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04회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윤동현의원, 김광섭의원)

망원1동 출신 윤동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식 의장님, 김평전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홍섭 구청장님과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저는 망원동에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 자식도 망원동에서 태어났습니다. 저는 태어나서 고향에서 살던 세월보다 더 많이 망원동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망원동이 제 고향입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1885년 지금부터 120년전 세브란스병원과 연세대학교를 세운 언더우드 1세 선교사 원두우 목사님께서 쓰신 시의 첫 구절입니다. 그 당시 썼던 시의 구절입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땅 지금은 아무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황량하고 미개척된 땅과 불쌍한 국민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로부터 언더우드 2세 원한경 목사와 3세 원일한 박사, 4세 원한광 씨. 3세기에 걸쳐 4대째 베품의 삶을 펼쳐 오늘에 이르게 한 그들, 한국에 오면서 꿈꿨던 일들이 모두 이루어졌기 때문에 한국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1921년 봄 동아일보 사설에 "목사들아! 불쌍하고 가난한 백성들을 보살펴라. 승려들아! 교사들아! 백성들을 돌아보라"라고 일제치하에 헐벗고 굶주린 우리 백성들을 구구절절이 표현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885년 언더우드 1세 목사님이 처음 보았던 조선 땅과 백성의 상태나 35년 뒤 1921년 동아일보 사설 때의 한국 땅과 백성의 현황이나 별로 발전 없이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림 속에 살았던 우리 국민. 암울한 시대가 계속 되다가 8.15해방, 6.25남침전쟁, 4.19, 5.16, 12.12등 격동의 한 세기를 겪으면서 절대적 빈곤을 극복하고 세계 무역순위 10위권 선진국으로 가고 있는데 뜻밖에 IMF를 겪게 되고 이제 겨우 극복했는가 했더니 중국의 성장 억제정책, 유가폭등 쇼크, 미국금리인상, 중동지역에 확산되는 테러불안 등 여러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에도 경기침체로 체감경기가 IMF 이후 최악의 상태라 하니 큰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유가 급등은 성장률을 하락시키고 연평균 배럴당 5달러 인상이 될 경우 국내 총생산 즉, GDP 성장률은 0.3% 포인트가 낮아지고 물가는 0.5% 포인트가 오르며 경상수지는 60억 달러가 적자가 된다고 합니다. 수출, 생산, 물가 이 세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합니다. 제조업체 5곳 중 한 곳은 적자이고 59.3%가 수익 악화로 내수 침체와 함께 1998년 IMF 이후 최악의 상황에다가 벌어서 이자도 못 갚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충격적인 보고입니다. 다행히 20% 이상 이익을 내거나 빚이 한 푼 없는 초우량 기업이 많아졌으나 부실기업도 함께 증가하는 극단적 양극화가 빚어지고 있다는 것이 큰일입니다.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해도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말은 너무도 잘 알려진 말이지만 누구나 쉽게 행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실업대책, 고용창출,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으로 삶의 의욕을 높이고 꿈과 희망을 주민들에게 드리기 위해 불황의 위기를 정신적 재무장으로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우리구에서는 이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풍요롭고 살맛나는 새마포 건설"이라는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마포를 만들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옛날 속담에 광에서 인심 난다고 했습니다. 광은 곳간, 즉 곡식을 쌓아두는 창고를 말합니다. 곳간에 곡식이 가득 있으면 인심이 좋아진다고 했습니다. 잘 살아야, 여유 있어야 사람들의 인심이 좋아집니다. 특색 있는 브랜드, 고유의 브랜드를 개발하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터인데 관광산업, 지식산업, 고부가가치 산업을 육성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전남 보성의 녹차. 녹차를 이용한 각종 상품, 함평의 나비축제와 나비브랜드, 경기도 과천과 함평의 공동개발 투자, 충북 보은의 황토 흙,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성분 분석한 황토 흙을 관광상품화하고 경북 문경의 관광 자전거, 탄광이 폐광되면서 90년대 초 인구가 절반으로 줄어들고 있을 때 민관 공동으로 만든 법인 문경관광개발회사를 만들어 폐광촌 레일 위에 관광 자전거를 개발 70억원을 벌어들였다고 하고 그 이익금은 주민복지에 쓰여진다는데 타지역 사람들을 끌어들여 지갑을 열 수 있게 하는 다각도의 경영기법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늘공원, 월드컵경기장, 한강 고수부지, 절두산 성지, 강물 속에 있는 밤섬 등을 이용한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면 어떨까요?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망원·합정·서교 균형발전 촉진지구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해 성장 잠재력이 있는 거점지역에 대해 토지 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상업, 유통, 업무, 정보산업 등의 도시기능을 집중적으로 증진시키는 제반사업을 말합니다. 서울특별시 전체에서 5곳을 선정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망원·합정·서교지역입니다. 주민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공간구조와 지역별 자력 성장기반을 구축하여 교통·주택·환경 등 각종 도시문제의 근본적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암 DMC와 월드컵경기장, 망원·서교·합정을 연계하고 상업, 업무기능을 육성하여 지역 생활권 편익시설,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시설,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시설을 함으로써 마포구의 중심복합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없던 사업을 만들어와 일을 벌려 놓았으니 일거리가 너무 많아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약 1년 3개월여 동안 이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을 받기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서울특별시장님께 타당성, 당위성을 설명하고 관계공무원, 심의위원들을 찾아다니며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지정해 달라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강남북 균형발전이 목적입니다. 강남처럼 번화한 상업, 유통, 업무중심지역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이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 되어 더 넓고, 더 높게, 더 크게 대형빌딩과 소형빌딩이 어우러지게 지어지고 쇼핑, 주거, 문화, 공원, 거리 등 조화로운 기능을 할 수 있도록 꾸며져야 합니다.