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경제통상실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도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서 지난 2월과 5월 인사발령에 의해 새로 부임한 경제통상실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경제통상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사업의 조정과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비, 그리고 부서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규모는 440억6,716만6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 50억1,031만1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세출 규모는 702억890만1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 67억4,687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입 내역을 예산 과목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투자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기금전입금 12억8천만원이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2,400만원이 삭감된 반면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사업 10억원이 증액됨으로써 총 8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공공근로사업 등 5개 사업 50억4,130만7천원이 삭감된 반면 농어촌전화사업 등 7개 사업 78억9,561만8천원이 증액됨으로써 총 28억5,431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실·과별로 구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조정관실은 기정예산보다 58억1,166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12개 재래시장의 경쟁력 및 기능회복을 위한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비 35억3,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어촌전화사업은 농어촌전화촉진법시행령 개정으로 국고보조금 부담 비율이 인상되어 24억9,957만7천원이 증액되었고 태양열을 이용한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급탕시설비 4억5천만원, 자연에너지를 이용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Green Village 조성사업비 3억원, 지열을 이용한 냉·난방시설 설치비 3억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만금풍력발전소 배전선로 건설은 당초 가공선로공사비로 2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 군장국가공단 내 배전선로는 지중화 공사로 계획되어 공사비를 삭감한 반면, 지중화 공사를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4억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공공근로사업은 국비보조금의 삭감으로 14억5,4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창출사업 중 청년공공근로부문 사업비 3억원을 공공근로사업비로 조정, 총 11억5,400만원이 삭감 조정되었으며, 전주근로자 종합복지관 건립사업비 3억원은 당초 보조단체에 민간자본보조로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전주시에서 시비를 보조하여 추진하는 사업이므로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기업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사업별 편성내역은 전북테크노파크조성 사업비는 당초 국비를 교부받아 도에서 전북테크노파크 법인에 출연할 계획이었으나 산업자원부에서 법인에 직접 출연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보조사업에서 국비 25억원과 도비 20억원을 삭감한 반면 자체사업으로 교부세 10억원과 도비 20억원을 계상하였고 자동차부품엑스포 등 다양한 전시행사를 위해 군산 국제자동차부품전시관 건립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학산업과는 기정예산보다 7억4,016만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적상산 천문대 건립 지원비는 과학기술부에서 국비로 10억원을 지원계획이었으나 사업비 조정으로 기금 7억원을 지원하게 되어 3억원을 삭감하게 되었고, 순창장류연구소 건립비 2억원과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조성지원비 3억원을 증액하였으며, 벤처기업 집적화를 촉진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벤처기업 육성촉진사업비 5억원을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한방문화센터 건립 지원비 3억6천만원은 업무가 보건위생과로 이관되어 사업비를 삭감하였고 국내 발효식품의 우수성 홍보 및 글로벌 마케팅을 위해 전주국제발효식품 엑스포 지원비 1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정부합동감사 시 지적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 1억2,845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투자통상과는 기정예산보다 4억7,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사업별 편성내역은 우리도의 특색있는 외자유치의 추진을 위해 자동차·첨단정밀기계산업 투자사절단 파견비 3천만원과 EUCCK와 공동 외국인 투자유치비 5,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내 유망기업 이차보전지원비 3억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북투자유치사무소는 기정예산보다 23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투자유치사무소 직원 미발령에 따른 기본급, 수당,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 2,808만4천원을 삭감한 반면, 일반운영비 2,574만원을 증액하여 234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 예산은 직제신설로 인하여 법정경비 등 1억9,03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수당,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정원가산업무추진비, 기타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 법정경비 1억2,151만5천원과 세계물류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홍보활동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는 기정예산보다 3,606만4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편성 내역은 도정주요시책 추진관련 해외연수비 1억3,806만4천원, 전라북도와 강소성 간 수교 10주년 기념행사를 위한 사업비 3천만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3,200만원은 행정자치부의 교부세 축소 방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사항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경제통상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성일 경제통상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 부서, 세입·세출 및 주요사업조서 등 예산개요와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검토대상 부서는 경제정책조정관실, 기업지원, 과학산업, 투자통상, 투자유치사무소, 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 국제협력과 등 1조정관실, 4과, 1사업소, 1추진단으로 심사범위는 예산안 299쪽∼325쪽까지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 개요 중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부서별 내역 및 주요사업조서 중 3천만원 이상 주요신규사업 내역, 1천만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 내역, 1천만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 내역은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2004년 기정예산액 390억5,685만5천원 대비 12.8%인 50억1,031만1천원이 증가한 440억6,716만6천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2%에 해당됩니다. 세입의 주요 증가원인은 투자진흥기금 폐지에 따른 전입금 12억8천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국제화재단 출연금 1억2,400만원이 감액되고 테크노파크 조성에 10억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결과적으로 8억7,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국고보조금은 농어촌 전화사업 등 7개 사업이 증액되고 공공근로사업 등 5개 사업비가 감액되어 전체적으로는 28억5,431만1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만 투자진흥기금 폐지에 따라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2004년 기정예산액 634억6,202만7천원보다 67억4,687만4천원이 증액된 702억890만1천원으로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3.5%를 점유하고 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내역은 경제정책조정관실, 과학산업과, 투자통상과, 국제협력과, 세계물류박람회추진단은 예산이 증액된 반면 기업지원과, 전북투자유치사무소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신규사업은 전주남부시장 등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과 군산국제자동차부품전시관 건립 등 14건으로 64억4,500만원이며, 재원별로는 국비보조사업이 5건에 46억9,600만원, 도비사업은 9건에 17억4,900만원이며, 사업비가 1천만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농어촌 전화사업, 새만금풍력발전소 배전선로 건설,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첨단기계벤처단지 시험생산시설 등 10개 사업으로 이들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14개 사업과 본예산에 국비만 반영한 순창장류연구소 설립 및 임실치즈과학연구소 조성사업에 대하여는 금회 도비지원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반면 1천만원 이상 감액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 등 8개 사업에 35억5,5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이중 감액규모가 큰 전북테크노파크조성사업 출연금, 공공근로사업과 적상산 천문대건립지원 및 순도비사업으로 본예산 심의 시 집행부에서 증액편성을 요구한 바 있는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사유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병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문제예산으로 계수조정 및 삭감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재강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성일 경제통상실장과 관계관께서는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방법을 예산안을 보고 넘어가면서 할까요?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냥 전체를 놓고 할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아요?

전체를 놓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장을 넘겨가면서...

사항별설명서 보면서 할까요? 예산안을 같이 보고 찬찬히 심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요"하는 위원 있음) 예산안 299쪽부터 301쪽까지 우선 보겠습니다. 보시면서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석원 위원님.

잠깐요, 그 답변 앞에 다시 물을게요. 사설시장하고 공영시장하고 그 구분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것 하고 그 다음에 설명하세요.

조정관님, 질의의 취지 아셨습니까?

예.

그렇다면 전주시에서 해야지 왜 도에서 그걸 추진해요?

그러니까 도비는 안 들어가 있고요, 국비 50%, 시·군비 포함해서 민간까지 해서 50%입니다.

당부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앞에 고석원 위원이 말씀드렸다시피 재래시장 활성화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보다시피 자료에 나온 것 보면 전주하고 군산, 익산이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차라리 국비가 이렇게 온다고 하더라도 꼭 이것만, 아까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꼭 번화한 시에만 치중할 것이 아니라 좀 폭을 넓혀서 군 단위에도, 부익부빈익빈 이런 식으로 우리 행정이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요. 즉 전주시나 군산시나 익산시는 자활능력이 많지요?

그렇습니다.

