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택희 소방안전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소방안전본부소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조택희입니다. 존경하는 강태봉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시며 특히 저희 소방안전본부에 대하여 언제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25일자 인사발령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재화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곽세근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인 사) 정문호 아산소방서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2004년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영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 전문위원 박영수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소방안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하신 3페이지를 보면 아까 우리 조길연 동료위원님께서도 얘기를 했는데 도로변 절개지 재난위험 해소사업비가 2억1,000만원 정도가 여기 서 있는데 위치라든지, 이런 부분을 우리 소방에서는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소방서라든지 이런 것을 하여야 되는데 이쪽에 도로를 전담하는 부서에 토목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선정되는데 어떤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또 집행하는데도 문제가 있지 않겠는가 아울러서 이따가 조위원님 질의에 설명해 주실 적에 주시고, 그 다음에 9페이지를 보면 거기는 그냥 아울러서 금액을 말씀하셨는데 검토보고한 3페이지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금 장항파출소 신축이라고 해서 5억원이 올라왔는데 이게 지난번에 저쪽 국비가 5억원 있고, 우리 도비를 5억원을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10억원인데, 계룡소방파출소 신축은 3억원, 금산 추부파출소 신축은 2억원, 또 홍성파출소 신축은 8,000만원, 서천 마서대기소 신축은 5,000만원, 이렇게 들쭉날쭉한 이유가 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하천이나 강에 수난사고가 여름이 다가 오면서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업무책임 기관이 경찰서에서 소방서로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이번에 본부에서 각 소방서에 수난사고를 대비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훈련을 시키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반인들이라고 하면 의용소방대나 스쿠버하는 이런 특별한 사람들에 의존해서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수난사고를 막기 위해서 각 소방서에서 일반인들 교육을 시킬 때 그 수난사고에 대비하라고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을 교육시킨다고 보면 사실 업무를 아웃소싱을 시키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수난사고에 대한 적극적인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일반인들이 자원봉사를 하면서 무보상을 받으면서 거기에 가서 날마다 봉사활동을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산은 어떻게 세워놓고 일을 할 것인지 보고자료에는 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만약 우리 도에서나 각 소방서에서 일반인들한테 훈련을 시켜서 일을 맡겼을 때 사실 일의 효율성이 없을 텐데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부여소방서나 예산 또 연기 이렇게 앞으로 소방서를 신축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의용소방대원들이 하는 얘기가 소방서를 신축할 때 거기에 의용소방대들이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하나씩 넣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의 일이 동기부여 차원에서 꼭 필요하고, 또 사실 사무실이 있음으로 인하여 한 사람 두 사람 와서 교대근무를 했을 때 어떠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업무의 효율성을 봤을 때 사무실을 하나씩은 넣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박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추경예산을 보니까 전체 사업 중에 국비확보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액수가 감액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중 민방위 관리사업 예산이 당초 예산에 14.7%가 감액됐는데 이러한 원인은 무엇이고, 또 감액됨으로 인해서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가 당초 예산보다 감액이 됐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본부와 중앙부처와의 예산확보를 위한 협력관계가 미흡했던게 아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타 시도와의 예산현황을 비교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이은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표시했던 것을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답변이 미흡하면 보충질의를 할 마음을 먹고 있고, 장비보강 16대 구입한다고 했는데 장비가 과연 어떤 장비인가 명세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그동안 119구급대가 이번 폭설피해에 신속한 출동과 대처로 인해서 농가피해자들의 마음을 절대적으로 위로를 해 준 119구급대원들의 활동에 대하여 제가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 여기에 적극적으로 리드를 해 주신 소방본부장과 각 소방서장의 진취적이고 능동적인 대처활동에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 더 그런 면에서 발전을 할 수 있는 정신적인 자세가 확보되었으면 하는 당부말씀이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주민들이 의용소방대나 119구급대가 하루 24시간 또는 1년 365일동안 우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절대적이고 지속적으로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앞으로 이러한 자세가 더욱 더 신속 정확하게 증가된다면 지금 주민들이 경찰을 보는 눈보다 의용소방대나 구급대원들을 보는 눈이 격상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 구급대의 적극적인 활동에 힘입어서 더욱 더 그러한 행동이 증가됨으로써 주민들의 소방대원과 119구급대원들에 대한 인식도가 더욱 높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방면에 용기와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써 그러한 행동이 민첩해지지 않을까 하는 마음입니다. 여기에 본부장 이하 소방서장님께서는 용기백배 해 주시기를 당부 및 건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위원님들이 다 질의를 해 주셨는데 바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시간을 드릴까요?

