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면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기획관리실소관2004년도제1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3월 5일자 기획관리실로 인사발령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도정발전을 위해 고견을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각 부·처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과 2003회계연도 결산 순세계잉여금 등을 조기에 집행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세출예산은 문화영상산업, 생물·발효산업 등에 도정 핵심 전략산업과 전국소년체전 등 전국 단위 행사, 한·칠레 FTA협정에 따른 농가보호대책 등 꼭 필요한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경상비는 신설부서에 기본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도의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당초예산보다 4.69% 증가된 1조7,913억1,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803억1,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그 내역은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채 등에서 909억9,300만원을 증액하고, 지방양여금은 106억7,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입니다. 인건비 등 경상예산 32억8,300만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에 674억3,100만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에 96억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 57억3,100만원, 사회개발비 233억5,100만원, 경제개발비 390억5천만원, 민방위비 28억8,200만원과 지원 및 기타경비 93억2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455억3,500만원이 증액된 4,243억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84억4,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비 반환금 수입 41억2,700만원, 기타 잡수입 69억5,100만원, 증액교부금,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재원 130억6,200만원, 지방공공자금채 115억원 등을 증액 계상하고, 중앙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85억5천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금년도 당초예산보다 118억1,500만원이 증액된 2,907억6,100만원으로 부서별 내역은 기획관실 소관이 7,800만원, 예산담당관실 소관 16억6천만원,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 5억4,500만원을 증액하고 신설예정인 지역혁신담당관실 소관으로 2억3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93억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성질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경상적경비 등 경상예산 3억1,300만원과 사업예산 22억원, 지원 및 기타경비 93억200만원을 증액 조정하였습니다. 담당관실별 세부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7,800만원이 증액된 31억3,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사업 분담금 등 일반운영비 5천만원, 2005년도 국가예산 확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 500만원, 지역혁신담당관실 신설에 따라 업무추진비와 복리후생비 그리고 노후 컴퓨터 교체 구입비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반기 시행예정인 지역혁신 도민 대토론회 경비와 지역혁신협의회 지원금은 지역혁심담당관실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16억6천만원이 증액된 1,313억7,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6월 2일 지방재정세미나 개최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상금을 증액 계상하고 전주시 주거환경개선사업, 서부권 신시가지조성사업, 완주군 광역상수도사업의 기채 이자 차액 보전을 위해 4억8,200만원을,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금에, 의료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 용역비를 연구개발비, 군산·남원의료원 시설개선을 위해 영상전송장치 장비구입비, 시설보강사업비, 남원의료원 장례식장 신축비 등 11억6천만원을 출연금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당초예산보다 5억4,500만원이 증액된 47억7,800만원입니다. 먼저 정보화 관리는 JB플라자 공동운영경비 1,9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교부세 사업인 사이버 음식문화 체험관 시스템 구축비 3억원과 자치정보화조합 출연금 2억1,100만원을 연구개발비와 출연금에 각각 증액 계상하고, 전자도정구현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신전자문서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을 위한 서버 메모리 보강을 위해 1,5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혁신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조직 신설에 따른 최소 필요적 경비로 시간외근무수당, 일반운영비 등 급량비, 기타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등 8,200만원을 계상하고 지역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혁신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2,800만원을 일반운영비에 계상하였으며, 지역혁신 도민 대토론회 일반운영비와 지역혁신협의회 지원금 민간이전은 기획관실 소관 당초예산에서 이관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심사 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하진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문에서 전체적으로 455억3,516만6천원을 증액시킨 4,243억6,016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 184억4,500만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1억9,884만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9억2,800만원, 기타 잡수입 69억5,081만2천원, 지방교부세 85억5천만원 삭감, 증액 교부금 74억6,492만3천원, 지방양여금 50억5,897만1천원, 국고보조금 등 5억3,862만원, 지방공공자금채 115억원이 각각 증감되어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부문에 있어서도 기획관리실 7,800만4천원, 예산담당관실 16억6,036만1천원, 정보통신담당관실 5억4,537만6천원, 지역혁신담당관실 2억2,947만6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93억166만7천원으로 총 118억1,488만4천원이 증액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내용별로는 기획관리 일반운영비 중, 예산안 73쪽입니다,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에 공동사업분담금은 황사예방을 위한 황해권 5개 시·도(경기·인천·충남·전북·전남)가 공동협력사업 추진을 2004년도 3월 4일 합의하여 매년 증가하는 황사피해에 대해 다각적으로 공동 대응코자 하는 예산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되나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며, 전라북도 지역혁신 도민 대토론회 1,055만원 삭감 이유와 민간이전 중 민간경상보조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1억800만원 삭감 경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또한 예산안 76쪽 2004년도 지방재정세미나 개최용 예산으로 행사실비보상금 800만원, 행사지원비 500만원 등 1,300만원을 계상한 목적, 2005년도 예산편성 방향 설정 및 투자 효율성 제고, 지방재정의 합리적 운영 및 도민이 원하는 투자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으로 합리적으로 생각됩니다. 예산안 80쪽 정보화관리 출연금 2억1,100만원은 행자부 특별교부세로 지방정보화조합 기반조성 목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나 추경 성립 전 집행승인 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예산안 85쪽 지역혁신운영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컴퓨터, 프린터 구입은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책상과 의자 각 11개 구입은 청사이전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유집기를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안 83쪽에서 85쪽까지 지역혁신운영 예산 2억2,947만6천원은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승인과 관련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송하진 기획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남원의료원 신축하는데, 내가 보지는 않았는데, 추경예산이 얼마나 계획돼 있습니까?

