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환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복지환경국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의 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유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동기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병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기병입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기병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먼저 위원님들 자료부터 요구하시고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게 되겠습니다. 자료요구에 앞서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 말씀을 드리면 본 자료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예산심의에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유환준 위원님.

전영환입니다. 예산서 163쪽에 보면 폭설피해복구 성립전 예산으로 쓰레기처리비 6개 시군에 35억5,320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 173쪽에 무료경로식당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는데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사업량 감소로 내시가 되어서 삭감이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현재 무료경로식당 운영상황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상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국고보조금이 줄어서 무조건 사업비를 줄여도 문제가 없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노인복지시설운영을 보면 무료양로시설하고 무료요양시설 운영비가 10몇 억원 이상이 삭감되었는데 도내에 양로시설하고 무료요양시설 운영비지원 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당초 계획하고 변경된 사업량, 변경된 것을 자료로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면 위원님.

예산군 출신 이용면 위원입니다. 181쪽의 201번 보면 일반운영비 폭설피해복구 성립전 예산에서 1,200만원 써 있는데 이것 쓴 자료를 주시고, 156쪽에 영유아예방접종 2003년도 실적 있으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59쪽에 노인의치보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이것도 2003년도 실적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운용 위원님.

보건위생관리에서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을 어느 어느 질병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이 됐나 거기에 대해서 작년 것하고 금년 계획하고 해 주시고, 오염하천정화사업이 82억원에서 28억원이 줄어 들었는데 어디어디 정화사업 하천이 줄어들었나 해 주시고, 하수종말처리장이 789억원에서 108억원이 줄었는데 어느 하수종말처리장의 사업이 지연되는지 자세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민기 위원님.

노인일거리창출 신규사업이 6억9,270만원인데 이것에 대한 자세한 사업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선흥 위원님.