우선 바로 답변드릴 수 있는 것부터 대략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추가자료라든지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택희 본부장님 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답변드리는데 혹시 순서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도로변 절개지문제, 그리고 장항파출소 5억원 삭감된 것이 다시 계상된 이유와 부여소방서의 설계비 계상문제, 시군 즉, 기초자치단체 부지에 상급자치단체인 도에서 건축을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 절개지 사업의 장소는 한군데입니다. 금산군 제원천내 1개소로서 낙석방지책 및 방지망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조길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것 한 가지 제가 누락한 것 같은데 정보화 사업과 정보통신망 사업이 어떻게 다른지 질의를 해 주셨는데 그것도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비확보 대책은 나중에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고, 절개지 사업은 한군데 금산 제원천내 1개소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국비교부세 확보예산이 2억1,000만원이고 우리 도비가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좀더 국비를 많이 확보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항파출소 삭감된 것은 위원님들도 대부분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서천소방서를 건축하는 계획으로 예산이 섰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지역적으로 서천소방서를 설치하는 계획이 소방관서 5개년 계획에 없고 해서 장항파출소가 현재 규모도 비좁고 건물이 낡았기 때문에 다시 증축하는 쪽으로 해서 5억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이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여소방서 설계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 아직 건축비라든지 이런 것이 안되어 있는 부분은 사실 금년도 부여소방서가 설치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본예산에 부여소방서 설계비 및 건축비가 일괄편성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미처 편성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비를 계상해서 금년도 중으로 설계를 완료하고 내년도에 건축을 하도록 하는 단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지금 시군부지에 상급자치단체에서 영구건축물을 할 수 없도록 행정자치부 지침에 있습니다. 사실 지방재정법 89조에는 공공건물 같은 것은 타 부서, 타 자치단체에서 건축을 할 수 없다는 명문규정은 없습니다. 명문규정은 없지만 상급자치단체, 아니면 중앙에서 하급자치단체 부지라든지, 소유를 남용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전라북도에서 감사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소 그런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마는 두 가지로 풀어나갈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는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소방관서를 확대해 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행정자치부와 그 지침에 대해서 협조를 해보고, 아니면 군소유나 도소유지를 서로 교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면 소방서를 시군에 설치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여소방서에 대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떠나신 본부장님께서 약속하기를 "부여소방서는 2004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2005년도 초에 본예산을 세워서 정확하게 짓겠습니다" 하고 저하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실 제가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행정상의 절차가 맞지 않아서 그랬다는 것 저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본부장님들의 신뢰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행정상의 절차가 잘못되는 것이 있으면 서둘러서 빨리 이번 추경예산에 넣어서라도 지어줘야 하는데 저나 조위원님은 부여에서 2004년도에 부여지역에 확보가 되어서 지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서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원 둘은 지역에 가서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지만 사실 바보가 된 입장이고, 떠나신 본부장님께서는 분명히 아무일 없이 추진한다고 해놓고 떠나시고 나니까 본부장님은 행정상 절차 때문에 아직 하지 못해서 내년도에 한다, 그래서 1년 연기가 됨으로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위원들은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끼기 때문에 정말 이번 약속은 떠나실지라도, 내년도에 다시 잘못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추가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손을 들었습니다.

임상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연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절개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하면 본 위원이 먼저 회의 때 충청남도의 절개지 명부를 입수한 바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는 12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이번에 금산 한군데만 보수예산이 섰는데, 자료는 집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절대 급한 곳이 많이 있어요. 제가 살고 있는 연기군 부용리 강변에는 거의 암벽을 90도 가깝게 깍아내렸기 때문에 지나가다 강풍이 불면 당장 바위가 내려앉을 그러한 위험성을 가끔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1년에 한곳씩만 보수하게 된다면 12년이 걸리는데 그동안에 많은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해서 절개지에 대한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곳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시정함으로써 재난방지에 힘이 될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뜻에서 본부장님한테 이런 곳에 신경을 더 써서 예산을 세워달라는 말씀과 그리고 아까 조길연 위원님이 연기소방차 교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아까 질의한 소방장비 16대를 구입한다고 되어 있는데 16대 구입하는 것 중에서 연기에 소방차가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지금 답변을 드릴까요?