부담능력이 있다고 해서 거기에만 치중하는... 너희가 부담하니까 일전에, 어저께입니다, 김 과장이 '시에서 부담해 주면 도에서 얼마 부담하겠습니다' 이런 식인데 지금 능력이 없어요. 군, 시도 아주 삼류시는 부담능력이 없어요, 자활능력이 없어요. 그 대책을 세우면서 일관성있게 추진해야 균형발전이 되는 것이지, 부담할 수 있는 데는 계속 지원해 주고 부담능력이 없다고 하면 지원 안 해줘버려요. 이것은 계속 처져버리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런 식이에요. 이 재래시장도 이게 국고보조라고 해서 국가 돈만 갖다 쓰니까 이것은 예외입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돈으로 생각하시고 이것도 조정능력을 가지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님들이 그렇게 원하신다면 지금 도비가 부담부분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국비사업으로 지금 시·군비 또는 민자 포함해서 50%를 부담하는 시·군에 한해서 개별사업으로 해서 중기청에서 실사를 해서 결정하는 사업입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원하신다면, 도비를 투입하라고 한다면 아까 조정부분, 지방비 부분을 도에서 부담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조정을 해주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현재까지는 시·군 부담만 해서 50%, 민자나 시·군 부담이 50%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석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군 단위에서는 그 부담능력 때문에 아예 신청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원하신다고 한다면 도에서 그런 조정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군에는 5일장이 지금도 성행하고 있어요, 그대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고개 숙이면서 순댓국 먹어가면서 시장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것을 아직도 우리 촌에는 바라고 있는 겁니다. 시·군 경제는 그것이 필요해요.

내년사업은 도비 일정부분 투입을 위원님들이 승인만 해주신다면, 아까 이 지방비 50%부분을 군비로만 충당이 아니고 도비 충당도 일정부분 하라고 한다면 각 시·군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도가 기본이 지방비가 50%입니다.

도비하고 일정 금액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방비와 국비를 겸비해서 같이 나갈 수 있는 조율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이 사업이 50%를 국비에서 대주고 나머지 50%는 시·군하고 민자부담을 50%를 대라 그런 사업입니다. 50% 부분이 시·군에서 부담이 된다고 한다면 도비에서 위원님들이...

그것을 마무리하자면 지금 모든 재래시장이 우리 경제 활성화에 초석이 되는 겁니다. 이걸 생각해서 꼭 시가지 중심, 도시형성 속에만 재래시장을 하려고 하지 말고 삼류 시나 군 단위의 재래시장 활성화를 먼저 해야 인구확충이나 이런 데에 기여할 수가 있지, 그런 것을 버리고 다른 생각 없이 전주시나 군산시, 전라북도 내의 대도시만을 중점적으로 한다고 하면 군 단위 지역의 재래시장은 그냥 몰락하고 맙니다. 이것 참작하셔서 같이 병행해서 엮어서 나가 주실 수 있도록...

필요하다고 한다면, 시 단위는 그래도 재정부담능력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부터 일단은 군 단위에 일정부분 지원하는 부분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예, 말씀하세요.

나는 조금 질이 다른 질의를 하고자 하는데, 이 선정방법, 각 시·군에서 신청을 했다 이겁니다. 자부담능력을 가지고 신청했는데 탈락되는 예도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고 이게 도로 신청을 하면 저희가 중기청에 그대로 상시를 하면 거기에서 실사를 나옵니다. 실사 나와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개선할 부분이 정말 필요성이 있느냐, 부담능력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중기청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면 탈락되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자부담 분담금에 대한 조정은 어디서 해요? 중기청에서 합니까?

애당초에 신청할 때 시에서 50%를 중앙 50%, 시·군하고 플러스 민자에서 50% 이렇게 해서 신청 단계에서 아예 지정합니다.

시설물에 대한 용도나 설치기준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주차장시설을 지원한다, 장옥을 지원한다...

주차장 같으면 공공...

가만히 계셔 보세요. 제가 묻고 답변하실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액수 자체는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투자되는 용도에 대해서는 전혀 기표된 게 없어요.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지만 전주 중앙시장은 금액이 지금 투입되는 것이 공·사를 떠나서 공익성 있는 주차장시설을 지원한다. 무주시장 같은 데는 장옥을 개선한다, 진입로를 개선한다 이런 것에 대한 기표는 없기 때문에, 그러면 시장·군수가 임의적으로 자부담만 확충돼서 신청하면 거의 맞아떨어진다?

애당초 신청계획서 할 때 어떠어떠한 주차장을 하겠다, 장옥을 하겠다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계획서에 포함이 돼서 신청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주차장 이런 부분은 공공시설로 같이 활용되기 때문에 거의 민자부담이 없고 시·군비 부담으로 대부분 하는 거고, 그 주차장사업비가 아니고 장옥부분도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그 부분이라도 내가 민자부담 않고, 민자부담을 할 수도 있지만 시·군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장옥부분도 시장·군수가 이것 군비로 다 하겠다 하면 그것은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국비 확정은 중기청에서 심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성일 실장 산하의 해당 담당자는 뭣을 하는 거냐고요.

저희 담당자는 받아가지고 실제로 사업계획이 제대로 됐느냐, 부담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1차 검토만 하고 중기청에 올리면 중기청에서 심사할 때 저희도 심사를 같이 합니다.

그러면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는 거예요?

이원화됐기보다는 주로 이 부분은 국비지원부분이기 때문에 중기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그러면 아까 고석원 위원이 지적한 대로 도의 가운데 토막에 해당하는 기능이 지금 유명무실화 되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시장·군수 입지에 따라서 신청만 하면... '나는 어떤 일을 해도 내가 부담할 일정량의 금액을 부담하겠소.' 그러면 지금 이 심사 자체가...

도에서는 큰 기능이 없습니다.

도의원들도 기능이 없는 것 아니에요?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도출됐다고 생각을 하면 내년도에는 일정량의 도비를 투입해서 관여에 임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겉도는 것 아니에요, 요식행위로. 이게 무엇을, 시장·군수 의사에 따라서 이미 정해져 있고, 일정량 내가 부담하는 시·군비 확충만 되면 시장 고치겠다, 개선시키겠다고 하면 우리 도에서, 지금 사실은 이것이 '심사'라는 표현인데, 무엇을, 이미 정해진 것... 아까 고석원 위원이 지적을 할 때 내가 섬뜩했는데 국비에 대한 심사권을, 지금 국비 아닙니까, 도의원이 갖고 있는 게 어느 거예요? 책자에 나타난 것 그냥, 지금 포괄금액으로는 다 나와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도의원이 이 심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 답변해 보세요.

이 부분은 국비지원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실제로 심사하셔서 정말 부당하다고 한다면 국비를 반납할 수도 있겠지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루는 이 항목에 대한 것은 '알고나 있으십시오' 소리 외에 질적으로 심사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무엇을 심사합니까? 잘됐다, 못됐다를 어떻게 따지냐고요. 시장·군수가 3억5천만원을 예를 들어서 지원받고자, 그러면 일정량의 3억5천만원 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장옥 개선을 하든가 진입로 개선을 하든가 소방시설에 대한 것을 하든가 하여튼 다양하게 했는데, 그것도 타당성 조사는 중기청에서 한다면서요?

도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합동이든 뭐든. 그러면 도의원들이 지금 이 심사 내용이 솔직히 얘기를 하면 '알고나 계시오' 소리 외에 우리가 지금 이것을 무엇을 심사하라는 거냐고요. 가타부타요, 아니면 옳고 그름이요, 아니면 금액의 높낮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됐다, 아니면 투자되는 부분이 잘못됐다고 한다면 국비가 설령 온다고 하더라도 위원님 입장에서는 이 도비 편성을 않겠다 한다면 반납할 수도 있겠지요.

시장·군수들이 일정량 시·군비 부담을 하고 국비 어렵게 따왔다고 자화자찬 격에 젖어 있는데, 그나마도 이건 도비가 투여 안 됐으니까 우리가 삭감을 해요? 반납을 해요?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 이미 정해진 것, 일정량의 도비가 투입이 안 된 이 사안을 심사한다는 자체도 개선사항으로 건의하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문제지적이 된다고 그러면 내년도에는 도의원으로서 응당 참여가 가능하고 수정, 개선이 필요한 역량에 해당하는, 아까 고석원 위원 얘기처럼 돈도 관여할 그런 책무를 안 느끼는 그런 사안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관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사안 말고도 민간에 직접 보조가 되거나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되고, 이것을 예를 들어서 시·군에서 하는 사업도 국비를 따려면 도지사 결재를 맡아가지고 각 부처로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또 예산 자체가 정부부처에서 도로 내려온단 말이에요. 시·군에 배분되는 과정도 도에서 하고 도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시면 간단하잖아요. 그런 절차지 엉뚱하게 이것 하기 싫으면 말으라는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그러기 때문에 기능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답변도 그렇게 나와야 되고, 도에서 꼭 쥐고 있는 뭐가 있어야 도의원이 심사를 해서 수정이 가능하거나 개선책을 제시하거나 하는 것이지, 아까 박 실장 얘기 그대로 수용을 하자고 그러면 심사권이 거의 중기청에 있는 것 같고 우리 도에서는 행정상 요식행위에 지나지 않는 것 같은 인상이 짙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다고 하면 억지로라도 어떤 패권을 도 실무 실·과에서 가져야 된다, 당장 개선해서 도비가 투여 안 되더라도. 그래야 도의원이 심사권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자면 도비가 넉넉지 않으니까 굳이 우리 도비를 투여하라는 의미보다는 우리 도의원들이 자동적으로 그 업무에 관여가 되게끔, 또 실통적으로 얘기하자면 시장·군수들이 도의원의 기능을 꼭 필수항으로 넣을 수 있는 역량 작용을 박 실장이 끼워 넣어라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01쪽까지 더 하실 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02쪽에서 303쪽까지 한번 보세요. 최병희 위원님.