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일본의 동경시 미나토구 록뽄기 지역을 예를 들어서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직장, 놀이, 주거, 문화, 쇼핑이 융합된 문화도심으로의 록뽄기가 새로 태어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도시생활의 모든 기능을 융합시킨 거리, 텔레비전 아사이 방송센터, 영국 버진그룹의 일본 법인이 제공하는 시네마 콤프렉스, 주택, 도로정비, 연못과 녹지 조성, 옥상녹화 등 녹색이 풍부한 거리, 지상12층, 지하3층 빌딩 등 지하철역과 직결되는 빌딩에 사무실 이외에 카페, 미용전문학교, 뷰티살롱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상54층 지하6층, 높이 238m의 록뽄기 힐스 고층타워는 1만 3천명의 취업인구를 예상하는데 2～6층은 점포, 7～48층은 사무실, 49～54층은 아트센터 미술관 등을 문화도심을 컨셉으로 하는 록뽄기 힐스의 현대문화를 상징하는 존재라 하였습니다. 그밖에 IT산업, 금융계의 기업 등이 입주했습니다. 또한 지상21층, 지하2층의 최고급 호텔이 만들어졌고 IT 인프라가 완비하여 있고 최첨단 기능과 설비를 갖춘 대형 연회장은 회의나 심포지움 등 국제적 비즈니스에 이용하고 있고 지상7층 지하3층의 대형극장은 일본 최고로 9개의 스크린과 2,000명의 객석으로 최대 규모의 극장입니다. 외벽의 자연색과 소재로 구성되어 온화하고 안정감 있고 품격 있는 건물로 되어 있고요. 느티나무 가로수가 늘어서 있는 유럽풍의 아름다운 거리를 연출하고 또 다른 45층 건물 1～5층은 금융기관, 생활편리시설, 레스토랑, 7～41층은 임대사무실, 42～45층은 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건축예정인 27층 건물은 점포, 사무실, IT산업, 대기업의 본사로 유치되는 바로 이런 도시가 우리도 그려져야 망원·합정·서교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동경 록뽄기 지역처럼 이곳이 먹고 자고 일하는 모든 시스템이 갖춰져 주민소득이 지역에서 소비됨은 물론 현대사회에서 가장 편리한 주거, 상업, 유통, 업무지역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면서 지금까지와 향후 진행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쓰레기 소각장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생명 존중의 진리를 외면하는 것 같은 서울시의 처사에 대하여 가슴이 미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생명이 80년이라고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천수를 누리고 가는 것이 정한 이치이거늘 쓰레기 소각장의 소각으로 인한 다이옥신이나 다른 유해 물질로 쓰레기 운송이나 타고 남은 재로 인하여 생명이 10년이나 20년이 단축된다면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떠한 것으로도 보상할 수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법을 앞세워 상암동, 망원동 주민들을 철저히 유린하고 소각장 건설을 급속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15년 이상 쓰레기 매립으로 죽고 병들고 고통받은 우리 주민들을 무시한 채 법이 안 된다고 일관하는, 오로지 공사만 강행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래도 되는 겁니까? 검단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주변 주민보상에 관한 현황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검단면 지원현황입니다. 1992년 2월 10일 제1매립장 매립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가옥수리, 가전제품구입, 농기구구입, 공동경작토지 매입, 가구별사업, 안동포 연립주택건설, 추가 영향지역지원 등의 명목으로 1,163억 8300만원, 생활 환경개선 사업으로 검암의 50억원 사업, 하동환경 피해지원사업, 추가영향지역 지원으로 경서에 68억원, 양촌에 3억 3,500만원, 세입자 가구당 400만원 지원 등 314억원, 영향권 지역 마을별로 공동사업실시 또는 1년 이상 계속 거주한 주민을 대상으로 가구별 지원, 마을회관 신축, 공장 및 근린생활 시설 신축 구입, 마을발전 기금조성, 검단 세입자 가구별 지원 8억 8천만원, 백석 한돌회관 건립 및 포도 농장 사업 60억원, 고잔마을 공동기금 예치사업 44억 9,500만원, 검단 복지기금 6억원, 검단 세입자 지원 3억원, 36개 마을 발전기금 및 통신시설, 주택 도색공사에 81억원, 4,322세대별 지원 230억 6,500만원으로 한 가구당 최고 2,400만원 최저 2백만원, 평균 500만원 지원, 마을 발전기금 예치사업 등 주민 수혜사업이 593억 6,300만원, 오류, 왕길, 마천 등 10개 마을 70키로 정도 상수도 설치비가 225억 2,300만원, 백석 우회도로 건설 등 도로건설비가 218억 600만원, 백석 복지회관, 경서, 검암 등 3개 복지관 건립에 164억 1,900만원, 1,000세대에 정수기 구입 19억 6,800만원, 초등학교 9개, 중학교 2개, 고등학교 1개에 교육환경개선사업비 25억 8천만원, 기타 환경 극심 피해 지역에 대한 이주사업비 36억 6,400만원, 검단 취락지역 지정용역비 지원 8억 3,600만원, 경서 청라지역 25인승 버스1대 2,500만원, 노인정 48개소에 난방비 보조 2,200만원 무려 1,700억원이고 여기에 고용창출 이름으로 계속사업으로 200억원을 포함하면 1,900억원, 약 2천억원을 검단 주민들에게 직접, 간접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1,300여 공무원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피해 지역 주민 여러분과 함께 뭉쳐 단합된 힘으로 서울시와 싸웁시다. 15년 동안 쓰레기를 난지도에 매립하면서 단 한푼도, 단 한건의 혜택도 지원도 없었던 서울시가 쓰레기 소각장을 빨리 짓기 위해 혈안이 되어 전심전력을 다하는 서울시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잔인한 서울시를 규탄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병들어 돌아가신 모든 분들, 지금도 병들어 고통 당하고 있는 수많은 분들,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상암동, 망원동, 성산동, 주민들에게 미안한 줄 알고 죄송한 줄 알아 지금이라도 성실하고 성의 있는 답변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앞서 서면으로 쓰레기 소각장 건설에 따른 9가지 질문을 드렸으니 구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마포문학 창간호에 소개한 소설 '난지도'의 한 소절을 소개합니다. '원래 난지도는 한강하구 행주산을 끼고 오리 모양으로 돌아앉은 모습, 글자 그대로 난초와 영지가 자랐던 습지였다. 마치 한강 위에 오리가 헤엄쳐 노는 것 같아서 압도라고도 부른다. 그 난지도에 어떤 무식한 인사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더러운 폐기물이 옮겨지기 시작하였다. 처음엔 연탄재 같은 쓰레기만 버리는 폐기장이었는데 어느 날부터인지 오만 폐기물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따라서 난지도는 생명이 숨쉬지 못하는 폐허로 변하고 말았던 것이다. 하루에도 500대 이상의 트럭이 쉴 사이 없이 오물을 쏟고 간다. 20여년 줄기차게 버려진 쓰레기는 두 개의 인공산을 만들었다고. 북쪽은 연탄재로 된 산이며 남쪽은 폐기물과 건축 쓰레기를 버려서 만든 산이었다. 더러운 쓰레기장이 생기면서 그 모든 난지도의 정서는 사라지고 역겹고 지독한 냄새와 흉물스런 쓰레기 더미위에 황량한 흙먼지만 난분하고 있었다. 아무튼 생명을 가진 어느 것 하나 살 수 없었던 죽음의 무덤이 꽃을 피우고 생명을 잉태하는 거대한 하늘공원으로 변한 것이다.' 그 소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이름도 아름답고 모양도 아름다운 하늘공원과 노을공원 사이에 흉물스런 괴물 굴뚝이 떡 버티고 솟아나 공원을 삼켜버릴 듯 서 있으니 막 피어나는 한 송이 꽃이 꺾여 시들어가는 모습처럼 죽음이 드리우는 어두운 그림자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슬픈 일입니다. 가슴 아픈 일입니다.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온 주민이여! 함께 일어납시다. 서울시의 횡포를 함께 막읍시다.