장애인특별운송사업차량 구입비로 3,000만원을 요청했는데 한 3년동안에 장애인이동차량 지원한 실적 좀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해서 원활한 예산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전체 위원님들의 좌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민기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부해 주신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2쪽의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충남사회복지협의회에 1년 예산이 약 1억3,224만6,000원으로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인건비 및 운영비로 7,842만1,000원이고 자산은 50만원, 사업비로 795만원, 그 다음에 기타 37만5,000원 그리고 사회복지정보센터로 4,500만원이 이렇게 사업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는데 이번에 다시 1차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사회복지자원육성으로 4,000만원, 전산망 구축 500만원, 민간행사위탁 사회복지의 날 1,750만원, 그리고 운영비 성격으로 충청남도 사회단체보조로 풀사업해서 사회복지협의회는 어떠한 힘을 동원했는지 운영비 사업비로 6,000만원을 또 지원 받았습니다. 이렇게 운영비가 이중으로 지원되고 있고 이런데도 재원이 부족하고, 지금 사회복지를 저는 두 가지로 하는 것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공적업무를 추진하고 한쪽에서는 그것을 보조한다는 차원에서 자기들이 행사를 하고 선심성 사업으로 진행하고, 이중적 성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중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또 본예산만 지원하면 추경은 요구하지 않겠다고 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위원들을 설득해서 그때 최소의 예산으로 지원을 결정하고 예산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얼마되지 않아서 1차 추경에 이 많은 예산과 풀 예산을 또 요구하고 있는 자체는 과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지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를 보면 「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각종 복지사업 조성을 위해서 전국단위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이하 중앙협의회로 한다.」 해 놓고 「시도 협의회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법적내용을 검토해 보면 시행령 12조 2항에 「위의 1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1호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건의, 제7호 사회복지에 관한 학술도입과 국제 사회복지단체와의 교류」 이렇게 아주 딱 정해져 있습니다. 또 하나요. 제15조 2항에 사회복지의 날을 「국가는 국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하고 사회복지의 날로부터 1주간 사회복지주간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하라고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매년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도에서도 자체적으로 사회복지와 관련되어서 각종 장애인 행사하죠, 또 장애인단체별로 행사하죠. 수혜를 받아야할 장애인이 혜택을 받거나 대상자들이 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모체로 하고 있는 주변사람들의 잔치와 선심성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요. 그래서 이러한 주간 행사로 1,750만원을 요구했는데 이 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회복지사업 자원육성 사업으로 각종 교육을 하겠다고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사회복지 재무회계교육 500만원, 행정실무교육 440만원 등 여러 가지를, 복지교실, 소식지 발간, 안내책자, 행정장비 구입으로 컴퓨터, 캐비넷, 전화기 정말 이렇게 일일이 이야기 할 수 없는 이런 내용들까지 우리 도에서 다 지원하고, 그러면 과연 이 해당 부서에서는 뭐하러 합니까? 다 위탁주고 말지. 이렇게 이중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단체에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이런 교육을 담당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한다는 겁니까? 우리 해당 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어요? 또 하나요. 이러한 협의회를 보면 회원들이 1년에 1,400만원밖에 회비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자체수입이 아무 것도 없어요. 회장이 알아보니까 200만원 냅니다. 이런 사업은 법에도 나와 있지만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이 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거지요. 이게 일정한 사람 자리 만들어 주고 그 사람에게 일정한 역할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지원을 해서 되겠습니까? 아직도 우리 도는 그런 행태가 각 단체에서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본 위원은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민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전영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지금 예산서를 보면 155쪽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719만원 삭감, 모자보건 선도보건소 운영비 7,800만원 감액, 156쪽에 예방접종 약품구입비 3,647만1,000원 감액, 영유아 예방접종비 3,958만4,000원 감액, 157쪽에 암검진 수용비 4,368만원 삭감, 170쪽에 주간보호시설 운영비 6,088만원 감액, 171쪽에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2억4,352만7,000원 감액, 173쪽에 무료경로식당 운영비 6억7,203만원 감액,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1억4,337만원 감액 등 이렇게 어려운 분야에 노인이나 영유아라든가 이런데 도와주는 복지사업 예산이 국고보조금이 감액이 됐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다 도비까지 감액이 됐는데, 해마다 보면 이게 관행이거든요. 그러면 정말로 이러한 해당 항목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차질이 없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보건복지부에서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을 따라서 그러는 것인지, 항목별로 상세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특히 보면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체 운영비 당초예산이 4억1,000만원 중에서 2억4,000만원이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50% 이상이 감액이 됐는데, 재가복지센터 운영비가 과다 계상이 되었거나 아니면 무슨 문제가 있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너무 일방적으로 예산편성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지금 제가 지적한 항목에 대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는지 당초 계획과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운용 위원님.

복지정책과 소관 중에서 경로당 운영비 지원으로 국비가 내려와서 경로당 운영비가 4만4,000원에서 6만원으로 올랐는데, 지금 노인회관이라든지 경로당 운영실태를 보면 평상시에는 큰 문제점이 없습니다.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아시다시피 유류가격이 상당히 올라가니까 이것을 월정으로 주시지 말고 겨울에 유류대금으로 지급해서 하는 방법도 좋을 텐데 그런 방법을 강구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수질관리과에서 금강수계 오염측량 문제때문에 지금 상당히 수질 환경 부분에서 고심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오염하천 정화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깎였는데, 추진일정과 예산을 많이 투입해야 될 부분인데 오히려 삭감이 됐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운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선흥 위원님.

예산서를 보니까 어려움이 많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작년도 12월에 본예산이 통과해 가지고 각 시도에 배부가 되어 있지요? 내시가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시군에서 내시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다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감액되어 가지고 문제가 많을 것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예비비를 증액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정선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차성남 위원님.