뒤에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에너지 관계에 대해서 우선 풍력발전소가 쭉 나와 있는데, 전 예산을 거의 삭감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한전 풍력발전소 배전선로 자체를, 그것이 원래 회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체를 우리가 합니까? 배전선로 지금 되어 있는 것을?

현재 4기가 완공되어 가지고 운행 중에 있고 2기가 지금 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가 선로를 별도로 깔아가지고 그쪽에서 군장 변전소까지 저희가 연결을 해서...

먼저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지어놓은 것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저희 선로가 아니고 현재는 임시로 현대건설 선로를 저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선로가 아니었습니까?

예, 그래서 작년 본예산에 저희가 지상으로 하기로 해서 2억8,700만원을 세웠는데 그쪽 부분은 지중화사업을 해야 한답니다.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전체 한 17억원이 소요된답니다. 17억원 중에 저희가 조정관이랑 노력해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전체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내초변전소까지 2.7㎞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한전에서 하는 걸로 협의를 봐가지고 2.7㎞ 지중화사업 하는데 전체가 한 4억5천만원 듭니다.

9.7㎞가 아니고 2.7㎞?

그 중에 2.7㎞만 저희가 하고 나머지는 한전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를 해서 작년 본예산에 세워진 데다가 1억6천만원 정도 이번 추경에 더 포함돼서 4억5천만원 정도면...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본예산에 세울 때 배전선로나 감리...

그 부분을 싹 삭감을 하고...

시설부대비 자체를 세워서는 안 될 예산을 세웠네?

아니죠, 위에 지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상으로 세웁니까?

예, 지상으로 세울 수 있는데 지하공사를 하자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중화로 하는데 그중에서 한 2.7㎞만 저희가 부담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더 들잖아요?

나머지는 한전에서 합니다.

예산이 더 들지요?

예, 1억6,300만원이 더 듭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꼭 이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거기는 전체가 지중화사업으로 다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중화사업은 한전의 입장이지.

공단 전체는 저희가...

그렇게 보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가 전체 17억원을 부담해야 할 부분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좀 줄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4쪽까지 없습니까? 30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창출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내의 중소업체 일자리창출사업비가 지급된 인력지원 실적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사업실적을 말씀하십니까?

사업추진성과가 분기 1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이 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집행된 실적.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저희가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예산집행한 결과 저희 목표가 1,430명이었는데 5월 15일 현재로 1,219명 해서 85%입니다, 목표 대비입니다. 계획 대 실적이 85%이고 1,219명입니다.

그게 아닌데요. 일자리창출사업이 당초에 중소업체 취업지원에 285명, 인턴사원이...

총 1,430명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분야별로 있잖아요, 중소업체 취업지원에 얼마, 인턴사원 하는데 얼마, 문화강좌 하는데 얼마, 이렇게 집행실적을 알려달라 그런 얘기예요.

중소업체 관련해서는 586명, 공공기관 380명, IT벤처기업 인턴사원 등등 해가지고 253명, 그래서 총 1,219명입니다.

예산은 얼마가 집행됐어요?

시·군에서 배정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이를테면 2년 이상 할 때는 6개월, 아니면 3개월...

내용은 아니까요, 집행실적을 알려달란 말이에요.

시·군에서 예산집행을 직접 하고 있습니다. 예산집행 부분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취합해서...

그러면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그리 나갔다 그런 얘기예요?

예, 총괄적으로 예산 배정을 해서 도비 50%, 시·군비 50%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초 2004년도 예산안이 올라왔을 때는 30억원으로 올라왔었어요, 우리 도비만. 그 다음에 시·군비 30억원 해서 60억원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 해가지고 우리가 8억원을 삭감했던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22억원이 현재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억원을 집행함에 있어서 이번에 또 3억원을 삭감하는 것이죠?

아닙니다.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면 22억원 중에 공공근로사업 3억원을 그 부분을 일자리창출사업 비용으로 해서 그 몫으로 해서 22억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실업자 일자리창출 그 분야 중에 아까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공공근로 부분에 380명인데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 3억원을 당초는 실업자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22억원에 포함됐던 부분을 당초 공공근로 부분으로 3억원을 돌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일자리창출은 19억원으로 하되 공공근로 그 부분은 도비가 3억원이 늘어난 겁니다. 이쪽 3억원을 깎아가지고 공공근로부분에 3억원을 더 늘린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공근로사업이 3억원 늘어난 것은 알겠어요. 여기서 일반 공공근로사업 3억원을 삭감해서 이리 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니고, 당초에 그 예산 설 때부터 이런 사업이 금년에 처음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내 실업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과연 우리가 계획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이 첫째는 궁금하고, 둘째는 지금 5월인데 벌써 85%가 지급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당초 우리 업무보고 할 때 내용하고 다르게 지급됐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중소업체 지원, 당초 우리한테는 업체별로 502명 신청을 받았다고 해놓고 지금 586명을 지급했어요?

예.

벌써?

예.

그렇게 하면 당초계획대로 안 가는 것 아니에요?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그 세부적인 것은 조정관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당초계획을 저희들이 22억원을 시·군에 배분할 때 그런 방법으로 계획을 시·군에 시달했습니다. 그런데 말하자면 수요를 거기에서 하다 보니까, 중소업체에 지원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이런 것은 돈이 있는 범위 내에서 융통성을 발휘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당초계획은 중소업체는 250명인데 580명으로 늘어났고 공공근로부분은...

공공근로는 얘기하지 말자니까요. 공공근로는 좀 이따 얘기하고...

그러니까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중소업체 취업 지원이 285명 계획을 했는데 지금 현재 실적이 586명으로 늘어난 건 부문 간에 조정을 한 겁니다, 말씀 올린다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하지요. 왜냐하면 중소업체 취업지원은 업체에다가 지원하는 것이고 인턴사원제 같은 경우는 인건비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리고 금액도 다르지 않습니까. 문화강좌라든지 병원서비스, 코디네이터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다 다른 내용 아니에요.

지금 인턴사원제도 월 60만원씩 지원을 하고 중소업체도 월 60만원을 지원하는데, 단지 기간이 중소업체는 5개월이고 인턴사원제는 3개월입니다. 그래서 인턴사원제는 당초에 220명 계획이었는데 아직 220명이 다 안 찼습니다. 대신 공공근로를 831명을 저희들이 계획했었는데 거기에서 많은 인원이 중소업체로 돈이 돌아선 겁니다. 여기서 3억원을 조정하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을 정산할 때 국비, 도비, 시·군비가 공히 들어가야 정산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우리 공공근로도 어차피 일자리창출이 되니까 편성을 할 때 여기다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정산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본래 일자리창출사업에 3억원이 공공근로분야에 들어있던 돈을 일자리창출로 목만 바꾸는 거고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공공근로하고 연결하지 말고 일자리창출사업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당초에 30억원 예산이 섰을 때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그냥 30억원만 한줄 딱 써서 왔단 말이지요, 경제통상실에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불안하고 관심있게 봤단 말이에요. 이 사업이 제대로 될 것인가. 쉽게 말해서 돈을 주기 위한 사업인지, 아니면 정말로 실업자를 구제하고 우리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사업인지 우리가 불분명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30억원에서 8억원을 삭감해 가지고 22억원을 세워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없는지, 물론 그건 이해가 갔다니까요, 일자리창출사업에서 공공근로사업으로 3억원이 넘어간 것은 이해가 가요.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게 당초에 계속 세운 대로 안 하냐 그런 얘기지요, 제 얘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거기에 중소업체 지원을 저희들이 285명으로 계획했는데 왜 실적을 586명으로 했냐 그 말씀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다시 말씀드리면 당초 저희들이 계획을 할 때는 1,430명 이 계획은 제가 가서 되기 전에 이미 계획이 세워져 있었는데, 거기에 가서 일제조사를 다 해봤습니다. 시·군에 실제적으로 청년 실업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런 걸 전부 조사를 했었어요. 그리고 다시 조사를 했더니 월등하게 늘어납니다. 또 중소업체에서 이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285명을 실질적으로 취업을 시키다 보니까 이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다른 분야에서 줄어들었고요. 결과는 그렇습니다.

