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건설교통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국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에 대한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변경요인과 도비부담액 확보, 당면 주요현안 사업비 계상요인이 본예산 편성 이후에 발생하여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339억6,641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23억8,199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2,930억9,147만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94억88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 증감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감액 변동이 없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33억3,0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액보다 5억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기타 폐천부지매각, 군산∼서울간 항공노선 재취항에 따른 부담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7억5,4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97억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소도읍육성, 자전거도로정비, 지방도확·포장, 농어촌마을기반시설정비사업비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560억675만6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5억9,91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오지종합개발, 지방도확·포장사업비가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고보조금은 1,508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81억6,0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자전거도로정비, 소도읍육성, 재해위험지구개선,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국도대체우회도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차입금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359억1,448만4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85억389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보조사업인 오지종합개발, 도서개발, 소도읍육성 사업비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609억1,801만1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8억6,930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과 예산은 1,416억7,240만8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1억5,9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국도대체우회도로,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 교통사고 위험도로 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교통물류과 예산은 190억4,590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3억195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계약직공무원 인건비, 보조사업인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 어린이보호구역정비 및 자체사업인 시외버스 노후차량대폐차지원, 군산∼서울간 항공노선 재취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155억1,204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1억6,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국고보조금 등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관리과 예산은 27억4,215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억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도로명및건물번호부여사업 지방교부세와 인터넷 토지정보시스템 장비구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129억9,706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21억3,186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수로원 등 인건비, 교통사고 잦은곳 및 위험도로개선 국고보조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정읍지소 예산은 37억4,059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6억9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요인은 교통사고 잦은곳 및 위험도로개선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제공항건설지원사업소 예산은 증감액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은 182억7,408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06억4,01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요인은 순세계잉여금과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내부전입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영석위원장, 이상문 위원과 사회교대)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건설행정과를 비롯한 5개 과와 2개 사업소에 대한 예산입니다. 예산개요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은 이보승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액은 2,339억6,641억7천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63억4,841만1천원보다 123억8,199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을 살펴보면 임시적 세외수입은 5,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하천부지 매각수입 2억9천만원과 항공노선 재취항에 따른 손실보전 시·군비 부담금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정예산 79억6,600만원에서 97억8,800만원이 증액된 177억5,400만원으로 지방도확·포장과 자전거도로, 소도읍육성 등 시책사업이 늦게 확정됨에 따라서 123%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기정예산 606억595만원에서 45억9,919만4천원이 감액된 560억675만6천원으로 오지개발사업비에서 42억6,319만4천원과 지방도확·포장사업비에서 3억3,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기정예산보다도 181억6,080만원이 감액된 1,508억5천만원으로 자전거도로 소도읍육성, 재해위험지구, 국도대체우회도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감액되었으며,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 외 2개 사업은 34억7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세입 중 소도읍육성사업 50억원과 오지종합개발사업 42억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44억원 등의 세입이 감액되어 서민을 위한 사업들이 계획기간 내 마무리하는데 우려가 되는 바, 앞으로 예산확보에 각별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시책사업이 당초예산에 계상될 수 있도록 사업설명은 물론 조기확정 내시가 될 수 있게끔 중앙부서와 사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930억9,147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3,025억35만5천원보다 94억887만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된 내용은 소도읍육성사업 50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 42억6,319만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또한 재해위험지구 8억원, 국도대체우회도로 79억원, 교통사고 잦은곳 개선사업 13억6,700만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 54억7,100만원 등이 감액되었으므로 앞으로 충분한 검토가 요구된 사업입니다.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있어서 행자부의 지방양여금 60%와 도비 40% 재원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금년도 도비부담금 268억3,800만원 중 44. 5%인 119억2,800만원만 계상되었으나, 이 중에서도 19억2,800만원은 특별교부세로 확보되었으며, 현재 도비 149억1천만원이 미부담되어 사업기간 연장 등으로 계획기간 내 공사완공은 물론 물가변동률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바, 기채 등으로 도비를 부담하더라도 사업을 계획된 공기 내에 마무리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관리 부분에서도 교통사고 잦은곳 및 이용도로개선사업이 금년도부터 실시되는 사업으로 도비지시부담금 41억9,600만원이나 금회 추경에 15억원만 반영되고 26억9,600만원이 미부담되어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줄이는 사업의 지연은 물론, 도비 미부담에 따른 내년도 국가예산확보에 차질이 우려되므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비가 당초 34억원에서 67억9천만원으로 증액되었으므로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사전조치가 요구되며, 시·군비 확보와 시설기준 등을 준수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도의 지역경제활성화와 국내·외 기업유치 등을 위해 서울∼군산간 항공기 재취항 시 재정적자 발생분의 보전을 조례 제4조에 의거 지원하기 위해서는 항공기가 취항한 후 연평균 탑승률이 손익분기점에 미달되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취항 이후 1년 정도 지난 후에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것이므로 금회 추경에 시·군부담금 3억원을 반영하여도 금년 내 집행은 어려울 것으로 취항이 재개될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 도비와 같이 계상하여 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은 열악한 생활환경의 도시 저소득 서민을 위한 사업으로 금회 54억7,100만원이 감액되어 사업축소 및 차질이 우려되므로 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내년도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농어촌주택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82억7,408만7천원으로 기정예산 76억3,395만원보다 106억4,013만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원인은 순세계잉여금 118억4,013만7천원이 증액되고 융자금 금리인하에 따라 민간융자금 회수이자 수입 15억원이 감액되었으며 교부세 3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182억6,013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므로 적극적인 사업추진이요구되며, 채권관리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다른 연계사업 개발에도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의 보고내용 잘 들었고요. 검토의견에도 있습니다만, 국고보조금이 기정예산보다 181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자전거도로, 소도읍육성, 재해위험지구대체우회도로,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이 감액되었는데, 이렇게 감액된 이유가 정부에 대한 예산활동을 소홀히 해서 그런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많은 예산이 감액되었습니까?

국고보조금에서 전체 181억6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 주내용은 소도읍육성사업이 당초에 국고보조금으로 되어있던 재원이 교부세하고 증액교부금으로 전환이 되었고요.

이게 얼마 정도 되죠?

그게 95억원으로 되어있었습니다만, 45억원이 교부세하고 증액교부금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50억원은 감액이 되었고요. 그리고 자전거도로정비사업 13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도 교부세로 전액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교부세로 전환이 되면서 15억1천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전거도로정비사업은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일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재해위험지구 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이것은 재해위험지구개선사업으로 포함되어있는 완주군의 서봉지구 같은 경우에는 익산청에서 하고 있는 금강수계치수사업에 포함되어서 금년에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이번에 제외가 되고, 주요 내용들은 그런 사항들입니다.

