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3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최종석 위원입니다. 5월의 실록이 더해 가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역의 각종 행사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적극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매우 반갑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임시회 에서도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과 공직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 드리며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조례안 5건을 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평택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

문화재정국장 지천일입니다. 항상 우리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 위원 모든 분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국에서 제출된 2건의 조례안 중 먼저 “평택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시행령 제24조에서 규정하는 1만 평방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의무설치 규모가 건축비용의 1%에서 0.5%로 완화됨으로서 본 조례를 관계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 의 주요내용은 4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조문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와 제6조 본문 제7조는 내용은 변경이 없이 상위법인 시행령 조항과 일치하도록 정리를 했습니다. 또 조례안 제4조에 미술장식품의 설치 확인 사항에 있어서는 사용승인 검사와 동시에 하는 사항을 사용승인검사 전에 설치하도록 합리적으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6조는 영 제24 제1항 제2조 내지 제9호 즉 공동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총 건축비의 1%에서 0.5%로 완화하고 공동주택은 0.1% 이상에서 0.1%로 그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는 미술장식품심의위원회의 심의할 사항을 시행령에 근거하는 내용으로 맞도록 보완 수정하는 것으로서 심사 내용을 작품의 예술성, 작품의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성 또 작품의 가격 또 작품의 설치위치 및 안정성과 보존성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3조와 관련한 별지 서식에 대한 개정사항으로서 별지와 같이 서식 중 첨부서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해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개정조례안인 “평택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요 개정내용과 같기 때문에 2쪽에 있는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 중에 전산망보급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법률명이 변경됐기 때문에 임용법률명을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문화재정국 소관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재정국 소관 2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각 조항에서 근거법령의 조항과 일치하도록 조문내용을 변경하는 것과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공동주택의 경우 총 건축비의 0.1% 이상에서 0.1%로 완화하고 공동주택외의 건축물은 총 건축비의 1%에서 0.5%로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 에 있어서 상위 근거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이 2000년 10월 23일 개정됨에 있어서 본 법령 제24조 규정에 의하면 건축비용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미술장식의 설치에 사용하여야 할 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 119조의 규정에 의한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해당되는 것으로 건축물의 미술장식 사용금액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 제24조 1항에서 규정한 바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우리시는 최소한의 비율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지역정보화촉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근거법의 개정에 따라 본조례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요 조문내용중 “전산망보고확장과이용촉진에관한법률”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변경을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목적과 기능에 있어서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고 정보통신사업의 기반을 조성하며 또한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조례 근거법령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로 1999년 7월 1일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문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문화재정국 소관 2건의 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우 위원님

상위법령인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이 2000년 10월에 개정이 됐죠?

먼저 개정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법령 개정 당시에 각 시·군에 통보가 되지 않는 바람에, 도에서도 최근에 와서 불부합된 것을 발견해서 공문으로 일제히 각 시·군에 시달이 됐습니다. 각 시·군이 이번 기회에 전부 개정안 을 올려놓게 됐는데... 저희가 도에서 지시가 안됐다고 하더라도 발견을 했으면 우리 스스로 개정을 해야 되는데 저희도 이게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보니까 소홀했고 도에서도 역시 챙겨줄 부분을 못 챙긴 부분이 있어서 좀 늦게 됐다고 보고 드립니다.

조례가 지연돼서 건축주가 손해 본 사항은 없습니까? 0.1%에서 0.5%로 변경이 됐다고 하면 그 안에 손해 본 건축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부 건축주는 조금 부담을 더한 측면도 있고, 조각품을 납품하는 조각가의 입장에서는 조금 혜택을 본 부분도 있고 한데, 좀 늦었습니다만 지금 개정을 해서 법령에 맞게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항의를 안하겠어요?

