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싱그러운 5월의 가정의 달과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등원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시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는 금번 임시회 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의견제시의건을 심사하게 되시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평택시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안

항만경제국장 원유덕입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을 비롯한 산업건설 여러분께 항상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임시회 에 항만경제국에서 제출된 “평택시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설명을 드리기 전에, ‘옴부즈만’이라는 생소한 용어에 대한 정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는 행정기관에 의해 침해받는 각종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3자의 입장에서 신속·공정하게 조사 처리해 주는 보충적 국민권리구제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1994년도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국무총리 소속에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고충처리를 해소해 주는 제도로서, 이 ‘옴부즈만’이라는 용어는 스웨덴 용어로서, 대리자 후견인 대표자를 뜻하는 용어가 되겠습니다. 미국에서는 민정관 국민관이라는 뜻으로도 쓰입니다. 그래서 이 옴부즈만은 아까 설명드렸듯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성격인데, 우리가 이번에 제출한 것은 도에서 ‘기업하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한 시책추진의 일환으로서.. 공장설립 및 기업 경영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고충사항을 조사·해소하는 등의 기업애로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인 고충사항이 아니라, 공장설립이나 기업경영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행정행위를 제3자가 조사를 해서 해결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평택시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안” 제1장 총칙, 1조는 목적이 되겠습니다. 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이라는 제도운영으로 평택시 소속 행정기관의 기업운영에 불합리한 업무처리로 불편·부담을 주는 고충사항을 조사하는 등 기업의 애로 해소를 목적으로 한다.... 아까 제가 본 취지를 설명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2조는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옴부즈만”이라 함은 기업애로 해소 고충 처리원을 말한다. “고충신청인”이라 함은 거주지와 관계없는 평택시에 소재한 기업관련 업무처리에 대하여 고충해소를 신청하는 자를 말한다. 3 “행정기관이라 함은 시의 본청, 직 속기 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을 말한다. 제2장은 옴부즈만 구성이 되겠습니다. 제3조에 옴부즈만의 직무, 옴부즈만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1. 공장등록 및 신축·증축시 발생한 애로 사항의 조사, 2. 기업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의견 표명, 3. 행정기관의 과거인에 대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또는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부작위에 의한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가 되겠습니다. 4. 조사결과 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내용 공포 가 되겠습니다. 제4조는 비밀유지의 의무입니다. 옴부즈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그 직무를 사임한 후에도 누설하면 안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는 옴부즈만의 자격입니다. 옴부즈만은 평택시에 거주하고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중에서 다음을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시장이 위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여기 ‘옴부즈만’하고 3장에 나와 있는 ‘자문위원’하고 혼동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옴부즈만은 기업애로사항이나 불편사항의 신청이 들어왔을 때 조사해서 자문위원한테 넘기는 사람을 옴부즈만이라고 합니다. 옴부즈만은 조사하는 사람이고, 뒤에 나오는 ‘자문위원’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옴부즈만의 자격은, 중소기업 관련 업무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또는 관련단체에 종사하거나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2. 대학교 또는 대학에서 경상계열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3.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4. 국가 및 지방공무원으로 6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20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6조는 옴부즈만의 제외사무입니다. 옴부즈만이 조사할 수 없는.. 그러니까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옴부즈만은 신청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청이 돼도 옴부즈만에서 거부할 수 있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의회에서 업무적으로 처리했던 사항이라든지 의회에 관련된 업무라든지 이런 것은 신청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시책·제도에 관한 사항, 시책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해당이 안 됩니다. 3.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7조에 규정에 공개할 수 없는 정보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공개정보에 의해서 공개할 수 없는 사항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법령(조례· 규칙 포함)에 위반 및 부당한 사항, 조례나 규칙 에 위법 부당한 것이 아닌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5. 상급기관에 건의 또는 민원이 접수되어 진행중이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 6. 행정심판 및 소송 등에 계류 중이거나 이미 확정된 사항, 그러니까 조례나 법률에 접수가 돼서 진행되거나 처리가 끝난 것은 다시 신청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 기타 기업애로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 아까 제가 정의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애로가 관련이 없는 일반은 신청사항이 안됩니다. 제7조는 옴부즈만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옴부즈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옴부즈만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그러니까 중간에 옴부즈만이 관뒀을 때는 그 남은 잔여임기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8조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옴부즈만를 해촉하거나 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경우, 2.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해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3장 자문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옴부즈만하고 다른 성격입니다. 제9조는 자문위원회의 기능입니다. 평택시 옴부즈만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한다. 옴부즈만 고충신청대상자의 적정성 여부, 또 옴부즈만에서 조사한 결과의 적법 및 적정성 여부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10조도 역시 비밀유지 의무입니다. 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그 직무를 사임한 후에도 같습니다. 제11조는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옴부즈만도 마찬가지고 자문위원도 시장이 위촉하게 되어있습니다. 자문위원은, 기업인 및 기업관련단체 임직원, 또 시의회 의원, 각계 전문가, 또 기타 경험과 경찰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서 자문위원 구성이 되겠습니다. 뒤에서 자문위원 구성에..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보면, 아까 옴부즈만 자격 요건이 나왔습니다만, 이런 사람 중에 한명을 시장이 위촉하고, 자문위원은 15인 이내로서 구성하는데,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보면, 시군 의원이 2명, 사회단체장이 3명, 기업인 3명, 여성 전문가 3명, 각계 전문가 4명 이렇게 해서 15인으로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자문위원 구성은 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2조는 위원장 등의 직무입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가 전문을 다 읽어드리는 것은, 이게 새로 구성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전문을 다 읽어드리는 겁니다. 신구대조표가 없기 때문에요. 제13조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옴부즈만이 조사한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개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 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를 간사 및 서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간사 는 기업업무 담당과장이, 그러니까 공업과장이 되겠습니다. 서기는 기업업무 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담당하는 계장이.. 간사 는 과장이 되고, 서기는 계장이 되겠습니다. 간사 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 를 보좌한다. 15조는 위원의 임기가 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2년인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새로 위촉하고 임기는 옴부즈만과 마찬가지로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시의회의원의 임기는, 시의원님들이 자문위원으로 들어갔을 때... 중간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관뒀을 때 그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재직기간으로 한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의 남은 임기동안만 채울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제16조 위원의 해촉이 되겠습니다. 위원중 다음 학고의 1의 소유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4장은 고충처리가 되겠습니다. 고충처리 신청은 아까 대충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기업인은 행정기관이 기업에 관하여 집행한 사무에 대하여 불법·부당한 업무처리개선을 위하여 옴부즈만에게 고충해소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고충신청자의 성명 및 주소, 주민등록 번호, 전화번호를 기재해야 하고, 신청취지 및 고충내용을 6하원칙에 의해서 작성을 해야 되며, 기타 고충에 대한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여 옴부즈만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신청은.. 뒤에도 나옵니다만, 이것은 본인외 타인이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기업을 하기 위해서 공장 신·증축이라든지, 사업을 하기 위한.. 시에 어떤 업무를 신청했는데, 이게 자기가 생각하기에 부당하게 처리가 됐다고 했을 때는, 본인이 고충처리신청을 해야지 타인이 신청을 해줘서는 안됩니다. 고충의 우선처리입니다. 제17조에 의하여 고충의 신청에 대하여 옴부즈만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선 심의하도록 의뢰하여 고충처리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고충신청이 들어왔을 때 옴부즈만이 검토를 해서 ‘경미한 사항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자문위원회 소집을 안하고, 시의 시정조정위원회,그러니까 실·국장으로 구성되어있는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우선 심의를 하도록 해서 거기서 결정을 해서 1차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미한 사항이 아니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사항은, 제19조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옴부즈만은 기업의 고충신청서가 접수되면 조사결과를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통지하고, 통지후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아니한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사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아까 6조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외사무가 되겠습니다. 의회에 관한 업무, 또 시책·제도에 관한 사무, 법규나 조례상에 이미 부당하지 않은 사업, 또 일반민원이 접수돼서 진행되거나 끝난 사항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또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고충신청인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항, 또는 신청인이 아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청하는 사항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요구내용이 사안 발생 후 1년이 경과된 때,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것은 1년이 경과가 되면 고충처리신청을 할 수가 없지만, 어떤 민원신청을 해서 그때까지 끌어왔다든지, 법의 심판청구를 해서 끌고 오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년이 경과돼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허위 또는 정당한 사유가 없다고 인정된 때, 기타 공익을 해치는 경우에는 고충조사에서 제외가 됩니다. 20조는 통보 및 자료요구입니다. 옴부즈만은 채택된 사안을 조사할 경우 그 취지를 시장에게 통고하여야 하며, 매년 운영상황에 대하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조사한 취지와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운영사항도 총 결산을 해서 시장에게 매년 통보해야 합니다. 옴부즈만은 고충신청을 조사하기 위하여 이해 관계인 또는 행정기관에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21조는 조사결과 통지가 되겠습니다. 옴부즈만은 조사한 결과를 신청인 또는 관련기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옴부즈만은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지 아니할 경우와 처리기간이 1개월 이상 소요될 경우에는, 그러니까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고 통지 후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해야 됩니다. 이런 절차를 밟아서, 1개월 이상 처리기간이 넘어갈 때 에는 그 취지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제22조는 권고 및 의견제시입니다. 옴부즈만은 기업의 애로사항 조사결과 시정을 권고하거나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을 시장에게 제시할 수 있다. 권고 및 의견 표명을 받은 시장은 조치결과를 15일 이내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3조는 사무의 지원기구가 되겠습니다. 옴부즈만과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업업무 담당과내에 업무를 분장하고 담당공무원의 지원을 받는다. 이것은 저희 공업과에서 처리해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옴부즈만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 및 업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조사원을 둘 수 있다. 공업과 내에 이런 기구와 조사요원을 둘 수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5장은 보칙으로서 수당을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2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옴부즈만의 활동기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택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25조는 시책 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 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게 되어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가 이번 임시회 에 제출한 「평택시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만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규 전문위원 이 2주간의 일정으로 국회에서 전문위원 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서면보고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평택시기업애로해소옴부즈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시기 바랍니다.

