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정수 의원 발언

존경하는 심정수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지역문화 산업 부문의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을 위해 지난 4월 30일자로 문화예술과 소관 문화산업담당을 신설했고, 문화재관리담당과 문화재보수담당을 통합해서 문화재 업무의 효율을 기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19일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개원과 5월 14일에는 국립공주박물관이 개관해서 찬란한 백제역사의 새로운 조명을 통해 우리 도의 문화위상을 재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내년도 전국생활체육 축전이 저희 도에 유치가 확정이 됐습니다. 많은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요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일반사항은 과장들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에 정종학 위원입니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83쪽에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 보수정비가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천안지역 문화재 보수정비 내역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94쪽하고 96쪽에 비정규학교 운영지원 내역하고 비정규학교 문예행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비정규 학교를 주는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2003년도에 충남국악관현악단, 충남교향악단, 충남국악단의 공연, 월별 실적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좀 전에 정종학 위원님께서 전통사찰 보수정비에 천안 건을 얘기했는데, 저는 대상 12개 시군에 15개소 보수 정비하는 곳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84페이지에 피해폭설로 인해 피해복구 성립전 예산으로 3억9,500만원이 3개 시군에 7건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체육지원과에 도청체육팀이라고 했는데 이번에 7,100만원 증액한 예산을 어느 팀에 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또 어제 미리 문화관광국에 자료요구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게 아직 안 넘어 왔나요? 넘어 왔으면 우선 그것 먼저 주세요. 이상입니다.