절차를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절차를 저희들이 맨 처음에 청년실업을 조사했고요. 두 번째는 업체를 다 조사했습니다. 주민등록상에 실업자가 몇 명이고 업체에서는 어떤 사람을 원하고 해가지고 기관을 이용할 때는 JOB-KOREA를 이용한 기관이 3시에서 있었고 JOB-KOREA를 이용하지 않고 시·군에서 과장들하고 계장들이 모여가지고 업체하고 취업을 원하는 학생들하고 실업자하고 대면을 해서 돈을 안 들이고 취업박람회 형식을 시·군에서 취해가지고 실적을 거두는, 그래서 이 실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건 데이터고, 쉽게 말하면 우리 도에서 예를 들어서 정읍시로 돈을 내려보낸다 그러면 정읍시에서 중소업체 취업지원을 위한 업체별로 신청인원이 몇 명인데 또 군산시에서 몇 명인데 우리가 여기는 얼마를 지원해야 되고 여기는 얼마를 지원해야 되고 그런 기준 그 과정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우리 조정관께서 말씀하신 것은 예를 들어서 실업률 파악이라든지 기본데이터를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것말고 우리 도에서 처음으로 하는, 도비, 시·군비 합쳐가지고 38억원이나 되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해서 지급이 되는지 알려달란 말이에요.

지금 시·군으로 돈을 배정하는 것은 예민하기 때문에 시·군 인구비례에 의해서 배분을 했습니다.

신청자는 많은데?

예, 신청자는 훨씬 많습니다.

신청자는 많은데 인구비례로 배분했다?

예, 총 원하는 업체에서 수요를, 말하자면 청년실업자는 5,928명이거든요. 그런데 또 업체에서 채용하겠다는 인원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청자들 중에서 10명이면 9명은 사무직을 원하지 기능직이나 이런 일을 하면 힘든 직은 안 갑니다. 그런 힘든 부분을 시·군 과장, 계장들이 매치를 시켜가지고 가서 이런 건 해봐라...

그런 디테일한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38억원이면 예를 들어서 정읍시, 군산시에 얼마씩 배정이 되는데, 아까 조정관님 말씀대로 인구비례로 한다는 것은 내가 알아들었어요.

예, 인구비례로 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총 금액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도비가 지금 19억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19억원을 가지고 접수를 받아서 인구비례하고 신청자 수하고 비례해서 배분해 주면 거기서 매칭펀드로 자기들이 50%를 주어서 집행한다 그런 얘기예요?

예,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 19억원을 다 배정한 것이 아니고 17억5천만원만 인구비례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능력 있는 시·군 같은 경우에는 더 원하는 시·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잔여분을 다시 배정했습니다. 이 3억원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다시 배정해서 이상 없이 집행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돈이 현재까지는 당초계획하고는 다르지만, 85%가 지급되고 나머지는 안 남았다 그런 얘기예요?

시·군에...

시·군으로는 100% 다 내려간 거예요?

예, 100% 다 내려갔습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당초 22억원 중에 한 4억원 정도 남겨놓고 18억 얼마 정도를 인구비례로 배정해 주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저도 그렇고 지사님도 그렇고 생각할 때는 한 달에 60만원씩 지원을 해준다는데 금방 동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시·군 배정을 하고 보니까 이것을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까 같이 실제로 주민등록 조사를, 수요와 공급을 조사시켜 보자 해서 애당초부터 예산 하고 제가 와서 먼저 공급측면을, 실제로 청년실업이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주민등록 중에서 얼마나 있느냐 했더니 5,300여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5,300명 나오고 실제로 기업에서 수요가 얼마나 되느냐, 같이 조사를 시키자, 기업조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것을 매칭을 시키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달에 60만원씩이나 보조를 해준다는데 금방 동날 줄 알았지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 눈높이가 틀린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시골에서 대학이나 가르치고 하는데 시골에 있는 업체한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생산직 이런 데는 차라리 지금 취업을 안 시키더라도, 서울에서 학원 더 보내더라도 안 보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직종별로는 구분 없습니까? 중소업체 지원은 생산직만 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부입니다. 생산직 그런 것에 관계 없이 매칭시키면 1차 배분된 그 부분은 시·군에서 알아서 수요하고 공급하고 매칭을 시키는 거지요. 그런데 그 매칭이 안 되어가지고, 그렇게그렇게 해서 지금 매칭을 한 85% 시켰습니다. 앞으로 3개월, 6개월이기 때문에 예산집행은 계속 되겠지요. 그런데 아직 그 부분은 저희가 정상적으로, 어떻게 보면 시·군에서 정말 노력해서 매칭을 시킨 겁니다.

이것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당초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이 예산 심의를 할 때 논란이 됐던 부분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 해가지고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삼아가지고 전부 삭감을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 측에서 계속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가지고 어렵게어렵게 22억원을 살렸단 말이에요, 30억원 중에서. 그랬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중간검토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제대로 되는지.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게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가지 아니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기업지원자금으로 갔다고 했을 때의 효과라든지 또 일자리창출사업으로 갔을 때의 효과라든지 둘 중에 하나가 어느 것이 나은지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구분해야 되거든요.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초에 우리가 기대하기는 중소업체 지원을 할 때도 물론 사무직도 생산성에 기여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영세중소기업 위주로 하고 또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생산직으로 하고 이러기를 우리는 바랐거든요. 그런데 사무직도 가고 생산직도 가고 원하는 대로 다 간다 그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그 부분은 저는 위원님하고는 조금 견해를 달리합니다. 왜냐면 저희가 청년실업 이 부분 일자리창출사업은 아시다시피 내수경기가 아주 안 좋기 때문에 금년 저희가 판단하기는 하반기 정도는 어느 정도 경제가 살아날 걸로 판단해서 지금 청년실업이 9%정도 됩니다. 이게 단기대책이지 돈 조금 지원해 가지고, 이게 근본대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아시다시피 투자를 늘리거나 기업 유치가 되거나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있는 상황에서 돈 일부를 지원해 줄테니 가능한한 취업을 해서 하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말고도 지금 우리 참여정부에서 한 명 채용하면 100만원 주겠다...

노동부에서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처음 와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까 영세기업 위주로 생산근로자 위주로 이랬는데, 실제로 보니까 이게 눈높이가 안 맞아가지고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고 해도 중소업체에서는 원하는 인력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청년실업자가 가려고 하는 그 부분이 전혀 안 맞습니다. 이것도 각 시·군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시장·군수, 과장들 해가지고 사정사정 해서 연결된 이런 부분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시·군별 예산배정내역하고 그 다음에 회사별로 다 하려면 많으니까 업종별로 얼마가 어떻게 지급됐는지...

회사별로 해봐요.

회사별로 하면 수가 굉장히 많을 것 아니에요?

안 많아요.

1,200명 정도 되니까 회사별로 한다면 400∼500...