총 30억원, 초기에 50억원을 계획하였습니다마는 도의회에서 여러 차례 심사도 하시고 그래서 30억원으로 규모를 줄였고, 교부세로 15억원을 조달하고 저희 도가 5억원, 그리고 나머지 자체조달 10억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 추경에 얼마나 계상되었어요?

지금 3억원 계상했습니다.

나머지 2억원 언제….

지금 공사진도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설계 중이기 때문에 나머지 2억원 내년도 본예산에 하면 전혀 공사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료원 자체에서 15억원을 뭘로 조달합니까?적자난다고 하던데. 나머지 10억원에 대해서 예산조달을 어떻게 하냐 이거죠.

현재 계획으로는 지역개발기금에서 기채를 하는 방향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예산실에서 공사과정에서 2억2천만원인가 회수하도록 지적을 했었는데 그것 회수되었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상대방에서도 더 많은 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대금 지연 이자로 25억원을 오히려 내놓으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의료원에서는 2억2,4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이 직권으로 조정돼서 상기하는 걸로 종결 처리가 됐습니다.

언제 그렇게 됐어요?

작년 5월에 이미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났습니다.

알았습니다. 나는 지금 지난번에 지적을 했었는데 보고 받고 안해서 혹시 안 받았으면 그걸 계상해가지고 받아내서 장례예식장 짓는데 쓰면 어떨까 해서 이런 생각이 돼 가지고 질의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경상사업조서 부분에 황해권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사업 분담금으로 황사예방에 대한 연구사업비로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이 황사예방연구를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서해권은 중국쪽으로부터 오는 황사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지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황해권 5개 시·도협의회 과정에서 논란이 돼 가지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해서 우선 연구를 하자, 이미 환경부라든지 다른 분야에서도 중국쪽에 특히 내륙쪽, 그다음에 내몽고 지역의 산림이 황폐화되면서 사막화되면서 계속 황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선 장기적으로는 조림사업을 통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의견들이 제시가 돼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5개 시·도가 공히 4천만원씩 부담을 하자. 한 해에는 하지말고. 그래서 금년도에는 2천만원씩 내년도에 2천만원씩 해서 2억원을 가지고 기술적인 문제까지 따르기 때문에 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우선 그 대책을 강구하자 이런 취지에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황사피해가 서부권 5개 시·도만 해당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황사피해는 우리나라 전체, 더 나아가서는 일본열도도 황사 때문에 상당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5개 시·도만 국한해서 할 게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연구해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조속히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선은 5개 시·도협의회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서 정부차원에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대희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이 아니고 이미 서울시나 환경부, 외교통상부, 산림청 이런 등에서도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해권이 가장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서 우리도 그냥 있으면 안된다 해서 이걸 연구를 통해서 피해의 정도 같은 것을 오히려 측정함으로써 중앙정부로 하여금, 나중에 실제 사업과정에서는 예산을 중앙정부차원에서 조달해서 그 부분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까지가 이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국가와 국가 간에 어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곤란한 것 아닙니까. 국가와 국가 간에 이런 사업이 이루어지려면 먼저, 물론 5개 시·도가 추진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준비가 우선 철저히 다 이루어져야 되고 또 그것도 국가와 국가 간에 그런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구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실시가 되고 그럴 수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은 이미 외교통상부라든지 거기에서도 프로젝트를 하면서 양해가 되고 서울시 같은 데도 이미 3만불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용인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는 오히려 중국측으로서는 많이 그런 부분이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현실이다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자국에 이익이 있으니까 남의 돈 가지고 그런 사업하면 좋기도 하겠지요. 그렇지만 나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 돈 가지고 사업할 때 그 사람들한테 주어가지고 사업을 시키느니 우리가 직접 가서 현지에서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검토도 필요하고 연구해서 직접 하는 방안도 검토돼야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은 아마….

