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교육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환경보건국소관200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먼저 보고에 앞서서 지난 5월 13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우리 국으로 전보발령된 김형표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이십니다. 존경하는 교육복지위원회 이충국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환경보건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심사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 나가고 알찬 예산집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국 예산안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은 기정예산액 1,052억8,499만1천원보다 14억7,883만6천원이 감액된 총 1,038억615만5천원으로 1. 4%가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액 1,278억6,523만2천원 보다 38억2,207만8천원이 감액된 1,240억4,315만4천원으로 3%가 감소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예산안은 14억7,883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주요증감내용으로는 징수교부금의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비용 29억200만원과 국립공원 도유재산 매각수입으로 3억4,569만6천원이 증액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86억1,84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 등은 총 38억9,195만8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중 국고보조금은 대기중금속 측정장비 확충사업 등 9개 사업에 24억6,126만2천원이 증액되고,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등 5개 사업 7,562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기금은 노후건강증진센터 건립사업비 등 4개 사업에 15억632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38억2,207만8천원을 감액 편성하였는데 주요증감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환경정책과 예산은 9,855만7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이 중 환경정책분야의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분 68만7천원과 경상적경비 65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으로 대기중금속측정기설치를 위해 1,3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체사업으로는 농약빈병수거매입비분담금 등 3개 사업에 2,785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환경보전시설분야에는 자체사업으로 도서지역 폐기물 운반처리 사업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보전과 예산입니다. 수질보전과 예산은 금번 추경에 총 65억2,163만4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수질보전분야에서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로 일시사역인부임 단가인상분 105만원과 새만금소송 관련 재판부 심리참여를 위해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관리분야는 보조사업비로 농·어촌지방상수도 개발사업비 등 3개 사업에 21억3,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2개 사업에 86억6,268만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분야는 인건비에 시간외근무수당 등 1,310만4천원과 경상적경비로 병원선 일·숙직비 상승분 8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비로 공공보건의료기관 공공보건사업비 6천만원을 증액하고 자체사업으로는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 8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민건강증진분야입니다. 경상적경비로 한방산업 추진을 위해 여비 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보조사업으로 가정전문 간호사교육 등 6개사업에 16억1,154만원이 증액되고, 소아백혈병환자 의료비지원 등 2개 사업에 4,015만8천원이 감액되는 등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각각 증감되어 15억7,138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한방산업단지조정 타당성 조사용역비 등 3개 사업에 5억3,100만원이 증액되고, 재활사업요원 전문교육비 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끝으로 질병관리분야는 인건비 역학조사요원활동비 420만원을 삭감하였고, 보조사업에서 예방접종약품 구입비 등 5개 사업에 3억9,117만1천원이 증액되었고, 신종전염병전문인력 교육 등 2개 사업에 467만8천원이 감액되는 등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로 각각 증감되어 총 3억8,649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한센복지협회 위탁사업비 2,48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에 대한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간략히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먼저 대기중금속측정장비 확충사업입니다. 현재 SO2, NO2 이런 것을 측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납이라든가 카드뮴, 수은, 크롬, 비소 등 5개 품목을 더 추가로 측정하기 위해서 전주시 팔복동에 있는 대기측정소에 새로운 시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1,800만원 중에서 국비와 도비분 1,3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76쪽에 자연보호 및 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활동비입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생태체험, 생명의 숲 탐사 등 환경교육을 통해서 환경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기 위해서 예년부터 해왔습니다. 그러나 당초예산에 세우지를 않아서 이번 추경예산에 960만원을 세웠습니다. 농·어촌지방상수도개발사업입니다. 익산시 금마면 관로 8㎞를 신규사업으로 책정됨에 따라서 총 사업비 9억6천만원 중에서 국비와 도비 4억8천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사업에 예산을 86억1,849만원 감액했는데 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지로 드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에 있습니다. 거기에 429쪽을 보면 군산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원금 및 이자보전이 47억449만원이 서 있습니다. 또 그 밑에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처리장 원금 및 이자보전 해서 국비 5억1,900만원, 그 다음 쪽에 양여금 39억1,400만원 또 도비 18억2,091만1천원이 지난 본예산에 세워졌었는데 이게 430쪽 밑에서 3번째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보면 양여금이 344억9,449만원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 344억9,449만원 속에 이 앞에 있는 2개의 사업에 양여금이 중복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자들의 실수에 의해서 중복 계상되었기 때문에 그 두 번째 자치단체자본보조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344억9,449만원 중에서 중복된 만큼의 예산 86억1,849만원을 이번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마을하수도설치사업입니다. 섬진강수계 하수처리장에 국비예산을 16억1,700만원을 추가지원 받도록 해서 그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건강증진센터건립입니다. 역시 순창군에 노인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는데 건강증진기금으로 15억원을 추가로 확보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권역별한방산업단지조성 사업계획수립용역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억원을 계상한 것은 지난 본예산에 위원님들께서 2억원을 계상해 주셨습니다만 최종 예산성립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상북도하고 대구가 각각 2억원으로 4억원을 들여서 한방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용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도 2억원을 확보를 해서 보건복지부에서는 용역을 해가지고 권역별로 육성을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모든 사업이 이렇게 용역을 해가지고 권역별로 책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은 그렇게 하지말고 광역단체 별로 해달라고 수차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보건복지부에서 기본방침을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1억원을 올렸습니다. 2억원을 올리려고 했습니다만 괜히 2억원을 전부 올리면 용역 하는 회사에서 2억원을 마치 자기 돈인 것처럼 생각하고 할 거 같아서 우선 1억원으로 하고 나중에 계약에 따라서 혹시 추가로 더 필요하면 그때 다시 위원님들한테 더 증액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정신질환자사회복지시설운영과 예방접종약품구입비,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 등은 중앙으로부터 사업비가 증액 지원되어서 이번에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서를 끝내고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부분이 국고보조금 등 국고지원금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의 증감조정과 도비 미부담금의 일부 증액 편성 등 환경보건업무 추진과정에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최소한의 필수사업비를 편성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건국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수 환경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께는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 환경보건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입니다.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1,038억61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액 1,052억8,499만1천원보다 14억7,883만6천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도 1,240억4,315만4천원으로….

