짐작하시겠지만 보통 일반 기업체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 다시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노후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돈에 맞춰서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49개교의 기자재가 모든 것이 조사가 이루어져 있을 것이 아닙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다 되어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다 되어 있는 부분은 답변자료로 왜…….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면 그 부분은 제공하겠습니다.

최재규위원

본 위원이 그 부분의 49개 실업계고교의 지원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학교마다 실업학교의 기자재는 방대하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것이, 한 학교가 상당한 파일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재규위원

그런 돈에 맞춰서 실업계고교의 재정지원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우선순위를 정해서 되어 있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이 부분 자체는 노후되어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국장님이나 교육계에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충분한 파악을 해서, 이러이러한 기자재가 노후되었으니까 사업비 자체를 충분하게 뭔가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에 맞춰서 실업계고교에 예를 들어 A라는 학교에 얼마, B라는 학교에 얼마 또 해당이 안 되는 학교는 내년에 가서 해 주는 부분이 되는 것입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업학교, 실업학교에 대한 것은 예전에 부장들이나 담당교사들이 모여서 필요한 기자재, 예를 들면 옛날에 필요한 밀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는 쓸모가 없게 되었다면, 우선 어느 공업고등학교는 먼저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교육인적자원부에 우리가 내서 10억 정도를 우선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학교마다 다 계획이 서 있습니다. 그것을 집계해서 교체해 줄 것은 교체해 주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나가야 됩니다.

최재규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49개교의 자료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최재규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종호 위원님.

종호

유종호위원

상세한 답변 잘 받아 봤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당초예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답변서에는 너무 피상적으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총 중식지원학생 대상 인원이 얼마나 되고, 거기에서 몇 %를 지원했으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또 기초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지원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전부 파악을 해야 저희도 추경예산과 다음 당초예산을 세울 때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데이터를 달라고 했었던 것입니다. 대상자가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현재 여기에 보고되어 있는 것은 1만 2,533명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죠.

종호

유종호위원

그것은 알겠는데요. 총 대상자가 몇 명인데 거기 대상이, 제가 직접 받아봐서 아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30명을 신청을 하면 25명이 오고 합니다. 그래서 5명 분이 빠져있고, 참 난감해 합니다.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계신가 하고 여쭤봤는데…….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들어와서 토요일, 일요일, 방학동안에는 지자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고 학교에서 추천을 받는 인원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가 교사위원회에서도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이 많았는데, 학교와 이 쪽이 맞지 않다. 그리고 그 쪽에서 나온 부분들이 왜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저희들도 그것을 연구해 봤습니다. 왜 이렇게 맞지 않는가, 금년 들어 몇 가지 원인이 생기지 않았는가, 재해로 인해서 더 생긴 학생이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초기에 예산을 맞추어서 인원을 하다보니까 줄 수 있는 인원을 다 못 주지 않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앞으로 학교가 추천할 경우에는 전원 어떤 경비로 주든지 주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생각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시겠지만 지금 그것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그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것들도 교사위원회에서 마땅치 않다고 하고 고수정 위원님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그것을 저희들이 다시 또 정리하고 있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100%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자꾸 줄어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정확한 데이터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그리고 각급 학교에 위원회가 지원상담실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대상자를 잘 파악해 두었다가 다음 예산이나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지원받을 예산금액 이런 것을 폭넓게 파악하고 계시라는 것입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이것은 자료로 몇 일 현재 이렇게 해서 보내 주시면 저희가 각 지역구에 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일선학교에서는 참으로 난감해 합니다. 예산을 내려주고 나몰라라하니까 급식을 많이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인데 유감스럽게 답변이 너무 간단하게 와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죄송스럽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그리고 자율선도학교라는 그 내용을 보충설명을 해 주세요. 그야말로 자율적으로 학교경영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한 개씩 선정해서 하는 것인지, 여기 선정자료에 너무 간단하게 나와서. 이것이 처음 시작하는 것이라면 계획이나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 예산을 이렇게 자율적으로 쓰라고 주는 것 같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거점학교가 있었습니다. 지원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학교별로 학교경영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3개 영역을 설정해서 또는 학교 실태를 고려해서 자율적으로 선정해서 이부분을 200만원씩 지원해서 자료제작구입 또는 연수 등 학교에서 사용해서 학교 교육력을 높이고 이를 운영을 하면서 앞으로 시행할 부분에 대한 것을 비교 분석을 해서 이 부분을 더 확대할 것인지 지속할 것인지 판단할 계획입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답변이 좀 그런데요. 이것을 차라리 200만원씩 그냥 나누어 주어서 학교장의 재량으로 그냥 사용할 수 있으면 그것이 더 자율적이 아닌가요? 여기에 보면 자료제작구입, 직원연수에 소요되는 경비라고 하면 항목을 바꾸어야지 일방적으로 200만원씩 자율선도학교 200만원 해서 일률적으로 배분하는 것 같은 예산배분은 적합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저희들이 7차교육과정이 학교가 분권적으로 운영하고 자율운영하도록 하는데 상당히 경색되고 제한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학교가 많지는 않지만 이 예산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호

유종호위원

차라리 그럼 다른 항목을 넣어서 주지 이것을, 차라리 예산항목을 바꾸어서 200만원 자율비 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지 무슨 자율선도학교 운영지원비 해서 내려 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교육청 예산이 너무 경직되어 있습니다. 뒤에 기획관리국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모 교육청에 20만원짜리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지 않은데 200만원을 드리면 ‘그냥 알아서 사용하십시오’, 그런 것 하고는 예산의 성질상 맞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나중에 보충설명을 다시 듣고 예결 소위에서 다시 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유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을권 위원님.

을권

정을권위원

우선 먼저 한 가지 여쭤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정보원 설립 문제가 기획관리국 소관이 아닙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강원교육정보원은 우리 정보화과에서 앞으로 인터넷방송이라든가 또는…….

을권

정을권위원

소관이 어디입니까? 교육국 소관인지 기획관리국 소관인지?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설립하는 데는 양쪽이 다, 계획단계는 교육국 쪽에서 하고 시설설비 이런 부분에서는 관리국 쪽에서 관여하고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럼 시설설비 쪽이 더 강하니까 이것은 기획관리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겠습니다. 우선 교원 특별해외연수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본 위원이 요청했던 답변에 대한 핵심적인 답이 나오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이 계획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답변은 ‘연수단별로 추진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연수단별로는 기 답변 내용중에 국고지원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된 것은 당연히 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국고지원 사업내용이 두 가지로 본 위원이 알고는 있는데 강원교육청 자체에서 신청해서 확보된 것인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국고에서 예산 할당을 받은 것인지 거기에 대하여 답변을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이 부분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교원들의 전문성 함양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계획을 세워서, 예를 들면 교원대학교에 그 어느 부분을 준다든가 교육한 연수원에 준다든가해서 전액 국고를 지원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없습니다. 다만 교원이냐, 교감이냐, 교장이냐 또는 어느 과목이냐 이 부분에 따라서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학교에서 추천 받고 교육청에서 추천 받고 해서 실시하지 않을 수 없는 사업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래서 교원특별 해외연수 부분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렇게 연수를 보내야 되겠다고 교육인적자원부에 요청한 것이냐는 것입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의무적으로 예산이 할당이 내려온 것입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래서 인원 선정을 교장선생님 열두 분, 교감선생님 이하 마흔여덟 분, 또 교원 서른여섯 분, 영어교육 체험이 교원 스물여덟 분 이렇게 인원배정을 하신 것이네요?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인원 배정을 받았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그리고 10박 11일간 연수단별로 추진을 할 계획이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상세 내역이 있으시겠죠, 초․중․고등학교에 대해서.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일정 및 연수종류 이런 것들이 나와 있겠죠?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이것을 본 위원에게 빠른 시간 안에 제출바랍니다. 되시겠습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가능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다음 EBS 수능관련입니다. 특히 고3생들에게는 EBS 수능강의를 받아야지만 대학진학을 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특히 강원도 지역은 산간․오지지역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시설지원이라든가 아니면 그러한 시설을 갖추지 못할 형편에 있는 선생님들을 위한 지원사업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료 기간이 언제쯤 됩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다 끝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렇습니까? 설치는 먼저 하고 예산은 나중에 지급하는 방식입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예산도 다 배정했습니다. 그리고 1차적인 EBS 방송 시청에 따른 인프라는 다 구축이 되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산간․오지 등에 난시청 지역이 도내에 꽤 있을 것으로 압니다. 저희 지역만 해도 그러한 곳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면단위 지역 정도는 케이블이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위성설치를 해도 효과가 제대로 발생하지 않는 지역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부. 그 부분에 대한 해소책은 가지고 계십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저희들이 위성을 설치해 준 학생이 1,691명입니다. 수신기는 8만 8,000원 내 주었고 설치비는 2만원씩 했습니다. 수신료도 5,600원씩 지원하고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소득층 자녀도 5,067명 정도 되는데 그 학생들이 집에서 인터넷을 활용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것을 위해서 학교에서 멀티미디어실이라든가 학교 교실에 볼 수 있는 시설하고 또 CD를 학생들에게, 56개 과목에 대한 것들을 학생들이 봐야 됩니다. 이것도 상․중․하로 되어 있고 인터넷에 들어 가서 볼 수 있는데 현재 1단계는 일단 보는 것을 다 완료해 주고, 2단계는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과거에 실패한 이유가 어렵거나 쉽거나 해서 못 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기 주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안내하기 위해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것으로 추진해서 거의 보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함께 참석하고 계신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방대한 사업이 약 7억 5,000만원 들어 가는 사업이 지금 A4 용지 14포인트 활자로 한 장을 주셨습니다. 그럼 본 위원들이 이 내용을 상세하게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은 기회가 있다면 상세히 한 번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지금 여기 A4 한 장 가지고는 정을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술적인 모든 부분을 설명드리기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다음부터는 성의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오늘 과장님께 원래는 세부적으로 여쭤봐야 되겠지만 출장가신 관계로 6급 담당하시는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료는 가장 빠른 시간에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자료로 주십시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교육국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수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