옴부즈만 정원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옴부즈만은 한명입니다. 이게 조사요원인데, 아까도 자격기준이 나왔습니다만, 여기에 맞는 한 사람을 임명할 수가 있습니다.

평택시 전체를 담당하기에 1인 가지고 충분합니까?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한 사람을 위촉을 시켜서, 신청이 들어오면 일차적으로.. 여러 가지 자격 기준을 갖춘 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봐서 이게 타당성이 있다, 또 타당성이 경미하다고 하면 시정조정위원회에 넘겨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바로 할 수가 있고, 이게 위원들을 소집을 해서 위원들의 자문을 구하고, 또 위원들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그것을 조사해서 넘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충처리신청을 했어도 시정조치가 안됐을 때, 책임자를 처리하는 규정이 안 돼 있잖아요?

이것은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공장 신·증축에 대한 민원을 냈는데, 자기가 판단하기에는 법에 하자가 없는데, 이것을 불허처분을 냈다 했을 때.. 이런 옴부즈만의 기업애로신청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검토하기 위해서 옴부즈만이 공업과에 와서 조사를 다 하겠지요.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래서 ‘법에 전혀 하자가 없다’ 하는 것은 시정조정위원회에 다시 붙여서, ‘이것은 불허처리한 것이 적법하다’하면 그런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를 해 주는 것이고, 또는 ‘이건 법에 하자가 없는데 불허처분을 했다’하는 것은 자문위원회에 넘겨서 자문위원들이 검토를 해서, ‘불허처분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그랬을 때에는, 행정관청에서 이것을 시정조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거지요.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개인이 신청을 해서 어떤 부당한 조건이 처리가 됐을 때, 본인들이 다시 이의신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하고 옴부즈만에 접수해서 하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다른 점은 바로 그겁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처분한 행정기관에서 다시 검토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신청을 하면, 자문위원회에서 별도로 구성된 요원이 검토를 하는 거니까, 그건 좀 다르지요.

자문위원인 기관에서..

자문위원 기관에서 검토를 하게 되고, 그냥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처분한 행정기관에서 검토를 다시 하는 것이지요.

그 업체에 대한 대변 관계가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법서사나 이런 곳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전문적인 책임자들이 조사를 하는 것이 낫다..

아까도 서두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총리실에 고충처리위원회가 있다시피, 일반 행정기관에서 업무처리한 것이 진짜 이해가 안간다 할 때, 국무총리실에서 조사를 하듯이, 상급기관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자체 내에 이런 기구를 둬서 제3의 위원들이 이런 것을 조사를 할 수 있게끔..

신속한 것이 있을 테고요. 그럼 비용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접수를 하면 그런 것도 따로 부담을 하나요?

자문위원들이 활동하는 회의참석수당이라든지, 나가서 현지 조사할 사항 같은 것은.. 회의참석수당과 출장여비는 지출이 됩니다.

아니, 건을 접수한 사람에 대해서, 그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럼 무료로 해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은 제도네요.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한장희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처리신청이.. 옴부즈만이 15인 자문위원에게 의뢰를 했을 때, 15인 자문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자문위원장이 ‘아, 이건 타당성이 있다’라고 결정이 되면... 그것을 행정부서에 신청을 합니까? 그러면 그것이 거의 다 확실하게 재조정이....

여기에도 그 내용이 나옵니다만, 자문위원회에서 어떤 사안이 결정이 되면 시장에게 통보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통보된 사안이,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안이 맞다, 그러면 그 인허가 처리 사업부서에 다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는데, 단 이런 것이 있습니다. 왜 이런 제도를 만들었냐면, 법에 하자는 없는데 허가처리를 안 해준 사안에 대해서 자문위원들이 검토를 해 보니까 이게 타당하다, ‘이것은 처리해 줘야 할 사항이다’할 때는, 시장이 검토를 해서 ‘이것은 해줘야 한다’하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만.. 법에 하자가 있는데 신청을 했다, 그런데 자문위원회가 어떤 조사를 하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거기서 하자가 있는데도 해줘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면, 그것은 못 해 주는 겁니다. 법적인 하자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위법하지 않은 부당한 이득을, 부당한 처리를 받았을 때는 이런 신청을 해서 부당한 처리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도적인 장치이지, 부당한 것까지 해서 될 수 있게끔 하는 기구는 아닙니다.

그런데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 허가처리 안 된 사항이.. 없잖아요?

그런 사안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런 예를 들자면...

이의신청만 해도 당연히 그건 승인을 해 줘야지요.

어떤 담당자나 그 담당과에서 업무판단 차이라든지... 법적인 자문을 구했을 때는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담당허가부서에서 판단을 달리해서 하는 어떤 처리라든지.. 또 법적인 하자가 없는데, 집단민원이라든지 인근 사람하고 어떤 이해관계가 연결이 돼서 처리를 안 해 주는 경우, 이런 사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법적 하자가 없는 것이 부당처리 됐을 때, 옴부즈만에 의뢰해서 그것을 재조정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전에는 이런 제도적 장치가 없었을 때에는, 대개 이것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심판소송을 낸다든지 이런 절차를 걷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여기를 한번 거쳐서 처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간사 나 서기가, 담당부서 과장 계장이 맡는다고 그런 것 아닙니까?

이민관 위원님, 거기에 자문위원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좀 애매할 것 같아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에도 이런 것이 되어있는 거지요?

경기도에는.. 중소기업청에 기업애로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내용은 유사한 것 아닙니까?

내용은 유사한 겁니다.

