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 중 다뤄지는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본예산 이후 발생한 부담금, 잡수입과 지방채 발행,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및 경기방문의 해를 맞이해서 사업추진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예산심사 목적은 지방의회가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 통제와 감독을 하는 것으로 이는 주민의 조세 부담과 복지문제 및 지역발전 과제를 결정하는 구체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로 심도있게 분석ㆍ검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정시책과 현안사업 추진에 애쓰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심심한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많은 협조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협의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입니다. 1. 의사일정협의의건

기획관리실장 한석규입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복지증진과 경기도정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최근의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살리기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으며 산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간선도로망 및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등 중앙정부 지원사업의 조기 마무리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고 재정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지난해 도세징수 결산에 따른 교부금과 교육관련 법정교부금 등을 정리하고 시ㆍ군 보조사업 중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을 조기에 환원, 재투자 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액 9조 3,528억원에 비하여 2,504억원이 증액된 9조 6,032억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707억원이 증가한 7조 6,48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03억원이 감소한 1조 9,54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3년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액조정과 도비반환금 수입 및 한국국제전시장 진ㆍ출입로 부담금, 자치복권 발행 수입배당금 등 세외수입 627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중앙정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730억원과 지방교부세 128억원을 계상하고 산ㆍ학ㆍ연 첨단 R&D단지 조성 등 지방채 발행 1,3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2003년도 결산에 따른 도세징수 시ㆍ군교부금 3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 156억원과 학교용지부담금 증액에 따른 특별회계전출금 13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첨단과학기술 육성 기반조성을 위한 산ㆍ학ㆍ연 첨단 R&D단지 조성 및 바이오센터 건립에 지방채 505억원을 포함 605억원과 나노특화팹 건립 지원 및 재래시장 활성화, 과학기술 육성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237억원, 내실있는 고용안정과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청년층 일자리 제공 등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등에 10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 6월 출범하는 경기문화의 전당 출범 등 전문예술인 육성을 위한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에 167억원과 연천 전곡리 선사유적지, 남한산성 정비, 회암사지 등 문화재 보전사업비 130억원, 시ㆍ군 청소년 체육시설 및 검도회관 건립 등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조성에 56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ㆍ지도 및 지방도 등 5개 노선 도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149억원과 지역개발기금을 활용한 9개 노선의 토지보상비 780억원, 교통사고 위험도로 및 군 훈련도로 개량사업 174억원, 교통체증구간 도로 타당성 및 기본실시설계 27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수도권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대중교통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수도권 광역전철사업 4개 노선에 50억원, PRT 등 단기교통개선대책 2개 사업 실시설계비 16억원, LED 교통신호등 설치 및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사업 등에 63억원을 편성하고 서민주택 건설지원 등 쾌적한 주거활동 개선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 지원에 16억원과 도시ㆍ농촌 주거활동 개선사업 1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고품질쌀 생산시설 설치 및 지역특화사업 육성에 49억원, 친환경 영농 유도로 안전한 농산물생산 공급사업 112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도민 휴식공간 및 녹지공간 조성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공원 조성에 12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자활지원 확대, 사회복지시설 인프라 구축, 장애인복지, 보건의료선진화 및 도민의료시혜 확대 등 복지예산에 140여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히 여성ㆍ노인의 복지증진과 사회참여 확대 등 경제활동 지원과 복지사업 등에 49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방문의 해 관련 공중화장실 확충 개선사업 13억원과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 46억원, 경유차 LPG 개조사업 등 청정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비 17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균형 있는 소방여건 조성으로 도민의 소방서비스 증진을 위한 2개 소방서 증설과 각종 첨단장비 보강 등 도민의 생활안정 제고를 위하여 2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통행료 수입 및 순세계잉여금 28억원과 세출예산에서 예비비를 조정하여 전자지불카드 사용이 가능하도록 요금징수시스템 교체사업비에 3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의 순세계잉여금 53억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 1 3억원을 증액하여 광역전철사업 4개 노선에 50억원을 증액하고 잔액 16억원을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광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경예산은 지금 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시ㆍ군 징수교부금 및 지방교육재정부담금 등 법정 소요예산을 조정 반영하였고 잔여재원은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과 교육사업 지원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SOC 계속사업 등 침체된 경기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께 자료요청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십시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한석규 기획관리실장님께 자료요청 세 가지만 합니다. 첫 번째, 지방양여금에 관한 자료요청입니다. 경기도가 2009년 이후에 지방양여금을 전혀 못 받게 되는데 그 재원확충 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중앙정부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대책은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ㆍ군이 양여금을 전혀 못 받을 경우에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조세특례법에 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수도권개발부담금 택지개발공사 조성 등 30종의 개발이득금 25%를 환수하는데 그 30종이 무엇이고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되면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시ㆍ군 보조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합니다. 시ㆍ군 보조사업이 현재 국비보조사업인데 제1청과 제2청의 구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제1청에는 얼마를 국고보조로 받고 제2청은 얼마를 받고 있는지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연복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전문위원 이연복입니다. 2004년도 제1회 경기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 개요와 주요사업 내용에 대하여는 기이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보고드렸으므로 이에 갈음하고 검토보고서 15쪽 분야별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9조 3,528억원보다 2,504억원이 증가한 9조 6,032억원으로 2.7%가 증가했습니다. 일반회계가 2,707억원이 증가한 7조 6,486억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03억원이 감소한 1조 9,546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분야에 대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경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9조 6,032억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2.7%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용은 지방세가 5조 5,900억원, 세외수입이 7,752억원, 지방교부세 268억원, 지방양여금이 2,724억원, 국고보조금이 1조 4,238억원, 지방채가 1,621억원이며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특별회계가 1조 3,529억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내시된 국고보조금과 지방양여금, 지방교부세가 가용재원의 30.3%인 758억원이고 세외수입으로는 부담금 287억원, 잡수입 375억원 등 628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증가내역을 보고드리면 먼저 지방세는 증감변동 없이 당초예산과 같으며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사업수입이 50억원이 증가되고 사용료 수입이 10억원이 감소된 규모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집수입 375억원, 부담금 287억원, 재산매각수입 70억원 등 총 58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오산천 개수에 46억원, 팔당대교∼팔당댐간 도로개설 40억원 등 총 12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에 40억원, 오지종합개발사업에 8억원, 청소년수련관 건립에 26억원 등 99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가 내시된 시ㆍ도 행정정보화사업에 15억원, 문화재 보존ㆍ관리에 80억원 등이 증가하였고 관광문화단지 조성에 50억원, 노인인력운영센터 지원에 15억원 등이 감소하여 총 729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 중 지방채 발행액이 1,321억원으로 전체 추경규모의 48.8%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규모나 적정성 등을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증가내역을 살펴보면 지역개발기금인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1조 3,837억원보다 2.2%인 308억원이 감액된 1조 3,529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소요인은 전년도 이월액 308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5종은 당초예산액 5,912억원보다 105억원이 증액된 6,017억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으며 이중 광역교통시설이 66억원, 유료도로사업 28억원, 학교용지부담금 7억원, 팔당호관리 4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707억원이 증가된 7조 6,486억원으로 이를 기능별로 분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당초예산액 대비 189억원이 증가되었고 사회개발비가 14억원, 경제개발비가 2,684억원, 민방위비가 21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가 398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또한 품목별로는 경상예산이 65억원이 증액된 5,354억원, 사업예산이 3,325억원 증액된 3조 7,585억원, 채무상환은 없으며 예비비 및 기타는 683억원이 감액된 3조 3,547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쪽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사업유형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기반조성 지원에 있어서는 원유가 인상과 세계경제 침체, 내수 둔화 등으로 다소 회복되었던 국내경제가 다시 침체되고 있으며 일반 서민과 고소득자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져서 일반 서민과 사회 저소득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실업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층 일자리 제공 등 경제회생을 위한 재정지원대책은 그 어느 시책보다 우선시 되어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이번 추경에 계상된 사업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산ㆍ학ㆍ연 첨단 R&단지 조성 및 바이오센터 건립에 605억원, 나노특화팹 건립 지원에 74억원,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에 99억원, 공공근로사업에 55억원, 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조성에 60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실업자와 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안정을 위하여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적기에 지원하여 경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추진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SOC 투자확대 및 광역교통체계 구축에 있어서는 도 유입 인구의 급증 및 무계획한 개발로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도 전역의 극심한 교통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홍수로 인한 침수피해 등 자연재해 및 위험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안정을 제고하기 위하여 대폭적인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된 주요사업을 보면 서운∼안성간 도로 확ㆍ포장에 200억원, 오포∼포곡간 도로 확ㆍ포장에 100억원, 금곡IC∼풍덕천간 도로 확ㆍ포장에 105억원, 오산천 정비에 100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로ㆍ교통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을 통한 산업 및 물류중심기지로서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SOC 사업은 사업 착공에서 완공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해서 세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서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계상되도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교육ㆍ문화 환경 개선에 있어서는 지역교육환경여건 개선 및 교육기반 확충을 하고 문화기반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해서 경기도 교육발전 및 문화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투자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교육환경개선사업, 검도회관 건립 등 교육ㆍ문화ㆍ관광ㆍ체육 기반구축 등 주요사업비로 243억원을 계상한 것은 경기교육 발전 및 문화역량 제고를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을 보면 경기문화의 전당 출연에 54억원이 출연되었고 청소년체육시설 건립에 38억원, 문화재 보존 관리에 80억원, 도립국악단 부지매입에 18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특히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교육ㆍ환경 여건 개선 및 교육기반 확충을 하기 위하여 많은 예산이 계상되므로 실무 부서에서 지원경비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전협의와 사업시행 후 관련규정에 따라서 정산을 실시하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일부 반영된 신규사업은 당초예산이 편성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시급히 추가 편성 할 사업인지와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 등 여부를 면밀히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농어촌 지원의 내실화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ㆍ어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행ㆍ재정적 지원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농어가 부채증가와 FTA체결로 외국산 농산물 수입증가, 쌀값 하락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농촌의 현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제1회 추경에 반영된 농어촌 지원사업비를 보면 농ㆍ축산 유통지역 특화사업에 46억원, 쌀 생산 감축조정제 운영에 36억원, 논농업직불제에 97억원, 농촌기계화 영농기반 구축에 16억원, 도시공원 조성에 120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타 분야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어민들에게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생산력 증대를 위한 기반 조성에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위해서는 예산을 분야별로 배분 기준범위를 정해서 사업비를 적정하게 계상하여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와 의료급여기금, 팔당호관리, 유료도로사업, 학교용지부담금,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등을 포함한 기타 특별회계로 총 203억원이 감소된 1조 9,546억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대비 1%가 감소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증가내역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308억원이 감소된 1조 3,529억원으로 계상되었고 세입으로는 전년도 이월액 308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기금융자금 1,351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에서 1,659억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보다 105억원이 증가된 6,017억원으로 이중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53억원, 자치단체부담금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유료도로사업특별회계는 통행료수입 20억원, 순세계잉여금 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151억원을 증액하고 일반회계전입금 144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회계 예산은 통행료수입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되었고 지역개발기금은 이월액 감소로 편성된 예산으로 별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 예산 편성시 재원 판단에 신중을 기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7쪽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는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추가 내시된 지방교부세라든지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과 지방채 발행분을 재원으로 법정ㆍ의무적 경비, 인건비 등 법정 경비를 우선 계상하였으며 일자리 창출 등 경제회생과 사회간접자본 계속투자사업에 중점적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부분적으로 사업계획의 취소와 변경 등 사업추진의 미비점은 다소 발견되었으나 대체적으로 도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불가피한 사전 변경과 계속사업 투자비 보완 및 기타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의 계상 등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어 추가경정예산이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연복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투자관리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순 실장 제안설명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아까 간담회시 회의한 내용과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상임위에 관계되는, 또 상임위에서 논란이 됐던 점들을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 임종순입니다.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높으신 고견과 기탄없는 지도는 물론,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건설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추경 제안설명에 앞서서 감사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94억 7,206만 5,000원이 증액된 1,117억 9,986만 3,000원으로써 임시적세외수입에 18억 174만 5,000원이 증액된 18억 2,146만 5,000원, 지방교부세 5억 9,200만원의 순증가액, 보조금은 29억 7,832만원이 증액된 249억 3,948만원, 지역개발기금은 541억원이 증액된 8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금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으로 232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잡수입의 도비반환금수입은 산업정책과 고효율에너지산업 육성 및 저소득층 연탄운반비 도비 집행잔액 1억 7,835만 8,000원과 고용안정과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도비 집행잔액 6,67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과 지방교부세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행자부에서 교부세를 지원하여 한국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재단 출연금 5억 7,2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 등 29억 7,832만원은 재래시장활성화사업 51억 3,598만 2,000원, 지역에너지사업 10억 9,800만원 등입니다. 농어민 직업훈련 4,038만 7,000원,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중앙의 사업 변경으로 51억 5,7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근로자복지회관 건립보조금으로 16억 600만원과 홍보물 제작 및 투자환경 보조금 등으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시설융자금수입으로 541억원이 증액된 84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는 산ㆍ학ㆍ연 첨단 R&D 조성비 477억 4,700만원, 경기바이오센터 건립 27억 5,300만원, 글로벌외국기업 R&D센터 조성 36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상임위원회에서 다 하셨으니까 다 숙지한 걸로 알고 바로 질의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은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 출신 유재원 위원입니다. 나름대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우리 경기도의 경제 살리기 등등 재원을 배분하시느라고, 또 편성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실장님께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추경을 하는 요인이 뭐라고 크게 개략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당초 본예산 편성시에 저희가 예상치 않았던 정책의 사업 추진이라든가 그런 데 대비하기 위해서 주로 추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장님, 추경의 본질이라고 그럴까 이런 건 개략적으로 알고 계시죠?

네.

본예산에서 삭감된 예산 내용이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본예산에서 어렵게 예산이 편성된 게 또 경투에 감액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본예산에서 삭감돼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상정된 예산이 일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이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본예산 삭감 이후에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각종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 만들기를 위한…….

됐습니다. 본 위원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간략하게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는데 저는 쭉 먼저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7쪽에 보면 자치단체보조금 공립보육시설 신축시범지원사업 본예산에 삭감됐던 내용이죠?

네.

그리고 88쪽에 보면 국립과학관 경기도 소요부지 시설물 활용방안 연구용역비, 본예산 때 용역비가 필요 없다, 또 예산이 과다하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실장님께서 예산을 7억원을 배정을 받은 게 이번에도 또 7,0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또 89쪽에 보면 국립과학관 부지매입비가 목 변경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이따 답변해 주시고요. 90쪽에 보면 민노총사무실 시설보강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민노총사무실 시설보강지원사업비가 단체보조금 성격인데 그렇다면 우리 경투에 관련된 모든 단체에 시설보강지원사업비를 앞으로 예산을 세울 것인지 답변을 주시고요. 또 91쪽에 도립직업전문학교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용인부임이 추경에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고요. 또 97쪽에 보면 자산및물품취득비에서 주방기구 구입 교체가 본예산에서 3,150만원이 삭감됐던 것이 오히려 제1회 추경에 4,055만원이 증액이 돼서 올라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97쪽 하단부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위탁 이것도 마찬가지 예산입니다. 바다의 날 행사,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 심의할 적에 바다의 날 행사는 가급적이면 안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게 평택항 홍보를 하기 위해서 꼭 해야 되겠다라고 예산이 살아났던 건데 제1회 추경에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 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육시설이라든가 경제전문지 발행 이런 삭감된 관련 예산들이 이번에 다시 요청이 된 게 있습니다.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만 금년 초부터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수차례의 간담회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인들의 건의사항이었습니다. 건의사항 결과 이러한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관련공단의 근로자들의 지원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촉진한다는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위원님들께 추경예산으로 다시 반영해 주실 것을 저희가 상정해서 건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도립직업학교의 일용인부임과 주방기구 구입 등 새롭게 추가된 부분은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반영했다기보다는 금년도에 도립학교의 모집정원이 크게 늘었습니다. 당초에 540명의 정원에서 모집 당시에는 한 800여명, 현재는 780명 정도의 정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이는 교육생 정원에 따른 관련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잠깐만, 지금 답변하는 게 정확하게 이해가 안 가는데 모집학생이 증원이 돼서 그래서 일용직인부임이 늘은 겁니까?

네.

도립직업전문학교에서 일용직인부임이 왜 필요한 겁니까?

일용인부임은…….

경투위 소관의 페이지를 차례대로 얘기했으니까 공립보육시설 신축시범사업은 건의사항이어서 다시 예산을 상정하게 됐다는 말씀이고 88쪽에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립과학관 경기도 소유부지 시설물 활용방안 연구용역은 당초에 7,000만원으로 계약이 추진되었습니다만 과업 범위가 5만평에서 2만 4,000평으로 축소됨에 따라서 용역 예산이 일부 절감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잘못 판단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다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또 우리 도의회 예결위에서는 예산을 심도있게 다루지 못해서 지난 본예산에 이렇게 다뤄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건교부에서 국립과학관 사업부지 면적이 늦게 축소변경 승인됨에 따라서 저희로서는 변경승인 전까지는 관련 용역예산을 임의대로 축소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추후에 축소돼 가지고 용역비를 거기에 맞춰서 협의를 해서 감액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그 다음 89쪽의 목 변경 이유가 뭡니까? 시설비에서 민간대행사업비로 넘어갔는데.

과목변경 사유를 말씀드리면 토지 조사라든가 감정 평가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고 토지매입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토지보상 전문기관인 토지공사에 대행해서 추진하게 되기 때문에 목 변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90쪽.

민노총 사무실 시설보강 지원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민주노총 사무실 임대보증금을 도에서 지원한데 이어서 이번에 사무실 시설보강 지원을 도에다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 전까지는 민노총에서 도의 공식적인 예산 지원을 가급적 받지 않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는 민주노총에서도 도정 활동에 일부 참여를 시도하고 있고…….

아니 그 내용이 아니라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경제투자관리실에 관련된 사회단체에서 임차료를 지난번에 본예산에서 다루어줬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 사무실시설보강지원사업비가 또 계상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경제투자관리실에서 소속된 사회단체에서 임차료라든가 사무실 시설보강 지원을 해 달라고 그럴 때 해줄 거냐 안 해줄 거냐 이 말씀을 묻는 겁니다.

어떤 일반적인 원칙은 없겠습니다만 어떤 노동단체의 적극적인 노사협력체제 유지를 위해서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내부적인 논의를 거치고 또 위원님들께 상의를 거쳐서 필요한 경우는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97쪽의 바다의 날 행사 개최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바다의 날 행사계획은 금년 5월에 평택항에 동부두가 완공이 되면 동부두에 대한 홍보 겸 국제적인 세미나도 개최하고 해서 평택항 활성화의 분위기를 만들려고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해수부의 실무적인 협의가 상당히 진행이 됐었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았던 사업입니다만 금년 들어서 동부두 5ㆍ6번 선석의 준공이 늦어졌습니다. 당초 5월에서 금년 9월이나 10월로 연기됨에 따라서 원초적으로 평택이 그 시기에 개최해야 될 필요성이 다소 낮아졌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유치 경쟁에서 제반 여건에서 저희가 선정이 되지 않게 돼서 행사를 못하게 됐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예산에 편성이 됐다가 삭감된 예산 목이 있습니다. 그 목 중에서 그간에 추진됐던 사안, 일정별로 세부적인 자료를 요구하고 또 예산집행이 된 내용까지도 혹시 예산 삭감된 부분 중에서 예산이 삭감된 내용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들 고생들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면 85페이지에 경제전문지 발행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경제전문지 발행이라는 것은 물론 필요합니다. 경제인들이 서로가 정보를 교환하고 신기술이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서로가 상호 이해하고 교류하면서 필요하다는 사업은 인정을 합니다만 작년 1년 동안 2003년도에 12회가 발간이 됐다고 그랬죠? 그것에 대한 효과나 성과 이런 것은 체크를 해 보셨는지.

경제전문지 발간과 관련해 가지고 지난 연말에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물론 타 경제지에 비해서 우수하다는 응답자가 한 61% 정도의 응답을 보였고 예를 들어서 유가지로 전환했을 때 구독료를 지불할 의사가 있다고 한 응답도 73% 되는 등 전반적인 평가가 반응이 괜찮았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주요 도정시책을 접할 기회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기업체에 한 곳도 빠지지 않고 잘 배포를 해서 서로 교환이 가장 중요한데 실제 배포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텐데요. 전부다 우편으로 발송을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전문지 작년에 12회 발행했다고 그러는데 발행한 부수, 월별로 나왔겠죠? 그렇죠?

네.

그 내용에 대해서 1부씩을, 그러니까 121부죠. 전달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킨텍스스트리트조성사업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 킨텍스라는 게 뭐예요?

한국국제전시장입니다.

킨텍스 이런 경우 괄호 치고 한국국제전시장 써주면 좀 안 됩니까? 내용을 잘 몰라요. 사실상 경제투자 상임위원회 위원님이 아니면 일반 다른 상임위원회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 잘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유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본예산에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 불요불급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된다든지 여러 가지 변경을 해야 된다든지 할 때 최소한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추경을 갖다가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킨텍스스트리트조성사업같은 경우에 신규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의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어떤 거리를 조성해야 되는데 이런 90억원이라는 예산의 책정을, 특히 당초 본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고 추경에다가 이 90억원 정도 들어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킨텍스스트리트는 사실 고양메쎄한국국제전시장 단지 외에 있는 도로입니다.

단지 외요?

네, 단지 외에서 전철역인 대화역과 국제전시장간의 보행자 전용 통로를 개설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단지 외에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고 다만 내년도가 국제전시장의 첫해입니다. 전시사업의 특성상 제1회 전시회 때 방문한 기업인이라든가 관람객들이 그 전시장을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러한 전시장이 침체된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킨텍스를 활성화하는 차원으로서 전철역과 전시장을 바로 잇는 보행자 전용 도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사업예산은 90억원입니다만 금년도에는 우선 설계비 정도를 반영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종합전시관이 내년에 뭐한다고요?

내년도에 킨텍스가 본격 전시가 개시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개시를 해 가지고 되겠어요? 이제 용역 들어가서 되겠느냐고요.

금년도에도 저희가 총 사업비를 확보해서 도로를 정비했으면 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우선적으로 설계부터 진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 게 본예산에 이런 사업 예산을 반영시키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본예산 할 때가 예산이 더 풍부하지 어디 추경할 때 예산이 더 풍부합니까? 말도 안 되시는 말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죠? 이게 삭감 안 됐습니까?