차성남 위원입니다. 계룡시 보건소 신축으로 예산이 12억5,000만원, 전체 예산 사업비는 22억5,000만원인 것 같습니다. 계룡시 승격에 따라서 거기에 맞게 한 것 같은데 보건소를 설치할 때 앞으로는 복지시설이 상당히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의 고유기능 보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보건복지가 확대된다, 그렇다면 일반 검진사업이라든지 어떤 전염병 예방사업 뿐만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치매병원이라든가 앞으로 이러한 것도 결국은 세워질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대지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안 되어 가지고 다음에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적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때에는 이러한 것도 감안해서 적어도 앞으로 10년이나 20년 후의 사회변화와 복지 변화를 예측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사업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서산의료원 관계와 관련해서 치매병원을 설립할 적에 거기는 지금 장례예식장과 일반병동 등 해 가지고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엄청나게 복잡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가로 매입하는 것을 요구했고, 또 그것에 대한 집행부의 긍정적인 답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유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동 인성보육체험학습원 설치 해 가지고 지난 번에 삭감한 것이 다시 계상되어 올라왔는데 어째서 그런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지난 번에 온열치료기, 즉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상당히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온열치료를 받기 위해서 시내까지 나오고, 또 온열치료기를 무료로 해 주는 것은 그것을 판매할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고, 이것이 우리 도의 농어촌 복지시설로써는 중요하다, 그래서 이 시설을 해 달라는 5분발언을 했고, 그 때 관계 국에서 지사님의 결심을 얻어가지고 향후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차질이 생겨가지고 무산되었는지, 아니면 지사님의 결심한 것이 마음이 변한 것인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이 통계에 의하면 전 인구의 3%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산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인구가 15만명인데 장애인이 5,000명이 넘습니다. 그들이 사회에서 적당한 직업도 없고, 각 읍·면만 하더라도 약 300명∼400명씩 이렇게 많습니다. 그들은 사회경제, 또는 어떤 특별한 생계수단도 사실상 어렵고 한 형편입니다. 그러나 도 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면 이 분들이 소규모 자활작업장이라고 해 줘가지고 할 수 있도록, 생활에 의욕을 가지고 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떤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개 무슨 복지관이니 자활작업장들을 보면 약 10억원정도 들여가지고 하는 계획만 서있지, 읍면단위라든가 읍면단위에 없어가지고 사실상 장애인이 몸도 불편하고 숫자도 엄청나게 많은데 이렇게 한다고 도나 시군에서 계획은 10억원정도를 들여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수혜 혜택은 80∼100명 미만의 사람이 혜택을 받는, 예산의 효율성을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앞으로 우리 장애인들이 읍면단위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복지정책을 지사가 입안을 해서 연차적으로라도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성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남계 위원님.

조남계입니다. 125쪽을 보면 식품진흥기금 세출예산중 향토음식 발굴 및 경연대회 개최 지원비에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내역과 신규여부 및 그 행사성 예산을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충분히 고려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용면 위원님.