예산확보차원에서 활동은 열심히 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감액이 된 사항이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전북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본 위원이 항상 지적을 했습니다만 대형 프로젝트 부재에 의한 국가예산확보가 미진하다 이렇게 항상 질책을 하고 또 그런 대형 국책사업들을 발굴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개발해라 했는데 지금까지 큰 성과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만 국가예산을 어느 정도, 예를 들어서 몇 천억 이런 것이 아니고 몇 백억원 이런 정도는 담당국의 국장 이하 과장님들의 역량이 아니겠느냐, 본 위원은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예산을 편성하고 세울 때도 보면 다른 시·도는 중앙 무대에 가서 실·국장들 담당관들 계속 만나고 로비를 하는데 우리 전북이 그게 취약하다 이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우리 전북예산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매년 증감 %를 봐서는 항상 꼴찌에서 한두 번째, 두세 번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감소로 인해서 예산이 감액되었다 이렇게 변명이라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항상 예산확보를 타당성있게 만들어서 요구를 한다면 정부에서도 예산을 안 줄 수 없는 것을 개발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자세랄까, 노하우랄까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예산확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지, 우리 전북이 그동안 용담댐 이후에 대형국책사업이 없고 또 새만금사업이 저렇게 터덕거리다 보니까 예산이 항상 미진하고, 건설교통국 예산이 전라북도 총 예산의 %를 차지하죠?

전체 14%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14% 정도 차지하면 엄청난 예산을 차지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정부에 대해서 촉구하고 관계 부처에 대해서 최대한도로 협조를 요청해서 그 예산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논리개발을 해서 예산확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안 337쪽에 보면 지방도체불용지보상이 있는데, 4억원을 요구했는데 평당 어느 정도 계산을 해서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까? 담당 과장이 답변하셔도 됩니다.

당초에 저희가 미불용지로 본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어있고요. 이번 추경에 3억원을 요구해서 4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97, 98년도에 지방도 744호선 옥서∼웅포간 옥구 옥봉리에서 어언리 구간의 지방도 공사를 한 것이 있는데, 당시에 26필지 정도가 감정해서 평가는 되었지만 근저당설정 등 토지의 소유권이 설권이 되어있어 가지고 지불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26필지에 대한 미불금을 보상하기 위한….

26필지면 몇 평방미터나 됩니까? 평당 얼마 정도 계산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군산시에서 감정평가 해가지고 저희한테 요구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평당 얼마 정도 해서 어떻게 요구를 한 것입니까?

1만5천평 정도 됩니까?

26필지가 맞아요?

예.

26필지면….

옥봉리 1714번지 외 25필지거든요. 그래서 총 26필지입니다. 이게 4만9,800㎡니까 한 5만㎡ 되거든요.

여기는 39필지로 나왔는데 26필지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당초예산에 확보된 1억원이고, 3억원이 추가로 추경에 편성된 내용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정가격으로는 감정을 작년도 6월 26일날 한 것인데 2억8,454만6천원이 나왔습니다.

39필지를 감정한 것 말씀하십니까?

아니요, 이번 추경에 세운….

26필지만?

예.

그러면 전체 감정평가는 얼마나 나왔어요?

이 13필지는 다른 것인데, 13필지도 당초예산에 선 내역은 제가 아직 자료로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어떤 게 다른 거예요? 지금 저희한테 요구한 것이 지방도 744호 39필지….

이 예산안에 보시면 기정예산 1억원이 있잖아요. 그 1억원에 대한 내역은 지금 여기에 없고 이번에 3억원 추경 때 확보된 감정평가에.

그것을 어디에다 표시를 해 주셔야죠.

1억원에 대한 내역은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체불용지가 전답가격이 높은 것으로 과다계상이 되지 않은 것인지, 도에서 시·군 것 감정평가를 해서 바로 시·군의견만 들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관심을 갖고 예산을 요구한 것인지, 그냥 무턱대고 예산을 요구한 것 같아서, 이게 제대로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까?

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감정 나와가지고 그 이후에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정을 군산시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해당 시·군에서 보상을….

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줘 보세요. 그 자료 어디 있어요?

지금 여기에는 자료가 없는데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들 시켜서라도 한번 가져와 보세요.

예.

그리고 건설공사설계변경 우리 소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신규사업을 될 수 있으면 작은, 예를 들어서 대형프로젝트나 국책사업이나 정부의 예산을 많이 따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도내 사업들이 저희들이 쭉 돌아봤을 때도 계속 예산확보가 안 되어서 지연되고 연기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하∼구시포간, 군산∼옥산IC간 실시설계용역비가 특별교부세 7억7천만원 투자한다고 했는데 이게 실시설계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러니까 용역비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사업들도 이렇게 터덕거리는데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그쪽이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신규사업으로 이번에 하게 된 배경은 지금 상하∼구시포간 같은 경우에는 기업유치차원에서 도로변에 매일치즈공장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입주를 하기 위해서 저희 도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 매일치즈 쪽에서 4차선 도로를 내주면 들어오겠다 하는 제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해주겠다고 약속을….

매일치즈공장이 들어선 데가 어디죠?

상하∼구시포간 도로변에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신규로 공장이 들어왔거든요.

언제 들어왔습니까?

2002년도에 저희 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아마 작년말에 오픈을 했을 겁니다.

그쪽하고 약속이 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회사매출이나 고용창출이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확인해 보셨어요?

지금 현재 활발하게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어떻게 되어서 4차선을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나와있을 것 아닙니까? 회사가 어느 정도 고용창출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그마한 회사인지 규모가 어떤 것인지….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은 그때 저희들이 자료를 받았었거든요. 현재 가지고 있지는 않은데요.

그러면 거기하고 협약을 어떻게 맺은 거예요?

그것은 경제통상실에서 해가지고 저희 도로과에 협조요청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해주겠다고 회신을 보냈었거든요.

상하∼구시포간 지금은 2차선으로 되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매일치즈공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꼭 4차선으로 해야 되는지, 얼마나 물동량이 많은 것인지 그 정도로 많아서 해주는 것인지….

매일치즈공장이 들어오면서 거기에 수송하는 차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 차량이나 주민의 이동량이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 조사해 보셨어요? 대개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 내려면 통행량 이런 것 다 조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 조사를 할 계획입니까?

아닙니다.

조사를 해보셨어요?