전문위원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을 듣겠습니다.

충분히 제안설명을 들었으니까 세입·세출에 대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죠?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만 듣는 것으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검토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안점은 예산편성지침 부합여부 등 실무적인 면을 중점 검토했습니다. 사업시기 등을 감안 적정성 및 실효성 여부 검토를 하였습니다. 유사경비 중복계상, 과다계상 등 낭비성예산 여부 등을 중점 검토했습니다. 검토결과에 의하면 금회 추경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등의 증감액으로 인한 예산편성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 활동비는 연초 학교운영계획을 수립 대상학교를 지정하고 교육계획을 학사일정에 반영토록 하기 위하여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함에도 추경예산에 편성함으로써 교육지연이 우려되며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및 시범학교에 대한 도 미지원은 전체예산액 4,800만원 중 20%인 960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으며, 시·군비는 3,600만원으로 1개교당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각 학교당 참여인원이 30명 정도임을 감안하면 1박2일의 연수일정에 대한 지원금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확보대책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양여금 예산 중 감액편성된 하수종말처리사업비 86억1,849만원은 군산연안지역 하수처리장 원금 및 이자보전, 수질개선대책지구 하수처리장 원금 및 이자보전 사업에 대하여 경상적경비 보조금 및 자치단체자본보조에 중복 계상되어 삭감하려는 것은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 공립치매요양병원 신축예산 중 감액 편성된 1천원은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편성하여야 하나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어 과목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한방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 호남권 공동사업추진을 위한 용역비의 경우 우리와 같은 권역인 전라남도에서는 2003년 추경예산에 용역비 2억원이 확보되었으며, 영남권역인 대구, 경북의 경우 2003년 7월부터 12월까지 삼성경제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해 조사 완료되었음에도 우리 도에서는 금회 추경에 용역비 2억원 중 1억원만을 편성 한방단지조성사업의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집행부의 한방산업단지조성사업에 대한 의지와 도비 확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신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건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준비가 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한방산업단지를 권역별로 나누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수천억원을 들여서 하는데. 그러면 전국을 대상으로 권역으로 나눠서 이 한방산업을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육성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용역비 자체를 보건복지부에서 다 부담해서 해야되는데 우리가 8억원 정도로 예상을 해서 대구, 경북, 전북, 전남 이렇게 해서 2억원 정도 부담해서 8억원 정도 해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부담해야할 용역비를 자치단체에 넘긴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하고 관계가 없습니까?

넘겼다기보다는 보건복지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사실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요. 제가 접촉해보면 복지부는 어떤 지역에 어떤 한방산업을 육성하겠다 이런 의지가 있는 게 아니고 한방에 새로운 신약을 개발해서 그 신약을 세계적 상품으로 육성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복지부가 말하는 한방산업의 육성은 어떤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생각….