고수정위원

일전에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질의하던 내용에 대해서 그간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오늘 받았습니다. 거기에 관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비 감액과 관련해서 20만원의 비용이 줄었기 때문에 금액이 감액되었다는 것을 잘 들었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그런데 2000년에 저소득층 자녀 PC가 2,549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대상자를 536명을 추가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이미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소득층 자녀 PC 지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일선 현장을 통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그리고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00년에 지급된 PC는 추가비용이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 부분은 당장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오늘 담당과장님과 통화를 하려고 했더니 출장을 가셨더라고요. 가급적이면 이런 회의가 있을 때면 과장님이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통신비가 2000년에 PC를 지원한 저소득층 자녀에게도 통신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에 지급된 PC라면 통상적으로 생각하기에 인터넷을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EBS를 시청해야 하는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동영상을 시청하는데 있어서 애로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관리 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이런 노후컴퓨터제가 지칭을 하겠습니다.의 기준에는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노후 컴퓨터를 교체를 해야 될텐데 고등학생만 해도 지금까지 2000년에 지급했던 학생을 교체하려면 762명입니다. 여기에 예산을 120만원만 최저로 잡아도 9억 1,440만원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금액이 들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하기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드리고자 하는 바는 이 고등학생들 중에 소년소녀가장들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부류의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되고 있는데 한 가지 부류는 소년소녀가장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설 수용학생들, 그리고 또 한 가지에 대한 저소득층 학생들 이렇게 세 부류 중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 주어야 될 학생들이 저는 소년소녀가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762명 중에 소년소녀가장만이라도 우선적으로 인원을 파악하셔서, 자료가 분류가 되어서 저한테 왔으면 제가 구체적으로 제안을 드릴텐데 지금 저한테 온 자료는 개괄적으로 와 있기 때문에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교생 762명 중에 소년소녀가장을 파악하셔서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컴퓨터를 교체할 수 있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셔서 이번 추경에는 반영이 어렵다면 2차추경에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서 통신비가 지급되는 것과 아울러서 학생들이 EBS 시청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일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각급 학교에서 PC를 관리하게 하는 것은 실제로 교직원들의 업무부담만 커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전에 예를 들었듯이 초등학교에서 지급을 했는데 이 학생이 고등학생이 되었는데도 초등학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면 실제로 관리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체계를 개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제안할 것은, 이것은 검토사항입니다. 제가 이것을 요청드리는 것은 아니고 검토사항으로 저소득층 학비 지원, 빈곤학생 중식지원 등 저소득 빈곤학생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일원화해서 이런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각 시․군 교육청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사실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지원하기 시작한 학생들이 가정이 마땅치가 않으니까 어디로 나갔다거나 해서 아주 관리에 난감하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아주 어려워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는 해 보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그리고 연구되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 해 주십시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알겠습니다.

수정

고수정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고수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동철 위원님.

서동철위원

제가 며칠 전에 학교를 다녀 봤습니다. 교장선생님들과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교육에 대한 준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부족함이 없이 알뜰하게 잘 챙기셔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데 학교가 답답합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릅니다. 입시위주로 가야 될지 아니면 인간교육으로 차분하게 순서에 입각해서 정리해 가면서 교육을 해야 될지 답답합니다.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저 자신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하기는 어렵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교육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교육목표가 지․덕․체를 고루 갖춘 토털맨을 만들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지성과 야성이 다 같지 않듯이 내용에 있어서도 지금에 와서는 교육목표가 그 전에는 지․덕․체의 첫 번째가 지식인데 그 지식이 소양적인 지식이 아니고 문제 해결력을 줄 수 있는 지식이나 창의적인 지식을 줘야 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인성교육쪽이 약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대로 인성교육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주고 그렇게 하고 있는 중이지만 시대의 사회 문화적인 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학교만 가지고는 안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동철위원

그래서 강원교육 새바람운동이 제가 먼저 도정질문 때에도 이 문제를 조금 다루었습니다만 상당히 바람직한 것인데 초등학교 때에만 해도 가능한데 중학교, 고등학교만 되면 입시 목적이 눈앞에 다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입시에 좋은 학교에 가기 위해서 공부를 그런 쪽으로 더 하느냐가 문제인데 사실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입시교육이 너무나 우리의 교육의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큰 병폐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을 제가 봤는데 저의 질문하고는 조금 상이한 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가들은 좀더 인성교육, 사람답게 키우자고 해서 오죽 답답했으면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을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또 이것을 전개하다 보면 학부형들이 대학도 못 가는데 이것을 자꾸 하다보면 반대도 할 것 같지 않느냐 하는 것은, 제가 비아냥거리는 것입니다. 언밸런스로 맞지 않기 때문에 저는 교육을 접하면 굉장히 답답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조적인 교육의 장치가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교육계의 신선한 강원교육 새바람 운동을 잘 전개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의 마음이라든가 모든 것이 황폐화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를 쉽게 터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영어타운 운영 500만원, 학생생활캠프 200만원, 영어를 접근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너무 건드려놓은 것만 같고 깊게 파고들어 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심도있게 다루어서 정말 영어를 위해서 뭔가 일조를 해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뚜렷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한데 묶어서 교육청에서 뭔가 목표를 갖고 강력하게 도전적인 공격적인 차원에서 노력을 못 하는 것이 아쉽다고 느낍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답변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양양에 있는 학생수련원을 영어만 사용하는 기관으로 만들어서 1년에 40 내지 80회 정도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면, 외국에 나가면 세관 통과할 때 왜 여기에 왔느냐, 무슨 목적이냐 이런 영어에서부터 우리말을 일체 안 쓰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시설하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또 원어민교사 때문에 저에게도 부탁한 적도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온 분이 있어 가지고 그 분 소개를 한 적도 있는데, 사실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는데 어떻게 보면 원어민인 우수한 실력자를 영입하는 문제가 교육청하고 맞지 않아서 그 분들을 초대하기 굉장히 어렵나 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과 문턱이 조금 높은 것 같습니다. 접근이 될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학생들이 영어실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영어를 자유스럽게 구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들여서 외국으로 해외연수를 떠납니까? 제가 보기에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낭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을 교육에서 해결해 준다면 우리가 국가적으로 볼 때 외화낭비를 많이 절약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얼마 전에 필리핀에 갔다 왔는데 필리핀 사람들은 어디 외국에 나가서 영어연수를 안 해도 영어를 잘 하더라고요. 그리고 필리핀 여성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2년 되었는데 보니까 사업을 합니다만 와서 물건도 잘 사고 또 저하고도 대화를 많이 나눕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18년 동안 영어를 공부해도 영어를 못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 교육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래서 6차 교육과정보다 말하기, 듣기 기능을 높이는데, 우리가 일본사람 지배를 받을 때부터 영어공부를 그런 생활중심으로 못했습니다. 문법은 잘 하는데, 늘 말씀드립니다만 미국가서 토플시험을 봐도 그런 문법과 독해는 아주 잘 하는데 말을 못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7차 교육과정도 말하기, 듣기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영어학문을 위한 교육이었었다. 벙어리교육을 했다는 것이죠. 말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영어를 수화로 할 수도 없고.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산교육을 실질적인 생활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공부 잘하는 자식보다도 말 잘하는 자식을 두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말만 잘 하면 사실 어디 가서 밥을 굶지 않습니다. 국회의원도 말만 잘하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영어로 말을 못 합니다. 그럼 세계화에 나가는 문턱에서 말을 못하니 어떻게 세계화에 문을 두드리고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가서 활동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교육의 어떤 실책으로 인해서 전부 벙어리를 만들어 놨으니 문제가 많습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서 위원님, 요즘 영어로 말하는 교실 수업을 한 번 참관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전보다 훨씬 나아졌고 우리가 캐나다에 갔다 온 선생님도 한 430명이 넘고 교실 영어를 완벽하게 하는 선생님도 굉장히 많습니다. 의사소통이 거의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서동철위원