천안출신 정종학 위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91쪽에 수도권 지하철 충남 이미지 광고가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안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됐습니다. 충남이미지 광고를 수도권 지하철에 어떻게, 몇 번에, 무엇을 광고하시는 것인지, 월드브랜드와 관련한 광고인지 아니면 무슨 광고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6페이지 도립예술원 운영지원이 5억7,000만원 반영됐는데 이렇게 많게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과다 계상 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80쪽에 비지정 동산문화재 실태조사 학술용역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디로 나가는 돈인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어떻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2003년도, 2002년도에 계속 지급되고 있는 돈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제남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세입이 당초에 2004년 1회 추경예산안에서 26억1,500만원이 감액됐는데 당초 계획됐다가 어떤 사업이 문제점이 있어서 감액이 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예산서 82쪽에 제1회 공주미술제, 이것이 국비 2억원에 도비 1억원 해서 3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개최현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2004년도 금강국제자연미술비엔날레가 역시 공주미술제하고 같이 공주에서 개최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그동안 예산이 이렇게 많이 잡히지 않았었는데 이번에는 꽤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며, 또한 91페이지에 "비인만갯벌체험 관광마을 조성" 저희가 현장방문 시에 여기에 대한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책방안으로 하려고 했던 것인가를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지적한 사항대로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또 추경에 올라 올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논산출신 박태진입니다. 83쪽을 보면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라고 해서 국비가 35억원 감액됐는데, 그 사업별 조서를 보니까 한 건에 대한 감액인데 그게 어떤 사업인지, 그리고 감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그 예산을 삭감하고도 유지하는데는 지장이 없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같은 것을 삭감하면 따오기도 어려운데 왜 삭감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백제문화권 문화정비 34억원도 감액이 됐는데, 당초에 86억원에서 52억원으로 줄었는데 그 대상사업이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시고, 이것도 역시 감액되어도 사업추진에는 어떤 지장이 없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감액분을 늦게 반영해 가지고 사업지연의 원인이 되는 사례가 있을까 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99쪽을 보면 시군 청소년상담실운영이라고 해서 583만4,000원이 계상이 됐는데, 그 운영비가 증액된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의 청소년상담실과 청소년시설이 같이 있거나 공공건물에 설치되어 있지 않은 그런 상담실은 몇 개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으면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업무는 상담실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은 청소년이 이용하기 쉽고, 청소년시설 등에 위치해야 하고 안 되면 복지회관 같은데 공공시설에서라도 유치해 가지고 그것이 경영이 되어야 되는데, 국장님은 몇 군데라도 확인해 본 곳이 있습니까, 있으면 그런 데에 대해서 인원이라든가 장비지원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청소년 예산에 대해서 본 위원 나름대로 한번 분석을 해 보니까 순도비 예산 중 기숙사장학회 예산을 제외하면 3억2,0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중에서 경직성예산인 청소년상담실운영예산을 제외하면 1억1,000만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기숙사예산은 2억5,000만원 거의 다 인건비에 충당되고 있고, 도청 양궁팀 하나 운영하는데 예산이 1억3,000만원이 지금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청소년 비전이라고 해놓고서 매년 이것을 수립하면 무슨 효과가 있는지 이것이 상당히 본 위원은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지사님한테 라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가지고 정말 청소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실용성 있게 써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보령출신 오찬규 위원입니다. 우선 먼저 도에서 과다계상 됐든지 불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본예산 편성시에 삭감한 예산을 불과 한 4∼5개월 뒤인 추경에 다시 예산편성을 했다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단적인 예라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그때 불필요하다고 과다 편성되어서 삭감한 예산을 바로 뒤돌아서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 85페이지를 보면 용역비가 2억8,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용역비를 당초예산에는 하나도 편성을 안 했다가 추경에 이렇게 대폭 편성하게 된 배경하고, 용역을 어디 어디의 어떤 용역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립예술단 등 3개 기구에 금년도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38억2,2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물론 도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예술단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도 재정형편으로 볼 때 이것 너무 과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유사성이 있는 예술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충남관현악단하고 충남교향악단하고 부여국악단하고 이것은 깊이 검토를 해 보면 통합해도 별 지장이 없는 기구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을 통합을 해서 예산절감을 기하든지, 뭔가 방법을 찾아야지, 연간 4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술단을 운영하면서, 또 하나 생각할게 있어요. 그런 좋은 문화행사나 시설이 없어서 문화행사를 한번도 향유하지 못하는, 지금 충남 시군 별로 따진다면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또 그런 시설이 있더라도 특정지역에서만 문화행사를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도민들한테 형평성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문화예술 기구를 통폐합해서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그런 화려한 문화시설이 없는 지역에 앞으로 문화시설을 연차적으로라도 만들어 가지고 200만 도민이 이런 문화행사를 고루 관람하고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문화관광국장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언젠가 의회에서 예술단 통합문제를 한번 제기를 했었는데, 집행부에서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통합할 수 있는 유사기구가 있는지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언제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출신 이종건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세입내역을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국비보조금의 상당수가 당초예산에서 계상됐던 것이 삭감이 되고 있는데, 물론 국고보조금 관계는 보조해 주는 중앙기관의 의사에 달려 있지만, 이게 다른 부서하고 볼 때도 엄청난 숫자가 이렇게 감된다고 할 경우 당초예산을 가지고 금년도에 집행계획을 세웠던 것이 결국은 다 무산되고 다시 수정해야 될 그런 문제가 오는데, 이렇게 많이 문화관광국 소관만 국고보조금이 감되는 사유가 무엇인지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84페이지를 보면 충남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에 6억7,500만원이 삭감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충남고도 옛 모습 되살리기는 저희 지역인 홍성읍을 비롯해서 관내 5개 읍이 옛 고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 투자한 것을 보면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할 텐 데도 불구하고 미미하게 투자가 된다고 본 위원이 지적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계상됐던 6억7,500만원을 이번에 또 감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면 심대평 지사님께서 공약하신 공약사업인데, 과연 임기 2년여밖에 남지 않은 심 지사님 임기동안에 공약사업이 웬만큼 가시화되어서 도민들에게 공약사업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의문이 됩니다. 충남고도 옛모습 되살리기에 국비 4억5,000만원이 감되기에 동시 감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도비를 보조할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 따라서 85페이지를 보면 이게 어떻게 오비이락인지는 몰라도 홍성 역사문화관광개발사업비에 1억5,000만원이 또 감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특정지역만 예산삭감이 되는가 하면 또 다른 지역에는 오히려 역순으로 더 투자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지적을 않겠지만 균형적인 개발과 보조를 위해서 형평성 있는 예산투자가 되어야 할 텐 데도 불구하고 이를 잃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이 느끼는 바입니다. 