예.

아까 유태식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사항하고 같은 부분이기 때문에 종합해서 절개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변의 절개지 문제는 사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임상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암석같은 것이 흘러내리는 곳이 있는데 지금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재해지역 관리라든지 건축공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실 건설교통부쪽에서 건설공사로 도에서 하는 것이 있고, 이것은 행자부나 저희가 재난관리 측면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부분을 여러 가지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재난관리 예산들이 아주 미미합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행자부에서 2억1,000만원을 확보한 것도 아주 어렵게 했습니다. 앞으로 6월 1일부로 소방방재청이 개청이 됩니다. 그러면 그쪽에서도 재난관리쪽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게 될 것이고, 또 거기에 정책적인 배려가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중앙의 소방방재청과 유기적으로 연대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 재난관리 시설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투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태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기술진의 문제, 집행이라든지, 재난위험지구의 선정문제는 재난관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기술진을 동원해서 적정한 선정이라든지 집행에는 거의 문제가 없습니다. 또 집행은 시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는데 더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연기군의 소방차 배치자료는 나중에 따로 자료를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이번에 구입하는 16대중에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는 연기군 소방차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따로 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박영조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국비감액 문제와 사업지장 여부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소방안전본부와 중앙부서인 행자부와의 협조체계 미흡 등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선 국비감액 문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비가 감액된 예산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민방위 교육훈련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게 감액이 되었지만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민방위 분야의 교육훈련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대폭 증액을 해서 민방위 교육을 수준높은 교육을 시키려고 계획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통리대장 교육비를 종전에는 5,000원씩 줬었는데 금년에 수준을 높이려고 1만원씩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었고, 민방위 중앙교육 입교자 여비도 종전에는 1인당 18만1,000원을 줬습니다. 그런데 19만5,800원으로 했고, 민방위강사 수당을 두시간 기준으로 해서 10만원씩을 지급을 했습니다는 14만원을 편성해 가지고 아무래도 수준높은 강사를 초빙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에 민방위 교육의 수준을 높이고자 했던 부분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수준의 교육에는 별 차질이 없습니다.

예산이 금년도 본예산에 배정된 것이지요?

예.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중앙부처에서 내시된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단 내시된 예산중에서 내시된 예산이 실질적으로 감액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감액이 되다 보니까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대로 인하조정한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업이 비효율적이라는 측면에서 예산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내시된 예산 중에 감액된 부분을 효율적인 관계없이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본부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지금 민방위관리 예산에 시군비 부담액이 없습니까? 있지요?

예.

그러다 보면 지금 중앙이나 도에서 이런 예산이 차질이 나면 시군예산까지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예산이라는 것은 편성되었다가 잘못될 경우에는 감액될 수도 있어요. 증액될 수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간에 이러한 것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부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기 내시된 예산이 감액되었다고 하는 것은 본부와의 협력관계가 미흡한 부분도 혹시 없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민방위관리 예산이 전국 광역시도에 똑같이 적용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 충남도만 예산이 줄은 것인가요?

전국이 똑같이.......

전국이 일률적으로........

예. 기준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민방위교육이 그동안 어떻게 보면 관행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도 수준을 높여야 되겠다 해서 내시기준을 상당히 높게 편성을 했었는데 그 부분의 국비가 아마 기획예산처와 협의과정에서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런 교육을 내실있는 교육, 또 실질적인 교육을 시키자 하면 예산이 좀 높게 또 충분히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중앙하고 연계해서 이런 예산이 충분히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예산안 편성할 때 사전에 사업에 대한 효율적이고 타당성 문제를 정확히 판단해서 그 판단된 자료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습니까? 이유야 어떻든간에 앞으로 예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에 정확히 판단하시고, 본부와의 협력관계가 더 긴밀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표근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여름철 수난사고에 대한 것은 소방안전본부에서 담당을 하게 됐는데 여기에 일반인들 교육훈련을 시켜서 하는데 대한 여러 가지 추진의 문제, 예산조치, 또 일의 효율성 문제를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소방서 설치할 때 확보를 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사실 우리 충청남도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역할이 굉장히 지대합니다. 지금 저희 소방대기소에는 소방공무원 한 사람 내지 두 사람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용소방대의 실질적인 지원이라든지 협조 없이는 소방업무를 원만하게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방서나 소방파출소 이런 데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둬 가지고 거기를 구심적으로 우리 의용소방대가 활동 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난사고 관계는 과거에는 수난구호 업무가 경찰의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몇 년도까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것이 '89년인가 '90년도에 소방본부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수지라든지 해변가 같은 데도 여름철에 물놀이 시설하는데 구조구급대를 배치하고, 또 예방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인력이라든지 장비 이런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소위 베이워치(Bay Watch) 제도라고 해서 외국에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에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해서 그 업무를 부담하는 건데 이 문제는 저희들이 금년에 처음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 대한 충분한 교육훈련, 또 예산이 없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은......