사업자측에서도 이 내용을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 거론했던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가 늦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손해를 끼쳤다면 보상차원에서도 어떠한 대안 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법령에는 범위가 있기 때문에 손해라고 생각하면 손해지만 설치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좋은 작품을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뒤늦게 발견한 부분이지만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네” 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에서도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서 별 문제 없는 거지요?

총무국장 이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종석 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해 참여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설명드릴 조례는 지난 4월 28일 행정자치부로부터 혁신 분권 전담기구를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획부서에 설치토록 지시되어 3명을 증원하는 내용과 거기에 따른 분담사무를 지정하는 조례 그리고 아파트 신축으로 과대 통·리가 발생되어서 이를 조정하는 조례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에 따라 지방분권균형발전추진 등 정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단체의 혁신을 통해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혁신분권 전담기구의 설치 지침에 의해서 전담 팀을 신설하고자 정원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혁신분권팀 신설에 따라서 정원 3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 총 정원 1,548명에서 3명이 증원된 1,551명이 되겠습니다. 3명 증원 내용은 행정6급 1명, 행정7급 2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합계가 1,548명에서 1,551명으로 3명이 늘어난 인원을 정원이 늘어나는 것으로 개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시행에 따른 지방분권 균형발전 추진 등 정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기획부서 분장사무에 내부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 제4조 2항에 기획감사담당관 분장사무에 내부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업무분장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안중읍 현화택지개발지구 내에 동신아파트와 현대아파트 송탄동에 칠원마을일대 동광아파트, 신평동 SK합정아파트, 비전2동에 SK비전아파트 등에서 주민들의 신규입주로 급속한 인구증가에 따라 통·리를 증설해서 원활한 행정시책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중읍 현화1리 동신아파트를 분리하여 2개리를 증설하고 현화11리 현대아파트를 분리해서 1개를 증설하여 46개 리에서 49개 리로 하고, 송탄동 9통(칠원동)동광아파트를 분리 2개 통을 증설하여 15개 통에서 17개 통으로 하고, 신평동 49통의 참이슬아파트와 SK합정아파트 중 SK합정아파트를 분리해서 1개 통을 증설하여 50개 통에서 51개 통으로 하고 비전2동 SK비전아파트는 주변여건상 별도로 분리해서 1개 통을 증설하여 59개 통에서 60개 통으로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별지1 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통·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안중읍에 현화13리는 현대아파트 203동에서부터 303동까지가 345세대인데 이것을 현화 13리로 하고, 현화 14리는 동신아파트 101동에서 104동까지 299세대를 현화 14리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현화 15리는 동신아파트 201동에서 205동까지 496세대가 되겠습니다. 송탄동에 동강아파트 101동에서 105동까지가 359세대인데 이것을 16통으로 하고, 송탄동 17통은 동강아파트 106동부터 110동까지가 410세대인데 이것을 17통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신평동에 51통은 SK합정아파트 201동에서 204동까지가 277세대인데 이것을 51통으로 하고, 비전2동에 60통은 비전아파트 101동에서 102동까지, 시청옆인데 120세대를 60통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별표2를 보시면 통장의 정원은 현재 425명에서 4개 통이 늘어난 429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장의 정원은 현재 386개 리에서 3개 리가 늘어난 389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총무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분권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율과 분권의 시대에 맞게 자기혁신을 통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전담부서 설치에 따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혁신분권팀 신설에 따른 정원의 증원으로 우리시 총 정원 1,548명에서 1,551명으로 조정하고, 3명의 정원의 존 속기 한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우리시 공무원 정원과 관련된 사항으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4년 4월 1일 시 :행됨에 따라 정부시책인 지방분권 정책에 부응하여 행·재정적 효율성 제고와 지역혁신 발전계획 수립 등의 지방적 구현을 위한 구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부서인 혁신분권 팀을 행자부 지침에 따라 설치함에 따라 정원의 증원으로 존 속기 한을 2007년 6월 30일까지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며 금회에 같이 상정 된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호 관련된 조례안이므로 연계하여 조례개정에 따른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앞에서 방금 말씀드린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율과 분권의 시대에 맞게 자기혁신을 통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할 수 있는 혁신분권 전담기구 설치에 따라 당해부서의 분장사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감사담당관 분장사무에 내부혁신·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구의 분장사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추진 등 정부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단체 혁신을 통한 변화와 개혁을 주도하기 위한 전담 팀을 설치함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분장사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호관련된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끝으로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읍·면·동지역에 대단위 아파트가 신축 입주되어 급속하게 인구유입이 증가됨에 따라 과대한 통·리의 분리가 필요하며, 구역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행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통·리·반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우리시 통·리를 총 811에서 818로 7개 통·리를 증설하기로 조정하고 총 반수를 3,339반에서 3,380반으로 41개 반을 증설 조정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 규정에 의거한 조례안으로서 각 읍·면·동별 통·리의 증설사유를 살펴보면 안중읍의 경우는 평택항 개발의 가속화에 따른 배후도시로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지역으로 현화택지개발구역 내에 동신아파트 795세대와 현대2차아파트 681세대가 신축 입주되어 현화 1구역에서 3개 리를 분리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송탄동은 동서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인접해 있는 칠괴산업단지 인근지역에 동광아파트 769세대가 신규 입주되어 2개 통을 분리증설코자 하는 것이고 신평 동의 경우는 현재 49통 구역 내에 SK합정아파트가 신축되어 227세대가 새로이 입주됨에 따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별개 1개통으로 분리증설하고자 함이며 비전2 동의 경우에는 SK비전아파트 120세대가 신규입주 되었으나 별개의 통으로 분리하기에는 세대수가 적으나 인접한 지역이 아파트 단지이기 때문에 기존의 통으로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으므로 아파트단지의 주민정서 특성상 SK비전아파트만을 별도의 1개 통으로 분리함이 주민화합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인다고 사료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주민화합 그리고 합리적인 통·리·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 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으로 총무국 소관 3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정원 3명을 늘리는 거잖아요? 늘리지 않고 행정기구만 설치하면 안 됩니까?

