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임시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서 그동안 주민과 언론에 많은 관심이 쏠려 있는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오늘 심의하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그간 지역에서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셨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늘은 그 의견 수렴하신 결과를 안건 심의 시에 충분히 반영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구청장제출) 10시 08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그리고 제106호 다음에 바로 또 안으로 제109호와 관련해서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로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을 위하여 관리계획에 추가 반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 관리계획은 변경 전 현재까지 총괄로 취득이 3건, 처분 1건 합계 4건으로 취득 3건은 구립 납골당 부지매입비 30억원과 서초구 횡성연수원 건립공사 설계비 2억원, 서초구 태안연수원 증축공사비 16억 7,000만원이며 처분 1건은 구유지 양재동 11-15호 3억 8,916만원입니다. 이번 변경안중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 심의대상은 처분 1건으로 토지 매각으로 서초동 1310-17호 대지 132㎡에 대한 가격이 3억 3,00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이어서 다음에 할 것도 한꺼번에 위원님들 자료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취득 2건 토지 매입으로는 반포동 703-1호 대지 358.5㎡ 가액은 23억 9,000만원과 서초동 1360-26호 대지 613.3㎡ 가격은 34억 5,594만 6,000원입니다.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심의하실 처분 대상 토지는 서초동 1310-17호 잡종재산으로 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2003년 12월 29일 용도폐지되었고 사랑의교회 소유 토지에 둘러싸인 부지로서 사랑의교회에 매각하고자 하는 구유재산입니다. 그리고 취득 2건은 매입하려는 체비지 2필지로 사업 추진 국장인 생활복지국장이 이 다음 심의에 이어서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리계획변경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혼돈을 피하기 위해서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면 방금 상정된 안건은 매각 건 1건입니다. 그래서 그 취득 건은 지금 논의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관계 국장께서는 위원님들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번에 매각 건만 상정이 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6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 계획안은 도로 기능이 상실되어 용도폐지된 토지를 인근 교회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대상 토지는 서초동 1310번지 17호 소재 대지면적 132㎡이며 추정가액은 3억 3,00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2003년 12월 29일 도로에서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고 주변지역 토지가 사랑의교회 소유의 토지로서 용도폐지된 구 소유 토지를 인근 사랑의교회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매각하고자 하는 가격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반포동 70-1호에 그것은 서울시 체비지인데 평당 가격이 2,203만 8,000원이고 서초동 1360-26호는 평당 가격이 1,862만 8,000원인데 이것은 우리가 서울시 체비지를 사고자 하는 땅은 이렇게 비싸게 싸면서 우리가 지금 매각하고자 하는 땅은 지금 평당 가격이 826만 4,000원 정도가 됩니다. 여기가 상업지역으로 아는데 왜 이렇게 싸게 매각하고자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신옥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1310번지의 17호 대지 132㎡는 현재 여기에 예시한 것은 공시지가가 되겠습니다. ㎡당 250만원으로 저희들이 두 개 기관의 공인감정기관에 의뢰를 해서 산술평균으로 가격 산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올라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직 감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신옥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것을 사랑의교회에 그냥 직접 수의계약으로 매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입찰을 해서 하실 것입니까?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하세요.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신옥위원님의 추가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현재 사랑의교회 부지에 둘러싸인 대지라서 수의계약 사유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인근지가 있으면 공개경쟁이 가능한데 이것은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될 예정입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구유지인 서초동 1310번지 17호는 막다른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하여 2003년 12월 29일 용도폐지된 재산으로 사랑의교회 소유의 사유지에 둘러싸여서 부지를 매각하고자 하는 그러한 제안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랑의교회에서 매입신청을 구에 한 적이 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왜냐하면 이러한 사항은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의할 것 같으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전부 다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서 지금 그 관리계획변경안의 승인을 요청한 것은 잘못되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은 사전에 협의가 있었던 사항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해서도 아울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론 작년에 정례회에서 예산과 마찬가지로 구유재산관리계획도 1년간의 계획을 예측이 되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예산하고 같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수시로 도시계획사업지역이라든지 어떤 신청이 들어오거나 인근지에 대해서 작은 소규모인 경우는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심의 중인 부지는 사랑의교회 부지 내로서 금년도에 약 한 달 전에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 정확한 날짜는 지금 공문을 가지러 갔습니다. 약 한 달 전에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1년을 기다릴 수는 없고 필요한 인근 토지주에게 아니면 공개경쟁이라든지 수의계약이라든지 관련규정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현재 대형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도로를 폐지하고 매각하다 보니까 주민이 동네를 빨리 진입할 수 있는 데도 한참 돌아가는 결과가 많습니다. 대검찰청, 대법원 그런 대형 건물이 들어섬으로 해서 반포로에서 동네로 진입하기로 한참 돌아가야 되는 그런 결과가 많은데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도로폐지를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파트 건축을 하면서도 현재 도로가 있던 것을 폐지를 마음대로 하시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 이것이 도로폐지의 경우 제가 관련법을 못 찾아보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공람을 해서 그 도로폐지가 타당한 것이냐 하고 주민의견수렴을 한다는 그런 절차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금 취득 2건에 대해서는 서울시 체비지 2건에 대해서는 가격이 감정평가로 다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랑의교회에 매각하는 토지도 우리가 거의 사랑의교회에서 매수신청이 들어온 것이고 하니까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검토할 때 감정평가를 내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검토할 수 있지 않는가, 이것 뭐 다 결정된 것을 우리가 감정평가하고 지금 현재에 공시지가하고의 차이는 큽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격 면에서 검토할 때 감정평가로 검토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일찌감치 우리 구청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올리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도로부지를 폐지할 때 대형건물들이 들어서면 차량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주민들이 따른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도로를 용도 폐지할 때 재건축이라든지 개인주택 옆에 한 도로부지를 매각할 때라도 반드시 도로가 앞으로 늘어날 소지가 있다든지 또 그런 것을 참작해 보면서 면밀히 검토해서 매각하도록 그렇게 챙기겠습니다. 그 예로 저희들도 신경을 씁니다. 내곡동에 어떤 도로부지가 있는데 2년 전입니다만 그것을 매수신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나중에 마을버스라도 거기로 들어 다니면 그 주·정차하는 정류장이라도 그쪽으로 들어가야 주민들 차가 지나갈 것이다 해서 매각 안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폐지가 용도가 많은 것은 아파트단지 재건축 같은 곳은 종종 그 안에 도로가 나 있는 것을 매각하고 그런 일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이제 어차피 재건축을 대단위로 하기 위해서 단지 내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그런 일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취지 말씀에 충분히 동감을 해서 앞으로 그런 점이 소홀함이 없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가격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처분 건만 됩니다만 자료에 취득 건이 들어와서 그러는데 서초동 이 앞의 땅은 가격이 왜 감정가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입찰공고가 공매공고가 나간 상태입니다. 그럴 때 입찰공고가 나갈 때 시유지 체비지인데 그때는 감정을 해서 입찰공고가 나가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것은 복지시설이 우리 서초2동에 구청 바로 앞입니다만 다음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꼭 사서 우리 구에서 복지시설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서초2동에 또 복지시설이 변변한 것도 없기 때문에 아주 필요성이 있어서 긴급히 간부회의를 해서 이것 우리가 사자, 그것이 보고가 되겠습니다만 무허가 건물도 2동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을 놓쳐버리면 다음에 사려면 엄청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꼭 사자 그래서 감정해서 입찰공고된 것을 그저께인가 시에 협의해서 보류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가분 감정가격으로 여기 올라온 것입니다. 이 절차는 만일 그렇지 않고 우리가 산다고 하면 지금 이 건 것처럼 사전에는 이렇게 하고 위원님들 사도 좋다 승인해 주면 그때 감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영화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도로를 자동차가 가는 도로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버스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려고 해도 지금 하도 대형건물들이 크게 들어서서 도로를 폐지해 놓아서 축지법이라는 것 아세요, 오솔길로 다니면 빨리 갈 수 있는데 한참 돌아가기 때문에 대중교통 이용은 못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큰 단지 안에 들어있다고 그래서 도로를 자꾸 매각하시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두철미하게 인터넷이라도 올려서 의견청취해서 이렇게 매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하세요.