홍성 역사문화관광개발에 1억5,000만원이 감되는 데에 대해서도 한번 도비를 투자해서 연초에 계획된 것이 금년에 할 수 있을지,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서 99페이지에 도민체전대비 경기장 보수 천안에 2억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천안의 경기장하면 먼저 전국체전하고 장애인 체전도 치렀던 곳인데, 다시 보수를 해야 된다고 하니 보수하는 내역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과 자료를 부탁드리고, 또 시군 여성생활체육대회 개최에 1억6,000만원, 16개 시군에 1,000만원씩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생활체육대회라고 하면 종목이 몇 개 종목에 시상은 어떻게 수여가 되고 개최 시기는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자세한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여공설운동장 건립에 7억원이 지금 계상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던 것이 어찌 추경 때 7억원으로 올라온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산출신 김광만 위원입니다. 예산서 97쪽을 보면 아산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관련해서 아산 것만 10억원이 감액되고 다른 부분들은 감액이 안 됐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도내 마라톤대회 자료를 받았는데 보니까 도에서 주관하는 마라톤대회는 참석인원대비 예산이 1,000명이 참석했는데, 6억원이 편성됐어요. 또 예를 들어서 하나를 들겠습니다. 보령에서 임해 마라톤대회는 700명이 참석한 것으로 해 놓았는데, 2억5,000만원의 예산편성을 했어요. 다른데도 보면 대략 한 5,000명, 7,000명이고 1만명 참석했다고 했는데, 인원대비로 보더라도 도에서 주관하는 마라톤대회에 너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 시군에서 하는데는 이렇게 지원이 하나도 안 되면서 공주 백제큰길 마라톤대회만 예산을 도비로 2억원을 지원했어요. 이 대회에 실제로 이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인지, 왜 다른 마라톤대회도 지역발전에 우리 관광발전에 기여도가 상당히 있다고 보는데, 여기만 지원하고 시군에서 하는데는 지원이 이렇게 하나도 안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제가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사항은 몇 가지 답변 드리고 나머지는 답변준비를 해서 실과장들이 답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남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주셨고, 다른 여러 위원님들이 똑같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하나가 세입에 당초보다 상당히 감액된 게 많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예산이 그렇습니다. 이 예산이 매년 전국의 수십만 개의 문화재 정비사업을 문화재청에서 다루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기는 것 같은데, 매년 2월이 되어야만 이것이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욕심껏 많이 신청을 해서 그것들을 전부 예산에 반영을 합니다마는 이렇게 2월경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을 추경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늘 감액이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비단 금년뿐만이 아니고 매년 되풀이되는 그런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음에 오찬규 위원님께서 도립예술단이 3개가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시설이 없는 지역이나 오지에서는 관람을 못하는 사례가 많고, 유사한 단체를 통합할 수 없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전적으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국악단하고 국악관현악단이 유사하기 때문에 앞으로 점차 이것을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로도 어느 쪽으로 통합을 해야 옳을 것이냐 하는 문제는 운영상황을 지켜 봐 가면서 분석을 한 다음에 통합문제를 적극적으로 저희들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간이 좀 걸리겠습니다마는 방향은 여하튼 통합하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없거나 오지의 공연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이 지난 번부터 계셨기 때문에 금년에는 소규모 단위의 공연단을 구성해서 불우시설이라든지 오지라든지, 실제 지난달에는 원산도라든지 이런 도서 지역에 가서도 공연을 해 주었고 금년부터는 아주 타이트하게 계획을 짜서 오지 내지는 불우시설에 적극적으로 공연을 지금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공연실적을 저희들이 봐가면서 앞으로 통합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도민체전 천안에 2억원을 주는 내용이 뭐냐하고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매년 도민체전을 시군에서 하면 저희들이 보통 12억원의 범위 내에서 시설보수 내지는 정비사업 예산을 줍니다. 그러나 천안은 기왕에 전국체전도 했고 시설도 좋고 해서 2억원만 줍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금년에 종목이 새로 늘어났거나 전국체전 할 때에 천안지역에서 안하고 다른 지역에서 하는 종목이 있어서 그때에 시설이 좀 미미했던 것, 이런 것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른 시군은 12억원이지만 천안시는 2억원만 준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찬규 위원님께서 마라톤대회, 도에서 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드는데, 어찌 시군에서 하는 것은 예산이 적게 지원되느냐 하는 말씀이신 데요. 도 대회는 우선 중·고등학교 구간마라톤대회를 겸해서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분리해서 했습니다마는, 이 구간마라톤대회는 정식대회이고, 매년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겸해서 마스터즈 대회를 하기 때문에 예산이 더 들고, 이것이 정식대회이기 때문에 대한육상연맹이 심판진들을 전부 수배를 해서 기록관리라든지 이런 것을 제대로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시군 마라톤대회가 기록을 챙긴다든지 하는 공인된 마라톤대회는 아닌데, 자치단체에서 이 마라톤대회를 규모있게 개최함으로써, 예를 들어서 대천 같은 경우 1,000여명 정도의 가족이 와 가지고서 3일씩 관광 겸해서 마라톤에 참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해안 관광개발 측면에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야 된다고 오래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도에서 관광개발 차원에서 지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자료에도 나왔지만 한 2,000∼3,000명 오는 동네 마라톤하고 이런 규모 있는 마라톤하고 같은 잣대로 봐서 숫자가 너무 많으니까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줄 수 없어서 지원할 수 없다, 그런 답변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무슨 동네 마라톤이기 전에 전국에서 다 참석하고 또 서해안 관광지개발 홍보차원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추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라톤대회가 시군에서 대략 한 20개 정도가 한 해 열리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지역에 미치는 효과라든지 충남을 알리는데 큰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을 해서 그 지원여부를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조금 시간여유를 주시고 답변준비를 한 다음에 답변을 실과장들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이성우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도립예술단 운영비가 과다계상 됐다고 하시면서 산출근거를 말씀 해 주셨습니다. 도립예술단의 단체는 충남교향악단과 천안의 국악관현악단, 부여의 국악단 이렇게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 단체 중 충남교향악단의 현원에 대한 금년도 임금인상 5.4% 및 호봉 승급 등에 따른 예산으로서 충남교향악단의 금년도에 15명, 이관 체제를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50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15명을 증원해 주어서 이 증원에 대한 인건비 및 연금부담금으로 2억600만원, 그리고 인건비 3억7,000만원해서 이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비지정동산문화재의 조사실태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비지정 동산문화재실태조사는 서원, 향교 및 문중 등이 소장하고 있는 정확한 현황자료를 확보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도난방지와 보존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6,391만2,000원을 지원받아서 조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사내용은 동산문화재의 명칭이라든지 종류, 수량, 사진촬영 등 전적, 서적, 탄무, 회화, 조각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유형별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실측 및 촬영 등을 병행하는 사업으로서 국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데, 공주향교 등 50개소에 7,600여점 6,391만2,000원의 국비지원에 따른 도비가 함께 계상되어서 용역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은 공주미술제에 3억원을 계상하는 것에 대한 내용과 행사가 무엇이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공주미술제는 금년에 처음으로 개최하는 행사로서 소외된 백제미술문화를 재조명하고자 백제의 빛을 주제로 공주시 계룡면 소재 "임립 미술관" 관장이 임립 씨입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24일까지 개최되는 국제미술행사로 국내의 미술작가 50여명이 참가해서 초대전 아트(Art)캠프, 미술실기지도 등 다양한 미술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역문화의 계승발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문화관광부에서 국비 2억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도비 1억원을 포함해서 3억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음은 금강 국제자연......