발달이 된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그 분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름대로 애로가 많더군요. 국장님께서 관심이 많고 교육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지대한 공헌을 하셨는데 또 오래 계셔서 교육에 대한 발전을 많이 하셨는데 얼마 안 있어 퇴직하신다는 말이 있습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

서동철위원

남은 기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지원대상에 대해서 아까 질문했었는데 초등학교도 상당히 많네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학생들이 도서관은 있는데 운영할 줄을 모릅니다. 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로 선생님과 같이 도서관에서 공부를 한다든가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왜 하냐 하면 지금 명파초등학교에 우리 교육청에서 배려해 주셔서 급식소를 새로 짓습니다. 거기에 교장선생님이 애착이 많아서 저를 보고 하루 밥을 사시겠다고 하더니, 밥을 한끼 먹으면서 얼마나 부탁을 받은지 모릅니다. 무슨 부탁이냐 하면 도서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도서관은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이 아니고 거기는 문화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명파리 주민들 전체가 다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잘 하는 학교가 지금 정선에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렇게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왕 하는 거 좀 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학교마다 다녀보고 전화해 보니까 학교도서관이 책만 구비되어 있는 게 아니라 멀티미디어시스템도 잘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안 그런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화교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화교육을 운영하는 걸 제가 보니까 사랑의 징검다리 운동 이렇게 해서 교육청에서 손 말 교실운영에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요즘에 종교계라든가 또 어느 학교에서 노래 발표를 하는데 노래부르면서 수화로 잘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수화를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도 있거든요. 이런 방법을 교육청에서 연구해서 어떤 학예발표회 때 그런 대회를 열어서 접근해 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석종

이석종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동철위원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대리

서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 30분 회의중지 17시 47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을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정을권 위원입니다. 여섯 가지 질의를 드렸었습니다. 그중에 유인물로 이해가 가는 부분은 질의를 드리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차량운영비 관련된 내용입니다. 당초 6,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다가 차량 추가구입 1대와 또 이에 따른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서 차량운영비를 증액 편성한 것이라고 답변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이 차량 추가구입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4월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시에 본 위원이 시험차량 문제를 질문드렸었습니다. 그 당시 기획관리국장님께서는 차량구입이 불가함을 답변하셨는데 그 당시 거론하셨던 학교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원거리 통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수 있는 방안을 아울러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강릉 오성학교 통학차량 1대를 더 구입해 주는 것은 교사위원회에서 강릉 오성학교를 방문했을 때, 지금 정동진에 사랑의 집이라고 있습니다. 사랑의 집에서만 오성학교에 통학하는 학생이 40여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통학차량 1대분이 됩니다. 그 통학차량을 별도로 배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껴서 교사위원회에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차량 1대를 구입했습니다만 이 차량이 동해지역으로 가는 차량을 이용하다 보니까 사랑의 집에 있는 장애아들의 오성학교 통학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제가 직접 현지에도 나가봤습니다. 나가 보니까 거기는 분명히 차량이 1대 추가 구입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어서 차량을 구입했습니다. 지금 통학차량이 100% 지원되고 있는 곳이 현재는 농어촌 통폐합학교하고 특수학교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저번에 통학차량을 시범으로 운영하는 문제를 말씀주셨습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 국한된 일이라고 그러면 제가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한번 농어촌 지역에 차량을 구입해 주기 시작하면 대략 추산을 해 봤습니다만 100여 대가 넘는 것 같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래서 그 문제를 제가 재론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존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이야기했고 한번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재론하는 것은 아니고, 구입이 아닙니다. 이해를 잘 해 주시고, 기존 주변에 있는 교육청 관련 차량들을 이용하여 대체운송수단을 모색해 봐 달라는 그러한 주문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가셨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그 부분은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통학만 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다음은 공익근무요원은 이해가 갔습니다. 보수가 인상되었기 때문에 그렇군요. 다음은 강원교육정보원 설립에 대한 연차별 소요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소요예산 내역이 전혀 나와있지 않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확한 자료를 못 드린 것 같습니다. 대략 소요되는 예산이 2007년 개원을 중심으로 해서 180억 정도로 지금 현재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있는데 정보원 설립계획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것 지금 예산을 오늘 결정해야 되는데 그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다른 동료 위원님들도 그 세부적인 사항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제가 잠시 사업비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루어지게 된 배경, 동기 그리고 예산자원은 어떻게 수립을 해 나갈 것이며, 현재까지 진행은 어떤 식으로 되었다를 논리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해 드리겠습니다. 강원교육정보원은 강원도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광활한 지역이고 해서 지금 인터넷이나 매체를 통한 교육지원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될 지역입니다. 예를 들어서 각종 인터넷 문제라든가 또 교육방송 문제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여기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정보원에서는 교육정보화에 대한 요원들을 양성하고 또 교원들을 교육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기관은 다른 시․도에서는 이미 출발해 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더더욱이 낙후된 지역들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종합적인 정보인프라를 이 기관을 통해서 촉진하고 활성화하겠다 그런 설립취지에서 설립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총 사업비는 지금 현재 잡고 있는 것이 151억 2,000만원입니다. 2004년도에 16억을 투자하고 2005년도에 74억 3,000만원, 2006년도에 60억 9,000만원 이렇게 투자할 생각입니다. 재원확보는 지금 현재는 특별교부금으로 30억원, 지방비로 121억 2,000만원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특별교부금 30억원은 저희들이 중앙의 노력여하에 따라 추가적으로 더 확보된다고 하면 지방비 부담을 그만큼 경감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2004년도 16억 예산은 추경에 전부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 사업이 과연 불요불급한 사업인지 제가 이해가 조금 덜 갑니다. 그리고 차후 특별교부금하고 지방비 부분에서도 전혀 문제점이 없이 총 사업비 151억 2,000만원을 확보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계획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이게 대규모 투자사업이기 때문에 우선 중기재정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세우고 있는 중기지방교육 재정계획에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이미 거친 사업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저희들이 도의회에 업무보고를 드릴 때 그 업무보고에 핵심사업으로 이미 보고를 드린 바가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완공이 되면 근무예상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 조직은 40명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40명 인원에 대한 1년간 예상인건비는 어느 정도로 파악하시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자세한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어서……. 위원님, 사실 이 설립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서 그걸 제출해 드렸으면 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당연히 구체적으로 되어 있어야죠, 금년도 추경예산에 16억을 요구하시는데 계획서 안 되어 있으면 잘못된 사업이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러한 내역을 함께 자료로 주세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다음은 강원도교육연수원의 음향설비에 관한 설치비 문제를 좀 질의드릴까 합니다. 이 사업도 교체승인요청을 하신 사업인가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이건 저희들이 승인할 대상사업은 아닙니다만 지금 현재 교직원연수원 대강당의 앰프시설이 아주 낙후되어 있어서 대규모로 강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저도 몇 번 강의를 가봤습니다만 앰프가 상당히 옛날 것이어서 듣기가 어려울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내구연한은 보통 몇 년을 계산하고 계시나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위원님께 답변자료를 드렸습니다만 '93년도에 설치했으니까 한 10년이 넘은 앰프같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데 어느 일정시점이 되면 자동차 같은 것도 교체를 하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교체해야 될 시점의 연도가 있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앰프시설의 내구연수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현재 사용하는 상태가 좋지 않을 때는 교체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상태가 좋지 않은 건 관리상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앰프를 14년을 사용해도 아직도 전혀 이상 없이 잘 쓰고 있습니다. 이상이 있다고 다 교체해야 된다면 그 많은 예산을 뭘로 다 충당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제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이 앰프가 수리를 하거나 다시 업그레이드를 해서 사용할 정도 이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리고 이 예산을 세부적으로 좀 나눠보니까 연수원 대강당의 음향시설과 또 강의실 9개의 음향시설 그리고 또 각 강의실에 LCD 프로젝트 설치하는 세 가지 소규모 사업으로 분류가 되겠는데요, 각각 예산을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대강당 사용일수가 며칠이나 됩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대강당은 며칠이 아니라 기수가 들어오면 처음에는 당연히 대강당을 사용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5분을 사용하든 10분을 사용하든 연간 오리엔테이션 계획이 있을 거고, 기타 다른 교육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용하는 날이 하루에 5분을 사용하더라도 며칠이나 되느냐 이런 얘깁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최소한 일주일에 서너 번은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몇 기수가 돌아가고 있으니까.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나머지 9개 강의실은 사용일수가 연간 며칠이나 됩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연수원에서 강의가 움직이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간 풀가동이 됩니다. 토, 일은 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잘 알겠고요, 이것 제가 요청한 자료를 바로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다음은 추경예산 예비비 70억 부분이 되겠습니다. 2003년도 추경 시에 예비비 승인예산이 얼마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지금 확인을 좀 해 보셔야 다음 질의가 바로 들어가는데요.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작년입니다. 그 당시 1회 추경 예산이 얼마나 되었는지.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56억이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사용은 얼마나 했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무진에서는 거의 다 사용했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태풍 매미 그런 것으로 해서 거의 다 사용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사업의 범위가 커져서 금년에는 예산을 14억 정도 더 세웠겠지만 금년에는 아직까지는, 또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도 안 되겠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지만 어떤 국가재난이라든가 기타 매미와 같은 그런 사태가 없다고 생각을 할 때는 예비비가 많이 남을 수도 있겠네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0.5%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고 해서 제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작년 사용한 것으로 봐서는 약간 과하게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이것도 0.06%이면 적은 금액이 아닐 것 같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올해는 예산이 작년보다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이 1조 1,000억 규모인데 올해는 1조 2,533억 이렇게 나가니까요.