설계비는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게 불요불급한 종합전시관을 내년에 하려고 했다면 당초 본예산에 반영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설계하고 감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직접 현장이나 이런 곳을 가보지 못해서 정확한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거리를 갖다가 조성하는데 90억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지금 위원들은 전부 다 의아해 하고 있습니다. 실제 현장을 방문해 봐야만 정확하게 실장님과 말씀을 나눌 수 있겠는데 가보지를 못해서 지금 정확한 말씀을 못드리겠어요.

그 내역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화역과 국제전시장까지 아파트단지가 중간에 있습니다. 아파트단지 중간에 있는 단지내 도로를 킨텍스스트리트로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보도육교를 하나 설치를 하고 보행자전용통로를 약 24억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설치를 하게 됩니다. 보행자도로도 정비를 하고 기타 조경공사하고 감리비 등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사실 국제전시장을 조성할 때는 전철역이 전시장과 같이 인근에 붙어있는 것이 타당한 설계입니다만 저희가 경기도 주도 사업으로서 킨텍스를 조성하다 보니까 이런 인프라 지원이 여의치를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람객들이 전시장까지 진출하는 진입로 보행자 도로를 사후에라도 이렇게 저희 도의 예산을 들여서 추진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위원님들이 필요하시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한 부씩 주시고요. 아까 경제전문지 발행 있잖아요? 그것도 경투위원님 이외에 다른 위원님들은 보실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겁니다. 12부씩을 다 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병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에 관해서 질의합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의 학생수가 지금 몇 명이죠?

금년도에 781명입니다.

781명. 1인당 도에서 전액 투자되는 비용이 1년 동안 어느 정도죠?

1인당 1년 동안 1,300만원 수준입니다.

1,300만원에서 한 2,000만원 될 겁니다. 다시 한 번 계산해 보시면 2,000만원 가까이 나올 겁니다.

학생수가 증원이 됐기 때문에 단가가 좀 낮아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추경에서 이렇게 도립직업전문학교에 몇 가지 사안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일용직도 부임을 해야 되고 일시적인 인부도 부임을 해야 되고 화장실도 고쳐야 되고 주방기구도 사야 되고 이런 문제는 학생이 늘어나서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게 추경에 갑자기 이렇게 올라오고 학생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원인이 뭡니까?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가 그 동안에 학생들의 지원 숫자도 적고 해서 상당히 활성화가 안 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가 학생들에게 도립학교의 홍보도 활성화하고 또 도립학교 학생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향후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그러한 홍보노력의 결과 지원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2004년도에는 응시원서 접수결과 580명 정원에 약 218%에 해당하는 1,500명 정도의 원서가 접수돼서 개교 이래 최고의 접수율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도 내부에서 이러한 학생 증원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증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손학규 도지사가 도립직업전문학교를 방문해서 "여기서 우수한 학생은 해외연수도 보내주겠다. 그리고 도립직업전문학교 증원해라" 그렇게 한 사실이 졸업식장과 입학식장에 갔을 때 분명히 좌담회를 통해서 손 지사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갑자기 이런 예산이 추경에 올라왔다. 왜냐하면 경제투자위원회에서 작년도만 해도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전부 다 미달사태였었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이게 도지사가 다니면서 남발을 하고 되지도 않는 얘기를 어디 해외연수를 보내주겠다 뭐 하겠다, 여태까지 적자 내지는 1인당 교육생한테 2,000만원을 도비로 지원을 합니다. 요즘에 청년실업자 일자리 창출하는 데도 하루에 2만원 정도밖에 안 주고 있는데 도립직업전문학교 학생은 한번 들어와서 공부를 하면 1년에 2,000만원 정도를 도에서 전적으로 대주고 있습니다. 아니 도지사가 뭔데 거기 가 가지고 해외연수를 보내주느니, 학생을 증원시키느니, 그것은 너무 남발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수 학생에 대한 해외연수는…….

아니 그 얘기 전에 도지사가 그런 얘기 분명히 했죠? 했지 않습니까?

우수 학생 해외연수 그 약속은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력도 더 증원을 시켜야 된다 이게 갑자기 나온 일이지 내규가 있고 법규가 있는데 어떻게 학교 인원을 고무줄 늘리듯이 늘였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까?

인력증원 문제는 도 내부에서 실무진간에 진지한 검토를…….

그러니까 그런 사실들이 진지하게 검토되지 않고 도지사가 가 가지고 즉흥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예산이 이렇게 추경에 많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증원문제는 도지사께서 약속을 하시기 전에 도립학교측의 실무적인 건의에 따라서 저희가 내부적인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쳤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실장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분명한 사실은 도립직업전문학교 학생들과 통화를 한 결과 도지사가 분명히 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제투자관리실장은 도립직업전문학교가 지금 10년 동안 거의 돈만 쏟아 붓고 아무런 실적도 없고 미달이었습니다. 조금 인원이 늘어난다고 해서 향후 철저한 대책도 없이 무조건 즉흥적으로 인원만 늘리고 예산만 투자한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 그런 의미로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리고 다음 질의 넘어갑니다. 지금 무균생산시설이라고 해서 예산을 신청하셨는데, 이번 추경에 무균생산시설을 얼마 신청하신 거지요?

이번에 20억원이 신청됐습니다.

그러면 총 사업비 70억원 중에서 향후 투자 50억원을 하고 이번에 20억원을 가지고 하겠다, 그러면 무균생산시설에 맞는 MOU라든가 아니면 어느 학교하고의 체결이나 이런 것들이 준비가 완료 돼 있습니까?

아직 정식 MOU는 체결되지 않았습니다만 실무협상이 상당한 단계가 진척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실무협상도 안 끝나고 MOU도 체결 안 끝나고, 누가 와서 무균생산시설을 하게 되면 설계할 때부터 전문적인 용역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추경에 지금 20억원을 신청했다고 그러면 그런 것부터 선행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MOU체결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됐는데 예산만 달라고 그러면 누가 예산을 줄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근거를 제시해 달라 이런 얘기예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 협약이라든가 대외적으로 공표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을…….

아니, 도의회 도의원님들한테 공표를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결에서 지금 돈을 주느냐 안 주느냐인데 도의회 도의원들한테 공표를 못할 일이 뭐가 있어요?

이 자료를 위원들께 별도의 비보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수입도 상당히 감액돼서 경기도 살림에 상당한 애로가 있으실 걸로 감안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경투실 설명자료를 보면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요?

네.

금년도 제1회 추경이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경투에서 이런 신규사업이 타 사업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신규사업이 이렇게 추경예산에 많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부분이 최근의 국내 경제가 어려운 것을 감안해서 경제 활성화라든가 기업하기 좋은 여건 만드는 사업은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문제가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갑자기 경제사정이 어렵다고 그러는 얘기는 안 되고, 지금 33페이지나 17페이지를 보게 되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 예산이 국고보조라든가 도비부담 내지는 지자체 부담이 쭉쭉 올라와 있는데 굳이 34페이지를 보게 되면 우리 경기도가 신규사업으로 잡아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자체사업으로 올라와 있는 게 있지요, 31억원이?

그렇습니다.

31개 시ㆍ군에 17개 사업장이라는 내역서가 있겠지요?

네.

그런데 제가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보면 이미 국고보조사업이 두 쪽이나 실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이렇게 별도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31억원 세워서 31개 시ㆍ군에 17개 사업장을 상대로 해서 이 예산을 충분히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은 지원대상 시장선정 자체도 중기청 주도로 이루어지고 또 예산이 금년 들어서는 당초예산보다는 늘어났습니다만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5개년 계획을 시ㆍ군의 조사를 거쳐서 수립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조사결과 수요에 비해서 저희가 예산지원이 상당히 부족한 현황이기 때문에 별도의 자체예산편성 수립이 불가피하다는 내부적인…….

제가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취지는 금년도 소득사업장 확정을 해서 경기도가 행자부로부터 올라간 시ㆍ군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금이 예산 책정돼 있는 부분에 도비, 시ㆍ군비가 뒤따라와서 나름대로 사업비 책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굳이 경기도가 예산이 없다는 추경예산에, 그야말로 상당히 쪼들린다는 예산확보를 위해서 굳이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을 경기도가 신규사업으로 올려야 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경기도 관내 재래시장을 보게 되면 이미 대도시권은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러나 농어촌지역에 있는 재래시장은 대부분 그야말로 잊혀져가는 시장구조가 전혀 개선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굳이 31억원을 세워서 17개 사업장에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시장의 활성화를 이뤄낼 수 있겠느냐, 이 예산 갖고. 방안이 있어요?

재래시장 활성화문제는 금년도에 사실 끝나는 사업이 아니고 단계적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입니다. 다만 재래시장들이 대형할인매장의 등장으로 상당히 경영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상인들의 생존권에 대한 적절한 지원차원에서도 이 사업은 우선순위를 갖고 추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실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의 취지는 이 예산을 갖고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재래시장이 그야말로 소방도로조차 진입할 수 없는 아주 긴박한 상황임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예산을 17개 사업장에 도로확ㆍ포장사업 내지는 소방도로조차 제대로 진ㆍ출입이 불가능한 그런 시점에서 이 예산이 과연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 31억원이라는 예산이 과연 경기도 관내 31개 시ㆍ군의 재래시장에 대해서 근본적인 자체조사가 경기도로부터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답변만 주세요.

작년에 5개년계획을 수립한 데 이어서 금년 6월에도 실태조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1억원이라는 예산 갖고 실질적인 재래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안 되는 입장인데…….

좀 부족한 현황입니다만 당초에 저희가 요청했던 금액보다는 내부적인 재원배분과정에서 한 반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2004년도 예산에는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이 우리 경기도로부터 얼마 예산확보가 됐었어요?

자체사업은 금년도에 새로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게 어제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제 신규사업으로 해서 31억원이라는 예산편성이 올라왔다는 문제는 재래시장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안 될뿐더러 지금 계속 연구용역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인 주민들이 피부체감온도를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는 턱없는 얘기다.

용역은 지난해 저희가 완료를 해서 각 시장별로 지원요구사항을 받은 결과를 토대로 추산한 금액이 현재 예산입니다.

용역을 준 결과를 갖고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중앙정부로부터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사업이 두 가지가 33페이지와 17페이지를 통해서 국고보조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가 유독 3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재래시장 활성화의 근본적인 대처에 좀 미흡하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용역이 이미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당초 본예산이 아닌 제1회 추경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린다라는 문제는 내부적으로 문제점이 있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민노총사무실, 작년도에 사무실 임대료 관계가 2004년도 예산에 올라왔었지요?

네.

그런데 왜 애초에 작년도에 이런 시설보강문제라든가 이런 걸 한꺼번에 다루지 왜 작년에는 사무실 임대해 주고 이번 추경에는 시설보강 해서 굳이 경기도가 이렇게 7,000만원씩 예산집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해 사무실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시설보강을 지원하는 내용도 이동성시설입니다만 기본적으로 사무실의 설비부분에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왜, 벽에 금이 가고 물이 샙니까? 임대 얻은 것이?

필요한 사무집기 그러한 내용입니다만 민주노총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도정의 참여 유도를 위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면 필요한 지원은 한노총하고의 관계도 고려해서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수준까지는…….

경기도가 가뜩이나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살림살이가 적다고 하면서 이렇게 민노총에 대한 사무실 시설보강에 대해서 7,000만원씩 예산집행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 2002년도 예산에 틀림없이 임대보증금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간에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굳이 왜 작년 2004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이런 시설보강문제도 함께 한 번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져야지 작년도에는 임대사업을 통해서 시설물에 대한 보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기류라든가 등등이 그야말로 예산이 적다고 하면서도 이런 7,000만원의 예산이 집행된다라는 부분은 굳이 경기도가 이런 민노총에 대한 사무실 시설문제까지도 깊이 개입을 해서 경기도가 민노총에 대한 어떤 것을 안고 가겠다는 겁니까?

먼저 이 문제의 출발점은 노동단체간의 형평성 차원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한국노총에 대한 지원수준에 비해서 민주노총에 대한 지원액수는 상대적으로 좀 미미한 편입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또한 노사정 활동의 참여정도가 과거에는 민주노총이 거의 참여가 없었습니다만 금년 들어서 일부 노사정 활동에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노총이 대화를 통해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가 해야 될 일을 우리 경기도가 굳이 예산을 집행한다는 자체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민노총이 광역화되어 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보강문제는 작년 2004년도 본예산을 다룰 때 애초에 함께 사업계획을 세워서 다뤘어야 될 부분을 자꾸 찔끔찔끔 이렇게 예산지원이 된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00페이지에 보면 바다의 날이라는 게 있지요?

네.

우리가 팔당상수지역으로 인해서 상당한 애로사항이 많고 또 중복된 규제로 인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강의 날이라는 것도 들어보셨지요? 강의 날 행사에 참석해 보신 적 있어요?

참석 안 해봤습니다.

그럼 바다의 날 행사에는 참석해 보셨어요?

아직은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참석도 안 하신 분이 어떻게 예산계획 세워서 1억원이라는 예산을 턱 세워서 바다의 날 행사에, 그렇게 예산의 여유가 있는 겁니까?

당초 이 행사는 바다의 날 행사라기보다는 평택항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저희가 유치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면 평택항이 자체부담률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떻게 경기도가 집행하면서 명목은 바다의 날이라고 써놓고 생색은 평택항을 띄우는 이런 사업시책에 있어서 어떻게 시ㆍ군비부담이 전혀 없이 도비부담금 1억원을 갖고 행사를 치르겠다는 것입니까?

바다의 날 행사가 만약에 유치되면 국고보조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가 얼마 내려온다는 겁니까?

지금 제가 정확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아니, 정확한 예산도 모르면서 어떻게, 도비 예산 세우면서 국고보조가 내려온다고 하면 국고보조가 얼마 내려올 건지 사업계획을 세웠을 것 아닙니까? 국고보조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당초의 국고보조 계획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해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준비성이 항상 미비하다는 겁니다. 아예 국고보조금 얘기를 꺼내지 말든지 도비 1억원 예산 세워놨으면 국고보조금이 얼마 내려와서 바다의 날 행사를 어떻게 치르겠다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있어요?

당초에 유치가 되면 세부사업내용이 나올 계획이었습니다만 개략적인 구상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의 혈세를 짜임새 있게 중장기사업계획에 의해서, 실효성 없는 이런 사업계획은 상당히 저는 낭비의 일부라고 보고 있습니다. 바다의 날 행사가 일시적인 평택항의 경기도와 전국 단위의 홍보행사의 일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은 낭비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런 국고보조 없는 경기도의 자체부담률을 갖고 바다의 날 행사를 치르는 부분에서도 사업계획 하나 변변히 없으면서 예산확보만 하고자 하는 이런 집행부에 대한, 그야말로 상당히 성의성이 없는 그런 사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이 부분은 필요로 하시면 당초에 국고보조를 포함한 개략적인 계획에 대해서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아무런 사업계획도 없이 이러한 바다의 날 행사 유치를 추진했던 것은 아닙니다.

아니,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없다면서요?

이 부분은 저희가 유치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삭감하고자 하는 내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짜임새 있는 사업계획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세요. 가능 합니까?

이것은 예산 삭감사항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사업계획을 발전시키지 않았습니다. 지난 1, 2월경에 유치가 안 되는 것으로 확정돼서…….

그러면 준비성이 없다라는 것 아닙니까? 준비성이 없으면서 어떻게 신규사업 1억원을 제1회 추경에 집어넣을 수가 있어요?

이것은 삭감입니다, 추경이 아니고요. 지난해 본예산에 있던 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하여튼 내용을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두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희영 위원님께서 계속 바다의 날 행사를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충남 보령으로 바다의 날 행사가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평택항 위원을 하면서 지난번에도 저희 평택항특별위원들이 함께 부산 신항 그리고 광양만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니까 엄청난 바다의 면적과 아름다운 경치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지형이 정말 아름다워서 광양만이라든가 부산 신항, 지금 한창 개발 중인데 우리도 평택항을 어떻게 빨리 조성해서 많은 컨테이너라든가 화물유치를 할 수 있는지 보고 견학도 하고 검토도 해봤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명칭을 지난번에 계속 해수부하고 당진항과 평택항이 싸우지 않았습니까? 이제 결정 났습니까?

아직 결정이 안 났습니다.

아직 결정 안 났지요?

네, 총선 이후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금년 중에 추가로 지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택항 홍보를 하기 위해서 바다의 날 행사를 하려고 계획했다가 결국은 충청도에 모든 것을 다 잃고 있는 이런 심정입니다. 아무쪼록 각성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앞으로는 그런 일을 빨리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평택항이 발전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평택항 동부두 운영법인 설립에 대해서 출자금이 우리 경기도 지분이 11% 받게 돼 있어요.

경기도가 현재까지는 7%, 평택시 3%입니다.

아, 우리가 7%.

평택시가 3% 잡혀있는데 저희가 예산상으로는 11%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아직 최종 법인설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일부 지분조정의 문제가 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지분 11%만 하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협약서상에는 경기도 지분이 평택 포함해서 10%입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 지분이 많습니까?

나머지는 한진해운이 약 25%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인천의 선광이 15% 그리고 장금상선이 15%, (주)한진이 10% 등등해서 100%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동부두의 5번, 6번 선석은 우리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거지요?

그 법인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신설되는 가칭 경기평택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를 같이 설립한다 이거지요?

네.

그럼 우리 경기도가 11%밖에 없으면 어떤 권한을 쥐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이 적은데 왜 이렇게 지분을 적게 배정했나요?

사실은 경기도가 참여하는 것은 이 법인에 대해서 경기도의 뜻대로 운영하거나 여기서 수익을 낸다고 하기보다는 민간회사들이 진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경기도 참여를 통해서 조기에 활성화를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출자를 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정상화되고 그러면 어느 단계에서는 완전 민영화를 해야 될 법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우리가 도비출연을 24.9% 했다가 민영화하기 위해서 결국은 10% 선으로 낮춰졌다는 얘기지요?

민영화 때문은 아닙니다만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과제고요, 다만 지분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참여하는 회사들이 많아서 경기도 지분을 상대 적으로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42억원이 감액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까? 5번, 6번 선석은?

금년 9, 10월경이면 바로 부두이용이 가능합니다. 7월경에 정식 운영법인이 설립됩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지난달에도 우리 평택항특별위원들이 부산 신항을 가서 다 둘러보고 우리 평택항이 빨리 잘 되기를 기원하는 바에서 아무튼 기간 내에 잘 이루어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몇 쪽이냐면 90페이지에 채용박람회가 있습니다. 요즘 한참 청년층 등 취업의 애로사항이 있는데 결국은 많은 실업난을 구제하기 위해서 채용박람회를 이번에 추경에 신규로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번 달 말에 광명역에서 채용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30일에 채용박람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면 참가기업이 몇 기업체나 됩니까?

약 200개 기업이 참가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고용창출효과는 얼마나 보지요? 200개에 대해서.

200개 기업 중에서 일단 구직자 참가예상 인원은 한 5,000여명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 실제 채용은 지난해의 경우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4개 지역에서 채용박람회를 해서 실제적으로 약 1,570명 정도의 채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은 효과를 내는데, 그런데 8,000만원 갖고 되겠어요? 5,000명의 박람인원을 수용하는데.

채용박람회는 금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성과를 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기업에서 참가비를 받나요? 200개 업체에서 참가를 한다는데.

기업체는 참가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혀 없어요?

네.

그런데 한 5,000명이 참가하는데 500장 사가지고 광명∼대전간 코스를 왕복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한 2,000명 정도는 우리가 한번 고속전철도 태울 겸, 그런데 왜 이렇게 적게 잡았어요?

고속철도 승차하는 사람은 구직자가 전부 타는 게 아니고 채용된 사람에 한해서 승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사실 우리 광명에 살고 있지만 고속전철이 지난 4월 1일에 개통했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 주변이 여러 가지 열악하고 실제 이용객수가 적기 때문에 광명이 시발역으로 했던 것이 이제는 정차역으로 됐어요. 그래서 우리 광명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걸고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해야 하는데, 그래서 이 내용을 보니까 고속전철 탈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 기왕이면 채용박람회를 통해서 많은 고용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좀 넉넉히 세워서 이런 박람회를 운영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두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우선 경제투자관리실 임종순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편성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소요소에 많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다소 중첩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 빠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설명자료 60페이지에 보면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우리 도비로 5,000만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5,000만원이 추경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그 중간 부분에 보면 5,000명이라고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인당 1만원에 5,000명, 그래서 5,000만원이 책정된 것 같고 상세한 내용은 설명서를 보면 무료건강검진, 무료진료소, 진료의약품 지원 등 이런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5,000명의 인원인데 1만원을 지원해서 외국인 근로자한테 의료지원을 하겠다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이 1만원의 성격이 어떤 성격입니까? 연 1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무엇을 기준으로 1만원을 책정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은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물론 1만원 가지고 실제 이런 건강검진비용에는 충분치 않다고 보겠습니다만 의사회이라든가 이런 단체에다 저희가 위탁수행을 하게 됨으로써 도에서 보조하는 성격이 되겠습니다. 실제비용과 예산은 단체에서도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원가산정에서 상당히 감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경기도 예산이 총예산, 추경 전부 포함해서 물론 교육예산까지 포함해서 14∼15조원을 헤아리는데 과연 외국인 5,000명한테 보조금의 성격이라 할지라도 1만원을 지원해서 의료지원을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고 제가 차차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 여러 위원들께서도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학술연구용역비, 저희 기획위원회에서도 많이 다루지만 보통 3,000만원에서 억 단위입니다. 이거 한 번의 학술용역비 금액도 안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 이런 생색은 내지 말고 차라리 하려면 더 예산을 증액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께서도 이미 국내의 장애자라든가 노약자 그리고 소외계층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신문지상이나 TV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분들이 하는 역할은 물론 불법이라는 절차상의 문제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기본권마저도 사실 혜택을 받지 못하고 특히 우리 산업에 기여하는 바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우리 기존의 소외계층이라고 하지만, 물론 정말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 다음에 연로하다든가 또는 장애가 있어서 사업에 참여하지 못해서 그렇게 소외계층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또 한층 더 분석을 해보면 소위 말하는 어려운 일자리에는 우리 한국인들도 꺼려하는 그런 부분에 소위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런데 그런 경우에 우리가 사실 산업발전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쪽에서 보면 전혀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입니다.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조선족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여기 와서 사업 진행하다가 사망을 한다든가 또는 중대한 중상을 입어서 사실상은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경우를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규모로 볼 때는 이런 데에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답변을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진지한 걱정을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료지원사업은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금액은 1회 진료비용이 되겠습니다만 의사회 단체 등에 직접 위탁수행을 하기 때문에 거의 원가이하로 책정됐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분들이 이 금액 말고 보조금 성격이라고 그러니까…….