예, 조사가 돼 있습니다. 그 노선에 대한 교통량조사라든가 그런 것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야 될 필요성이 시급합니까? 지금 우리 소위원회에서 활동한 몇 군데 가봐도 계속 예산이 없어 가지고 공기가 연기되고 지연되고 그러다 보면 물가상승에 의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고 확보해야 되고 이렇게 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2002년도에 바로 설계 착수를 해달라고 했었는데 지금 쭉 미뤄오고 그때 당시에 지방도사업비가 전체 사업노선 수가 24개 노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신규 노선 같은 것을 일제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22개 노선으로 조정이 되었고, 또 금년에 완료되는 노선이 7개 정도 노선이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신규노선으로 사업을 조정해서….

그러니까 저희 소위원회에서는 계속사업지구를 우선 마무리 한 뒤에 신규사업을 벌이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했잖아요.

예, 그랬습니다.

그러면 군산종합운동장에서 옥산IC간은 어떻습니까?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는 여건이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주∼군산 산업도로가 개설이 되면서 옥산IC에서부터 나가는 도로가 그 전에는 교통량이 별로 없었습니다만 거기에 IC가 개설이 되면서 전주에서 군산시내 쪽으로 나가는 차량들이 전부 그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여기는 몇 차선으로 되어있어요?

거기도 2차선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군산으로 들어가고 나가는 도로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군산시내로 들어가는 것은 거기뿐입니다. 그리고 거기 지나서 군산대학교 쪽에서 들어가는 데가 한 군데가 있는데, 그런데 그쪽으로 가게 되면 상당히 돌아가게 되죠.

왜냐면 군산도 관문이 종합운동장 쪽으로 들어가는 차량이 있고 산업도로가 있기 때문에 여러 군데 교차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많지 않아요. 몇 군데 많이 있던데.

거기에 IC가 있는 것은 개정에 있는 IC가 있고….

군산이 보면 인구가 26만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교통량이 많아서 꼭 필요한 도로인지, 하여튼 지금 현재 있는….

이것도 지역에서 개통되기 전부터 쭉 건의가 올라왔던 것인데요.

건의는 지역주민들이야 원활하게 교통량 통행하고 좋으니까,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건의 안해서 해주는 데가 있습니까?

특별교부세까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외버스 노후차량 대폐차지원에 보니까 지금 주요투자사업조서를 보면 5개 업체 488대 중 242대가 노후차량이어서 대폐지원을 대당 얼마씩 해서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실제로 대폐차 시 차량가격은 어느 정도 됩니까? 1대 가격이.

시외버스는 8천만∼1억원 정도 가고 있습니다. 고속용은 1억원 정도 가고 나머지 일반버스는 8천만원 정도 됩니다.

시내버스 차량이요?

시내버스는 6천만∼8천만원 정도 가고 있고요.

시내버스가 그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LNG 천연가스로 가는 것은 한 8천만원 정도 가기 때문에 도가 조례로 제정해서 2,2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242대가 금년에 대폐차를 한다고 했는데,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을텐데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체 시외버스가 488대 중에서 242대가 금년에 되는데 과거에 법이 개정이 될 때는 차령이 94년 10월 4일 이전에는 10년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94년 10월 4일 이후에 차량충당요건을 9년으로 1년을 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알다시피 2004년도에 올해 94년도하고 95년도가 동시에 차량대폐차를 하도록 되어 가지고 242대가 집중적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차량내구연한이나 대폐차 연한 이런 것은 파악해 보셨어요?

금년도에 우리 도가 하는 것은 242대인데 1월달부터 연말까지 그렇게 나와있는데, 만일 이것이 차량이 지연된다든가 노사분규가 있다든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정도는 2개월 전에 임시검사를 해서 연장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차량 내구연한 같은 것은 다 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것은 차량연도가 차적부에 나오기 때문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 반절인데 실제적으로 대폐차 수요를 전부 확인을 해보신 것인지?

이것은 차적부에 의해서 정확하게 확인된 차량입니다.

올해 이렇게 많은 것입니까?

아까 모두에 보고말씀드린 대로 과거에는 차량충당조건이 3년, 지금은 법이 개정되어서 신차 우선해서 새차 3년 정도 차만 가지고 차량충당을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차령이 1년이나 2년이 남은 차라도 계속 충당이 되어야 했기 때문에 시외버스가 타 지에서 전세버스로 쓰던 것을 갖다가 계속 충당을 5백만원 주고 사다 연장이 되었는데, 이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3년 이내의 차량으로만 충당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3년 정도면 새차이기 때문에 누가 팔지도 않고 고가이기 때문에 업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현재 여건이.

그러면 그런 파악이 다 돼 있으면 본예산에 이것을 세워야지 왜 추경에….

위원님 지적사항은 지당하신 말씀인데 당초에 교통부가 우리가 재정지원 할 때 시외버스에 18억원 정도 재정지원 하는데 작년도에 일부는 대폐차해도 가능하다고 그랬는데 올해 건교부 방침이 과거에는 차량보유대수, 그 다음에 기름사용량, 벽지노선 순으로 재정지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건교부 방침이 적자노선에 대해서 실차 조사 후에 주도록 되어 가지고 이 조건은 방침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 8일날 지사님과 간담회를 통해서 운수업계에서 전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현재 빚과 어려우니까 지사님이 시외버스와 시내버스를 지원해라 해서 한 30억원 정도 건의를 했는데 도의 재정형편상 더 이상 지원이 불가능해서 한 5억원 정도만 계상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업체에서 지사님한테 로비를 한 것 같고만요.

지금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서울시가 이번에 시내버스를 16. 14%의 임금을 올렸는데 5대 도시가 거기에 지금 따라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25일날 대규모 시내버스 분규가 들어가는데 그 주요 원인이 뭐냐면 서울특별시가 앞으로 시내버스를 공영화 해 가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운송수입을 노선과 회사차량을 서울시에다 맡기고 공영으로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전산화시켜 가지고 화폐카드로 전체 해서 만일 적자가 날 경우는 시가 예산투자를 하겠다 그렇게 이명박 시장님이 확답을 했기 때문에 나머지 5대 시장들이 공영제로 가야 한다, 오늘 신문에도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이 공영제로 가겠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지금 저희 군산시 같은 경우도 벌써 공영제로 가기 위해서 시가 모든 것을 가져가라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동향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매일치즈는 기업유치 차원에서….

지금 소도읍육성사업을 보니까 원래 재원이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단 확보된 예산을 보면 진안 쪽 계속사업이죠? 80억원 중에서 재원별 내역이 맞지 않거든요.