예산출신 이용면입니다.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중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 노인복지회관 신축,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러한 것들이 50% 엄청난 금액이 감액됐는데요. 이것은 도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 복지환경국장님의 능력부족이 아닌가?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니냐 본 위원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 70페이지에 보면 민간이전으로 해 가지고 임신, 출산, 육아 등 가사활동 지원하는 사업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 3,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고, 나머지는 자료를 받은 다음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환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145쪽에 노인복지시설 운영 부족분으로 4억2,7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노인복지시설이 어디에 있고 지금까지 지원된 금액과 무엇을 지원하고 있고 지금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지원할 계획인지 답변하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시범사무소 운영을 신규사업으로 국비로 사업내정이 됐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도 설명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동기 국장님!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준비를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답변준비와 자료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동기 복지환경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4건, 물음 주신것은 19건입니다. 14건 자료 중에서 유환준 위원님이 요구하신 민간위탁보조금문제, 자치단체보조금액 내역은 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작성되는 대로 별도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흥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장애인특별운송사업에 대한 3년간 실적에 대해서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실시하는 것이고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차량을 구입해서 기존 복지관과 같이 운영을 해 보고 여기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앞으로 잘 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일 먼저 최민기 위원님께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온 내용입니다마는 민간경상보조 사회복지자원육성, 충남사회복지관 종합전산망 구축 500만원 등 이러한 내용들이 내용은 무엇이냐 또 본예산에서 계상된 내용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회복지자원육성사업은 사회복지근무자 업무추진향상과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 사회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사회복지근무자 재무·회계교육 등 7개의 추진사업을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충남사회복지 종합전산망 구축사업은 도내 사회복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홈페이지를 운영하기 위한 기초 전산망 프로그램 개발비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행사는 매년 9월 7일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에 의거해서 사회복지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사회복지인의 사기 진작을 위해 기념식 및 워크숍 개최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된 것은 사회복지협의회의 일반운영비 성격이고, 금번 계상되는 3개 사업은 사업비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앞으로 예산이나 사업이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국장이 직접 챙겨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을 주셨는데요, 국장님께서 부임하신지 오래 되시지 않으셔서 내용 면에서 깊숙히 파악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리라고 판단이 되구요, 전반적으로 법률에서 표현되고 있는 법률용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금 우리 충남사회복지협의회나 전국의 사회복지협의회가 지금 집단화를 시켜 놓으면 한국은 이상하게 그 사람들의 직업화 내지는 자기들의 역할을 찾기 위해서 공공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요구하고 있고 그것들이 자기들의 활동내지는 사업으로 전개되는데 최소한 자기부담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그런데 현재 법으로도 되어 있지 않은 33조 1항과 7항에 대한 부분만 시도복지협의회에서 해야 되는 것을 여기는 나머지 항들을 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마냥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꼭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인지하셔야 되고, 또 충남사회복지협의회가 이런 상황에 온 이유는 그 사회복지협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분이 사회복지와 전연 사실은 관련이 없던 분이었고, 그 분이 과거에 있던 어떤 활동때문에 여기에 와서 우리 도에다 아직도 의존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듯한데 본 위원의 생각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200만원을 냈다, 시군에 작은 단체에도 봉사활동 하려면 보통 이보다는 정말 5배 이상씩 내고 그 봉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것과 우리 사회복지협의회의 현재와의 분명한 문제를 아시고 다소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것 정리해 나가야 합니다. 지금 이것 한 번 지원해 주면 내년에 사업이 또 커집니다. 언제까지 실과의 담당실무진들 또 예산실, 언제까지 이렇게 끌려갈 것이냐고요. 우리가 행정을 그들을 위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제가 수요자에게 직접 투입되는 예산을 우리 위원님들이 문제삼고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충남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그들이 맡아서 하겠다그것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중복이나 이런 개념에서 떠나서 근본적인 법률적 문제, 두 번째는 거기서 꼭 사업분야는 충남도의 해당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의 날을 정해 줬는데 이것도 제가 참여를 해 봐서 압니다. 한 200명 모여서 기념식하고 표창하고. 이것 충남 우리 도 회의실에서 지사님 표창하고 협의회장 표창해서 최소의 비용으로 격려해 주고 위로해 주고 그날 선포하면 되는 것이지 그날 다른 사람들 초청해서 식사하고 세미나하고, 아니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세미나 기회나 어떤 교육기회가 없어서 꼭 그런 날 해야 된다는 것 아니잖습니까? 다른 「상공인의 날」도 우리 충남 대회의실에 와서 시상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대안을 드리고 그 다음에 각종 본인이 말씀드린 그런 분야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의지를 가져 주셔야 해당과장님이든 실무자가 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울러 또 최민기 위원님께서는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4억원에 대한 지원내용의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내 노인복지시설은 양로시설이 4, 요양시설이 8, 전문요양이 3, 실비요양 1개소 해서 16개소가 됩니다. 이 내용은 전영환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그 자료를 별도로 제가 드리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겠습니다.

아니, 부족분이 뭐냐 이겁니다. (○집행부석에서 부족 분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자료에 그 내용도 같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이것으로 참고하겠습니다.