잠깐만요. 공주미술제하고 금강 국제자연미술비엔날레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어떤 차이가 있나요?

금강 국제자연미술비엔날레하고는 1981년부터 공주의 아트라는 미술단체가 운영하는 것이고, 이 공주미술제는 계룡에 있는 "임립미술관" 거기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성질상으로 틀리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금강 국제자연미술비엔날레" 이것은 말씀 올린대로 공주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트, 한국자연미술관협회가 주관을 해서 저희 도 산림박물관에서 금년 8월 중에 개최를 하게 됩니다. 지난 81년부터 매년 개최를 해 왔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국제급으로 해서 비엔날레 행사로 격상해 가지고 추진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내외에서 60여명의 자연미술가가 참여해서 심포지엄이나 세미나, 어린이 자연미술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많은 관광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저기 작년에도 비엔날레로 하지 않았습니까?

올해는 본 대회입니다. 본 행사고, 2년마다 한 번씩 개최를 하는데, 금년에는 국제 본 행사고, 작년에는 소 행사로 개최된 것입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여기 행사에는 몇 개 국이 참여를 하지요?

금년도에는 20여개 단체의 국가에서 올 계획으로......

20여개 국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는 5개 국가인가에서 왔습니다.

5개 국요?

예.

아니, 비엔날레 2년 마다하는 것 아닙니까?

작년에는 프레 비엔날레였고, 올해가 본 비엔날레입니다. 다음은 박태진 위원님께서 백제문화권 정비사업의 대상 무엇이며 국고보조금이 많이 줄었는데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으신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백제문화권 유적정비사업은 정부의 7대 문화권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공주지역이 2개 사업, 부여지역이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당초예산보다 34억원이 감액된 것은 문화재청에서 확정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아까 저희 국장께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기획예산처에서 문화권 사업예산 총액 중 상당금액을 삭감해 가지고 지원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삭감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다음은 오찬규 위원님께서 학술용역비 2억8,000만원의 예산계상 사유와 배경, 용역내용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기록 보존 2억원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가 지금 대부분이 60내지 70대로써 아주 연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수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무형문화재 기능이라든지 예능이 아주 단절될 우려가 되어서 총람을 발간해 가지고 CD를 제작해서 무형문화재의 기록보존을 확실히 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현지 시현행사라든지 촬영을 위한 그런 행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 지정무형문화재 34개 종목을 대상으로 해서 유례라든지 특징, 시현내용 등을 담은 총람을 발간하고 단체놀이라든지 공예, 춤, 소리 이런 것을 CD로 만들어서 보관하고 관리할 계획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되는데, 이런 중요한 사업을 왜 계획성 없이 당초예산에다 계상을 않고, 왜 추경에 이렇게 대폭 계상을 하느냐 이게 근시안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또 무형문화재 전수를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알았어요. 그 사람들한테 지정만 해 놓고 사후에 관리도 않고, 뭔가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들한테 예우가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그런 대우받아 가면서 그것을 누가 하려고 하느냐 이 얘기예요. 그래서 용역비 같은데, CD촬영하는 데, 이런 데에다 예산을 엄청나게 투자할 것이 아니라, 무형문화재 한 분에 얼마 드립니까, 한 달에?

50만원 정도......

그렇지요? 왜 그런데는 그렇게 인색해요? 그런 데에 돈을 많이 줘야 전수하려고 서로 앞다퉈서 노력하는 것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게 잘 전수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 사람들한테 주는 것은 인색하고, 용역이니 뭐니 본예산에다 하나도 편성 안 했다가 추경에다 이렇게 대폭 편성한 것은, 쉽게 얘기해서 행정이 뭔가 긴 안목에서 계획이 먼저 만들어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하는 것 아니냐? 지금 저도 무형문화재 되시는 분들을 더러 만나는데 이게 뭐냐는 얘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런 문제를 현실화시키지 않고서는 CD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무형문화재는 어떤 자료로 남기기가 어려워서 사람이 직접 그 옆에서 오래 그 기술을 전수해야 제대로 전수가 되는데, 전수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역비를 이렇게 대폭 편성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처우 개선하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보는데 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국가 무형문화재나 지방 무형문화재에서는 국비와 지방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지원에 따른 지방비도 같이 지원비율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도비를 더 올려서 한다든지 하는 것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돈하고의 관계를 적절히 해서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는 충분한 실정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개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8,000만원 예산도 문화예술중장기종합발전계획......

이것은 과목경정입니다.