을권

정을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폐교관련 질의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특수지 대상지역 문제만 빼놓고는 본 위원의 질의 중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폐교재산 10개교를 2억원을 들여서 개보수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에 계상을 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강원도내에 폐교가 272개교가 있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주로 폐교가 있는 곳은 자연경관이 수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쪽에 거주하시던 분들이 이사를 가거나 해서 어쨌든 학생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폐교가 된 거거든요. 향후 재산가치가 증가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매각을 자제하고 있다 이런 논리로 답변을 주셨습니다. 맞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런 면도…꼭 재산가치 뿐만 아니고요, 대부분 폐교가 지역주민의 이해관계하고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직결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상당히 많은 반대에 부딪히고 현재도 많은 부분이 지역주민의 이해관계나 지역주민의 어떤 복지문제, 또 지역주민의 산업문제 이런 문제하고 직결되어 있어서 임대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이게 매각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제가 와서 느낀 겁니다만 봇물처럼 이게 매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는데 지금 특별한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특별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주민의 경제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특별하게, 또 문화적으로, 또 장애인 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제한적으로 매각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전부 저희들이 보존하는 입장에서 지금 현재 정책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국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매각 희망지역도 있습니다. 혹시 검토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그 예로 상수내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주민이 학교를 지으라고 재산을 기증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폐교가 되면서 그 지역 주민들은 환원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아니면 달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예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지역주민들의 매각반대의견이 많다고 하는 것은 교육청 쪽의 의견이 더 많이 섞여있는 것이 아니냐, 또 향후 재산가치가 증가되었을 때 과연 이 재산을 어디에 쓰려고 이렇게 계속 가지고만 있어야 되느냐 이러한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저희들이 그냥 예상만 하고 있습니다만 향후 강원도의 가치가 전국 어디보다 상당히 높아지지 않겠느냐, 지금 현재 청정지역으로서 그대로 보존이 되어 나간다고 하면. 그래서 일부 개발되는 지역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재산가치가 매년 다르게 평가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예, 272개교 현재 재산가치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 되나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제가 이건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공부가격으로 얼마인지는 제가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만 이것도 저희들이 공부가격으로 자료가 있으면 드리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런 건 파악을 해 놓으셔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관리재산인데, 현재 각 재산들의 자산가치를 목록을 비치하지 않고 있을 수가 있나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금액은 나와있습니다만 이게 현 가치로 평가된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수십 년 된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도 이걸 평가를 해 봐야 가치를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을권

정을권위원

그렇다면 여기도 향후 재산가치가 증가된다는 것은 건물보다는 토지가 상승부분에 대해서 재산가치 증가를 이야기한 게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부 폐교는 건물을 철거하고 부지만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런 폐교도 있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이게 가장 먼저 폐교가 된 학교가 몇 연도쯤 됩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폐교를 시작한 연도는 지금 이게 본격화된 것은 한 90년대 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14년 정도요. 그 기간이 지나면서 방치를 한 거야 없겠지만 임대를 하거나 기타용도로 사용을 하면서 보수할 부분들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개보수비를 들여서 재산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 예산을 계상하신 거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이것은 비가 새는 정도로 좀 시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돈을 들여도 실제로 보수를 하는 게 돈이 많이 들고 임대료 받는 것은 적기 때문에 보수를 할 때도 상당히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을권

정을권위원

잘 하시는 사항이시네요. 그러면 272개교 중에서 현재 임대되어 있는 폐교들 연간 임대료가 얼마나 나옵니까? 그것은 파악이 되어야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있을 겁니다. 지금 10억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임대료를 가지고는 재투자를 계속 하게 되겠죠? 지금 1개교를 부분수리, 아주 급한 수리, 지금 말씀하신 비 새는 것 이런 것을 수리하는데 평균 그럼 면적 구분 없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할 때 272개교를 다 수리를 하게 되면 54억이 들어갑니다. 단순논리인데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러면 앞으로 재산가치를 증대시키기 위해서 건물보존이라고 안 하고 토지보존이라고 그러면 이렇게 계속 투자를 앞으로 10년만 더 한다면 540억의 예산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14년이 금방 지나왔잖아요. 그 이전에 어떠한 빠른 시일 안에 철저한 계획을 갖지 않는다면 540억이라는 쓸데 없는 예산이 낭비가 된다 이거죠. 지가는 해가 가면 갈수록 지가상승요인에 따라서 올라는 가겠지만 쓸데없는 예산 540억이 10년 동안 투자된다는 그런 논리도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을권

정을권위원

지금 임대를 하게 되면 계약서에 임대자가 부분수리라든가 이러한 관리를 한다는 명목의 계약을 하면 안 됩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현재로는 일부는 있습니다. 일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수리를 하거나 다시 개축을 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고 또 대부분이 민간에서 이것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기사업에 맞게 전부 개보수를 합니다. 개보수를 하는데 이중에서 잘 안 되는 부분이 마을에서 공동으로 쓴다든가 그렇게 재력이 부족한 데 이런 데에서는 그냥 그 시설을 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도는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폐교학교의 숫자가 너무 많고 재산의 효율적 관리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민간에 의한 전문관리, 위탁관리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문 부동산뱅크라든가 컨설팅회사들이 큰 것이 있으니까 그런 사업체에서 전반적으로 폐교에 대한 재산가치라든가 활용가치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또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공무원들은 좀 부족하니까 그런 부분에…….