또 최민기 위원님께서는 사회복지 사무소 시범사업 운영비 1억5,000만원에 대한 계상 사유도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내용은 전국 10개 시군에 대해서 시범지역을, 그러니까 요즈음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것을 공무원 차원이 아닌 순수한 하나의 전문기구를 설치해서 할 수 있는 길이 없는가 해서 저희 도는 공주시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해서 처음 해 보는 것입니다. 공주시에서도 1억5,000만원을 부담하고 국비가 1억5,000만원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전영환 위원님께서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업을 지적해 주시면서 어려운 계층, 장애인이나 노인분들에 대한 예산을 삭감해도 과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느냐 그리고 국고삭감에 대해서 도비도 같이 삭감해야 하는가, 삭감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는가 등 여러 가지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적하신 사업 내용이 여러 가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별도의 자료를 마련해 놨습니다. 이를 묶어서, 유환준 위원님도 유사한 말씀, 그리고 정선흥 위원님도 유사한 내용의 질의를 주셨고, 이용면 위원님도 유사하게 이러한 내용으로 질의를 주셨는데 제가 묶어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국비의 예산확보 사항은 저희가 4월 경에 중앙으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게 국회승인을 거쳐서 내려오는 타이밍이 연말, 그러니까 저희로 봐서는 이미 사업이 확정된 연말 또는 연초에 확정내시가 되기 때문에 일부 사업에 차질이 좀 생기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신청할 적에 예를 들어서 100% 필요하다는 것을 120∼140% 요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업들은 사업 성격상 예산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어려운 계층에 계시는 분들이 시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설혹 그러한 것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시 챙겨서 추경에 계상해서 올리고 합니다마는 저희가 금년도에 올렸던, 감축된, 감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 보니까 큰 차질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정선흥 위원님께서 예비비 증액사유 말씀을 주셨는데 이 관계는 기획관리실장에게 자료를 별도로 얻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제가 여러 가지 지적 말씀을 드린 것 중에서 우선 무료경로식당하고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두 가지만 놓고 보면 예산이 이렇게 많은 금액이 삭감됐는데 이게 그럼 대상자가 그만큼 줄어서 사업에 차질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루 아침에 그 사람들 생활여건이 나아 졌어요?

재가복지봉사센터 운영의 경우에는 원래 국비대 지방비가 7대 3인데 3대 7로 해서 지방비 부담을 그만큼 더 해야 되는 그런 사업으로 되어 있고, 무료경로식당 운영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사항별 설명서가 사기에요, 사기. 가짜.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항별 설명서를 보면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결과 사업량이 4,005명에서 2,040명으로 감소가 돼서 예산이 이렇게 줄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4,005명에서 2,040명 꼭 절반이 줄었는데 2,000명이 하루 아침에 대상자에서 벗어날 정도로 무슨 여건 개선이 된 것인지 안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사업이면 국비를 떠나서 도비로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해야 되는 것아니에요?

알겠습니다. 무료경로식당 관계는 전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지금 국비 삭감으로 인해서 도비가 일부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추경에서 한 번 조달할 수 있도록......

이런 거는요, 제가 알기로 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지원받는 분들 보면 정말로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어려운 분들입니다. 그거 뭐 9,500만원 또 이쪽에 4억4,000만원 해서 한 5억원 정도되는데 이것 삭감해서 얼마나 우리 충남도의 살림에 보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다음에 반영하면 그때까지는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 잖아요.