자문위원이 15명인데, 시·군의회 의원이 2명이고, 사회단체장이라고해서 기업인을 써놨잖아요? 그런데 공장을 하나 설립을 하려면 하면 보통 6개 과 정도는 거쳐야 합니다. 하수, 환경, 청소, 공업, 건축.. 다 들려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준칙안 내려온 것은... 도에는 중소기업센터에 기업애로신고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성된 인원을, 준칙안으로 내려온 것인데... 여기에 자격을 보면, ‘각계 전문가’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지금 배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별.. 기반공사가 필요하다면 기반공사를 넣어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특수하다고요. 안성이나 평택 기반공사에 안 걸리는 땅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장을 지으려면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보기에도.. 여기에 의원님들은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고, 기업인도 몇 사람이 들어가야 자기네들 애로사항을 같이 공감이 되겠고.. 저희들은 전문가 분야에 많이 치중을 해서, 여기에 보니까 사회단체장, 여성전문가.. 여기에는 별로 비중을 둘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 쪽에..

우리는 어차피 공장설립이나 뭐할 때 보면 기반공사가 꼭 들어가니까, 사용 승낙을 받는다든지 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구성할 때 감안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연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문위원 구성에 대해서 위원장이 보충 질문 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공회의소가 있고 상공인회가 있습니다. 그런 쪽을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보면, 용어자체가.. ‘옴부즈만’이에요, ‘옴브즈맨’이에요? 영어로 보면, ‘옴브즈맨’이라고 해야 하는데..

이게 스웨덴 말입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스웨덴에서 내려온.. 여기서 처음에 ‘옴부즈만’이라고 했기 때문에, 용어 자체가 그냥 ‘옴부즈만’입니다.

이게 자꾸...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옴부즈만이 되면, 상주할 장소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것은 상주할 장소는 아닙니다. 어떤 민원이 들어왔을 때, 본인을 불러서 검토시키면 되지, 항상 상주할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야 고충처리 신청을 거기서 받아야지..

옴부즈만에 누가 위촉이 되면, 그분은 자기 일을 보다가 신청인의 접수가 들어오면 와서 검토할 그런 사무이고..

그럼 접수는 어디에서 받아요? 담당과에서?

접수는 민원실에서 받는 거지요.

민원실에서요? 장소는 따로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공직사회에서 부결 처리된 것인데, 공직사회에서 그걸 또 받으면 처리가 좀 늦게...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이의신청 식으로 우물우물 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정식민원으로 접수가 되면.. 담당허가부서에서 전에 처리했던 것처럼 ‘이상 없다’ 고 해서 보낼 성격은 아닙니다. 접수대장에 다 있기 때문에..

부결 처리가 됐으면, 한마디로 말해서 ‘이의신청’이나 마찬가지인데... 허가를 내는데 ‘부당하다’, 이의신청을 하는 건데... 그 관청에 또 하면,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차원이 다르지요.”하는 위원 있음)

신청사항이 ‘이의신청’으로 들어오는 거냐, 아니면 ‘고충처리’로 들어오느냐? 그게 달라지는 거지요, 민원이...

그러니까 장소를, 민원실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따로 장소를 설치해서..

일단 받아서 넘어와야지.. 그래야 행정적인 접수번호가 있고, 접수받아서 이관된 부서가 다 명기되기 때문에, 일단 모든 민원은 다 민원실에서 접수가 돼야 합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외사무에 쭉 나열되어있는 것처럼 법에 규정이 있는 거나 이런 것은 접수자체를 안 해 줄 수 있게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집행하면서 일방적으로 다 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법에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것은 물론 불허가 처리하고, 다만 예를 든다면 법에 귀속을 주는 행위가 아닌 공무원들이 재량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만 들어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공장등록허가를 내줄 때, 산림법이라든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라든지 또 농지법이라든지.. 이렇게 그 분야에서, 우리가 공업과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서 배제되는 것은 거의 없고, 거의 다 농지법이나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나 아니면 산림법에 연대해서 저촉이 돼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거기에 연접권을 적용한다든지 인접권, 이런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을 때 이의가 들어오거든요. 그런 사항만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에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1년에 몇 건 안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광두 또 질의 하실 위원님? 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방향에 보면 말이지요(자료 11페이지), 경기도 옴부즈만 지원, 경기넷에 『기업애로신고센터』운영이라고 써놓고, ‘ 질의 답변식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음’, ‘도에서는 옴부즈만을 구성하지 않음’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창설에 관한 사항을, 빨리 해 주기 위한 사항입니다. 창업자금이라든지, 공장 창립에 관한 사항을 거기서 주로 합니다. 그리고 옴부즈만은 처분된 사안에 대해서, 들어오는 사안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업에 따른 공장 신·증축이라든지 기업문제는 다 시·군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공업과장이 얘기했지만, 이건 창업자금지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청 지원센터에 기업애로센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냥 처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조사하고 그럴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제가 혼동이 되는 것은.. ‘도에서는 옴부즈만을 구성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지?

제가 설명 드렸지만, 기업의 창업 신·증축 뭐 이런 것은 다 시·군에 해당되어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할 사항이 아니니까 해당이 안 된다는 거지요.

글쎄, 여기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옴부즈만은 둘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뭘 조사하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그럼 경기도에서 지침을 내려준 겁니까? 시·군으로?

조례 준칙은 각 시·군에, ‘이런 식으로 옴부즈만 운영을 해라’하는 것은 내려온 거지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경기도 옴부즈만 지원’이라고 되어 있길래.. 그러면서 또 위에 보면 ‘고충사항에 대한 신속한 처리, 시·군조정위원회에서...’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는 ‘지원’으로 되어있고, 또 ‘도에서는 옴부즈만을 구성하지 않음’이라고 되어있고, 그리고 또 ‘시·군실정에 따라 운영근거를 제정 옴부즈만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은 도에서 운영을 하고, 어느 부분은 시에서 운영을 하는 건지, 이게 명백한 것 같지 않은데... 그러면 훈시만 내려보낸다는 뜻이 됩니까?

그렇습니다. 옴부즈만은 시·군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투표해야지요”라고 함)

송기철 위원님 말씀은.. 우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좀 묻겠습니다. 옴부즈만의 목적은, 기업의 애로사항으로 인해서, 손학규 도지사님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제도지요?

그렇습니다.

다만 아까 황인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한명이라는 부분이.. 혹시 미약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사항이 있고요. 또 현재 공업과에서 계장님하고 과장님하고 모든 허가절차 사항 속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 평택시가 다른 시에 비해서 공장 인허가 나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저는...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지금은 뭐...

기업인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 주시고요. 어차피 지금 현재, 우리 기업인들의 사기충족을 위해서 시행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에 따라 인허가 자체나 이런 부분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기업지원계에서 하는 겁니까?

공업행정계... 거기가 허가부서니까요.

그럼 이게 시행은 언제부터?

공포 되면...

홍보도 좀 해야 되겠네요?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전명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계획에 5조 비밀유지 의무, “옴부즈만과 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직무를 사임한 후에도 사임한 후에도 같다”고 했는데, 누설 안 하게 할 수 있는 관리체제는 있는 겁니까?

관리체제는 없지만, 거기서 결정된.. 내부에서만 알고 결정을 해야 할 사항을 외부로 발설을 해서 어떤 민원인이 다른 사람을 자극을 한다든지 또 다른 위원을 선동을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겁니다.