아까 그 부분이 빠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 절차가 있느냐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각과 가령 도로 용도폐지하면 토목과, 치수방재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등 각 과가 있습니다. 거기에 협의공문을 보내서 기능상실 용도폐지에 의견이 없느냐 해서 전부 스크린 해서 구 집행부서 자체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번 걸러서 아 이것은 정 팔 수밖에 없겠다 판단되었을 때 용도폐지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인터넷에 올려서 주민들한테 의견수렴을 한 절차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있다가 종결된 다음에 우리 건설관리과장님한테 건설국에 위원님들의 이런 의견도 있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하고 일반주택이라든지 버스 타는데 그런 것도 앞으로는 챙겨서 일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장영화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정금액이 우리가 심의를 하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이것을 매각해야 되겠다, 안해야 되겠다는 것 갖고 심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가격을 모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가격을 물론 김기회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정기관을 2개 기관에서 내서 산술평균해서 평균 금액으로 매각을 할 것이다, 금액을 아직은 모르는 것이 아닙니까, 모든 부동산을 우리가 매입하고 매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인데 타당성에 대해서는 지금 도표에도 보시다시피 사랑의교회 부지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각을 해야 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 교회에다 해야 되겠다는 것은 반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가격도 모르고 지금 심의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서 매입이나 매각할 때는 분명히 물론 동일해야 되겠습니다만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입을 할 때는 2개 감정기관에 의해서 산술평균을 내서 매입하는 것은 감정가대로 그것은 타당한 말씀인데 우리가 매각을 할 때는 사실 여기 양재동 11-15번지도 처음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로 매각하는 서초동 1310-17번지 매각하는 건으로 올라온 것인데 다른 것들이 쭉 올라와서 조금 이것 왜 올렸는가 싶은데 양재동 것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데 여기도 3억 8,900만원인데 이것이 감정평가 금액은 그때 1,5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우리 구에서 받아들인 돈은 평당으로 계산했을 때 약 4,000만원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보상차원에서 현재 노인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감정금액대로 내지는 공시지가대로 우리가 구에서 재무과에서 수령하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노인정을 옮겨져야 되는 부분까지도 그 사람들한테 추가로 받아서 부지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정확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것과 마찬가지로 사랑의교회 이 부분도 이 사랑의교회가 사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지역일도 많이 하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내셔널트러스트 기금도 꽤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교회인데 여기에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이 없는데 이 가격을 제가 아까 양재동 부분 언급을 했다시피 2개 기관에 감정기관에 산술평균해서 낸 그 금액 플러스 다른 여러 선배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시세가 있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감정금액보다 시세금액이 차이가 꽤 많이 날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구에서 어떤 수의계약을 하기 때문에 뭔가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격을 알고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가격을 모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꾸 이런 말씀이 나오신 것 같습니다. 매각은 타당한데 그리고 예로 양재1동 건을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것이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알기로도 그것을 매입할 때 감정가 이상으로 매수자가 지구단위계획인가 앞으로 대단위로 빌딩을 짓기 위해서 필요해서 하기 때문에 노인정이 있으니까 아마 자기가 돈을 더 내놓고 매각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해 주실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국유재산법에도 국가에서 국유지를 매각할 때도 엄청난 전국적인 매각을 할 때에도 대단위 매각 같은 것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월 초에 가령 작년 같으면 12월경이라든지 해서 전부 신청을 받아서 전부 공시지가 이 시가로 해서 우선 국무회의까지 해서 주요재산은 국회 승인까지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주면 그 다음에 각 기관 단체라든지 중앙부처에 내려가서 감정해서 매각을 합니다. 똑같은 원인입니다. 이것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것을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그리고 또 양재1동 노인사회복지관 대지처럼 사랑의교회에 특혜나 다름없으니까 필요한 땅이니까 거기서 많은 협조를 하지만 많은 금액을 받아낼 수 있는 구 세입을 증대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는 것이 좋지 않으냐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사건건이라든지 case by case로 우리가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대전제인 구유재산법이라든지 지방재정법이 정해진 절차에 의해서 하고 또 이런 것까지 어떤 특혜다 해서 거기에서 더 많은 감정가 시가 이상의 가격을 우리가 권유하고 받아들이는 노력을 한다는 것도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이해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구 세입 증대를 위해서 하신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 땅은 도로로 있을 때에도 건설관리과에서 사용료를 부과시키다가 드디어 사랑의교회에서 이 땅에 대해서 매수를 해야 되겠다 신청이 한 달 전에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 변명 아닌 변명 같습니다만 여기서 위원님들이 감정해서 감정수수료 다 내놓고 우리는 이 가격으로 사겠다했는데 위원님들이 NO 해버렸을 때는 담당 직원들은 정말 법을 위반해 가면서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차를 지키지 않아서 재산상 손실을 받았다 감정료로 나갔다 하면 그 직원, 과장, 저까지도 책임을 면치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고 위원님들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절차는 재산관리, 회계관리이기 때문에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웅재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공개입찰을 못하는 이유가 다른 사람들한테 여러 사람들한테 공개입찰을 해서 사랑의교회가 아닌 사랑의교회 부지 내에 있는데 다른 어떤 기관이든 다른 분이 매입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분쟁의 소지가 있다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공기관에서 그것을 부추기는 것은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 교회에다 우리가 매각하는 것이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그냥 매각을 안 하고 가만히 두어도 분쟁의 소지는 없는 것이 아닙니까? 가만히 놔두어도 구청에서 구유지를 갖고 있는 것 그리고 지금까지 이 교회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 매각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그 질의와 또 앞으로 2년 후이건, 3년 후이건, 5년 후이건 후에 팔면 분쟁의 소지도 없고 5년 후에는 더 비싼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구에서 갖고 있으면 분쟁의 소지도 없고 더 오래 놔두면 더 비싼 가격에 팔 수도 있고 그런데 지금 팔려고 하는 이유와 그리고 꼭 이렇게 해야 되는 일 같았으면 왜 진작에 하지 지금에서야 하는 이유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이웅재위원님 보충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매각에 대해서 공개입찰, 수의계약 그 건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 취지가 이해도 갑니다만 국·공유 재산을 매각할 때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입니다. 만약에 공개경쟁입찰할 수 있는 대지를 수의매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그것은 우리 직원들이 직위를 내놓아야 됩니다. 처벌의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 공개경쟁을 못하고 꼭 이것은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판단됐을 때 법에 지방재정법 제95조에 단서조항으로 이러이러할 때는 수의계약할 수 있다, 그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런 토지는 수의계약할 수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토지 모양을 보시면 알다시피 이것을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을 해야 되는데 수의계약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복됩니다만 길다란 토지에 맹지나 다름없이 돌아나갈 수도 없거든요.