윤동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안의 중요성으로 미뤄봤을 때, 조금 초과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김광섭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현3동 출신 김광섭의원입니다. 어제부터 구정질문 분위기가 상당히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는데 본의원은 톤을 어느 정도로 조절해야 되는지 감을 잡지 못해서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 심정입니다. 여러분이 다소 지루할 것 같아서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본론만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명이 연장되면서 고령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환으로 인해서 거동불편노인과 치매노인이 같은 비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70대 후반부터 80대 분들은 대개 왜정 때 강제징용을 당했거나 또는 무차별 수탈을 당하면서 참기 어려운 고통을 겪으신 분들이십니다. 또 6·25동란 당시에는 가족과 생이별을 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바쳐 나라를 구하고 폐허가 된 벌판에서 손에 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주린 배를 움켜쥐고 허리띠를 졸라매 가면서 이 나라를 경제대국으로 만든 이 나라 일등공신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이분들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더러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근심걱정 없이 사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은 별다른 수입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는 게 현재 실정입니다. 더구나 노환으로 인해서 거동이 불편한 노인, 또 치매노인의 형편은 실로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행히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효 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가족들의 보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핵가족 형태로 전환되면서 이 분들은 정말 오고갈 데가 없는 천덕꾸러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핵가족 제도하에서는 이 분들을 돌볼래야 돌볼 방법이 없습니다. 기껏 한다는 것이 찬밥 한 덩어리하고 같이 구석방에다 가두고 자물통을 잠그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효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보시면 이 분들이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깜빡할 수도 있고 문을 열어놓은 채 외출을 함으로 해서 도둑을 맞을 수도 있고 더군다나 더 무서운 것은 가스 불을 켜놓고 잠이 들어서 화재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어떻게 방에 가두지 않고 편안하게 모실 수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아이들은 공부하러 학교에 가고 두 내외 돈벌이하러 직장에 나가는데 무슨 방법으로 이 분들을 모십니까? 어려운 시기에 목숨 바쳐 나라 구하고 또 경제 건설하고 가진 것 모두 바쳐서 자녀 교육시켜 성가시킨 대가가 바로 이런 거라면 이 분들의 신세는 너무 가련하지 않습니까? 이태리에 가면, '노인은 어떤 역할을 해서가 아니라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가치가 있고 사랑 받아야 한다'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분들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나라 공신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을 그냥 내버려둬서는 우리가 벌을 받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분들은 누구보다도 존경받고 사랑받고 대우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분들의 문제는 가정에만 맡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국가나 자치단체가 나서야 될 때가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이제는 이 분들을 위해서 국가나 자치단체가 나서야만 합니다. 엊그제 거동불편노인과 치매노인의 현황을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했더니 이런 자료를 보내왔는데, 제가 읽어 드릴테니까 들어보십시오. 거동불편노인수가 뇌졸중, 고혈압 83명, 중증관절염 환자 42명, 당뇨병 및 기타 42명, 만성심부전증 55명, 치매노인 26명, 이건 보건소에 등록된 숫자입니다. 도합 248명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마포지역 치매노인수 추정수가 2,240명입니다. 그런데 이 분들의 재산상태를 보면, 적어놓은 그대로 읽을 거예요. '기초생활수급자와 틈새경제인 저소득층으로 재산정도는 하위'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현황을 보니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치매노인상담센터 운영비가 이건 월이 아니라 연입니다. 연간 예산 국비보조가 350만원, 시비가 150만원. 이것 기가 막힐 일 아닙니까? 그 다음에 가정간호사업비가 구비는 단 1원도 없고 시비보조가 950만원이에요. 이게 한 달에 950만원이라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연간 950만원이 뭡니까? 여러분 이것 한 번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기가 막힐 일입니다. 거기에다 또 노인전문요양센터 건립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2006년 10월까지 완공목표로 해서 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건립 추진중에 있다고 적어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기분이 좋았는데 내용을 알아보니까 3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건립은 마포에다 하고 서울시 전체가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350명을 25개 구로 나누면 14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14명밖에 그 외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수준을 가지고 살맛 나고 정이 넘치는 마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또, 이런 실정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존경하는 박홍섭 구청장께서는 살맛나고 정이 넘치는 마포건설을 주창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대폭적으로 개선을 해 주실 것으로 확신합니다. 정말 의지가 있다면 불요불급한 예산 줄이시고 불필요한 행사비 줄이셔서 이 분들을 위해 써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첫째, 파격적인 예산을 편성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공신들을 지원할 뜻이 있는지 둘째, 물론 예산관계상 쉽지 않겠습니다만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마포전용 노인요양센터를 건립할 뜻이 있는지 셋째, 만약 요양센터건립이 예산상 정 어렵다면 신청사가 준공이 되면 구청사 일부를 개·보수해서 노인요양센터로 사용하실 뜻이 있는지 말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노인네들의 처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이 분들은 이 나라 누구 못지 않은 공신들입니다. 