을권

정을권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사용자 아닙니까? 부족한 것이 아니고 귀찮거나 힘들어하는 요인이 더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십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그렇게 표현하셨어야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한번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을권

정을권위원

위원장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삭감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대리

정을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집

송영집위원

송영집 위원입니다. 답변서 잘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침이나 강원도 세수산정방법이나 이런 것이 기인되어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책임회피성 답변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답변서에서 보면 중언부언 상당한 부분이 대책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아니고 구구한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래서 질의에 앞서서, 답변서 한번 펴주세요, 국장님. 답변서에 구구하게 나열한 부분들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대로 속기록에 기록이 되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답변서 두 번째 장을 보면 ‘법정전입금 산정방식이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전전년도 시․도 결산액에 최근 3년간의 평균 증감률을 적용하고 있고, 강원도에서는 세수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경제동향, 재해발생 등의 외적요인과 세입예산이 갖는 소극적․보수적 경향이 복합되어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수신장에 한계가 있어 예산상 세수를 늘려잡을 수 없기 때문에 예산액 편차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가 산정하는 것은 정확하고 강원도에서 추계하는 것은 다분히 세수적이기 때문에 보수적이고 소극적이다 그건 그렇게 교육청에서 다른 기관에 하는 방법을 인용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최근 3년간의 모든 것을 보고 경제동향을 맞춰서 태풍피해가 왔기 때문에 세수가 결함될 것이다 또는 각종 민자유치라든가 공장유치라든가 등등해서 그걸 유치하기 위해서 세금감면하는 부분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다 판단해서 정확히 판단하는 자료를 가지고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있는 것 봅시다. ‘강원도에서도 다양한 추계분석을 통해 실수입액을 정확히 추정하고 적극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해 줌으로써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다면 제대로 세입추계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단히 소극적인 예산편성이라고 남의 기관의 얘기를 왜 여기에 답변서에 씁니까? 그게 강원도에서 잘못했다는 걸 책임있게 이렇게 국장님 답변할 수 있습니까? 좋습니다. 한편 그 밑에 줄 봅시다. ‘예산운용에 있어서는 교육예산이 정부방침에 따른 인건비․학교운영비․기관운영비 등 기준재정수요액에 대한 수업료․입학금, 법정전입금 등 기준재정수입액의 부족분을 보통교부금으로 교부받고 있으므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산정한 규모를 계상하지 않고 도청에서 산정한 규모에 맞출 경우 실제 교육부에서 정한 기준경비를 지원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된다.’ 결국 이것은 다시 돌려서 생각을 해 본다면 재정수요에 맞추기 위해서 세출규모를 먼저 책정해 놓고 세입예산을 편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분을 여기다 채운다, 이런 모순이 어디있습니까? 세입예산을 먼저 수입이 있는 것을 규모를 책정해 놓고 거기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 방법입니다. 이것을 교육청에서 모를 리 없고 또 교육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모를 리 없습니다. 왜 답변서를 이렇게 썼느냐 이런 얘깁니다. 이렇게 나올까봐 하지 말아라, 그것 다 알고 있다, 그랬으면 그런 내용이 필요없고 바로 예산을 삭감할 것이냐, 90억을 넣을 것이냐 여기에 대한 합당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답변만 해 달랬는데 왜 이렇게 고집이 셉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위원님 의도를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영집

송영집위원

그래서 분명히 제가 질의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의 질의를 할 때 교육인적자원부지침이 어떻고 강원도세출예산이 소극적이고 어떻고 이렇다는 책임회피식 답변 넣지 말아라, 이것 누가 모르고 질의합니까? 지금 도의원들 교육시키기 위해서 답변서 썼습니까? 이런 저런 내용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속기록에 기록이 되면 아무 것도 모르는 도의원이 질의했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언성 높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본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송 위원님, 답변서를 다시 고쳐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아닙니다. 이것 속기록에 기록하게 되었으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추가로 발언한 것이 속기록에 다 기록될 테니까, 이것 나중에라도 교육청하고 처음부터 한번 예산을 가지고 다 따져볼까요? 한 가지만 짚어드렸으면 거기에 대한 아주 진솔한 답변 하나면 될텐데 왜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까지 넣습니까? 만일 이것이 언론에 보도된다면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는 하나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것도 모르는 도의원이 잘못 인식하고 질의했다 이런 오류가 발생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렇지 않다면 하지 말라는 것 하지 말아야지 왜 이렇게 구구하게 씁니까? 이 내용 몰라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까? 그건 그만하겠습니다. 뒤에 관계공무원들 많이 와 계시는데 언성을 높여 죄송합니다만 정확히 지적해 드리면 지적한 만큼 고쳐가려는 노력, 그래서 서로가 의견을 나누고 투명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 가는 과정인데,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서 과다계상한 것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교육인적자원부와 강원도교육청, 강원도청 3개 기관에서 적당히 꿰어 맞추는, 예산편성질서를 문란하게 처리하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당초예산에 227억원 이상의 예산이 과다계상 된 것을 시인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인정합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어쨌든 제도적인 관행이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건 시인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새롭게 변해가고 바꿔가야 되는, 그렇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맞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지금까지 관행상 이루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교육청이나 교육인적자원부나 강원도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지 마시고 도의원 입장에서 판단을 해 보십시오. 하루 전에, 24시간 전에 강원도청 교육세 전출금을 얼마로 잡았다, 24시간 이후에 도교육청에서 교육세 전입금을 잡았는데 거기서 200억 편차가 났다, 그 편차가 난 200억은 뜬 것입니다. 지금 교육청에서 답변하는 것은 교육인적자원부의 예산편성지침이다, 또 강원도 세수산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이다 이렇게 답변이 왔지만 그게 아니고 그 제도적이든 또 관행적으로 지금까지 왔던 것이 잘못된 부분이라면 국장님 시인하셨으니까 완전히 고쳐가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고치겠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그다음 도의원의 입장이 아니고, 도의원이 어떻게, 하루 사이에 양개 기관의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입장이 200억 이상이 편차가 전체 도교육청 예산의 1.8%라고 하는 편차가 생겼다면 이건 엄청난 과오입니다. 이것을 도민이 봤을 때 교육인적자원부가 어떻고 교육청이 어떻고 강원도청이 어떻고라고 설명해서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도의원인 저를 보고 설득을 하려고 하지 말고 도민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공허하게 없는 예산을 가지고 그냥 잡은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쪽 차원에서 한번 판단을 해 보시면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3개 기관이 서로가 제도가 잘못되었든 관행적으로 잘못되어 왔든 이것을 기필코 고쳐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되죠? 도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고쳐야 됩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고쳐야 됩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예산상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어제 도청 예산가지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도청 것 질의하는 과정에서 227억이라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강원일보 지면을 장식했는데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또한 결론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국장님께서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된 것이 잘못되었다고 시인을 하셨으니까 227억원 과다 계상된 것을 전부 삭감할 용의가 없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2회 추경에 들어가서 세수증가분 있는 것을 좀 감액하고 자체예산을 절감해서라도 세입결손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이해합니다. 교육청 예산은 아주 큰 규모의 거대한 예산들이 팍팍 서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백 억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면 오늘 심의하는 예산은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본 위원도 예산을 뒤로 다시 편성해서 와서 다시 뒤로 미뤘을 때 이 예산 속에 들어가 있는 모든 예산들이 수혜자가 있습니다. 어린 아동의 급식비까지, 이것을 뒤로 미루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쩌자고 그렇게 당초예산에서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 한 번의 언급도 없이 다시 그대로 가져왔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우선 저희들이 문제점을 몰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영집 위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는 아주 전문적이시고 잘 아시기 때문에 또 그러시기 때문에 숫자를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저희가 기억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양해를 구한다고 말씀을 드릴 부분은 워낙에 교육재정이라고 하는 게 국가의존수입이 강하고 또 중앙집권적이고 이런 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영집

송영집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하고, 도저히 227억원을 금회에는 삭감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십시오.