현 정원 1,548명을 가지고, 공무원을 증원하지 않고 행정기구만 설치하면 안 됩니까?

네, 김준배 위원님

지방분권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지요?

중앙정부의 방침이 2007년 6월 30일까지 이 업무를 다 완료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지방화 시대기 때문에 지방분권이나 기타 국가균형발전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서 밀고 나가야 할 사항인데, 이게 등허리가 조금 이상하네요? ‘존 속기 간은 2007년 6월 30일로 한다’ 그게 향후 4년, 뭐가 연관성이 있는 건지 해서 한번 여쭈어 봅니다.

그때 가서 다 안 될 경우에는 연장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방분권의 주요내용이 뭐냐면 특별지방행정기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원호청이라든지 또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이라든지, 이런 특별행정기관을 일반행정기관에 통폐합하는 문제 그리고 교육자치제도를 기초자치단체에 흡수하는 문제, 다음에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 문제, 자치조직 및 인사권을 지금은 행자부에서 정원을 정해서 내려주고 하는데 그런 사항들을 자치단체에 다 위임하는 문제라든지 지방교부세에 상장하는 문제, 과세지주권을 지방자치단체 에 위임하는 문제, 지방자치단체 장 등이 협의체를 지원하고 국정 참여를 하는 이런 기초적인 안이 지방분권에 속해 있는데 그런 사항을 2007년 6월 30일까지 법제도를 고치고 다 완료하겠다 해서 한시적으로 된 것 같은데 그때까지 안되면 이것이 또 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연장되고 안 되고 그것보다도, 지방분권특별법 유효기간이 2009년 1월까지잖아요?