거의 무료진료성격으로, 의사 인건비 같은 것은 거의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런 부분을 꼭 의사회 쪽에만 위탁을 시킬 것이 아니라 경기도 규모나 예산이나 인구 면에서 볼 때 상당히 많은 외국인이 있을 겁니다. 제가 자료요청도 부탁드립니다. 도내 외국인 근로자가 몇 명이 있는지, 여기에는 지금 5,000명이라고 했는데 이거 5,000명은 어떤 근거로 제시해 놓은 거지요?

외국인 근로자 숫자는 더 됩니다만 그중에서 진료 받을 수요대상자를 저희가 잠정적으로 5,000명을 잡은 겁니다.

이것을 봐가지고는 우리 위원들이 알 수가 없고요. 시ㆍ군별로 각 사업장에 종사하는 인원이 있을 겁니다. 파악된 게 있으면 저 말고 다른 위원한테도 필요하신 분한테는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우리도 선진국 얘기를 많이 말씀하시는데 국내 소외계층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의 어려운 부분을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주고 계시는 이 분들한테도 우리가 최소한의 의료지원만큼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걸로 마치고 그 다음에 재래시장 활성화 건과 우리 이희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정부 중점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재래시장 활성화 경기침체에 따른 어떤 문제점 때문에 계속 지원을 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일정부분을 출연하면서 세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 지역구에도 재래시장이 있어서 작년에 추진을 했습니다만 문제점이 지금 국비 15%, 도비 15%, 시비, 상인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관련규정을 보지 않아서는 잘 모르겠는데 도비 15%가 이게 확정돼 있는 겁니까, 조정이 가능한 겁니까? 국비 50%는 그렇다하더라도 도비, 시비, 상인까지 들어가거든요.

확정됐다고 할 수는 없는 상태이고 당초 국비가 50%며는 나머지에 대해서는 수요자와 지방비로 부담하게 돼 있는데…….

조절이 가능한 것이지요?

금년에는 계획이 잡힌 부분은 곤란합니다만…….

차후에 말씀입니다.

일부 자부담과 시·군비 부담을 줄인 사례가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상 이게 정부 중점 사항이라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에 내려가면 제가 작년 예결위할 때 자료를 받아봤는데 일부 도내 재래시장 중에서 모범적으로 이걸 잘 수행해서 소위 말해서 경제적인 효과 이런 게 있는 걸 본인도 봤습니다. 차제에 이걸 시행하려면 어떤 지침을 우리 광역자치단체에서 시로 내려보낼 때 지침을 대부분 이게 난항에 부닥치는 것이 이희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문제는 상인들한테 일정 부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확신이랄까 이런 것 때문에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시키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뻔히 아시다시피 지금 재래시장이라는 것이 오죽하면 정부에서 활성화 대책을 세우겠습니까? 반증이 안 된다는 소리 거든요. 재래시장이 사양길로 들어있다는 것을 다시 활력화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시비로 부담을 안 하고 시비, 도비로 전액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각 재래시장 상인들한테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700만원이든 부담을 시키면 지금같이 장사 안 되는 상태에서 말만 중앙정부에서 허울 좋은 어떤 정책의 활성화지 이게 밑에서는 전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차라리 더 투입을 하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이 있는 경우가 기초자치단체의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잘해야 한두 개, 두세 개 정도인데 이게 지금 계속사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의 생각은 상인한테 이걸 부담시키지 말고 국비 플러스 도비, 시비로 해서 사업을 추진시키는 게 얼른 생각하면 상인들한테 어떤 이득을 주는 걸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보다 더 크게 생각을 해보면 지역의 시민들한테도 싼값에 또 믿을 수 있는 농산물을 먹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함 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이해를 구할 사항이 있습니다. 물론 자부담을 최소화하고 자부담이 없는 게 바람직합니다마는 재래시장 활성화 국고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추진 주체의 참여의지가 중기청의 평가항목으로써 중요한 요소로 돼 있습니다. 따라서 자부담이 없는 시장활성화 계획이 올라가면 중기청에 국비지원 선정에서 저희가 상대적으로 우선순위가 밀릴 수 있습니다.

자부담이라는 것은 상인들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시장의 운영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자치단체가 아니고 해당 상인을 말씀하는 겁니까?

상인도 될 수 있고 시장소유자도 될 수 있고…….

그러면 자료를 지금까지 재래시장 활성화에서 경기도내에서 본 위원이 13개를 이때까지 추진한 걸로 알고 있는데 숫자가 더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기 추진한 것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를 볼 때는 제가 아까 기초자치단체장의 의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거기에 법적인 문제점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불법시장인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조례개정을 통해서 이미 시행을 한 경우가 13개 중에서 서너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익자부담에 의해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사실 13개 재래시장 활성화한 곳 중에서 상인들한테 부담시킨 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잘못된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사항설명서 53페이지 국립과학관 자료에 보면 국립과학관 부지매입비가 아까 유재원 위원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지만 과목경정까지 하면서 추경으로 향후 투자도 하실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잡혀있는 겁니까? 본 위원 책자에는 2004년 추경예산안에 아무 금액이 예시돼 있지 않은데요.

이건 과목경정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럼 이 과목이, 이런 사업들이 대부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많이 줄어든 경향인데 굳이 여기서 이렇게 과목변경까지 하면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당초에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어떤 추진주체를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상전문기관이 하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하게 됐습니다. 부지매입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과기부에서 일괄해서 추진을 할지 본예산 수립 당시에는 주체가 확정되지 않은 사항이었습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면 수원시 근로자종합복지관건립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진행이 우리 예산이 지금 추경에서만 85억 9,000만원이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직 건립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사업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까?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될 사항입니다.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셨지만 어떤 기초적인 조사도 없이 이렇게 국비를 물론 50% 지원해 주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이번 추경에 올라올 사안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급한 예산 편성의 필요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차라리 본예산에 올리든가 해서 지금에서는 이게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성격상으로 본예산에 포함시켜서 추진할 사항입니다만 이번에 국비가 반영되기 때문에 어떤 사업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같이 올리게 됐습니다.

그 외의 사항이 있지만 본 위원에게 할당된 시간이 10분정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심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조정을 하겠지만 편성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아무쪼록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회 위원장, 이태순 위원과 사회교대)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미진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도립직업전문학교와 관련돼서 원래 정원이 몇 명이지요?

정원이 540명입니다.

현재 인원이 243명이 증가된 상태지요?

243명이 증원돼서 783명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정원이 있었고, 정원은 있지만 올해 실제 교육생 인원은 훨씬 늘어나 있는 상태고 그거에 근거해서 각종 사람에 대한 인건비부터 해서 실습장 설치비, 제반비용이 굉장히 많이 소요되는데 문제는 그러면 앞으로 도립직업전문학교 정원을 조정하실 겁니까?

현재 수요에 따라서 관련예산에 큰 무리가 없다면 적정한 수용인원에 따라서 정원을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신축적이라는 게 뭐냐하면 저는 필요에 의해서 가능하면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의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립직업전문학교가 2003년도까지는 교육생을 채우지 못해서 늘 문제였거든요. 그리고 중도탈락자가 많고 어떻게 하면 도립직업전문학교를 교육기관으로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거냐가 사실 저희 상임위에서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인데 다행스럽게 학교장님도 바뀌고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학생들의 유치작업도 홍보를 강화해서 저는 이게 맞물려져서 교육생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교육생이 늘려졌으면 이후에 전반적으로 정원을 재조정하고 체계 자체를 잡으면서 필요한 시설도 구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내역을 따지지는 않겠지만 이미 실습장같은 경우도 없어서 사실 야외실습장을 설치할 거라고 제가 들었어요. 야외에 실습장을 설치한다는 것이 건물 자체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분명히 가건물형태로 설치할 텐데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한 거냐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 그래서 정원에 대한 재조정문제, 그리고 어떻게 유지 운영할 건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을 경기도가 가지는 게 필요하지 않겠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타당성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재 저희가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하지 않고 금년도계획에 따라서 정원을 증가하다 보니까 일부 시설부족이라든가 교사부족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라든가 이런 단기적으로 저희가 교체할 수 있는 사항은 가능하지만 실습동이라든가 건물 신축 등의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이후에는 적정한 현 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적정규모에 따라서 최대한의 인원을 가능하면 수용하는 방법으로 중장기적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진규 위원님.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에 보면 글로벌 외국기업 R&D센터 조성이라고 제목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60억원인데, 아닙니까, 36억원입니까? 설명자료 26페이지에 보시면 사업내용이 글로벌 외국기업 전용 R&D센터 조성이라고 나와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에 총 사업비가 36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36억원, 그러면 이게 지방채로 발행하는 것 같은데 말이죠.

지방채가 36억원입니다.

그러면 총 예산이 36억원 가지고 시행하는 겁니까? 그밑에 분당벤처빌딩 매입 60억원, 그 밑에 세입내역에 보면 60억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건 뭡니까?

분당벤처빌딩이 사업내용이 되겠고 금번에는 지방채발행을 위한 세입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금액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일단 보면 분당벤처빌딩이라고 하는데 물론 충분한 사유가 있겠지만 이게 외국인 글로벌기업 전용 R&D센터 조성인데 본 위원은 위치와 관련돼 가지고 과연 이 분당이, 본 위원도 분당을 자주 가보지는 않았지만 서너 번 가본 경험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분당하고 글로벌기업유치하고 위치의 적정성 문제를 한번 짚고 싶은데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외국인R&D센터를 추진하는 외국인 기업들하고 만나서 협의를 한 결과 대다수의 많은 기업이 서울과 인접한 분당을 선호했습니다. 저희가 적절한 입지후보를 몇 개 놓고 협의한 결과 대다수의 의견이 분당을 입지했고 또 분당쪽에 관련 벤처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적정한 입지였다고 생각합니다.

위치선정 과정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걸 한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매입하는 이 빌딩에 대해서는 위치선정이 아니고 기존에 조성된 건물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벤처빌딩을 매입할 때는 그만한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갖추어진 상태니까 하는 걸로 일단은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를 여기서 막대한 예산이 나름대로 투입이 되고 있는데 효율성 문제를 따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어떤 수도권하고도 가까운 거리여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국기업들이 많이 유치가 예상되는 지역에다가 이것이 들어가는 것이 어떤 사업의 효율성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분당에 외국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들어와 있는지 제가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심층적인 용역이라든가 연구결과에 의해서 그것이 타당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이게 혹시라도 본 위원의 기우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고 소위 말해서 지역적인 나눠먹기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유치가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나 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해 보고 싶습니다.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가 경기도내에 어떤 산업배치에 관한 기본적인 검토를 토대로 해서 지역별로 특화육성산업을 일단 산업지도를 그린 바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단 R&D기능은 분당과 수원의 이의동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과 외국인들의 수요를 고려해서 지역별 안배를 하게 됐습니다. 또 향후 몇 년후에 추진될 판교의 IT단지가 예정돼 있습니다마는 그 이전까지 당장 필요한 외국인기업의 입지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 건물을 시급히 매입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게 현재는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까?

이게 성남시하고 민간기업하고 같이 건축한 빌딩입니다. 성남시에서 토지를 대고 민간기업하고 공동개발한 부지입니다. SK 등 3개 컨소시엄이. 성남시 지분에 대해서도 또 성남시가 나름대로 유치하는 기업들이 같이 입주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관련 자료가 있으시면 자세히 보고 싶거든요.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순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경제투자관리실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순 경제투자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투자관리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2청사 경제농정국 예산안 심사는 경제과 농정분야를 일괄심사하겠습니다. 심사범위는 경제분야가 101페이지부터 106페이지이고 농정분야는 411페이지부터 422페이지까지입니다. 이현묵 경제농정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농정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농정국장 이현묵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광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경제농정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평소 깊은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북부지역 경제농정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을 사항별설명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농정국장님, 사항별설명은 유인물로 대치하시고 위원님들이 다 숙지를 하고 계십니다. 바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기본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을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엊그제 상임위에서 심사한 결과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든 집행부든 위원이든 소신있는 그런 기본에서 일을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 또한 예산 편성이나 계상을 할 때 정확히 해서 꼭 필요한 그런 사업을 계상을 하셨을 테고 우리 위원들도 심도있게 다룬 결과를 우리가 어떤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가감을 하고 삭감을 하고 아니면 정액편성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항을 가지고 추후에 어떠한 예산이 삭감됐느니 쥐꼬리만한 걸 삭감했느니, 이런 등등 기분나쁜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위원으로서 너무 자존심이 상하고 또 그런 일이 있어서도 안 되는데,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하다가 너무 한 얘기를 듣고 또한 80이 넘으신 그런 노인분을 직접 의회로 보내셔서 그 분이 와서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한다느니 이런 등등의 일이 있어서 될 일입니까? 너무 심하게 위원들을 마치 장기판의 졸인양 이런 식으로 판단하고 몰고 가신다면, 그래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삭감해 주기를 바라세요? 쥐꼬리만한 걸 삭감했다면. 답답한 얘기고 어떻게 공직생활을 수 년간, 수십 년간 하신 분들이 말씀이, 더구나 예산과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가 본 위원은 그게 의심스럽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한 말씀 하세요.

강 위원님께 진심으로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된 사항은 아니고 북부상공회의소에서 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상임위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는 사항을 물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답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상임위에서 3시간 동안 이 문제 때문에 심도있게 다루었고 이랬기 때문에 저희도 설득하는 의미에서 그분이 오셔서 말씀하시길래 이건 도저히 이렇게까지 심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사항은 가서 말씀을 하셔도 소용은 없을 거다 하고 저희는 사실은 말렸는데 그분 입장에서는 어떻게든지 예산을 좀 살려볼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강 위원님을 찾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한 거는 아니고 오히려 와서 얘기를 하길래 저희가 설득하는 의미로 그러한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한 사항인데 아마 그분이 그런 식으로 위원님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쨌든 강 위원님한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요, 귀가 없는 것도 아니고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짜 위원회 위상이 땅에 떨어져가면서 진짜 의원을 내가 해야 하나 그런 생각도 가져봤는데요. 물론 국장님이나 직원들은 그 이상의 다른 말씀이 없으셨겠지만 조그맣게 하시는 말씀 하나하나가 다 들리는 것이고 또한 위원들이 심도있게 논해서 또 국장님에게 건의까지 드리면서 이런 식으로 해서 활성화를 합시다라는 그런 말씀까지 장시간에 걸쳐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위원이 잘못한 양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건가, 아니면 의원상을 진짜 추락하게 그런 말씀들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없어야겠다는 취지에서 일단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그런 건 시정하실 수 있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미로 말씀드렸던 것도 아니고 저희는 오히려 그걸 이해 설득시키기 위해서…….

국장님 신분에 대한 거라 내가 말씀을 더 이상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현묵 국장께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들어보니까 어느 예산인지는 모르겠는데 80세된 분이면 공무원은 아니지요?

네, 상공회의소 회장입니다.

그러면 어느 예산입니까? 관계되는 예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그런 사람을 보냈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가 아닙니까?

보낸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임위에서 그게 삭감됐었는데 삭감이 되니까 찾아와서 자초지종을 묻고 와서 얘기를 하길래, 그날은 상임위원회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거론이 되고 논란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분은 예결위에서라도 다시 살리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발상이 어딨어요? 이현묵 국장은 그런 것 잘 몰랐습니까?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은 예결위에서 부활 안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 본예산 때 그거 못 봤어요?

그래서 그 사항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결위에서 살리려고 찾아옵니까?

그 분은 자꾸 가려고 하고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만류하기 위해서라도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검토되고 논란 끝에서 이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이건 가봐도 소용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왜 찾아옵니까?

그분은 그분 입장대로 80세 되어서 북부상공회의소장이 되셨고 당신도 회장을 하시면서 그걸 마지막 업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분이 그런 식의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2청에서는 그런 것 참고하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절대로 재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 데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21페이지입니다. 보게 되면 세출예산 중 숲가꾸기사업비 1억 5,600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차적으로 감액 편성한 이유는 어디에 있나요? 421페이지. 이따 다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경제농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현묵 경제농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농정국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제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평소 저희 자치행정국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예산결산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2004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11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회 자치행정국 소관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 161억 300만원…….

박 국장님, 사항별설명은 위원님들이 내용을 상임위원회에서도 다뤘고 또 예결위원님들이 숙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를 바로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네.

그러면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응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시흥출신 임응순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8페이지를 보게 되면 세출예산 중에서 읍ㆍ면ㆍ동장 해외비교연수비가 있습니다. 그게 예산이 1억 6,000만원인데 읍ㆍ면ㆍ동장 해외연수 이 사업이 매년 실시하는 사업입니까?

이 사업은 2002년부터 시행을…….

매년 연속사업이지요?

513명을 대상으로 해서, 읍ㆍ면ㆍ동수가 513입니다. 그 중에 2개년도에 걸쳐서 333명을 시행하고 179명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매년 실시하는 사업인데 추경에 반영된 의도는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는 저희가 일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시ㆍ군비 예산으로 전액 부담을 해서 저희가 종합적인 계획만 세워서 하다보니까 시ㆍ군에서는 나름대로 예산 세우는 형편도 그렇고 해서 당초에 이 예산을 시ㆍ군비로 시행할 예정이었습니다만 시ㆍ군에서 사실상, 저희가 당초에는 그렇게 하다가 작년도에 안 하다보니까 시ㆍ군에서 일부 항공료라도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부득이 저희가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년도 그때는 도에서 지원이 없었나요?

네, 2002년도에는 안 해줬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도에서 지원하는 건 처음이에요?

아닙니다. 2002년도에 해주고…….

그러니까 2002년도에 계속 연속사업이면 굳이 제1차 추경에 편성을 했느냐 이걸 제가 알고 싶습니다.

금년도에도 사실은 그냥 시ㆍ군비로 해볼 예정이었습니다만 여의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원활한 행정수행을 위해서 당초에 시행했던 해처럼 전체적인 것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항공료 정도만 지원해 주는 걸로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성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읍ㆍ면ㆍ동장 해외보내는데 또 1인당 90만원이거든요. 90만원이면 동남아지역, 중국이나 일본, 태국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견문을 넓히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전문적인 지식을 넓힌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상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하려면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서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120페이지 세출예산 중에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시설개ㆍ보수비가 있네요. 46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지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초예산에 충분히 편성이 가능한데 왜 예견된 이런 사업을 제1차 추경예산에 반영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새마을운동연수원이 '83년도에 지어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설이 많이 노후화됐고 해서 설비라든가 전기라든가 건물같은 것이 누수가 되는 상황이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만 사실 보수를 못하고 오던 상태에서 금년도 1월에 대통령 비서실에서 직원연수를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 하도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연수원에서 대통령께 건물보수비 지원을 건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는 벌써 금년도 사업 예산은 다 끝났기 때문에 예산 지원이 사실상…….

잠깐만요. 누가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약속을 했다고요?

중앙연수원에 대통령 비서실 직원이…….

대통령 비서실 직원이 거기 와서 교육을 받았는데 거기 와서 개ㆍ보수해 주는 걸로 약속을 했다 이 말이지요?

약속을 했다기보다 건의를 했다는 말입니다. 건의를 했는데 보수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 기 당초예산은 지났기 때문에 지원이 어렵고 해서, 특별교부세밖에는 지원하는 방법이 없는데 지금 특별교부세는 민간단체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지역에 있으니까 경기도의 숙원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특별교부세로다 그 재원만큼 재원대체사업을 해주고 46억원을 새마을운동연수원 건물보수비를 주는 걸로 예산부서간에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6억원에 대한 공사는 오산천 개수공사라고 이번 추경에 100억원 요구된 공사가 있는데 그중에 재원 46억원은 오산천 개수공사로 들어가있고 대신 도비로다 46억원을 지원해서 건물을 보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저한테 10분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교부세로 46억원이 내려와서 이걸 가지고 수리한다 그 얘기입니까?

교부세 46억원이 5월 4일자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걸 수리한다 이거지요?

그 46억원은 오산천 개수공사비로 들어갔고 대신 도비로다 지원해 준 46억원으로는 새마을운동연수원 시설개ㆍ보수비로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가 92억원입니까?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게 46억원 아닙니까? 이것이 교부세로 5월 4일에 내려왔다면서요. 이거 가지고 다 끝나느냐 이거지요. 도비는 안 들어가요? 교부세만 가지고 이 프로젝트는 끝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재원 대체해서 끝나는 사업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 직원이 와서 그 분에게 건의를 해서 막강하게 46억원이나 들어가는 보수를 끝낸다는 얘기지요?

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126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중에서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비 3억 5,000만원이에요. 우리가 이 사업을 할 때 교부세와 도비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126페이지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비로 해서 3억 5,000만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 교부세 도비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업은 50 대 50, 어떤 사업은 80 대 20 이렇게 되는데 이 비율에 대해서 누가 설명 좀 해주시지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비율은 교부세가 35.9%, 도비가 32.5%, 시ㆍ군비가 32.5%, 개서당 지원액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비율이 일정한 규정같은 것은 없는 거지요?

이것은 사업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사업별로 다르지요?

네, 다릅니다.

그 사항이 궁금했고요. 민방위비상급수시설 확충 효과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민방위 비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해놓는…….

꼭 필요한 시설이지요?