지금 현재 예산서에 예산이 세워져 있지 않아요?

여기에는 세워져 있지 않습니다. 예산서에는 없는데 저희들이 일반수용비, 경비 정도로 해서 운영하고자 현재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이 약 5,000만원쯤 소요가 됩니다. 이것은 예산서에 들어 있지 않은데요, 저희들이 일반경비 쪽으로 해서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에서 5,00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예를 들면 부여나 보령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보령 같은 경우는 바다가 있기 때문에 수난사고 확률이 더욱 크고, 부여는 좀 협소하니까 좀 적고, 지역마다 다를텐데 그 편성은 적절하게 균형적으로 편성을 해 주셔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소방서, 지금 현재 부여소방서가 설계 중에 있는데 그 설계안에 아까 얘기한 의용소방대 사무실이 들어있나요?

아직 설계를 갖다가, 이번에 설계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것은 설계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설계할 때 이제......

알겠습니다. 꼭 들어갈 수 있도록.....

예, 그것은 저희들도 같은 생각입니다.

예, 됐습니다.

아까 이은태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소방장비 보강관계, 사실은 저희 충청남도에 소방장비가 70여대, 한 25%정도가 상당히 노후화 돼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 와서 가장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부분이 사실은 그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도비로 해결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연간 한 42억원 정도를 계속 투자해야 지 2007년도 가면 노후소방장비가 해소될 수 있을 정도로 미흡합니다. 그래 가지고 행정자치부에서 시도 소방본부장 회의를 3월 12일 할 때 저희들이 그것을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제기를 했더니 이미 국비확보 관계는 시점이 늦었기 때문에 이것은 안 되고, 장관님한테 소방국장이 특별히 보고를 해서 그러면 전국적인 실태를 조사를 해 보고, 특별교부세라도 지원을 한번 검토해 봐라 해 가지고 그것이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특별교부세가 100억원이 결정됐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고 어필을 했더니 10억7,500만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소방장비 문제는 사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국고보조라든지 국비예산 확보가 절실하고, 지속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말씀은 제가 다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혹시 빠진 부분이 있거나 제가 미처 말씀드리지........

유태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바로 대답좀 해 주세요.

예.

아까 절개지 문제는 토목기사가 있어서 잘 될 것이라고 그러는데 아까 그 후에 말씀이 시군으로 그 돈을 배정해 준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군에서 집행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그 돈이 내려가면 그 군의 토목부서에서 하든지 여기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도에서 내려보내면 그쪽에도 민방위 담당하는 데가, 시군은 그게 자치행정과인가 거기로 돈이 내려가는 것이지 건설과로 내려가는게 아니잖아요?