용역 과정에서 그런 모든 분야가 검토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이쪽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마찬가지이고, 일본도 상당히 황사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중국과 한국과 일본 이 3개국이라도 구체적으로 협의도 하고 또 북한도 이런 데다 참여를 시켜 가지고 같이 협의하면서 또 그러면서 남북 화해 모드라든가 그런 부분도 조성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다음 협의회 때 충분히 뜻이 반영되도록 서류작성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지역혁신담당관실이 새로 신설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역혁신담당관실 인원 배치를 급수별로 몇 명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지역혁신담당관실은 일단 기획관리실에 설치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관리실이 과가 하나 더 늘어나는 거가 되겠고요. 지방4급 과장급 1명, 지방5급 계장급 3명, 6급 3명, 7급 3명, 기타 직원 1명 해서 11명으로 구성됩니다.

현재 기획관리실 인원을 분산시키는 거 아니죠?

이것은 저희 실로써 조정하는 게 아니고 새로 들어옵니다. 완전히 과가 신설이 되고.

그래서 보고대로 지역혁신 도민 대토론회 이 예산 1,055만원을 지역혁신담당관실로 옮겼고, 또 기획관리실에 있는 일반운영비 민간이전사업 예산….

1억800만원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기획관실에 서 있던 걸 혁신담당관실로 이전하는 겁니다.

전액을 다요?

예, 이 업무를 그쪽에서 봐야 되기 때문예요.

그래서 이전을 했어요. 예산안 74쪽인데 기획관리실 기타업무추진비가 2,092만원이 더 증액됐고, 복리후생비가 1억1,912만9천원이 더 증액이 됐네요. 이렇게 증액된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지역혁신담당관실 신설에 따라서 법적으로 다 세워질 수 있는 예산들을 월정액으로 나가는 거고요. 복리후생비도 월정액으로 드는 수당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직원들은 다 서 있는데….

지역혁신담당관실에 따른 업무추진비하고 복리후생비고만요?

예.

제가 어디를 보니까 일부만 지역혁신담당관실로 옮긴 예산이 있던데요. 없나요?

그런 경우는 없을 텐데요. 다 전체적으로 업무가 이관되기 때문에 같이 가고, 다만 아까 업무추진이나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총괄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다뤄져 있고 그렇습니다.

총괄하기 때문에 주무부서에다 잡아놨단 얘기지요?

예.

지역혁신담당관실로 옮긴 도민대토론회 예산을 어떻게 쓸 계획이세요? 사실 이전에 기획관실에 있을 때는 이 예산을 어떻게 쓰려고 했고 또 지역혁신담당관실로 옮겨서는 어떻게 쓸 것인가?

사실은 진즉에 기획관실에 있었으면 이 계획이 수립됐을 텐데 혁신담당관실이 전국적으로 똑같이 생긴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현재 가을쯤으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혁신분야를 지금 첫 번에, 협의회가 구성돼 있지만 아직은 실험적인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혁신분야 전반에 대해서 운영, 시스템, 그다음 각 세부항목으로 분권, 균형발전, 혁신 이런 분야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4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발표도 하고 토론하는 일상적인 토론회나 비슷합니다만 다만 주제가 혁신과 관련된 예산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획관실의 민간경상보조가 원래는 1억2천만원인가 서 있었는데 1억800만원을 지역혁신담당관실로 옮겼어요. 그런데 1,200만원은 그대로 놔두었거든요.

그게 아니고요, 예산절감 차원에서 10%를 삭감한 겁니다.

10%를 삭감하고 나머지 전체를 지역혁신담당관실로 옮겼다. 예산절감 차원인데 본예산 때 그걸 감안 않고, 지역혁신협의회 지원을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지역혁신담당관실이 생기면.

민간경상보조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 도에 본 협의회가 30명이 있고, 그 밑에 5개 분과가 76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협의회에서, 쉽게 얘기하면 1억8천만원을 거의 균등하게 6개로 나눕니다. 큰 예산 같아도 분과위원회 별로 나누면 1천몇만원에 해당됩니다.

어떤 민간단체인데요?

민간단체는 도에서 전라북도지역혁신협의회를 금년에 이미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위원이신데, 각 분과위 별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 위주로 짜져 있는데 그냥 막연하게 나와서 도에서 만든 안을 놓고 의견제시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 혁신협의회 사무국 운영뿐만 아니라 연구까지 최소한도 자료수집을 할 수 있을 정도까지는 경비가 조달돼야만 진정한 혁신협의회 기능을 할 수 있다 이런 차원으로 어느 시·도나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역혁신담당관실로 그 예산을 옮겨서 집행을 하겠다는 말씀인데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 1,200만원을 꼭 절감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가, 그리고….