옴부즈만이 어느 기업을 조사를 했다고 하고, 자문위원회까지 오면 벌써 15인이 아는데, 그렇다면 누설이 자동으로 될 수가 있는데, 어떤 규칙 사항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도 규칙 에는 없으니까... 누설을 방지하는 방지책이 없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것은... 이걸 너무 깊게 생각을 하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국방의 비밀도 아니고 기밀도 아닌데....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들이 그런 비밀의 사항은 함지를 하고 지켜달라, 그 사항이지, 이걸 누설했다고 법적으로 잡아넣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누설하지 말라는 뜻이지.. 여기에 강하게 되어있는 것 같아서, 제도가 있나 해서...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항만경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우리시 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송기철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의 말씀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드립니다. 지금부터 평택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배경은 관리지역 등의 행위규제로 인한 국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건전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그동안 평택시 도시계획조례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평택시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조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관리조례의 입안과정에서 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방법을 다양화, 명문화하도록 7조에 규정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연경관지구 및 수변경관지구에서 용도제한사항을 경기도 도시계획조례에 부합되도록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제61조의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별표4호와 5호에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하여 제2종,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입지를 불허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별표8호 및 9호에서 상업지역에서 주상복합건축물일 경우 주거용 건축물의 주거비율을 90% 미만에서 70% 미만으로 강화하여 원래 토지이용용도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개정을 하였습니다. 별표16호에서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익사업 및 도시계획사업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레미콘, 아스콘공장의 입지가 가능하도록 설치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별표19 및 26조에서 관리지역에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에 창고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관련 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평택 안중도시계획시설(하수도처리장 및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가 증가되고 있으며, 또한 축산업에 따른 축산폐수로 인한 하천수질 악화 등 부적정한 영향이 증가되고 있어 안중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축산폐수처리장을 신설하고자 하는 안건 을 입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치는 안중하수종말처리장 및 수질오염방지시설 부지로서, 서측으로 도대천, 북측으로는 국도39호선이 인접하고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종말처리장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부지면적은 각각 처리장이 4만 396㎡, 수질오염방지시설이 1만 7,392㎡이고, 시설용량으로는 하수처리장이 2만㎥이고, 분뇨·축산처리장은 1일 180㎘입니다. 평면도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현덕면 대안 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시행자는 평택워터주식회사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침사지 및 유입펌프 등 분배조, 바이오컨트롤, 생물반응조, 최종침전지, UV소독조가 설치되게 되겠습니다. 본 평면도는 수질오염방지시설계획 평면도로서, 수질오염방지시설로는 위치는 동일 장소이고, 사업시행자는 평택시장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관리동, 처리동, 투입동, 산소저장소, 액체산소탱크, 방류조, 세균시설, 계량시설이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2004년5월1일부터 5월14일까지 주민공람 결과 총 9건에 102명의 의견제출이 있었습니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은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평택도시계획시설하수처리장 및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 대한 안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택시에서 레미콘공장 설치허가가 가능합니까?

그것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바꿀 때 그런 것까지 넣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법에서 규제되는 사항이면 조례에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에서 제한된 사항이면 타 지역도 안 나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다른 지역은 나가고 있거든요.

저희 법에서는 제한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희가 관리하는 법에서는....

그것을 공업과하고 상의를 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지역도 그런 것을 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줘야지, 평택시의 자금이 충청도로 가고 있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창 위원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적용하도록 했는데, 그럼 준주거지역에서도 고층건물을 올릴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이 적용되나요?

준주거지역에서 3종이면 15층 이상 280% 이상이 3종이거든요. 건축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준주거지역에서?

네.

그럼 종별 구분을 따로 정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준주거지역에서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준주거지역을 3종으로 편입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준주거지역이 별로 없습니다. 택지개발 했을 때 상업지역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 관내에 준주거지역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별로....

우리 관내에 준주거지역이 몇 평이나 되요?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준주거지역은 없습니다. 일반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기존 시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생은 택지개발 된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관리지역에서 전까지는 창고허가가 안 나갔죠?

네.

그런데 건설부에서 시행이 내려오기는 작년 12월에 온 거죠?

1월28일자입니다.

본인이 파악하기는 12월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 것 때문에 평택시에서 간접적으로 피해보는 게 많이 있어요. 이런 것은 지난 임시회 에서 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것은 잘못 된 것이고, 규제일변도로 할 게 아니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같이 공동체의식을 갖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옴부즈만도 하고 하는데, 실은 민원발생이 돼서 이 의제 기가 계속 나오는데, 좋은 거거든요.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법이 개정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행정절차를 거쳐서 의회에 상정 해서 조례를 개정하는데, 앞으로는 가급적이면 주민에게 이익이 가는 조례라면 신속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연서 위원입니다. 자연녹지지역에서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레미콘공장하고 아스콘공장을 할 수 있게끔 조례를 개정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택지개발사업이 있다든지,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헐게 되면...

아는데, 우리지역에 그런 대상이 있기 때문에 만드는 것 아니에요?

시행령이 바뀌었습니다.

언제 바뀌었어요?

국토이용에관한법률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을 줘봐요. 어떻게 레미콘공장하고 아스콘공장만 들어갔냐고요. 시행령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만....

네. 자연녹지지역에 공장이 안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현재 있는 곳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의 보상법률에 의해서 바꿔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 곳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자연녹지 상태는 신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거죠.

네. 안 됩니다. 제출하는 것에 관련 법령을 발췌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 온 게 있단 말이에요? 나중에 한부씩 주세요. 그것을 줘야 상위법에서 내려와서 바뀌는지 알죠. 우리지역에 해당되는 곳이 있어요? 지금 개발하는데....

한 개 있을 것 같습니다. 유통단지하면서 도로를 같이 하거든요. 거기 도원동 들어가는데 레미콘공장이 있습니다. 그게 도로에 저촉될 것 같습니다.

다른데도 있을 것 같은데.... 용죽지구 같은데는, 평택대학교 뒤에, 그런데는 해당이 안 되요?

지구 지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지구지정이 되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구지정이 되기도 전에 그 쪽은 거의가 도시계획이 입안되는 지역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다 배다리저수지 유원지 만든다는 곳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차라리 우리가 지구지정이나 모든 게 되기 전에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알려줘서 이전부지나, 그런 것을 물색하도록 해요. 나중에 지정해 놓으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진위역사하고 지제역사 전철개통이 언제쯤 됩니까?

일단 계획은 연말에 개통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문서로 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국장님이 알고 있는 날짜는 언제쯤....

연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허허벌판에 아무 것도... 진행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정확한 공정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공정이 늦다는 생각 안 드세요?

늦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를 따지고, 거기에 따라서 연결해 나가지 못하면 전철복복선 열차는 언제 개통된다고 하는데, 평택시에서는 거기에 따른 대응책은 없잖아요?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한 것도 문제거든요. 가장 큰 문제가 예산확보가 다 안 됐습니다.