각별히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본의원의 말씀 이만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빌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광섭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두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김평전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그 동안 2일간에 걸쳐 구정질문에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질문하여 주신 윤동현의원님의 질문내용 중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최근 국제유가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미국의 금리인상계획과 중동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중국발 경제쇼크 등으로 인해 증권시장이 급락세를 보이는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경제상황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는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 경제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배럴당 유가가 50%를 넘어갈 경우에 한국경제의 70%가 마비될 것이다 하고 그렇게 예측하는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만 지금 한국의 경제상황은 대단히 어려운 국면에 직면해 있고 따라서 서민들의 생활은 참으로 고통스럽기 짝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의 4월 고용경향을 보면 전체실업률은 3.4%의 80만 9천명으로 나와있고 이중에 청년 실업률은 7.6%에 37만 6천명에 달하는 등 실업문제는 우리 가정경제를 위협하는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6월 6일부터 시행되는 청년실업해소특별법을 통해 2008년까지 공공기관의 신규채용시 정원의 3% 이상을 추가채용하기로 하는 등 실업해소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실업은 가족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측면 외에 일할 능력이 있는 사회구성원을 방치한다는 점에서 기업, 근로자, 사회,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풀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라고 본인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고민을 해 왔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 왔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연말에 전문 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지역경제 활성화 용역결과를 토대로 도시계획, 문화, 복지, 여가생활 등 거점별 특화지역 육성계획의 종합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재래시장의 시설 현대화 및 환경개선을 통해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책으로 지난해에는 제조, 신기술을 영위하는 기업에 기금을 저리로 융자하여 주었으며 금년 상반기에도 17억원의 기금을 융자하였고 하반기에도 잔여기금 18억원을 융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실업해소와 관련해서는 지난 해 월드컵경기장내에 한국까르푸 할인매장 개설시 저희가 옵션을 걸어서 마포구민 400여명을 취업시킨 바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취업정보은행과 연계해서 4월말 현재 188명이 취업하였고 공공근로사업에 846명, 청년실업자 해소를 위한 사회복지 및 행정서포터즈 168명을 채용하였으며 노인분들에게 어린이공원을 위탁 관리하는 등 실업해소를 통해 구민의 경제적 도움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이밖에는 장기적으로 상암동에 자활복지센터를 건립하여 저소득층의 자활능력을 육성하고 센터내의 관내 대학과 연계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여 고부가가치 및 고용창출효과가 큰 유망벤처기업 관내 유입을 적극 유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서강대학교 유장선 총장과 저희가 합의를 보았으며 지금 IT산업의 발전은 정보의 속도와 비용에 있어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이 큰 차가 없다고 하는 점을 저희들이 착안을 해서 저희 상암동에 세워지는 DMC내에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큰 흐름은 정부가 주관하는, 서울시가 주관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병행해서 상암동 DMC가 IT산업의 집합장소가 되기를 저희는 희망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서강대학교 교수진들하고 협의한 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절두산 순교성지 외국인묘지를 연결하는 잠두봉 사적지 공원화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고 월드컵공원 월드컵경기장 그리고 한강고수부지, 절두산, 밤섬을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금년 연말이면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서 아마 의원님들께 보고 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저는 조금 전 김광섭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사회의 노인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깊은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길과 제가 배워온 거 그리고 경험한 것이 사실은 대부분이 이 사회복지 부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에서 제가 지역사회에서 크게, 큰 것은 둘째치고 작게라도 기여한 바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운 말씀도 드립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있어서 이 부분을 제가 확실하게 반영한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소관국장이 예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김광섭의원님께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어제, 오늘 네 분의 질문을 받으면서 참으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이제 청장으로 재임한 기간도 2년여가 돼 가면서 그 동안에 열심히 한다고 한 것이 오히려 잘못된 부분도 있고 또 취지는 좋았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의원님들한테 심려를 끼쳐드린 부분도 없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 2년 동안 구정에 임하는 기본적인 자세는 정성을 다해서 마포를 위해서 한번 일해 보고 싶다는 마음에 변함이 없고 앞으로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아침 서울신문을 보신 분들은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경기도청의 투자유치담당관 한 사람이 얼마나 큰 일을 했냐 그러면 파주에 LG필립스와 제휴를 해 가지고 LCD공장 100만평을 만드는데 LG하고 경기도 도청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년만에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초스피드의 일을 성취한 기사가 났습니다. 그 담당관이 가장 걸림돌이 됐던 100만평 부지 내에 있는 묘지 임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 묘지를 이장해서 이 지역을 LG의 LCD 공장화하지 않으면 우리 지역경제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관내의 젊은이들을 취업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설득을 하고 또 반드시 건축 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할 문화유적 탐색을 검사하는데 원래 문화재청에서는 날씨가 풀린 금년 5～6월에 문화재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그만큼 공사기일이 늦어지니까 금년 1월, 2월에 비닐을 쳐가면서 유적지 탐색을 해 가지고 이상이 없다고 하는 판정을 받아냈다고 하는 기사를 보고 제가 참 많은 감동을 했습니다. 또 조금 오래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민선 3기 들어와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장 뜨는 자치단체가 인천시입니다. 인천시는 완전히 물류 그리고 정보, 중요 컨벤션센터 건립으로 인한 국제항만, 공항과 항만을 연결한 물류 도시로써 자리 매김을 했다고 경제전문가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산업정책을 담당한 국장 한 사람이 노력했다고 하는 사실이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저는 우리 1,300여 공직자들한테 정말로 호소를 하고 싶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만이 아니라 의원님과 함께 우리 지역에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와 감시가 아니라 정말 협조와 격려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바꾸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변화된 공무원과 의회와 저희가 함께 손을 잡는다고 하면 저는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하고 모자란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자란 힘들을 서로 합친다고 하면 저는 반드시 이루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복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2005년도 예산을 편성했을 적에 정말로 여러분 기대에 어긋나지 않는 청사진을 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의 지도와 관심과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광섭의원님.