저희는 이 부분은 다다익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통상적으로 10% 경상경비 절감을 해왔고 금년에 아직 기간이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으로도 유지할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백인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을 기획관리실 조목조목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할 얘기는 없고요. 추경예산에 총괄하고 있는 기획관리실에서, 추경예산의 원칙이라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추경예산이 설 때 보면 본예산도 물론 원칙이 있고 추경예산도 원칙이 있을 텐데 추경예산의 원칙에 어긋난 예산, 추경을 예정하고 미리 본예산에 이만큼 주고 추경에 이만큼 주고 하는 식의 예산이 상당한 부분 서 있는 것, 다른 실·국이라든지 우리 실·국 모든 면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그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것이 맞는지 또 그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는 요인이 있는 건지 또 아니면 그런 예산이 섰을 경우에는 분명하게 이렇게 예산이 설 수밖에 없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데 아무 설명도 없이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해놓고 가운데에 낀 우리 의원들을 굉장히 난처하게 만드는 예우들이 왕왕 있습니다. 사실은 집행부가 아닌 저희 입장으로써는 거기까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곤혹을 치르는 경우들이 제법 있고, 제가 가끔씩 그런 곤혹의 앞장에 섭니다. 제가 예산서를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쳐다보고 따져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할 용의는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말씀이 전적으로 맞습니다. 본예산에 다 세워 줘 버리고 추경에는 정말 불가피했던 부분, 또는 중앙에서 예산이 왔는데 도가 부담해야 될 부분 이렇게 세워주고 또 때로는 시기적으로 하지 않으면 안될 사업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실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어떤 사업의 경우 예산은 한꺼번에 다 세우면 빠져버리는 예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도에서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여져버리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가령 5억원을 세워줘야 할 부분을 우선 3억원 세워서 일은 추진하고 그다음에 재원상태를 봐가면서 세우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은 않습니다마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시정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봐지는데 하여튼 저희들 예산하면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가능하면 줄이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예산들을, 물론 실장님 말씀대로 전라북도의 운영상, 사업상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에 의해서 하는 거라면 이해가 갑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그런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런 예산이 아니고 민간단체지원금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관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형성을 하면서 미리 예정되어져 있어 가지고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경우들을, 설마 저는 그런 예산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단순해서 아직 행정을 잘 모르니까 그런 부분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보면 추경예산에서 문제가 되어지는 예산 전부 지적을 해놓고 보면 거의 그런 예산들이 문제가 지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고의적으로 그랬던지 아니든지 좌우지간 속여요. 그런 것을 우선은 기획관리실의 예산담당관실에서 방조를 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세우는 과정에서 필요 적소적소에 쓰는 예산을 집행부와 의원의 가운데에서 싸움을 시키는 예산들이 곧잘 있습니다. 그런 예산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시정이 되어야 되고 그 예산에 대해서 적법하면 본예산에 세우고 추경에 세웠으면 그 예산이 드러나게 왜 이렇게 되어졌다는 예산이 되어야 되는데 살짝 끼워 넣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예산들이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어떤 예산이라고 조목조목 집어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의지가 있으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말씀 정말 옳은 지적이신데, 저도 구체적으로 지적 안해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희들 입장에서는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연히 원칙적으로 시정된다면 훨씬 예산 작업도 수월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하여튼 100%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심사를 하는데 필요없는 시간낭비와 정력낭비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라는 뜻이에요. 저희가 집행부 예산을 사용하는데 방해하기 위한 목적도 아니고,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것은 그런 목적도 아닙니다. 저희 도의원들은 그냥 도민의 입장에서 우리 예산이 제대로 쓰여졌는가 단순하게 단백하게 앉아서 이것만 점검을 하면 되는데 그 점검의 범위를 넘어서 어떤 부분까지, 이면까지 봐야되게 만드는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문제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치적으로든지 행정적으로든지 그것이 노련한 사람과 안 노련한 사람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개인적으로 제 부덕함을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저는 솔직히 이 예산이나 추경예산을 하면서 그런 데에 우리 의원들이 노력과 정력과 감정을 소비하지 않도록 최소한도 기획관리실에서 예산담당관실에서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도 긴 시간 할 필요도 없이 간단하고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필요 타당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아닌 예산이 너무 많다는 생각에 제가 2년 결산을 하면서 이 추경을 보면서도 마음에 안드는 부분이고 속이 상한 부분이어서 오늘 기획관리실에는 제가 정말 다른 예산부분보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반기 예산 때 라든지는 좀 분명하게 해서 그런 쪽으로, 의원과 기관과의 싸움이 아닌 집행부와 의원과의 설득의 관계에 있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정말 간곡하게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백인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요, 예산안 74쪽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 그 사업비인데 애당초 1억2천만원이 돼 있었는데 실장님께서는 10% 절감을 했다, 그래서 1억800만원을 지역혁신담당관실로 옮겼다고 그랬거든요. 만약에 그 말씀대로 한다면 경정을 1,200만원이 아니고 0으로 해가지고 이 1억2천만원이 삭감이 돼 가지고 지역혁신담당관실에 1억800만원을 쓰고 나머지 1,200만원은 절감차원에서 삭감돼서 다른 데로 가야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표기가 안돼 있어요. 그렇죠?