네, 저희는 꼭 확충해야 될 사업으로 생각을 합니다. 매 연차별 계획에 의해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이러한 시설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올라와서 물어보는 거고요. 이런 시설설치된 거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관리는 시ㆍ군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사항들은 제1차 추경보다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신규사업이 아닌 것은 본예산에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124페이지에 보게 되면 세출예산 중에서 경기개발연구원 건물내부 개선비가 있습니다. 1억 2,000만원 이것도 신규로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항도 설명해 주시지요. 간단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저희 청사가 부족해서 우리 문서고시설을 경기개발연구원에 이전해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경기개발연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경기개발연구원하고는 관계가 없고 경기개발연구원이 이번에 저희 교육원이 지어지면 거기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내에 거기가 연구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칸막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그걸 철거하고 다시 서고에 맞게끔 내부시설을 개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도하고 관계가 있지 경기개발연구원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내용은 경기개발연구원 건물내부 개선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기개발연구원까지 우리가 건물을 다 보수해 줘야 하느냐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볼 때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이나 여러 가지가, 또 질의는 안 했지만 세외수입 전산화사업비, 읍ㆍ면ㆍ동장 해외연수비 같은 불요불급한 이런 경비는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이 중요한 사업들을,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하느냐 하는 의아심이 들어서 질의를 드려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민방위시설같은 것은 지방교부세가 저희 예산이 끝난 다음에 확정내시가 돼서 그렇게 됐고,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만 이번에는 사업비가 늦게 내시되는 바람에 그것이 이번추경에 올라오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읍ㆍ면ㆍ동장 해외연수비 그건 아니지요?

네, 그건 아닙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읍ㆍ면ㆍ동장 해외연수비가 여기 서류에 보니까 179개 읍ㆍ면ㆍ동이 안 가고 기존에 갔다온 데가 333개 읍ㆍ면ㆍ동인가 보지요? 그래서 산정을 90만원씩 했는데 각 상임위에서 올라온 것을 보니까 1,790억원이 삭감됐습니다. 나누어보니까 10만원씩 삭감된 것으로 계산이 나와요. 금액이 너무 많이 산정이 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계산상의 어떤 차이점 때문에 그렇습니까? 80만원 같으면 사실 웬만한 데는 갈 수 없는 금액일 텐데요.

저희가 동남아를 대상으로 했을 때 1인당 평균 180만원이 소요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항공료 부담하는 비율이 50% 정도 돼서 90만원 항공료 부담해 주는 그런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읍ㆍ면ㆍ동에 지원해 주는 걸로 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좀더 절약을 해보자 해서 10만원 더 감해서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조정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기대효과에 보면 좋은 차원에서 이렇게 기대효과를 피력하셨는데 해주시려면 다 해주시든지 이렇게 삭감해서 되겠습니까?

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설명자료 35쪽과 36쪽에 보면 36쪽은 시ㆍ군자원봉사자센터 지원이 나와있는데 시ㆍ군보다 경기도지부가 지원액이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ㆍ군을 실상적으로 보면 31개 시ㆍ군으로서 지역도 넓고 그런데 북부지역 10개 시ㆍ군 빼고 21개 시ㆍ군인데 금액이 더 적어도 되나요?

금액은 똑같습니다. 봉사활동 추진하면 21개 시ㆍ군으로 나누면 15만 2,000원 똑같습니다. 400만원, 400만원 그 기준은 같습니다. 보험가입이라든가 협조체제 구축이라든가 이건 같습니다.

아니 총 금액이요. 더 많이 적지 않습니까? 도지부는 10억원이 되고 시ㆍ군은 4억 8,6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그것은 도단위NGO사업 5억원이 거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10억 6,500만원에는 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9쪽입니다. 고철모으기 우수시ㆍ군 시상이 있었지요? 그런데 실제로 신문에도 난 사항이기도 합니다만 고철모으기가 일반적으로 진짜 고철을 모아서 철제에 대한 비상급제를 충원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은 좋은데 너무 과열투기되었다고 보지 않습니까? 그걸 시상을 해줄 수 있나요? 심지어 어느 곳은 예를 들면 항간에 얘기가 고철상에서 수집을 해서 사다가 목표를 맞췄다는 얘기도 나오고, 이게 실제적으로 보면 과다적인 영향이 많이 나와있어요. 목표대비 1,974%의 성과를 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20배가 되겠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철을 주워서 수집을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까? 그것을 갖다가 시상한다는 게 우습고요.

일부에서 지역에서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지역도 많이 있습니다. 시ㆍ군지역에 경운기라든가 노후된 것이 산지사방에 고철이 늘어져있던, 환경적으로 상당히 열악한 측면을 가지고 있던 것들도 이번 기회에 많이 수거가 돼서 환경적으로도 상당히 좋아졌다고 보는데 일부 신문에서 저희도 듣고 내부적으로 확인도 해봤습니다만 너무 과열해서 경쟁을 하는 그런 사항도 있었습니다. 일부는 그렇지만 사실상은 상당히 좋은 파급효과를 일으키지 않았나, 올해 전국목표량의 3분의 2 정도를 경기도새마을회에서 확보를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상은 올바르게 됐겠지요. 제대로 모은 데에 우선적으로 줬겠지요?

이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기 자료를 받아가지고 있는 것을 심사를 해서 줄 겁니다.

어차피 우수시ㆍ군 시상을 한다고 하면 좀더 정확히 조사를 하셔서 진짜 고물상에서 사다가 어떤 목표량을 채운 데는 제외시키고 올바른 시상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새마을은 중앙 교부금이, 아까 자세한 말씀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빼고 민방위교육시설장비 확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이 민방위교육시설장이 없는 데는 그 시설비가 지원이 될 수 없는 건가요? 보면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안산 이렇게 해서 총 5개소로 되어 있고 또 민방위에 대한 것이 여러 조항으로 나오는데 이것이 민방위교육장이 없는 데는 그런 지원비 자체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민방위훈련을 안 하나요? 교재나 이런 게 필요치 않나요 아니면 몇 개 시ㆍ군에 한정해서 아니면 시범적으로 거기만 하고 마는 건가요? 지원비가 거기만 나가는 걸 보니까 이상해서 묻는 겁니다.

교육기자재로 활용이 되고 그 다음에 편익시설이라든가 기본 의자 이런 것도 개선하는데 쓰고 지금 말씀하신 민방위교육장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기타 시ㆍ군에서는 전용교육장은 저희 경기도내에 8개가 있습니다. 8개가 있고 기타 100여개를 가지고 민방위교육장으로 쓰고 있는데 시ㆍ군민회관이라든가 읍ㆍ면ㆍ동사무소라든가 이렇게 시ㆍ군마다 지정을 해서 운영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지원하지 못하는 사항은 이런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질의요지는 민방위라는 게 뭡니까? 민방위훈련 자체가 비상시나 재난에 대비해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방금전에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민방위 비상급수시설도 몇 개 지역에 한정해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훈련이나 이런 게 다 필요하고 재해가 다 있을 수 있는데 유독 몇 개 시ㆍ군에 한정해서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이건 민방위 전용교육장에 대한 교부세로 특별히 지원되는 것이고요. 기타 민방위…….

목적세로 내려온 겁니까?

교부세로 나온 겁니다.

도비지원도 있는데요?

그건 보조비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부세가 안 내려온 데는 도비나 시ㆍ군비라도 세워서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필요성이 요하다면.

필요하다고 요청이 들어오거나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니죠. 필요하다고 보는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아실 거 아닙니까? 다 지역에서 필요로 한 건데.

이 시설장비 확충은 전용교육장에 대한 시설교육 확충이고 기타에…….

그래서 본 위원이 묻는 요지도 그것입니다. 전용교육장이 있는 데는 어떤 특혜를 받아서 교육장까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데는 이런 시설을 갖춰주고 교자재까지 다, 장비까지 확충해 주고 없는 시ㆍ군은 그런 위험성이 없느냐 이거죠. 그리고 민방위훈련을 할 필요성도 없고 재난이나 이런 것도 우려가 안 되는 지역이냐 이거죠.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 지역도 다 문제가 된다면 같이 예산편성을 하는 게 옳은 것 아니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부세사업으로 나오면서 그 사업을 검토한 내용이 되니까 그거 이외에 필요한 건 시ㆍ군에서 자체 시비라든가 도비지원사업으로 할 수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의 질의요지도 전문교육장이 있는데 이런 지원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대책에서 강구해 나가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취지이고요. 여기 이런 데만 주는 거 보니까 좀 의아하기도 하고 또 전체적인 위험성이 산재한 지역도 많은데 예산상 약간 편파성이라고까지 보기는 뭐합니다만 약간 균등편성이 안 되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교육장이 없는 데라도, 우리가 사실 필요로 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지원은 좀 됐으면, 그런 예산편성이 됐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심규송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속된 인원이 자치행정국 소관이죠?

비정규직 일용인부임이요? 일용인부임 얘기하시는 겁니까?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인원들이 자치행정국 소관 아닙니까? 추경하고 다른 얘긴데 이슈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에서도 3만명 전부 정규직화 한다고 그래서. 일용직도 비정규직이죠? 이분들이 우리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말씀을 쭉 해주십시오.

지난 5월 8일자 경기일보에서도, 언론에서 나온 얘긴데 우리 도 본청ㆍ외청사업소에 비정규직 공무원들이 많은데 이분들한테 근로기준법이 제54조, 제57조가 있는데 거기에 어긋나게끔 유급휴가를 안 주고 무급휴가로 처리한다 이거예요. 국장님은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사실상 공무원들에 대해서, 일용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서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공무원법에 따라서.

공무원법 위에 근로기준법이 있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들도 공무원법에 따라서 복무를 하고…….

지금 실태를 보면 근로기준법에는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법에 따라서 이건 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제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저희 아는 직원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될까요?

담당하시는 분 나와보세요. 어느 분이 담당하시는 건지, 전체 인원이 몇 분이에요?

이철섭 총무담당 이철섭입니다. 비정규상근인력 관리는 도에서 비정규상근인력규정이라는 별도규정을 둬서 정책기획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소속은 자치행정국으로 돼 있는데?

이철섭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하는 것은 자치행정국 내에 있는 청경이라든가 식당에 있는 일용인부 이런 분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있고요. 청경은 청원경찰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기획관리실이나 예산부서, 자치행정국 3개 부서가 같이 협의할 사항인데, 여러 비정규직화 돼 있는 일용직근무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있는 법대로 혜택을 못받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그런 일용직 관리실태를 공무원법에 기준해서 전부 무급휴가로 처리하고 유급휴가를 안 주는 이유는 정확히 근로기준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이건 제가 당장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을 검토해 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공기관에서부터 이런 법을 어기면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지금까지 소급해서 적용이 안 된 부분이 있더라도 그분들을, 여기 보니까 3년 동안 휴가 안 갔을 때는 3년 임기밖에 안 돼요. 그 다음 해는 실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선할 점이 있으면 소급해서라도 비정규직화 된 사람들이, 중앙정부에서도 3만명을 정규직화 한다니까 경기도에서도 발빠르게 움직여서 예산부서와 상의해서 분명히 대책을 세우고 앞으로 개선해야 된다. 국장님 그런 생각 드시죠? 어떠세요?

이것이 도만의 문제가 아니고 시ㆍ군까지 다 관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언해서 여러 가지 법령을 검토 안 해보고는 답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건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3만명 정규직화 시키는 건 우리가 몇 명이나 포함되는지 혹시 아세요? 자료가 있어요?

그런 자료 가지고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럼 어떤 근거로 3만명이 정규직화 되는 겁니까? 행자부에서는 순차적으로 한다고 발표했는데. 경기도와 협의한 사항도 없어요?

오늘 아침에 신문 보니까 청소원 이런 사람도 포함돼 있던데요. 그 청소원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 해서 민간업체로 가 있는 사람들이 있고 시ㆍ군의 일용인부지침에 의해서 일용직근무자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또 저희 청사 관리요원 자체도 기능직으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일용인부로 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인위적으로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되겠다 이건 현실적으로 조사를 안 해 보면 그렇게 답변이 바로 나올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전국단위 규모로 노동계에서 하는 얘기가 460만명이 비정규직화 돼 있다는데 그래서 계속 논점이 돼고 있거든요, 노동계에서도 그렇고 재계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공공기관에서 정규직화 하는 데 따른 대비책을 세우고, 어디부터 어떻게 할 것인지. 3만명이면 전국적으로도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할당하는 걸 타 시ㆍ도와 형평에 맞게끔 경기도에서 비정규직화된 사람들이 처우개선하고. 지금 신용불량자가 400만명, 비정규직이 500만명 시대인데 결국은 한국경제가 나아갈 방향은 노동계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비정규직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내수가 진작되고 그래야 경기가 살고 나라가 발전될 수 있는 거고. 청년실업 해결책도 마찬가지로 그런 거시적인 안목에서 바라봐야만, 가까운 데 있는 것부터 법을 지켜가면서 해결하는 것이 옳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래서 예산담당부서, 기획관리실과 합쳐서 이 부분을, 무슨 위원회를 두든지 해서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사가 추구하는 경기도민의 삶의 복지향상을 위해서도 맞는 게 아닌가. 그렇지 않겠어요? 소외되는 그룹이 없도록 해달라는 겁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흥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출신 이흥규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40페이지 보면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관계를 아까 강석오 위원님 질의하셔서 답변해 주셨는데, 그럼 국장님 보시기에는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이 이렇게 편법으로 운영하지 않고 정식적으로 예산편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정도입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새마을운동육성조직법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새마을조직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국가가 됐건 지방자치단체가 됐건 그것은 재원이 허락한다면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방재정법에도 보면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 단체기부보조 기타에 "공금을 지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본 위원이 지불할 수 없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교부금을 줄 수가 없으면 경기도로, 아무튼 편법 아닙니까? 정도는 아니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저희 도보고 46억원을 부담해서 새마을운동중앙본부에 줘라 그러면 저희가 지출을 안 할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 답변이 앞뒤가 틀리죠. 앞에는 법령에 있어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시면서 뒤에는 우리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지금 법을 보면 지원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새마을운동에 대해서 그 동안 공로라든가 그런 건 충분히 이해하고요. 문제는 새마을운동경기도연수원이라면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런데 중앙연수원이다 보니까 이렇게 편법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제가 끝까지 말씀을 안 드렸기 때문에, 중간에 말씀하셔서 그런데 그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볼 적에 국장님이라면 어떻게 편성해서 하는 게 정도이겠느냐. 사실 우리 위원들한테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국장님 답변하고 싶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정도는, 이것이 편법이기 때문에 못한다는 건 아니거든요.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모양상, 사실 다른 사업비에 줘서 한다는 게, 물론 경기도 입장에서는 돈 한 푼 안 들어가고, 국가의 돈을 받아오긴 했지만 편법은 편법 아닙니까?

문제를 풀어가다 보니까 그런 방향으로 풀은 것이죠. 지원이…….

긍정적으로 봐달라는 얘깁니까?

네.

아무튼 알았습니다. 그러면 새마을 거기는 사단법인인가요, 재단법인인가요?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인데 사단법인에 이렇게 선례를 남김으로써, 지금은 국비를 받아서 한 거라고 답변할 수 있지만 이렇게 선례를 남김으로써 다른 사단법인에서 달라고 했을 때 이걸 안 줄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심히 걱정되고요. 아무튼 국장님도 이렇게 하고 싶지 않겠습니다만 이런 편법 예산집행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설명서 34페이지입니다. 읍ㆍ면ㆍ동장 해외비교연수비가 90만원에서 10만원씩 깎였는데, 본 위원이 우리 동료위원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전 시간에 경제투자위원회는 국가에서 도나 시ㆍ군에 해외연수 시키는 거 보니까 1인당 400만원 줬더라고요. 그렇죠? 모르시나요?

중앙부서에서 내려오는 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부담해서 가라고 거의 다 오죠.

아니죠. 중앙에서 도로 준 걸 보니까 400만원씩 줬더라고요. 국가에서는 400만원씩 줘서 경기도 공무원을 해외연수 보내는데 그래도 부자인 경기도에서 일선 시ㆍ군 읍ㆍ면ㆍ동장들 수고한다고 해외연수 보내신다고 한다면 제대로 편성해서 경기도가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우리 경기도도 충분하게 읍ㆍ면ㆍ동장 400만원씩 세워서 할 수 있는 능력은 갖고 있잖아요. 그래야지 우리 국장님이나 실무과장님도 읍ㆍ면ㆍ동장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부분 좀 배워오라고 그러지. 1년은 지원해 줬다가 그 다음해에는 지원 안 해줬다가 그 다음해에는 항공료만 지원해 주고. 경기도 정책이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면 일선 읍ㆍ면ㆍ동에 있는 공무원 입장에서 경기도를 상급부서로 믿고 일하겠느냐 이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 제가 이때는 이렇게 저때는 저렇게 얘기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513명이라는 전체인원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너무 한꺼번에 많은 돈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그러시다면 인원수를 조절해서 3개년에 갈 것을 5년에 가더라도 제대로 가야지. 수혜를 받는 한 사람 한 사람은 결국은 적게 받는 거 아닙니까. 인원수가 많아서 금액이 많은 걸 가지고 금액이 많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죠. 경기도의 다른 해외연수비를 편성한 내용 보면 다 400만원 이상이네요?

그래서 이것도 180만원입니다. 항공료 90만원, 일반경비 90만원 해서 180만원을 기준으로 50% 부담하는 그런…….

그 내용은 설명 들어서 알고 있고요.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경기도도 어차피 시ㆍ군에 잘 안 하던 걸 한다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이거죠. 국가가 우리 경기도 공무원을 데리고 갈 때 400만원씩 줘서 데리고 가는데 우리 경기도는 시ㆍ군 읍ㆍ면ㆍ동장 가라면서 90만원, 80만원 준다는 건 좀 그렇잖아요? 더군다나 경기도 공무원들은 전부 400만원짜리 가시면서. 시ㆍ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대한민국 공무원 아닙니까? 물론 국장님도 나름대로 고심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일선 읍ㆍ면ㆍ동에서 수고하시는 동장님들 어차피 보내신다고 하면 제대로 계획을 짜셔서, 경기도의 다른 공무원들과 같이 400만원짜리라도 갈 수 있게끔, 그러면서 선진비교를 하라고 해야지. 본인들은 400만원짜리 가시면서 180만원짜이 가라고 하고 그것도 50%만 지원해 주면서 가라고 한다는 건 공평하지 않죠?

그래서 공평하지 않기 때문에 작년에 안 줘서 올해 추경에, 그전에 주는 기준은 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아무튼 이 부분 예산확보 하시느라 고생하신 것도 제가 알고 있고요. 더 아쉬운 건 제대로 해서 제대로 보내줬으면 좋겠다. 물론 우리 의회에 와서 예산설명하시기도 쉽지 않겠지만, 우리 경기도 공무원들은 400만원씩 들여서 가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도 일선 시ㆍ군에서 고생하시는 분들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우리 위원들도 박수쳐 줄거라 봅니다. 오히려 이렇게 80만원, 90만원 준다고 그러니까 명분이 없는 거 아닌가. 아무튼 국장님 더 열심히 하셔서 읍ㆍ면에 근무하는 읍ㆍ면ㆍ동장님들도 힘좀 내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흥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기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오병익입니다. 사업부서가 아닌 업무부서로써 고생이 많으십니다.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경기개발연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정원조정에 따른 소모물품구입비라고 해서, 설명자료 58페이지를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면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만 사실 프린터같은 것도 2명당 1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네.

그리고 본 위원이 볼 때 정원조정에 따라서 소요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소요가 되는데 이런 총괄적인 것과 관련해서 예결위원회에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기타 질의는 생략하기로 하고 자료를 세 가지만 요청합니다. 첫째 경기개발연구원, KRI의 인력구성에 대한 분포를 부탁합니다. 그것은 연구진과 사무직으로 나눠서 연구진일 경우에는 직급과 학력을 게재해 주시고 사무직은 직급과 연봉을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KRI에서 1년 동안 경기도에서 용역을 받은 건수가 몇 건수이고 액수는 어느 정도를 경기도에서 KRI에 용역비로 지급했는지를 상세하게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경기개발연구원에서 다시 경기도로부터 받은 용역을 재발주한 내역에 대해서 용역건수와 금액을 게재해서 본 위원회 위원님들께 자료로, 정확하게 게재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오병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함진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출신 함진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 자치행정국 소관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많은 내용을 혼자 다 답변하시려니까 어려움이 있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답변하기 곤란하다든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담당자께서 나와서 말씀해 주시는 게 각 위원들 10분씩 배당되어 있는데 너무 시간 끌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추경예산안 작성을 위해서 애쓰신 국장님 이하 여러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위원은 네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조그만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보면 콘도회원권 이용료 지원 해서 항목이 있는데 사항별설명서는 117쪽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2004년도 구입 31개 구좌 포함해서 현재 총 보유구좌가 117구좌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일수가 연간 4,850일로 나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신가요?

도소속 공무원입니다.

도소속 공무원 말고 각 지자체에서는 이용을 안 하시나요? 전적으로 도 공무원들만 이용하시는 건가요?

시ㆍ군은 아니고 도의원님들 포함해서 저희 공무원들 다.

이게 언제부터 시작됐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이용횟수하고 이용 인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용 횟수 및 이용률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경제 불황에 따라서 콘도이용료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 추경에서 콘도이용권의 가격상승에 따른 측면에서 지금 추경에까지 이것을 요청하셨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과연 추경에 예산 신청을 할 긴급성이 있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가격이 내려가는 추세인데 굳이, 지금 1일 5만원에서 5만 3,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서 인상분을 계상해서 추경을 요청하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긴급성이 있는지? 또 가격이 굳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인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간략하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희가 금년도에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료가 5만 3,000원인데 금년도 당초예산에는 3,400일로 해서 5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00원 오른 것하고 지금 저희가 내는 기준으로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자료 요청한 이용료하고 인원, 횟수 같은 거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제가 구체적으로 질의를 못하겠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오히려 그렇게 많이 사용한다면 가격 협상이랄까 이렇게 해서 내려가는 게 정상이라고 보는데, 물론 31개 구좌를 신규로 구입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금액이 대다수라고 보고 있지만 오히려 거꾸로 가는 듯한, 7,200만원 정도 되는 예산이면 결코 적지 않은 예산인데 기존에 있던 31개 구좌를 뺀 거의 팔십 몇 구좌가 되겠지요?

86구좌입니다.

그거 가지고 모자라서 그러는 겁니까?

이것은 자료를 보시고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를 주시고요. 불필요한 예산이 아닌가 싶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추경에까지 넣을 필요가 있었는가 하는 의미에서 질의했습니다. 다음에는 설명서 30페이지, 사항별설명서는 118쪽이 되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 특히 도 본청 기록보존소가 협소해서 경기개발연구원 건물로 이전함에 따라서 보존연한이 20년인 각종 도 기록사항을 옮기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 예산을 편성하셨습니다. 뒤에 다 관련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 이전되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네, 저희가 이전되는 그 자리에 하는 겁니다. 서고가 거기 들어가는 겁니다.