아현3동 출신 김광섭의원입니다. 예산상 아주 적극 검토해 주신다고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기왕이면 신청사가 건립되면 구청사 일부를 개보수해서 노인요양센터를 만들어 보겠다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적극" 자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더욱 고맙겠습니다.

그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첫째는 우리 마포에 땅이 없습니다. 땅이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에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거기다 넣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의원님들이 시간을 갖고 조금 토의가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는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그냥 즉흥적으로 거기다 뭐 짓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성급한 것이 아닌가. 이번에 의원님들하고 충분한 의견조율 과정을 갖지 못해서 제가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 포기를 했습니다만 금년에 보건복지부가 복지사업단을 만든다는 것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에 지금 사회복지사가 33명인가 34명이 있는데 지금 각 동에 한 사람씩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데 사실 사회복지사의 기본적인 기능은 행정업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소외받고 어렵고 답답한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 듣는 겁니다. 이야기 듣고 현장을 확인하는 건데 지금 우리가 인력, 예산, 모든 면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수급권자 연금지급 이런 일상적인 업무에 매달리다 보니까 사회복지사의 기능이 효율화돼 있지 못하다. 그래서 저의 생각에는 예산을 저희가 만드는 문제인데 의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신다고 하면 마포의 사회복지사가 지금의 배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 이것을 전체인원 T/O하고 어떻게 조율을 하느냐는 문제가 기술적으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 문제와 또 동에 한 사람씩 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사업단을 만들어서 연구할 수 있는 팀을 만들어서 현장과 직접 연결돼서 전체를 네트워크시키는 작업이 필요로 한데 가령 작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만 연말되면 불우이웃돕기 사업들도 많이 벌어지고 여러 자선단체에서 김치 만들어서 독거노인 갖다주고 하는데 어떤 노인한테는 30㎏의 김치가 가는가 하면 어떤 노인한테는 한 포기도 가지 않는 이러한 불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넓게 그리고 깊이 있게 사회복지 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소관국장, 과장, 사회복지사들하고 가까운 시간에 한번 세미나라도 가지면서 현장의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한 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데 4년 후의 일을 지금 확답하시기는 어려우실텐데 비중을 좀 그 쪽에 많이 두시고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별 순서에 따라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이병목입니다. 존경하는 김평전 부의장님과 3일째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동현의원님이 질문하신 쓰레기소각장 건설에 대한 답변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의 주요 현안사업인 자원회수시설에 대해서 많은 자료를 준비하시고 항상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윤동현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건설현황과 준공 예정일, 공사비 등은 상세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개괄적인 현황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규모는 750t으로 2001년 11월에 착공해서 2005년 4월 준공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마 금년 연말쯤이면 시운전에 들어갈 상황에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87%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시비, 국비 합해서 1,712억원이 투자되고 있으면서 처리 권역은 마포·중구·용산 및 고양시 일부가 되겠습니다. 92년 4월에 협약한 서울특별시 광역 일반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및 운영을 위한 협약에 의해서 서울시가 직접 건설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 후 우리구가 직접 관여하는 분야는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대한 감시수단으로 우리 구의원님 네 분과 전문가 두 분, 그래서 6명으로 구성되는 주민지원협의체하고 또 자원회수시설이 가동되었을 때 종합적인 감시를 위해서 지역주민으로 편성한 지역주민 감시단 5명 등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현장을 감시 감독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주민지원협의체는 잘 아시겠지만 폐기물시설 설치 촉진 및 지역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둔 서울시가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할 수 있는 공식창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권한을 가지고 주민감시원은 현장에 상주하면서 반입 쓰레기 문제라든가 제반 사항을 서울시 통제 없이 자유롭게 감시감독을 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차 운용계획에 대해서는 타는 쓰레기와 안타는 쓰레기를 구분한다거나 청소차량이 진출입하는 진출입로 문제, 또는 집중 운영시간대 정리 문제 등은 주민지원협의체에서 하고 실질적으로 협의된 것이 제대로 이행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는 감시단이 감시를 하고 이중적 장치를 가지고 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준공 후에 인근 주민들의 소각장 운영 참여 방안은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민 지원협의체, 공식 기구가 참가하고 여기에 구라든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첨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사항 중에 강남구 일원동, 노원구 상계동 소각장 운영현황, 검단 쓰레기 매립지 주민참여 자료 등 서면으로 요청하신 것은 서면으로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공정 90% 되어 있는 자원회수시설은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지원협의체가 타 시설에 보게 되면 처음 포크레인 삽을 들이댈 때부터 강경하게 나갑니다. 서울시에 대등한 입장에서 공식적인 창구를 가진 주민지원협의체가 실질적으로 우리 의원님 네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3분의 2이상 출석해서 과반수로서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과장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협의체 운영은 우리 주민의 의사대로 좌지우지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들이 시를 상대로 뭐를 해 볼려고 해도 모든 것이 법에 묶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청소과장 하나 면담하는 것도 사정해서 합니다. 주민지원하는 이 협의체는 바로 환경국장을 상대하고 시장님을 상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 실무국장의 입장으로서는 간절합니다.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심지어 연말에 시험가동중일 때는 쓰레기가 반입되기 시작합니다. 사전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 주민이 원하시는 문제, 협의체가 구성되면 더 이상의 문제도 확대되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청소관련 공무원은 법적인 정치기구란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배려가 있으시기를 거듭 부탁의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박지위의원님.

박지위의원 질문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 하나 할게요.

박지위의원 질문 다 끝나셨습니까?

제가.

윤동현의원.

윤동현의원입니다. 답변을 듣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박지위의원 말씀하신 그 부분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처음에 협약을 중구, 용산하고 했지만 앞으로 또 다른 법을 적용해서 고양시, 다른 구, 아마 서울에 모르면 몰라도 10개구는 여기로 올 거예요. 10개구 정도가 난지도 쓰레기 소각장에서 태울 것이라고요. 그런 식으로 서울시에서 철저하게 우리를 유린하고 법만 적용해서 3개구만 태울 것 같으면 뭐 하러 750억을 들여서 짓겠어요? 분명히 다른 구에 어떤 또 다른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침범해 들어올 것이라는 말이에요. 이런 엄청난 일을 서울시에서 저지르고 있는데 하여튼 어떤 식이든 한번 우리도 대응을 하는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정해원의원님.

아까 국장님 밑도 끝도 없이 주민지원협의체 이야기가 나와서 제가 질문 좀 하겠는데요. 그 주민지원협의체가 왜 구성이 안되고 있어요?