새로운 신약을 개발하려면 저변확대가 돼야죠. 그 저변확대의 일환이 우리 자치단체가 할 일이고 지역특성에 맞게 활성화시켜야 할 과제인데,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답변하신 대로 한방을 이용한 신약개발이 궁극적인 목적이기 때문에 그 저변확대를 해놓아야 그런 것들이 그런 토대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갑자기 이뤄지는 것이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기의 총 사업비가 6,860억원인데 거금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한 8억원 정도 부담해서 4개의 광역자치단체에 부담시켜서 용역을 하게 하고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계획들을 차츰 이행해 나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다고 보면 사실 이 용역비 자체를 보건복지부가 부담해야 할 것이지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어떤 면에서 옳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지부가 전국적으로 한방산업에 대해서 어떤 육성의지가 있으면 그것을 지역에 따라서 강한 그런 산업을 육성하고 해서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지역의 어떤 권역을 해서 그쪽에 용역만 해가지고 한다면 다른 지역과 겹치기도 하고 해서 예산낭비가 될 거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통상실에서 한 4천 얼마 들여가지고 이미 우리 자체적으로 용역을 한 것도 있고 한데 우선 1억원 정도 세워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답변을 아까 하셨죠. 그런데 사실은 이게 더 확보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고 개선을 요구하고 해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억원은 우선 한 것이고 사실 용역비는 고무줄 같은 예산이에요. 그래서 우선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그 다음에 1억5천만원이 들어간다든가 하면 그때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견해의 차이인데 예산절감측면에서 본다면 국장님 말씀이 옳죠. 그렇지만 자치단체별로 부담해야할 어떤 일정부분, 또 우리 도의 체면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다른 데는 다 했는데 우리만 찔끔찔끔하고 봐가면서 하겠다고 하면 좀 그것도 의지나 아니면 보건복지부에서 볼 때 전라북도만 왜 저러냐 이런 시각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잘 아시는 전문가들이 유연하게 대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은 좀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수 위원님.

국장님 예산설명 중에 양여금 중에서 감액 편성된 86억원 예산이 중복 계상이 되어서 신중하지 못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겠다고 얘기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도 눈먼 봉사가 돼서 자세히 들여다보지 못하고 모두가 망신당하는 꼴이 됐는데, 경상적경비 보조하고 자치단체자본보조하고의 차이가 뭡니까? 지금 양여금이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기왕에 86억원에 대해서는 집행이 끝났습니다. 집행이 끝나서 공사가 다 끝났거든요. 대신 공사를 하면서 돈이 없으니까 우선 기채를 들여서 공사를 했고 그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보조는 아니고, 자본보조는 실제 어떤 사업을 할 때 그때하고 이것은 기채에 대한 추후보상 성격이기 때문에 경상보조로 된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보전?

예, 원금과 이자.

그 다음에 자치단체 자본보조는요?

자본보조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이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겠다고 했는데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어야겠죠.

의원님들은 잘못한 것이 없고요. 이건 의원님들이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예산서만 가지고는 모르고요.

그러니까 예산서에는 안나오는 내용인데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감액 편성되는데 잘못을 저지르셨다고 하셨는데 이거 의원들도 망신당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의원님들이 망신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망신입니다.

같이 망신당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해주기 바라고,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죠? 그런데 공립치매병원 신축이 예산서 185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게 과목이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돼 있으면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이 공립치매요양병원신축은 사업비가 아닙니까? 치매병원을 신축한다는 것인데 어디에 신축하는 겁니까? 지금 천원의 차이가 있어서 삭감을 한 거 같은데.

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도 자본보조여야 하는데 경상보조로 잘못 섰습니다.

본예산에서 한번 실수하시고 신중하겠다고 하셨는데 추경에 보니까 이게 또 잘못 돼 있어요. 과목이 경상보조로 해서는 안되죠?

그렇습니다.

과목을 좀 바꿔주세요?

예.

지금 치매요양병원이 어디에 신축하는 겁니까?

익산겁니다.

과목을 좀 바꿔주시고, 자치단체자본이전으로 해야죠?

자본보조죠.

자치단체자본보조로, 경상보조로 하면 안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산서 175쪽을 보면 민간경상보조에 농약빈병수거매입비 분담금이 있는데 이게 부족해서 1,725만원을 증액한 겁니까? 내용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원래 농약빈병수거매입비 예산이 국비가 30%, 도비가 30%, 농약공업협회에서 40% 이렇게 해서 100%되는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본예산에 예산부서에서 그걸 25%만 세웠어요. 그래서 나머지 5%를 이번에 증액하는 것입니다.