국장님, 그 말씀은 그만 하시고 그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

그래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분쟁의 소지라는 것이 그리고 매각할 때 위원님 말씀이 제가 먼저 말씀드릴 때 왜 이제 와서 매각하느냐 그러는데 국·공유지를 우리가 많이 관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다고 해서 무조건 팔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공개경쟁 입찰할 때는 그런 소지가 많지만 이런 경우에 공개경쟁을 하지 못할 위치의 땅일 때는 매수자의 신청이 있어야 매각이 거론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것은 원칙이나 다름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곡동이나 양재동 같은 취락구조 내에 땅을 점유하고 그 당시 78년도에 조금씩 깔고 앉은 것이 많습니다. 방배동, 남태령 방면에. 그것도 사고자 하는 사람이 그 재산능력이 살 능력이 있을 때 매수신청을 합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이것을 전부 점용료를 부과하든지 사용료를 부과해 오다가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공공목적에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때는 매각절차를 밟아서 매각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신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앞으로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실 때 이런 약도 같은 것도 한 개 첨부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어제 제가 현장을 사실 갔다왔는데 어느 땅인지 몰라서 이것이 아니고 다른 땅을 제가 생각을 했고요. 앞에 구유지 이것을 본다면 그 앞에 있는 빌라에서 사도 엄청난 이익을 가져오리라 생각하는데 왜 꼭 사랑의교회에 매각을 해야 되는지 앞에 이쪽에 빌라하고 상가도 있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구유지를 샀을 때는 더 큰 이득을 보겠지요. 앞에 도로가 큰 데 붙어 있으니까 어떤 면으로 봐도 사랑의교회에 특혜를 준다는 그런 인상이 깊고 앞으로 이런 자료를 주실 때 이런 것을 첨부해서 그렇게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이신옥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할 때 사전에 정확한 주변도면이라든지 주변여건이라든지 해서 위원님들께 사전에 배부해 드리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주의를 하겠습니다. 계속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십니다만 사랑의교회에 특혜를 주는 것처럼 비추어지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설명이 부족한가 모르겠습니다만 큰 취지로 봐서 위원님 말씀 취지로 봐서는 가능하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고 공개경쟁 입찰해서 구수입을 증대하라는 그런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3차)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중 구립 반포1동 어린이집 및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 제안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 반포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포1동 어린이집은 지난 1976년에 신축되어 동사무소로 사용하던 건물을 1993년 7월 24일 어린이집으로 변경하여 파출소 등 서초구 소유의 복합청사로 사용하여 왔었습니다. 2001년 정밀구조안전진단 결과 위험시설로 판정되어 어린이집 재건축계획에 의거 2003년 4월에 설계용역을 준공하고 2003년 11월에 어린이집과 파출소를 이전하였으며 2003년 12월 기존 건물을 철거한 후 2004년 8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었으나 어린이집 부지가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어 인근 주민이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서울시로부터 토지매수 요구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서울시 체비지에 재건축을 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사항에 저촉되므로 반포동 703-1호 면적 358.5㎡의 서울시 체비지를 매입하여 현재 공사진행 중에 있는 어린이집을 신속히 완공함으로써 기존의 반포1동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던 영유아를 보호하고 인근 주민의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서초동 1360번지 26호 면적 613.3㎡의 서울시 체비지를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건립을 위해 매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의하면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보육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의 전체 여성공무원은 417명이며 구 본청, 보건소, 의회소속 여성공무원은 314명입니다. 따라서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직원들에게 안정적인 탁아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여성공무원의 후생복지 향상 및 사기진작과 근무여건 제고로 주민에게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에 위치한 여성부와 고등법원 등에서도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보육사업을 적극 수행해야 하는 우리 구에는 직장보육시설이 없어 타 사업장에 보육시설을 설치, 권장하는 등의 행정지도에 애로가 많습니다.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가족구조가 핵가족화됨에 따라 급증하고 있는 보육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우리 구 관내 보육시설을 확충하여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므로 본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9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반포1동 어린이집과 서초구청 어린이집 부지 확보를 위하여 서울시 체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반포1동 703-1의 서울시 체비지 358.5㎡, 추정가액 23억 9,000만원과 서초2동 1360번지 26호의 서울시 체비지 613.3㎡, 추정가액 34억 5,594만 6,000원 위 2필지를 각각 5년연부로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반포1동 703-1, 반포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은 당초 반포1동 어린이집과 반포파출소가 위치하던 체비지로서 건물이 노후하여 건물철거 후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한 공사가 진행중인 토지입니다. 2003년도 예산에 건물신축 계속사업비로 29억 9,549만 4,000원이 계상되어 있었고 2003년 12월 기존 건물을 철거 및 착공하여 2004년 8월까지 준공예정으로 있었으나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서울시로부터 토지매수 요구공문이 접수되어 준공시기가 지연될 것이 예상되며 어린이집과 함께 사용하던 파출소는 어린이집 철거 전 경찰청에서 서울시와 2005년까지 무상임대계약서가 체결되었습니다. 반포1동 어린이집 신축은 기존 이용 영유아와 인근 대상자들에게 쾌적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제공을 위하여 신속한 완공이 요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반포1동 어린이집은 1988년 1월 1일 서초구 분구 전부터 동사무소로 사용되던 건물을 1993년 7월 24일 어린이집으로 변경, 철거 전까지 사용하여 왔으며 서울시에서 체비지 무상이관 검토를 위하여 공공시설 점유 체비지 현황보고 지시에 의거 서초구에서 2003년 8월 22일 보고된 토지로서 무상이관 요청한 바 있으며 서초구 소재 타 체비지와 관련 문제점 등을 감안하여 매입요구를 검토하되 신축에 따른 문제점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서초2동 1360번지 26호에 서초구청 직장 어린이 토지매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부지는 2004년 5월 6일 서울시에서 시유재산 공개매각을 위하여 현재 공고된 토지로서 2004년 5월 17일부터 5월 20일까지 전자입찰 후 2004년 5월 21일 개찰예정으로 있으며 현재 기존 무허가 건물 3동이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 토지는 공개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토지매입을 위하여 공개 매각 중지요청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고 부지매입에 따른 문제점으로 기존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 등 처리대책도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부지매입은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상시 300인 이상 여성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서초구청 직장 여성공무원들의 후생복지 및 사기앙양을 위한 어린이집 부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서초구 전체 여성공무원은 417명이며 구 본청, 보건소, 의회소속 여성공무원은 314명입니다. 위 내용을 검토한바 어린이집 건립을 위한 부치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의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반포1동 703-1번지에 대한 토지에 대해서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다시 짓기로 한 예산을 편성했는데 예산이 2003년도, 2004년도 2개년도에 걸쳐서 각 14억 9,774만 7,000원씩 총 29억 9,549만 4,000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이 예산을 당초 편성할 때 의회의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는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서 토지매입에 대한 부분을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어린이집을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면 토지소유주가 서울시장이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았을 것 아닙니까? 받았는데 지금에 와서 사라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왜 서울시에 무상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무상요청에 대한 결과가 매입을 하라는 것으로 정책이 바뀌었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서초2동 1360-26호의 토지는 지금 현재 보고된 서류상에 보면 매각 공고 중에 있는 토지로서 5월 20일까지 전자입찰을 받아서 21일까지 개찰 예정으로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20일까지 입찰을 봐야 되고 만약에 유찰이 되었다면 모르지만 20일까지 제3자가 낙찰받을 경우 우리 구가 아무리 승낙을 해 주어도 의회 승인을 해 주어도 살 수가 없는 땅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대비를 했는지 토지매입을 위해서는 전문위원 의안 검토보고에서도 지적을 했듯이 공개 매각 중지 요청을 해야 되는데 지금 했는지 만약에 안 했다면 본안이 본 상임위에서 통과되고 가결해주고 또 빨리해서 하더라도 우리 서초구의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려면 늦어도 21일은 되어야 합니다. 21일에 개찰할 예정인데 그날 의결이 되었다고 해서 이 땅을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 하나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지상 무허가 건물 3개동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도 만약에 샀을 때 거기에 대한 철거 대책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2개 토지에 대해서 매입을 했을 경우에 5년 분할 상환하는 조건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년 분할 상환을 한다고 하더라도 2개 필지에 대한 1년차 납부금액이 총 12억 7,000만원 됩니다. 12억 7,000만원이 200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돈으로 살려고 하는지 그것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구 반포1동 703-1 토지는 사실 저희가 땅은 시유지로 되어 있고 건물은 서초구 소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이 낙후되어서 안전에 위험성이 있어서 재건축을 하려고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 무상 승인 요청을 해서 승인을 받으면 그것이 가능한데 저희가 구두로 확인을 해 본 결과 무상 승인을 안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문으로 해서 정말 무상 승인이 그 쪽에서 땅을 사라 공문이 오면 저희가 땅을 사야 될 입장이 되어서 그 당시에 저희가 그렇더라도 일단은 서초구 건물이 서초구 소유로 되어 있는데 서초구 소유 건물에서 안전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 일단 우리가 짓겠다고 해서 지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2002년도 예산을 세워서 짓기 시작했는데 그 옆에 사는 민원인이 저희가 어린이집 철거하고 새로 지으려고 하니까 땅이 되어 있으니까 아마 서울시에 가서 자기 옆의 건물하고 한꺼번에 자기가 사고 싶어서 서울시에 가서 확인을 해 본 모양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사람이 그 땅을 자기가 꼭 사고 싶은데 서울시에서 팔리지 않은 땅을 왜 서초구에서 짓느냐 그러면서 민원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보고 민원이 계속 오니까 우리가 무료로 해줄 수 있다 너희가 이 땅을 사라 이런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가지고 정말 저희 서초구 건물이 있었던 땅에 서초구 건물을 그대로 다시 짓는데 사야 될 필요가 있느냐 하고 정책회의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런데 땅들이 체비지가 여기뿐만 아니라 각 동사무소나 이런 데가 전부 서울시 땅에 저희 건물들이 있습니다. 동사무소나 구민회관이나 이런 데가 전부 서울시 땅이면서 건물은 서초구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또 사게 될 경우 다른 부수적으로 다른 건물에 있는 땅들도 전부 사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이 땅을 안 사고 그냥 서초구 건물을 지으려는 그런 욕심으로 정책회의에서 일단 건물을 짓자고 결의를 했습니다. 건물을 짓는데 이 사람이 자꾸 민원을 사방으로 내니까 서울시에서는 너희 건물을 계속 지으려면 이것을 자기네가 건물 건립 정지 명령을 내겠다 하면서 저희한테 사기를 자꾸 요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도시계획 결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도시정비과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5월 말일까지 열람 공고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이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 사업으로 해서 민원인은 자꾸 그 땅을 사고 싶어 하니까 민원인하고는 너희는 그 땅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이것은 공공건물밖에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주지를 시키고 서울시에서 자꾸 공사를 못하게 하니까 일단 사겠다는 의사표시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았나를 물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서초2동 토지요?