실제 집행은 종합건설사업소에서 하는 것이지, 공사같은 것은. 다만, 행정적인 집행을 시군에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동안에 소방서를 짓게 되면 시군에서 땅을 만들어 주면 건축물을 져줬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그게 안 되게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땅도 도에서 사고, 건물도 도에서 지어주고, 도의 것이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동안에는 소방서를 지을적에, 그러면 땅도 물론 그렇지만 돈을 내려보낼 적에는 군비를 얼마 보태라고 그랬는데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칙적으로는 소방업무가 지방자치법 9조에 의해서 도에서 합니다. 광역자치단체 사무지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모든 경비라든지 재원은 그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92년도 이전에는 아시다시피 시군, 내내 시군 소방체제였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관행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 도에서 소방비를 다 부담하는게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군에서 또 부지를 제공하고 거기에 도비로 건축을 하고 했는데 이게 제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근본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타 기관에서 영구건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서에 보면 공공건축물 같은 것도 제외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하급자치단체 소유에 상급자치단체에서 그 영구건축물을 지어서는 안 된다 하고 지침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상급 자치단체에서 하급 자치단체의 부지를 이런저런 이유로 사용하는 것을 좀 억제시키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 본부장님은 직접 집행하는 당사자이고, 이제 소방본부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부여 것이 지금 당장 걸렸고, 연기가 걸렸고, 계속적으로 이런 문제가 걸리는데 담당자 답변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라는 답변을 들으면 우리가 지금 실무자하고 얘기를 하는 것인지, 이게 누구한테 한번 물어보는 것인지 지금 답답하기 짝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는, 제가 조금 적정한 질의의 취지를 조금 이해를 잘못했던 것 같은데요, 우선은 지방자치법에 있는대로 도에서 모든 것이 재원부담이 돼야 되는 원칙이나 지금 도에서도 그런 재원을 다 부담하는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원칙에 입각해서 도유지 하고 시군 소유지하고 서로 교환하는 방법, 이것은 이제.....

아니, 글쎄 아까 나온 얘기인데요, 위원으로서 지금 본부장님한테 묻는 것은 지금 당사자인데, 지금 당면한 그런 문제들을 확실히 지금 짚고 넘어가서 어떻게 일을 추진해야 될 것인가를 아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어서 지금 파출소 문제도 여기 장항파출소를 짓는다고 그랬는데, 장항파출소 지금 땅이 어디 것입니까? 도 것입니까?

우리 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없는데, 도비를 우리가 지금 5,000만원 주고 5,000만원 보태라고 할 차례잖아요. 그러면 5,000만원을, 전부 우리가 도에서 다 건물 지어줘야 될 판인데, 5,000만원 그 사람들한테 보태라 소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다 지어줘야 하는 지금 그런 논리 아닙니까, 지금 이게?

장항파출소 것은요, 교부세가 5억원이고, 도비가 5억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도비를 주면서 군비 50%를 보태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문제가 걸렸잖아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는 그런 문제는 다 우리가 지어줘야 된다고, 도에서 지어줘야 된다면 이 예산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이 얘기예요. 5억원을 그러면 군비 보태서 한다면 이건 당신들 재정법에 걸려서 안 된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보고 지금 예산심의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고요?

아닙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런 문제가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지를......

아니, 부지 얘기말고. 자! 두 가지 묻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소방서를 짓는다든지 무엇을 지으면 도에서 땅도 사고 건물도 다 지어서 도에서 그 건물을 관리해라 이 얘기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장항파출소를...... 지금 그것도 후에 물어볼 참인데, 하여튼 형평성이 없다 이 얘기예요. 이거 우리가 5억원 도비주고, 또 5억원 교부세 내려왔고, 5억원 군비 보태라, 15억원을 주는데 만약에 이 예산이 지금 통과될지 안 통과될지 모르지만 군비 5억원 보태라는 소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 재정법에 걸려서.

재정법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그러니까 여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지금 파출소 지을 도면이 나왔습니까? 지금 우리가 15억원이 드는 것인지, 10억원이 드는 것인지, 5억원이 드는 것인지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가 맞춰가지고 지으라고 돈 내려보내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게 우리가 주면 도면을 갖고 와 가지고 "이런 식으로 지으니까 앞으로 20억원이 들어가는데 우선 10억원만 주십시요." 라든지 "5억원만 주십시요." 라든지 해야지, 5억원 달래놓고 다음에 설계도면 나와 보니까 "이것이 20억원짜리 입니다, 그래서 5억원 가지고 가서 기둥 하나밖에 못 세웠으니 나머지 돈 더 주십시요." 지금 그 내용을 아시냐고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설명좀 해 보세요.