과목경정 내용도 중장기종합발전계획을 우리 충남에서 이제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 내용은 저희가 문화산업계를 문화예술과에서 발족을 했습니다. 문화산업계가 해야 될 것이 문화산업의 중장기발전계획이 있어야만 컨텐츠 진흥원 설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심의해 주는데 이런 내용을 거기에 첨부해 준다고 해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이 예산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먼저 정종학 위원님께서 수도권 지하철 충남이미지 관광 예산으로 1억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몇 건을 어떤 내용으로 광고할 것인가 라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저희 도 여건이 서해안 고속도로가 개통되고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고 따라서 관광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씀드리면 충남이 굉장한 호기를 맞았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타켓으로 수도권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수도권에서 흘러오는 물결을 충남에서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쪽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자체간 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는 상황에서 단순 홍보보다는 공격적 마케팅으로 전환을 해야겠다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서울 지하철 1, 2, 4호선 1,200량이 대상이 됩니다. 출입문 쪽 벽면에 광고문을 부착하는 것으로서, 저희는 이것은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하려고 합니다. 도는 광고 임대료를 부담하고 각 시군은 광고 문안 기획료를 부담해서 같이 해 가려고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은 1,200량이 되고 제가 판단하기로는 지하철 광고가 타 광고매체에 비해서 반복노출효과가 계속되고 또 상대적으로 광고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것을 선택해서 광고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남 위원님께서 비인만갯벌체험 관광마을 조성비 중에 사업비 2억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의회에서의 주문한 사항을 다 이것으로 할 수 있느냐, 또는 중간에 다시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비인만갯벌 관광마을 조성은 지난 4월에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방문해서 보신 바와 같이 비인면 선도리 일원에 양질의 갯벌장과 해안경관이 좋은 지역을 이용해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1만5,000평 규모로 갯벌체험 관광마을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은 인근에 마량포구라든가 동백정 등을 연계한 관광코스로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판단이 됩니다. 특히 현재의 추세가 생태 쪽의 자원이 가장 지속 개발이 가능한 자원으로 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쪽에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42억원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도비 2억5,000만원을 포함해서 총 12억5,000만원으로 갯벌체험로, 화장실, 해수욕장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옹벽이 현재 각을 주어서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걱정을 주셨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너무나 한꺼번에 공사비라든가 옹벽의 기능이 농작물과 이쪽에 보호 등등으로 인해서 쉽게 결정할 사항이 못되고 해서 우선 금년에는 여기에다 도에서 그대로, 현 상태를 유지하면서 계획된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군에서 건의한 내용이 5억원을 건의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예산사정으로 2억5,000만원 밖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차제에 5억원을 같이 살려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수도권지하철 충남이미지 광고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신행정수도나 서해안 고속도로 등 관광수요에, 관광객 홍보를 위해서 1,200량을 16개 시군과 한다고 그러는데, 시 군이 전부 다 같이 참여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천안시도 참여하고, 서해안 고속도로 저쪽, 해안가 그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합니까?

예. 제가 서해안 고속도로를 말씀드린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관광여건이......

그러면 시군하고 협의가 다 끝난 상태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시군에서도 투자를 해야 되겠네요?

시군에서 해당되는 사업비를......

언제쯤 설치하실 예정입니까?

이번에 추경이 확보되면 7월부터는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7월이면 좀 늦지 않을까요? 그때는 휴가철이 시작되는데 그 전에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산이 확보되면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제작기간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안은 지금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준비중입니까?

준비중에 있습니다.

각 자치단체 별로 시안이 틀리겠네요?

그렇습니다.

시안이 나오면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체험장 같은 경우는 앞으로 관광철이 현재부터 10월정도 까지는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본예산에서 일찍이 결정해서 이미 시행이 되어야 될 시기를 놓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이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서해안 시대를 맞이해서 청소년이라든가 생태체험에 대한 관심들이 많습니다. 좋은 문화시설을 보강해서 체험장으로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체육청소년과장 정현우입니다. 체육청소년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주신 박태진 위원님, 이제남 위원님, 김광만 위원님, 오찬규 위원님 순서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박태진 위원님께서 청소년 상담실 운영비 583만4,000원이 계상된 사유하고, 청소년 상담실이 공공건물에 위치하지 않은 곳이 있는지, 운영을 제대로 하는지 살펴봤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현재 도내 청소년 상담실은 도 상담실을 포함해서 시군 상담실 14개, 도하고 해서 15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번 계상한 예산은 계룡시에 다시 한 군데를 신설하기 위해서 인건비, 운영비를 포함해서 583만4,000원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청소년 상담실 시군에 있는 14개는 사회복지회관이 여섯 군데, 문화원이 두 군데, 청소년수련관이 다섯 개, 또 한 군데는 청년회의소에 같이 있어서 별도 건물은 없고 대부분 사회복지 시설하고 같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제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천안체전대비 천안시에 2억원 지원 내용은 국장님께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더불어서 말씀드린다면 검도장을 종합운동장에 설치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것하고, 학교시설을 빌려 쓰기 때문에 도색 같은 것을 필요로 해서 2억원이 지원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군 여성 생활체육대회와 관련해서 종목, 시상, 개최시기 등은 어떻게 운영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시군 여성 생활체육대회는 시군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전적으로 주관해서 종목은 저희들이 알기로는 5∼6개 종목, 시기적으로는 보통 9월∼10월, 적당한 때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50%를 지원하면 앞으로 생활체육, 특히 여성의 생활체육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지금 여성생활체육대회라 하면 현재 충남에서 전국체전이라든가 각종 대회에 나가서 좋은 입상자들을 여성체육인력자원을 활용하는 범위 내에서 그 분들이 와서 심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예는 없었나요?

