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상록 의원 발언

ː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신록이 짙어가는 계절 5월에 제12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자리를 함께 하여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봄철 영농지도 및 산불 예방활동과 5월 가정의 달 행사추진과 도민체전 참가 등 군정추진에 전력하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본격적인 농번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비가 잦아 저수지 등 관련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여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21회 고령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특히, 재무행정 업무추진에 많은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세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지방세 과세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심사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 6명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외부전문가를 회의마다 4인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도록 하며 세무공무원이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 50만원이하인 군세를 수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리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의 구판사업 등은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다른 납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율을 현행 75%에서 50%로 축소하고자 하며, 현재 교통세액의 1,000분의 115인 주행세율을 운수업계 보조금의 재원확보 등을 위하여 1,000분의 175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자동차를 승계 취득한 경우 종전에는 신청이 있는 때에만 그 양도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양도·양수인에게 각각 자동차세를 과세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청여부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그 소유권 이전 등록일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과세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고령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본 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임병철 의원입니다. 과장님의 세법개정에 대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일먼저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 구성은 현행 6명에서 10명 이내로 확대하고 외부 전문가를 4인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행 6명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으며 연중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를 몇회 정도 하십니까?

ː예. 임병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과세전적부 심사위원회는 6명 이내로 구성하되 현재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에는 공무원 3명, 외부인 2명으로서 공무원은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저하고.. 재무과장인 저와 주민자치과장이 되어 있으며 민간인은 여석동씨 이병화씨로 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작년의 경우는 이의신청이 없어서 과세전적부심을 개최한 경우가 없었습니다. 없고 신청이 있을시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에서 이의가 없기 때문에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ː예. 그 다음 2003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지방세 목표금액이 74억 7,100만원중 고지 건수가 30만원 미만인 건수와 30만원 이상 건수가 몇건 정도이며, 지방세 납세고지서 1매당 30만원 미만의 경우 일반우편으로 송달하게 되면 종전 등기우편 방법에 대하여 예산절감은 어느 정도이며, 업무에 효율성은 어떤지?

ː임병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 경우에 저희들이 한 7만여건.. 전기분 고지를 한 7만여건을 고지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분을 하면 30만원 미만이 거의 한 6만 8,000건이 조금 넘고 등기로 보낼, 금년도 등기분의 30만원 이상은 약 1,550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등기로 이걸 다 보낼 경우에 한 1억 한 5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것을 금년도 개정이 되어서 30만원 미만인 한 6만 8,000건은 일반우편인 190원으로 하고, 1,500건은 등기우편이 1,490원으로 할 경우에 한 1,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작년 1억 500만원에서 하면 만약 이렇게 시행하면 한 9,000만원 정도, 8,500만원 내지 9,000만원 정도의 등기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다음 주행세율이 현행 1,000분의 115에서 1,000분의 175로 인상되면 주행세 세율인상에 따른 세수 증가액은 어느 정도인지, 또 지금 2004년도 주행세 목표액이 5억 7,600만원인가 되어 있던데 주행세율이 상당히 인상이 되겠네요.

ː예. 현재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행세율이 1,000분의 115로서 마지막 최종적으로 6억 6,1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주행세율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들이 한 5억 7,000만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만은 만일 1,000분의 115인 주행세가 1,000분의 175로 상향되면 약 9억 9,000만원 정도가 징수 예상됩니다. 그렇게 되면 작년도 보다 작년도 최종 징수액보다는 한 3억 3,000만원 정도 징수 증가가 예상되고 예산인 5억 7,000만원 보다는 약 한 4억 2,000만원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ː예. 이상입니다.

ː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본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4. 고령군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시행절차등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ː환경보호과장 임유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양웅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보호업무 추진에 대하여 애정과 깊은 관심으로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령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낙동강수계의 수자원과 수질개선을 위하여 낙동강 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수계관리 기금이 지원되는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등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고령군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위함이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둘째 필요시 마을별 주민회의를 거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도록 하였으며, 셋째, 주민지원사업의 근본취지와 지원조건 등을 위반하여 목적외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사업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의 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의원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 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상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ː권영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 및 고령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다 심도있게 심사하기 위하여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활동기간은 심사한 의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까지 입니다. 아무쪼록 제안내용을 깊이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ː권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의원 여러분이 협의한 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령군의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ː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권영구 의원입니다. 여러가지 부족한 본 의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장으로서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ː권영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7. 군정주요사업 현장방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