기존 서 있는 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더 필요하다면 그때 추경에서 올릴테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사실 그것도 안 맞는 말씀인데 제가 대충하겠는데, 2,040명밖에 계획이 안 섰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 대로면 그냥 4,005명 계속 지급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대상으로? 아니 담당하시는 분이 한 번 얘기해 보세요. 향후에 무슨 다른 대책이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인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식당운영비가 6억7,200만원이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감액된 사항은 저희가 예산을 신청할 때 각 시도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충분한 예산을 올리고 있습니다. 실제 저희가 복지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생활수급자들한테 자금 지원하는 것도 이를 테면 빡빡하게 예산을 세워 놓으면 그 사람들이 더 불어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지 인원보다 한 20%를 더 잡아서 120% 정도를 세워서 운영을 하고 나머지는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경로식당운영비도 저희가 당초에 많은 금액이 신청이 됐는데 복지부에서는 오히려 중앙예산이 도예산보다 늦게 통과가 되는 바람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는 자금을 저희한테 확정내시를 해 준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금액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연말까지 봤을 때 크게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8월 말이나 9월 말에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예산이 부족한다든지 더 늘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위원님들 양해를 얻어서 추경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가 아니고요, 과장님도 참 대단한 답변을 하시네.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편성이라든가 중앙에 요구하는 것 다 엉터리라는 얘기 아니에요. 적당히 예상해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50원 필요하면 20∼30원은 깎길 것으로 한 70∼80원 요구하는 것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산을 원활하게 하려고 하면 저희 도에서는 12월로 확정되려면 중앙에서는 9월 쯤 확정돼서 내시를 받아야 되는데......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그런 측면이 일부 있다는 것도 저도 이해는 하는데 지금 재가노인들한테 반찬 배달하는 것이나 무료경로식당같은 경우에 1, 2월에 지급 안하죠? 1, 2월에는 해마다 안 하죠? 거기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본적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1, 2월에 안해요. 연초에는 예산이 안 내려왔다고 해서 해마다 보면 1, 2월엔 안 하더라고.

무슨 말씀을요, 내가 아는데. 당장 서천만 확인해 봐요. 예를 들어서...... (○집행부석에서 연초에 잠깐......)

죄송합니다. 그 사항은......

차후에 확인을 하면 답이 나오겠는데, 제가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해마다 1, 2월에 예산집행이 안 되는 것도 보면 누구 하나 신경쓰는 사람 없어요. 도에서는 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군에서 1, 2월은 항상 안됩니다. 내가 알고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지사업도 여러 가지 있지만 충남도가 그래도 몇 조원 예산을 다루면서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예산 몇 푼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관심과 의지가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과장님 답변처럼 4,005명이 2,040명으로 줄었는데 실제로 그 정도 삭감되어도 별 문제가 없다고 그러면 이것은 정말로 예산계획 세울 단계부터 다시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온다고 그러면. 하여튼 차후에 국장님께서 꼭 필요한, 그런 영유아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어려운 노인, 소외 계층 도와주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꼭 확보해서 차질없이 좀 준비해서 시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1, 2월 이런 때도 관행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조금만 신경쓰면 해 줄 수 있어요. 도에서는 내려 보냈는데 군에서 그렇게 하는 지는 모르겠지만 해마다 1, 2월에 안해요. 1, 2월에 안 하고 8월에 식중독 핑계대고 안하고.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실무과장으로서 다시 시군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아니, 이 부분은 정확하게 해 주셔야지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니고. 연초에 13억6,0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하면 국비가 50%, 도비가 25%, 시비가 25%로 되어 있는데 시비도 각 시군에서 추경하면서 삭감되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무료 경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처음에는 예산이 얼마 나오겠다고 상당히 기분좋게들 생각하시다가 느닷없이 국비 50% 삭감, 도비 25% 삭감, 시비 25% 삭감하면 봉사하는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냥 처음에 예산을 많이 요구했다가 삭감됐다고 이렇게 답변하는 것 보다 우리가 과연 노인복지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해 주셔야지 단순히 그렇게 하면 안되시지. 이게 지금 각 시군에서 무료경로식당을 될 수 있으면 늘려 달라고 하고 시설을 더 보강해 달라고 하고 있는데 예산이 줄어드니까 자원봉사하시는 분들한테 상당히 사기를 저하시키는 예산삭감이거든요. 될 수 있으면 그 분들이 원활하게 노인어른들을 위해서 자원봉사하면서 식사대접 할 수 있도록 도와 줘야 될 부분인데 상당히 많은 부분이 삭감돼서 아까 걱정하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될 수 있으면 의지를 갖고 이런 부분에서 충남도가 해결하려고 노력해 주셔야지 단순하게 답변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삭감된 무료경로식당 국고가 300인 분입니다. 300인을 활용하고 그 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경으로 하든 또 한 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계속 답변 올리겠습니다. 다음 최운용 위원님께서 경로당운영비 지원을 난방비 연료비 소요가 많으므로 겨울철에 대비해 지원할 의향이 없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금년도 노인복지사업안내에 의거해서 월 6만원씩 관리비, 전기료, 수도료, 전화료 등에 사용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경로당 운영비와는 별도로 월동용 난방비를 개소당 연 3만원씩 동절기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동절기 집중 지원이 가능한지, 그렇게 하더라도 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최운용 위원님께서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사업비 154억4,109만원과 오염하천정화사업 28억2,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충분겠습니다. 아니면 별도로 제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차성남 위원님께서......