지금 여기 보면 기정이 1억2천만원, 경정이 1,200만원….

그러니까 1,200만원이란 돈이 예산절감차원에서 절감돼서 1억800만원이 지역혁신담당관실로 간 게 아니고 이 돈은 남아 있다는 얘기거든요, 또는 썼거나. 안 그렇습니까?내 말이 맞죠?

표기상의 기법 같은데요, 양해해주시면 예산담당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부기가 지역혁신협의회 지원 해가지고 1억2천만원이 서 있습니다. 현재 당초예산서에도 1억2천만원이 표기가 되어 있고 그 과목의 제일 밑에 가서 일률적으로 10% 감을 하도록 그렇게 표기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을 할 때에는 부기에 써 있는 1억2천만원을 그대로 기재를 하고 기 10% 총괄적으로 했던 그것을 경정으로 남아 있는 것 같이 표기가 됐는데 사실상은 그게 10% 감액입니다.

일률적으로 표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1,200만원이 없는 돈인데 여기다 표기를 한 것은 좀 그렇습니다.

이게 누구든지 보더라도 예산서를 보면 기획관리실에 1,200만원이 남아 있는 것 같이 표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표기상은 잘못됐습니다. 당초예산에 일률적으로 10% 감액을 표현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표기상의 문제라고 하는데 경정을 0으로 하고 1억2천만원을 만들어서...

1억8백만원으로 표기를 해야 합니다.

1억2천만원을 감액으로 해가지고 1억8백만원을 이쪽으로 보내고 1억1,200만원에 대해서 절감을 했으면 절감한 돈이 어디로 갔을 것 아니에요. 간 데가 없잖아요.

당초예산에서 삭감돼서 예비비로 왔지요. 여기에서는 표기상 잘못된 걸로 제가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어도 돼요?실장님!

믿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그 돈을 남겨서 쓰지는 않을 거니까요.

믿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산안 73쪽에 당정협의회 보고서 등 발간 해가지고 100부 해서 나와 있는데, 이건 뭡니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에서는 우리 국회의원 당선자님들하고 수시로 협의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인물도 하고 초청장도 보내고, 이번 달에도 25일로 잡혀 있습니다.

일상적으로 어떤 사안이 있을 때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까? 방침이 되어 있습니까?이게 어떤 겁니까?

지금까지 부정기적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 분기별로 1회를 하도록 이번 25일에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내용은 도정 전반을 보고하는 첫 번째 모임이 있고요. 그 다음부터는 가령 예산, 공공기관 이전 이렇게 주제를 서너가지 정해서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과거에도 당정협의회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당적이 바뀌고 이런 과정에서 그때그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방침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내용을 잘 몰라가지고 들어서 한번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예산안 76쪽 보면 밑 부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이건 뭡니까?

공공자금관리기금 이차보전 말씀하시지요? 그 부분은 공자기금이라고 해서 전주시, 아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드린 대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광역상수도사업 이런 부분을 돈을 빌린 겁니다. 그 빌린 돈이 재정경제부에서 빌려줄 때 이자가 더 싼 재특자금이라고 있습니다. 그 부분과 1.1252%가 높습니다. 그래서 이 차액만큼을 이차를 국가에서 보전해 줍니다. 국비로 나가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77쪽 군산의료원 PACS장비 구입하고 남원의료원 PACS장비 구입이 각각 1억원이죠?

예, 1억원씩입니다.

이것 기정할 때 6천만원이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게 증액이 됐습니까?

부담을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지난번 예산에. 장비는 올해 마쳐야 되는 해인데 지난번에 미확보를 해서 이번에 확보를 해줌으로써 사업이 금년에 완료가 되겠습니다.