왜 구성이 안 되는가 하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추천 의원님을 의회에 요구를 했는데 추천해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심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했죠? 그리고 지금 고양시 문제도 그렇고 자꾸 저 2㎞하고 300m 그 규정을 가지고 얘기를 해 왔는데 고양시는 2㎞ 이내의 자치단체라고 해 가지고 그렇게 쓰레기 태워주고 돈 지원해 주고 지금 그러고 있는데 간접영향권 확대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질문을 했는데 왜 그 형평성을 못 맞추고 있지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얘기하기를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구속되어야 된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런 맥락에서 요구를 해 가지고 안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정해원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민협의체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주민협의체의 기능중에요. 주변영향지역확대를 위한 영향역학조사를 할 전문기관을 지정할 권한을 갖지 않습니까? 무엇인가 공식채널화가 되어야 이 문제가 앞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간접영향권이 확대가 안 되면 주민들은 결국 우롱당하고 시가 자꾸 좌지우지하면서 인근주민들은 완전히 껍데기만 쳐다보고 알맹이는 서울시에서 다 가져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간접영향권이 확대가 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반발이 더욱 심해 가지고 결국 가동이 안 될 그런 사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들은 소각장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결사 반대를 외치지만 그래도 짓고 있는 거니까 간접영향권을 확대해서라도 주민들을 설득하겠다 그런 취지로 계속해서 간접영향권 확대를 주장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방법도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우리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다 조정신청을 해 가지고 간접영향권을 고양시 2㎞ 인정해 준 것처럼 우리도 넓게 인정을 받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인 소각장으로 인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받는다면 거기에 응분의 대가가 따라야 된다는 얘기를 누누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밑도 끝도 없이 주민지원협의체 얘기만 하고 마포구청에서 노력한 부분은 아무런 얘기가 없으니까 내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마포구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건 알아요.

노력은 하고 여기에서 발표할 수 없을 뿐이지 저희들은 청장님 특별지시를 받아서 여러 가지 주민편의 문제 또는 소각장이 운영되었을 때 우리구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문제, 주민협의체만 구성되면 저희들이 얼마든지 자료를 내드리고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를 상대로 해결 못하는 일도 의원님 힘을 빌려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고양시 2㎞를 사실상 인정해 준 것 아닙니까? 이쪽 인근 마포주민들은, 300m라는 규정을 아주 바이블처럼 생각하면서 그 규정만 적용하려는 시를 마포구에서 어떻게든지 움직여서라도 고양시에 거의 준하는 간접영향권을 확대해 가지고 실질적인 혜택을 보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두 가지 이율 상반적인 이야기인데요. 서울시가 용납하지 못하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강남이나 노원이 바로 인접해서 아파트가 붙어 있는데 그 영향권을 확대하면 엄청난 재정문제로 인해서 그것이 도산됩니다. 그래서 여기만 특수한 사정이라고 해서 법을 개별법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간접영향권 확대를 한다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민협의체가 확대를 하는 용역조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권한을 가지니까 지정을 하셔서 그 결과를 가지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소를 해도 그것은 공식절차가 되니까 얼마든지 거기에 주민 힘까지 모아서 참여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또 사업주체가 아닙니다. 마포구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을 바로...

시에 요구를 해서 시가 안 들으면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시에 요구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밤낮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정의원님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아는데, 왜 그런 방법도 빨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지 않고 그런 안일한 얘기만 하니까 내가 답답해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안일하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다각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충 아시지 않습니까? 저희는 잠시도 안 쉬겠습니다. 주민협의체만 구성되면 협의체가 활동하고 시와 싸울 수 있는 자료를...

법이 시만을 위하는 법이고 말이야. 우리 주민을 위하는 법이 아니고 서울시만을 위한 법이 무슨 놈의 그런 법이 어디 있어!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정이 90%대에 육박을 하고 12월에 가시험 단계에 들어가면 주민협의체가 있어야 가동중단을 시키든지 가동을 하든지 문제도 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가동중단은 물리적으로 가능해요. 그 부분은 간접영향권이 확대가 안 되면 주민들 앞에서 내가 앞장서서 막겠다고 그런 얘기까지 해왔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이 염두에 두셔 가지고 간접영향권을 확대해 가지고 정상적인 가동이 되도록 더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닙니다. 정해원의원님 또 이런 숙제를 넘겨주지 마십시오. 지역주민협의체가 구성 안 되고 구청만 압박을 하면 저희들은 어디 가서 일을 합니까? 시청에 밤에 찾아가고, 과장 하나 찾아가기도 힘든데. 지역주민협의체는 바로 시장실로 들어갈 수 있고 국장을 부를 수 있는데, 저희들이 엄청난 자료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주민협의체가 자원회수시설 전반 운영에 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역주민 복지시설 편익시설에도 전부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장님 말씀을 내가 이해는 해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주민들의 반발 때문에 지금 거기에서 걸림돌이 돼서 그런 거예요.

지역주민의 반발도 여기에 담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만이 힘이 실립니다. 공식기구에서 동등한 입장의 협상권자가 나서야 힘을 받지, 저희들이 가서 과장보고 밥먹자 계장보고 밥먹자 해서 시의 돌아가는 상황 숨어서 파악하려면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엄청 힘듭니다.

잠깐만요, 질문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윤동현의원입니다. 그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 못하게 된 이유가 주민들이 원하는 모든 일들을 서울시에서 단 한 개도 수용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던 거예요. 서울시에서 우리를 사람으로 보면, 마포의 고통을 안다면 조금이라도 그 분들이 호응을 했을 거예요. 깡그리 뭉개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를 못 만들고 있는 상태이니까 서울시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우리는 그냥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하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이런 문제를 지역주민협의체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협상권을 쥐고 있고. 3분의 2이상 출석에 과반수 의결로써 모든 의결권한도 우리가 딱 쥐고 있는 문제 아닙니까?

잠깐, 생활복지국장! 좀 대안을 제시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줘야지. 어떻게 자꾸 주객이 전도되나? 시청쪽에다만 자꾸...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시청쪽에 미루는 것이 아니고요.