역사 짓는 것도 문제지만, 그 주변에 도시계획 수반되는 것도 문제가 돼서 지연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위원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것으로 인해서, 진위도시계획을 진행 중에 있는데, 그것만 떼어서 결정하기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운행되면서 신설하는 역은 개통이 1년 늦어지고, 기존 역은 올 9월이면 개통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도시개발 수반도 갖춰져서 2005년9월에 전철역 신설역이 개통되면서 도시계획 수반도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안중도시계획시설(하수도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석 위원입니다. 먼저 의견을 제시하기 전에 우리 산건위원장님께 서면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5월7일날 안중도시계획시설변경에따른 의견서에 통보를 받아서 평택시를 비서진 두 분한테 이틀간에 시장님 면담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부시장님께서 시장님 겸직을 해서 워낙 바쁘셔서 통보를 못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현덕면민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자 비서진한테 10일 월요일날, 11일 화요일날 이틀간에 12시 안으로 우리 대책위원장 몇 분하고 노인 몇 분하고 면담을 요청한바,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니 어떻게 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직을 그만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외국여행을 간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소명자료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공창석 위원님이 질의 하신 부분은, 오늘 제안 설명은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아니, 의견제시를 한다 하더라고 다 포함된 건데, 어떻게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종말처리장에 도시계획처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시장님한테 면담을 해서 원만하게 일을 해소하려고 하는 건데, 그것을 자료요청 한다고 해서 여기에 내용이 틀리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내일 의견제시하면서, 그건 행정부에 의견제시를 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으로 해 주셔야지, 회의진행하기 전에 위원장이 행정부에 시장, 부시장한테 건의문 자체가 어떻게 됐나를 질의 할 것은 아니고, 오늘 다만 이 부분에 의견제시의건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믿고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김덕규 전문위원 이 제80회 임시회 에 상정 한 보고서 검토의견을 본다면 안중하수종말처리장은 1993년5월3일 팽성안중하수도기본계획에 따라 ‘93년12월12일 안중하수종말처리장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99년4월23일 당초 현덕면 인광리 193-2번지에서 현덕면 황산리 363-6번지 일원으로 변경건의서를 현덕면에서 시청으로 제출한바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99년5월18일 주민의견수렴 및 관계자회의 개최결과 현덕면 황산리에서 대안 리 506-2번지 일원으로 위치를 변경 결정하였으며, 위치변경에 따른 환경부 사전협의 및 농업진흥지역 변경에 따른 농림부 승인을 획득한바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99년5월14일 현덕면장실에서 면장님이, 더군다나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장이나 하수과 직원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현덕면장 단독으로 주민들과 대화한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장님이 총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본 하수종말처리장의 시설용량은 당초 3만이었으나, 안중지방공단 시설계획 유보 해제에 따라 1만 5,000으로 용량 축소변경코자 검토 추진중에 있고, 2001년까지 완료코자 추진하고 있다는 사연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요구하는 내용은 집행당국에서는 이 안 대로만 처리해 주게 되면 저희들은 어떤 것도 감수하고 허락할 용의가 있는데, 집행당국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자를.... 당초에는 2001년도에 사업이 끝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현재까지 늦어지는 것은 IMF를 맞으면서 국고가 원활하지 않으니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민자사업으로 가도록 권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설계를 제한받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간에 의해서 사실상 늦어지는 것이지, 다른 이유는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량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량은 일부 당초에 3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만인데, 최종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방재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정비기본계획에 당초에 ‘93년도에 신청해서 ’94년도에 승인된 내용을 보면 목표연도가 2011년입니다. 목표량이 4만 5,000톤이고, 그 중에서 1단계가 3만톤, 아까 말씀하신 3만톤인데, 이 목표연도가 2001년입니다. 그리고 2단계가 2011년도에 1만 5,000톤... 1단계 3만톤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안중공단이 해제되는 바람에, 안중공단 해제될 때 2001년도 목표연도에 3만톤이 생활용수가 1만 5,000톤, 공업용, 그러니까 생활하수가 1만 5,000톤, 공단에서 배출되는 하수가 1만 5,000톤해서 1일 처리능력 3만톤이고, 그 후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면서, 목표연도에 따라서 용량의 증감이 있는 겁니다. 2006년도를 목표연도로 해서 1일 처리용량 2만톤으로 추진하다가 환경부에서 최종 승인 받은 것은 목표연도 2006년도에 2만톤 도달이 어려우니까 목표연도 2011년으로 하라고 해서 그때 다시 2만톤으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과장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99년5월14일날 현덕면에서 공청회 를 했다고 나와 있고, 의견과 질의 답변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 위치변경의견서라고 도장이 날인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참석자 명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날 한 시에 했으면 어떻게 위치변경서에는 10명이 날인 되고, 참석자 명단에는 9명이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사인이 각자 틀립니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집행당국에서 밀어 붙이려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 보십시오. 제가 거짓말 하나, 글씨체 하나 다 검토를 한 결과 정말 형식적이고, 과연 시 입장에서 본인의 업무를 다 했냐는 의심이 많이 가게끔 만들어놓은 당국입니다. 이것이 의심스럽다면 가져가서 보십시오. 그럼 이런 절차의 불만요소를 가지고 지역의 면민들의 불만이 그것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정말 계획을 짰다면, 뭐가 잘못되면 조상탓이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볼 때는 밀실작업이라고 다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느낌이.... 그런데 이것을 강력히 밀어붙이려고 하는 공무원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도 하수정비기본계획 승인 날 당시에 위치가 현덕면 인광리 139-2번지 일원이었습니다. 도대교 근처입니다. 그런데 ’99년4월에 시에서 위치변경을 해서 의견을 물은 게 아니고, 면에서 안중처리장 위치변경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시에다.... 그래서 시에서 변경처리에 따른 주민의견, 위치변경에 대한 주민의견이라는 요청이 와서 ‘99년5월18일날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관계 서류를 시에다 제출해서 저희는 그 위치가 과연 적합한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환경부하고 농림부에 환경영향평가, 사전영향평가, 농림부에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가능 여부, 이런 것을 사전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위치로 간 것이지, 시에서 밀실행정 때문에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 얘기를 잘 했습니다. 지금 시에서 밀실행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지금 현재 안과장님의 개인적인 의사를 묻겠습니다. 지금 평택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중도시계획 위치가 과연 평택시에서 종말처리장 및 분뇨축분 자리로 명당자리인지 말씀해 보세요. 그 자리가 정말 적합한 것인지....

위치선정은 하수정비기본계획 용역을 줍니다. 시에서 일방적으로 위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각계 전문가들이 현지를 답사해서 그 위치가 지역적인 여건, 공사비의 과다, 경제성, 이런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위치가 적합하다고 한 것이지, 이 위치를 시에서 여기가 적합하다, 좋은 자리다, 시에서 정한 것이 아니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용역 결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전문가들의 의견이 집약돼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적합하다고 한 거죠.

과장님은 열심히 변론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하나의 위선이라고 봅니다. 제가 보는 면에서는... 지금 현재 현덕에 위치하기 까지는, 지금 현재 밀린 행정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이런 문제를 한두 번 다루어 보냐고요. 지금 밀린 행정이지, 올바른 행정을 해서 거기까지 온 건 아니잖아요? 생각을 해 보세요. 왜 자꾸 빼요? 시인을 해야지요.

그것은 절대 아니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의사기록에도 나와 있고, 공무원의 입에서도 많이 들어봤고, 또 주민의 의사를 들어봐도 분명히.... 우리 의사기록에도 나왔잖아요? 통복동에 분뇨처리장 한다고 나왔잖아요? 2억 5,000만원인가 용역 줘서 한다고 나와 있잖아요? 인정합니까?

그것은 청소과 소관이니까....

좌우간, 그럼 좋습니다. 청소과 소관이라고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가지고 날뛰고 그러는 겁니까? 제가 작년 3월인가 4월달에 의회에서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은 앞장서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분뇨처리장, 축분은 도저히 안 됩니다. 분명히 해거든요.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하수종말처리장 설치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이미 주민들이 승낙하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병합처리하는 분뇨, 축분 때문에 주민들이 일어났고, 궐기대회하고, 투쟁하고, 감옥까지 갔다 오고, 면민의 엄청난 정신적 피해, 나중에 어떻게 감당하실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자꾸 얘기하면, 저도 말장난 좀 하는 사람인데,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도시계획결정을 미료 안건 으로 둬서 앞으로 새 시장, 새 마음으로 정말 과연 평택시를 21세기에 이끌어갈 새 시장을 이번에 6월5일 선거에 앞서 인물도 보고, 그래서 안중 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 이것은 다음 새 시장, 새로운 마음으로 넓게 열린 행정으로 이러한 일을 미료 안건 으로 처리했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연서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변경내용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하수방재과장이 설명드린 것은 당초에는 30번 국도에서 너무 가까이 있다고 해서 건의가 들어온 것입니다. 도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으로 더...

아니, 그 내용은 애당초 ‘93년도에는 안중에 있었던 것 아니에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안중에 있었고, 축산폐수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만 현덕으로 갔었죠.

아닙니다.

처음에 그렇게 됐던 거죠.

하수종말처리장이 하수정비기본계획으로 ‘93년도에 수립해서 ’94년도에 승인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위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광리 139-2번지 일원에 도대천의 도대교 옆이에요.

그리고 축산분뇨처리장하고...

그것은 제가....

모른다고요?

네.

‘95년도에 같이 나왔던 건데....

청소행정과장입니다. 배연서 위원님께서 질의 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래 ‘93년도에 안중하수처리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하수도법에 분뇨만 연계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은 알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93년도에 기본계획 할 때 위치가 어디냐는 거예요?