네, 전진규 위원님

어제 본회의 때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수도권 지역의 위기’ 이런 것을 봤습니다. 부시장께서도 오셔서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평택의 경우 100인 이상 되는 기업은 전부 이전대상으로 분류가 돼서 경기도가 발칵 디집혔는데, 지방분권이다 균형발전이다 이게 수도권 죽이기로 우리는 보고 싶거든요? 그래서 어제도 정장선 국회의원과 의원이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산자부 장관을 만났었답니다. 그런데 평택은 국가균형발전법의 이전대상기업에서 빼주겠다 그런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망을 갖게 됐습니다만 지금 지방분권이다, 국가균형발전이다 라고 해서 취지가 다 좋은데, 이러한 일련의 중앙정부의 정책 방침이 경기도가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어요. 전담직원을 여기에 두고 정원을 늘려주고서 혹시 기업이전 작업을 하는데 투입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인력이 딸리잖습니까? 물론 특별히 평택은 봐 줘서 빼준다지만 쉽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경기도 전역의 성장관리권역중에서, 어제 부시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성장관리권역은 제외해 달라고 했는데 그 중에서 평택만 빼준다? 아주 믿기지 않는 부분인데, 이것 설치해 놓고 지방분권이다 균형발전이다 이래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내려온 것도 없지 않습니까? 지방분권을 위한 구체적인 방침이 서 있거나 정책이 수립되고 권한을 대폭 이양한다고 하는 과시적인 것도 없는데 정원 덜컥 늘려놓고서 관내 이전대상 기업체들을 조사해라, 뭐 해라 이전을 촉진하는 작업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갖고 있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업체 이전하는 것은 공업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지방분권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경찰제 도입, 교육자치제를 기초자치단체에 흡수하는 문제, 그런 사항을 개략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법의 시행에 따라서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고 국가균형발전법은 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수도권 지역의 과밀억제를 위한 국가균형발전법인데 현재로서는 준공된지 3년 이상된 기업으로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일 경우, 우리시에 76개 업체가 해당이 되고, 조금 더 기간이 경과되면 102개 업체가 해당이 되는데 법의 취지가 뭐냐면 100인 이상 기업체가 수도권 지역에서 충남이나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현행법은 그 부지를 공장용지로만 용도를 쓰도록 되어 있어서 실수요자가 와서 공장을 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균형발전법은 그런 기업체가 떠날 경우에 공장용지에서 주거용지로 또는 준주거용지로 상업용지로 필요하다면 용도를 변경해 줘서 그 부지의 땅값을 많이 받아서 이전하는데 그 비용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것은 도하고 우리시에서도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부서에서 전담할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도 말씀이 나왔으니까 한번 우리가 따져 보자구요. 쌍용자동차 대상이 돼죠?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기업체 이전하는 것은 이 분담기구가 없어도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한다면 추진이 되는 겁니다. 이 업무자체가 공업과에서 추진하는 사항이지 혁신 분담기구에서 추진될 사항이 아닙니다.

지금 보니까 맥락이 혁신지방분권하고 국가균형발전하고 맞물려서 돌아가네요.

업무성격상으로 혁신분담 기구에서 할 것이 있고, 이 기구가 설치되지 않아도 기존에 있는 기구가... 공장관계는 공업과에서 업무를 추진하지 않으면 성격상 추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관련이 없죠?

전진규 위원님 지적도 타당한 것 아니예요?

만약에 국가균형발전법을 분담기구에서 추진한다면 모르지만 기존에 기히 벌써 공업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는 사항을, 이 기구가 설치되지 않는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설명드린 대로 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한다든지 또는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든지 자체적인 법령을 정비해서 인사권을... 중앙정부에서 모든 조직 승원권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우리시 자체로 조례를 정비한다든지, 이런 기초적인 사항을 이런 기구가 없으면, 이것 자체가 추진이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221개 자치단체에서는 다 이런 사항을 전담기구에서 추진하는데 우리시만 이런 전반적인 사항이 추진이 안된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시가 뒤떨어지는 거죠. 이것을 국가균형특별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 기구에서 전담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면 모르지만 기히 공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이것 때문에... 이 기구가 설치되지 않아서 손해보는 것은 결국 평택시민입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자치체, 교육청 업무가 평택시장 소관으로 들어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기본구상이 그렇습니다.