아니, 설명을 해 주셔야지, 자료를 보면......

그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설치사업 및 오염하천정화사업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지방양여금 예산은 전년도 5월에 신청해서 12월에 확정됨에 따라서 양여금예산 배정을 거쳐 당초예산을 조정한 것입니다. 도에서는 가급적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서 소요액 대비해서 120% 내지 150%정도의 금액을 신청하는데 금년도 확정된 예산은 당초목표사업 추진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숫자치 나오는 것은 자료를 올려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이 2004년 사업기간이 2002년도에서 2004년도까지 되어 있는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예산이 삭감돼서 차질은 없는지, 금년도에 다 완공하실 수 있어요? 예산이 적더라도? 삭감이 됐더라도?

예, 차질없습니다. 계속사업은 되고, 지금 마무리 사업같은 경우는 대부분 예산이 다 확보가 됐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중에서 공주 구내천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집행부석에서 공주 농고 뒤에 있는 겁니다.)

여기 관련해서 한 가지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오염하천정화사업 선정기준하고 시군에서 먼저 신청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4년도 사업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시군에서 올라온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 선정기준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시내 중심인데, 금산군이나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물이 맑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계룡시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시대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처하고 복지시설과 연계한 복합기능의 시설로 건립될 수 있도록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라는 지적과 함께 지방공사 서산의료원 내 치매병원 건립에 대한 추가부지 매입비가 왜 추경에 서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계룡시 보건소 신축사업은 계룡시청내에 대지 면적이 1,000평, 건평 467평 규모로 건립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말씀하신 복지시설 기능과 역할은 다 할 수 있는 규모라고 판단이 됩니다마는 혹시 다른 여지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산의료원 치매병동 주차장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주무부서인 예산투자담당관실에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지소유주인 주식회사 한성에서 회사의 사업목적상 매도를 거부하고 있어 부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주차장 면수 확보에 대해서는 부지매입이 필요치 않은 방법,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계식 주차장 건축같은 것도 저희가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차위원님께서는 인성교육학습원 설치 예산이 삭감됐는데 왜 또 올렸는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삭감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원래 여성개발원 출연금으로 올렸던 것을 보다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종합건설사업소의 시설비 부대비로 전환한 내용입니다. 차위원님께서는 농어촌지역에서 노인분들에게 실제로 필요한 온열치료기 보급계획이 금번 추경에 누락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예상치 못한 폭설피해 복구비 재원 소요가 많아 부득이 이번 추경에는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부서와 실무적인 협의뿐만 아니라 제가 직접적으로 나서서 다음 추경에는 꼭 계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합니다. 또 차성남 위원님께서는 읍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직업을 갖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대규모로 설치하는 직업재활시설 보다는 읍면 단위에 소규모 시설을 많이 설치해 운영하는 방안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물음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각 시군마다 중형 또는 대형작업장을 우선 확충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삼고 있습니다. 차위원님 말씀대로 읍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손쉽게 접근하고 일할 수 있는 소규모 시설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시군단위에 대형작업장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더 많이 확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시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조남계 위원님께서 향토 대표음식 경연대회 지원비 8,000만원에 대한 내역을 말씀 주셨습니다. 향토 대표음식 발굴 경연대회는 시군별 전통음식의 맛을 전승 발전시켜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음식을 선정 발굴 육성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지원으로 음식문화의 발전과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8,000만원은 16개 시군에 500만원씩 지원해서 재료비, 전시부스 설치비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된 예산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용면 위원님께서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파견사업은 여성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 및 사회참여의 증진을 위해서 임신, 출산, 육아 및 가사활동 지원과 관련한 종합서비스 제공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처음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채택해서 각 시도의 도립 복지관에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여성장애인의 임신과 출산 및 산후조리를 위한 도우미 파견과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등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사업비 지원내용은 총 3,500만원으로 가사도우미 인건비 3,000만원, 교육비에 200만원, 홍보비 및 기타사업비에 3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다음은 유환준 위원님께서 범국민 건강걷기운동 사업비로 2,400만원을 지원하는데 어디에 쓰는 것인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범국민 건강걷기운동 사업비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지 않고 시군에 지원되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보령, 연기, 부여, 청양 4개 시군에서 실시를 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계획서를 제출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또 유환준 위원님께서는 장애인을 위한 복지가 당사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단체에 치중 지원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면서 지원의 객관성과 효율성 확보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3월말 현재 도내에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은 모두 7만7,262명으로서 도민의 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날로 증가하는 장애인을 위해 여러 가지 사업과 시책을 펼쳐가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이 피부로 느끼는 복지를 구현하기에는 아직도 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장애인에게 개별적으로 직접 지원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시군과 단체 및 시설들을 통해서 지원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양해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위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장애인 복지사업을 입안하고 실행해 나갈 때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도록 객관적인 판단을 하여 집행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선흥 위원님.