영집

송영집위원

그렇다면 대안으로 2003년도에 강원도에서 징수를 해서 당초예산에 858억을 전출했는데 2003년도 총결산을 해 보니까 최종징수액이 당초예산에 858억을 전출금으로 해서 넘겨주고 최종징수액 보니까 938억 1,852만 3,000원이 났어요. 그래서 이번 1회 추경에 90억 1,852만 3,000원을 다시 전출을 시켜서 교육청에서는 그걸 그대로 90억 1,852만 3,000원을 전입받았습니다. 그 받은 것까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당초예산에 잘못된 과다계상된 것이 인정이 된다면 강원도에서 전출해서 전입되는 것은 전입을 받고 기정예산에서 90억 1,852만 3,000원을 감했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아, 이것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지적을 해 주니까 이제 시정해 가는구나라고 인정해서 지적을 안 하겠는데 또 이랬으니, 그러면 이번 1회 추경에 넘어온 강원도에서 전입된 90억 1,852만 3,000원을 삭감할 용의가 있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이 부분도 2회 추경으로 좀 양해를 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영집

송영집위원

좋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도저히 어디서, 예비비가 전체가 70억밖에 안 되는데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께서 70억도 많다고 하시는데0.5%니까그런데 70억밖에 안 되는데 어디서 삭감을 하겠습니까? 이해하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청 예산을 가지고 무조건, 인정을 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서에 담겨있는 모든 수혜자가 어린 아동에게까지 가고 그렇기 때문에 늦추면 그만큼 도의회에서 수혜자에게 피해를 주는 결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가는 겁니다. 분명히 이해를 해 주시고, 그렇다면 답변서에서 보면 ‘재정형편이 어렵지만 실행예산 및 절감예산을 통해서 조정하는 한편 강원도의 세수증액분을 금년도 2회 추경에 반영하겠다’ 2회 추경에 가면, 그 앞의 부분을 다시 또 답변서에 보시면 ‘2회 추경 때는 연말에 주기 때문에 어렵다’ 이렇게 아주 답변서도 문제가 있고 오류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명히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그렇다면 결론을 내 드리죠. 어쨌든 지금까지 관행상으로 잘못되었든 제도상으로 잘못되었든간에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시인하셨으니까 앞으로 제도개선을 위해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어떻게 일을 할 것이며 어떻게 설득해서 전국 평균치가 아닌 강원도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쪽으로 접근할 것인지, 언제까지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올해 중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올해 중으로 해결해서 내년도에 지방재정교부금을 산정할 때는 만일 전국평균치로 적용한다고 그러면 가서 정말…….

영집

송영집위원

어차피 정부예산편성은 10월 이전에 편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고 국가예산이 12월 5일날 마지막 통과시켜야 됩니다. 그게 마지막 맥시멈입니다. 그렇다면 10월까지 우리 행정사무감사할 때까지는 결론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라고 저희 의회에 보고를 해 주셔야지 저희가 신뢰를 하지,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 전까지 하겠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강원도와의 협조문제는 맞춰야 될 겁니다. 강원도 세수를 강원도측에서 산정하는 액수보다 늘리든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제시한 금액보다 교육청에서 낮추든지간에 맞춰야 됩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딱 하루 사이에 도청과 교육청이 맞지 않는다면 예결위원회 전체가 무시당하는 겁니다. 절대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됐습니다. 꼭 지켜주시고, 이 부분 외에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보면 지적할 부분이 한 70여 건 됩니다. 그런데 이것 하나로 마칠 테니까 이제는 사전에 교사위원회든 예결위원회든 가서 모르는 게 있으면 배우고 서로 협의하고 그런 대의회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좀 언성을 높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송 위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해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집

송영집위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김수철위원장대리

송영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규위원

강원교육정보원 설립에 대해서 구체적인 부분을 강 국장님한테 보충질의하라고 해서 국장님께 합니다만 이 강원교육정보원 설립목적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 추경에 4,861만 2,000원을 세운 겁니다. 그죠? 그런 것 아닌가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설립 타당성 조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설립에 따른 타당성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좀 더…….

최재규위원

아, 설립에 의한 타당성이란 목적으로 간다는 겁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이 설립 타당성 문제는 필요성이라든가 왜 필요한지 또 이것이 강원교육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런 문제는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서 투자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리면 일단 예산이 반영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최재규위원

국장님, 투자심사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되고 있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방재정법에 의한 법정교부입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구성인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래서 이러한 용역 자체에 답변서에는 설립목적에 대한 타당성으로 나와있답니다, 용역사업비가. 그리고 실제로 좀 전에 정 위원님께서 1차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무려 사업비가 150억이 들어가고 지방비 부담액이 120억 가량 됩니다. 인적자원이 한 40명 가량이 충원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에 의해서 타당성 용역기간은 9월 30일까지인데 여기에 이런 막대한 예산과 인적자원이 들어가는 부분이 벌써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금 타당성 조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고예산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체심사를 하고 타당성에 대한 검증을 한 것은 중앙차원에서는 좀 신빙성이 없습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비 30억 가량을, 총 사업비가 150억이 들어갈지 180억이 들어갈지, 대략적인 것은 미니멈이 150억이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 30억도 지금 확보되어 있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국비는 지금 현재 30억 가량은 최소 미니멈입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최소 미니멈 30억 가량이 지금 개략적으로 구두상으로 이루어진 사항인 것 같은데 여기에 설계 용역비가 3억 5,400만원인가요, 이런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부분 자체가 안 되어 있으면서 설계용역비를 추경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예산과 인적자원이 투여되는 중요한 프로젝트를 시도하는 건 좋습니다만 국비 30억 가량의 미니멈, 지방비 120억, 그런데 교사위원회에서나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할 때 사전에 좀 더 심의를 거치는 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부분 자체는 본 위원이 예산을 삭감하자는 그런 사항은 계수조정 때 이야기하겠습니다만 구체적인 모든 안이 나왔을 때, 조사결과 모든 안이 나왔을 때 교사위원회든 이런 데에 타당성 여부가 이루어진 다음에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교사위원회에는 개략적인 사업을 보고드렸습니다.

최재규위원

교사위원회에서 어떤 답이 나왔습니까? 추진하라고 나왔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산에 대해서 교사위원회에서 사전심사를 하셨지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양해를 구했는데…….

최재규위원

국장님, 양해를 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계수조정 때 다시 한 번 심도있는 토론을 거친 다음에 뭔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위원장님께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타당성 조사는 교육국장님이 말씀을 드렸지만 구체적인 컨텐츠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본설계에 반영할 부분들을 전문기관에서 좀 검토를 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최재규위원

국장님, 전문기관에서 더 검토를 해 준 결과가…….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기본설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최재규위원

국장님, 타당성 여부를 전문기관에 더 조사를 하기 위해서 4,800만원의 예산이 추경에 잡힌 것 아닙니까, 더 심도있는 전문기관에서 조사를 해 주기 위해서?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설립에 대한 문제를 거기서 다루는 건 아닙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타당성이 나온 일차적인 목적에 있어서 더 심도있는 부분을 조사해 달라는 용역사업비가 아니에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것이 끝나면 지금 9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한 8월 중에 끝나면 바로 기본설계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그게 나온 다음에 설계가 이루어지든, 구체적인 부분이 안 나왔는데 지금 설계비를 잡아놓는다는 겁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되면, 저희들 예산을 아시지 않습니까? 2차 추경이 되면 12월 추경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최재규위원

국장님, 구체적인 타당성이 나와서 이것은 정말 우리 강원교육에 있어서 좋다, 이랬을 때 교육사회위원회든 의회에 뭔가 토론이 있은 다음에 이루어져도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에 공사중지기간도 있잖아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올해는 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비하고 부지매입비 이 정도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사비가 계상된 건 아닙니다.

최재규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공사 자체에 있어서 명확한 조사의 답이 안 나왔는데 부지매입비, 설계비를 잡는다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이거죠. 일차적으로 모든 좋은 결과가 나왔다 하는 부분이 이루어졌을 때 설계비든 부지매입비든 잡히는 것 아니에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타당성조사를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건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요. 하나는 국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대규모사업은 타당성조사 자체가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국고를 더 확보하겠다 이런 의도가 깔려있습니다.

최재규위원

지금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을 설립 자체를 무산시키고 이런 정도의 것을 기대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일을 하는데 예산도 그렇습니다. 저희들 예산은 2회 추경이 12월에 확정이 되는데 그때 되면 올해 타당성조사를 해 놓고, 올해는 타당성조사만 하게 됩니다. 그럼 국고예산을 확보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최재규위원

국장님, 지금 국비 가지고 자꾸 논하시는데 지금 이건 대형프로젝트예요. 타당성 때문에 좋으냐 나쁘냐, 어떤 결과가 나온 다음에 이루어져도 충분한 사업입니다. 지방비가 120억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우리 강원도의 재정이 그렇게 많습니까? 아니잖아요. 국비 30억 따기 위해서 이런 대형프로젝트를 어떠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세운다고 하는 것은 본 위원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설계비나 이런 사항은 계수조정 때 다시 검토의 재론을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철위원장대리

최재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철 위원님, 간단명료하게 질의 좀 해 주십시오.