아니 반포동 ···

반포동 지금 그러니까 처음에 토지사용 승낙을 안 받고 한 상태입니다. 그 쪽에서 우리가 구두로 물어봤을 때 너희는 사야 된다니까 공문으로 저희가 시행을 안 하고 그 다음에 민원인이 자꾸해서 서울시에서 공문이 오니까 저희가 우리는 이것 우리 건물이 있던 땅이니까 무료로 쓰겠다 거기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라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서초2동 토지는 저희가 이것을 매각 공고를 5월 20일까지 입찰한다고 매각공고가 났습니다. 저희가 이땅이 사실 네모 반듯하고 우리 직장어린이집 부지로서 전에는 여기 사거리에 건널목이 생겨서 교통도 편리해지고 해서 직장 어린이집 부지로 꼭 필요하다고 해서 서울시에 저희가 직장어린이집 부지로 검토를 하겠으니까 매각보류 요청을 했습니다. 매각공고를 보고 나서 서울시에서 변경승인을 해서 공고가 났습니다. 지난번에 5월 14일자로 서초구 서초동 1360-26호는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사유는 공공목적 사용이라고 이렇게 공고가 났습니다. 무허가 건물은 저희가 처음에 계획세울 때 도시정비하고 전부 협조를 해서 도시관리국에서 건물 철거를 해 주시기로 했고요, 5년 분할 상환에서도 둘이 합하면 12억이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년분만 추경에 올릴까 싶습니다.