여성생활체육 계획이 별도로 조직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거에 그런 선수생활을 하고 우수한 룰을 알고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심판진을 여성으로 지금 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성체육인력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여공설운동장 7억원 계상 배경은, 부여군 공설운동장이 그동안 도의 방침에 의해서 3개년에 매년 7억원씩 지원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분은 나갔고, 금년도 분은 당초예산에 도 재정 형편이 여의치 못해서 이번에 금년도 분 7억원을 주고, 내년도에 7억원을 줘서 완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을 했고, 현재 공정은 약 45%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광만 위원님께서 아산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비 10억원 감액사유를 말씀하셨는데, 아산 청소년수련관 건립사업은 총 50억원 사업입니다. 그런데 양여금이 30억원, 시비가 20억원 사업으로 해서 추진 중인데 작년도에 기 10억원이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분 10억원을 주니까, 지금현재 기본설계 중이라 아직 돈이 다 필요지 않다 하는 중앙의 뜻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 감액을 시킨 것입니다. 내년도 지원될 것은 금년도 공사진척에 따라서 내년도에 더 지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오찬규 위원님께서 마라톤 지원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도 뜻을 헤아려 가지고 내년도에는 한번 시군에서 하는 것을, 특히 지역경제에 많이 부응할 수 있는 종목 같은 것은 저희 도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과장님! 한 가지만 추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98페이지에 보면 도 체육회 관리팀 양궁 운영에 1억3,630만원이 계상 됐거든요? 이게 일반 양궁팀입니까, 학생팀입니까?

여자부는 홍성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남자부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부 네 명을......

남자 일반팀?

예.

그러면 이 팀을 어디에 둘 거예요?

지금 체육회 소속으로 두고 병천고등학교에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기왕이면 홍성 여자양궁팀이 도 대표팀으로 출전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분산하지 않고 같이 훈련을 하면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는데요, 홍성군에 남자도 같이 운영해 달라고 하니까 부담이 많다고 쭉쭉 뻗어서 궁여지책으로 체육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현재 천안시에서 일부 부담합니까?

아니지요.

않는데 부담될 게 뭐가 있어요? 도비에서 다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군팀 운영하는 게 여기에 운영비 50% 정도를 지원해 주거든요.

각 시군 별로 도 대표팀 한 팀씩을 육성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팀은 도체육회에서 전적으로 모든 경비를 부담해 가면서 육성하는 팀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도 그 내용을 알텐데, 제가 알기로는 홍성 여자팀 보다 보수가 약합니다.

그 수에는 맞춰 줘야지요. 남자팀인데, 모든 것에서 형평성이 유지 안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젠 비밀이 없거든요. 왜 여자는 이렇게 주는데 남자팀은 적게 주느냐.

그러니까 지금 실무과장으로서 애로가, 없는 종목, 궁여지책으로 체육회에다 놓고 운영되는 것, 그것을 체육회에서도 그렇고 체육인들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소속팀을 제대로 만들어 달라, 사실상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알겠는데요, 하여간 도 대표라고 하면 분산되지 말고 뭔가 통합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았어요.

과장님! 답변 두 가지 덜 하신 것 같은데요?

충남학사 예산이 과다편성 되어서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왜 다시 편성했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안 하신 것 같고, 또 도체육회 7,100만원 예산 편성한 것은 어디에 쓸 것인지 자료도 안나오고 설명도 안 하셨는데, 그 두 가지가 빠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우리 선수단 육상하고 배드민턴을 도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개 팀 20명을 하는데, 이번에 두 명을 바꾸고 스카웃해서 그 인건비하고, 인건비는 작년대비 상승률 4%를 계상해서 7,100만원을 이번에 요구하게 된 것이고요......

두 명에 4%요?

아니지요. 전체 20명을 운영하는데요, 이번에 두 명을 보강해 가지고 20명이 됐는데 20명 전체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충남학사는 과다편성 됐다고 해서 도의회에서 지난번에 인원 줄이라고 예산을 삭감했는데 다시 추경에 편성됐잖아요?

충남학사는 순수하게 인건비 부족분인데요......

인건비가 당초예산에 다 섰는데 인원이 너무 많다고 인원을 축소하라고 해서 삭감했던 것 아니에요?

지금 사무국장인가요.......

질의한 내용을 준비해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답변도 빼고,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아까 제가 듣기는 학사관계는 말씀이 없어 가지고 제가 그 답변을.......

없다니요? 내가 충남학사 이것은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냐고 거기에 해명하라고 제가 분명히 질의했는데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질의할 때 안 듣고서, 지금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속기록 한번 보라고 그래요. 질의를 않다니.

본예산에서 깎았는데 왜 내놨느냐고 저는 전반적인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고, 충남학사 관계로는 제가 그렇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을 4∼5개월 후에 다시 편성한 배경이 뭐냐 이거예요. 잘못된 것 아니냐 이거지요.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추경에 다시 올려서 그 예산이 그냥 통과된다고 하면 본예산에서 예산 뭐 하러 깎습니까, 어렵게, 원안통과 해야지.