분뇨는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같이 간 것이고, 다만, 축산폐수는 통복처리장으로 하려고 한 건데...

현덕이죠?

당초에는....

제가 자료 갖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축산폐수를 당초에 통복동에다 하려고 했는데 중간에 병합처리시설로 현덕으로 들어갔습니다.

자료 갖고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건 맞는 사항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 쪽으로 옮긴 거예요.

축산폐수는 나중에 현덕으로 갔다니까요.

통복이 아니에요.

처음에 거기다 설계해서 검토했다가....

이 부분이 끝난 일이지만, ‘95년도에 시장공약사항으로 해서 나오던 부분이에요. 축산폐수처리장하고 처음에는 병합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에 병합이 아니었습니다. 맞습니다. 분뇨는 안중하수처리장으로 같이 가게끔....

다음에 위치도 틀린 거예요. 나중에 옮긴 거예요. 그 얘기는 나중에 드릴 것이고, 다음에 청소행정과장께 말씀드릴 게 아니고, 변경된 사유를 말씀해 보세요. 그때 한 것을 가지고 우리한테 의견제시를 달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면서 의견수렴을....

그런데 왜 지금 와서 하냐고요.

지금 절차를 밟는 거죠.

글쎄, 왜 지금 와서 회사까지 다시 선정되고, 입지까지 다 선정됐는데 왜 지금 와서 하냐고요.

그러니까 절차를 밟는 거죠.

아니, 절차를 밟는데, 모든 절차를 밟고 법률적인 것이 끝났을 때 회사에 위탁을 주든지 해야지, 법률적인 것도 안 끝났는데 다 주니까...

지난번 임시회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민자사업입니다. 민자사업으로 통복, 장당은 증설이고, 안중이 신설입니다. 그래서 기 협약이 끝나서 업체는 선정이 되어 있는데, 현덕에서 축산폐수하고 인분관계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우려를 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주민들하고 계속 대화를 나누고, 통복하고 장당만 우선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하자 하고 통복하고 장당은 작년 9월9일자로 도시계획결정을 해서 착공을 했습니다.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단, 안중 서부처리장만은 계속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통복하고 장당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도시계획구역 내입니다. 서부처리장은 도시계획 외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승인 받는 게 국토이용관리법상 공공시설 위치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후에 국토이용관리법하고 도시계획법하고 합쳐지면서 국토이용관리법이 없어졌습니다. 도시계획법도 없어지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폐합해서, 이게 통폐합 된 게 2003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전에 공공시설 입지승인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지금은 개정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도시계획절차를 밟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몇 월에 바뀌어요?

1월1일자로 적용된 겁니다.

그런데 1월1일인데, 지금이 2004년도5월 아니에요? 그럼 이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었던 문제인데, 1년 3개월이 되도록 이제 와서 도시계획결정 의견제시를 해 달라면 늦은 거죠. 엄밀히 따지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서류를 줄 때도 이러이러한 법률에 의해서 2003년도 전에는 공공입지법으로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안 해도 됐는데, 2003년1월1일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국토이용계획관리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렇게 돼서 우리한테 의견제시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의견제시 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미료 안건 으로 주든, 부결 을 시키든, 안건 을 다루어서 주든.... 간단한 문제를....

저한테 질의 하신 내용이 변경이라고 해서 착각하고...

서류에는 변경이 들어갔잖아요?

그것은 들어갔는데, 변경으로 표현하셔서 위치변경인줄 알고 그것만 갖고....

다음에 신설은 있는 것 아니에요? 신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간선하수도 같은데....

안중이 신설입니다.

아니, 간선하수도 신설은...

차집관로도 다 들어간 거죠.

차집관로도 신설이라고 나온 항목이 있지 않습니까?

다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것만 들어가냐고요.

의견청취하는 법적인 요건이 하수도시설인 처리장, 수질오염방지시설인 축산폐수처리하고 분뇨처리, 이것은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님한테 나눠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차집관로는 별도의 의견청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신설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안중지역은 다 신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면적이 늘어나서 신설하는 것, 변경하는 것을 물어보는 거죠.

처음 짓는 거죠.

차집관로를 물어보는 거라니까....

신설이라는 표현이....

과장님! 기점에서 종점이 번지수가 바뀌었어요. 이것을 보세요. 기점에서 종점이 바뀌었잖아요? 번지수가.... 그럼 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변경사유냐, 뭐냐... 변경이라고 나왔으니까.... 이것을 갖다 보세요. 우리가 어디서 자료를 만들었나... 안중리 92-2번지에서 230-3번지로 종점이 가는 것 아니에요? 기점은 여기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이게 변경사유냐 이거예요. 기점에서 종점이... 변경이라는 것이 나오니까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지금 타이틀이 간선하수도 결정, 괄호하고 변경.... 그 변경 때문에 자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변경이 아니라 이 조서의 양식자체가, 용어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어떤 시설, 간선시설에 대한 것을 기존 시설을 어떻게 변경하겠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안중도시계획(하수도,수질오염시설)결정(변경) 의견제시를 봤을 때 제안 사유나 주요골자를 보고 이걸 뭐를 하라는 거예요? 전 무슨 내용인지 도통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여기다가 그런 부분을, 몇 년도에 이렇게 바뀌어서 이렇게 돼서 우리한테 도시계획 의견제시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 간단한 것을, 주요골자를 빼먹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요골자가 뭐가 있어요?

제가 설명드릴께요. 지금 괄호 안의 변경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용어 자체가 도시계획법에 그렇게 표현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에, 아까 간선하수도변경결정조서하면 제일 처음 구분에 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시설결정 할 때 양식 자체가 용어를 이렇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괄호해서 변경이라고 한 것이고, 구분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변경일 경우에는 여기다 ‘변경’ 이렇게 쓰고, 지금 이것과 같이 신설일 경우에 ‘신설’이라고 쓰는 겁니다.

그럼 신설내용이 기존 것을 신설이라고 쓰는 거다?

아니, 기존이 아니고, 새로이 하는 거죠.

그럼 옛날에는 안 했던 것을....

없죠. 처리장이 없는데 차집관로가 있을 리가 없죠.

아니, 차집관로가 계획은 다 있었을 것 아니에요? 건물이 들어서는데 없어요?

이번에 같이 하는 거죠.

늦은 거죠. 용역을 줄 때는 어디서부터 몇 m를 어떻게 들어와서 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이 나오는 거지, 어떻게 건물만 집니까?

건물만 짓는 게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을 할 때는 하수종말처리장의 부대시설이 차집관로, 고지대, 역구베가 돼서 펌핑해서 하는 가압장, 이런 것들이 부대시설입니다. 그것을 동시에 같이 하는 것이지 차집관로 먼저 하고, 나중에 처리장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한다는 계획에 다 들어가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계획에 다 있죠.

누가 먼저하고, 나중에 하는 것을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거의 1년 반이 가도록 끌고 나와서 이제 의견제시를 달라고 하면..... 자꾸 이런 문제가 생겨서....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현장에 갔을 때는 왜 이런 얘기 없었냐고요. 작년에도 의원들이 현장을 간 것 아닙니까? 내무는 내무대로 가고, 산건은 산건대로 갔을 때.... 그게 몇 월입니까?

이맘때입니다.

그럼 그때는 벌써 도시계획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이 변경된 것은 아닌데, 아까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복, 장당, 서부처리장을 같이 해야만 되는 건데, 그 지역민들의 정서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현덕은 계속해서 주민들하고 대화로 원만히 풀어보자....

장당하고 통복은 이미 도시계획구역 안 아닙니까? 이것은 외 지역이었던 것이니까 결정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2003년1월1일날 바뀌어서.... 내용은 그것 아니에요?

통복, 장당도 도시계획 변경결정 하지요.

거기는 안 아니에요?

거기에 안도 있고, 증설되는 부분에 차집관로가 또 있지 않습니까?