보충질의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추가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하면 반포동 같은 경우는 당초에 건축예산을 약 30억 편성할 때 당시에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토지가 서울시 체비지로 되어 있는데 토지를 안 사도 되느냐 했더니 안 사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 사도 되려면 적어도 상식이 규정이 어떤지 모르지만 토지의 소유주와 건물의 소유주가 다를 때 대지 소유주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야만 건축하는 것이 통상적인 그런 절차입니다. 아무리 서울시 체비지 위에 우리 구소유의 어린이집이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뜯고 지을 때는 토지주인 서울시로부터 사전 서면 양해를 받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토지 사용 승낙인데 만약에 받았다면 토지를 다시 매입을 하라든지 문제가 안 나오겠지요, 그 절차상에 그런 것이 법적으로 받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절차와 기준을 무시하고 그냥 짓다 보니까 민원이 발생하게 되고 민원이 귀찮으니까 서울시에서 구청에서 사라는 이런 하나의 사태가 발생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구청이 절차를 제대로 법을 지켰더라면 토지 사용 승낙 받아서 짓는데 옆에서 자기네 팔아라 어쩌라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절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것을 묻지 않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지금 마침 서초2동 1360-26호는 5월 14일자로 매각중지 결정이 나서 아마 우리 구한테 별도로 수의계약해서 팔겠다는 것이 양해가 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부과액 문제를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그때 가서 다시 사도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문제는 어떻게 지금 적어도 구청이 구민의 사표가 되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체비지에 있는 땅위에 우리 건물을 철거하고 지으려면 최소한도로 절차를 밟아서 자, 철거할테니까 양해하겠느냐 토지의 사용이 되느냐 하는 것을 적법하게 절차를 밟아서 토지 사용에 대한 그런 절차를 밟아 놓았더라면 지금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굳이 토지를 살 필요도 없는데, 책임이 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타당하신 말씀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서울시하고 이것을 그냥 지을 테니까 너희들이 신청을 하면 우리가 사용 승낙을 신청하면 그냥 무상으로 해주겠느냐 했을 때 안된다고 얘기를 했고 지금 현재 우리구 관내에도 많은 체비지가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체비지도 있고 현재 이 시설은 서울시로 우리가 통합되어서 자치구가 되기 이전부터 건물이 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청 입장에서는 서울시로부터 이렇게 우리가 구로 재산이 이관되어야 될 사항이고 지금도 이관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지금 정위원님 말씀대로 하나 하나 다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했을 때 서울시에서 받아들이면 좋은데 지금 예를 들어서 반포4동도 체비지 안에 지금 지어져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일예로 든다면 분명히 서울시에 사용 승낙을 신청을 하면 서울시는 안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간다면 우리 재정이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희들이 절차를 밟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형편상 현재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앞으로도 문제들이 상당히 산적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갔던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리라고 민원인이 옆에서 이렇게 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돌발적인 사항으로 이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지금 우리 정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짚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반포1동 703-1 어린이집 신축에 대한 예산심의를 할 적에 그 당시에 우리 과장께서는 서울시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에는 체비지 사용승낙도 받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행정기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이것을 하다가 안 되면 이렇게 하고 이런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국장께서도 인정을 하시기는 하셨지만 개인이라면 엄청난 벌금을 물 정도가 되겠지만 관청에서 이런 일을 다반사로 한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책임의 한계를 국장이 책임지시든지 과장이 책임을 지시든지 책임의 한계를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작 우리가 사용 승낙을 받았으면 굳이 이 땅을 엄청난 돈을 주고 안 사도 될 것을 결과적으로 행정미스로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땅을 안 사도 되는 땅을 서울시로부터 땅을 사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나 과장님께서 책임 한계를 어디까지 지을 것인지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 땅은 저희들이 사용신청을 해서 서울시에서 어차피 유상으로 이것을 사가라고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사용승낙을 해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나중에 만약 사야 된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얼마든지 수의계약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행상 이때까지 그렇게 쭉 체비지 안에 있던 동청사를 새로 지을 때는 이렇게 사용승낙을 안 받고 현재까지 지어왔습니다. 관행상 그렇게 된 것이지 이것을 없던 사항을 이렇게 새로 어떤 절차를 결하고 이렇게 한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서두에 정웅섭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못된 사항이라고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렸지만 앞으로 매건을 사용승낙을 받아야 된다면 서울시에서는 사가라고 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예산이 들어가야 한다는 사항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최정규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D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은 철거를 해서 신축해야 된다고 해서 30억 9,7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산을 심의할 적에 과장이나 국장께서는 분명히 체비지를 사용승낙서를 받는 조건하에 이것을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이렇게 될 바에 체비지를 매입했으면 한번에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을 두 번 심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체비지를 사용승낙을 안 받다 보니까 지금 토지매입비를 추가로 추경에 올려서 심의해야 될 형편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느 제도적인 장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께서 명확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겠다라는 확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해 보려고 한 사항이지 우리 돈이 많아서 사용승낙을 해줄 때 서울시에서 사가라고 할 경우 사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하면 서초구 재정을 절감할 수 있느냐 하는 사안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절차를 몰라서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일전을 붙더라도 우리가 가급적이면 우리 예산을 서울시에 지출을 안 하는 방향으로 지금도 끌고 가려고 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위원님께서 우리 밑에 있는 어떤 충정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호혁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구립 반포1동 어린이집 부지 건에 대해서 상당한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사업 의지는 상당히 좋습니다만 이것을 지금 반포1동 어린이집의 체비지를 저희들이 매수했을 때 앞으로도 많은 영향을 끼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이제는 D급 판정이 났다 할지라도 리모델링을 하면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것을 의지는 좋지만 그래도 사업에 대한 절차성에 대해서는 어느 방면으로도 또 깊게 생각을 해 가면서 일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가 또 지금 우리 재무과장이 나오셨는데 우리가 지금 보게 되면 서초2동 1360-20호 구청 직원 어린이집 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는 이것은 우리 서초구에서 체비지 현황을 파악하셨는지, 그렇지 않으면 이게 누락된 사항인지? 만약에 이것을 우리 구에서 파악이 되었다면 이게 지금 현재 보게 되면 서울시 재산 공매 매각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 우리도 보게 되면 또 입찰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고, 그러한 것을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현행 구에서는 지금 체비지 현황이 파악되어 있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초동 1360-26호 지금 서초구 직장 어린이집 부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체비지에서 시에 공고 난 것을 체비지로 관리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체비지 관리를 지금 잘 하고 있고, 현재 그 체비지 관리는 저희 구청으로 봤을 때는 도시정비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공고 나간 배경은 시에서 각 부서별로 시에서도 주관 과가 틀리겠습니다. 공고는 재무과에서 하고, 시에서 체비지 관리는 도시관리과라고 시에 있습니다. 그렇게 거기에서 했는데 시에서도 관계 관련 부서에 조회를 해서 공고를 하는데 제가 우리 도시정비과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 그렇게 파악한 공문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도 미리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만 재무과에 이 책자가 시유재산 공매 매각 책자가 내려왔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저희 긴급으로 간부회의를 해서 이것은 서초구에서 구입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시를 방문하고 한 번 공고가 나간 것에 대해서 번복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의 관련 과에 방문해서 지금 변경 공고가 5월 14일자로 나갔습니다. 이것은 공개매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 재무과가 재산총괄인데 각 과에도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일단은 공매가 중지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해서 구입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 즉 도시정비과하고 우리 재무과하고 연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체비지 현황을 구에서는 이미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서 뒤늦게 지금 매각공고 나왔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사겠습니다, 하게 되면 벌써 한발 늦은 것입니다. 또 그만큼 우리는 또 각 과에서 신경을 안 썼고, 앞으로도 이런 것을 방지하려면 우리 재무과나 도시정비과에서 철저하게 이 체비지 관리라던가 구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기할 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회 재무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기회입니다. 이호혁위원님의 말씀이 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재산관리를 더 철저히 하기 위해서 각 과와 수시로 협조를 하고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지금 전산시스템에 올려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신옥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1년 전부터 재산조사특위가 지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88년도 분구가 되면서 공부정리를 안 해 가고 이관 받아오지 못한 잡종재산이나 또 체비지 같은 것을 지금 우리 서초구로 이관 받아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특히 공공청사 부지중 서울시 체비지의 서초구로 이관 대상이 되어 있는 체비지가 지금 반포1동 703-1호 반포어린이집을 포함해서 지금 동사무소하고 여러 가지 한 10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상으로 이관 받아오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또 산다고 그러면 재산특위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게 지금 아무런 근거가 없어지고 앞으로도 이것 나머지 9개도 다 사야 할 그런 위기에 처해 있고 좀 이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재산조사특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통과를 시켜준다면 굉장히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보고 재산조사특위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입해서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이신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개인적으로 저는 이신옥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저희들은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전부 찾아와야 될 것으로 알면서도 지금 서울시에서는 주인이 서울시니까 이것을 아직 서울시에서는 이관을 안 한 입장에서니까 이것을 민원도 있고 해서 서초구청 보고 이것을 매입하라고 그러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내고 있고 서울시뿐만 아니라 감사원 등 여러 군데 요로에 이게 공개매각을 하면 내가 참여를 하겠다, 하는 입장에서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곤혹스러운 입장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보고 계속 사라고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의 공문을 받고 저희들이 구유재산 심의를 올린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웅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말씀을 듣다 보면 긁어 부스럼이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생각납니다. 그러니까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일괄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우리 관내에 체비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자꾸 건드리다 보면 다 매입을 해 가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가만 있으면 또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하여튼 그런 뜻의 말씀으로 들리는데 이 반포1동 703-1번지는 매입하려는 이유가 인근 주민의 민원으로 인하여 라는 이게 참 궁색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구민회관이다, 각 동의 동사무소다, 이런 데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그런 데도 그러면 인근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면 또 이렇게 그때그때마다 매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느냐? 그러면 이 주민이 민원을 제기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안건으로 사랑의교회의 부지 매입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의결해 준 게 있습니다. 그분도 아마 자기 땅 내에 같이 이렇게 물려 있는 땅이기 때문에 어떤 공개입찰 말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도 계속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런 사건이 이런 일이 앞으로 또 없으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건건이 서울시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것 한 건이니까 또 매입을 해 가라, 또 한 1년이고 2년 지난 다음에 또 하나가 나오면 또 매입을 해 가라, 이런 식으로 되면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관내의 서울시 체비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을 총 다 파악을 하셔서 우선 그것 자료요청 좀 제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체비지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인가를 한 번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사용 승낙을 받을 용의는 없는지? 한 건 한 건 하다 보면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이신옥위원 비슷한 주제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옥위원입니다. 서울시 체비지로 공공청사가 일단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관요청을 해서 받아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사무소를 비롯해서 10건이라고 이제 반포1동을 포함해서 10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우리는 이것을 무상으로 이관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을 또 우리 행정부에서는 사겠다, 이렇게 나오시면 일을 할 수가 없죠. 이것을 우리는 지금 무상으로 받아오려고 하는데 지금 행정부에서는 사겠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아까 여쭤본 것이고요. 그리고 또 서초2동에 우리 직장 어린이집을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는 우리 서초구 직장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또 주변에서도 같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이웅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과 이신옥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공통된 부분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그 반포1동 땅 체비지를 이관 받으려고 저희도 공문을 매번 서울시로 띄우고 또 이렇게 재산특위에서 계속 그 땅을 우리가 이관 받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땅을 어떻게든지 안 사려고 여태까지 해 왔는데 이제 정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원이 야기되어서 그런데 이 민원이 야기될 때마다 이런 문제가 제기되면 계속 이제 이것 가지고 건건이 이렇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자기 집이 바로 옆에 붙어 있어서 그 땅이 욕심이 나서 자꾸 사려고 그러는데 서울시에서도 이게 공공시설로 쓰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을 이 사람한테 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자꾸 당신이 집 주인이면서 왜 서초구에 공짜로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부당하다, 부당하다 하면서 자기 소관 아닌 것을 갖고 자꾸 물고 드니까 서울시에서도 우리 보고 자꾸 사라고 그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을 도시계획 결정을 내려서 그 사람은 절대로 못 산다는 것을 그 사람한테 주지를 시키고 저희가 이것을 예산에 올렸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저희가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서울시에서 될 수 있으면 지불을 안 하고 연기를 해서 가능하면 이게 또 위원님들이 편법이라고 또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희 구 입장에서는 이게 한 번 나가면 또 계속 그런 일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을 예산에 올린 이유는 서울시에서 일단 공사를 못 하게 하니까 공사를 못 하게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렇게 구유재산 심의도 받고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공사는 재개할 수밖에 없다 해서 저희가 공사를 재개를 하고 가능하면 돈을 지출을 안 하고 버텨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2동 부지의 직장 어린이집은 저희가 지금 이것을 150명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고 남는 자리는 당연히 또 지역주민들도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잠깐만요. 방금 신애영 가정복지과장께서 서초동 1360-26호에 대해서 서초구청 직장 어린이집 이용 현황을 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우선 대지 규모가 613.3㎡로서 상당히 좋은 규모라서 단순히 직장 어린이집만 건축하기에는 좀 아까운 토지여서 그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좀 더 최대한 용적률을 활용해서 그 어떤 복지센터 정도로 해서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서류상에 의한 구유재산 취득 사유는 직장 어린이집이라고만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좀 토지가 너무 아깝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정길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여기에 이제 땅이 아주 네모반듯하고 좋습니다. 대지도 한 180평 정도 되고요. 그래서 어린이종합센터를 지금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 지금 보육정보센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다 보육정보센터하고 다양한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난감 도서관이나 또 엄마들이 함께 항상 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근지역에 지금 저희 어린이집이 구립어린이집이 2개소가 있습니다. 장미어린이집이 있고, 양재역 사거리에 서초종합복지관에 또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양쪽에 또 대기자가 한 군데 100명 이상씩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어린이들도 가능하면 같이 함께 보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 이제 과장님,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상당히 안일한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반포1동 703-1호 땅은 우리 구가 분구되던 '88년 1월 1일 현재 동사무소로 쓰고 있던 그 토지였어요. 그때는 '88년도 그때 이제 지방재정자치는 그때 이루어졌는데 재정자치 이전이라 하더라도 그때 그것은 서울시가 임면 구청장을 내보내서 지금 이게 관리하던 시절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지방자치를 실시하기 이전인데 지방재정자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분가를 할 때 당연히 그 당시에 사용하던 구청 건물이라든지 공공시설은 소유권을 가지고 구청으로 서초구로 이관해 주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관을 못 해서 지금 여태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 뒤에 편의에 따라서 동사무소를 옮기고 그 동사무소로 쓰던 건물을 어린이집으로 해서 관할이 이미 가정복지과로 갔을 뿐이지 당연히 이것은 옛날에 구청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당시 분가 당시에 무상양여 이관해 주어야 될 부분을 지금 와서 민원 때문에 무슨 그런 핑계를 대서 사 버리면 서초구청 건물 다 사야 됩니다. 이런 문제는 선례를 남기기 때문에 절대 사면 안 되고, 또 한 가지 앞뒤의 모순이 안 맞는 얘기라는 것은 적어도 2003년도에 공사를 할 예정으로 30억원에 대한 예산은 2002년도 정례회때 그 당시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그때는 그냥 무상이관이 가능하고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무상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물을 새로 뜯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요구를 했었고, 그 다음에 아까 토지사용 승낙은 받지 않아도 되느냐 했으니까 안 받고 할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와서 지금 와서 무슨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사항에 해당되어서 토지를 매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문제는 그러면 이 지방재정법 제89조가 2002년 이후에 다시 신설된 조항이냐는 것입니다. 그 전에 있었을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적어도 공무원이 이런 정도는 앞뒤로 검토하고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또 얘기는 일반 구민은 토지 소유주하고 건물 소유주가 다를 때 제3의 토지 소유주의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려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반드시 건축허가 조건에 붙이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 구청은 토지사용 승낙을 받지 않고도 관행적으로 해 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다면 강남교회 그런 식으로 우리 구청도 관행적으로 지금 현재 건축을 하라 이것입니다. 공사중단 명령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밀어붙이는 그런 각오로 해서 다음에 서울시와 소송에 붙더라도 그렇게 해야지 지금 서울시에서 민원이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사라고 한다고 사버리면 나머지 서울시에서 이관해 주지 않고 지금 버티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 재정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부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여러 가지로 보았을 때 나쁜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공사를 지금 했으니까 공사 진행하고 공사 진행하면 그것은 소송으로 해서 서울시하고 붙는 수밖에 없습니다. 대항해야 되는 문제이고 그 다음에 동시에 소유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소유권이 어떻게 지금 등기부상에 서울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현재 소유권을 서울시가 주장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구민이 서울시 세수를 얼마나 물어주고 있는데 그 돈 갖다가 뭐하라는 것입니까, 그 당시에 또 이 땅이 체비지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우리 구민들이 낸 세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세금을 보더라도 일부 당연히 이 업무 소유권 이관해 주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이관을 안 해주고 해태해 놓고 지금 와서 절차상에 좀 미스가 있었다고 해서 서울시에서 사라는 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반포동 703-1은 매입을 해서는 안 되고 다음에 소송으로 대항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만반의 준비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데 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영환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현재 우리가 서울시에다 10건의 체비지를 서초구로 귀속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이것도 그 속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고 자꾸 사라고 종용을 하고 집요하게 건립을 방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못하게 중단을 서울시에서 강하게 착공을 못 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최근에 민원을 냈던 사람이 이 민원은 옛날처럼 집요하게 방해를 안 하고 다른 민원 때문에 저희한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charge를 걸지 않겠다 하는 구두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정웅섭위원님처럼 말씀하신대로 따르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해야 될 어떤 기관 대 기관으로 공무원이 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해서 구유재산심의를 올린 사항입니다.