사실 병원도 하나의 경영기관 아닙니까, 공공의료원이지만. 독립채산제로 운영해야지, 자체에서 벌어서 장비도 구입하고 이래야지 지금 위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인 시설이라든지 복지차원에서 그건 도가 해줘야 된다고 저희들은 보고요. 특히 이 사업의 경우는 순수한 도비가 아니고 교부세가 내려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일정부분을 부담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해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병원운영상 이렇게 해주는 것도 좋지만 경영개선도 하고 공공의료원으로서 서비스도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뭔가 저는 하나의 예산과 관계돼서 얘기하는 건데 의료진이 상당히 좋아야 한다고 생각되거든요, 도에서 의료원을 운영하는. 그런데 병원이라는 것은 가서 나아야 효과가 있는 거지, 얼마 전에 남원 사람이 전북대병원에 입원해 있다고 해서 내가 찾아간 일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왔느냐 그랬더니 장검사를 하러 왔대요. 전북대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하고 있던데 2차 진료기관인 남원의료원이 있으면서 여기 와서 돈 쓰고 있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의사진이 아주 안 좋아요. 지금 공중보건의도 한계가 있다 이거지요. 이번에 도에서 공청회를 해가지고 의료원장을 선임한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어차피 이 의료원도 공공의료원이지만 계속 도에서 예산을 퍼줄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안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도에서 결정한 대로 어차피 가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건 의사의 치료가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일단 예산을 투입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 양질의 의사들을 배치해서 뭔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는 항상 이런 자체 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렇게 활용하고 또 감가상각비도 제대로 안 되고 나중에 장비가 노후되면 또 사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건 신중히 검토해서 예산이 일단 도에서 지원하니까 정상적으로 병원이 가동될 수 있도록 양질의 능력 있는 그러한 의사들을 확보해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도 지도 시에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운용에 있어서 가능한 그런 기관들은 자체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역혁신운영예산 중에서 지역혁신과를 운영하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에서 승인 받고 그런 겁니까?

전국적으로 통일해서 기준이 내려왔고 어느 시·도나 저희나 비슷하게 조례를 제정한다든지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건 설치해서 앞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운영합니까?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겁니까?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혁신을 가장 큰 주제로 내세우고 있는데, 중앙부처에는 이미 조직이 다 구성됐습니다. 지방만 거기에 부응이 안 되다 보니까 분권은 자치행정국에서 하고 혁신은 저희가 하고 이렇게 분산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혁신담당관실에서 혁신과 분권,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역할을 하고 중앙부처와의 연계, 그 다음에 시·군과의 업무연계를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 기획관리실에 설치됨으로써 명실공히 총괄부로서의 기능을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반적인 계획서를 한 부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예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몇 분이 예산에 대한 말씀도 하셨고, 종합적으로 몇 가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아까 백인숙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본예산에서 삭감이 된 것을 1차 추경에 바로 그것을 올렸다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형편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세워야 할 것을 못 세우고 2차적으로 분리해서 세우는 것은 우리도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서 세워가지고 이번 예산심의에서 어떻게 결론이 나올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1차 예산심의에서 삭감을 해놓고 삭감을 했을 때에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부득이한 재정형편상 추후에 예산을 편성하겠다,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국악원 예산 같은 것이 쟁점화되어 가지고 삭감을 하고 나중에 살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서로 현안 상의 협의에서 된 사항이지만 제가 이번 추경예산을 제가 보니까 1차 본예산에서 삭감된 것이 바로 추경예산에 들어왔어요. 그러기 때문에 직접 기획관리실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기획관리실은 전체적인 우리 살림살이를 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사숙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제가 하나를 지적한다고 하면 세계소리축제사업이 본예산에 20억원이 들어왔는데 해당 위원회에서 10억원을 깎았고 예결위에서도 10억원을 깎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5억원인가 얼마가 들어왔지요. 이것은 예산기법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예산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그 귀추를 주목해 볼 랍니다. 그리고 순세계잉여금이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연말 감사 때도 몇 번 지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70억원이었는데 2003년도에는 120억원, 2004년도에는 본예산에 328억원이었는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512억9천만원이에요. 약 513억원입니다. 