당초 본예산에 진안군에는 국비가 35억원하고 도비 17억5천만원 해서 52억5천만원이 서있습니다. 작년도에 선정했던 진안군에 대해서. 52억5천만원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국비가 교부세로 해서 21억4,300만원으로 전환이 되었고, 증액교부금으로 해서 13억5,700만원, 도비는 17억5천만원 해서 52억5천만원 그대로 총액은 맞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의 경우에 이게 언제쯤 확정이 됩니까?

이달 말에 금년도 사업이 확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증액교부금으로 10억원이 내려와 있는데 원래 기정예산에서는 국비 60억원을 예상했었는데 증액교부금은 10억원밖에 나오지 않았는데 올해 선정이 되면 예산을 어떻게….

지금 어떻게 된거냐면요. 신규사업지구에 대해서 당초에 사업계획이 3년에 하도록 되어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작년에 1차 시행을 해보니까 30억원을 줘야 설계라든가 용지매입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소모가 안 되기 때문에 사업계획기간을 금년부터 4년으로 늘렸습니다. 그래서 1차 연도에는 사업계획 실시설계한 것하고 일부 용지매입을 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한 지구당 5억원씩만 주는 것으로 방침을 바꿔서…. 그래서 이번에 저희 도에 2개를 신청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액교부금으로 한 개 지구에 5억원씩 해서 10억원이….

1년을 늘림으로 인해서 첫해에는 설계비 정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라북도에 2개를 주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있습니까?

아닙니다. 한 개는 확실하고 하나는….

지금 전라북도에서 신태인하고 어디하고 올라왔습니까?

남원 운봉하고 올라갔습니다. 한 군데는 확실하고 나머지 한 군데는 현재로 봐서는 70% 정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달 말까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그러면 반절 정도 규모로 도에서 시행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대로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예산에 확보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하는 것도 2개 지역입니까?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신청은 따로 받으셨어요?

아닙니다. 이번에 한 데서 3, 4위 한 시·군을….

그러면 예산이 한 반절로 줄어드는데 거기 3, 4위 쪽에서 흔쾌히 승낙을 합니까?

예산은 거의 같이 도에서 주는 것도 5억원씩 주거든요.

아니, 총예산 규모는 반절이거든요.

총예산규모가 반절이 아니고요. 저희 도에서 지원해주는 도비에서 먼저 선투자를 해주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선정이 되면….

도비지원 해준 것은 공제로….

따로 추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이나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을 보면 총사업비하고 기정예산하고 추경하고 난 나머지 사업비는 그러면 올해 확보를 해서 써야 되는 것입니까, 내년에 줘도 되는 것입니까?

작년도에 저희들이 교통량조사를 위원님들이 알다시피 9월 26일∼30일까지 5일 동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나왔는데 시외버스나 시내버스의 집계가 잠정 확정되지 않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교통량조사에서 나온 금액이 시내버스는 3,500만원 정도 초과되어있고, 그 다음에 시외버스는 조금 모자라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국비가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는 벽지노선 2억4,200만원이 국고내시가 되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4,400만원 잡고 확정된 것이 4억9,3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외버스, 시내버스 조정하고 모자라는 것은 도비로 확보했기 때문에 이 돈은 금년도에 전부 다 집행이 되어야 할 돈입니다.

금후 사업비 시외버스 같은 경우 10억원, 이것도….

그것은 내년도에 발생될 것을 전반적으로 부기상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올해 확보된 예산 가지고 금년도는 전부다 충족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총사업비 28억1,100만원은 어쨌든간에 2004년도에 총 지출해야 될 예산 아니에요? 사항별설명서 51쪽.

금후사업계획이기 때문에 이것은 2005년도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벽지노선은 계속 확대지원이 가능….

그러면 총사업비하고 전체적으로 안 맞잖아요. 항상 그렇게 나중에 다시 결산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내년 초에 지급하고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에다 내년에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금후계획이 10억원이라면 내년도 것이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헷갈리게 되어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지금. 총사업비가 28억1,100만원인데….

총사업비는 전체적으로 벽지노선 시외버스는 18개 노선이기 때문에 6억6,600만원이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있는데 금후계획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비들이 시내농어촌버스 보면 국비, 도비, 시·군비 해가지고 총사업비하고 금후계획이 있는데, 했을 경우 이게 안 맞잖아요.

이따 조정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맞죠? 이따 따로 바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전라북도 운수연수원 청사 개보수비 3,200만원이 기정예산에 전혀 없다가 올라왔는데 이런 정도는 애초에 본예산 때 어차피 노후화 되어 가지고 그러는 것 같은데 확보를 해야 되는 게 안 맞아요?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깎였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본예산에 신청을 하셨다?

예, 그렇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제설장비구입인 것 같은데, 이게 원래 본예산에 없이 추경에 올라온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당초에 1억9,600만원이 본예산에 섰습니다. 섰는데 이번 추경 때 하는 것은 실제로, 당초에 세울 때는 주민참여에 의해서 트랙터에다 제설기를 달도록 했는데요, 1차적으로 보상비로 섰기 때문에 저희 예산으로 연초에 기 집행을 했습니다. 집행을 하고 25대 한 것은 우리가 미리 집행한 것은 보전되고, 나머지 돈으로 실제로 저희들이 운행을 하다 보니까 덤프 모래 살포기가 모래를 싣고 50㎞, 40㎞ 진안, 무주 이런 데에 갔다 오다 보면 빈 차로 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작업효율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덤프에다 모래살포기를 트랙터 제설기를 달아 가지고 갈 때나 올 때 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이 신규예산은 아니다. 기정예산을 목 변경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리고 모래살포기 5t짜리 신규 차가 한 대 있는데 그것이 없어서 한 대를 보강하고, 제설기는 8t 덤프차 3대가 모래만 살포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다 부착하게 되어있고 또 레카차는 구입연도가 10여년이 초과되었기 때문에 아주 노후된 차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제설작업 하다 사고가 나거나 미끌어지면 신속하게 크레인 해야 되기 때문에 레카차 한 대 해서 1억5,800만원을 신규가 아닌 목 변경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승인해줬던 것을 트랙터로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재해보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목 변경을 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같은 경우 국비지원이 안 됩니까? 지금 도비로 임실군 운암면 입성리 쪽 외 한 개 노선에 지방도 구조개선사업 해 가지고 순도비로 1억5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국비에서 지원되는 것이 교통사고 많은 지점하고 위험도로 개선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것하고 같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사고들이 자꾸 발생하고 그러니까 시급히 두 군데 정도는 도비에서 해야겠다 해서 이번에 올린 것입니다.

