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오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명신 위원입니다. 본 안건 을 발의하신 위원을 대표해서 먼저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지난 2004년4월7일자로 국제교류사업단 설치 등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서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중 제3조 제2항 제2호 및 제3호 규정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호 내무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중 당초 가항에 기획재정국 소관에 관하 사항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과 문화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 나항의 총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은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문구를 통일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호 산업건설위원회 직무와 소관 중 마항에 국제교류사업단을 반영하여 주한미군 이전 관련 사항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개정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택시산업기반을붕괴시키는100인이상기업지방이전정책반대 결의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기업의 지방이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우리시 100인 이상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려는 정부의 지역경제 공동화 정책에 대해서 우리시의회는 기업의 지방이전 대상지역에서 평택시를 반드시 제외시키고, 평택항 배후 산업단지인 포승국가공단과 지방산업단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강력한 경제정책을 시행하도록 전체 의원이 촉구하여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양우석입니다. 지금부터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제교류사업단 설치 등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평택시의회위원회조례 중에서 관련 조례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중 직제개편과 부합하게 기획재정국을 기획감사담당관 및 문화재정국으로 분류하고, 산업건설위원회의 직무와 소관 중 국제교류사업단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정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문화재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총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사회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마. 문화예술회관관리사무소, 체육시설사업소, 여성회관, 시립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출장소 및 읍·면·동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며, 조례 제3조 제2항 제3호 마항에 도시개발사업소,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국제교류사업단, 도시개발사업소, 수도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 설치 등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가 2004년4월7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소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조례개정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제교류사업단이 내무위원회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 생각도 해 봤는데요. 기획재정국에 가서... 사업이나, 이런 게 많이 있고, 내무위원회가 업무도 너무 많아서.... 사업관계도 있고 해서 산건위로....

사업관계야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상관없는 거죠. 내적인 업무니까 내무위로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니에요? 포괄적으로 볼 때.... 거기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은 우리시하고 상관없다고요. 걔네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지....

사업단 내에 기술직들이 분포돼서 업무를 보고 있거든요. 이전사업 관련 업무....

업무가 포괄적으로....

집행부하고도 얘기를 했었어요. 국제교류사업단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도 그러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도에도 국제교류사업단이 신설됐죠?

네. 관련부서가 있습니다.

거기는 위원회가 어느 쪽에 속하고 있나요?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최종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평택시만 할 게 아니라 행정분야에 관여될 부분이면 같이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주요업무가 도시계획 관련, 아니면 부동산의 매수, 용도, 미군기지 이전하고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평택시의 전체적인 기본도시계획하고 연관됐다고 봐서 이것은 산건위로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포괄적인 업무로 봐서는 내무위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도시계획이나 부동산이면 우리 산건위 쪽이 맞는 것이고, 지금 내무위원장님 말씀대로 국제교류사업, 인원, 이런 조정으로 봐서는 총무국이 맞는 것이니까....

중앙부처하고 업무연계해서 가교역할을 하는 건데, 거기다 집 짓고, 도시계획 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평택에 500만평 부지 확보부터 미군2사단이 내려오니 마느니, 이런 쪽이니까 지금 현재는 분명히 도시계획하고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부대가 확장되는 문제와 관련돼서 평화도시 문제, 이게 토지와 관련됐기 때문에 도시계획 파트가 하는 게 접근성이 맞는다고 봐 집니다.

지금 보면 단장님 직급도 둘이 복수로 되어 있다고요. 이전대책과 같은 곳은 과장 직제가 토목직이나 건축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것으로 봤을 때 행정직도 있지만, 한 쪽 과는 기술직들이 분포되어 있는 상태고 해서....

확실하게 한계는 알아야지요.

시행해 보다가 이게 산건위 쪽으로 와야 될 것이 아니고, 내무 소관이라고 하면 다시 하면 되니까....

이것을요. 출장소도 건설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소장이 답변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세분화해서, 지금 과가 2개가 생기면 내무위에서 다룰 과도 있고, 이주대책이나 도시계획 같은 것은 산건위에서 다뤄야 되니까 과 같은 것도 세분화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주 정밀하게 해서 실질적인 것을 다 볼 수 있게.... 출장소라고 해서, 만약에 건설과를 내무위원회에서 다루고, 또 보건소 같은 것도 내무위에서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세분화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과를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세분화 하는 것보다 출장소 건설과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내무위에서 크게 하는 게 없다고요.

국장이나 소장이 답변하는 건데, 과를 나누면 과장이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