그리고 이게 자꾸 안 맞는 게 물론 인턴사원제에서 중소기업취업지원제로 왔다갔다 해가지고 명수는 맞추겠다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당초에... 하여튼 그 자료를 먼저 해주세요, 제가 한번 볼게요.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으로 3억원이 넘어갔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예산심사나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는데, 공공근로사업이 어떻게 보면 돈을 나눠주기 위한 사업인지, 정말로 예를 들어서 화단가꾸기를 해가지고 우리 도민들 정서를 맑게 하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 부분도 한번 잘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니냐. 특히 그냥 쌀만 나눠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농사짓는 방법을 알려줘야 자꾸 발전하고 그러는 것인데, 공공근로사업이나 일자리창출사업이나 이게 전부다 일시적이면서도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경제통상실에서 이런 사업을 예산편성을 한다거나 검토를 하실 때 좀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해주셨으면 하고, 우리 전라북도 예산규모에 비해서 공공근로사업에 지출되는 비용이나 일자리창출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지, 과도하지는 않은지, 꼭 해야만 되는 사업인지, 그걸 한번 분석해 줄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두 가지만 자료로 해서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호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사항별설명서 27쪽 한번 보세요. 27쪽하고 예산안 305쪽을 보면 수치가 좀 상이하거든요. 사항별설명서는 국비를 14억2,700만원을 삭감했는데 예산안에는 14억5,400만원이 삭감됐거든요. 2,700만원 차이가 나고 또 국비를 보면 추경에는 18억6,400만원으로 확정이 됐는데 경정을 보면 18억3,6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여기는 2,800만원 착오가 나고 그러는데, 이 수치가 상이한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유인이 잘못된 것인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조정관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국비가 18억3,600만원인데 거기에 6,400만원으로...

미스프린트입니까?

예,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착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또 사업비는? 국비가 14억2,700만원이 삭감됐는데 예산안에는 14억5,4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서 또 2,700만원 착오가 나는데. 우리가 어떤 걸 놓고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사항별설명서가 18억3,600만원이어야 되는데 그게 잘못되다 보니까, 14억5,400만원이 맞는데 18억6,400만원 거기에서 착오가 있어가지고 1,800만원이 계속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게 맞는 거예요?

14억5,400만원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14억5,400만원이 맞다?

예, 삭감된 돈이요. 예산안이 맞다는 말씀입니다. 사항별설명서에 국비가 18억3,600만원이어야 되는데 총사업비 내용에 국비가 18억6,400만원으로 됐거든요. 1,800만원이 더 많다 보니까 이게 삭감된 것 1,800만원을 합쳐야 14억5,400만원이 되거든요.

14억5,400만원이고 이쪽은 18억3,600만원이고?

예, 저희들이 이 사항별설명서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행정실수로, 죄송합니다.

그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고용촉진훈련사업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고용촉진훈련사업도 국비가... 거기도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추경이 지방비를 포함해서 8억6,200만원인데 시·군비 빼면 7억8,9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6억4,6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 계정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이상한데요. 제가 정확히 검토를 시간이 없어서 못 해보고 그냥 스쳐가면서 한번 보니까...

어떤 게 맞는 거예요?

어떤 걸 놓고 우리가 심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고용촉진훈련사업 내용 속에는 고용촉진 및 농어민직업훈련사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농어민직업훈련 별도로 있잖아요?

아니 사항별설명서에요. 예산안에는 고용촉진훈련사업하고 농어민직업훈련이 나누어져 있고 사항별설명서는 합쳐져 있고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1억4,300만원, 그러면 8억900만원인데? 그것도 안 맞아요. 합한다 해도 통계가 안 맞아요. 하여튼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뒤에서 바로 다시 한번 계산해서 잡아주시고, 한 가지 여쭙겠는데 당초예산에서는 지금 도비부담 3억원이 공공근로사업에 안 되어 있어요. 빠져 있었는데, 이 도비가 의무적 부담입니까?

다른 시·도를 보면 대부분...

대부분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의무부담이 맞아요?

비율은 각 시·도마다 얼마를 부담하라는 건 아닌데 그것은 의무적으로 각 시·도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보조금예산에관한법률에 의해서 그 비율에 우리가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3억원을.

원칙적으로 도비하고 시·군비 합쳐서 50%로 됐습니다.

그러면 안 맞지요. 시·군비 합해서 50%?

예, 시·군하고 도비하고 합쳐서 50%입니다.

그러면 총 37억원에서 시·군비 빼야 하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무려 15억원 가까이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 당초예산을 세울 때 가내시였습니까, 확정내시를 받아서 세운 것이었습니까?

가내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국비가 줄어들어 가지고 추경에 국비부분이 줄어드는 부분입니다.

분명히 시·군비를 포함해서 50%가 의무부담이다? 맞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 수치 계산은 바로잡아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화 위원님.

공공근로사업 삭감된 것도 당초에 우리가 숫자 인원 줄여서 공공근로사업이 줄어든 거예요, 국비에서 일부 삭감을 위에서부터 해서 내려온 겁니까?

저희가 작년에 할 때는 전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잡았는데 확정내시가 줄어들어서 왔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전체 공공부문 금년 예산이 줄어든 겁니다.

자꾸 줄어간다 이거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거다?

예.

그 뒤에 고용촉진, 농어민훈련관계도 마찬가지로?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왜 줄어드는 거예요? 고용촉진이라든지 농어민직업훈련이 자꾸 줄어들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희가 여기서 예산을 확정할 때는 가내시 받아서 전년도 수준 보통 그렇게 잡고 하는데, 이게 아시다시피 중앙부처도 국가예산확보 과정에서 연말에 확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좀 축소가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중앙에서 축소시켜 가지고 예산 삭감해 주면 우리는 그냥 받아서 그것 집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국비가 확보되는 부분만큼 저희가 도비나 시비를 확보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고용촉진이라든지 농어민직업훈련을 매년 그러한 계획에 의해서 인원을 확보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국비를 줄인다고 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계획이 있는데 인원을 줄여야 될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계획을 별도 수립합니다.

국비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하면 그 예산에 의해서 계획을 세운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삭감되는 대로 계획을 세웠을 적에, 우리가 고용촉진하는 인원이라든지 농어민 직업훈련하는 인원을 매년 쭉 해왔단 말이에요. 예산을 삭감하니까 인원을 줄여야 할 것 아니냐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을 줄여가지고 자꾸 해야 할 이런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이면 안 되지 않냐 하는 얘기지. 우리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서 왜 삭감을 하냐, 그래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계속 고용촉진이라든지 농어민교육을 해나가야지, 중앙부서에서 예산삭감을 했다고 해서 그 예산 주는 것에 맞추어서 인원 줄이고, 나중에 완전히 반절 이상 줄이면 안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것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했죠. 이것 해봤자 괜히 인력만 더 필요한 상황, 어떠한 사업효과도 없고 실업자 구제대책 한다고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농촌이라든지 필요한 노동력이 그쪽으로 빠져나와서 이것 참 실효 없는 것이다 해가지고 삭감하는 것은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는데, 고용촉진이라든지 농어민직업훈련 같은 것은 우리가 자꾸 더 확대해서 많은 교육을 시키고 어떤 기술보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앙에서 삭감했다고 그래서 삭감에 의해서 계획만 거기에 맞춰서 하면 안 되지 않냐. 우리가 예산 증액에 대한 것을 해야지만 삭감된 것, 삭감되니까 그냥 그 예산만 받아서 해야겠다 이런 건 아니지 않냐는 얘기지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국비 일정부분, 도·시·군비 일정부분 해서 대상자에 대한 지원이 배분비율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일단은 국비 확정된 부분에 따라서 예산을 산정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예산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국비 받는 것 삭감했다고 해서 주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사업계획을 하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은 줄여도 좋지만 우리가 삭감돼서 해야 할 계획을 못한다 이런 것은 주는 대로 받지 말고 요청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새만금풍력발전소 배전선로는 전부 국비예요?

아닙니다. 선로 그 부분은 도비입니다.

원래 이것을 계획을 잘 못한 겁니까?

지상으로 저희가 당초 계상했었지요.

지상으로 계획을 했던 건데 왜 지중으로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처음에 조사할 적에 지상으로 해가지고 도비를 덜 들이고 절감하느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바로 지중으로 해야 되면 그것을 알았어야 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원래 김용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작년 본예산에 지중화사업으로 넣었어야 되지요.

지상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저희 당초계획은 그랬지요.

그랬는데 왜 지상이 안 되고 지중화로 다 해야 되냐 이거지요. 그 사이에 바뀐 거예요?

당초부터 군장국가공단은 지중화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가 실제로 그 부분까지 미처 파악을 못하고 지상으로 계획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잘못 파악했던 부분입니다.

처음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서 잘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이상입니다.