평택경찰서도 우리 평택시 산하로 들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일을 계장하고 그 밑에 직원 둘하고 셋이서 어떻게 다룹니까? 이것은 중앙정부에서....

중앙정부에 입법이 됐기 때문에 자치단체별로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법령 정비하는 사항을 기구를 설치를 안 해 주면 누가 합니까?

그러면 자치경찰, 교육자치, 또 뭐가 있죠?

자치입법권이라든지 자치조직인사권 이런 문제를.....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자치체, 교육자치제인데 지금 그것이 중앙정부에서 다 입법화가 됐다는 얘기입니까?

입법을 해서 예고한 겁니다.

그러면 다 중앙정부에서 틀을 잡아 넣고 시행할 단계에 가서 해도 안 늦는 것 아닙니까? 아직 빵이 구워지지도 않았는데 버터를 바를 단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사전에 준비할 사항이 있고...

글쎄요. 경찰행정이 우리시로 넘어온다, 교육행정이 넘어와서 교육자치가 된다 이것 금방 이루어질 사항이 아닌데요?

물론 금방은 아니지만, 그래서 2007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기구가 설치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이것을 명분으로 해서 지금 실질적인 중앙정부에서 노리는 국가균형발전에 따른 기업체 이전 이런 작업으로 투입될 요인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구가 설치되지 않아도 공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사항이지...

알았습니다.

100인 이상 기업체가 이전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그런 업무하고는 별개다?

그렇습니다.

다른 자치행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장하고 3명이 늘어나는 거다?

공장 이전하는 문제는 공업과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전진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하고는 별개다?

연결됐지 어떻게 별개가 아니예요? 기구를 한시적으로 해서 각 지방으로 분양하고 나서 키운다는 건데 지금 현재 중앙의 메시지에 우리가 놀아나는 거지요. 이것 안돼요. 지금 심각하게 해 가지고, 다른 데는 공장이 폭발적으로 많아서 지방으로 이양해도 관계없지만 평택은 지금 경제가 무너져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받아주면 되겠냐고요? 통과시키는 것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국가균형발전법에 의해서 100인 이상 기업체 추진하는 것을 이 부서가 없으면 추진이 안된다고 보십니까?

류 위원님 말은 공업과라든가 총무과라든지 그 부서에서 직원을 거기다 하고 기구만 하나 만들어 놔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과장이 생겨요? 계장이 생겨요?

계장입니다.

계장이 뭘 하는 겁니까?

여기 정해진 내용으로 일을 추진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자구요

네, 김성환 위원님

지금 여기도 보면 주신 문건 5페이지에 취지가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고 지방분권 추진 로드맵의 차질 없는 실현을 과시화하기 위하여 전담기능을 보강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정부의 목적은 수도권에 있는 생산시설들을 지방으로 다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런 구체적인 계획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분권이라는 것을 포장해서 하는 건데 수도권에 있는 지방자치단체 에서는 이것을 거부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다지만 우리가 못하게끔 막아야 합니다. 쌍용, 반도 다 떠나가면 평택시 재정수입이 결정적인 타격을 볼 텐데 우리가 시위를 해서라도 해야죠. 우리가 만만히 통과시켜 줄 게 아닙니다.

이 기구가 생겼다고 해서 추진을 촉진하게 되고, 그런 시각만 아니고 정당성을 이 기구를 통해서 건의해서, 우리 시의 의견을 전달하는 기구도 되는 거지, 이것을 추진하는데만, 우리 시가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는 그런 사항을 기구가 생겼다고 해서 촉진하는 기구로 건의도 안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알았습니다. 더 다른 질의 사항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별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환 위원님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