두 군데인데요. 첫째 임실 입성리에서 보면 이게 완전히 고갯길이 되어 가지고 당초 지방도를 개설할 적에 커브 자체를 완화해야 하는데 너무 급커브로 하다 보니까 계속 교통사고가 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1억원하고, 김제에서 전주로 오는 1호선은 좌회전 차선을 해줘야 하는데 폭 자체가 좁습니다. 그래서 이쪽 노견 쪽에 3. 2m 확장해서 5천만원 되었는데 실제로 돌리려고 보니까 여기에서 교통사고가 계속 나는 거예요.

시급하기 때문에 빨리 확보해서 해야 된다?

예, 그래서 1억5천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이나 교통사고 잦은곳 및 위험도로개선사업, 도비 미부담으로 인해서 계속 사업이 늘어지고 조기에 되지 않는 부분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지금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낮습니까?

예년하고 같은 수준입니다.

결국 거의 비슷하게 세워주는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는 방법은 없어요?

양여금 예산제도가 내년부터는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처라든가 중앙에서부터 도로사업이라든가 SOC사업 쪽에는 상당히 예산투자하는 기조 자체가 내년도 예산에도 건교부 도로국 예산의 10% 정도 감액을 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인데다 예산제도가 양여금에서 교부금으로 바뀌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도로사업비라든가 지방도 사업비를 확보하기가 더 힘들어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도 차원에서 대책은 강구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제도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양여금이 교부금으로 해서, 그러면 편성 자체를 도에서 하게 됩니다.

톱다운형식 비슷하게 줘버린다 이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한 10% 정도 다운시켜 가지고 보내준다, 그럴 계획이다 이말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서울∼군산간 항공기 재취항 시 재정적자 발생분 보전비용, 제가 봤을 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아직 취항도 되지 않았고, 취항하면 취항함과 동시에 계속 손실보전금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6개월 단위든 1년 단위든 통계를 내가지고 보전을 해줄 것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집행하는 게 타당하다는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었는데….

그런데 여기에 계상을 한 것은 저희 도비를 계상한 게 아니고 시·군에서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각 시에서 예산확보 되어있는 것을 저희들이 전입금으로 잡습니다.

우리 도비 확보된 것은요?

그것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것처럼 도에서는 앞으로 운행을 하고 난 뒤에 결산추경에 필요하면 결산추경에 반영하든지….

그래서 도비확보분이 아니고 시·군비로 전입하는 금액이다 이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었는데, 이제 톱다운제도, 교부금의 변경문제, 양여금 폐지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예산의 환경이 상당히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데 연초부터 이런 환경변화는 예지가 되고 있었던 것이고, 금년 추경에 우리 도청 전체 예산이 803억원 정도 증액이 돼 있는데, 실제 우리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123억원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전체로 놓고 봐서는 증액이 되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감액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도의 추경예산이 증액이 되는데 국은 감액이 되었다,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물론 양여금이나 교부금 등등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당초 우리가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내시에 의해서 세웠을 것 아니냐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내시에 의해서 세웠던 예산을 결국 따오지를 못한 거예요. 그만큼 역할이 미흡한 것은 아니었냐? 여러 가지 정황이 있습니다. 환경이 변화가 되었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볼 때 우리 전체 예산은 증이 되었는데 왜 건설교통국만 감이 되었느냐, 그것은 상당히 생각해야 할 부분이 있고. 그래서 우리 국에서 각 부처에 어느 정도 출장을 갔다 왔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또 고려를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투쟁에 대해 정말 혼신의 노력을 다하셨는지 아니면 그런 부분이 미흡했기 때문에 예산이 깎였는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퀘스천마크를 달고 있어요, 규모 자체로 놓고 볼 때. 지방교부세도 그래요. 지방교부세도 전체 139억원이 증액이 됐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이 97억원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높은 비율이에요. 양여금에서도 107억원 중에서 45억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고보조금이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296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건설교통국 소관이 181억원이 감액되었어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국고보조금 사업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되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 어디로 흘러갔냐면 톱다운예산으로 갔을 것이다 이말이에요. 우리 국에서 톱다운예산으로 해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전체 총량을 받았죠?

아닙니다.

우리 도 자체에서만.

이번에 저희 국은 톱다운 예산이 아니고요.

건설교통국은 제외되었습니까?

톱다운은 이번에시범으로 해서 경제통상실하고….

4개 국이 했는데 건설교통국은 제외되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서도 이러한 톱다운예산제도를 기 시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노력은 미흡했던 것은 아니었는가? 그래서 향후 우리 국에서 이러한 예산투쟁을 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셔야겠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예산을 보니까 출장여비로 이번에 더 편성을 해놓으신 것을 보고 이 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의 여비를 투입하더라도 이제는 그 전에 비해서 투쟁이다, 예산은 이제 투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쉬는 시간 없이 각 국장님 이하 과장들께서도 정말로 예산투쟁하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사항은 국고보조금 181억원이 감액된 내용 중에서 일부는 교부금이라든가 증액교부금으로 전환이 된 것이 있고요. 지금 익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도대체우회도로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도를 경유해서만 가는 예산인데 이번에 그 79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번에 그것은 직접 갑니까?

우리 도를 경유해서만 익산청에다 저희들이 배정을 다시 해주는 것인데, 당초에….

그 예산 자체가 줄었다 이말이죠?

예. 저희들이 당초에 본예산에 요구할 때는 익산청에서 건교부에 올라가는 예산을 그대로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었던 것입니다. 그게 79억원 정도 감액된 내용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보승 국장님께서 더욱 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치단체자본보조 하는 사업변경이 상당히 여러 건 있는데 그 내용이 뭡니까? 사항별설명서 25쪽을 보면….

자치단체자본보조로 해서 이번에 변경된 내용들은 당초에 본예산에 편성되어있던 사업들을 시·군에서 변경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지역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번에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당초 사업계획을 세울 때, 물론 시·군의 요구에 의해서 계획은 세웠지만 이러한 식으로 해서 자주 변경을 시켜야 된다고 하면 당초 예산심의에 필요없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똑같지 않습니까?

사업지구 조정을….

그러니까 지금 이것보다 더 급한 데가 있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변경을 한다는 내용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러한 것도 편성을 할 때 또 시·군에서 요구를 할 때 철저하게 해서 향후 이런 사업변경을 할 수 없도록 조치를 취하시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도의원님들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도의원님하고 상의를 드렸습니다. 시·군에서 변경요구가 올라와서 해당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18쪽 도시계획권강화 워크숍 내용이 뭡니까?

작년에 도시계획법하고 국토이용관리법이 통합이 되면서 관리지역에 대해서 토지적성평가를 하도록 법에 되어있습니다. 토지적성평가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국비를 이번에 4억1,7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군별로 배정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국비예요?