그러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넘어오는 것은 예산 편성하는 여러분들은 편리하고 좋을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마만큼 우리 전라북도의 모든 행정이 원만하지를 못하고 어떻게 보면 체계가 없고 어떤 기준이 없고 예산이 심하게 얘기하면 불균형하거나 엉터리거나 이렇게 편성이 됐다, 이것을 지적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담당관실이 우리 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그런 지침을 해서,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지원부서에서는 사업부서에서 뭘 잘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냉철히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직원들이 어떤 사람이 근무를 잘 했는지 못 했는지 어떻게 해서 인센티브가 나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보니까 임시적 세외수입이 추경에 469억원이 증가됐어요. 수입 증에요. 여기에 대한 증가된 조서를 제출해 주시고, 또 순세계잉여금 512억9,600만원에 대한 이것도 세입조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5월 20일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우리 도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공보관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해 드린 사항별 설명서에 의해서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 잡수입 과목으로 계상한 총 2,640만원으로써 금년도 시·군 및 타 기관에서 징수할 도보 위탁게재 인쇄비입니다. 이는 금년 본예산에 반영해야 했으나 누락돼서 금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2억2,473만9천원보다 3,223만9천원을 증액해서 총 12억5,694만8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편성내용을 사항별로 설명드리면 일반운영비는 전국단위 체육행사 언론홍보비로 2천만원과 지역신문 향우 배부용 720만원이며 복리후생비 783만9천원은 금년 처우개선분 5.47%를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은 국민홍보위원의 중앙 참석 보상금으로써 당초 금년 2월에 홍보위원을 재임용하도록 돼 있었으나 국정홍보처에서 예산이 삭감되어서 위원을 재위촉하지 않아 전액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경상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전국단위 체육행사 언론 홍보입니다. 도내 지방지 8개사에 체전행사 일정 등을 광고함으로써 도민 모두가 동참하고 함께 하는 행정구현을 위해서 전북의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언론홍보비로 2천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향우 배부용 신문구독입니다. 중앙부처에 근무하고 있는 전라북도 출신 향우에게 우리 지역 8개사의 신문을 배부해서 전북의 현안 인식과 지역발전에 동참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배부대상은 우선 중앙부처, 즉 주요 7개 부처(청와대, 총리실, 예산처, 행자부, 산자부, 건교부, 농림부)에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우선 금년 말까지 시범적으로 시행해 본 후에 배부효과를 분석해서 내년도도 전 중앙부처로 확대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저희 공보관실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보고드렸습니다. 앞으로 도정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세우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세입부분은 도보 위탁게재 인쇄비 2,640만원, 2004년도 당초예산에 누락으로 미계상된 세외수입이며 제1회 추경예산이 반영시킨 예산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공보관리는 3,223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일반운영비 2,720만원, 복리후생비 783만9천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을 삭감시킨 총 12억5,697만8천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용별로는 2004년 전국단위 체육행사 언론홍보비용으로 일반운영비에 2천만원을 계상시킨 사유는 전국소년체전의 일정 등을 도내 주요 일간지에 광고하여 도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전북 이미지를 제고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예산 과다 책정에 의한 낭비요인은 없는지 또 내실 있는 홍보효과를 거양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향우 배부용 신문구독용에 계상된 720만원은 중앙부처 전북 출신 간부 공무원에게 우리 지역 신문을 배부하여 전북의 현안 인식과 지역발전에 동참하고 애향심을 고취하고자 하는 예산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행사실비보상금 280만원은 국민홍보위원의 중앙회의 참석 등에 소요된 실비보상금으로 국정홍보처에서 예산관계로 국민홍보위원을 위촉하지 않아서 이번에 삭감시킨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상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신세우 공보관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도보 위탁게재인쇄비가 원래 누락돼가지고 잡수입으로 잡히게 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당초 세입예산을 정기예산 편성하는 12월 중에 의당 예산에 요구해서 반영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3천만원으로 해가지고 공보관실에서는 예산담당관실을 통해서 요구를 했었는데 일괄 전산입력과정에서 이게 누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정기 예산 편성 시에 이것이 빠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수정예산에라도 이것을 반영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예산담당관실 관계자 또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실 실무진의 의견이 지금은 시기상으로 2,600만원의 세입 누락분은 변경이 없이 내년도 추경에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당 연말에 챙기지 못한 책임은 통감하면서도 실무진의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한 것입니다. 널리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착오로 발생된 것이다고 생각하면 됩니까?