김용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09쪽까지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송병섭 위원님.

306쪽에 보면 한국노총전북본부 노조간부의 노사관계 선진국 비교견학에 대해서 묻겠어요. 306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란 보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물어봐야 되는 것은 19명 정도라고 했는데 말입니다. 19명 정도에는 노조대표, 기업대표, 공무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선정 숫자 기준은 어디다 두고 기초를 하신 건가요?

이 부분은 명확히 누가 몇 명이다 이것보다도 이 인원 가지고 노조 대표 12명 정도, 기업 대표 한 5명, 공무원 한 2명 정도 해서 노사 관련된 부분의 선진 시찰인데, 이 부분은 기업 대표나 공무원 대표는 자부담으로 하는 걸로 해서 정확하게 몇 명이 아니고 몇 명 정도 이렇게 해서 예산을 추정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을 먼저 4천만원을 설정해 놓고 사람 숫자를 맞춘 거예요?

그렇습니다. 산별 노조대표 이렇게 저희가 구상을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산별 노조 숫자를 기초한 거예요?

예, 거기에 기초해서 했습니다.

그럼 4천만원 산출기준은요?

19명 정도인데 그중에 산별로 해서 노조대표 12명 정도 해서 12명에 약 330만원 정도 그렇게 해서 4천만원 산출기초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기업이나 공무원은 기업은 자부담이고 공무원은 여비로 저희 도가 부담하는 걸로 해서 산출기초를 잡았습니다.

답변보다는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산 4천만원을 먼저 짜놓고 틀에 맞추기 위한 것처럼 보이고, 문제점으로 지적된 그 밑에 보면 반협박적이에요. 예산통과가 어려워졌을 때 노사정 사회협약을 위반하는 것처럼 써놨어요. 거기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지난번 저희 도가 민노총은 합의를 안 했습니다마는 한노총하고의 관계에서 전국에서 도 단위에서는 굉장히 빠르게 일자리창출과 노사화합을 위한 노사정 사회협약을 저희가 맺은 바가 있습니다.

만약 해외시찰이 안 됐을 때, 견학이 안 됐을 때 어떤 협약내용을 위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때 그 당시 협약을 맺을 때에 논의사항이 노사관계가 잘 된 선진기업이나 선진국을 시찰해서 거기를 벤치마킹을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 안 간다고 해서 협약이 안 된다 이렇게 저희가 표현이 됐다고 하면 그건 잘못입니다.

이것 수정해야지요.

예, 그건 잘못입니다.

심사를 의뢰하는 쪽에서 이런 협박 문구가 들어가서야 됩니까?

그건 죄송합니다.

죄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작년도에 노사관계로 해서 선진시찰이나 노사관계에 지원한 사례가 있어요? 예산 없다고 찡찡찡찡 하면서 4천만원 계상해 놓고 숫자도 거기 4천만원에 끼워서 맞추는 인상이 짙고, 산별 노조가 12개라면서요. 12개에 해당하는 인원 수 선발, 거기에 해당하는 공무원, 협약내용, 한번 답변해 보세요.

솔직히 이 노사관계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도 이해하시는 바와 같이 가장 우리가 현안으로 풀어야 할 과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제일 중점을 두는 부분도 이 부분인데 실은 외국 어디 기업유치를 하러 저희가 외국 CEO를 만나거나 국내인을 만나서 제일 먼저 논의되는 게 노사관계 부분입니다. 그중에 다행히 타 시·도에 비해서 그래도 노사관계가 좋다는 부분이 저희 전라북도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확실히 이미지를 굳히기 위해서 노사의 선진지를 시찰해서 정말 그 기업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실제로 한번 보고 오자 이런 차원에서 기업유치 측면이나 경제활성화 측면에서 노사관계, 노사평화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정책적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진견학 외에 노사관계에 기여한다는 항목으로 도비 내지 예산이 지원된 사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노사정'이라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노사정 관계로 직접 지원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한국노총 그 부분에 아시는 바와 같이 일정 부분 지원하는 부분은 있는데 노사정 해가지고 노사관계 선진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노총관계는 저희가 지원해 줘서 건물관계나 이런 것 개보수 잘 했다고 해서 간 적이 있는데, 지금 왜 내가 기초적으로 묻느냐면 작년도에 비해서 예산을 4천만원 정도 세워가지고, 그러면 기획할 때부터 이 문제점 적시는 잘못됐다고 시인하시지요? 그 밑에.

그렇습니다. 아까 그 부분은 저희가 협약내용 중에 어떤 부분이 들어가 있냐면 '노사화합정신이 구현되도록 공동노력하고 노사화합을 위해 해외선진국을 견학하는 등 선진노사문화 정립에 적극 노력한다.' 이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표현을 하다 보니까 좀...

4천만원 안 준다고 해서 그게 위반되는 게 뭐예요?

그 부분은 잘못 표현됐습니다.

예산안에다 반협박적인 문구를 쓴다거나 기분나쁜 문구가 올라올 정도로 해가지고 안 주면 뭐가 안 된다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지금 2004년도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무슨 노사, 개선의지가 전혀 안 보이고 반강제성이 있게끔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된다고 하는 문구로밖에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얘기예요.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이것 개선시키시고 더더군다나 4천만원 가지고 기초 아까 내가 물었는데 산별 노조 숫자가 12개라고 그러는데 공무원하고 이미 북미지역으로 딱 해놓고 보니까 4천만원이 필요했던 거예요?

일상적으로 선진 노사관계로 본다면 미국지역이나 유럽지역이 노사문화가 앞선 문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저희가 구상하고...

이 구상자는 누군데요?

저희입니다.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북미지역, 유럽 이렇게 하지 말고 어느 나라를 지금 염두에 두시고 계신 건데요?

송병섭 위원님! 문제예산으로 하고 이따 계수조정할 때 얘기하시게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으니까 조정할 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토개공하고 얘기가 되어 가지고 외상구매로 하기로 해서 수성택지개발...

308쪽에 전북테크노파크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런 중요한 사업예산을 세울 때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참고로 하지 않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다면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사업기간이 2003년 12월에서 2009년 11월까지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07년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2004년도에 도비부담이 2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억원이 되어 있어요. 그때 제가 이것을 지적했었을 겁니다, 아마. 그러면 지금 추경에 10억원을 확보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말하자면 20억원은 이미 2007년도까지 딱 계획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향후에 20억원을 추가 확보하는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무슨 고무풍선도 아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면 이번 추경예산을 심사하는 자료로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를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그것을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요. 우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 예산심사 할 수밖에 없는데, 실·국에서 소관 사업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하고 해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뭣하러 세우는 겁니까?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검토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승인해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2007년 이후의 향후계획까지 우리보고 승인해 달라고 하면 우리가 이해가 가냐 이거지요. 그리고 특히나 산업자원부하고 협약을 했다면 당연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변경되어야 맞아요. 산업자원부하고 협약을 할 때 우리가 1차연도 출연을 이만큼 하겠다 했으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변경이 되어야 될 것인데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보고 10억원을 승인해 달라고 하면 과연 되겠느냐, 이해가 가겠느냐는 얘기입니다. 또 산업자원부에서 법인에 직접 출연하면, 출연한다는 것은 이게 매칭펀드 형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도를 통해서 안 주고 별도 재단에 직접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10억원을 부담해야 재단에다가 직접 출연하겠다는 겁니까, 그거와는 별개로 출연해 주겠다는 겁니까?

저희가 도비부담 협약이 금년에 30억원을 하는 걸로 하고, 전체 국비 250억원 중에 금년에 25억원 국비가 부담되고 거기와 협약할 때 저희가 30억원을 금년에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산업자원부에서는 법인에 출연은 되었습니까?

25억원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테크노파크 사업비도 마찬가지예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415억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663억원이거든요. 사업비가 변경되면 중기지방재정계획도 따라서 변경이 되어야 된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뒤에 나오는 순창 장류니 임실 치즈니 다 마찬가지예요. 당초의 계획과는 전혀 다르게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들이 본예산 심사할 때 우리는 정확히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추경에 가보면 사업규모가 달라져 버려요. 그러기 전에, 물론 이걸로 추경 심사를 갈음해서 하려고 하겠지만 사업규모가 변경되면 사전에 저희한테 이미 보고가 되어 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렇다고 해서 보고를 하면서 이 사업 변경된 것에 대한 내용을 저희한테 설명 안 했잖아요? 우리가 모르고 대조를 않고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장님이 되는 거지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초에 본예산에서 사업계획에 변경되면 변경된 사유를 저희한테 먼저 설명해서 납득이 된 다음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노력을 해줘야지요. 이것은 예의입니다. 그냥 우리가 모르고 넘어가면 넘어가 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건 집행부가 우리 의회에 대하는 예의가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확실히 25억원은 출연된 것입니까?