아니 경기개발연구원 자체가 교육원 쪽으로 이사되는 걸 알고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그쪽으로 이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사 가는 쪽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경기개발연구원이 있는 그 자리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파장동에 있는 경기개발연구원이 장기적으로는 교육원으로 이사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원 쪽으로 이사 가는 데 이것을 설치하는 게 아니고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이 위치하고 있는 파장동에 설치한다는 것 아닙니까?

서고가 없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지금 있는 데다 이걸 설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경기개발연구원이 이사 가는 걸 알고 계시냐 이 말씀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다 설치하면 안 되지요.

아니, 경기개발연구원이 교육원으로 가거든요. 그 경기개발연구원 자리를 저희가 사무실이 협소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해를 못 하는 건지 국장님이 이해를 못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장기적으로 경기개발연구원이 교육원 청사로 이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사를 가고 지금 이 책 설명대로라면 경기개발연구원이 이사하면서 그 자리를 다시 쓰겠다는 거예요? 부속건물 비슷하게.

네, 도에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물론 지금 경기도청도 이사 가기 때문에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경기개발연구원도 현 부지를 매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됩니까, 매각하는 게 아닌가요? 이사 가고 나서도 계속 사용하는 건가요?

경기개발연구원 부지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파장동에 있는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용이 틀려지는데요. 어쨌든 제가 보니까 도에서도 도청 이전하는 게 확실히 잡혀 있습니까?

네, 그것도 장기계획으로.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기록보존소 모빌렉 설치하고 항온항습기 구입 해서 예산이 거의 2억원에다가 그 뒤에 있는 시설장비유지비 뭐하면 통계는 안 내봤지만 상당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중을 기해서 아예 교육원 청사로 이전된다면 오히려 그 부지를 더 확보해서 거기를 일괄 관리하든가 하는 게 낫지 지금 파장동에 있는 경기개발연구원도 본인들은 이사를 안 가고 도에서 사용한다고 하는데 그것도 알 수 없다고 봅니다. 본 위원의 소관 부처이기 때문에 소상히는 제가 모르지만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것도 확정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확정적이지 않은 데다 자꾸 예산을 투입하면 나중에 상당수의 금액을 해놓고 어떻게 또 그것을 옮긴다는 말입니까? 그래서 저는 이게 예산 낭비가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확고합니까?

경기개발연구원이 교육원으로 갑니다.

가는데 그 남는 자리를 매각할 용의는 없는 거예요?

남는 자리는 사무실로 도에서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보면 범죄없는마을 지원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해당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셨겠지만 제가 지난 번에 예산 심사하면서 바로 이 자리에서 범죄없는마을 지금까지의 포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 본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추경예산에서는 오히려 삭감해서 예산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내용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검찰, 그리고 도에서도 제가 참여합니다.

검찰은 직원이 아니지요? 검찰 무슨 대책위원 비슷한 분들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정규 직원이 아니고 경찰서의 방범 그런 분들이 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런 민간인도 있고요. 검찰ㆍ경찰ㆍ행정 이렇게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에서 그 마을의 여러 가지 범죄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체크해서 거기에서, 이게 2개를 줄이는 이유는 뭐냐면 10개 마을에서 요청이 들어왔는데 2개 마을은 검토해 보니까 범죄발생이 있었기 때문에 2개 마을이 제외된 겁니다.

10개 마을 중에 2개 마을이 부적격으로 탈락된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핵심내용이 아니고요. 제가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이 굉장히 형식적인 면에 치우친 감이 있고, 본 위원이 여기에서 어떤 지역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이게 사실상 계속 어떤 지역에 대해서는 한 십여 년, 지금 이게 한 십몇 년 정도 됐지요?

10년 넘었습니다. 30년 거의 다 됐습니다.

그 정도 됐지요. 그래서 이게 지금쯤이면 손질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지난 번에 받아본 것을 보니까 모 지역 같은 데는 수십 년째,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계속 포상금이랄까 이런 것을 받고 있는 실정이에요.

사업비로 나갑니다.

사업비로 나가든 뭐로 나가든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인데 제가 볼 때 상당히 형식적인 면에 치우쳐 있는 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주로 어떤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시골지역이나 도시지역에 같은데 무슨 구별이 있습니까? 일단 선정 대상에 들어가는,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농촌지역입니까, 아니면 도시지역도 포함됩니까?

주로 농촌지역이 해당되고 도시지역은 마을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이것은 저희 도의 사항은 아니고 법무부훈령에 의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도지사 입장에서 관내에 이런 범죄없는마을을 육성 발전시킨다라는 의미에서 시ㆍ군에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고요. 이건 법무부훈령 제88호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소위 말해서 범죄가 있어서 탈락되는 범죄의 유형이 어떤 겁니까? 어떤 범죄가 동네에서 일어났을 경우에 탈락되는 겁니까,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전년도 1년간 검사에 의해서 공소제기가 됐다든가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보류 등으로 결정된 형사사건이 없는 마을을 대상으로 합니다.

일체의 형사사건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어쨌든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한다고 하시지만 경기도만 해도 농촌지역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도시지역도 대다수 있고 한데 어떤 지역은 10년, 15년, 거의 20년 가까이 계속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데 비해서 다른 도시지역이나 이런 데는 소위 말해서 해당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어서 금번 추경에는 오히려 예산 삭감이 이루어졌지만, 그것도 10개 마을 중에서 2개 마을의 부적격 탈락으로 인해서 결국은 이런 삭감액이 편성됐지만 이게 만약에 탈락이 안 됐다면 또 이 금액으로 들어오는데 이것도 이제는 손질해서 타 지역과 형평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경기개발연구원은 53쪽 이하 계속 56쪽까지 있었는데 기존 청사를 사용한다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말씀을 믿고, 다만 55페이지에 보면 경기개발연구원 공공요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유지 사용료는 뭐지요? 지금 파장동에 있는 그곳에 국유지가 거기 붙어 있나요?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진입로에.

진입로에 국유지가 붙어 있습니까?

네.

그 다음에 교통환경개선 문항은 뭡니까? 경기개발연구원에 그렇게…….

건물 규모에 따라서 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률적으로 내는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답변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평택출신 장호철 위원 입니다. 설명자료 38쪽에 보면 사랑의 집 고쳐주기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9쪽이고요. 참 좋습니다. 누가 봐도 소외된 곳에 집 고쳐주기 참 훌륭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액이 가구당 7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교부세 50%, 도비 25%, 시ㆍ군비 25% 이렇게 배분이 됐는데 장판, 도배, 주방시설 교체 및 자재비 했는데 가구당 70만원이면 이런 자재가 다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집 고쳐주기 70만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사업은 인건비를 안 주고, 인건비는 무임금 자원봉사자들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인건비가 나가지 않으니까 자재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나와 있지만 사실상 독거라든가 소년ㆍ소녀가장 등 생활이 어려운데 법적 사항으로 지정을 못 받은 미지원 가구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비슷한 것 중에 고용안정과에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을 보셨을 거고, 사회복지과에 국민기초수급대상자들을 상대로 하는 집수리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금액에 제한이 없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만 노무자들 일당을 주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 이것은 적지만 노임을 주지 않고 그냥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26개 시ㆍ군에 872가구를 선정하셨는데 5개 시ㆍ군은 미신청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집 고쳐주기 자원봉사 능력이 없는 지역은 빼신 겁니까?

그게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고용안정과에서 시행하는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과 유사한,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내부 방침으로 정해서 그냥 신청하는 데는 그 사업으로 시행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현재 신청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타 부서에 31개 시ㆍ군에 이런 사랑의 집 고쳐주기 현황 있지요? 시ㆍ군에 몇 가구 몇 가구인지 현황을 저하고 위원님들께 주시고요. 본 위원이 질의하게 된 동기는 노인주거환경개선비라고 본예산에 올렸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각 시ㆍ군에 주거환경개선, 쉽게 얘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사랑의 집 고쳐주기 장판, 도배, 주방시설 교체 및 집이 좀 허름하면 슬래브도 고쳐주고 그러시는데 그때에 못 맞추는 게 시ㆍ군 실정입니다. 거기를 다 조사해서 한꺼번에 해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예를 들어서 장마철이다 하면 장마에 대비해서 빨리빨리 수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시기가 일선 시ㆍ군에서는 조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은 참 좋습니다. 이런 것은 더 활성화되어야 되고 교부세를 여기서도 신청해서 도세를 올려서 예산을 더 늘려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능력이 있는 단체가 사실은 적십자 회원이나 사회복지관에서 도시락 나르기 수준 밖에 없습니다. 있다면 지역의 능력있는 회사에서 미인가시설 릴레이 지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에서 화성이나 용인에 미인가시설 릴레이로 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미인가시설 신청해서 용인에 하나 된 게 있는데 이런 일선 시ㆍ군의 개인주거환경 기초생활수급자 말고 요즘에 확산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정부로부터 지원을 못 받는 가구들, 지금 여기 써주셨는데 여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기 위해서는 70만원이라는 액수를 못박지 마시고 그 시ㆍ군의 동ㆍ면사무소에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하고 액수가 얼마나 들어가야 되는지 견적이 나와야 되요. 그래야 그 가구에 독거노인이 사시면 어떻게 어떻게 돼야 된다라는, 민간단체는 도시락 밖에 못 나릅니다. 거기서 집 고쳐주고 대행하는 데가 없어요. 자기돈 들여서 하는 사람 없어요. 단, 어떤 단체에서 가끔 한 가구 선정해서 고쳐주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에서 이런 것을 구상하실 때는 제가 아까 자료 요구한 것을 받아보면 알겠지만 실질적인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요새 정부로부터 도움을 못 받는 시설에 한 가구당 최소한 본 위원 생각에는 150만원이상 있어야 그래도 자재비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싱크대라든가 지붕이 새면 지붕이라든가 도배, 장판, 본예산에서 제가 지적했던 식기제거제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최하 150만원이상 들어가야 그분들한테 조금 혜택이 옵니다, 자재 계산을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역순방을 해보면, 특히 교부세 도비 25%, 시ㆍ군비 25% 해서 70만원이라면 도움을 받는 그분들은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제때에 받지 못합니다. 수요를 다 한꺼번에 조사해서 장마철 지난 다음에 해주거나 아니면 겨울철에 해준다든가 하는 실정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좋습니다. 이것을 지금 처음 시도하는 겁니까?

네, 행자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앞서가는 경기도에서는 각 시ㆍ군의 수요를 확실하게 조사하시고 그래도 최소한 독거노인 방 한 칸에는 어느 정도 들어가며 주방시설은 얼마가 들어간다는 견적이, 어느 정도 실생활에 맞는 견적이 나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예산을 세우고 복지시설을, 현 도지사님 방침에는 용역도 이번에 주신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진짜 소외된 곳에 실질적인 도움이 가려면 아주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거기에 대한 조사를 확실히 하셔서 견적을 내시고 예산을 편성하시면 수요자 측에서는, 선정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과정도 31개 시ㆍ군에 지금 872가구 시범적으로 하셨지만 첫 사업이라 또 이런 결과가 왔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11월에 도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정확한 수요, 욕구조사라든가 이런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도비가 25%인데 활용가치가 없으면 이게 사실 낭비거든요. 받는 사람도 별로 도움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예산은 낭비밖에 안 돼요. 실질적인 도움을 주시려면 정확한 실태조사와 정확한 욕구조사를 시ㆍ군에서 정확히 받으셔서 이런 것은 본예산 때 정확한 예산을 짜서 실질적으로 도민들에게 혜택을 골고루 나눠주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 5개 시ㆍ군은 미신청이라고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이것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고…….

그래서 지금 고용안정과에서 하는 사랑의보금자리사업은 지원한도가 없습니다. 이것은 공공근로자들이라든가 실업자들이 일당 2만 7,000원, 부대비 3,000원 해서 인건비를 사서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희 집 고쳐주기 사업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활형편이 어려운데 지원이 안 되는 안타까운 사항으로서 이러한 적은 수리로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대상을, 한 서너 가지 대상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하는 집수리사업도 있고 고용안정과에서 하는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시행하는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기 사랑의보금자리사업은 상당히 오랫동안 해서 지금 정착이 되어 있는 것이고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은 금년도에 처음 교부세 사업으로 시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 가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하나 곁들이고 싶은 것은 고용안정과에서 하는 집수리사업이라든가 사회복지과의 사랑의보금자리사업이라든가, 지금 행정이 노인복지계도 7월 1일부로 보사위원회로 통합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통합해서 같이 어떻게 해야 우리 도민들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도 괜찮습니다. 이런 사랑의집고쳐주기라든가 보금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교부세라든가 도세라도 이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가야 되느냐 이것을 한번 고민해 주시고 그래서 받는 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구나. 일선 시ㆍ군에는 저도 방문해 보고 도의원님들도 방문해 보면 실질적으로 혜택 받았다는 데가 없습니다, 미혼모 시설도 그렇고. 미혼모 시설은 길어지니까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보완하셔서 통합해서 다시 실태조사를 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집수리나 보금자리나 주거환경개선비가 어떻게 하면 도움을 주나 한번 보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장호철 위원님은 저소득 빈곤계층이나 장애인 쪽에 관심이 많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많은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인 출신 김대숙 위원입니다. 일용인부 퇴직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의 일용직 현황은 어떻습니까?

일용직 자료는 조금 이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 관계는 저희가 일괄적으로 합니다만 사업부서별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현황을 지금 가져온 게 없어서 바로 갖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다 파악은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내용은 바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냥 대충 얼마 정도 우리가 일용직을 쓰고 있다가 파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확하지 않으셔도 돼요.

120명으로 저희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120명 정도의 일용직이 경기도 도청 산하에서 일을 하고 있죠. 그럼 그 자료를 주실 거죠? 그 자료가 오는 대로 하시고. 그러면 앞으로 일용직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일용직은 사실상 운동장의 잡초를 제거한다든가 그 다음에 일시에 어떤 사업적인 측면에서 필요한 인부 이외에 상용으로 써야 될 인부를 정원이 없다는 이유로 일용으로 쓰는 편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용사역인부임이 꼭 필요 없는 것은 아니다. 일시에 많은 수요가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가능하되 상용에 준하는 일용인부는 지금 없애는 거고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중앙정부가 일용직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일용직을 지금 정직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의 계획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이 안에 대한 대비 행정을 갖고 계신 건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앙정부의 일용직을 전환한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용으로 써야 될 인부인데 상용 정규인력을 확보를 안 해 주니까 비정규인력으로 일용인부임을 쓰는 편법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고 저희는 없애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 일용인부를 정리를…….

아니 없애는 것만 능사가 아니고 중앙정부는 그걸 전환해 주겠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글쎄 그건 자세히 봐야 알겠지만 정원이 늘지 않으면 정규직이 생길 수가 없거든요.

여기 보니까 장기 근무자 6명이 퇴직을 했네요. 그렇죠?

네.

퇴직 사유는 뭡니까?

퇴직 사유는 직업을 정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필요에 의해서 퇴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건 제가 어느 사람의 것인지는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 퇴직사유에 대한 근거를 갖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6명 퇴직한 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향후에도 15명의 일용인부임 퇴직이 예상됨" 이렇게 돼 있는데 향후라는 말은 어느 시점을 얘기합니까?

금년도내를 얘기합니다.

금년도내에 15명의 일용인부 퇴직이 예상되는 것에 대한 것은 어떻게 파악을 하신 겁니까?

개인별로 봤을 때 판단 자료에 의해서 나왔을 걸로 봅니다. 그런데 어느 사람 건지는 지금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15명의 인원이 나왔으면…….

시험을 봐서 합격돼 있다든가 아니면 다른 직업을 구해서 나간다든가 이런 것이 예견되는 사람이 15명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일용인부의 직을 떠나서 그러면…….

그렇게 좋은 여건으로 이들이 간다고 그러면 문제는 되지 않겠습니다만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래도 중앙정부가 일용직에 대한 어떤 대우 차원에서 이 직을 전환시켜 준다는 안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경기도도 너무 일찍 서둘러서 퇴직을 하게끔 한다든가 퇴직하도록 종용한다든가 이런 건 좀 지켜볼 필요도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건 기이 어떤 사업이 끝난다든가 그럴 경우에는 그 인부 같은 경우가 필요 없게 되는 경우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지금 무조건 있던 사람을 저희가 바로 나가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3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러니까 국장님이 일용직을 없애는 추세라고, 그런 방안을 쓰고 계시다고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거든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직업을 통해서 자기 생계를 생각하고 있고 자기 삶의 설계를 하는 분들일 텐데 그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분이라면 다행스럽겠지만 또 나가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가 요새 그런 안들을 자꾸 뉴스에 흘리고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에 대해서 대안을 강구한다든지 좀 지켜본다든지 이래야 되지 않겠나. 15명의 일용인부가 퇴직이 예상된다고 그래서 이분들이 혹시 그런 정보나 그런 안을 분명히 조금 더 정보가 구체화되면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난 그랬었는데 자발적이라고 그러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120여명의 일용직이 있다고 할 때 그에 대한 방안도 어느 정도 행정쪽에서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용인부정리지침이 있어 가지고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불리하게 생활에 지장이 오게끔 불이익을 주는 행정은 가급적 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돌아가는 정보채널을 빠르게 하셔서 그에 대한 안도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줘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고마우신 말씀입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나오면 분명히 구제할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이들 15명의 일용인부 퇴직에 대한 사유는 분명히 한번 제가 묻고 싶은데 그건 파악하고 계십니까? 정리기간, 어떤 내규에 의해서 정리를…….

그렇게 예견되는 숫자일 뿐이지 확정된 숫자는 아닌 걸로 제가…….

아니 예산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래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퇴직금을 미리 준비해 놓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현황을 2002년도부터 현재까지 연도별로 주시고 또 아까 6명에 대한 퇴직 관련 사유를 주시고 15명도 어떻게 퇴직이 예상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거의 내용이 비슷하긴 한데 다른 관점에서 몇 가지만 확인차 질의드리겠습니다. 읍ㆍ면ㆍ동장 해외연수 관련해서 설명자료를 참조하겠습니다. 34쪽에 있는데요. 올해 3년째 하면 기본 사업계획이 다 끝나는 겁니까?

경기도가 515개 읍ㆍ면ㆍ동입니다. 그 중에서 미수복 지역 3개 빼면 512개 읍ㆍ면ㆍ동이 있는데요. 거기서 기이 시행하는 게 333개 읍ㆍ면ㆍ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79개만 하면, 물론 읍ㆍ면ㆍ동장이 바뀌어서 이렇게 된 건 있지만 읍ㆍ면ㆍ동별로 한 번씩은 다 갖다 오신 게 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사업이 다시 2005년도 계획은 없는 거죠?

그건 다른 관점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이 있다든가 그러면 몰라도 일단 읍ㆍ면ㆍ동장 관련해서 2002년도부터 해 온 것은 마무리를 금년으로 짓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2년부터 2004년도까지 읍ㆍ면ㆍ동장의 인사발령이 많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발령 변동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쪽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을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고용안정과에서 추진하는 사랑의보금자리사업하고 사업내용의 차이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 집수리사업,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은 전부 다 각각 저소득 빈곤층 집수리 사업이라는 점에서는 같습니다. 그런데 자치행정과에서 금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하는 사랑의집고쳐주기사업은 지원한도가 70만원 이내로서 사업시행자가 무임금 자원봉사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고용안정과에서 하는 사랑의보금자리만들기사업은 지원 한도가 없습니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근로자, 실업자,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당과 간식비, 교통비 해 가지고 일당 2만 7,000원, 그리고 간식비 3,000원 해서 3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이고요. 지금 사회복지과의 집수리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해서 80∼120만원까지 지원되는 기준 대상자인데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중 자활근로자가 참여해서 일당 2만 5,000원 정도가 지급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은 다 빈곤층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리고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은 법정으로 지원해 주게 돼 있는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정부 지원이 되지 않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결론은 하여튼 세 가지 사업이 사업 내용에 차이는 별로 없지만 사업 방식에 차이가 있는 거죠?

네, 있습니다. 임금을 주고 하고…….

알겠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이 이전을 하죠. 언제 이전합니까?

지금 교육원이 지어지면 바로 이전하는 걸로 7월중으로 저희가 보고 있거든요.

7월중요? 그럼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청사 위탁관리비가 올해 본예산에 책정됐을 것 같은데 청사위탁관리비를 몇 년으로 하셨어요?

그건 이번에 올리는 거고요. 먼저까지는 경기개발연구 원이 자기 사무실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자체 운영비로 들어간 겁니까?

자체 경기개발연구원 운영비로 쓰고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제1회 경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제향 자치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신 자치행정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방재난본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재난본부장 박권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광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항상 저희 소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소방재난본부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각 소방서가 동일한 내용이 많 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를 근거로 별도 준비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사항별설명을 하지 마십시오.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바로 위원님들 질의를 받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 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우선 재난 방재를 위해서, 그리고 화재 방재를 위해서, 또 어려운 곳에 구석구석 정말 여러 가지로 신경 쓰고 애쓰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또 경의를 표합니다. 한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경기도에서 사전에 근무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경기도의 여러 가지 제반적인 행정업무나 이런 것은 처음 접하시는 거네요?

경기도에서는 처음으로 합니다만 경상남도에서 일선의 소방서장, 간부, 또 경상남도에서 계장, 경상도 본부장을 한 3년 했기 때문에 도단위 행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기 위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는 거니까 답변을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경기도에 본부장님으로 오시게 된 근거가 뭡니까? 그냥 낙하산으로 내려오신 겁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경기도가 아무래도 도의 인구나 면적이 전체적으로 크기 때문에 소방의 오랜 경험이 있는 사람을 행정자치부에서 보내지 않았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지금 설명 자료에 볼 것 같으면 노후 소방차량 교체 보강 내지는 이런 것들이 전부 굴절사다리, 그 다음에 소방에 관계된 119구급대 장비보강, 방화복 등등 모든 내용이 소방에 관한 구급장비 내지는 소방에 관한 어떠한 예산을 올렸는데요. 좀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경기도에는 소방, 화재도 많이 있지만 재난사고도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에는 산악지대가 악산도 많고 특히 포천같은 데는 운악산이나 이런 데서 꼭 재난사고가 많이 나고 하는데 그런 데는 출동을 하려고 하더라도 큰 차가 진입이 안 되고 하는데 소형 지프차 같은 걸 도에 한번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그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확보를 하고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게 시ㆍ군별로 전부다 1대씩 확보가 된 겁니까?