전산 입력과정에서 누락됐기 때문에 그것은 착오로….

그런데 예산편성하고 그러면서 그런 착오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세입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있어서는 안될 일인데 전산이라는 게 오히려 수기보다도 입력과정에서 날아가 버린다든지 그런 에러가 생길 수 있는 실무진의 어려움도 종종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발견해가지고 수정예산까지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것이 안돼서 이번에 추경으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예산 편성할 때 보면 이런 부분은 상당히 검토하고 또 검토하고 마지막에도 다시 이상이 없는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나서 최종 편성안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런 부분들이 누락돼야 할 이유가 없는데 이런 부분이 누락된다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지요. 다른 행정집행상황하고 다른 부분이라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리고 각 부서에서 예산안을 편성할 때나 이럴 때는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거든요. 어느 부서든지 예산하고는. 그런데 이런 것이 누락된다는 그 자체가 담당공무원의 순간적인 착각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설령 그때 발생했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다시 점검할 때는 그런 것을 발견해서 바로 수정하고 그럴 수 있는 것인데 그런 부분이 안됐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네요.

저희 실·국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담당관실에 제출하게 되면 저희들은 사실 세입보다는 세출에 어떻게 하면 많은 예산을 따다가 여유 있게 집행할 것인가가 주요 쟁취의 대상이다 보니까 세입은 사실 요구하는 부서나 또 취합부서나 아무래도 세출보다는 관심이 덜 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하면서 또 저희 요구부서에서 요구를 한 다음에 유인물로 확정이 돼서 저희 손에 들어올 적에는 정례회 본회의를 앞두고 저희 해당부서에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챙기지 못한 것은 저희들도 책임을 통감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더 유념해서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처음 접하는 것 같아서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라 질의하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8개 일간지 1면 광고비 2천만원을 추경에 요구를 했고만요. 이걸 지금 공보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천만원의 예산을 여기다 사용을 해가지고 이만큼의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제가 판단할 때는 소년체전 같은 것을 우리 도민들한테 홍보할 때는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마는 그 방송국에 협조요청해가지고 뉴스 시간대라든가 저녁 골든타임에 자막으로 넣어 가지고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전라북도 전주시와 어디 일원에서 소년체전이 실시가 됩니다. 도민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라든가 어떤 그런 문안을 작성해서 자막으로 넣으면 전체 도민들이 거의 다 본다고 보거든요. 그 시간대 TV를 시청하는 사람들은. 그걸 며칠 동안만 이렇게 했더라도 오히려 체육행사의 홍보효과는 그런 쪽이 훨씬 높을 텐데…. 공보관님한테 질의할게요. 200만 도민 중에서 물론 나이별로 다릅니다만 전북 8개사 일간지 구독률 내지는 그 사람들이 신문을 몇 %나 보는지는 파악해 본 거 있습니까?

사실 역사가 제일 깊은 전북일보부터 작년에 창간한 전민일보 해서 우리 도내에 8개 신문사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독률이라든지 부수 같은 것은 저희 공무원들로서는 또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보관으로서도 파악하기 상당히 난해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 이런 부분은 사 간에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위상이라든지 해서 사실 도정차원에서는 터치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TV를 통한 광고의 효과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8개사 신문사를 통해서 신문에 광고하는 것뿐만 아니고 저희들은 이번에 2천만원을 요구한 것이 전체 신문, TV, 라디오를 통해서 홍보비가 작년 당초예산에 5천만원을 위원님들께서 확보해 주셨기 때문에 그 5천만원 속에서 실은 동계체전을 하면서, 동계체전은 본예산이 12월말 확정되기 전에 예산을 확보했어야 하는데 동계체전 유치 자체가 불투명하다가 12월말 이후에사 확정이 1월에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문이나 방송이나 라디오나 이런 홍보비가 전체 연간 5천만원 속에는 TV도 다 들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동계체전으로 선집행되다 보니까 사실 연간 계획에서 마이너스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채워줘야 이번 소년체전 때라든지 앞으로 정상적인 신문 방송홍보를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런 도보는 우리 의원들도 접근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또 아까도 구독률이라든가 실제적으로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 전라북도 인구의, 매일 신문을 보는 사람들의 통계를 내놓은 것을 대충 봤는데요, 10% 이쪽저쪽이더라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사실 언론사나 방송사 쪽에 얘기한다는 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처음에 어차피 예산편성을 할 때 적은 예산으로 최대의 효과를 노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도 한번쯤은 서로 다 생각해보는 것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싶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공보관실에서 지금 관례대로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는 식의 예산집행은 이제 탈피해서 항상 새로운 것을 찾고, 업무도 마찬가지예요, 시대가 바뀌면 모든 주변 상황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처해서 공보관실에서는 도정홍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도 새롭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새로운 것을 계속 찾아 나서야 되죠. 그래서 적은 예산으로 많은 홍보효과를 노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개발해서 그런 쪽으로 가도록 노력해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것이 바로 공보관실의 실질적인 업무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나름대로 생각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전적으로 강 위원님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대도민을 위한 홍보는 저희들이 항상 연구하고 타 시·도도 비교해서 배우기도 하고 많은 연찬을 하고 그럽니다마는 항상 하면서도 부족한 것을 많이 느낍니다. 또 이 홍보비라는 예산은 언론사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상당히 사각, 그다음에 TV와 8개 신문사간에 어떤 형평성,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예산을 줘도 배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해서 하여튼 어떻게 하는 부분이 가장 도정을 효과적으로 또 홍보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가 항상 노력하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을 항상 경청하면서 더욱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면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기교육과정 해외연수 인솔해서 예산이 998만4천원이 증액됐죠. 그리고 도 성적 우수자 해외연수 부분하고 초급간부 양성반 해외연수 인솔해서 합쳐서 655만2천원이 감되고요. 그렇다면 해외연수 프로그램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교육은 작년 11월에 끝났는데 예산편성은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1등에 한해서는 그 다음 해에 해외연수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때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가지고 도에서 1등을 할 줄 알고 예산을 도의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완주군에서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을 잘못했다는 것이고만요. 그런 것도 예측을 잘 못합니까?

누가 1등 할지는 시험성적이….

그러니까요, 누가 1등 할지를 모르는데 도에서 할 줄 알고 도를 기본으로 해서 예산 세운 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도에서 대부분 1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세웠던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본 안건은 5월 20일에 있을 계수조정 후 의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