예, 됐습니다.

그러면 원래 도비하고 국비하고는 비율이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당초에 총 사업비 663억원 중에 국비가 250억원이고, 전체가 도와 전주시, 대학이 113억원입니다.

113억원 출연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그 사업기간 내에 출연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얼마나 됐는가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출연을 해줍니까?

테크노파크 사업 중에 전략산업추진기획단이 운영하고 있는 테크노파크 원장 선임이나 이런 부분이 빠르면 한 5월 중으로 선임이 되고, 이런 구체적인 사업들이 아직 추진이 안 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출연 부분은 사업기간 내에 대학교에서 출연을 받아야 합니다. 현물 내지는 인건비 출자도 가능합니다.

이것 추진하고 시행하는 부서에서 먼저 출연이 되어 있어야지...

도비를 확보하고 하겠다...

보고 하겠다 이 얘기지요?

그래야 나중에 저희가 '각 대학도 좀 내시오', 총장들에게 저희가 그래야 할 입장이거든요.

도비 10억원은 꼭 확보가 되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안 되면 내년도 국비지원 부분이 심사에서 문제가 됩니다.

시는 지금 출연이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10억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현금 10억원하고 현물 50억원 해서 60억원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310쪽에서 312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 적상산 천문대 건립 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당초 국비가 10억원 확보돼서 저희가 통과시켰는데, 지금 3억원이 줄어든 내용을 아십니까?

당초 저희가 가내시받았던 10억원으로 했는데 이번에 확정이 7억원으로 됐습니다. 3억원은 내년에 주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전체가 10억원인데 금년 7억원하고 내년 3억원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확정이 된 거예요?

7억원이 확정이 되어 있고 내년 약속이 3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본예산 심사할 때 10억원으로 했고 지방비...

지방비 이번에 넣었습니다.

이번에 지방비가 들어갔어요? 지방비 없는 거예요.

적상산 부분은 없습니다.

원래도 없어요. 28억원짜리인데 시·군비가 있고, 그러면 3억원은 내년도에 보장받고 있는 거예요?

약속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28억원 할 때는 국비 14억원 정도, 지방비 14억원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국비가 10억원 미만으로 해서 10억원은 확정이 됐는데...

10억원으로 지난번 본예산에 통과됐어요.

그때 내시가 됐는데 이번에 확정내시가 7억원으로 되어 있고 3억원은 내년에 주는 걸로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기간이 지연된다거나 이런 모든 것이 뒤따라야 할 텐데...

이게 2005년까지 사업이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하고 지원하면 큰 차질은 없을 걸로 생각됩니다.

이게 확실한 보장이 된 예산이에요?

예, 금년 7억원하고 내년 3억원하고.

애초에서 3억원을 뒤로 미룬 이유가 궁금하다 이거지요.

당초에 10억원이 내시됐는데 과기부에서 예산 기간이 금년하고 내년이기 때문에 2년간에 걸쳐서 10억원을 주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0억원 확정될 때 그런 언질이 전혀 없었거든요.

보통 과기부 사업 같은 데 보면 어떤 공고나 이런 것이 날 때는 전체사업비로 가령 10억원 부담하겠다 이렇게 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연한이 금년하고 내년이다 보니까 금년 7억원으로 확정내시를 해주었고 3억원은 내년에 주는 걸로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서를 안 갖고 와서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언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10억원을 계정했었단 말이에요.

10억원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럼 그때 차라리 이런 불편함 없이, 그때는 국가로부터 그러한 것이 전혀 없었다?

이게 내시가 될 때는 아시는 바와 같이 국가예산도 연말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각 시·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가내시를 좀 해줍니다. 그 당시 10억원으로 해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2004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10억원으로 확정됐던 것은 그러면 가시적인 거였네요?

예, 그렇습니다. 가내시이고 다음에 연초 1월 말 내지 2월, 늦으면 3월도 됩니다만 그때 예산이 확정되고 각 시·도 배분되는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확정내시가 옵니다.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럼 차라리...

그런데 이 국비 부분은 그 부분만 말고 저희 예산서 상에도 국비가 변경된 부분이 아까 공공근로도 그렇고 많은 부분이 확정내시가 와서 이번 추경예산에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집행이 7억원, 내년도 예산 확보 3억원, 틀림없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송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0쪽에 순창 장류연구소, 임실 치즈연구소 이게 본예산에서 우리가 쭉 해놨는데 이것을 다시 추경에다가 추가해서 5억원을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이것도 해야 할 이유가 있냐고.

이 부분이 국비가 확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도비 부담부분이 이번 추경에 확보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사업 하는데 국비가 오면 도비, 지방비 부담하는 것이 상례처럼 쭉 해오고 있는데 지금 순창 장류나 임실 치즈에는 연년이 계속되고 있어요.

장류연구소는 처음이고요.

치즈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치즈연구소도 처음이고요.

연구소는 그렇지만 치즈에 대해서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치즈'라는 명칭을 붙여서는 계속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도비를 좀 줄이자고, 돈도 없고. 이 두 가지를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12쪽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훼손부담금이라는 게 뭡니까?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면 거기에 대한 부담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훼손을 했어요?

저희가 생물벤처지원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형질변경을 했습니다, 건물 신축과정에서. 그 당시는 거기가 개발제한구역인데 기존에 있는 장소가 전주시의 농업경영사업소가 기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형질변경 이런 부분이 다 절차대로 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행자부 감사과정에서 훼손부담비용을 부담 안 한 것을 감사지적을 받아가지고 불가피하게 저희가 부담을 해야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신축과정에서?

예.

이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저희가 실무적으로 그 당시에 냈어야 하는데 그것을 안 낸 것이 잘못된 겁니다.

개발부담금?

예, 형질변경하는데.

개발부담금이요? 아니면...

훼손부담금입니다.

훼손부담금이라고 하니까 기분이 안 좋다 이 말이지요. 다른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가...

법정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훼손부담금이면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우리가 시행을 했으니까...

하여튼 공공목적에 의해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 건 사실이지요, 거기다 건물을 지었으니까. 거기에 따른 부담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등 부담금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훼손부담금이라는 이런 용어 자체를 하는 것은 이것은 어쨌든 실무면에서나 어디서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법적용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린벨트 관련되어 가지고 훼손에 대한 부담금을 해야 한다 이런 용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용어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법적부담금 기준치에 들어간 겁니까? 거기에 벌과금까지 합쳐진 거예요?

벌과금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이것은 정당하게 공공목적에 의해서, 법절차에 의해서 내야 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불법인 게 아니고요.

그건 그렇고, 이게 개발제한구역이라고 했는데 지금 전주시 구 농촌지도소 자린데 무슨...

그쪽이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기존 건물일 것 아니에요? 대지로 되어 있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새로 신축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또 훼손을 했거든요. 건물을 지었거든요.

마당 안에 지은 것인데 왜 그럴까?

2001년도에 저희가 생산동을 지었습니다.

늦게 지은 그것이 걸린 거예요?

예. 2001년도에 지은 그것입니다.

아무튼 세인들한테는 부끄러운 일이지요. 미처 발견 못하고... 세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부끄러운 일이지요.

그건 실무적으로 당연히 미리 냈어야 하는데 감사 지적을 받아서 냈다는 건 저희가 잘못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를 보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서... 순창 장류연구소하고 임실 치즈과학연구소 그 분야를 지적하겠는데요. 우선 사항별설명서 사업개요를 보면 총 사업비가 순창 장류는 60억원으로 되어 있고 산출기초에는 45억원으로 되어 있고 임실 치즈는 사업개요에는 총 사업비가 40억원이고 산출기초는 30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을 어떤 걸 바로잡아야 되는가. 우리가 산출기초를 보고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지 사업개요를 보고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밑의 산출기초에는 군비가 빠져 있습니다.