본예산 세울 때 정말 실수를 여러 군데에서 하셨고만요. 그러면 해당 환경보건국에서 강력히 항의를 하셔야죠. 이거 잘못 세워졌다 3:3:4인데 왜 25%만 세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 할 거 아니에요.

민간경상보조를 본예산 때 예결특위에서 5% 전부 감했답니다.

그러면 처음에 답변하신 내용은 잘못된 내용이고 예결위에서 일괄삭감 했기 때문에 5%가 감액되었다, 그래서 그 해당분만큼 정정 수정해서 다시 증액시킨 거다 이 말이죠?

예.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런 것을 예결위 할 때 간파를 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경상비가 아니고 이렇게 분담되어 있는 분담금이니까 이건 빼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셔야지 다들 뒷손 들고 떨떨하다가 이렇게 추경에 올라오는 이런 것들은 신중하게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어요. 국장님 이하 우리 국 소관에서 도매금으로 넘어가지 않고 망신당하지 않도록, 이런 것까지 추경에 올라오면 이건 정말 잘못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농약빈병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지금 실수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182쪽에 병원선 일·숙직비 상승분이 있어요. 한 가지 여쭤봅시다, 얼마 전에 병원선을 더 이상 운행하지 않겠다는 보도가 한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섬을 순회하면서 진료하는 것이 병원선의 기본업무인데 섬의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면 위도의 경우 예전에는 순환일주도로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교통이 나빠서 바닷가에 면한 마을들이 환자가 생기면 가기가 어려워서 저희 병원선이 위도를 한 바퀴 돌면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주도로가 생김으로 인해서 환자가 생기면 곧바로 위도 면사무소에 있는 보건지소 이런 데에서 수시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병원선을 운영할 만큼 환자가 적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병원선이 노후되어가지고 교체를 해야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30억원 이상이 들어가는데 그런 섬 주민의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 기왕에 병원선이 담당하던 섬 주민들을 지소라든가 이런 데를 보강해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해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정을 하셔서 병원선을 언제부터 중단하는 겁니까?

금년 말까지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중요한 것을 우리 의회에는 한번도 보고도 안 하시고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위원장님에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저번에 보건위생과장이 했었습니다.

우리는 보도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건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연말까지 운영할 때 숙직비 상승분을 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상승요인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 거 아니었나요?

단가가 바뀌었습니다. 1만원에서 숙직비가 3만원으로 상승됨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병원선이 중지를 하게되면 거기에 대한 향후 계획은,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병원선은 폐쇄하고요. 위도 같은 경우는 해결되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은 저희가 팀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팀을 운영해서 병원선이 못 가면 일반 여객선도 못 가고 일반여객선이 가면 병원선도 가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병원선을 띄울 것이 아니라 일반여객선을 이용해서 섬의 오지에 있는 분들은 팀을 운영하는 형식으로 해서 순환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선에 투입되었던 인원이….

인력은 거의 유지하면서, 다만 거기에 있는 선원이라든가 선장이라든가는 필요없죠. 그러나 진료팀은 그대로 순환하면서 일반여객선을 이용해서 돌아가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77쪽에 도비사업으로 도서지역폐기물운반처리사업 있죠? 이게 작년 예산보다….

작년에는 이런 예산 없습니다.

기정에 7억원을 세웠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표기된 내용이 뭡니까, 경정 7억원 마이너스 기정 7억원?

도서지역폐기물운반처리사업하고 그 밑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주민숙원사업은 좀 다른 사업입니다.

밑에 그 내용은 뭡니까? 7억원 마이너스 7억원은?

폐기물처리시설설치지역주민숙원사업은 사업비가 변경된 것이 아니고요. 사업비는 같습니다. 그런데 숙원사업(자)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자)가 뭐냐, 자치복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익배당금으로 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거기에 (자)를 붙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 예산은 7억원이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변동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변경된 내용이 없이 이렇게 표기된 내용을 여쭤본 것인데 자치복권에 따른, 그런데 왜 (자)만 썼어요. 자치복권이라고 써야죠, 왜 장님을 만들어 놔요. 보는 사람이 이해를 못하겠어요. (국)쓰면 국비이고 (도)쓰면 도비인 줄 아는데 (자)를 써놓으니까 헷갈린다고요. 자부담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런 세세한 것도 심혈을 기울여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위에 도서지역폐기물운반처리사업이 도비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5천만원 증액된 사연이 뭡니까?