지금 유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은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비와 또 공사비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계상이 돼야 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또 개략적인 건축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나와 있기 때문에 다소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한 설계 금액, 어떤 공사금액 이게 나오지 않아도 큰 차질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먼저는 "우리가 5억원을 주면서 군비좀 보태시오 그래 가지고 군비 50% 보태십시오" 그렇게 하다 보면 군에서 부자인 동네는 도비 50%에다가 군비는 70%, 답답하면 보탤 수도 있는데 지금 이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의해서는 이제는 군비 절대 보태지 말고 우리 도에서만 다 해야 된다면서요. 땅도 사고 건물도 지으라고 한다며. 그러면 지금 이 예산가지고 내려가 봤자 저쪽이 지금 그게 10억원짜리인지 5억원짜리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 이건. 그것도 그렇고, 그 다음 제가 묻는 것은 이게 5억원짜리 파출소를 짓는 것하고, 15억원 짜리 짓는 데하고, 2억원 짜리 짓는 데하고, 3억원짜리 짓는 것, 이것은 지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실무진에서. 빨리 실무를 보시는 분들이 읍 단위, 또 면 단위에다가 파출소를 지을 적에는 인구가 몇 명인 규모에는 몇 평으로, 어떤 식으로 짓는다고 해서 어떤 틀이 나와야지 2억원 주다가, 5억원 주다가, 10억원 주다가 이게 뭐하는..... 앞으로 행정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이요, 소방파출소의 규모는 나와 있습니다, 사실은. 우선 기본적으로 소방파출소 하면 종전에는 두 대의 차가 들어가도록 돼 있었어요. 소방펌프차 한 대, 물 탱크차 한 대, 그런데 요즘은 구조구급 업무가 많아지기 때문에 구급차 한 대가 들어가는게 기본이고, 또 인구가 많고 사고율이 많은 곳은 구조차가 들어가도록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각 지역여건에 맞추어서.......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우리한테 예산을 올린 것을 보면 8,000만원 짜리가 있는가 하면, 2억원 짜리가 있고, 3억원 짜리가 있고, 5억원 짜리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규모가 A형이기 때문에 5억원 줘야 된다, 이것은 B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3억원을 줘야 된다." 이렇게 해야 우리도 "아! 이게 그 지역은 A형을 짓게 되는구나, B형을 짓게 되는 구나." 알지.

그것은 지금 증축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금액이 적고, 또 규모가 큰 데 그것은 저희들이 나름대로 실질적인 현장을 검토해 가지고 예산을.....

그러니까 여기 검토보고에 보면 계룡파출소 신축이고, 장항파출소 신축이고, 홍성파출소 신축이다 이 말이에요. 신축인데 이렇게 금액차이가, 이것도 1,000만원이나 1억원이나 이렇게 나는게 아니고, 몇 억원씩 차이가 나니까 뭔가 어떤 틀이 좀 돼야 우리 위원들도 "아! 이게 지금 장항에 지어주는 것은 A형이고." A형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몇평 규모에 어느 정도 차가 몇 대 들어간다든지, 또 B형은 그렇다든지, C형은 그렇다든지 그렇게 해 가지고 해야 되고, 지금 우리가 내려보내는 것은 시군비를 보태잖아요. 우리가 2억원 주면 그쪽에서 2억원 보태고, 또 3억원 주면 3억원 보태잖아요.

전에 그렇게 해 왔습니다.

지금 이거 내려보내는 돈이 그렇게 돼 있지요?

이번에 우선 장항파출소 같은 경우는 도비 5억원 하고 교부세 5억원이기 때문에 도 자체사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에는 재정여건에 따라서 보조금액을 신청하게 되면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건물에 관계없이 돈을 보조해 주는 데는 그것은 등기가 우리 건물이 아니고, 군 건물이지요?

예.

그러니까 보조를 해 주는 것이란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없다? 그리고 장항파출소는 건물등기가 우리 도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액을 우리 도에서 가지고 해야된다, 이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5억원 이것 주는 것 군비는 5억원 못 보태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못 보태지요? 그렇다고 보면.......

장항파출소는 그렇습니다. 교부세 5억원 하고 도비 5억원이 있기 때문에 순수한 도 사업이 됩니다.