의지를 가지고 주무국장으로서, 시청 주무과장 하나를 못 만나냐고. '밥 먹자고 해도 안 만나주고' 이게 답변이 되냐고요. 좀 의지를 가지고, 같은 공무원들끼리 뭐가 벽이 있어서 못 만납니까?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유응봉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아현1동 유응봉의원입니다. 먼저 우리 생활복지국장께서 윤동현의원과 김광섭의원이 구정질문한 답변을 '질의'라고 두 번인가 세 번에 걸쳐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공직생활 30년 이상씩 하신 고명하신 국장님들이 구정질문을 하는데 질문에 답변한다고 그러지 질의에 답변한다는 얘기는 용어가 잘못됐다고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제가 두 가지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앞서 구청장님께서 우리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몇 말씀 언급을 했기 때문에 실무국장이 너무나 잘 파악을 하고 알 것 같아서 우선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가 우리 마포구청에 지금 34명으로 돼 있습니까?

38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38명인데, 지금 우리 마포구청 사회복지업무에 대한 인력조사를 한 게 있습니까? 가상해서 38명 사회복지사가 24개 동에 한 명씩 있고 우리 구청에 14명이 근무하는데 그 사람들 인력조사를 해서, 과연 우리 마포구 40만 구민에게 복지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인력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38명 가지고 된다 아니면 60명이 필요하다 이런 인력조사를 해본 적이 있냐고요.

예, 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정부방침에 의해서 한 2년 후부터는 복지사무소를 각 자치단체별로 설치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대도시형, 중소도시형, 농촌형이라고 해서 대도시에는 3개 과, 중소도시는 2개 과, 농촌은 1개 과를 두고 별도 사무소장을, 대도시와 중소도시는 서기관으로 소장을 해서...

잠깐, 국장님! 본의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38명 마포구청에 있는데 이 사람들 인력조사를 해서 과연 이 행정을 맡아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인원이 더 필요하냐, 이러니 더 줄여도 되느냐 하는 인력조사 한 것을 묻는 건데 왜 다른 답변을 해요?

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사무소에 우리는 대도시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3개 과입니다. 여기에는 가정복지과와 사회복지과를 흡수해서 동에 있는 일반복지업무와 기타 노인문제 등까지를 포괄적으로 전문성있는 공무원이 맡아야 되겠다 해서 그 업무를 이관함에 따라서 우리 인원산출을 했을 때 3개 과에 필요한 인원이 한 85명 되겠습니다. 그 85명 필요한 기초인력에 대해서 업무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제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 복지사가, 예를 들어서 그 수급자 있죠? 옛날로 얘기하면 거택보호자이고 지금은 무슨 수급자이죠?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

생활복지사가 기초생활수급자를 몇 명 정도를 관리하면 적정하게 생활보호수급자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관리할 수 있는지 적정한 인력조사에 나온 상황입니까?

지금 보사부 쪽에서 보는 것은 130～1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장이 사회복지사에 대해서 인력조사를 했다며. 그러면 복지사가 얼른 얘기해서 영세민을 몇 명 하는 것이 적정한 인력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하는 거 아니요?

예, 그러니까 130명에서 150명 정도.

한 달에요?

아니, 1개 자기 담당구역입니다.

그러면 지금 복지사 한 사람이 140～150명을 관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우선은 관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사람이 생활보호수급자가 과연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할 수 있는 것이 지금 인력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거야 1천명은 못 합니까? 그러나 직접 방문하고, 아까 청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본의원이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150명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인력조사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직 그거에 대해서는 바로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할 때 복지사 한 사람이 30명에서 50명 미만이어야죠. 150명을 무슨 재주로 관리합니까? 거동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 1일 방문하는 것이 최소한도 5집 미만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장은 우리 마포구에 복지를 총괄할 수 있는 국장이 지금 150명 정도를 복지사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다 그러면 38명 가지고는 충분하죠. 인력이 남지. 어떻게 생각해요? 이게 인력조사가 잘된 겁니까?

인력조사가 아주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을 못 합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은 과연 생활복지국에서 마포실정에 맞게끔 인력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 지금 행정부로부터 내려온 지침에 의한 인력조사가 돼 있는 것을 본의원한테 지금 답변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은 우리 마포구 생활복지국 자체에서 복지사에 대한 인력조사를 해서 38명이 우리 마포구에 복지사로서 인력이 부족하다 남는다, 부족하면 얼마 부족하다, 그 다음에 복지사 한 사람이 1일 수급자를 몇 명 정도를 관리해서 한 달에 몇 명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것을 본의원은 데이터를 묻는 거예요.

복지사라 해서 매일매일 우리가 관리하는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그런 분들 방문을 해서 1일 인원수대로만 관리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들에 대해서 앞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행정에 전념하는 것이 아니고 방문해서 그 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는 것이 복지사의 할 일이라고 청장님이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답변했지 않습니까? 여기 나와서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우리 생활복지국장은 행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 본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본의원이 보기에 우리 마포구청 생활복지국에서 사회복지사에 대한 인력조사는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안 했죠?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답변을 듣는 걸로 봐서는 우리 마포구청 생활복지국에서는 지금 사회복지사의 인력조사를 개인적으로 구청자체에서 어떤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조사가 안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했다고 그랬잖아요.

조사 프로그램에 따라서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또 이 사회복지사가 일일이 방문해서 저소득시민을 관리할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렇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위탁을 감시감독하고 또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통제하는 기능까지도 수행을 하고...

국장님! 시간이 자꾸 가니까 간단하게 합시다. 우선 본의원이 국장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사회복지사에 대한 우리 마포구청에 38명이 한 달에 할 수 있는 인력조사를 인원을 가상해서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조사한 게 있느냐 하니까 국장이 있다고 답변했단 말이에요. 답변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하니까 복지사 한 사람이 150명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의원이 거주하고 있는 우리 아현1동에 마포구에서 다섯 번째 안에 드는 수급자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사 한 사람이 관리를 못해요. 그러면 국장이 얘기한 답변내용하고 본의원이 체감하는 내용하고는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습니까?

예, 잘 알겠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데이터가 나온 것만 같고 펜대로만 하는 이런 행정을 지금 해서는 안되지 않느냐 본의원이 지적하는 사항이고 마지막으로 지금 쓰레기소각장이나 쓰레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이 관심이 많습니다. 물론 생활복지국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지를 본의원이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쓰레기 운반차량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쓰레기 운반차량에 대한 주차장시설은 지금 어디 상암동에 있습니까?