사실은 도비사업인데 군산에 옥도면 등 도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서에 생활쓰레기라든가 또 바다 갯벌에 묻혀있는 바다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원활히 육지로 보내져서 자주 치워져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치워지지 않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에 필요한 도비를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럼 이 예산이 전체 얼마예요? 10억5천만원입니까?

1억7천만원입니다. 도비는 5천만원이고 전체 사업비는 1억7천만원입니다.

여기를 보면 10억5천만원이라고 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사업추진비가 1억7천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 5천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나 이해가 잘 안가네요. 사항별 설명서에도 없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요, 군산지역 섬에 있는 쓰레기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치우지 못해서 쌓여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번에 돈을 좀 들여서 한꺼번에 쓸어서 깨끗이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군산 열도가 옥도면입니까?

예. 전체 섬들을 모아놓은 것이 옥도면입니다.

전체 섬지역을 처리하겠다, 그런데 전체 예산이….

1억7천만원이 필요한데 그 중에 시에서 1억2천만원하고 도에서 5천만원 부담해서 쌓여있는 쓰레기를 전부 육지로 꺼내겠다 그런 뜻입니다.

도비를 5천만 지원해준다 이런 말이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과정에서 쭉 느끼셨겠지만 우리가 실수한 내용들이 많잖아요. 그런 실수를 좀 범하지 않고 또 답변과정에서 보면 그 과목 같은 이런 것들을 신중하게 해서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그렇게 좀….

제가 소소하게 그런 것도 전부 챙겨야 하는데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국장님이 다 못 챙기죠. 과장님하고 담당분들이 이런 실수 안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건강증진센터가 순창군에 세워지는데 주로 하는 일이 뭡니까?

건강증진 그리고 질병관리 또 재활해서 종합적으로 할 거 같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처음이죠?

예.

전국적으로는 추진상황이 어떻게 돼 있어요?

지역에 따라서 자기 특수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어떤 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역에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전국에 이런 시설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창군에서만 독특하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순창이 여기에 넣고 싶어하는 것이 상담, 건강검진실, 체력단련실, 운동실, 교육실, 세미나실, 물리치료실, 체조실, 찜질방, 샤워실 이런 것들을 전부 넣겠다 그런 뜻입니다.

이건 바람직한 것인데 이런 것이 순창군에 20억원을, 순창군이 장수촌인데 더욱이 노인들의 복지를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타 군에게도 장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런 상황을 홍보를 하겠습니다. 특히 건강증진기금이 있는데 그걸 해당군수가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한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있다는 것을 저희가 홍보를 하겠습니다.

바람직한 사업이어서 순창군뿐만 아니라 전라북도 전역에 홍보를 해서 추진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과 직접 상관은 안 되는 것인데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전라북도에 지금 5대강이 있는데 도에서도 상당히 노력해서 수질도 좋은 걸로 아는데 지금 오염도 측정도가 어떻게 나와 있어요?

5대강 하면 금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또 한 강은 낙동강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창의 인천강이 들어가요.

금강상류, 섬진강상류는 아주 깨끗한 것은 얘기할 거 없고요. 동진강도 아주 좋고요. 만경강도 최근 10년간 계속 좋아져서 저희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새만금호가 완공돼서 그 물을 담아도 그 물이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좋아졌습니다.

다행스러운데 곁들여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고창의 인천강 지킴이 운동을 해서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그것을 하더라고요. 그게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런 것은 자발적으로 군민들 중 특기를 가진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아주 바람직하더라고요. 그런 것은 도 차원에서도 조금 지원을 하면 아주 효과적인 결과가 오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 차원에서도 지원을 하면 쓰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인데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저희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우리가 강 살리기 운동해서 환경기금 1억원하고 금강수계기금 한 4천만원 정도 해가지고 한 1억4,200만원 정도를 확보해가지고 그것을 단체당 250만원 정도해서 나는 어느 강의 어느 지역을 깨끗이 하겠다고 신청해서 그 지역을 책임지고 깨끗이 한 우수단체에 대해서는 지원해주자 해서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창의 경우는 3개 단체를 시상하라고 해서 250만원해서 750만원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우수하고 모범적인 단체는 이 중에서 일부가 지원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를 보고 자연보호어린이봉사대 같은 단체에 하는 것은 참 효과적인 안이에요. 현재 그런 단체는 실제로 도에서 조사해서 바람직하게 일하는 곳에는 특별히 보조해주는 것이 환경보건국으로서는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까. 노력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처리는 2004년 5월 20일 종합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애써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