네, 있습니다.

확보가 됐다고 하는 것은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확보가 이미 됐다?

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번에 취임하게 된 배경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미 오병익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면 주로 인건비가 대다수가 돼 가지고 특별히 질의할 내용은 예산과 관련돼 가지고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질의를 안 드리고요. 장비 현대화 문제, 그리고 산불과 관련돼 가지고 두 가지 문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후장비에 대해서도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상 보면 경기도가 주류가 고층건물이 많습니다. 그래서 고층건물이 많고 신문지상에서도 보셨겠지만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소위 말해서 가정불화라고 그럴까요, 자살로 인해서 아파트에서 불을 지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뛰어내리고. 본 당사자들은 그렇지만 주위의 위층이나 아래층에 사는 경우에 이미 보셔서 알겠지만 선의의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소방서가 출동을 하더라도 사실 몇 분씩 걸리고 10∼20분, 심지어는 30분 이상까지도 걸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선의의 제3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화재만이 주업무는 아니고 천생 경찰에서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을 사실 소방서에서 애쓰시고 있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진압 이런 차원도 좋지만 장비현대화를 추진해서는 인력 보강만이 아니라 오히려 인력 보강을 소수 정예화시키더라도 인력구조 차원으로 고층에서 불이 났을 경우에 즉시 투입을 해서 인명을 구출할 수 있는 그런 장비를 보강할 용의가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인력, 장비를 하기 위해서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소방청사라든가 또는 소방서 증설 또는 파출소 증설, 또 인력 보강, 장비 현대화 다 지금 5개년계획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산불이 저희 관내에서도 많이 났습니다. 산불이 나다보면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말이죠. 높은 산에서 일어날 경우에 헬기 이외에는 접근할 수 있는 장비가 사실 소방장비라도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려면 기껏해야 군 동원해서 밑에서 지휘관들이 무선교신하고 사람이 거기까지 올라가면 탈대로 다 타고 번질 대로 다, 바람만 한번 불면 끝나는 건데 사실상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건 도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중간에 산림이 우거지다 보니까 소위 군대용으로 박살띠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저도 전방에서 근무했지만 박살띠라고 그러는데 울창한 지역은 경계선을 두든가 해 가지고, 아시죠? 왜 나무를 일정기간 베어서 선을 구분해 놓는다든가 이런 걸 외국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도하고 협의하든가 아니면 산림청하고 협의를 해서 장비만 갖고는 대처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함진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에 산불진압은 지금은 인력이 동원돼 가지고 산불을 진화하는 시대는, 물론 환경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만 그런 시대는 지났고 또 두 번째는 산림을 갖다가 벌초를 해 가지고 산불 경계선을 만들어서 진화하고 막는다는 것도 지금은 되지가 않습니다. 지금은 산불이 나면 비화가 돼 가지고 한 500m까지도 날아가고 1㎞까지 날아가서 산불이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실효성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산불은 실질적으로 소방재난본부 소관이 아니고 시ㆍ군에서 다 책임을 지고 있고 우리는 협조하는 체제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재난본부에서는 산불진화시의 구체적인 진압장비에 대해서 지금 특별히 신경을 쓰고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건 별로 없고 우리가 지원체제로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원체제지만 시ㆍ군이 사실상 고유 자체장비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도 결국은 소방본부를 활용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대부분 사실은 소방쪽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구상권 행사와 관련돼 가지고 제가 자료를 한번 받아보긴 했지만 그건 소방쪽에서 구상권 행사는 안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구상권 하지 않습니다.

안합니까? 시에 위임돼 있습니까?

산불 말이죠?

산불책임자에 대해서 구상권 행사를 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산불 자체를 갖다가 우리 소방재난본부 소관, 그러니까 소방서에서는 산불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시ㆍ군에서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럼 구상권 행사를 시장ㆍ군수가 합니까?

하면 시장ㆍ군수가 합니다.

그러면 산불진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헬기 동원이라든가 장비 진입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구상을 받지 못합니까?

지금은 체제가 시장ㆍ군수가 다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소방에 관련된 분들을 보면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참 고맙고 어떤 때는 불구덩이를 마다하지 않고 뛰어드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도 들고 열심히 하시는데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 아니냐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경기도가 사실적으로 위험재난요소도 많고 늘 증원이 되다보니까 인구도 많이 간과되는 지역도 있고 많은 소방에 대한 시설이나 파출소 등을 더 많이 필요로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도 보면 파출소가 당장 시급한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내에 그런 파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네, 지금 파악이 다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소방파출소나 소방서나 이런 관청은 시의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게 어떤 중장기계획하에서 될 것도 아니고 인구급증이나 여러 가지 위험요소들이 많이 발생되느니 만큼, 늘어가느니 만큼 빨리 빨리 대처가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본 위원도 지역구내에 소방파출소를 유치하려다 보니까 서류상 너무나 어렵고 신청을 해도 빨리 안 되는 것 같아서 이런 것은 다른 업무와 틀리게 좀 빨리빨리 대처해서 파출소를 짓는다든지 아니면 인원이 증원이 돼서 올바른 소방업무가 됐으면 하는 관점에서 여쭌 것이고 앞으로도 그런 것은 조속한 시일내에 대처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다음에는 아까 산림에 대해서는 소방재난본부 소관이 아니라고 하셨나요?

직접적인 책임을 지지 않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체제입니다.

각 시ㆍ군에서 한다고요?

네.

산불이 우리 광주지역에서도 작년에 몇 번 나다보니까 본 위원이 늘 느끼는 사항인데 산불을 진화하기 위해 인접하기 위한 수단이 너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도개설이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빨리 접근을 할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쉬운데 이것은 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란 말입니다. 산불이 날 때 보면 대개 그 기간내에 다 납니다. 또 나는 날이 대개보면 한식, 청명, 식목일 그 주일에 해서 그 기일내에 공동발화가 되다보니까 헬기를 기다리기에는 하늘의 별따기 식이라서 조기에 산불진화가 된다면 얼마 안 태우고 조속히 끌 수 있는, 조그마한 피해를 봐도 될 것을 완전히 확산이 돼서 다 번진 뒤에 산불을 진화하다 보니까 피해액이 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임도개설이나 이런 게 되어 있다면 소방차라도 올라가는데 진화의 접근성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관점에서 임도개설이나 이런 것도 소방재난본부에서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지금 강석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불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소방방재청이 정부조직으로 평가돼서 6월 1일에 개청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불진화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업무를 맡고 있었는데 이것이 소방방재청이 됨으로 해서 산불진화가 앞으로 어디로 올는지, 지금 농림부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앞으로 업무협의를 해서 산불진화는 소방방재청으로 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임도를 개설해서 물론 소방차가 접근해서 불을 끄면 좀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그런 것보다는 지금 산림 산불진화에 있어서는 헬기가 아니면 산불을 진화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를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느냐, 지금 경기도 시ㆍ군이 13대를 임차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우리 소방재난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 3대를 어떤식으로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산불진화가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앞으로 소방재난본부의 책임이 된다면 충분한 대책과 계획을 수립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대 헬기가 13대라는 말씀입니까? 시ㆍ군까지 합해서요?

지금 시ㆍ군에서 임차하고 있는 것이 10대에서 13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ㆍ군 것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소방재난본부에는 3대밖에 없고, 용인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시ㆍ군에서 임차하는 것은 급수량 자체가 양이 적어서…….

그래서 산림청에서 헬기 33대인가 36대인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국에 분산배치해 놨는데 남부지방과 동부, 서부 이런 식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산불이 난 것을 신고해서 통보를 하면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대로 좀 늦게 출동하다 보니까…….

다른 답변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을 더 앞으로 늘릴 계획은 있으신지.

저희들도 지금 그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시민을 위해서 목숨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희생정신을 불태우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님들에게 항상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4,110명이나 되는 소방원과 1만 2,210명의 자원봉사자이신 의용소방대원님들한테 본 위원은 제 지역에 가면 소방원들의 위상강화와 의용소방대의 처우개선을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사 때 보면 항상 소개를 제일 나중에 하기 때문에 본 위원도 항상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기 위해서 발언을 한 거고요. 하나 질의드릴 게 있어서, 무선페이징 그것은 어떤 용도로 쓰고 있습니까?

무선페이징은 지금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신체가 불편하다든가 제대로 된 언어로 전화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자기가 차고 있는 목걸이라든가 시계 같은 것을 위급할 때 눌러버리면 그것이 녹음이 돼서 바로 소방관서에 어디에 있다는 것이 통보가 올 수 있도록 한 그런 장치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본예산 때도 확대를 강조한 적이 있거든요. 실태조사를 하셔서 지금 경기도내 독거노인이나 움직일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에 대한 확대를 강조한 바 있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에 보면 당초예산에서 96만원이 삭감된 것이 있고 20쪽 국고보조사업비에 보면 192만원이 삭감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행정자치부에서 국고보조를 해줄 때 5,000만원을 더 증액을 시켜주면서 무선페이징시스템하고 일부를 조정하다 보니까 짜투리 돈이 있어서 이 정도는 삭감해도 되겠다 싶어서 행정자치부에서 국고보조금 내시를 변경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전체적으로는 4,900 얼마가 증액됐는데…….

행정자치부 그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무선페이징 예산 자체로 보면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이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실질적인 예산 자체는 실제로 진짜로 중요한 예산입니다. 경기도에 노인인구가 증가되고 차상위계층 노인들이나 독거노인들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수도 날로 늘어나고 저소득층 장애인이 장애인의 80∼90%를 차지합니다. 노인도 마찬가지고요. 무선페이징을 예산편성해서 심사숙고 안 하고 늘였다 줄였다 할 사안이 아니거든요. 다 존경스럽고 잘 하시는데, 119구급대원들의 활약성도 봤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 차를 타봤고, 아주 잘 하시는데 무선페이징 이 대목은 한번 더 실수요자가 누구인지 실태파악을 하셔서 행자부에 국고보조사업 요구하실 때, 이것은 진짜 필요한 사업입니다. 지금 그분들이 거동불편자가 엄청 많습니다. 예산이 너무 적지 않나 그래서 그것을 본부장님께서는 실태조사를 다시 한 번 읍ㆍ면ㆍ동, 관에 협조를 구해서 확실한 수요를 파악하셔서 그것을 국고보조나 도 보조에 정확한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차질없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 때는 그걸 확대시켜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위급상황 때, 어차피 잘 하시는 119구급대원들이 보다 주민과 다가설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호철 위원님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 소방본부 수고하시는데 격려의 말씀해 주신 거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진 위원입니다. 제가 소방재난본부에 대해서 사실은 잘 아는 바가 없어서 제가 스스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력 현황을 보니까 고가사다리차가 30개, 굴절이 27개 있는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어떤 TV프로그램을 보다가 요즈음에는 고층아파트와 고층건물이 많고 거기에서 화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 실제 각 소방서가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가 고가높이를 못 채워서 사실 구제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경기도의 현황은 어떤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고가사다리차가 52m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52m같으면 아파트 17층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15층 이상이 되면 자동으로 불을 끌 수 있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52m 고가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필요충분하지는 않지만 충분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52m에 해당되는 그 고가사다리차는 각 소방서에 한대씩은 당연히 배치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가 52m 3대만 확보되어 있고 46m가 27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m의 차이는 있는데 이 30대가 각 소방서에 하나씩 배치되어 있다는 거지요?

네.

알겠습니다. 사항설명서 5쪽에 나와있는 소방안전지도교재 발간과 관련해서 그 동안 이 교재를 혹시 발간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처음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처음으로 하시는 건데 왜 초등학교 일부 교사한테만 지급하는 걸로 잡으셨어요?

2003년도 어린이안전원년의 해다 해서 선포가 됐고 국비 전액으로 해서 이동식안전체험차량이 국비 전액으로 경기도에 2대가 배정이 돼서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예산담당관실과 교재를 발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기채를 내서 하니까 저희들이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많이 올리기로 하고 추경에서는 우선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정도만 교육을 시키고 내년부터 3학년, 4학년, 5학년 또는 유치원, 중ㆍ고등학생들을 하도록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하신다고 하니까, 전체학교 뿐만 아니라 보육시설도 말씀하셨고 공공기관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배려를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박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출신 김대숙 위원입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부임하신지 얼마나 되셨지요?

1월 12일 날짜로 부임을 했습니다. 4개월 조금 됐습니다.

업무는 많이 파악하셨겠네요?

제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한다고 했습니다만 다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예산과 더불어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본부장님도 계실 때 사실은 예산관련과 업무에 대한 것들이 우리 위원들과도 상의가 잘 됐다고 봅니다. 우리 도의원들도 주민의 대표로서 참 많은 곳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소방관련해서, 구급관련해서 주민들이 여러 가지 느끼는 애로점들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들을 본부장님이 지역 서장님들에게 얘기해서 그래도 저희가 교류할 수 있는 자리가 좀 잦아야 되는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용인 것을 잘 몰라서 여기서 또 서류를 요구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면 안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게을러서 제가 가서 여쭤보면 되긴 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일선 시ㆍ군에 말씀하셔서 저희도 주민에게 듣는 것을 전해드릴 것도 있고 저희도 홍보를 얼마든지,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이 쭉 고생하시는 것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홍보도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구체적으로 도울 기회들이 뭔가도 찾을 수 있고 주민들의 소방관련 애로사항들도 저희가 많이 들으니까 그쪽에다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임하셔서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셨으니까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겠습니까?

서장들에게 지시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구성에 죽전파출소 있죠. 지금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모르겠네요. 자산취득 관련된 것도 있습니다만 물품취득비가.

지금 설계 끝나서 공사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파출소를 소방서에서 공사를 설계하고…….

이제 설계가 끝났습니까?

네, 설계가 끝나고 공사를 발주 중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파출소가 개소가 되면 안에 집기라든가 OA사무용품 이런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러면 언제쯤, 설계가 이제 끝났다는데 지금 추경에 예산을 잡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10월 정도면 공사가 완료돼서 파출소를 개소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가 당초예산 다룰 때 이름이 죽전이 아니고 구성파출소로 바꾸겠다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역간에 죽전이란 작은 단위고 구성주민들이 전체가 있기 때문에 이름변경에 대해서…….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규칙으로 제정해야 하기 때문에 아직 이름은 정해진 것이 없고 죽전에 파출소를 짓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구성 이쪽에 있는 주민들은 구성에는 파출소가 없다 자꾸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먼젓번에도 생각해 주신다고 했는데 또 이렇게 돼서 제가 다시 한 번 묻는 거고요.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하나만 요구하겠습니다. 무선페이징 보급현황을 시ㆍ군별로 하나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정병재 소방과장은 출석 안 했습니까?

오늘 자치행정위 현장확인이 성남소방서에서 있었는데 성남소방서에 같이 나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오늘 참석을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권섭 소방본부장님은 지난 4월 19일 LG백화점 붕괴사건 때도 밤새 수고하시고 그날 저도 새벽 4시까지 있었습니다만 아침까지 계시다가, 저희가 또 당정협의회가 있었는데 거기 또 참석하시고 그 다음날 본회의 참석하시고 굉장히 고생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결위원님들이나 도의원님들이 소방본부에 관심이 많습니다. 또 수고하시는 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숙 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오늘 이런 지적이 또 나온다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각 소방서에 잘 지시하셔서 저희가 작년에 예결위원을 하면서 또 도의회 의장단의 회의를 거치면서 지역의 의원님들과 예산을 협의하고 안 오면 삭감이 아니고 다루지 않기로 했었습니다. 이런 추경이나 본예산 할 때는 지역의 의원님들, 자치행정위 위원님들이 아니더라도 협조를 받으시면 소방본부가 더 원활해질 것 같습니다. 다른 데는 거의 괜찮은데 또 지적이 나오는 것을 보니까 아직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지역 서장님께 다시 한 번 주문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소방본부에 대한 질의가 없으면 이것으로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경예산안 중 소방재난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권섭 소방재난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소방재난본부장님과 소방본부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김광회 위원장, 이흥규 간사와 사회교대)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예산안 심사는 기획과 행정분야를 일괄 심사하겠습니다. 심사범위는 기획분야가 53페이지부터 58페이지이고 행정분야는 237페이지부터 244페이지입니다. 박광석 기획행정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행정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실장 박광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흥규 간사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기도 제2청 기획행정실 소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설명에 앞서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최영근입니다. (인 사) 행정관리담당관 홍동표입니다. (인 사) 감사담당관 홍완표입니다. (인 사) 그러면 기획위원회 및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제2청 기획행정실의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기로 하고 위원님들이 직접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괜찮겠지요?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제2청사 기획행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광석 기획행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행정실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이인재 공무원교육원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무원교육원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이인재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교육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원장님! 설명은 우리 위원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생략하는 거로 하고 바로 질의·응답에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으시겠지요?

네.

그러시면 준비하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2004년도제1회경기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인제 공무원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위원님들간의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이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광회 위원장님, 이흥규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저희 문화관광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데 대해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국이 3개과인데 체육진흥과장은 지금 아시아태권도대회가 성남에서 지금 이 시간에 개막식이 진행되기 때문에 현재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홍사종 문화예술회관장입니다. (인 사) 6월 1일자로 문화의전당이 탄생되기 때문에 그때 사장으로 내정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종선 경기도립박물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관광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국 소관 총 예산은 144억 1,673만 6,000원이 감액된 1조 7,444억 7,631만 7,000원으로 도 전체예산 대비 18.2%를 차지하며 그 중 법정경비인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교육관리 분야 예산을 제외하면 도 전체예산의 2.8%에 불과합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세입예산안은 경기도 문화의전당 출범에 따른 문화예술회관 세외수입 감액분 및 2003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과 금년도 국고보조금 변경분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하고 국고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예산반영과 당면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세출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하여 드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사항별설명서 중 총괄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사항별설명은 본 위원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므로 설명 필요없이 바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직접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준비하신 위원님, 임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도서관 도서지원비가 16억원이 감액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리 겠습니다.

본 사업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국고보조가 변경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사업내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당초에 도서관을 설치하려다가 그것이 도서관설치를 32개관으로 줄이고 당초 400개교에 500만원씩 지원하려다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감액변경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초에 도서지원 400개교에 500만원씩 20억원을 하려고 했던 건데 이것을 도서지원사업으로 변경하게 되는 그런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것이지 실질적인 절대액이 감액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선학교에 도서관은 만들어져 있는데 도서가 없어 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도서를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있어서 가서 교장선생님하고 차를 한잔했는데 책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착오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도서관이 있어도 책이 없는데 지금 32개 학교에 지금 도서관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6억원이 계상됐습니다.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현재 도서관이 있는데 책은 없고 다시 32개 학교에 도서관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이 사항은 교육인적자원부에 교육비특별회계와 관련된 지원사업인데요, 교육부에서 그러한 변경내시가 됐는데 다만 금년도에는 이것을 당초에 400개교 500만원씩 도서지원하려고 했던 것을 이것을 32개교에 리모델링으로 돌리고 거기와 관련된 도서지원사업은 내년도에 교육부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보충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온 겁니다. 그래서 사업은 변경이 되는 거지만 절대 감액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에 32개 학교만 도서관을 설치하게 되면 초·중·고등학교는 전부 도서관이 설치돼 있는 셈입니까?

123개교가 현재 도서관이 설치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우선 금년도에 32개교만 하고 앞으로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내년도를 비롯해서 바로 도서관을 설치하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32개 학교는 각 시·군별로 결정이 돼 있나요?

돼 있습니다.

명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며는 32개 학교가 또 도서관이 생기고 기존 도서관이 있는 학교가 도서가 없어서 야단인데 이것을 어떻게 내년에는 충분히 확보가 된다는 얘기입니까?

도서관 장서지원 문제는 관당 500만원씩 지원하면서 계속적으로 확충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업무를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이런 교육사업은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가 할 필요가 있나요? 업무가 이렇게 구분이 돼 있나요? 학교 도서관 설치라든가 도서보급이라든가 이런 건 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닙니까? 원래 여기서 하는 게 맞아요?

이것은 교육청에다가 저희가 보조를 줘가지고 교육청에서 일원화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현재 도서관이 설치돼 있는 학교하고 또 지금 32개 설치하는 학교가 충분히 도서가 보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항별설명서 277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항목에 의왕 문화의공원 조각 조성사업비 2억원을 신규로 편성을 했습니다. 277페이지 의왕 문화의공원 조각 조성사업비.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한 것은 국·도비만 편성이 되고 시·군비는 없거든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지요?

위원님, 혹시 보충자료 가지고 계신가요? 거기 보면 시·군비는 우선 금년도에는 국비 1억원과 도비 1억원만 우선 보조를 해주고 의왕시에서는 38억원에 해당하는 경비를 앞으로 제2회 추경이나 금년도나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2회나 3회나 시·군비가 포함이 된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각 시·군별로 도시공원이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 조각공원도 각 시·군별로 앞으로 이게 조성계획은 있습니까? 의왕만 한 군데하고 마는 거예요, 각 시·군별로 그런 조성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꼭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기 보다는 정책적 계획에 의해서 추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를 의왕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해 온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도비부담을 일부 해드린 겁니다. 따라서 각 시·군별로 조각공원에 대한, 여기에는 문화의공원 이러한 유사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국비를 유치해 올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향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의왕시에서 추진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시·군별로 도를 거치지 않고 추진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그것은 저희를 거쳐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당해 시·군의 정책적 계획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국회의원을 통하든 중앙부처하고 협의해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항설명서 278페이지 세출예산 중 도립국악당 부지매입비로 18억원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도립국악당 총 사업비가 87억원이에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기확보액이 69억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땅도 안 산 상태거든요. 부지도 매입이 안 됐고 지금 69억원이 확보된 상태인데 구태여 본예산도 아닌 추경에서 부지매입비로 18억원을 편성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님, 그렇지 않고요. 국악당이 용인 민속촌 옆에 지금 건립을 하고 있는데 지금 95% 추진공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속촌 주변에 있는 국악당은 총 평수가 1만 800여평에 해당이 되는데 사업을 빨리 조기에 추진하기 위해서 민속촌에서 이것을 민간인한테 사유지를 대행매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추진하다 보면, 공공에서 추진하다 보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고 사업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사업대행자를 민속촌에 시켜 가지고 민속촌에서 그것을 대행매입을 해 가지고 민속촌에서 저희가 바로 이전받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금이 이미 지급된 상태고 5월말까지는 저희가 소유권을 이전할 그런 계획으로 와 있습니다. 따라서 거기에 소요되는 총 비용이 87억원인데 69억원이 기왕에 확보돼 있어서 계약금 내지 중도금으로 60억원을 지급했습니다. 나머지 9억원은 바로 지급을 해서 저희가 소유권을 잔금 지급 이전에, 5월말 이전에 받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족사업비 18억원은 이번 제1회 추경에 확보를 해서 소유권을 우리가 받은 이후에 주는 걸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며는 이게 도립국악당이 지금 토지매입을 해서 공사가 시작됐다는 얘기인가요? 이해가 안 가네요?