어느 것은 또 군비가 포함되어 있고 어느 것은 빠져 있고, 통일이 안 되어 있어요.

그 부분은 진짜 죄송합니다. 어떤 데는 시·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시·군비를 산출기초에 포함을 시키면 다 똑같이 포함을 시켜주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래야 합니다. 산출기초도 당연히 넣었어야 되지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본예산 심의 때 순창 장류연구소 설립 지원예산이 최초에는 건물이 300평이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150평이 늘어나 버렸어요. 임실 치즈과학연구소 조성도 당초에는 300평인데 500평으로 늘어나 버렸고 부지도 2천평에서 5천평으로 늘어났고, 이게 임의대로 규모를 늘리는... 승인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이 부분은 군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했는데 금년 초 업무보고 자료에는 오늘 보고드린 자료하고 동일한 자료로 연초에 업무보고 드린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할 적에는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본예산 심의 때는...

그렇습니다. 본예산 심의자료 온 이후에 사업계획을 변경해서 금년도 업무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린 내용하고는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그렇습니다.

본예산 심의가 더 중요한 것 아니에요? 본예산 심의할 때...

본예산은 작년 연말에 했던 자료고요, 그 뒤에 시·군에서 사업변경을 해서 금년 초에 업무보고 드렸을 때는 이 자료하고 같은 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러면 순창 장류하고 임실 치즈 연구소는 군비는 다 확보되어 있는 겁니까?

예, 둘 다 추경에 확보가 됐습니다.

도비 2억원, 3억원. 이것은 의무부담은 아니잖아요?

당초 50% 부담비율입니다. 도하고 시·군비 해서 지방비가 50%입니다.

50%면 금년에 국비가 10억원 확보됐으니까 군비가 8억원이 부담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도비부담을 못 하면 군비로 50%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때 기간 중에 총 사업비를 전체 총괄사업으로 해서 50% 부담하는 걸로 해서 금년도에 군비가 좀 부족되는 부분은 금년도는 설계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사업비가 더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비로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50% 부담해야 한다는 것은 전체 사업비인데, 보조금예산에관한법률의 항목에 이게 있는 겁니까? 그것 한번 제시해 보세요.

중앙부처에서 과기부도 그렇고...

50%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면...

과기부에서도, 산자부에서도 어떤 사업내용을 임실 치즈사업이나 순창 장류연구소도 사업공고를 해서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응모할 때 기준을 그렇게 넣었습니다.

도에서 승인해 줄 때?

아니요, 과기부나 산자부. 이게 과기부 사업인데 거기 응모요령에 지방비 50%이상 이렇게 응모조건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있습니까?

예, 처음에 응모할 때요.

그 근거가 있어요?

예.

그것 하나 복사해서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실장님, 본예산 때 평수가 300평 짜리가 450평으로 늘어나면 그것을 업무보고 할 때만 설명한 걸로 그냥 갈음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이 추가 수반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 확보가 안 됐다거나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또 축소할 겁니까?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은 본예산 때 300평으로 해서 예산이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때는 450평으로 했으니까 예산 늘려달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 예산이 늘어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내용은 당초에 지침 내릴 때는 20억원 국비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3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20억원에서 30억원 규모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사업규모도 확장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만 늘려주지 도비까지 늘릴 필요는 없잖아요?

부담부분이 50%니까 그런 부분이 됩니다.

하여튼 이번에 우리가 추경 설명을 들으면서요, 자료나 보조자료들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고 또 설명이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발할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사하기 곤란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국제발효식품엑스포 사업비가 당초 저희들이 작년도 12월에 본예산 심의할 때는 9억원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추경에는 2억2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총 사업비가. 그러니까 본예산 때는 9억원이고 추경에는 2억2천만원 사업비를 증액시킨 이유가 뭔가 모르겠어요. 이런 것도 방금 전에 우리 부위원장께서 얘기했지만 사업이 변경되면, 당초 본예산 심의와 다른 변경 사유가 발생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사유를 저희들한테 먼저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추경 심사를 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앞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거나 하는 부분은 분명히 위원님들이 시간만 주신다고 한다면 수시로 가서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세설명서 내에 그런 부분을 표시를 하든 어쩌든 표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역으로 생각한다면 총 사업비가 당초예산에 9억원인데 추경에는 11억2천만원으로 2억2천만원이 증액됐어요. 우리가 총 사업비가 여기서 한 7억원으로 삭감해서 조정해도 된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희들한테 변경된 사유라든가 불가피성을 얘기해 주고, 그래야 저희도 예산 심의할 때 도비를 추경 편성하는데 우리가 세워주자 라든가 아니면 부당하다고 삭감하자고 하든가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게 되지 않고 그냥 임의로 사업 증액시키고 싶으면 증액시키고 고무풍선처럼 또 바람 빼고 싶으면 빼고 이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예산 심사하는 의의가 없어져 버려요.

앞으로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위원님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예산안 313쪽부터 325쪽 마지막까지 한번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고석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1쪽에 기능성식품 개발연구지원은 농림수산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농림수산국하고 경제통상실하고 업무 배분, 저희하고 건설교통국하고 업무 배분 그런 부분이 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경제로 본다고 한다면 1차, 2차, 3차가 전부 경제통상실인데 주로 1차 부분에 한정되는 부분은 농림수산국으로 하고 거기에 따라서 1차를 기본으로 해서 2차, 3차까지 관련되는 부분은 저희가 과학산업과가 있기 때문에 업무 배분을 안 가리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능성식품 개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1차 산업을 활용한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미묘한 것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저희 업무 소관이 많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이 많았는데, 이것이 우리 전라북도 일원에서 연구개발비인데, 지난번에도 많은 지원이 됐었어요. 이번에 추가되는 이유가 다른 개발해야 할 것이 있어서 5억원을 편성한 거예요?

지금 저희가 위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략산업으로서 자동차기계하고 생물산업인데, 생물산업 부분에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을 정읍에 금년도에 분원을 설치했습니다. 이 부분이 기능성식품 개발을 그쪽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도내 생물산업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해나가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과학전략산업으로 산업기지 속에다가 넣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아니면 어떤 개인 사업체에 지원되는 것인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 생물산업 전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여기가...

지원되는 내역을 자료로 주세요, 지원처. 이상입니다.

최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2쪽 도정주요시책 추진관련 해외연수 해가지고 사항별설명서 48쪽 있죠? 그것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연수 그 부분...

사업개요 세 가지에 대해서...

세항 설명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4년도에 작년에 없던 장기교육훈련 과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 내용은 중앙의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 5급 과정이 5명이 별도로 생겼고, 또 중견간부양성과정이라고 해가지고 공무원교육원에 6급 과정이 6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11명이 작년에 없던 새로운 과정이 생겨서 이 부분은 불가피하게 저희가 추경을 요구했고요. 농업협력산업 추진을 위한 방북 부분은 위원님들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에 행정부지사하고 농업관련 방북한 부분이 있습니다. 황해남도하고 저희가 교류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19명 부분하고, 도정주유시책 국외여비 26명 부분은 예산안에는 더 자세하게 되었을 텐데, 세부적인 항목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밀기계산업 투자유치상담 부분하고 도정현안 취재기자단 그런 부분, 도정시책 추진, 세부내용은 별도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도 장기교육훈련 과정 중 국외여비는 어떤 것입니까?

장기교육과정 가령 1년 단위...

추가를 얘기하는 겁니까?

예,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에 없던 과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휴가여비를 지급한다?

휴가가 아니고 교육과정 중에 해외연수하는 그런 일정이 있습니다. 추가로 소요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교육훈련이 해외 장기교육훈련 아니에요?

아닙니다. 국내에 가령 1년 짜리 거기에 해외연수 일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추가로 소요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교육 속의 해외연수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희 위원님.

농업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방북사절단 그것 설명을 한번 해주세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부지사하고 갔다 오셨고, 또 실질적으로 쌀문제하고 그런 부분들은 자치행정국 소관입니다마는 여비 부분은 저희 국제협력과 소관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계상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에서 했지요?

예, 추진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없애버려야겠네.

왜 주무부서에서 하지 않고...

이건 국외여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예산이에요.

국외여비는 집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경제통상실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5월 20일 농림수산국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후 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시 일괄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2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