그러니까 군비는 하나도 안 보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군비를 보태게 우리 도에도 여러 군데를 해 주려고 하다 보니까 도비를 주면서 군비를 좀 보태게 하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시고, 시군이 어려우니까 도에서 다 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계획에 의해서 파출소를 짓든, 서를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여를 2004년도에 완성하겠다고 계획을 냈습니다. 그랬는데 본예산이고 뭐고 하나도 확보 못하고 돈 6,000만원 확보해 가지고 설계좀 해 보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렇고, 아까 본부장님께서 2005년도는 소방서 계획이 없으니까 걱정없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연기니까 그때 가서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라는 것은, 그것을 당겨서라도 해 낼 수 있는 것이 우리 본부장님이나 우리 도에서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부득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도 안 돼 가지고 2005년도로 간다는 것은 좋은데 2005년도는 계획에 없으니까 걱정할 것 없다라는데 이것은 지금 본부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장으로서 이게 안되는 얘기 아니냐 그런 얘기이고, 2006년도에 틀림없이 연기가 좀 돼야 되겠고, 아울러서 제가 한 마디 드리는 것은 지금 소방서를 짓는다고 예산확보에 우리 본부장도 애를 쓰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금산같은 경우는 7년 전에 소방서를 다 지어 놓았어요. 그 시스템, 1원도 달라고 안 합니다. 그래서 소방서 승격을 해 가지고 거기에 걸맞는, 우리가 어저께도 나온 얘기지만 2005년도에 충남도민체전을 하고, 2006년도에는 세계에서 다 바이어들을 불러다가 지금 잔치를 벌일 판이에요. 그래서 특히 안전에는, 외국사람들은, 선진국 같은 데서는 안전에 불합리하다고 그러면 절대 인정을 안 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소방서 승격을 해서 좀더 우리가 그것을 하자, 그래서 수 차례 우리 군하고 협의를 해서 내가 도 본부에서 행자부에다가 인원요청을 해 주십시요, 그랬더니 지금 본부에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이것은 계획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거기에 요청 안 된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이것도 지어야 되지만 본부에서는 어떤 무리를 해서라도 행정자치부에다 "우리 인원만 주면 건물은 다 됐으니 승격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원요청을 지금 당장 이거 끝나는 즉시 가서 실무자한테 시켜서 본부에 올릴 수 있는, 지사님한테 결재 맡아서 우리 행자부에서 되든 안 되든지, 지금 본부장님도 애를 쓰시겠지만 내가 위원으로서도 위원장님을 모시고라도 행자부로 올라가 볼 테니까 이거 좀 줘야 되겠다 이렇게 같이 노력을 해서 인원도 받고, 예산도 받고, 파출소를 해 나가고, 서를 늘리는 것을 생각해야지, 도대체 나는 본부장에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 지금 업무에 대해서 회피를 하고 있지 않느냐, 심하게 얘기하면 직무유기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답변 하십시오.

유위원님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참 하고 싶은 그런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소방관서를 확대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도 상당히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물을 짓고 부지확보 이런 것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 공무원 정원문제입니다. 어저께 지사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소방공무원이 우리 도에 정원 192명이 지금 오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지금 계속 저희들이 어떻게 표준정원을 늘리느냐 이것을 사실 고민하고 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더 지금 어려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산같은 경우 파출소가 이미 소방서 규모로 다 지어져 있고 이런데 인력문제를 지금 저희들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위원님들이 저희들을 적극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190명이 오버됐는지 얼마 오버됐는지 우리는 모르는데, 그것을 풀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예요. 행자부 가서 우리가 총원제로 3,000명이라고 하는데 우리 충남에 190명이 오버 됐고, 또 지금 더 필요한 것이 얼마니까 이것좀 해 주고, 될지 안될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서류좀 만들어 가지고 도지사님한테 결재받아서 중앙에 좀 띄워줘요. 그러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들이 행자부 쫓아 올라가겠답니다. 내가 거기서 차비 달라고 안 할테니까, 우리 차비로 갈테니까 그것좀 빨리, 이거 끝나는 대로 가서 실무자 시켜서 서류 만들어서 올려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태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위원장님!

홍표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여소방서 문제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요, 사실 올해 건물을 짓는 것으로 해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소방파출소가 본부장님 한번 가 보시면 알지만 건설소방위원회에 부여 위원이 둘이나 되는데 가 보시면 알겠지만, 아주 시내 제일 중앙부분에 우리 파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얼룩덜룩 비가 새 가지고 아주 형편없습니다. 아주 쥐 오줌 싸듯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어제도 그 옆을 지나면서 보니까 최고 낡은 건물처럼 보여요. 그래서 1년 동안, 이제 내년에 예산이 서서, 사실은 이게 올 마지막 추경에라도 세워져서 올해 착공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하시니까 그 마음을 제가 이해를 하고 이제 올해 그 건물 그냥 놔둡니다. 그러면 내년에 다시 예산 세워서 짓게 되면 내후년이나 이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2년 동안 있어야 되는데, 한번 가 보십시오. 건물이 어떻게, 지금 어떤 상황으로 되어 있는지, 그래서 도장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부여파출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가능하지요? 한번 가 보시고 말씀하세요. 부여 시내 중앙에 있습니다. 거지 집도 그런 집이 없을 거예요.