예.

그 밑의 운영수당은 회의를 당초 계획보다 더 많이 했기 때문에 수당이 더 많이….

그 윗 부분에요?

아니요, 밑 부분 운영수당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운영수당 2,250만원 있는 것 말씀이신데, 이것은 도시계획법이 바뀌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급격히 증가가 되다 보니까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횟수가 많다 보니까 꼭 필요로 해서 세웠다는 얘기죠?

거기에 대한 수당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횟수가 증가되면서 더 증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보통 몇 번이나 열려요?

종전에는 1년에 7, 8회 정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정기적으로 한 달에 한번씩은 하고 부분적으로 안건이 있을 때 한번씩 해서 1년에 거의 20여회 이상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추경에다 이러한 것을 올리니까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지금 자산취득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각 과에서, 주로 컴퓨터고만요. 컴퓨터를 11대 주문을 했는데 이런 부분도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지 가뜩이나 재원도 없어 가지고 어디다 쓸지도 모를 정도의 귀한 돈 아닙니까? 이러한 예산을 갖다가 이런 비품 자산취득하는 데에 쓴다고 하면 정말 우리가 노력했다는 흔적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지, 이것 지금 노후컴퓨터 교체하는 부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노후컴퓨터 교체인데 당초 본예산에 요구를 했던 사항들인데요.

지금 컴퓨터가 없어 가지고 일을 못하는 게 아니고 사양이 좀 늦으니까 새로운 사양으로 바꾸고자 하는 내용이죠?

지금 각 과에 직원들 한 명에 컴퓨터 한 대씩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부족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이에요, 교체예요?

부족분이 일부 있고 노후된 것 교체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부족분은 몇 대이고 교체는 몇 대예요?

그것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박과장님, 주요투자사업조서 57, 58쪽 관계되는 상세내용 자료만 좀 부탁드릴게요. 서면으로 좀 부탁드릴게요.

예,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여비라든가….

사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도 있었고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예산제도가 바뀜에 따라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종전보다는 중앙에 활동을 해야 할 부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과장님들이나 저도 중앙에 여러 차례 다녀왔습니다만 계속해서 더 올라가서 설명도 해줘야 되고 논리개발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것을 느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거기에 대한 관련 여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더 올렸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직 안 왔고만요.

예, 군산시인데 팩스를 받는가봐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한 대여섯건 됩니다.

남원의 세 군데 것을 한 군데가 가정복지과 사업으로 바꿔졌고, 한 군데는 3천만원을 감액을 해가지고 두 군데로 나눴습니다. 그 다음에 한 군데는 3천만원에서 1,500만원을 감액해 가지고 다른 사업장으로 1,500만원이 두 개로 나눠졌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농업기반과로 넘어간 것도 한 건 있고요. 농산유통과로 넘어간 사업이 2건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2억원 확보했습니다.

당초에 전체 사업비가 21억원입니다. 21억원 중에서 시에서 11억원을 냈고 저희들이 도에서 10억원을 부담하기로 돼 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3천만원을 줘서 설계를 하고 시에서 5억원을 확보해서 용지매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이번에 2억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는 2회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저희들은 예산편성기준으로 나와있는 용역비 산출기초에 의해서 산출을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 계상된 것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액수입니다.

일반적으로 그것은 기초조사 하기 이전에 추정사업비이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역이 도시지역이고 농촌지역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에는 보상비가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군산지역에는 보상비가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교통물류과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시외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이 국비, 도비, 민간경상보조금이 증액이 되고 자치단체한테 주는 시내농어촌버스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감액이 되었는데, 물론 국가예산이지만, 이 감액된 사유가 뭡니까? 감액된 사유가 있을텐데 그 사유에 대해서 국비가 왜 이렇게 감액이 되었는가 그 사유를 혹시 아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당초예산에 교통량조사를 9월 26일에서 9월 30일까지 했는데 시내·시외버스는 본예산에다 좀 더 세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3,550만원이 더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외버스는 그때 집계가 덜 나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8,992만2천원이 덜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국비가 당초예산보다 4억4천만원에서 4억9,300만원이 왔기 때문에 시·군것이 더 된 것을 국비를 감해서 시외버스에다 넣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깎거나 국비를 깎거나 같은 것인데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본예산에서 더 세우고 덜 세우고 해서 나머지 차액을 세운 것이다 그 얘기입니까?

예, 국비가 내시가 되면서 이번에 조정을 좀 했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롯데백화점 주변의 교통영향평가 했죠?

예, 했습니다.

평가심의위원회에서 전주시하고 롯데측하고 협약을 하고 등등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던데, 상당히 그게 민감한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협약서하고 지금까지 추진상황에 대해서 별도 전부를 알고 싶은데 할 수 있겠습니까?