서동철위원

아까 교육국장님한테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 조금 피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학교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어린 아이들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살이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어린 아이, 두 번째가 장애인, 세 번째가 여자, 네 번째가 동물이라고 그럽니다. 다섯 번째가 남자입니다. 그만큼 어린아이가 우선순위에 들어가기 때문에 어린 아이 시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이 종일반 운영에 대해서만은 좀 우선순위로 먼저 다뤄져야 되는데 제가 여기 우선순위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많이,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교구구입비 1,000만원, 운영비 300만원 이렇게 상당히 지원을 많이 해 주었는데 지원은 해 주었지만 그것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되어서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알고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그럼 그것을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유치원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종일반까지 재정부담을 하기는 아직 힘겹지 않느냐 이런 것들은 지역적으로 완급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필요는 합니다. 특히 농어촌에 종일반을 만들어서 유아들에게 종일토록 교육과 보육을 같이 하는 이 문제는 사실 필요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재정문제 때문에 그렇지 이 사업이 필요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철위원

우선순위가 어린아이들인데 어린아이들을 위한 편리한 시설을 확보해 주는 것이 좋은 일이고 또 어린아이들은 자체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부모가 관리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부모가 요즘 살기 어렵다 보니까 맞벌이라든가 그래서 굉장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천상 어린아이를 교육차원에서 맡겨 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해 주는 것이 원칙아닙니까? 공교육이 바로 이런 것이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른 것은 다 죽어 있으니까. 사교육보다 공교육이 못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것을 제대로 못 하면 무엇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것이 사교육 할 문제도 아니잖아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종일반을 움직이는 것은 공교육하고 차원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서동철위원

일단 그래도 교육청에서 공교육을 하겠다고 프로그램에 들어간 것이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 문제는 유아들에 대한 복지차원에서 저희들이 여력이 있으면 확대하는 차원에 처해 있습니다.

서동철위원

유아교육이 아니고 유치원 교육이지 않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이왕이면 그런 부분에도 여력이 있으면 확대해 나가는…….

서동철위원

2004년도 종일반 운영현황이 있죠? 제가 유인물을 받았습니다. 우리 강원도에도 23개원이 있습니다. 그럼 이왕이면 이런 곳을 맡아서 하면서 제대로 다른 시설기관보다 모범적으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금액적으로 지원만 해 주고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만들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이상입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제가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백선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선열

백선열위원

장시간 열띤 토론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냉각된 것 같은데 편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을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매번 폐교관리 문제 때문에 늘 단골메뉴로 예산에서 많은 논쟁을 벌이곤 합니다. 저도 존경하는 정을권 위원님과 의견을 같이 하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교를 관리하는 대장이 지역교육청에 있습니까, 아니면 본청에 있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지역교육청에도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아까 연간 수입이 10억 정도 된다고 했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다면 관리비용이, 예산서 상에 임대수입이 전혀 안 나와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당초예산에는 임대수입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없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사용 및 수수료에 들어가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거기에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재산수입, 재산매각수입, 토지매각수입…어디 있죠? 제가 아까 한참 찾아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임대수입이 10억인데요. 지금 10개교에 2억을 계상하셨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폐교를 계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에는 열악한 지방재정으로는 지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불필요한 관리하기 곤란한 지난한 폐교들은 즉시 매각처분해서 그것을 집단화하든가 아니면 관리하기 편한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 폐교관리계획에 매각을 자제하는 이유 첫 번째를 ‘향후 교육수요 발생에 대비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강원도의 인구가 점점 줄고 또 폐교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현대 사회는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따라서 향후 교육수요 발생이 급격히 증가할 요인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대부분의 폐교가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 있어 향후 재산가치가 증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 관광에 맞는 또는 그런 부분을 특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겠습니다. 세 번째, ‘일부 지역주민들의 매각 반대의견이 많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매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많은 폐교가 되면 그 지역 출신들이 극렬히 반대하고 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지역소득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쪽으로 매각이 되어진다면 활용도를 높인다면 주변 분들이 절대로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 꼭 보존의 가치가 있는 부분은 보존해야 되겠지만 불필요한 예산을 낭비하고 관리하기 지난한 폐교들은 정리해서 대상을 집단화시킨다든가 아니면 관리하기 좋은 쪽으로 유도해 가는 것도 고려해 볼 시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하나의 방안으로서 여러 가지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닙니다만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럼 현 수준에서 재산을 팔아서 향후 관리하기도 쉽고 재산가치도 있는 것으로 대체시키는 방법도 강구해 보라고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교재산을 팔아서 도심지에, 강릉 같으면 오성학교는 거의 100%가 외지 선생님들이거든요. 임대아파트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재산을 대체한다든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그 방법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덧붙여서 올해 재산매각수입이 기정 26억에서 고성교육청에서 4억을 매각을 합니다. 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은 받으셨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받았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당초 이런 부분들은 추가경정예산안에 특별한 요인이, 급히 팔아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당초계획에는 일괄적으로 토지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연초에 이런 계획을 만들어서 바람직하다고 보여지는데…….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공유재산관리기본계획이 본 예산에 들어가야 되고 그 이후에 변경되는 것은 변경하고 추경하고 같이 들어갑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알겠습니다. 매각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고성군이 가지고 있는 깔고 앉아 있는 땅이 저희들 땅입니다. 수년간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그냥 사용해 왔고 앞으로 회수를 못합니다. 그런데 고성군의회가 사무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성군 사무실은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것을 떼 주어도 고성교육청은 앞으로 증축계획이 있습니다만 그것을 떼 주어도 충분하게 스페이스가 남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특히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대체부지를 확보하게 되어 있죠, 예산관리계획법에 보면. 그런데 교육청에서는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대체재산은 따로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매각하면 바로 교육청에 투하가 됩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바로 넣을 수도 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교환하든가, 팔든가 또 철원군 같은 경우는 다른 재산을 사주기로 하고 우리 재산을 갖는 식으로…….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고 토지를 매각하게 되면 대체부지를 확보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하느냐 아니면 워낙 지방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매각이 되면 바로 그것이 일반 경비라든가 교육청을 운영하는 비용으로 바로 투입이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바로 투입이 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대체부지는 확보하지 아니하는군요. 그렇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강원도교육청의 재정이 열악해지겠네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폐교재산을 팔게 되면 재산상으로는 감축이 되는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강원도의 가치가 앞으로 증가되면, 지가가 상승할 것이라는 얘기는 답변서에도 있었습니다만 재산을 매각하면 일방적으로 다 투하할 것이 아니라 따로 대체부지도 확보해 나가면서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폐교문제는 좀더 전형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서 꼭 관리하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집단화시키든가 관리비용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해 주실 것을 주문을 드립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또 한 가지 송영집 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저도 예산을 쭉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에서 199억이 삭감이 되고 1억만이 올라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주시고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결산을 실제 해 보니까 그만큼 세입이 줄은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순세계잉여금하고 세입하고 관계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예산이 성립되고 그것을 예산절감이라든가 사업의 어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었다거나 해서 남은 예산이 순세계잉여금이 아니겠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렇다면 최대한 잘 쓰셨다는 것입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최대한 집행이 되어 들어간 부분도 있고 집행이 되어도 그만큼 증가가 되었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본예산으로 넘어올 수도 있고 합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당초예산에 1억을 계상했다가 불과 5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199억을 삭감했다는 것은 세입의 문제라는 것이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만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나중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다음에 비법정전입금에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기정에서 10억인데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루면서 59억으로 무려 6배나 증가했습니다. 쭉 보니까 이것은 지역교육청에서 당해 자치단체장한테 잘 했든지 그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학교나 학부모들이 자치단체가 강력하게 요구를 했든지 해서 굉장히 많은 비법정전입금이 들어 왔다고 일단 긍정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자치단체가 특별히 지방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제고가 되어서 당초예산보다 급격하게 많은 지원을 하게 된 것인지요?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당초예산을 세울 때는 비법정전입금은 지방자치단체에 준다는 것이 확정이 될 때 예산을 세울 수 있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대개 보면 예산을 추계할 때 정확한 추계자료라든가 예상 또는 엄밀한 검토 신중하게 다루어야 되는 예산기법이 있을텐데 사실 아쉬운 부분들이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에서 199억이 삭감되고 1억 밖에 계상이 안 되었다든가 또는 당초 비법정전입금을 10억을 계상해야 되는데 6배나 증가한 59억으로 늘었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예산작성에 있어서 조금 정밀하고 신중한 작성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잘 추정해서 하면 200억이 갑자기 깎인다든가 이런 것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양해를 해 주실 부분은 비법정전입금 부분입니다. 이것은 사업이 당해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것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예산에 들어가지 이것은 추계로 들어갈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별사업에 돈을 주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셔야 되는데…….