지금 학사 인건비가.......

인건비가 그만큼이 왜 발생했는지 그것을 설명하란 말이에요. 사람이 늘어난 거예요, 아니면 무엇 때문에 인건비가 추가됐는지?

사람은 안 늘어났고요......

안 늘어났는데 월급 그냥 올려주는 거예요?

5.4% 상승 반영 분으로써......

그 사람들이 몇 명에 얼마인데 5.4%가 그렇게 많은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학사 인원이 7명인데 2억3,700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1억9,000만원만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한 사람 정리하라고 예산 깎았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추경에 다시 올려요. 그러면서 근거도 제대로 내 놓지도 않고, 질의를 안 했지 않느냐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 태도가, 무슨 답변을 그렇게 하십니까? 근거를 내 놔 봐요. 어떤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그 때 의회에서 어떻게 지적해서 삭감했는데 지금 와서 그 얘기예요? 거기 불필요하게 관리직 자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이 사람들 줄이라고 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한 다섯 달 후에 그 사람들 월급 도로 다 편성하면 의회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답변 준비하시라고 시간을 드렸으면 성실하게 답변 준비를 해야지, 지금 나와 가지고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죄송합니다. 학사 인건비가 7명에 2억3,700만원인데 현재 예산은 1억9,000만원 밖에 없기 때문에 하반기에 전체 인건비 상승분 5.4%를 금년도 연초에 반영했기 때문에 부족액이 약......

왜 그 예산이 삭감된 지 아세요? 장학금 4억원 나가면서 인건비가 2억9,500만원, 3억원 나갔어요. 장학재단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게 과다하다고 깎은 예산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 그렇게 부실하게 답변해요? 그 예산 본래 깎인 배경이 바로 그거예요. 도대체가 충남학사가 학생 장학금 주기 위한 기구냐, 특정인 월급 주기 위한 기구냐는 얘기예요. 어떻게 장학금 4억원 나가는데 인건비가 3억원이 나갑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인원 줄이라고 우리 의회에서 예산삭감 했어요. 그런데 불과 댓 달 지나서 다시 예산을 추경에 편성하는 것은 그거는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5.4% 인상......

그 사람들 월급이 지금도 많다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했는데 무슨 5.4%를 또 올려줍니까? 거기 상임감사인가 그 사람이 8,000만원 넘겨받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5.4%를 또 올려 줍니까?

지금 운영되는 것은 장학회가 아니고요 기숙사......

학사하고 장학회하고 같이 운영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현장도 가보고, 의회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렇더라도 인건비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얘기예요. 거기 인건비가 하위직에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무슨 원장, 뭐, 뭐 해 가지고 관리직이 세 명이나 있어요. 그래서 줄이라는 거였잖아요. 장학금 4억원 나가고 인건비가 3억원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학사까지 운영하더라도. 하위직은 월급 얼마 안되더라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현실화 시켜 줄 필요가 있는데, 상임감사 1년에 연봉이 얼마예요. 도지사 보다 많아요, 지금 그 사람이. 그런데 거기에다 오점 몇 프로를 또 올려 준다는 얘기입니까? 근거가 뭐예요? 왜 올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그 사람들 무엇 때문에 올려 주려고 그랬어요? 월급이 적어서요? 정말 고생하는 공무원들 월급 얼마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받습니까? 앞으로 의회 나올 때 확실히 해 가지고 나오세요. 이상이에요. 답변 안 해도 좋아요.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을 빠뜨려서 죄송합니다. 이위원님께서는 충남고도옛모습되살리기 사업이 본격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상당한 감액이 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느냐는 물음을 주시면서, 도비를 투자해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의향이 없으신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저희 충남고도옛모습되살리기 사업은 5개 지역으로서 2001년부터 740여억원을 투입해서 20년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2002년도에는 서산 해미지역을 시작으로 해서 작년에는 논산 강경지역 올해는 신규로 홍성지역에 대해서 총 3개소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가 지구별로 약 100억원 이상씩 투입되는데, 초기 사업으로서 국비지원이 저조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금년도에 홍성에 5억원을 신청을 했는데 1억원이 줄었습니다. 타 지역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저희들은 금년도에 도비를 투자해서 하기는 어렵고 사업이 지연되고 국비는 20년 동안이기 때문에 그 액수만큼 올 것으로 보고 지연된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이 사업을 잘 알고 있지만 이 사업은 지사님께서 200만 도민들에게 공약을 하고, 도에서 창안해 낸 사업입니다. 중앙에서 어떤 지시나 중앙의 사업이 아니고, 그렇다면 꼭 국비만 요구해서 국비 오는 대로 도비를 보탤 것이 아니라, 도비에서 다른 데를 보면 상당한 사업부분에 투자를 하는 것도 있는데, 어차피 하고자 하는 사업이라면 좀더 성의있게 재원배분을 해 주어야지, "국비 5억원을 요구했다, 2억5,000만원이니까 2억5,000만원을 계상했다, 또 깎이니까 반 50%를 깎았다" 이게 뭐 예산 주는 게 얘들 뭐 떼 주기인가, 이것을 보면 지금 우리 시대나 과장님 시대에 잘못하면 보지도 못하고 가야 될 시기입니다. 나중에 그렇게 장기간에 하는 사업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하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 홍성뿐만이 아니고, 해미, 강경도 그렇고 전부 다 깎았고, 이렇게 볼 적에 꼭 국비만 요구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개발하겠다면 차라리 뭔가 한 가운데 시범적으로 하고 말아야지, 여기 조금 저기 조금 그 1∼2억원 가지고 이 고도역사재현 사업이라는 것이 됩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국비만 의존할 것이 아니고 이왕에 도에서 전국적으로 특수사업으로 발굴해 가지고 추진한다면 도비로 과감히 대체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어디라고 꼭얘기는 않지만 그 예로 수백억원, 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투자하고 도비는 몇 백억원 투자하는 사업도 있는데, 이것 불과 5개에다 740억원 때문에 매년 1∼2억원, 그 소규모 숙원사업비만도 못한 것을 투자해 가지고 언제 하느냐 "백년하청"이지,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유념하겠습니까?