운반차량에 대한 주차장시설은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쓰레기차량 주차를 어디다 지금 대고 있습니까? 마포구청의 청소차 있잖아요? 난지도로 싣고 가는 차.

예, 저희들 마포차량?

마포구 청소차량에 대한 주차장이 상암동에 있습니까?

예.

본의원이 가장 혐오감을 느끼는 것이 청소차입니다. 제가 오너로 운전하고 다녀도 청소차만 오면 피해서 가요. 왜냐, 청소차가 청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레기차가 외국 선진국에 가보면 하루에 몇 번 세차를 하는지는 제가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만 상당히 깨끗해요. 그런데 우리 서울시의 쓰레기청소차를 보면 번호판이 제대로 안 보일 정도로 세차가 안돼 있다는 걸 우리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주차장에 세차시설은 돼 있죠?

예, 돼 있습니다.

왜 안 하는 겁니까? 왜냐, 내차가 아니니까 안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 분들이 기능직 공무원들이 세차해도 월급이 200만원 안 해도 200만원 똑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저희들이.

그런데 우리가 지금 세차관리를 지적해서 경고나 주의를 준 그런 실적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도 안 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경고, 주의 그거 열 번 받아봐야 별거 아니다, 내가 진급할 이유가 없고 승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청소차량이 정말 도로에 운행할 때 다른 차들이 접근하기를 싫어하는 그런 혐오차량이 돼 버린 거에 대해서 국장이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현장을 다시 가서 하나하나 점검을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깨끗한 차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본의원이 듣기로는 일상적인 답변이고 예를 들어서 행정부에서 관심만 가진다면 얼마든지 저녁 때 아니면 아침에 하루에 한번 정도만 세차해도 상당히 깨끗할 수 있는데 너무나 정말 청소차량을 보기가 흉물로만 보기 때문에 본의원이 이와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구정질문의 본질에 비껴가는 보충질문은 조금 지양하셨으면 합니다. 정해원의원 보충질문 하세요.

아까 질문하는 도중에 제가 끝내지도 않았는데 중구난방이 됐습니다. 우리 생활복지국장이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서울시 다니고 현장에 뛰어다니고 그러면서 노력하는 거 지금까지 어느 분보다도 열심히 노력한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그래서 기대가 더 커졌기 때문에 질타도 크리라 생각하고 다만 아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누구나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시에서 고양시에 대우해 주는 거하고 마포에 대우해 주는 게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누가 해야 되겠어요? 결국은 마포구청에서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 자꾸 주민지원협의체 그게 더 세고 마포구청은 별볼일 없다 자꾸 그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겁니다. 일단 주민지원협의체는 몇 사람이 모여서 협의하는 그런 기구고 마포구는 그야말로 명실상부하게 소각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쪽 행정을 다 책임을 지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관청입니다. 그렇다면 마포구에서 할 수 있는 힘이 훨씬 더 세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주안점을 두어서 노력해 달라는 당부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생활복지국장 들어가세요.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류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도시관리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김평전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동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하여 전반적인 진행사항 및 향후 계획을 답변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배경은 잘 아시다시피 서울의 도시공간 구조의 다핵화 전환과 주민소득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는 공간구조와 지역별 자력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균형발전 촉진지구의 사업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위치는 마포구 합정동 419번지 일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서교동, 망원1동 일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면적은 298,000㎡ 약 9만평이 되겠습니다. 시행기간은 2003년을 기점으로 단기적으로는 2008년, 장기적으로는 2013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개발 기본구상안 수립을 위한 용역을 금년 1월에 발주해서 현재까지 총 13회의 MA회의와 용역사와의 실무회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개발구상 방향에 대해서 서울시 뉴타운사업본부장에 대한 보고를 2회 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서 MA는 Master architect라고 해서 전문가를 의미하고요. 여기 MA회의에는 도시계획을 총괄하는 총괄 MA가 참석을 하게 되고 분야별 전문 자문 MA가 참석을 하며 용역회사, 저를 포함한 구청 공무원, 그리고 시청의 관계자들이 같이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MA회의는 매주 수요일 15시를 고정적으로 정해놓고 열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의원님들은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개발기본구상안 수립을 위해 현황 및 제반여건 분석을 했고 문제점 및 잠재력을 파악했고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향을 결정하는 작업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논의중인 구상안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윤동현의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는 간단한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를 3개 지구로 기술적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로 망원역을 중심으로 한 망원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근생 및 주거, 업무 기능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개발방식은 간선도로변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유도할 예정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합정역 주변을 또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본 지역은 전략적 개발지구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합정지구의 경제, 문화생활의 중심지구로 개발이 되겠습니다. 윤의원님께서 록본기 힐의 개발사례를 설명하셨는데 본 지역에서는 그 사례를 참고하여 축소된 규모로 검토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합정로타리에서 절두산 순교성지로 연결되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본 지역은 저희가 역사문화지구로 가칭 명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정로타리에서 절두산 순교로 연결되는 그린네트워크와 한강수변을 연계해서 공원, 숙박, 문화관광 구도를 형성하는 개발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구상안을 발표하기 전에 지역 의원님들께 미리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아현뉴타운의 경우도 발표 전에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6월중에 서울시 지원자문평가단의 자문을 거쳐서 기본구상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7월부터 9월까지는 주민설명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서 개발방식 및 토지이용 구상을 작성해서 11월경에 계획안을 확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합정 균형발전촉진지구 지구지정시부터 현재까지 본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윤동현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지역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기본구상을 발표한 후 주민의견 수렴 등 의원님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할 의원 안 계십니까? 윤동현의원.

국장님, 이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토탈 얼마나 지원합니까? 지원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서울시에서 예상하는 금액.

구역별로 정해 놓고 지원하지는 않고요. 한 개 구역당 800억 정도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금액이라고 하는 거는 서울시에 균형발전촉진지구가 지금 5곳 있는데 어느 지역에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봐서 어떤 지역은 더 갈 수도 있고 덜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서교·망원·합정균형발전촉진지구에 800억원 정도는 서울시에서 지원해 줄 것이다 그렇게 대충 알아들으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할 의원 더 안 계십니까? 박지위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