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총무위원장 박찬훈 의원입니다. 제8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6건의 의안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중 일부를 금융분야의 전문가로 교체하여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대응하고 금고 선정 및 자금관리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금관리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3명중 1명을 금융분야의 전문가로 교체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론시 발의된 수정안 내용은 안 제4조 제3항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아 조문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5명을 민간전문가 3명으로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심사결과는 토론시 발의된 수정안을 채택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영주시자금관리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수정안 대비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영주시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의료보호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이 국민건강보호법으로 바뀜에 따라 관련용어를 새로운 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타당한 조례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여성복지회관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여성복지회관을 사용을 할 수 있는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구분하여 징수함으로써 공직선거의 저촉됨이 없이 연중 여성교육 강좌가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와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는 선거와 관계없이 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농업인복지회관기부채납을 위한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영주시농업인단체 협의회가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복지회관 부지와 현재 시공중인 복지회관 건물 시공 후 영주시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동의를 함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타당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농기계전시교육장·지역특산물개발연구실 신축을 위한 2004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우리시가 2004년도에 취득하여야 할 중요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으려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13쪽의 토론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시 건물이 활용가능한데 철거하는 것은 예산낭비 측면이 있으나 타후보지보다 접근성과 활용성 면에서 우수하다는 당위성이 있으므로 본 안에 찬성하는 찬성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는 새로운 부지 확보시 많은 예산소요와 사업지연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어 현 위치가 최적지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선비촌위탁운영에관한동의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객의 편의제공 및 경상경비 등 예산절감 도모로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도입하고, 영주선비촌 운영을 전문성, 창의성을 갖춘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을 위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주선비촌을 일정기간 직영으로 운영하다가 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반대의 의견도 있었으나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 및 시설관리에 있어서 유사시설 운영 경험이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등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여섯건의 의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옥식 의원입니다.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농업인복지회관에 기부채납에 관한 질문입니다. 총무위원회 질의·답변 요지중에서 왜 기부채납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민간이 추진할 수 없는 절박한 사유로 시에서 직접 건립하고자 합니다. 이런 답변이 나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인복지회관 기부채납의건은 주요안은 농업인 그러니까 농업인단체에서 협의회 대표자 명의로서 시공을 착공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진행이 되어 오다가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적발된 행정상 절차상의 문제점이 도출되어서 시설비 10억을 더 투자를 하자면은 기부채납이 되지 않고는 시설비를 투자를 할 수 없다라는 지적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계획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 감사에서 행정절차상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었다고 그랬는데, 어떤문제인지 시설비를 추가로 10억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에 위탁 내지는 농업단체가 위탁해서 시설하는 부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인데, 절차상의 어떤 중대한 문제가 있길래 이러한 결론이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당초 목적에는 복지회관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지역 농업의 경쟁력 제고 및 우수 농산물, 특산물 판매 등 홍보장소로 활용을 할려고 했는데 지금현재 10억이라는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사업으로 처음부터 시행이 되어 내려왔습니다마는 이것이 행정자치부 감사지적 사항에 조금전에도 확실한 보고를 못받았습니다마는 문제점이 도출되어 이를 시정하고 보완하고 해서 향후 2차 공사시 10억 시설비 투자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기부채납을 수용하여야 10억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초에 사업의 원활함을 위해서 농업인단체에 자본보조로 사업을 시행 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연 기부채납을 받아서 해야만 할 정도로 중대한 문제인가? 그렇다면은 그렇게 중대한 문제라면은 여기에 관한 보다 확실한 해명자료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조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현장방문도 하였고, 또 담당 주무과장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장 이방춘 의원입니다. 제83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외 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한 사항만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6쪽입니다. 영주시기업및투자유치촉진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세계화 지방혁신시대를 맞아 지역산업구조의 고도화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뒤받침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지역개발 촉진과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외 기업 및 자본유치가 절실히 필요한 사항인데, 이에 효율적인 성과 거양을 위해서는 투자 유치 관련 시책 및 지원사항에 대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여 투자자의 위험부담을 덜어주는 등 투자 미력도를 항상시켜야 할 것으로 국내·외 기업과 자본의 효율적인 유치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뒤받침하고자 하는 근본 조례의 제정은 이미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제정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조속히 제정함이 타당하다는 보고내용이였으며, 질의·내용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영주시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및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와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제80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건설위원회 토론시 조례시행에 앞서 조례내용을 주민들에게 충분히 홍보하고 영세상인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보다 신중한 심사를 위해 심사보류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은 지난 5개월 동안 영세상인을 보호하고자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조례내용을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였으나 아직까지 홍보가 일부 미흡하다고 사료되어, 조례 시행에 앞서 1개월동안 충분한 홍보로 주민들이 위반행위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심사내용은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이해하여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