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봉 의원 발언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남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관련 법령이 제·개정됨에 따라 근거법, 조문등을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을 추가로 신설하고 근거법을 정정하였으며 관계 법령의 제·개정으로 인한 조문을 안 제20조, 제29조에 정정하였고 공원등에 인접한 대지, 공지 설치 조성 후 제공할 경우 용도 지역별 용적률 완화 적용 조문 및 근거법을 안 제63조와 제64조에 정정한 내용입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사항중 도시관리 계획을 도시 계획으로 정정하였으며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을 변경·신설함은 안 별표 17과 별표 20, 별표 24에 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여러가지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었고 입법예고를 금년도 3월 9일부터 31일까지 22일간 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사항 없었습니다. 본 제출안 내용대로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남원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맞도록 관련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①제9조 제6호의 제47조 제6항 제2호를 제47조 제7항 제2호로 맞게 개정하고 제8호에 관련 법률 부칙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종 지구단위 계획으로 보는 개발 계획에서 정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0% 이내의 변경인 경우도 지구단위 계획중 경미한 변경 사항중에 추가로 신설하는 개정 조항입니다. ②제20조 제1호의 내용중 산지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상위법에 맞도록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개정하고 또한 제29조 제2항의 내용중 산림을 산지로 개정하며 산림법 시행규칙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 비용을 산지관리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로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③제63조제1항의 제1호 및 제2호의 내용중 제62조를 제61조 제1항으로 조항에 맞도록 개정하며 ④제64조 제1항의 내용중 도시 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주택 재개발 사업 및 도시환경 정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 구역으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맞도록 개정한 것이며 공지로 설치 조성한 후의 용적률 산출 방식중 제61조를 제61조 제1항으로 정정한 내용입니다. ⑤제65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 내용중 제3호 및 제4호의 도시관리 계획을 도시 기본계획과 도시관리 계획을 포괄하는 도시 계획으로 개정하며 ⑥용도 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중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7, 별표 20, 별표 24의 범위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공장 및 제14호의 창고 시설등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 건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른 근거조항 및 내용등이 개정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검토결과 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으며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국장 송진한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입니다. 자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재해 사전대비 차원의 방재 시설물에 대한 보수, 보강 사업을 위한 재해대책 기금운용 계획 변경을 의결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동법시행령법 제58조 및 제59조 남원시재해대책기금관리·운용조례 제8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성립하여 자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당초는 2004년도 일반회계 출연금 적립에 있었으나 불안전 시설보수, 보강비 집행을 5,400만원정도 재해대책 기금으로 하게 됨으로 변경안을 낸 것입니다. 참고로 별첨에 있습니다만 기금의 확보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최근 3년간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을 기초로 하여 매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고 있으며 2004년도 기금 확보액은 1억1,148만8,000원입니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1997년부터 2004년 현재까지 6억4,970만원을 조성하였으며 이자발생액은 8,401만3,000원이고 지출액은 2억5,553만8,000원으로 현재 기금 잔액은 4억7,816만5,000원입니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은행 남원지점에 1억2,165만3,000원, 농협중앙회 남원시청 출장소에 3억5,651만2,000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금번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은 해빙기 시설물 일제점검 실시결과 시급히 소파 정비를 요하는 사업으로 수지 양촌천 제방 정비 0.2Km, 주생 내동천 하상 세굴 유실방지 50m, 주생 내동 광촌천 하상 세굴 유실방지 100m, 대강 사석 옹벽 및 게비온 2개소 80m로 사업비는 5,4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이상 2004년도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기금운용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한입니다. 2004년도 남원시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 기금운용 계획변경안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내용입니다. 기금의 설치, 운용 계획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 사항으로 당초 2004년도 재해대책기금 운용계획 승인시 수입금인 일반회계 출연금 1억1,100만원을 기금으로 전액 적립하고 지출 계획은 없었습니다. 본 재해대책 기금의 설치 목적은 자연재해대책법 제64조, 동법시행령 제58조 및 제59조와 남원시 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거 재해예방 사업 및 재해응급 복구비용등을 위하여 기금의 100분의 50 범위내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재해를 사전에 예방 자연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본 재해대책 기금운용 변경 내용은 지난 4월 해빙기 시설물을 일제 점검한 결과 소규모의 시설물중 시급히 정비 및 보수가 필요한 양촌천, 내동천, 광촌천 정비, 대강 절개지 옹벽 설치에 총 5,400만원을 투입 장마철 이전에 정비를 완료하여 재해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사항으로 법적, 행정적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으로 긍정적으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요구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위원입니다. 아까 이월 적립금이 총 얼마라고 하셨지요?

이월 적립금이 4억7,8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억1,100만원을 적립하고 5,400만원 지출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금년도의 총 잔액은 5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숫자가 여기 자료하고 잘 안맞는 것 같아서 여쭈어본 것입니다.

지금 앞에 4억7,800만원은 작년도까지 현액이기 때문에 금년 것이 포함이 안된 금액입니다.

이월금이 4억6,592만8,000원인가 올라와 있는데 맞습니까?

이자 계산이 작년도 대비해서 했기 때문에 이자 계산이 빠진 금액이기 때문에 이자 계산을 포함하면 4억7,800만원이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승인 맡을때는 이자가 포함이 안된 금액이었기 때문에 ......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