한 가지만, 예산서 82페이지의 푸른음악회사업에 7,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푸른음악회가 무엇이지요? 어디에서 하며, 처음 들어 보는 것 같은데!

답변 올리겠습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처음으로 문화관광부에서 추진하다가 저희 도로 이관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국비 1억6,000만원 도비 1억6,000만원해서 3억2,000만원하고 농협지원금 3,000만원해서 총 3억5,0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이 푸른음악회사업은 찾아가는, 농협지원금은 도에서 지정하는 푸른음악회 개최단체에게 직접지원을 하고요.

이게 지원금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농협 음악회가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금액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푸른음악회 사업은 낙후한 지역에 대규모로 음악공연 하는 사업인데, 회당2,500만원 내지 5,000만원 지원하는 것인데, 이것은......

도비 3,500만원씩?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푸른음악회 농협사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에 보조하는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숫자하고 틀려서 그러는데, 예산서 83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공공도서관 건립 2개소에 1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주요단위사업별 조서 84페이지를 보면 증감내역에 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1개소에 1억원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개소에 1억원을 주는 것으로 어느 것이 맞습니까? 거기에는 공주 도서관, 병천 도서관, 청양 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 여기 계상된 1억원은 공주 도서관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예산서에는 2개소라고 이렇게 표시됐는데, 2개소가 맞습니까? 1개소 이게 맞습니까?

이 증액분은 병천 도서관 건립사업비 지원 1억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개소가 맞습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 사업별조서를 보면 공주 도서관에 1억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주 도서관은 5억원이고 병천 도서관은 8억원이고 청양 도서관은 8억원해서 21억원입니다. 이번에 국비 지침이 바꾸어 가지고......

아니, 지침 바뀐 것은 상관이 없고 여기 계상된 1억원이 어디냐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는 공주 도서관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2개소에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재원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1개소가 맞습니다. 병천 도서관입니다.

그러면 이게 틀린 거지요? 공주 도서관에다 표시한 것은, 과장님이나 뭣하면 주무 계장님! 어떤 것이 맞아요, 여기 공주 도서관이라고 분명히 유인해서 위원들한테 다 나누어 줬어요. 지금 주요단위사업별조서 84페이지 보면 공주 도서관, 병천 도서관, 청양 도서관 그리고 증감내역을 보면 공주 도서관 1억원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서 83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면.

공주가 잘못 됐습니다. 공주가 병천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정확치 않다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질책하면 또 뭣할 테지만 잘 보셔야 됩니다. 특별히 해 주어야 되고, 왜 그러냐면 지금 옆에 앉아 있는 이제남 위원님이 공주 분이에요. 야! 이것 도서관하는데 1억원을 했다고 가지고 가서 주민들에게 이번 추경에 우리 1억원 준다고 가서 거짓말하고서 나중에 그게 안 되고 병천으로 되면 이 양반 뭐 되겠어요.

질의를 했는데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80쪽에 비지정동산문화재실태조사, 학술용역비가 어디로 가고 하는 것하고, 86페이지 도립예술단 운영비지원 5억7,600만원의 산출근거를 대라고 했는데, 이것 자료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가만있어 봐요. 질의답변 종결문제가 아니라, 지금 자료요구하고서 시간 드렸고 또 그동안 조금 늦게 되어서 늦게 준다고 그랬는데, 회의다 끝나기도 전에 자료가 안와요. 지금 사회석의 위원장님께서 이런 것은 알아서 미리 챙겨 주셔야 됩니다. 자료를 받았어야 질의도 하고 확인도 하지 지금 회의를 덮어놓고 끝내는 게, 엊그제 기획관리실 때도 그것 때문에 동료이신 김광만 위원이 종결 못하도록 얘기했는데, 왜 번번이 그렇게 하십니까? 자료를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더 확인해야 되는 사항도 있을 텐데, 여러 사람이 자료요구 했는데 지금까지 자료가 한 장도 안 왔어요.

이것 중간에 자료가 다됐는지 확인을 안 해 주니까 회의 다 끝날 때까지 자료가 안 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회의 끝내십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