땅 같은 것 증설하는데 땅은 안 샀지요.

땅은 일부 정형화시키려고 샀죠.

그럼 왜 이것만 늦어지냐고요.

아까 말씀대로 이것을 같이 하려다가....

맨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솔직히 팽성하고 같이 시작했는데, 팽성은 가동을 했어요. 하수종말처리장만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가동하고 있는데, 여기는 삽도 못 뜨고, 맨날 1년 2개월 동안 우리한테만 저기하고.... 의견제시는 법률적인 사항은 아니잖아요? 법적 사항에 들어갑니까?

법적 사항이기 때문에....

의견제시만 하죠?

네. 의견제시만 하는 거죠.

네. 이상입니다.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조치계획에 보면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계속 이해설득 시켜 나간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끝까지 이해나 설득이 안 되면 대안 은 가지고 계신 겁니까?

이게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환경기초시설로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물론 우리 평택시가 안고 가야 될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데, 이해설득이 안 됐을 경우에 대안 은 가지고 계시냐고요.

계속 이해설득 시켜야지요.

그걸 한도 없이 끌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럼 분리시설을 한다든가, 뭔가 대안 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저도 현장에 가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해 봤는데, 도대천에서 차집관로까지 매설하다 못 했죠?

당초계획에 그렇죠.

계획으로 있다가 주민들 반대로 못 했는데, 주민들 설득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그건 주민반대에 의해서 못 한 게 아니고, 도대천 뿐만 아니라, 새로이 차집관로 매설하기 위한 부지를 확보하려면 또 새로운 땅을 사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시설인 도로라든지, 하천, 통복천이라든지, 이런 곳은 다 하천에 관로를 매설했습니다. 그런데 매설하기 전에 그 시설을 관리하는 주체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다, 여기다 차집관로를 매설하려고 하는데 의견이 어떠냐, 그러니까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여기는 지반이 연약지반이고, 좀 문제가 있으니까 하천에다 매설하지 말고 별도의 토지를 확보해서 매설하라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그 의견을 수용해서 별도로 묻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시설에 들어가야 되지만 지역적인 여건이 그래서 그런 것이지, 주민들 반대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죠.

요즘에 과장님이 현덕에 가서 살다시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주민들을 만나서 설득하려고 최선을 다 하고 계신 것은 저도 확인했는데, 지금 지역 위원이신 공창석 위원님 말씀대로 분리수거를 하면 이해를 하는데, 만약에 끝까지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게 되면 평택시에서는 대안 을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것 아니에요? 이것을 이해 설득 해 나간다고 10년, 20년 끌고 갈 계획은 아니죠? 그럼 대안 을 만들어서 대응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는 게 정상 같아요. 주민들하고 대화도 안 되고, 설득도 안 되고, 법적인 문제까지 가서 고소, 고발까지 가고 그러는데, 지금은 감정이 더 앞서있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럼 뭔가 주민들하고 실마리를 풀어나갈 수 있는 대안 제시를 해서 그런 쪽으로 풀어나갈 생각을 해야 정리가 되지, 끝까지 한 쪽에서는 반대, 한 쪽에서는 밀고 나가겠다... 이것은 가능성이 없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다고 주민들 의견을 무시하고 강제로 할 것도 아니고....

황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하수과장 입장에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최종 책임자는 아니에요. 실무자인데, 평택에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평택 자체에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도 이런 주민들하고의 말썽문제 때문에 우리가 계획해 놓고도 못 하고 있다.... 그럼 이건 향후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의회도 마찬가지, 집행부도 마찬가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대안 제시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봄직한 거예요. 그런 쪽에서 생각을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 면에서는 3만에서 1만 5,000평으로 축소해서 공사하는 것으로 원하고 있으며, ‘99년7월30일자에 보게 되면 입지가능여부 사전협의 결과보고에 보면 당초 부지에 분뇨·축산 병합연계처리계획으로 인해 지역주민이 반발할 경우에는 분명히 분리처리 하도록 검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지역에서는 이러한 것을 가지고 시에서 한다면 앞장서서 제가 일을 도와드리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지금 현재 서두에서 안성헌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약간 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국토관리청에서 도대천 밑에 차집관로는 분명히 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 주위의 주민들이 반발하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그 옆의 일부가 수용 안 된다고 하는 문서를 받았고,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공법을 잘 모르겠지만, 아무리 차집관로의 땅이 무릉지라 하더라도, 공법이 땅을 파서 무엇을 깔게 되도 지반이 흔들려서 절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국토관리청에서 하도 시끄럽고, 이건 제가 들은 겁니다. 국토관리청에서 도대천에 28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하는데 걸림돌이 뭐냐, 이런 것을 제시할 적에 여기서 보고할 적에 하수종말처리장 및 분뇨축분처리장 설치에 대한 것 때문에 공사가 늦어졌다.... 그 사람들 엄청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집행당국에서 너무.... 두 번째로 봅시다. 그 위치가 앞으로 100만이면 평택시민의 쉼터인데, 관광단지인데, 앞으로 관광단지로 허가가 난다고.... 그렇게 되면 엄청난 부지에 상당하게 해서 평택시에서 엄청난 돈을 벌어들일 위치인데, 천혜의 조건을 가진데도 불구하고 굳이 집행당국에서 거기다 한다는 고집이 참 이상합니다. 그리고 평택시에서 항상 균형있는 발전을 얘기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포승면을 봅시다. 포승면은 항만이요, 국가공단이요. 아주 엄청나게 논밭이 불티납니다. 그럼 보십시오. 그 옆으로 고개를 돌려서 청북을 보자고... 어연산업단지, 현곡산업단지.... 공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옆으로 가서 오성을 봅시다. 그래도 오성은 나름대로 종자보급소가 있고, 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게다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산업공단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덕은 뭐냐? 쓰레기장 네 개도 부족해서 종말처리장, 분뇨처리장.... 좋은 명당자리에다 이것을 꼭 설치해야 되겠냐 이거예요. 이게 무슨 균형입니까? 먼저번에 청소과장님, 하수과장님, 도시과장님하고 현덕면장이 협의를 했습니다. 제가 여담으로 얘기를 했죠. 예를 들어서 2만평 들어가는 택지개발에 그 사람들은 보상을 받아서 좋지만, 그 외에 엄청난 땅을 가진 소유자는 아무 것도 줄 게 없다는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완전히 계획이 제대로 짜여진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서류가 들춰 볼 때마다, 과연 이래서야 되겠느냐, 지금 주민들이 공청 한 얘기에 분뇨에 ‘분’자라도 있으면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없어요. 오로지 하수종말... 몇 톤이며, 어느 위치며, 이 얘기 외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평택시가 이것을 해결하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생각하는 것으로 평택 그림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 시장님이 새로운 프로그램을 짜서 다시 연결고리로 병합처리하든가, 위치선정하든가 대화를 해서, 저는 이 안건 을 미료로 했으면 하고 다시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서두가 많은데, 공무원들에 대해서 솔직한 얘기지만, 도시과장님, 종말처리장이며, 하수도 설치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하고 몇 번이나 대화하셨습니까? 대화를 해 본 적 있어요?

저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우리 과장님이 계속....

과장님은 과장님이고, 국장님은 국장님이죠.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청소과장, 환경국장 정인용씨는 거짓말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네 번이나 만났습니다. 고마워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으나, 나 혼자의 의견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도 황인호 위원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안 을 제시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바라는 겁니다. 국장, 과장, 계장님들이 하시는 대화를 한 마디로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냄새도 안 나고, 여기다 골프장을 지어준다, 여기다 체육관을 건립해 준다, 나무로 가려준다, 지역을 발전시켜 준다... 그런 제안 을 하는데, 실상은 우리 주민들을 설득시키려면 어떤 대책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그러면 정 그것을 가져가고 싶으면 가져가십시오. 저희들은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라고 얘기하면 등을 돌리고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한 시청 건물 안에서 청소과하고 환경국장하고 도시국장하고 사이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니, 그러면 같은 행정을 하는데 코드가 맞지 않는다면 평택시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잘....