자료로 제출해 드리고 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왔습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이상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만 도민의 복지증진과 편익을 위하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건설교통행정의 업무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건설교통국 소관의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설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에 대한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턴키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설계의 범위 및 내용을 상세설계에서 개략설계 수준으로 하고 입찰서류를 간소화하여 중견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였으며,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공사의 설계심의소위원회를 기술위원회와 평가위원회로 분리·구성하여 기술위원은 건설교통부에 등재된 전문가 명부를 활용하여 20인 내외로 선정, 설계내용 검토결과를 기초로 업체와 토론을 진행하고, 평가위원은 전라북도에 등록한 위원 중에서 10인 이내로 선정하여 기술위원과 업체간의 토론내용을 토대로 채점하도록 하는 공개토론 방식으로 개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개정되는 조례는 공개토론 도입 등 설계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입찰 비용부담을 경감하여 중견업체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의 개선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는 관련법 개정에 따라서 도지사의 권한 중 협회에 위탁처리하는 사무를 정비 개정하는 사항으로 일반·용달·개별 등 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에 위탁하는 사무는 경미한 허가사항 변경신고, 사업의 휴지·폐지신고 등 2종이며,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에는 사업의 휴지·폐지신고, 화물운송주선사업의 허가사항 변경신고 등 2종입니다. 당초 동조례에 의거 위탁 처리하던 업무 중 경영자 연수교육,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 대한 보고 및 서류제출 요청, 운전자격증 확인 업무는 금번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으로 동조례의 관련조항을 삭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화물운송주선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고 권한이 도지사에서 건설교통부장관으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의 권한으로 전환된 업무는 위임조례에서 삭제하고,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신설된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한편, 도지사에서 건교부장관으로 전환된 권한의 대부분은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장·군수에게 재위임토록 위임규칙 개정이 병행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는 가스사용 자동차의 정비·폐차 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건설교통부와 산업자원부간에 가스사용자동차의 정비·폐차 관련 부처간에 안전관리업무 조정회의를 2003년 6월 9일 개최한 바 있으며, 회의결과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시·도의 조례로 규정토록 되어있는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기준 등에 안전관리사항을 추가하기로 협의된 후에 건설교통부로부터 가스사용자동차의 정비·폐차안전관리조례안이 2003년 7월 10일 시달되었기에 안전사고의 요인을 사전에 예방·근절하고자 조례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또한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의 규정이 2002년 8월 26일 신설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법시행규칙 제117조의2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관한 사항도 도 조례에 반영하여 자동차 관리업체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서비스개선에 기여하고자 동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조례는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에서 가스사용자동차의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작업범위 및 장비확보와 인력기준, 작업기준을 신설하였고, 자동차의 폐차를 위하여 자동차 폐차업체에서 확보하여야 할 장비와 작업기준을 신설하였으며,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개정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는 동개정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비업 또는 폐차업에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자동차 폐차업체는 1년이 경과한 날까지 개정규정에 의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동개정조례 '부칙'에 규정하여 법 집행의 시점과 업무의 혼선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설계심의에 대한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 개정 등에 따라서 민원인에게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효율적인 자동차 관리와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된 내용을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건설교통부의 건설기술개발및관리등에관한운영규정이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를 개정하여 설계·시공 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공사의 설계심의에 대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시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기술위원회 및 평가위원회로 이원화하고 위원회의 구성방법과 위원선정기준, 심의절차, 평가방법, 입찰도서의 작성범위 및 기준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취지나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조례안 제12조3항의 '제7조'를 '제9조'로, 조례안 제17조의2제1항 '제7조'를 '제9조'로, 조례안 제17조의3제2항 '제7조'를 '제9조'로, 조례안 제17조의4 '발주청장은 제7조'를 '발주청장은 제9조'로 자구수정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난 2004년 1월 20일 개정·공포되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4년 4월 21일에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협회에 위탁하는 사무 중 기존 권한위탁사무 7건을 3건으로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으로 관련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안으로 개정 취지나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관한사무위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이 지난 2004년 1월 20일 개정·공포되고, 동법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04년 4월 21일에 개정·공포되어 시행됨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및 운송주선사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 중 교통물류과의 위임사무 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관한 권한을 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으로 개정의 취지나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가스자동차의 정비·폐차 시 안전관리소홀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어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가스자동차의 정비·폐차의 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에 안전관리사항 추가와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규정에 신설되어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도조례로 정하여 자동차 관리업체를 건전하게 육성하는 한편, 소비자의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으로 조례개정의 취지나 목적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보면 이게 오자가 난 거죠? '7조'를 '9조'로 해야 되는데 이것 오자죠?

예.

전부 다 보니까 오자를 바로 잡는 내용 같고만요. 이것을 바로 잡아 가지고 보내줬으면 그런 수고를 안 해도 되는데, 이것을 제출할 때 심도있게 한번 보시고 보내주셔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원본은 9조로 되어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인쇄소에서 7조로 잘못된 거죠? 그렇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가 거의 입법예고를 다 거쳐서 하는 거죠?

상위법이 개정된 것을 그대로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내용상 놓고 볼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기술위원회, 평가위원회로 이원화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례를 개정하면 기술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세분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평가는 뭐라고 생각해요?

턴키공사나 대안입찰공사에 대해서 심의방법을 종전에는 일괄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들이 거기에서 채점을 해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것을 이번에 평가위원하고 심의위원하고 구분을 했거든요. 거기 기술위원들은 대학교 교수님들로 대부분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업체하고 토론을 하고 또 평가위원들은 일반 공무원들이나 기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평가위원으로, 거기에서 평가위원들은 일체 발언을 못합니다. 기술위원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거기에 따라서 평가위원들은 채점만 해서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기술위원하고 평가위원하고 완전히 분리가 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데에 대한 공정성이 더 확보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법이 그렇게 운영규정을 개정을 했습니다.

2003년 8월 1일부터 규정이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이 2004년도인데 개정이 이렇게 늦어진 사유는 뭡니까?

전국적으로 다 공히 마찬가지입니다만 거기에 따른 평가위원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구성하는 작업을 그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성위원들을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우리 도에도 타도까지 전부 포함해서 90명의 평가위원을 구축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게 이원화하면 이 보고서에는 입찰서류를 간소화하고 중견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했다고 나와있는데, 기술위원회, 평가위원회로 세분화하면 입찰서류가 더 복잡한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입찰서류는 종전에는 제한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각 회사에서 턴키입찰된 심의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다 제출을 할 때는 조금이라도 더 성의있게 하기 위해서 거의 실시설계 수준에 가깝게 설계를 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설계하는 비용을 거의 다 들이다 보니까 한 개 업체에서 20억원∼30억원 정도씩 설계비용만 그렇게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막기 위해서 이번에 규정을 두었습니다. 어떤 규정을 뒀냐면 거기에 대한 제출서류는 250쪽 이내로 해라 또 거기에서 서류제출 내용에서는 일정한 규모라든가 시설물의 배치, 구조형식의 결정, 실시설계의 기본방침 그런 정도만 만들어서 제출을 해라. 그러다 보니까 그런 정도면 기본설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수준에서 설계를 제출하도록 그런 제한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설계비가 한 2억원 내지 3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더 간소해졌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술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로 이원화를 하면 위원화가 벌써 2개 구성이 되고, 그래서 심의절차, 평가방법이….

위원회는 하나인데요, 거기에서 평가위원들하고 기술위원들하고 두 파트로 나눠지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술심의위원회로 한 군데에서 했다가 기술위원회하고 평가위원회하고 이원화가 되니까 중견업체나 이런 것이 현대화 사회에 더 복잡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언뜻 이 자료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 그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턴키제도 이 입찰방법이 바뀌고 난 다음에 우리 도에서 직접 시행한 것은 없습니다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한번 시행을 했고요. 조달청에서도 간혹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도가 완벽하게 보완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평들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우리 김경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우려도 일부 있지 않냐 하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공정해지고 좀 투명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공정해지고 투명해진다, 그러면 입찰서류는 간소화되고 중견업체의 참여기회 폭이 넓어진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세설계를 할 때 20∼30억원이 소요가 되면 도내 중소업체는 사실상 참여를 못합니다, 2∼3억원 정도밖에 안 되니까.

20∼30억원이 1/10로 준다 이 말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업체들하고 이런 데하고 다 여론을 수렴해보고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중앙에서 이 운영규정을 개정하면서 각 협회하고 조율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율을 한 결과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지역의 업체라든지 건설업체하고 다 했겠죠?