제가 가 봤습니다. 뒤에 부분도 다 보고 했는데,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는 없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도장하는데 많이 들지는 않을 테니까, 몇 백만원 가지면 될 테니까 하여튼 중앙에 위치한 건물이 허술해서 건설소방위원으로서 이것은 진짜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본부장님께서 예산을 좀 그쪽으로 내려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간략하게 한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박영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태식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부지와 건물을 우리 도비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러셨지요?

그게 아니고요,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법에서 그 의무를, 사무를 담당하는 책임있는 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여튼 원칙 아닙니까? 그러면 파출소까지 해당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소방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금년도 여기 추경에 세운 것 보면 파출소 신축비가 지금 도비 50%, 시군비 50% 아닙니까? 그러면 원칙에 어긋나는 예산편성을 한 것이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재정형편상 고려해서 예산편성 했습니다마는 일단 지방자치법의 원칙에 위배되는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아까도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뭐든지 기준과 원칙에 의해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닌데, 원칙을 세워놓고 나서 원칙에 어긋나는 것을 그럴 수도 있다는 것은 우리가 집행권자로서의 답변으로 조금 애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쨌든 앞으로 원칙과 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걸맞는 예산편성을 통해서 뭔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 장항소방 파출소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교부세 5억원에다가 도비 5억원, 10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장항소방파출소는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증축입니다.

아니, 여기에는 신축비인데 증축이라고 말씀하시면........

자료가 잘못 오기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지난번 연말추경 때 보니까 어떤 자료에는 신축, 어떤 자료에는 증축이라는 말입니다. 어떤 사업계획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뭔가 사업에 대한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 증축인데 예산서 작성 과정에서 오기가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무진! 맞습니까?

맞습니다. 제가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판단할 때는 순수한 파출소를 짓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방서 건립에 대비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파출소를 증축하는 것으로......

순수 파출소는 짓는 것인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물론 특별교부세 5억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도비 5억원을 편성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마는 파출소로 보기에는 너무 비대하고 소방서로 생각할 때는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왕에 장항쪽에 10억원을 지원해서 파출소를 증축할 바에는 조금 미루더라도 차라리 소방서 규모로 건립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증액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향후 전망이라든지 효율적인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볼 때 10억원이라는 예산은 파출소도 아니고, 소방서도 아니고 하는 애매모호한 예산이 편성되었기 때문에 제가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장항파출소는 순수 파출소로 증축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소방서 관계는 별도라는 말씀이지요?

소방서에 관해서는 검토를 아직 저희들이 한 적이 없습니다.

검토를 하지 않았다?

예,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종합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오늘 소방안전본부에 대해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뭔가 규격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각 면에 하는 것은 파출소라고 하지요? 지대같은데 건물 짓는 것.......

소방대기소라는 것이 있고, 소방파출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파출소가 아니라 대기소 같은 것이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 많이 있더라고, 한번에 그 규격에 맞게 지어줘야 하는데 밤낮 예산이 모자라가지고 1층 짓고, 낡은 다음에 2층 짓고하면 예산낭비가 실질적으로 이중으로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번에 1억원짜리 짓고 다음에 2층 짓는다고 5,000만원 더 가져다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일관성있게 해서 한번에 마무리 지어야 건물의 모양새도 나고 좋은데, 또 예를 들어서 면단위 대기소를 짓는데 보면 1층만 해놓고 2층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설계를 본부장님이 검토해 보신적 있으세요? 대기소 같은데 설계된 것.......

대기소에는 없고, 소방서의 규모와 소방파출소의 표준설계도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한번 하셔서 전문가들이 앞으로 할 때 예를 들어서 소방차가 세 대 들어가야 된다, 두 대 들어가야 된다는 규격이 있으면 거기에 맞고 2층을 올릴 수 있게끔 뭔가 되어야 하는데 예산이 내려와서 집행을 하고 나면 2층을 올리려고 해도 아래에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셔서 재정낭비가 이중으로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제1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소방안전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심사를 거친 내용으로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의결순서를 능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