국장의 자격으로 답변해야 되지 무슨 개인 자격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고 국장 자격으로 답변해 주세요. 정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라고 공문 하나 날아와서 사느냐 그것입니다.

국장 자격으로 공공적으로 똑같은 입장이라면 구유재산심의를 안 올려야 맞는다고 생각은 하지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4분 계속개의

정웅섭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질의와 답변 과정에서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이 집약된 것 같습니다. 그 집약된 것을 근거로 해서 본위원이 대표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4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에 대해서 반포동 703-1 반포1동 어린이집 토지에 대한 취득은 삭제하고 서초동 1360-26호 서초구청 직장어린이집 토지에 대한 것은 취득하도록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웅섭위원이 취득대상 재산목록 중 1번에 해당되는 반포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취득은 삭제하고 서초동 1360-26호 부지매입만 의결하자는 수정동의가 들어왔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섭위원의 수정동의안과 같이 반포1동 어린이집 부지매입 부분은 삭제하고 서초동1360-26호 부분만 의결하자는 수정동의안대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세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고 용어를 재정비하는 등 현행 조례의 시행중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법규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함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거나 정비하는 조문은 제13조의2 및 제14조의2로서 안 제13조의2는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 고지하는 구세중 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의 원활한 송달을 위하여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심의위원을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로 구성하던 것을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로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현행 조례에 단서를 신설하는 조문은 안 제17조, 제29조 및 제33조로서 구세의 비과세 대상자중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조세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납세자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조문은 안 제2조, 제15조, 제18조 및 제21조로서 안 제2조는 조례의 용어중 구청장을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로 개정하여 용어를 명확히 하고 이하 조문인 안 제15조, 제18조에서는 관할구청장을 구청장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21조는 지방세법의 용어에 맞게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안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3년 12월 30일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른 내용 및 용어의 정비 및 현행 조례중 일부 미비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세법 제51조 제1항 단서규정 개정에 의거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 고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일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조례로 규정한 내용이 안 제13조의2 제2항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3 제3항의 개정으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현행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에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안 제14조의2 제2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법 제184조 및 제234조의12, 제245조의2에 의거 지방세 및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비과세 적용자로 규정된 자가 비과세를 받고자 할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던 것을 구청장이 비과세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제15조 단서 규정과 형평성을 도모하는 내용이 안 제17조의 본문, 제29조제2항, 제33조 본문 단서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과세시가표준액을 시가표준액으로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개정에 의거 정비하는 내용이 안 제21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면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관련 조문의 개정이 필요하였고 비과세대상에 대하여 구청장이 비과세임을 알 수 있는 사항은 직권으로 비과세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민원방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기타 조례 체계상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4년 3월 9일부터 3월 29일까지 입법 예고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검토후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7조 본문중 당해 것과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안 제15조, 안 제18조제1항의 관할구청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일치하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 주요골자를 보면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또 그 동안에 현행 조례상에 문제가 있는 용어를 재정비한다는 것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위원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용어의 정비라든지 한다면 우리 현행 조례 전체를 검토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이 몇 가지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제1항을 보면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 의무자가 법 제26조2 및 지방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간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납세지를 관할한 구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납세지를 관할한 구청장이라는 것은 서초구청장 말고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본위원 생각에는 납세지를 관할한 구청장이라는 표현은 그냥 구청장으로 개정되어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 제3항중 여기에 보면 관할구청장은 개정조례안에서 제15조 본문, 제18조1항중 관할구청장을 구청장으로 개정하고자 제안했듯이 이 부분도 관할구청장을 구청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7조 본문에는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각호에 제기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관내의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각호에는 다음 각호라는 말로 표기를 개정하고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은 일반적으로 그냥 구청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 조례는 납세의무자 또는 이하 이해 관계되는 자가 이 조례와 지방세법과 관련해서 또는 이 조례와 관련해서 부여되는 신청, 신고, 서류 등의 제출에 관한 대 서초구에 대한 조례만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우리 구에 납세의무자라 하더라도 이웃에 있는 강남구라든지 송파구라든지 또는 다른 자치구의 시군에 대한 서류의 제출, 신청 이런 등등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없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판단을 밝혀 주시고 한 가지 더하겠습니다. 지금 개정안에 보면 제29조, 제33조에서 다만 구청장이 비과세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비과세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은 당초에 비과세 대상임을 신고하여야 한다는 이런 대 명제 아래에서 상당히 상치되는 조항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앞에 하는 비과세하려면 신청해야 되는 신청이 절대적인 조건인지 그 다음에 절대적인 요건이 아니라면 구청장이 알아서 비과세를 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또 비과세 대상을 신고 안 했다고 해서 비과세 안하고 과세할 수 있는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제17조 사항은 관할 구청장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종합토지세는 우리 서초구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합산이 되기 때문에 관할 구청 그 뜻은 서초구청 것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김해라든지 김포라든지 그런 분들이 고지서를 가지고 우리 서초구청에 왔을 때 하는 것이 아니고 종합토지세는 구세이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청 것은 서초구청에서 조정해 주고 각 시·군·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관할 구청장이라고 표기한 것입니다.

나머지 부분은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절대적인 것이냐 절대적이 아니냐 하는 것은 원래 조례 개정할 때 원안이 있었는데 우리 구에 빠져서 관할 구청장이 비과세를 직권으로 할 수 있는 조례를 삽입하는 규정입니다.

나머지 부분은 답변 안 했는데 ···

신고의무 여부는 ···

잠깐만 발언권 주시겠습니까? 질의한 내용을 메모를 안 하셨지요?

메모를 했습니다. 빨라서 일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절대적이 아니고 우리가 직권으로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나왔습니까?

그렇습니다.

답변하시는 국·과장 관계관께서는 위원님들이 질의한 요지를 전부 메모를 하셔서 순차적으로, 순차적으로 어려우면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 답변 먼저 하고 이것은 나중에 하겠다라고 일목요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하나 해 놓고 한참 있다가 그 위원이 추가로 그것 왜 빼먹었냐고 하면 답변하시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위원들의 질의를 잘 경청하고 메모를 하세요. 그래서 질의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답변하세요. 지금 답변을 다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세무1과장께서는 답변 다 하셨습니까?

정웅섭위원님이 너무 빨리 질의하셔서 메모하는 과정에서 제가 놓쳤습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추가로 답변하실 것이 있습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정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를 계속 straight로 하시다 보니까 저희들이 받아쓰는데 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다면 위원님께서 세법 조문을 전부 검토하셔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한건 한건으로 해서 질의를 해 주시면 그런 방향으로 참작해 주시면 저희들이 실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으니까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우리 배석한 직원들이나 저나 한분 한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적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들도 저희들을 생각해 주셔서 질의하실 때 여러 것을 한꺼번에 ···

알겠는데 그것이 추가 답변입니까, 요청하는 것입니까?

요청입니다.

요청입니까? 답변하는 줄 알았습니다. 정웅섭위원 추가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 식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기초단체는 조례가 있고 광역시도 조례가 있는데 쉽게 말하면 우리 서초구의 조례하고 서울시 조례상에 담아야 할 용어의 정의가 달라야 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25개 구청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용어가 다른데 우리 구는 우리 구 부분만 표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저 올라가서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표현하는 용어가 달라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법리상 체계에 맞는 조례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제7조 제1항에 있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은 서울시나 그 다음에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령에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구청에는 우리 서초구청장밖에 없습니다. 즉 서류 제출의무가 서초구청장이 필요한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해 주면 되는 것이지 김포라든지 다른 구에 내고 안내고 하는 것은 그쪽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거나 말거나 그쪽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고 월권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제7조 제1항에 단서에 보면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도 구청장으로 표기를 해야 한다, 그것을 인정하느냐 이것입니다. 제7조 제1항 조례 지금 갖고 계십니까?