현재는 민속촌땅인데 민속촌땅에다가 저희가 사용승낙을 받아서 현재는 건물을 짓고 있고, 95%가 다 지었습니다. 그러나 토지를 저희한테 소유권 이전을 하려고 계약금도 60억원이 건너간 것이다. 그러나 부족사업비가 18억원이 된다. 이것을 이번 제1회 추경에 반영해 주십사 하는 사항입니다.

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자료를 보면 전혀 시작하지 않은 것 같은 자료예요. 기확보액이 69억원이다 이렇게 돼 있고 공사진척이나 이런 것은 설명이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7월 1일자로 7월초에 개관식을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합니까?

감정평가가 그 이후에 돼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277페이지에 보게 되면 경기도문화의전당 출연금 53억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신규거든요. 지금 문화의전당은 다 증축을 해가지고 운영 중에 있습니까?

문화의전당은 소개올렸습니다만 현재 홍사종 관장이 근무하고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이것을 법인화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 결정이 돼서 창립대회도 다 했는데 6월 1일자로 경기도문화예술회관이 경기도문화의전당 법인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드렸지만 6월 1일자로 사장이 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일반회계로 문화예술회관의 예산으로 가지고 있는 예산을 5월말까지 집행할 것을 추정해서 그것만 남겨놓고 기왕에 집행된 것과 집행될 것을 추정해서 그것을 나머지 집행잔액을 반납조치를 하고 문화의전당으로 탄생이 되니까 법인으로 되니까 출연금으로 돌리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일부 사업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이 있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잡해서 못 알아듣겠고,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할게요. 검도회관입니다. 검도회관인데 이게 오래 전부터 이 사업이 시안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지부진한데 여러 가지 문제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계속 표류중이다가 작년 5월에 승인이 됐는데 여적 공사가 시작이 안 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시흥시에 질의를 하면 우리 시흥시에서는 전부다 끝났다, 도에서 할 일만 남았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언제쯤 시공할 예정입니까? 그리고 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 바랍니다.

요점만 말씀드리면 지연된 것은 그게 매립지인데 경기도 소유였다가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이 되어서 이건 국가의 땅이지 경기도 땅이 아니다 그래서 그 문제가 재경부로 반납하는 절차를 갖고 또 그 땅이 국가로 귀속되면서 안성에 있는 국립환경대학교에다가 재경부에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원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업추진에 차질을 가져오는 거지, 그래서 환경대측하고 시흥시하고 우리 도하고 3자가 너희들 다른 데 땅을 대체부지를 줄 테니까 우리가 애초에 검도회관을 지을려는 땅을 넘겨 달라, 거기에 상응하는 땅을 시흥시에서 제공해 주겠다 이러한 절차가 진행되는 것이 지연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마무리 되면 바로 공사가 진척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제1차 추경에서 10억원이 올라왔는데 이 10억원이 통과가 된다면 바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10억원은 저희가 체육회에다 가 기왕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었는데 체육회에서 이 사업을 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도 직영사업으로 하는 것이 사업추진에 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그래서 도에서 집행하는 각종 공사는 건설본부에서 대단위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건설본부에다가 주기 위해서 15억원을 받아서 이번에 사업추진 진행계획에 따라서 공정진도에 맞춰서 10억원만 여기다 반영을 하고 건설본부에다가 넘겨줄 겁니다. 신규 반영사업은 아닙니다 하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응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출신 강석오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임응순 위원께서 경기도 문화의전당 출연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뒤에 쭉 넘겨보면 문화의전당이 법인화됨으로써 문화예술회관의 많은 예산이 반납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에서 이렇게 반납을 해놓게 되면 아무래도 기간이나 정확한 금액산정이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운영비나 모든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며는 나중에 남는 금액은, 또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예산이 있다면 이것을 또 제2차 추경에서 또 다룹니까? 만약에 제2차 추경에서 다루게 된다면 행정의 이중화가 되는 격이 되는데…….

어차피 이번 제1회 추경을 진행함으로 인해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5월말까지, 6월 1일자로 문화예술회관이 문화의전당으로 탄생이 되니까 그 기간에 관계된 예산은 추정을 할 수밖에 없다. 사실 의회에 예산을 제출하는 시점까지는 확실하게 집행액이 나오지만 실제로 집행한 금액이. 그러나 5월말까지의 집행액은 추정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까 실제 집행액과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기간 중에 있는 예산은 실제로 집행할 것은 추정할 수 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런 예산이 나중에 가서 플러스 마이너스로 정산할 수 밖에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한 예산에 대한 것을 이중적으로, 지금 예산반납, 예를 들어서 지금 추경에서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자라는 부분도 추정치로 할 수 밖에 없잖아요. 그렇다 보면 예를 들어서 실제로 예산이라는 게 다루다 보면 남을 수도 있고 모자를 수도 있는데 그렇다 보면 제2차 추경에서 또 다룹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에 다룰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제2차 추경에서 다루어서 한번에 행정의 일원화를 했으면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있는 조직은 공무원 행정조직이고 6월 1일부로 출범하는 것는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비 자체의 목이나 이런 것이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두고 연말에 가서 한다든지 일원화할 사안이 아니다. 6월 1일부로 탄생이 되면 거기에 맞게끔 예산의 목이 변경이 되어져야 된다…….

예산은 세우겠지만 예를 들어서 남는 금액, 금년도에 본예산으로 세운 예산안에 대해서는 다 정리된 후에 한번에 제2차 추경에서 하면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건 아주 불가피한 사안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14쪽에 보면 농어촌중소도시 좋은학교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작년도에 2003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도비 50%, 교육청 30%, 시비 20% 이렇게 예산편성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시·군비가 21억원의 예산이 서있던 것을 삭감하게 되고 도비와 도 교육청 예산으로 약 10억원씩 증액편성을 추경예산으로 상정이 돼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런 룰이 없어진 건가요? 아니면 바뀐 건가요? 아니면 시·군의 어려운 사정을 도모키 위해서 봐주기 위해서 도비나 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을 하게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후자에 해당되는 겁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가평, 연천, 양평, 동두천, 여주, 하남서부터 포천까지는 우리 도비 보조기준율이 있는 데가 있고 플러스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율에 있는 시·군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바로 제가 말씀드린 재정이 열악한 시·군은…….

재정자립도 50% 이하 시·군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20%에서부터 10%까지 저희가 플러스 요인으로 해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것은 그 시·군이 그만큼 감액이 되고 대신 감액된 것 만큼 도청하고 교육청이 추가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현황이 금년도나 마찬가지 상태였을 텐데 그때 해보니까 그런 시·군의 어려운 점이 발생이 되더라, 그래서 이렇게 예산편성을 다시 추경을 비롯해서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시·군에서 해당되는 금액을 예산을 편성치 못할 경우에는 이런 좋은학교라든지 아니며는 농어촌 소학교살리기 이런 학교에 지원을 원래 못 받기로 돼 있는 거지요? 시·군에서 시비를 안 되게 되면. 작년도 계획이 원래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도에는 시·군에서 꼭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시·군이라야 한다 그런 게 돼 있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교육청과 도비를 플러스 해서 시·군에 교부를 해주었는데 시·군에서 재정여건상 부담을 못하겠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업을 반납해야 되는 지경까지는 가겠지만 그러나 시·군에서 부담지시한 사업에 대해서 이 교육지원사업에 국한해서 반납하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일부 열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어서 본예산에 못 넣고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이런 시ㆍ군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45쪽에 보면 남한산성 복원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성곽보수 내용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행궁복원부터 쭉 하다보면 약 1,4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원을 하려면. 그게 지금 문화재청에서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기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이것과 같이 맞물려서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강석오 위원님은 광주…….

행궁복원하고 해서 성곽복원 전부 해서 복원비가 약 1,450억원인가 1,400 얼마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을 지금 문화재청에서 재원이 국고가 지금 내려오지 않아서 굉장히 복원을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남한산성 성곽복원관계는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총 2,450m 연장구간 중에서 공사완료된 건 1,295m가 끝났고요. 지금 현재 공사 중인 게 599m, 앞으로 추진할 게 556m인데 556m는 금년도에 104m를 하기 위한 예산이 여기 반영되는 거고 내년도에 나머지 구간 452m를 완료할 계획으로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성곽보수와 관련해서 국비 보조받은 것을 보면 2000년도에 16억원, 그 다음에 2003년도에 국비 5억원, 그 다음에 금년도에 국비 5억원…….

국장님, 자세한 설명을 하시려면 한참 걸리니까 그것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자료로 해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너무나 잘 아시지만 지금 현재 행궁복원 일부가 좌전이라든지 그런 게 다 진행되고 있는데 다만 공원 내에 이전문제 이것이 지금 협의 진행 중에 있고 일부 협의매수가 안 되는 건에 대해서는 수용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계획 변경절차를 지금 밟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2쪽에 보면 경기도박물관 부설 어린이박물관 건립이 있는데 이것이 2004년 당초에는 금액이 현재 추경에 올라온 게 약 52% 정도가 증액돼서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때도 많이 심도있게 판단하시고 상정해서 심의를 하고 예산을 편성 받으셨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금액 차이가 많나요? 52%가 증액이 되니. 여기 보면 면적이나 이런 건 똑같지 않습니까?

증액되는 것은 당초에 저희가 확보를 못했던 부족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강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래서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 프로그램 개발용역비 1억원, 그 다음에 설계경기공모 7,000만원, 그 다음에 도시계획시설변경 내지는 부지측량용역비 3,000만원, 그 다음에 전시기본설계 3,900만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어린이박물관 건립을 하는데 어떤 용역도 안 하고 프로그램도 없이 본예산을 편성했었습니까, 이것을 추가로 또 넣었게?

당초예산에 이것을 기왕에 확보했었어야 하는데 당초예산에서 이게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반영이 안 된 겁니까? 아니면 그때 계상 자체를 안 하신 겁니까?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불가피하게…….

계상은 했는데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네.

보면 용인 채제공 선생 뇌문비 토지매입도 그렇고 금액이 상당한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많은 프로테이지 차이로 증액 요구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애초에 기본조사가 정확히 안 돼서 예산편성에서 많은 차이점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또 양성향교 보수정비도 심지어 100% 증액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예산편성 자체가 적절치 못하게 편성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용에 보면 어떤 것은 일부를 수리하려고 하다가 완전히 뜯어서 새로 짓는 그런 입장의 것도 있고, 그런데 대체적으로 여기 문화관광국 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다룰 때, 맨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어떻게 그렇게 됐나 싶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심도있게 판단을 하셔서 아예 본예산에서 제대로 예산편성을, 아니면 추경에도 마찬가지이고요. 제대로 한 번에 됐으면 행정이 한 번 다룰 것을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게 되니까 다 소비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다만 위원님들 질의사항이 많으실 것으로 알고 본 위원에게 할당된 시간이 넘었기에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석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오병익 위원입니다. 관광과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서 60쪽입니다. 관광지도 제작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이 2004년 4월부터 10월까지네요?

네.

그러면 관광지도를 만들어서 그때 쓰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때 제작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제작을 해서 금년도에도 쓰고 내년도가 경기도방문의해 아닙니까? 내년 경기도방문의해에 대비해서 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국고보조금이 3,000만원이고 도비가 3,000만원해서 6,000만원인데 너무 허술하지 않은가. 내년이 경기방문의해인데 그렇게 정해놓고 국비보조금에다 3,000만원만 달랑 얹어서 부실화되지 않겠느냐. 경기방문의해인데 이게 4월부터 10월까지 만들어서 내년에 쓰겠다는 것인지 올해부터 쓴다고 하는 것인지, 지금 말씀으로 따지면 만들어서 올해부터 쓰고 내년에도 쓰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도 쓰고 또 이월시켜서 내년도에도 쓰고, 내년도에도 소요사업비를 일부 확보해야 됩니다. 매년 이것을 보정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건이 변경되고, 관광지 여건변경이 수시로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곳이 늘어나고 그렇기 때문에 매년 보정판을 만들어 냅니다. 다만 방문의 해와 관련해서 집중적인 홍보물은 관광공사에서 별도로 만드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왔는데 이렇게 간단한 건데 25만부가 되고 더 구체화되고 그런 것은 관광공사에서 방문의해를 대비해서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것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데 경기방문의해 이렇게 거창하게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가는 마당에 좀더 공항이나 여기 보는 것처럼 호텔이나 이런 데 비치하려고 하면 예산을 좀 확보하더라도, 경기관광공사 사장님도 와 계신 것 같은데 상호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정말 외국인이나 내국인들이 경기도를 많이 방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과 예산확보가 확충돼야 된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동감하는 말씀입니다. 각종 관광홍보물은 이게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간편하게 휴대용이 있을 수 있고요. 즉 말하자면 어디 공항이나 터미널이나 호텔이나 또 콘도 같은 데, 산정호수 콘도 같은 데도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 데에 간단히 놔가지고 가볍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거고 좀더 전문적으로 만든 것은 책자화해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용도에 따라서 차별화된 홍보물을 구상하고 점차 이것을 개선하는 그러한 방향으로, 오 위원님 말씀대로 지속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수원의 실내 배드민턴구장이 추경에 전체 도비로 올라와 있고 그 다음에 검도회관은 시흥에 도비로 해서 추경에 올라와 있네요. 그리고 청소년체육시설 건립도 시흥과 하남시에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내 배드민턴구장이나 검도회관이 수원과 시흥에 있는데 그 지역을 선별할 때, 본 위원이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지역을 선별할 때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게 있었습니까? 경기도에 31개 시ㆍ군이 있는데 도비 전체 예산을 활용하는 건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지적하신 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이것이 어떻게 선정과정에서 수원으로 됐느냐 이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도청 소재지로써 배드민턴 관련된 협회나 단체 이것이 도청 주변에 있습니다만 이것은 수원시에서 부지를 제공해 줘서 유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는 수원시가 제공하는 부지, 그래서 사업추진이 용이하게 돼서 그렇게 됐고요. 시흥검도회관이 왜 시흥으로 가게 됐느냐 라고 하는 것은 오 위원님도 대략 이야기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검도 마니아들이 시흥, 광명, 안산, 부천 서부권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희망에 의해서 그것이 그리 가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하남의 체육시설 문제는 하남에서, 아까 말씀드린 임응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책적인 그런 노력에 의해서 국비를 유치해오는 거기에 따른 지원이 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도 제2청의 국장님을 하시고 지금 본청에 와계신데 사실상 지역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지만 이런 예산을 확보하고 또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한수이북 쪽에 있는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지역에는 항상 그렇지 않아도 균등발전이나 이런 것에 피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도민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은, 예를 들면 본 위원 지역구인 포천 같은 데 땅 얼마든지 댈 수 있습니다. 그런 것과 비교하면 앞으로 문화관광 쪽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한수이북 쪽의 열악한 환경에 있는 곳도 상당히 배려를 해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아울러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오 위원님, 하나의 예를 들면 우리 빙상선수들이 대부분 한수이북에 많이 분포돼 있지 않습니까? 의정부, 동두천 이쪽에. 그래서 그거와 맞춰서 빙상경기장이 의정부에 설치되듯이, 거기에 따른 도비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듯이 그렇게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행됩니다. 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그런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적극적인 동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고 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경기도내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종목별 회관위치를 실질적인 자료를 요청합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의 종목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경기도 내에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느 종목은 어디에 회관이 있는지 도비는 어느 정도로 내고 있고 도비가 어느 정도 투자돼 있고 그리고 부지는 어디서 어떻게 됐는지 그런 내용들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육시설 말씀하시는 거지요?

생활체육과 관련된 체육시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오병익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의 심규송입니다. 저는 경기도박물관에 대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다루신 것 같은데 지금 지역신문에서 보니까 "도립박물관에 볼만한 유물이 없다" 해서 1면 톱으로 달았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보도된 내용이나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거론됐던 내용은 "유물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저도 일면 동감하는 것은 그 동안 저희가 박물관을 탄생시키면서 향토사료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 오고 또한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해서 정말 가치 있는 유물을 확보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총 투자사업비가 한 230억원 정도 되는데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덜 됐다는 것은 유물을, 전시할 내용물을 구입 못했다 그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 지금 도민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립박물관, 그 다음에 앞으로 추진 예정인 효박물관, 화성에 100억원 지난번 본예산에서 나간 것, 그 다음에 앞으로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세종박물관, 그게 도비 400억원, 도교육비 200억원, 국비 150억원 해서 750억원, 그 다음에 안산의 도립미술관 그것 지금까지 사고이월된 것 같은데 그것도 내용이 한 300억원 정도 되고, 과학관 부지매입비 해서 지난번에 300억원, 그것도 1,000억원짜리입니다. 지금 쭉 보면 미술관, 과학관, 박물관 이게 몇 천억원이 투입되고 있어요, 부지매입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지금 도민들 입장에서는 살기가 어렵다고 난리고 경제가 엉망이고 청년실업도 문제고 일자리 창출이 안 되는데 경기도에서는 종합적으로 볼 때 여기에다 투자를 몇 천억원 하고 있습니다. 또 기채까지 발행해서 고양에 문화관광단지까지 해서 이천 몇 백억원, 그러면 5,000억원 규모가 지금 경기도에서는 제가 볼 때 실제 경기활성화, 정책적으로 경제 정책에 쓰지 않고 문화관광이나 박물관 이런 쪽으로 가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은 정책적인 우선순위에서 좀 뒷전에 있는 게 아니냐, 경제정책이. 지금 우리가 2만불 시대나 1만 5,000불 시대라면 이런 것들이 맞을 텐데 볼 것도 없는 건물만 지어서는 문제가 되지 않냐. 물론 문화관광국에서 하는 사업이 그거지만 경기도 전체에서 볼 때 예산담당부서나 기획실에서 볼 때는 우리 도민 입장에서 의원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전혀 맞지 않는 그런 정책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심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문화관광국장으로서는 주 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도민이 경제성장과 병행해서 문화복지의 질 향상도 시혜를 받는 것이 국가정책상 이것은 당연한 이치겠지만 제가 수시로 비교하면 아까 제안설명 잠깐 드리다 말았는데 제가 문화예술분야에 투입하는 예산은 금년도 도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2.3%밖에 안 됩니다, 심 위원님. 아주 미미한 겁니다. 이점을 수치만 보더라도 이해해 주시고, 큰 프로젝트로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알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화적인 인프라를 구축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을 가든 아니면 다른 외국을 가든 박물관에, 오스트리아 같은 데는 2억 5,000만명의 관광객이 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순 이런 문화유적지나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화유적지를 개발하는 것도 있지만 박물관에서 과연 내용이 없는 것은 건물만 보러온다 이거예요. 간판하고 건물 보러 시민이 갈 이유가 있겠냐. 제가 볼 때 경기도박물관 같은 데 이번에 외국인 관람객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제가 자료를 요구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이익이 창출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계속 쏟아 붓기만 하지 여기에 또 어린이박물관도 기 투자한 게 6억 500만원이고, 또 아까 강석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박물관 건립이 경기도 내에서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ㆍ군까지 합치면 수십 개가 되는데, 지방에 가보면. 예를 들면 각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 가보면 이렇게 투자만 했다가 문 닫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정책적인 면에서 이것을 조정해 줄 필요가 있다. 왜! 향후 3년간, 5년간은 우리가 청년실업을 해결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더 경기도에서 예산을 갖고 활용하는 방법이 낫지 않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자료를 몇 가지 요구하는데 '96년도에 경기도박물관이 개관했대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이어왔는데 연간 관람객수, 외국인 관람객수, 그 다음에 1일 관람객수, 외국인 1일 관람객수까지 포함해서 전체 미술관, 과학관, 과학관은 아직 안 지었지만 미술관까지, 그 다음에 박물관 전체 포함해서 경기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시ㆍ군까지 합쳐서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 투자 내용, 기 투자된 게 얼마, 앞으로 투자할 예산규모, 앞으로 예정지까지 포함해서, 부지매입 포함해서 건축비까지 전체 자료를 요구하고, 그 다음에 각 시ㆍ군에 나와 있는 관람객 정확한 수치를 자료 요구합니다.

도 것만 말고…….

도에서 관련하고 있는 시ㆍ군에 보조한 사업까지, 수원의 예를 들면 사학박물관까지, 각 시ㆍ군에 보조하는 내용까지 해서 지어진 것, 개발한 것부터 지금까지 연차별로 했던 관람객 수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볼 때 이것은 꽤 중요한 겁니다. 왜! 지역신문에서 도민들이 볼 때는 "야, 먹고 살기 힘든데 이렇게 박물관을 지어놨다는데, 몇 백억원 들어갔다는데 내용물도 없더라" 그러면 앞으로 내년 2005년도는 경기도방문의해인데, 우리 관광공사 사장님 오셨지만 뭐로 경기도방문의해, 제가 자료로 볼 때는 6,000만명이 오기로 돼 있다는 것 같은데 뭐로 할 겁니까? 경기도, 가뜩이나 수도권에서 서울도 아니고 여기에 뭐로, 자료 숫자로만 표시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대응을 해줘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많은 행정력이 따라 주지 않고 있어요.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이런 실태라면 백해무익한 거고 전혀 무용지물이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문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문 보도가 옳다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비근한 예이고…….

심 위원님, 그것은 사람의 숫자만 왔다 갔다 한 효과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척도에서 판단하기보다는 사실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가 수도권 주민으로서 서울과 버금가는 이러한 문화욕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타 도보다도. 그러면 그것만큼 삶의 질과 맞추어서 그것도 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필연적인…….