아닙니다. 건교부의 운영규정을 개정을 하면서….

그러니까 건교부의 운영규정이 내려왔는데 우리 도에서는 건교부의 운영규정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 지역의 실정을 여기에다 삽입을 해서, 전국적으로 똑같아요?

예,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턴키입찰이라는 것은 대규모 공사들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설계하고 시공하고 일괄 입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규정을 각 도에서 임의로….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우리 지역은 어떻게 보면 1군 업체라고 해서 이런 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도 없을 정도로 이렇게 미흡한 지역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건교부에서 운영조례로 해서 내놓는 것보다도 전라북도는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맞게끔 규모를 작게 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냐 이말이죠.

예,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전라북도에서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할 수가 없어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전국에서 동시에 업체들이 같이 참여를 하게 되는데,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그것을 조정하게 되면 각 도에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만드는 조례이기 때문에 서울이나 부산이나 조례가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없죠. 다를 수도 있죠.

공사규모가 일정규모 이상, 예를 들어서 500억원 이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규모에 따라서 500억원 이상을 턴키로 하지만 구비서류라든지 여기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별도의 어떤 조례에 의해서 만들 수가 없냐 이말이에요, 지역의 실정에 맞게끔.

꼭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굳이….

조례라는 것은 꼭 획일적으로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지역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잖아요, 우리 전라북도 법이니까.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전라북도 도민의 업체들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다른 데에 비해서 규정을 완화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은 없냐 이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것을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바꾼다고 해야 크게 바꿀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용을 저희들도 검토를 해봤는데요, 바꿀만한 요인이라든가 지역업체에 도움이 가게 하기 위해서 할 수 있을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우리 전라북도의 업체들이 특별히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도 없네요. 현재 턴키에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우리 전라북도에 거의 없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턴키에 참여를 할 때 저희들이….

예, 기본골격만 지금 만드는 것이거든요. 방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할 때 지역업체와 같이 공동도급을 하도록 규정을 집어넣어서 운영을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내용은 이 안에 없기 때문에….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적어도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도민들한테 공동의 이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도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전라북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중 조례안 제12조제3항 '제7조'를 '제9조'로, 조례안 제17조의2제1항 '제7조'를 '제9조'로, 조례안 제17조의3제2항 '제7조'를 '제9조'로, 조례안 제17조의4 '발주청장은 제7조'를 '발주청장은 제9조'로 자구를 수정하여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전라북도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58조의2에 모범사업자 있지 않습니까?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어있는데 지금 매매업·정비업·폐차업 이런 모범사업자를 지정해 놓으면 그 기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설정해 놓고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설정기준은 지금 있습니까?

예.

모범사업자를 이렇게 해놓는 것은 좋죠.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자동차 모범운전자 제도가 있었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전부가 모범사업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범사업자라고 하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어지는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범사업자를 정하는 것은 물론 좋은데, 모범사업자에 대한 총량제를 도입하는 것도 괜찮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혹시 그런 데에 대한 어떤 부분은 생각한 적이 없습니까? 시행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총량은 규정해 놓은 것이 없죠?

예, 총량규정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자동차관리법 58조2항이나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117조의2에서 나온 거거든요. 상위법에 의해서 나와있는데,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된다고 해가지고 특별한 혜택을 받는다든가 그런 것이 없습니다.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해가지고 사업자로 하여금 경영실태라든가 종사자들의 근무자세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행규칙에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고 나와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시·도의 조례가 우리가 없죠?

예, 없습니다.

이것도 또 만들어야 합니까?

이번 조례에 그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세부사항. 지정 및 취소절차에 대한 세부사항.

지정기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어디 있어요?

그게 자동차시행규칙 117조의2에 나와있는 게 있습니다. 18쪽에….

그러니까 여기에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로부터 일정기간 규정에 의한 검사를 안 할 수도 있다 등등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모범사업자로 한번 지정을 하면 그게 언제까지 지정이 되는 거예요? 한번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것은 연속성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예, 연속성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지정받으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맹점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연속성이 있는 게 아니라 제58조의2에 보면 지정에 미달되거나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지정이 취소가 되니까 연속성은 없는 거죠, 그러지 않을 경우에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미달되고 등등 이런 부분을 언제 어떻게 해서 검사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점검을 해서 지정기준에 미달이….

2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아니면 4년에 한번씩 한다든지….

1년에 두 번씩 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언제까지 검사를 안 해요? '한번 지정이 되면 일정 기간 행하지 아니한다' 했는데 일정 기간이라는 것이 언제까지냐 이말이에요.

일정 기간이라고 하면 1년 단위로 보면 되겠습니다.

몇 년 규정이 거기에 있어요, 아니면 나름대로 유추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법에 영이나 규칙이나 명확한 규정은 없기 때문에 업무처리 예규로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1년에 한번씩 유예시키고 다음에는 조사를 해가지고 지정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모범사업자라는 것은 자동차관리사업자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매매업, 정비업, 폐차업, 여기에 대해서?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기검사를 1년에 두 번씩 한다 이 소리입니까?

예,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두 번 합니다.

두 번씩 하는데 모범사업자로 지정이 되면 1년에 한번만 한다, 그 얘긴가요?

1년 동안을 그런 조사를 않고 유예를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센티브를.

그러니까 지금 다르잖아요. 1년 동안은 안 하겠다는 얘긴가, 아니면 1년에 두 번을 하는데 상반기만 하고 하반기에는 안 한다는 얘긴가?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준다고 하면 1년 동안은 공무원이 가서 조사나 이런 것을 일체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인센티브를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현재 말씀대로 하면 상반기에 검사를 했으면 하반기만 안 하겠다 그 소리겠죠.

그러니까 모범업자로 지정되면 1년 동안은 유예시켜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1년 동안만?

예.

그러니까 연속성은 없다는 얘기죠?

지정기준에 미달이 되지 않으면 연속성은 있는 거죠. 지정기준에 미달이 되었을 때는 취소가 되니까요.

검사를 또 하니까 검사에 합당한 결과가 나오면 연속성을 부여받을 것이고, 못 받으면 반납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모범사업자 표창을 줄 것 아니에요?

예.

왜 그러냐면 한번 그런 면허를 부여받으면 우리가 향토음식지정 해놨잖아요. 그러면 거기 폐업할 때까지 가요. 그런 부분이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이 부분에 대한 이 조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관리를 좀 잘 해주십사 하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라북도자동차관리사업의등록기준및절차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준비된 유인물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