조례집은 가지고 있지요.

지금 일문일답 형식이기 때문에 조선덕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질의를 들은 후에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제7조 그 사항은 전국을 관할하는 그런 차원의 조항이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에 제가 듣기로는 맞는 조례용어를 사용해야 되지 않느냐 그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는 동의합니다.

됐습니다. 조세 법률학자한테 물어보세요. 법학을 전공한 사람은 그렇게 우리 구 조례를 서초구청장이라고 표시하면 끝나는 것이지 아까 다시 표현하면 우리 구에 납세의무자가 우리 서초구청에 제출하거나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부분에 대한 그 정의만 내려주는 것이지 우리 구민이 비과세 받기 위해서 강화도 가서 김포 가서 내고 하는 그런 것은 강화도 조례에 담아야 될 부분을 우리 구에서 담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월권이기 때문에 ···

타 지역주민이라도 우리 구에 재산을 가지고 신고할 때는 이것을 적용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서울시나 행자부에서는 그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된다니까요. 납세지는 서초구밖에 없는데 무슨 납세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으로 표현해요?

타 지역 주민이라도 주소는 다른 데 가지고 있지만 재산은 우리 구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재산 납부의무가 있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영등포에 살더라도 서초동에 재산이 있으면 세금은 우리 구청에 납부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

그러면 납세지 관할하는 다른 표현은 우리 구청이라고 표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7조 제3항에 관할 구청장이라고 했는데 관할 구청장도 우리 구청장 제출의무하는데 그것이 맞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 다음에 제17조 본문에 보면 ···

위원님 제7조 제3항부터 보겠습니다.

제7조 제3항 밑줄 그으세요. 제7조 제3항에 보면 관할 구청장이라는 말이 나와요. 관할 구청장도 구청장으로 표현해야 된다, 두 번째 제17조 본문에 보면 법 제1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각호에 제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당해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것은 우리 서초구청장에게 제출한다는 것으로 표현이 끝나야지 다른 구청에도 제출해라 하는 것은 우리 구 조례에는 담을 수 없는 표현이 아닙니까?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호는 다음 각호로 용어를 바로잡고 당해 과세 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은 그냥 구청장으로 표현을 바꾸어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의견이 있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왕에 개정조례안에서 제안사유를 설명했듯이 용어의 정의를 바로 잡고자 한다면 현행 우리 구 조례상의 전체적인 것을 한번 정밀 검토해서 불합리한 부분을 한꺼번에 해야지 일부분만 슬쩍 고치고 하는 것은 너무 졸속한 행정이 아니냐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안 조문에 용어의 정의는 이 자리에서 다시 보류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 조문에 대한 용어개정안은 정밀 검토한 다음에 다시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집행부 기획재정국장께서 보류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의사절차상 우리 위원님들이 보류요청을 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부에서 또 우리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에서 좀 더 심도 있게 다루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최정규위원으로부터 집행부에서 제기한 대로 보류요청 동의가 왔습니다. 본 보류요청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에 대한 표준세율 10% 감산에 대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보유세 강화정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액의 산출기준이 면적기준에서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됨에 따라 서초구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가 전년 대비 평균 73.8% 상승하여 1세대 1주택자 중 선량한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개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서초구세조례개정안의 내용은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의 주택에 대해서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동일하게 표준세율을 10% 감산 적용하는 구세조례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제출은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심의자료로 배부하여 드렸습니다만 참고로 우리 구에서 추진해 왔던 중요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에서 금년 재산세 인상률을 공동주택, 단독주택 전체 인상률이 57.1%, 공동주택은 111.7%로 우리 구에서 즉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즉시 분석을 해 본바 공동주택 인상률이 최고 5배까지 인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위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구청장께서 전국의 자치단체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해 12월 26일 중앙 모 언론사의 톱기사에서 보는 것처럼 급격한 인상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서초구 재정 형편으로 보면 서울시 보조금을 거의 받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세입이 증가하는 것은 주민복지 서비스를 위한 서비스 행정을 강화할 수 있어서 좋지만 정부의 근본목적에는 동의하지만 점진적으로 연차적으로 인상함이 우리 주민 납세에 따른 어려움과 조세저항을 위해 공동주택 인상률을 전체는 20%, 공동주택은 50% 이하 안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여론화가 되어서 서울시 25개 구청에서는 공동건의안을 만들어서 서울시에서 건의를 행자부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행자부에서는 최종안으로 서울시 전체 29.7%, 공동주택은 71.7%로 해서 우리 구의 건의안보다는 높지만 당초안보다는 많이 낮아져서 내려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는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한 안은 어느 정도 인상률을 반영하면 좋을까 검토를 계속해 왔고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언론기관 그리고 주민을 상대로 해서 우리 구에서는 계속적으로 전문가의 의견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걸쳐서 최종안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4월 30일 구민회관에서 구민을 모신 가운데 조세분야 대학교수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세미나를 개최해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단독주택은 별 문제가 없으므로 공동주택만 표준세율을 30% 감산하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도록 지난 5월 10일 행자부에 건의하였으나 구두로 불가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구청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2003년 대비 인상률을 비교분석해서 10% 감산 적용안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고 사료되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 책상에도 깔아 놓았습니다만 중앙 정부에서 세율 조정권 제한이나 시세로 전환한다는 등 갖가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점도 감안하면서 우리 구는 각구마다 인상률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서초구의 여건 즉 납세자 주민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보더라도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안을 분석 자료를 첨부해서 위원님들한테 오늘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와 협조를 통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내용으로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드리고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 개정안의 배경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인상에 따른 부동산 투기 억제대책으로 2004년도 공동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부과기준을 대폭 인상하는 내용으로 조정한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인 재산세 부담이 일시에 대폭 인상되어 주민의 부담이 과중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이를 합리적으로 인하 조정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현행 재산세의 주택에 대한 세율을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 의거 10% 경감하는 내용이 안 별표 1호 가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위가 되겠습니다. 2003년 12월 3일 행정자치부의 재산세 과표인상 및 과표체계 변경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신축건물 ㎡당 기준가액을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하고 공동주택 가감산율 적용기준을 변경하여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국세청 기준시가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고 2003년 12월 12일 서초구의 자치구 조정안을 행자부에 건의했습니다. 2003년 12월 24일 행자부 권고안이 통보되었는데 그 내용은 서초구는 전체 36.7%, 공동주택 73.8%가 인상되는 그런 내용인데 내용을 보면 신축건물이 기준가액 ㎡당 18만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되었고 국세청 기준가액 3억 이상 공동주택에 적용했던 가산율을 폐지하고 공동주택 가감산율을 국세청 기준시가 가감산율로 이원화하는데 3억 이하 △30%에서 90%, 3억 초과는 △20%에서 100%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2004년 4월 30일 2004년 재산세 세율조정 대토론회를 청계포럼과 서초구청 주관으로 서초구민회관 대강당에서 시행한 바 있습니다. 2004년 5월 10일 서초구세중 재산세에 대한 불균일과세 허가신청을 행정자치부장관과 서울시장에게 서초구에서 공동주택 적용세율에서 20% 경감하는 내용으로 허가 신청을 하였으나 2004년 5월 15일 현재 허가 여부가 아직 미통지 된 바 있습니다. 재산세 현황을 분석하면 서울시자치구별 재산세 인상률은 송파가 전체가 71.6%로서 공동주택은 155.9% 강남은 59.3%이며, 공동주택 인상률은 138.6%가 되겠고 양천은 전체는 52.1% 공동주택인상률은 91.2% 서초는 전체 인상률이 36.8%이며 공동주택인상률은 73.8%로서 서울시 순위로서 4위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산세 세율 감산 적용시 세율 변동내역을 보면 2003년도 서초구 재산세 징수액은 223억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 예상액은 228억원이고 행자부안에 의한 재산세액은 305억으로 2003년 대비 36.7%가 되겠고 10% 감산하면 재산세액이 285억원이 됩니다. 그리고 2003년 징수대비는 27.8% 행자부 대비는 6.5%가 감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독 공동 일괄 감산 적용시 재산세 총액 변동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아파트 평형별 세율적용시 재산세 예산 변동 내역도 별표4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타구의 사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남구입니다. 강남구는 행자부 권고안에 전체 인상률이 59.3%, 공동주택 인상률이 138.6%로서 2004년 5월 3일 강남구의회에서 세율 50% 인하 조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발의 의결하였으나 재의요구로 5월 15일 현재 본회의에 계류중이며, 구청에서 재산세 인하율을 3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것으로 제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송파구입니다. 송파구는 전체 인상률이 71.6%이며 공동주택 인상률은 155.9%로서 지난 송파구의회에서 세율 30% 인하 하는 조례안을 심의하였으나 본회의 의결과정에서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양천구입니다. 양천구는 전체 인상률 51.2% 공동주택 인상률이 91.2%로서 재산세율 20% 인하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였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강동구입니다. 강동구는 전체 인상률 27.3% 공동주택 56.7%로서 재산세율 30% 인하 조례안을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후 타구의 사례 등을 비교후 심의하기 위하여 본회의에 계류중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재산을 소유함으로 인해 예상되어지는 수익세적 성격으로 자치구의 일반 재정 수요에 충당코자 징수하는 지방세로서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이며, 납기는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며, 납부고지서를 납부개시 5일전까지 발부하도록 지방세법 제189조, 제190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재산세를 비롯한 지방세수의 증가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다 많은 서비스 제공을 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과 재산세가 일시에 3~5배 이상 인상되는 경우 급격한 조세의 부담 증가로 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행정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2004년도 재산세 부과에 대한 행정자치부의 권고안에 따르면 서초구 재산세액은 평균 36.7% 증가하고 국세청 기준시가가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평균 73.8% 상승이 예상된다는 집행부의 분석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권고한 재산세 인상안은 부동산의 가격인상 등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 억제와 보유과세 강화 지역간 과세 형평성의 제고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서초구에서는 표준세율에서 10% 인하 조정하려는 것으로 이 경우 공동주택의 경우 2003년 대비 평균 49.2% 증가하고 일반주택의 경우 증가율이 없습니다. 주택외 상가 등은 4.6% 증가가 예상되며 2004년 행자부안 대비 공동주택 8.8% 인하, 일반주택 14.3% 인하, 상가 등은 정부안과 같게 될 것이 예상됩니다. 위 조례안을 개정하기 위한 근거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에서 표준세율의 가감조정권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이는 지방세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제한적으로 과세자주권을 부여한 것으로 세율조정은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부합되고 과세물건과의 형평성, 타구의 사례, 주민의 부담 경감에 따른 타지역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재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본위원이 지난 4월 20일날 구정질문때 이것을 구정질문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종합토지세를 7월달에 납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 7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그리고 우리 위원들은 지역에 나가면 구민들한테 많은 질문을 받습니다. 과연 이것이 몇 %가 이번에 인상이 되느냐 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그러면 강남구 같은 경우는 50%를 의회에서 의결했다가 집행부에서 재의요구를 해서 30%로 요구되어서 지금 본회의에 상정 안하고 계류중에 있고 양천구가 20%, 강동구가 30%, 송파구가 50%가 되었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현재 10%를 현재 우리 의회에 심의를 해 달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10%라는 근거가 어떤 근거인지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을 누가 하실건가요? 황규태 세무1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황규태입니다. 저희가 10%를 상정하게 된 근거는 단독주택은 아까 국장님이 제안설명했듯이 인상되지 않은 2003년도 기준입니다. 인상되지 않는 부분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 감산을 하면 58.7%가 인상되기 때문에 단독주택을 마이너스 되지 않는 부분으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독주택도 공시지가라든지 모든 것이 올랐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그런 수준으로 맞추었습니다.

