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속히 준비하셔서 위원님들께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다 받으시고 질의를 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만 더 궁금하신 사항이나 의문 나시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우인식 원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시간을 필요로 하십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준비와 답변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모두 8건인데 배부되었습니다.

그러시면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기문 위원님께서 농업체험공원의 사업개요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또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본관 후면에 9,000평의 공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체육교육휴식공원 조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장미나 국화, 전통작물원 또 휴식공간 등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교수분들 3명하고 전문가, 공원업계 대표 3명해서 6명으로 자문위원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을 주고도, 이 운영위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1차 자문을 운영위원들에게 5월 12일 받은 바 있습니다.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과수 지주시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명귀진 위원님께서도 지주시설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농업기술원 이전에 따른 과수시험포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비입니다. 사과가 2.4㏊, 배 2.3㏊, 포도 1.3㏊, 복숭아 1㏊ 해서 6㏊가 심어져 있습니다. 사과는 4선식 지주 형태로 하려고 하고 배는 Y자형으로 하려고 하고 포도는 평덕식 중심으로 시설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지주로 쓰는 것은 철골재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농업테크노파크 조성 토지매입에 따른 행정소송 추진과 소송 중에 있는 토지에 존치된 과수목을 시범목으로 활용할 수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지금 행정소송은 보상금 요구액이, 저희가 9억2,000만원을 공탁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27억3,000만원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18억1,000만원을 더 달라고 하는 소송입니다. 행정심판에서는 6,600만원을 더 주라고 판결이 났습니다. 여기에 불복을 해서 박평길 원고가 고등법원에 상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여덟 번 감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판결을 내린다, 이렇게 수용을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 박평길이가 "한 번만 더 감정을 해 다오" 이렇게 사정을 판사한테 해 가지고 이것이 수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교수 3명이 감정위원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감정 중에 있습니다. 아마 이 감정이 끝나면 이번 마지막으로 이게 판결이 날 겁니다. 다음에 과수목은 지상물 이전보상비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우리 원에서는 시험용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이 사람이 포기를 하면 자동폐기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국고보조 감액사유와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같은 질의를 주셨는데 양해해 주신다면 함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 확정내시가 12월 28일내려옵니다. 가내시는 우리가 예산편성 하기 전에 내려오지만 확정내시가 12월 28일 내려오기 때문에 이 확정내시 때문에 감액사유가 발생을 합니다. 또 증액되는 것도 있지만 이것은 사업에 따라서 감액, 증액이 되기 때문에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음에 성기문 위원님께서 소득작물 시범사업과 지역특화 시범사업의 차이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소득작물 시범사업은 새로 연구사업을 해서 저희가 농가 실증시험을 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좋은 새로 개발된 기술이나 품종, 농기계 등을 농가에 빨리 보급하기 위해서 국비사업으로, 중앙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라고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군센터에서 요구해 가지고 기술원에서 취합해서 예산을 따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6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는 이렇게 되고 이 사업비 구성내용은 국비 50%, 시군비 50%가 되겠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생산, 가공, 판매전체 종합적인 기술을 투입해서 작목개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은 시군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기술원에서 한 번 검토를 거치고 중앙에 가서 다시 검토를 해서 순서를 먹여서 예산 액수대로, 순서대로 주는 것입니다. 이 사업비는 40% 보조, 40% 융자, 20% 자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상 사업비 8억1,000만원 국고를 저희가 가져왔는데 그것이70%입니다. 30% 시군비를 보태서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사업비 구성이 국비가 70%입니다. 그 다음에 김기영 위원님께서 국외여비 기술개발관리에 1,097만4,000원 그리고 기술보급관리 130만원 감액사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국고보조사업비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내시가 12월 28일 오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감액되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국비를 확보해 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업이 확정된 것은 다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줄이고 늘리고 이렇게 하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확정내시에 의해서 감액처리 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나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정보지 관계는 지금 농업전문신문으로 하는데 이것은 농촌중앙지도지에서 하는 것에 우리가 일부 해서 하는데 이것은 전부 100%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농민들한테 빨리 저희 기술을 알리기 위해서 개발된 기술은 즉시 신문이라든지 TV, 농업지 이런 데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실제 홍보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에는 계속해서 저희가 예산확보도 하려고 합니다. 어제 아침 확대회의에서 지사님도 꼭 쓸 홍보비를 써서 홍보를 하면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홍보비는 낭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실제 할 홍보를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셔서 이 쪽에 저희도 무게를 두고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셨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200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원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5월 20일 제5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예산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계수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을 위원장이 추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영호 위원님, 송영철 위원님, 명귀진 위원님을 이번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 계수조정 위원으로 선임되었음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들께서도 안건 준비와 답변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