선열

백선열위원

사실 우리 예산서 상에 비법정전입금은 거의 허수나 다름이 없겠죠? 우리 교육청의 의지보다는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많이 투영되는 예산이겠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있다면 예산서가 우리 도교육청의 얼굴이고 정책의 모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현격히 차이가 나다 보니까 아쉬워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지고 계시는 고민이라든가 이런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조금 더 기법을 살리고 한다면 부끄럽지 않는 그런 예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예산서가 이렇게 갑자기 차이가 나다 보면 매번 거기에 맞춰서 예산서를 새로 작성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에너지도 많이 낭비되고 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백선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규화 위원님.

규화

최규화위원

답변을 듣다보니까 궁금해서 한 가지 추가 질의코자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백선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순세계잉여금을 200억으로 추계를 했다가 199억이나 감소가 되고 1억 4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송영집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과 관계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집행하는 과정으로 연말에 이 순세계잉여금 발생폭을 교육청 자체에서 추계를 해서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세입부분으로 계상을 했을텐데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 어떤 것이 맞습니까? 송영집 위원님 질의하신 사안 때문에 199억이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사업을 집행하고 잔여액이라든지 불용액을 다 추계했었는데 추계상에서 잘못되었는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원래 순세계잉여금은 3년간 먼저 추계를 합니다. 추계해 본 결과 그 정도 규모가 되었는데 실제 결산을 해 보니까 지방교육양여금이 91억원, 지방교육세가 138억원, 그것이 연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또 작년에 태풍피해 때문에 불용액을 다시 투자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싹 나가다 보니까 들어 온 것은 적고 나가는 것은 많고 이런 결과가 생겼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송영집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하고도 연관이 됩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아무리 세수감소가 되어도 200억을 잡았는데 199억원이 감소된 1억 400만원밖에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갑니다. 시․군의 교육청 예산에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400만원이 발생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1조 2,000억이 넘는 2003년도 강원도교육청 예산에서 1억 400만원밖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확실한 것은 송영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부분 때문에 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규화

최규화위원

그럼 뭣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

규화

최규화위원

국장님 그럼 2003년도에 세워졌던 예산에서 사업을 집행하고 집행 잔여예산 그리고 불용예산 이런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회계마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2월 말이죠?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추경에 반영된 것이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

규화

최규화위원

그런데 200억을 추계했었는데 199억이나 감소되었다면 답변이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실무적으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규화

최규화위원

그럼 별도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해 주시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제가 지금 설명을 해 드릴 수는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짚지는 못하고 금액이 이만큼 들어와야 될 것이 이만큼 안 들어 왔고 이렇게이렇게 해서 가감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불용액을 많이 남기니까 계속 교육위원회나 도의회에서 불용액 때문에 저희들이 야단을 먹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적어도 좋으니까 될 수 있으면 사업을 본래대로 집행하도록 해라 그래서 불용액이 많이 남는다는 얘기는 듣지 말아라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최규화 위원님께서는 불용액이 1억원 정도 적게 나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규화

최규화위원

그 사업비를 내실있게 집행하다보면 최대한 예산을 절감하면서 집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하게 집행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억 400만원밖에 안 남고 199억이나 순세계잉여금 추이가 감소되었다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이것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최 위원님 이것은 설명을 실무적으로 드려야 이해를 하실 것 같습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별도로 실무적으로 이해가 가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이렇게 예산 추이가 순세계잉여금과 관계되어서 감소되는 문제는 예산에서 감액하고 하는 문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시정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저희들 예산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최규화 위원님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화

최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최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순세계잉여금이라 한다면 불용액이라든가 예산절감액이 당초에 1억을 예상했다가, 당초예산을 작년 12월 31일에 의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잡았는데 연도편성은 2003년도 2월 말에 하지 않습니까? 2003년도 순세계잉여금을 200억을 예상했다가 연도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만큼 못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적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 얘기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제가 보기에는 간단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당초예산 세울 때는 200억이 나올 것으로 추계했다가 연도편성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안 되고 1억밖에 안 남았다는 것이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결산서 상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추경에 반영할 때는 순세계잉여금을 감 시킬 때는 가결산 상태입니다. 그러나 거의 맞습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그런데 양여금이라든가 지방교육세에 순세계잉여금이 있습니까? 그것하고 순세계잉여금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양여금하고 교부세하고.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예를 들어서 세입이 900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세출이 1,000원이 되었으면 100원이 결손 아닙니까? 그럼 이것은 결손인데 세입이 100원을 잡았는데 세출을 90원 했을 때는 10원이 잉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생각했더니 세입이 100원이 아니고 90원이 들어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10원이 잉여되는 것으로 생각했더니 세입자체가 10원만큼 덜 들어왔습니다. 덜 들어온 경우도 생기고 또 반대로 세출이 많이 나가는 경우도 생기고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추계로 봤을 때 200억 정도가 예산이 통상적으로 예산 여유가 있을 때는 남아 들어왔습니다. 100억 이상은 순세계잉여금이 남아 돌아 가는데 작년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설명을 또 더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는 잘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선열

백선열위원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은 우리 지방교육 재정에 큰, 교과서 같은 이런 부분들이 엉터리로 작성이 되어서, 엉터리는 어폐가 있습니다만 세밀히 안 되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김수철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보충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정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하신 강원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의 계수조정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모두 6명을 선임하되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백선열 위원,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고수정 위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최규화 위원, 관광건설위원회에서는 최재규 위원을 각각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17분 회의중지 20시 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강원도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소위원회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교부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전입금 등의 세입재원을 학생복지 및 건강증진, 교단선진화, 교육환경개선 등의 용도지정사업과 교직원 인건비 및 복리후생 관련 법정경비와 각급학교 다목적실 신축 등 교육에 대한 필수사업에 재원이 배분되어 불가피한 부분에 한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므로 예산이 담고 있는 취지대로 더욱 알차게 집행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하면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수용하기로 하였습니다. 다만 한국컴퓨터독서인증시스템 운영비 및 강원교육정보원 설립 관련 예산은 사업 시행효과 및 용역결과를 추후 교육사회위원회에 보고하여 타당성을 검증한 후에 예산을 집행할 것을 주문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추경예산안 의결과 관련하여 교육청 측으로부터 인사가 있겠습니다. 강정길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길

강정길기획관리국장

존경하는 김수철 부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 하여 우리 도교육청이 제출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제안설명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 편성 이후 교부된 용도지정 사업비와 교육시책 구현을 위해 연내에 꼭 추진하여야 할 필수사업비를 반영한 예산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통해 한정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우리 도교육청의 노력을 적극 이해하여 주심은 물론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은 앞으로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향토인재 육성과 강원교육 발전에 소중한 밑거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신 각종 교단지원사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일선 교단에서 그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예산을 최대한 절감 절약하여 교육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강원교육정보원 설립에 관한 문제와 컴퓨터독서인증제 운영 문제, 폐교재산관리 문제, 법정전입금의 세입계상 문제 등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우리 도교육청의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많은 시간 열과 성을 다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예산안 통과에 따른 인사말씀으로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철부위원장

기획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아침 일찍부터 하루종일 열성적으로 교육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해 주시고 심사를 끝까지 성심껏 협조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주지하시다시피 본 예결 특위는 이번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사실상의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고 소임을 잘 마무리 할 수 있게 된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149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20시 32분 산회 출석위원 엄문섭 김수철 고수정 박무봉 백선열 서동철 송영집 유종호 유창식 유호순 전인택 정을권 최규화 최재규 출석전문위원및의정자료담당 전문위원 심재철 의정자료담당 최정규 출석공무원 · 강원도교육청 부교육감 전찬환 기획관리국장 강정길 교육국장 이석종 기록 이금순 송영미 이복순 박민영 함승민 함정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