타당하신 말씀이고 옳으신 말씀인데 지금 시점은 그런 시점이 아니다 이겁니다.

미미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진짜 국민이 아우성 아닙니까?

저 문화관광국장 개인 소견으로는 심 위원님, 더 투자해야 됩니다. 2% 가지고는 거기에 정말 조족지혈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심규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수 문화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우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심규송 위원님이 아주 적절하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어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간단히 전제를 달고 싶은 것은 조족지혈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기도 전체예산에 보면 물론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만들어도 제대로 만들어 달라 이 말씀입니다. 도의원인 제가 휴일에 경기도 내에 어디 한번 가고 싶어도 머리에 떠오르는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런 실정을 알고 좀 제대로,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문화산업이라는 게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우리 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들도 해외연수 나가실 겁니다. 보면 해외여행 연수계획에도 해당 자치단체 방문하는 것도 있고 또 특별한 지역을 가서 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나라도 외국에서 올 때 그러리라고 보는데 특히 경기도 관내에는 즐비하게 늘어놓은 것만 많지 사실상 어느 곳 하나 딱 떠오르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추진해 달라는 겁니다.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 하더라도 그야말로 투입된 예산에 비해서 어떤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달라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어떤 박물관이라도 좋고 뭐도 좋고, 해야지요. 필요하면 해야 되는데 좀 보다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입장에서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그 말씀을 지적하면서 본 위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까? 저는 설명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경기으뜸이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16, 17 양 페이지에 걸쳐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한 가지 직업에 오랫동안 종사해온 해당분야 최고의 경지에 오른 도민을 경기으뜸이로 선정해서 건전한 직업의 창달과 생활 문화 및 도민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한다고 해서 이것을 만든 것 같은데 이게 계속사업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단기사업입니까? 이전에 이런 사업을 했었습니까?

경기으뜸이에 대한 개념이나 의의는 함 위원님이 잘 아실 테니까 그것은 말씀을 생략하고요.

이게 언제부터 최초로 시행한 겁니까?

'99년도부터 해왔습니다.

그때도 추경에 계속 산입해서 추진했습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했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지금 기억할 수가 없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게 굳이 추경에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첫째 들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매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매년 발굴대상자가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연도별로 대략 20여명 선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지금 어떤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없는데…….

우선 잠깐 먼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이게 추경에 신규로 계상되는 게 아니라 이 목을 좀 바꿔봐야 되겠다. 당초예산에 9,100만원이 섰는데 홍보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기타보상금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면 기타보상금이라고 하면 으뜸이들한테 개별적으로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개별적인 홍보가 가능하고 안내판도 개별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차라리 총체적인 입장에서, 입체적인 입장에서 도가 주관이 되든지 해가지고 홍보를 해주고 일괄되게 집행해야 되는 게 맞지 이것은 처음에 우리가 목을 잘못 판단한 것 같다 이래서 목만 변경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타보상금에서 일부 6,000만원은 일반운영비로 돌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100만원은 해외…….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안 하셔도 좋고요. 바로 그겁니다. 이것을 목 변경까지 하면서 명칭을 변경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거 목 변경하는 것도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먼저 기타보상금이든 목 변경을 한 경기으뜸이 지원사업이든간에 사실상 내용은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내용은 동일하지요? 지원내용은 동일한데 이게 보면 지금 경기으뜸이 지원사업이 지금 추경에 총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이 내용을 보면 TV 및 언론사 홍보, 그 다음에 으뜸이사업장 표지판 설치지원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두 개 합쳐서 6,000만원입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차라리 이게 홍보하는데 그렇게 효과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이런 언론사나 TV 홍보보다는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사업에 종사하는지는 제가 자료를 보지 못해서 이따 자료를 받겠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없다고 보고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모든 것이 경제가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론 홍보도 중요하겠지만 지원하는 내용 전액이 홍보나 표지판 설치에 불과하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보다 더 긴급한 사안은 그분들한테 실질적인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아마 금액은 나누다 보면 상당히 적을 수도 있다고 보겠지만 오히려 그런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선진국사업장 비교연수도 필요합니다. 물론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만 그것보다 어느 지역을 시찰하려고 하는 겁니까? 선진국사업장 비교연수라고 했는데 해당 지역은 나와 있지 않은데 어느 지역을 가는 거죠?

계획은 수립하겠는데, 대상국 물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국가가 어딘지는 각종 전문기관이나 당사국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선정할 거고요. 함 위원님,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105명에 대한 본질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좋지 않으냐는 아주 좋으신 지적인데 그렇게 하다보면 이분들이, 우리 "으뜸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쩌면 민속공예품같은 걸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즉, 문화재에 가까운, 명장에 가까운 그런 공예품이나 관광상품 이런 유사한 것을 만들어내는 분들입니다, 장인 비슷하게. 그런데 이것을 그렇게 적극적인 개념으로 예산을 지원하다 보면 그 사람들에 대한 사업장이나 그것을 개발하는 개발비용 등을…….

좋습니다.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그런 부분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저희 지역에도 이런 사업장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가보면 상당히 열악한 상태에서 그저 곳간 같은 데 하나 빌려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선진국사업장을 가서 무엇을 보고 올 수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이미 "으뜸이"라고 하면 그 분야에서는 최고이기 때문에 굳이 해외를 나가지 않더라도 저는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분들이 전부 훌륭한 기술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로가 없어서 유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000만원씩을 이런 데 투입하지 말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각종 간행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간행물에도 충분히 실어줄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유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추경이든 본예산이든 예산의 기본개념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기에는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상물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후에 추경부터 편성해서 예산 받아놓고 시행하겠다. 그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은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되고요. 물론 해외연수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후에는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한 가지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함 위원님 참 좋으신 말씀이신데요. 그래서 적극적인 개념에서 지원보다는 판로개척을 하기 위한, 이 사람들이 만들어 낸 작품에 대한 것을 홍보해 주고, 이것은 몇 가지만 열거했지만 TV라든지 말씀하신 간행물이라든지 광고를 통해서 한다든지 관광홍보지같은 데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또 해외에 나가는 것은 이분들이 외국에서 만들어 놓은 더 좋은 작품을 벤치마킹함과 동시에 또 그 지역에 가서 자기들의 판로를 어떻게 하면 개척할 수 있겠 느냐 이런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개념으로 지원을 못해드리고 일부분만 저희가 하는 건데. 이것도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것을 목만 변경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이미 오병익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60페이지를 참조해서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분포지도 제작, 물론 국고보조금 4억 8,000만원, 도비 2억 4,000만원, 시ㆍ군비 2억 4,000만원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광지도도 역시 국고보조금 3,000만원, 도비 3,000만원으로 해서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의 관광지도, 제가 접어져 있는 걸 봤는데 지금 경기도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한국전체 관광지도책자가 나와있는 게 있긴 있습니다. 있지만 중앙정부에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도 사실상은 여기 저기서 만들긴 무지하게 만듭니다. 예산 얼마 투입해서 만드는데. 본 위원도 차에 정리해서 갖고 다닐 수 있는 관광안내책자가 없어요, 경기도만이라도. 빠져있는 부분이 많고…….

제가 위원님한테 드리지를 못해서…….

아니, 제가 질의를 한 후에 답변을 하세요. 그런 부분이 많고. 지금 여기도 보면 당장 드러나는 게, 근시안적으로 만들고 있다는 게 여실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 아까 오병익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예산이 더 들더라도 사업대상 시ㆍ군이 문화유적이기 때문에 성남, 화성, 김포, 광주, 안성, 하남, 여주, 양평. 경기도에 이런 지역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 지역이 있습니다. 문화유산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기왕에 문화유적 분포지도를 제작한다면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제대로 된 것을 만들라 이말입니다. 지금 이 지역 만들고 다른 지역은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이게 바로 예산의 낭비라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이 됐든 아니면 도비를 투입하든, 시비를 투입하든 하나를 만들어도, 책자 수정보완을 나중에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누구나 차에 꽂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지도를 만들라 이말입니다.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거 만들어 놓으면 예산만 낭비되는 거예요. 이쪽 지역에 가는 사람들은 이게 필요한지 모르지만, 31개 시ㆍ군 지역에서 6개만 가지고 커버가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일괄해서 답변 올릴까요?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관광안내홍보물에 대해서는 위원님한테 저희가 제공해 드리지 못해서, 이해를 구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제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다양한 홍보물을 확보해 놓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별도로 위원님께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함 위원님이 말씀하신 문화유적분포 지도 제작은 한수이남, 도본청 관할지역만 열거되어 있는 것이고 2청 관할지역은 2청 예산으로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이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고보조사업에서 연차적으로 시ㆍ군별로 해나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그 우선순위는 어떻게 정하느냐? 우선순위는 문화유적이 많이 있거나 중요한 문화유적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간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이것은 관광안내책자하고 조금 다른 것이, 이따 보여 드리겠습니다. 문화유적이 세밀하게 지번별로 지표별로 데이터베이스화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60페이지도 보면 국문 10만부, 영문 5만부, 일문 5만부, 중문 5만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무 동강내듯이 그냥 대충 영문 5만부, 중문 5만부 자른 것으로 보입니다.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것도 관광객의 1년치 통계를 보고, 보다 적은 예산이고 적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이것도 영문으로 하든가 아니면 관광객 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하고, 좀 외람된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중국에서 여기 여행 오는 사람들 정도면 일반서민들은 오기가 상당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식인들이고 어느 정도 사는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그분들이 영어는 대부분 하거든요.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들든가 해야지. 이걸 그냥 몇 만부, 몇 만부 하다가, 이거 보나마나 어디 즐비하게 뿌려주고 안 되면 휴지쪽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하나 만들더라도 세심하게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진각보수문제인데 여기 기존 임진각을 헐어버리는 겁니까, 뭡니까?

매입해서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그게 개인건물이거든요.

아, 허물지 않고 그냥 리모델링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땅은 철도청부지이고 건물은 개인건물입니다. (주)임진각이라고. 저희가 철도청부지 사는 걸 협의 추진 중으로 철도청이 지금 오케이한 단계이고요. 개인도 팔겠다 해서 저희가 그걸 살겁니다. 사서 리모델링해서 그 일대에 안보관광자원지와 연계해서 여러 가지 컨셉을 집어넣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에 도라산역이 생기기 전까지는 우리가 도라산역 쪽으로 들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사실상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부분이 안보라든가 관광 측면에서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관광의 볼거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저도 자주 가보지만 사실상 도라산역이 생기고 나서 그 이후에, 도라산역에 민간인도 열차 타고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 최전방의 관광지로써의 의미가 상당히 퇴색되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보수가 필요도 하겠지만 과연 지금 이것을 상당한 금액을 투입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본 위원 생각으로는 차라리, 통일전망대 같은 데를 오히려 집중적으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상 도라산역이 안 생겼다면 몰라도 도라산역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상당히 의미가 그렇고 오히려 통일동산 쪽으로 한데 몰아서 그쪽에서 모든 것을 구경, 전방 구경하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해서 한 곳에 가서 모든 것을 구경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답변은 간단하게 하시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이고요. 다만 임진각을 매입해서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사안은 앞으로 남북교류가 진전됨에 따라서 임진각이 거점이 되리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전문가도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함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라산역 거기는 개방은 되어 있지만 제한적으로 개방이 돼 있어서 아직까지는 출입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자기판매장 건립지원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이게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까?

이천입니다.

경기도 이천요?

네.

그러면 신축건물을 짓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를 이천에서 유치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25%를 우리 도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12쪽 2004서울세계박물관대회환송연 이것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2004서울세계박물관대회가 서울에서 개최하는 거 맞지요, 주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2004서울세계박물관대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 전인 2004년 10월 8일에 2004서울세계박물관대회가 열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환송연행사를 그때 하지요?

기간 중에 하는 겁니다. 10월 2일부터 하는데 저희가 그 기간 중에 환송연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세계박물관대회를 서울 코엑스 일대에서 합니다. 학술회의도 하고 하는데 그 중에서 하루를 경기도의 날로 봐서 경기도박물관으로 유치를 해오는 행사의 필요한 경비다. 여기는 환송비라고 표현은 됐습니다만 그건 너무 송구스럽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부분적인 경비 내용이고 거기에 필요한, 경기도를 세계적으로 알리고 홍보하고, 경기도의 문화 예술을 알려주고 공연도 보여 주고 이렇게 하는 훌륭한 행사지요. 유치는 서울에서 했지만 하루를 경기도에서 할애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큰 부가가치의 효과가 있는 거지요.

경기도 어디에서 하나요?

박물관에서 합니다. 그래서 경기도박물관도 소개하고 전시도 해주고 공연도 해주고, 경기도의 문화 예술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제가 보니까 서울에서 주관한 상태에서 경기도가 환송연을 개최하는 것이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과연 이게 그 기간내에 얼마만큼 별도로 경기도에는 홍보가 될지 의심이 되고요. 차라리 하려면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어떤가 그런 생각을, 물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만 자칫 잘못하면 서울세계박물관대회에 묻혀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한 것만큼, 과연 그 만큼의 홍보효과가 있는지 그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양으로 따져서 그렇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큰 행사를 다른 데서 유치해온 것을 하루를 할애 받아서 경기도를 홍보해 준다는 것은 큰 가치가 있다고…….

그리고 같은 기간 내에 111페이지 보면 아이콤학술대회 개최가 있습니다. 그것도 2004서울세계박물관대회의 부대행사로 진행된다고 했는데 아시죠?

네.

이것은 세계박물관대회에 따라서 경기도 유ㆍ무형 문화재산을 홍보한다고 했는데 이것하고 아이콤학술대회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이콤회원들 200여명을…….

아이콤이 구체적으로 뭐죠? 스펠링 아시는 분 있으세요? 박물관장이 얘기 좀 해주세요.

박물관장 이종선입니다. ICOM은 International Council Of Museums "박물관들의 국제협의회"고요. ICR이라고 그 앞에 111페이지에 있는 것은 ICOM 안에 27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ICR은 International Council Of Regional Museums "지역박물관협의회" 해서 10월 2일부터 8일까지 열리는 국제학술대회에 3일을 할애해서 지역박물관위원회에서 회원 200여명을 놓고 학술대회를 진행하게끔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2004서울세계박물관대회가 10월 2일부터 언제까지 열립니까?

8일이 마지막 날입니다.

10월 8일까지요. 그렇다면 이 자료만 봐가지고는 경기도에서 환송연하는 게 내외국인 1,000여명 정도가 참석할 것이라고 예측해 놨는데 10월 8일 18시부터 21시까지 합니다. 마지막 날이죠? 그 다음에 아이콤학술대회가 10월 4일부터 10월 6일이에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2004서울세계박물관대회를 하는 것이 서울시가 주최해서 하지 않습니까?

서울시 아닙니다.

그럼 어디서 합니까?

이것은 NGO인데 아이콤한국위원회에서 주최를…….

어쨌든 서울에서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서울에서는 코엑스의 국제회의장이 동시통역이 되기 때문에 거기 장소만 활용을 하고 나머지는 다 NGO에서 주관해서 하는 겁니다.

NGO에서 주관을 했든 어쨌든 이 사람을 유치하는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10월 8일에 경기도에서 이걸 하고 10월 4일부터 6일까지 또 우리가 이아콤을 합니다. 그렇다면 1,000여명을 예상하셨는데 아이콤은 200명을 예상하시고요. 이 인원들이 거기 행사에 갔다가 전부 올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자료를 못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2일에 개막을 해서 3일까지 공식적인 행사를 하고 4일, 5일, 6일 3일 동안은 27개 분과위원회가 각 분과위원회별로 회의진행을 하고 7일에는 전국 투어를 하고 8일에 다음 개최지로 넘겨주는 날인데 단순한 환송연이 아니고 올림픽 폐막식처럼 마지막 한국의 기억을 되살려주는 그런 날인데 경기도의 문화를 소개하겠다는 걸로 해서, 이게 바르셀로나 2001년 대회 그 이전부터 저희가 유치를 해왔던 겁니다.

그러면 NGO 단체에서는 8일에 환송식을 안 하고 경기도가 대행해 준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행사 주체의 문제인데 차라리 우리가 주최해서 우리가 해버리는 게 낫지 주체는 NGO든 어디에서 하고 사실상 환송식부터 시작해서 실질적인 내용들은 전부 경기도에서 하는데…….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은 대단히 감사합니다만 전체 소요예산이 대략 기본예산만 약 25억원 쓰고 있는데 경기도에서는 한 2억 5,000만원 정도 넣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3억원 정도 넣고 있고 삼성그룹에서 5억원 정도 내고 있고 기타 단체 해서, 지금 정부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을 모아서 하고 있고 경기도는 그 안에 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어쨌든 편승해서 하는 게 아닌가 해서 질의드렸고요.

그건 아닙니다.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1페이지에 보면 실내배드민턴 전용경기장 운영이 있습니다. 수원시 장안구에 추진하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기대효과에서 국제대회 유치라고 했는데 유치계획이 뭐가 있는 겁니까?

이것은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꼭 그게 주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말하자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에 대한 하나의 체육인프라를 제공해 준다. 도민에게 체육인프라를 제공해 준다. 이런 차원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어떤 특정지역의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물론 그분들도 경기도민입니다. 분명히 경기도민이지만 어떤 예산의 집행이라는 것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적법성도 있어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공정성이라고 봅니다. 이게 적은 금액이 아니고 전액 도비로 해서 2억 6,000만원 이상이 소요되고 있는데 과연 이게 해당 지역으로 볼 때는 상당히 바람직하고 좋은 거지요.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공정성 문제에서 볼 때는 타 시ㆍ군과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것을 추진하게 됐는지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 사업은 이미 준공해서 4월 17일자로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단체나 시민이나 이런 데서 다양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뿐만이 아니라 배구, 농구, 탁구, 에어로빅, 태권도 등 이렇게 다양한 실내체육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 목적은 배드민턴 전용경기장으로 출발했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경에 요구한 것은 2억 6,000만원입니다만 이것은 거기에 일부 시설을 보완하는 내용, 말하자면 내부에 계단이 없어서 플로어에서 관중석으로 올라가는 통로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일부 보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건 벌써 89억원을 들여서 준공을 한 건물입니다.

그러면 89억원을 경기도에서 전액 지원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지는 수원시 땅이고요.

그럼 이게 예산 집행이 정당하게 이루어졌다고 보십니까? 공정성측면에서?

사업유치가…….

아니, 타 시ㆍ도와의 균형문제에 있어서 공정성이 있다고 보시냐고요.

타 시ㆍ군에 비추어서요?

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그 앞에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이라든가 보면 전부 다 31개 시ㆍ군, 적어도 16개 시ㆍ군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원시의 얘기라고 하면 말할 나위도 없지만 문제는 이게 경기도 예산입니다. 과연 한 지역에 이렇게까지 이런 게 필요하겠는가. 그것도 "동"입니다. 내가 다 말씀은 못드리겠지만 지역의 동의 체육시설 부지 내에 있는 겁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89억원이 들어가고 2억 6,000만원이 또 들어가는데 모르긴 몰라도 거의 90억원, 100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돈인데 말이죠. 부지제공은 그쪽에서 했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게 경기도 광역자치단체 쪽에서 볼 때 전체 경기도민에 대한, 이 앞에 있는 다른 생활체육시설 등 이런 것과 볼 때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걸 지적하고자 하는 겁니다, 형평성 측면에서요. (이흥규 위원장대리, 김광회 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장님! 짧게 짧게 답변해 주세요. 기다리는 위원님이 많이 계시니까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평성 문제에 있어서는 문제가 굉장히 있지요?

그렇게 제가 답변은 못드리겠고요. 함 위원님, 모든 것이 다 100% 합리성을 가지고서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출발시점을 보면 도청소재, 아까 위원님이 먼저 질의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도청소재지도 물론 도청소재지고 또 수원시에서 부지제공도 해서 사업을 용이하게 추진하게 되는 과정을 겪고 또 도청소재지다 보니까 체육회도 여기 있고 가맹단체 사무실이 대부분 여기 있다 보니까 그 동호인들이 이쪽에 유치하는 것을 많이 희망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선정이 된 지역입니다. 다만 함 위원님이 지적하신 이것이 왜 꼭 수원으로만 들어오느냐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당히 본 위원도 난감한 입장이고요. 왜냐하면 예산이라는 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의원들이 왜 있습니까? 어느 특정지역의 편중예산은 잘못된 겁니다. 본 위원 생각같아서는 이걸 가지고 전 지역을 골고루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문제되는 것은 이것을 기존에 본예산에서 다룬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추경까지 해서, 말로는 일부 공사비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사실상은 추가공사비 있지 않습니까? 5,400만원. 전부 인건비 합치면 사실상은 새로운 공사를 진행해 주는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래서 추경예산에까지 다룰 필요는 없는데 넣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원 위원입니다. 이기수 국장께 말꼬리 잡는 것은 아니지만 답변 중에 문화관광국의 예산이 2.7%, 조족지혈이다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경기도예산은 상당히 많은 예산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국예산이 2.7%가 적다. 조족지혈이다 이런 표현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답변하는 태도가 아주 불성실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전체예산을 보면 세외수입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부터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67쪽에 보면 공유재산임대료, 문화예술회관 매점 등 임대료가 적은 예산입니다마는 139만원에서 79만원이 삭감돼서 60만원으로 경정예산으로 잡혔습니다. 매점이 축소가 됐습니까?

그 답변은 양해해 주시면 문화예술회관장님이 직접 운영하시니까…….

문화예술회관장님은 메모를 해서 주십시오. 메모를 주시고 국장이 답변하십시오.

유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회관이 5월 31일자로 폐지되고 경기문화의 전당으로 전환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아까 세출예산이 삭감되고 출연금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의해서 세입이 감액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문화예술회관을 경기도문화재단으로 조직이 개편돼서 위탁 관리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행정기구화 되어 있는 경기도 문화예술회관이 법인격인 경기문화의 전당으로 바뀌는 거지, 경기문화재단은 별도 법인이지요. 거기에서 위탁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별도 경기문화의 전당으로 만드는 겁니다. 경기문화재단에서 위탁 관리한다는 것이 아니고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던 사업을 경기문화의 전당에다가 출연금을 줘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도 소재의 행정기구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문화ㆍ예술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을 이제는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 출연금을 줘서 문화의 전당에서 위탁 관리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