무슨 말씀이 아니라, 제가 작년도 3월달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종말처리장 도와주겠다고.... 그러나 분뇨처리장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1년 몇 개월 동안 아직 해결을 못 한다는 것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도시계획 시설결정은 제안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시설이 틀리지 않습니까? 하수처리장과 분뇨축분처리장이 업무가 관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업무부서를 자꾸 회피하시는 것 같은데, 업무부서가 다 평택시 일입니다. 평택시의 일인데 같이 합동해서 맞들면 가벼운데, 나 몰라라 하니까 지금 이 위치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도시계획시설 및 수질오염방지결정에 따른 의견제시는 다음에 새 시장 출범 이후에 안건 으로 상정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민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민관 위원입니다. 여러 질의 에 답변하고, 듣고 진행을 했습니다만, 너무나도 오랜 시간을 듣고, 주민하고 해결되는 진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과정에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당과에 공위원님께서도 수차례 사전에 협의라고 할까, 면장을 통해서 주민들과 협의한 사항을 자꾸 몇 번씩 발표를 하는데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여직까지 안 된 것 같아요. 작년부터 몇 차례 했는데, 참석자 의견이라든지, 거기에 싸인 받은 것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관계도 어떻게든지 대표자라든가, 해당 위원한테 설명할 수 있는 기회는 얼마든지 했어야 되는데, 지금 수개월이 흐르도록 그런 것을 한번도 안 했다는 것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서.... 그리고 얼마 전에도 부시장이나 관계부처하고 면담요청을 했다는데 그런 것도 안 되면 안 된다든지, 되면 된다든지 그런 절차상의 답변도 분명히 민원인한테 해 주고,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꼭 필요치 않느냐는 생각을 해서, 앞으로 언제 시간이 되든지간에 위원님하고 거기 대표자들하고 과거의 서류에 대해 행정에서 답변해 준 서류가 현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실국장들이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을 이해시켜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이해를 구할 것은 구하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 중 변동될 것은 변동하든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자꾸 끌고 나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지 않느냐.... 대안 이 서면 세우고, 안 서면 어떻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줘야 되겠다... 그런 문제를 하나하나 처리해 나가야지, 이것을 그대로 끌고만 나간다고 하는 것, 미로도 그래요. 미로도 끌고만 나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딘가는 서야 되고, 언젠가는 해야 될 문제인데, 먹고 분뇨처리를 안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그것은 법칙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것이고, 그럼 다른 대안 을, 다른데로 변경할 대책이 없다고 하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주민들이 가지고 있다든지, 시에서 어떤 시설대책을 강구한다든지, 대한민국의 최고, 아니면 처리장에서 최고급의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주겠다든지, 이런 문제를 대안 을 세워서 빨리빨리 주민들이 인식할 수 있고, 전체적인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려면 상당히 어수선한 문제가 있다면 1차적인 실무자와 대표자들하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조율을 하고 주민들하고 한다든지... 이런 것은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은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시장님 계실 때 시장님하고 면담도 했었고, 문서가 안 맞는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것이 접점을 찾지 못한다는데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오로지 주민의 입장에서 무조건 반대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말처리장에 관계돼서는, 분뇨하고 축분에 관해서는 도저히 안된다라고 결사반대를 하시니까 접점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대안 이라든지, 해소방안 같은 것은 지금 나름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저희 시에서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먼저도 한두 번씩 했겠지만, 답변해 준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 것인데, 맨날 이것만 가지고, 그 전에 발표했던 서류만 가지고 들었다 놨다하면 뭐 합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돼서 그렇게 변경됐고, 시기적으로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야만 됩니다 하는 얘기는 덮어놓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요. 덮어놓게 만들고, 앞으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대책관계 조인을.... 한번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몇 번씩 자꾸 조인해서 해결할 수 있는, 부딪쳐야 해결이 되지, 부딪치지 않고 뒤에서만 하는 소리 같으면 자꾸 말만 커져요. 그러니까 자꾸 접촉을 해서 책임 질 수 있는, 국장님이 답변할 수 있고, 문서처리라도 이렇게 이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이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다... 그러면 주민들도 그렇게만 해 주면 좋겠다, 그러나 이것만은 빼달라든지, 저것은 어떻게 해 달라든지, 하나하나 해결책을 집어나갈 수 있는 대안 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늘 안은 안중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안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누이 공위원님이나 본 회의장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질타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시안이니까 그냥 제시안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대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번에 안과장님이 평택시의 각 과장님한테, 각 계를 통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 지역에다 뭘 했으면 좋겠냐라는 것을 한다고 했는데, 그건 다 됐습니까?

지금 1주일정도 됐는데요. 일단 우리시 차원에서 현덕면 전체, 그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공감대가 형성돼서 각 부서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과장님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가슴 뿌듯하고, 우리지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가벼울 것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본 위원이 대책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를 나름대로 구성을 했습니다. 앞으로 서부5개면에 대해서 균형있는 발전책을 제시했지만, 저희 지역에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설치하는 2만평 부지에다, 앞으로 서부 행정타운이 건설될 거죠? 새로 지어야지요?

지금 행정타운을 별도로 짓는다, 안 짓는다라고 답변드리기는 그렇고요.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면 구로 승격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때 가서 검토되어야지, 안성 같은 경우는 70만 정도에 분리됐거든요. 그때 갔을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서부행정타운 계획이 검토되어야 하지 않겠냐, 지금 시청 옮기는 행정타운도 시기상조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먼저 번에 황인호 위원님이 상당히 질책도 하셨는데,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부행정타운은 지금 여기서 거론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건설국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의 회피고, 그것으로 인정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안중출장소에 자주 가겠지만, 너무 좋고, 그 옆에다 수영장 짓고, 도서관도 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2만평 수용되는 부지에 보상을 받는 사람은 좋겠지만, 엄청난 평수에 보상을 못 받는 사람들은 엄청 피곤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제 소견입니다. 대책위원들하고 의견제시도 해 봤고... 그러면 안중 서부행정타운을 종말처리장 부근에다 5만평, 10만평을 확장해서 거기다 행정타운을 짓고, 짓게 되면 우리 시민이, 평택시에서 어딘가는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설치에 응하겠습니다. 응하되, 서부출장소나 행정타운을 거기에 건립하는 조건으로... 그러면 냄새가 나게 되면 공무원들이 우선적으로 한 번 더 가지, 그래야 면민이 공무원들을 따를 것 아닙니까? 또 행정타운을 지금 알기로는 송담에다 짓는다고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송담이 조금 더 가면 엄청난 둘레가 됩니다. 왜 이렇게 갑갑한 곳에서 평택시청을 보냐고요. 우리 국장님, 계장님이 입버릇처럼 더러운 물을 깨끗이 정화해서 저 밑에 가면 붕어가 놀고, 물이 좋다고 하는데, 거기 가서 그것도 볼 겸해서, 평택호의 맑은 물을 보면서 평택시의 맑은 정신을 가지고 그림을 그려 볼 생각이 없는지요? 그래서 저희 대책위원들은 진정으로 평택시에서 예를 들어서 종말처리장, 분뇨를 거기다 꼭 한다면 응하겠습니다. 응하되, 서부행정타운을 거기다 짓게 되면 우선 공무원들이 냄새를 맡으니까 저희들은 믿고 일을 추진할 생각이 있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상당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정책결정자는 아니고, 머지않아 선거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은 제가 실무국장이 행정타운을 해 주겠다, 못 해 주겠다는 답변은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공창석 위원님께서 현안사항 등 가장 큰 현안사항으로 매우 어려운 입장에 처해 계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원만하게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안건 으로 상정 해서 질의 답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해득실이 있습니다만, 시책추진과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내일 2차 회의에 심도있는 심사토론을 갖고, 공창석 위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내일 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