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자치법규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 건, 제2항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3항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의 건, 제4항 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 심사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심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례안 심사는 총무과, 세무과, 지적과 순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총무과와 세무과는 심사 준비를 하여 주시고 지적과는 심사일정에 따라 별도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오니 지적과장 및 담당팀장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민원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 그럼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특별한 것 없습니다.

먼저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간에는 실촌읍을 곤지암읍으로 했으면 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견해가 어떻습니까?

인사팀장 변효성입니다. 손동원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곤지암읍 명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사항은 2004년 2월 16일 이장회의 시 실촌면 읍 승격에 대한 표명을 했고 주민의 동의서에 802명을 받았습니다. 실촌면의 실태조사서가 3월 16일날 시에 제출돼서 그 의견을 경기도를 경유해서 행정자치부에 승인 요청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김영훈 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촌면의 의원님은 외국 출타중이신데, 그 명칭을 이장회의에서 받을 때 그 지역의 의원님은 모르고 있었나요?

김영훈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민동의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802명을 먼저 받았고, 그 이후에 총체적으로 이장회의 때 그런 사항을 공포를 했습니다. 그 의견에 이의가 없었습니다, 실촌에서.

지역 의원님도 회의에 참석하셨는데 이의가 없었다고요?

지역 의원님은 참석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회의 때 의원님을 참석시켰으면 이게 개인적인 반의인지 이장단협의회에서 반의가 온 것인지 곤지암읍으로 승격해 달라는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읍으로 승격하고 나중에 개정 쪽으로 다시 검토해 보겠다는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현재 곤지암리 7,700명 정도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4조3항에 의해서 지역주민의 80% 찬성이 있어야 개칭이 가능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촌면에서.

나중에도 개정이 가능합니까?

현재 지방자치법에서 80%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광주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광주시읍·면·동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에 신·구조문 대비표 11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10번에 일반행정 관계에 1번 공유재산의 대부신청, 그것은 인상하는 것인데 8,000원에서 1만 6,000원으로, 그 다음에 12번에 건설관계 1번에 사도개설허가 및 변경허가 신청이 4,500원에서 1만 원, 일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에 14번, 15번, 16번 그 다음에 18번, 19번, 20번 이 세 가지는 신설이고 그 다음에 16페이지에 19번, 20번 이것도 신설입니다. 그 다음에 17페이지에 18번에 1, 2번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본인들이 필요로 한 이런 허가 신청이고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수익자 부담원칙을 고려해서 더 증액할 용의는 없습니까? 개정 후의 금액을?

정부 방침이 참여정부 기간 내에 원가의 80%까지 연차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지침에. 그 율에 의해서, 해마다 저항도 나오고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우경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공연장이라 하면 운동장은 해당이 안 되는 것입니까?

옛날에, 공연장이라 하면 정식건물이나 이런 게 있을 때는 우리가 임대를 받고 문예회관 같은 것은 대관해 주는데 그 전에 가설극장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 게 저희 시에는 법으로 없어졌기 때문에.

남한산성 같은 데 공연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공연장을 만들어놨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별도의 대관료 기준에 의해서 임대해 주는 조례를 만들어서 받게 됩니다.

이것하고는 적용이 안됩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수수료가 인근 시·군하고 어느 정도 다른지?

인근 시하고, 저희하고 비슷한 하남, 이천, 용인, 성남, 여주 인근 5개 시·군하고 저희하고 비교해서 만든 것입니다. 비슷합니다.

이우경 위원님 말씀하신 데 그런 데는 인근 시와 비교해서 했다고 하는데 터무니없이 일반 상식적으로 볼 때 인지대가 굉장히 싸게 돼 있는 것 같아요. 획기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있다고 생각해 보는데.

일반 남한산성도립공원 같은 입장료 이런 것은 저희가 많이 쌉니다. 전국을 다녀보면 싼데 제증명 수수료 같은 것은 타 시·군하고 유사하게 그렇게 조정이 돼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광주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럼 광주시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과태료부과·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에 대하여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