아까 자료요구한 사항이 없다고 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3,000만원 장애인 복지시설 민간위탁 사업으로 자동차 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차종이 뭐예요?

3,0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고자 하는 차종이 뭐예요?

25인승 차량에 리프트까지 장착하는 특장차가 되겠습니다.

3,000만원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 복지관 집행 잔액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전용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차가 순회를 할 것인데 제 생각에는 25인승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좀 컸으면 좋겠는데요. 이게 각 시군을 순회하다가 일정 장소에서 그냥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혜택을 줄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주간복지보호차량은 15인승이거든요. 그게 적다고 해서 25인승으로 하는 겁니다.

아니, 그것은 공주시에서만 쓸려고 하니까 작은 것이고, 이것은 어떤 특정지역을 순회하면서 쓴다면서요?

25인승이 적다고 판단되면 그 규모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한번 고려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는 살 적에 좋은 것을 사야지 이것을 사가지고 장애인들이 불편하다고 해서 또 사는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조남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는데, 향토음식 경진대회에 시군에 500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500만원 가지고 실제로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 도에서 나가서 감독하신 일 있어요?

전적인 지원이 아니고 재료비 일부와......

재료비가 500만원씩 들어갑니까?

부스설치비 일부를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 진짜 관광상품으로 쓰신다고 했는데 가보면 관광상품으로 쓸만한 음식이 안 나와요. 그냥 손재주 부려가지고 눈요기하는 음식만들어 가지고 전시하는 것 뿐인데 이게 실제로 실용성 있는 행사는 아니에요. 지양하실 필요가 있어요. 대중적인 음식을 만든다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임금님이 먹던 음식을 누가 먹습니까? 이게 손재주 자랑 표시밖에 안 되요. 이 운영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대중적인 쪽으로 전환하여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운용 위원님.

국민건강증진기금 중에서 수돗물 불소화 약품구입비가 전액 삭감이 됐는데, 충치예방 차원에서 그동안 불소화를 상당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불소화 사업은 다 마쳐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또 보건위생관리에서 제가 아까도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했는데 지난 연초에 신문이나 TV매체를 통해서 충남하고 대전에 결핵이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다고 나와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위 말하면 망국병이라고 하는데, TV와 신문에 금년초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만약에 걸릴 확률이 상당히 많은 고3 학생들한테 엑스레이 검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또 예산을 세울 용의는 없는지? 충남의 그러한 것이 TV나 신문에 보도된 데에 대해서 창피한 느낌을 받았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바로 준비를 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분? 유환준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