최정규위원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께서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하고 분리를 해서 세율을 적용한다는 얘기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저희가 행정자치부에 5월 13일날 공동주택만 2% 내리기로 불균일 과세 신청을 했는데 행정자치부 실무자하고 전화 통화한 결과 공동주택만 내릴 수 없다는 전화 답변을 받아서 이번에 10% 감산하는 것은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동시에 감액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소유자하고 일반주택 소유자하고 불이익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으로 본다면 저희가 판단한 것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6월 1일 기준 7월 16일부터 7월 30일날 부과하는 재산세와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 부과하는 종합토지세를 합산해서 저희가 산출해 본 결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10%를 적용한다는 것이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하고 균형을 맞추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볼 적에는 10%를 했을 때는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되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금이 상승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까지는 단독주택 소유자가 부동산에 대해서는 세금을 많이 냈습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를 소유한 분 공동주택에서는 적게 부과되었기 때문에 정부에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면적기준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산출해서 거기에 맞춰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동주택을 가진 분들한테 불이익이 가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께서는 2003년도에는 공동주택이 이익을 받고 그러기 때문에 균형을 맞춘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가 요구하는 답변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를 현재 한 것은 너무나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는 그런 10%안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총괄적으로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먼저 질의내용과 보충해서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번 행정자치부에서 재산세 인상안 중점은 무엇이냐 하면 단독주택은 쉽게 말씀드려서 작년하고 같다 그리고 이번에 인상안이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전에는 면적기준으로 해서 부과하던 것을 현 시가반영해서 전국 공평화를 기한다고 해서 국세청 기준시가 고시안을 기준으로 해서 인상안을 공동주택 아파트에 해당되는 것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구청장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10%와 이것은 아까 이미 제안설명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어떻게 하면 불균일 과세를 신청했다가 거부를 당해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냐 그것을 고심한 끝에 중복됩니다만 각구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재산세 인상률과 공동주택 인상률이 구마다 다릅니다. 조금 전에 최정규위원님께서 50% 강남하다가 지금 30%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 강남의 인상률은 전체 인상률이 59.3%, 공동주택 인상률은 138.6%입니다. 송파는 71.6%이고 공동주택은 55.9%입니다. 우리 서초구청은 전체가 36.8%이고 공동주택 인상률이 73.8%입니다. 그래서 인상률 표준세율화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때 각구마다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재정여건 주민 납세 형편 지역 특성 여건에 맞게끔 가장 합리적인 안으로 해 보니까 추정안을 전부 뽑아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10% 적용할 때 위원님들 책상에 나누어 드렸습니다. 한 번 봐 주시기 부탁합니다. 재산세 10% 세율 감산 적용시 세액 변동액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10% 적용할 때 2003년 대비해서 단독주택이 감소하는 현상이 최소화 하면서도 공동주택도 우리가 요구하는 50% 제일 처음 안으로 50% 이내로 인상하는 것은 점진적 증가안으로서 참 좋겠다 그렇게 건의했던 범위내에서 10% 안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타구하고 비교할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각구마다 인상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단독주택이 작년보다 내려가는 그것을 여러 가지로 감안해서 공동주택이 급격히 5배까지 올랐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낮춰 주는 것이 좋겠다 가장 합리적이고 정부에서도 아시다시피 30% 이내 안을 권장하고 있는 것을 저는 언론기관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타구에 비해서 인상률이 강남이나 송파나 양천보다 낮습니다. 그리고 단독주택 내려가는 것은 작년보다 내려간다고 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우리 구에서 세비 늘어나는 것은 좋습니다. 서비스 행정, 복지행정을 많이 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의 보조금도 아주 적게 받거든요.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측면은 좋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현 시대적 요청과 우리 주민들의 여론을 감안해서 10% 안을 선정했다는 것을 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이 조례안 제안설명서에 표기되어 있듯이 금번 행자부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 강화정책에 따라서 종전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면적기준에 따른 가감산율제에서 국세청 기준시가에 따른 시가 가감산율제로 바꾸는 것이 대표 그 줄거리인데 이로 인해서 다 폐일언하고 우리 구의 경우에는 평균 36.8% 공동주택은 73.8% 일반주택은 16.6% 기타는 4.6%로 인상될 것이라고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세액으로 환산해 보면 2003년도 과세가 223억원 대비 2004년 행자부안대로 과세될 때는 300억원 그래서 단순히 단순 계산하면 82억원의 세수 증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숫자가 바로 36.8%입니다. 그런데 이를 개별적으로 대입해 보았을 때 전문위원의 의안 검토보고서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에 잠원롯데캐슬 42평형 경우에 2003년도에 15만 5,000원이 부과되었던 것이 2004년도에는 80만 6,000원이나 부과되어 전년 대비 420%로 엄청나게 인상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대충 5배가 뛰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기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주민들에게서는 지역주민의 조세저항이 심각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견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억제라는 정책 때문에 전년 대비 많게는 7배가 넘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리에 의한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민주국가에서 취할 수 있는 올바른 조세정책인지?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주택에 기껏해야 100만원이나 또 그보다 더 많이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이미 오른 부동산 가액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또 올라간 부동산 그 아파트 가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그런 효과가 올지가 의문시 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행정자치부 안대로 과세할 경우에 우리 구에서 인상률이 가장 낮은 경우와 가장 높은 경우를 공동주택과 단독 일반주택을 구분해서 분석해 본 자료가 있는지? 있으면 이 자리에서 위원들에게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 구는 지방세법 제188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율을 30% 정도 경감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민의 기대를 한껏 부풀게 했는데 이제 와서 10% 경감으로 후퇴한 사유는 무엇인지?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에게 조세의 부담을 가져오게 하는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입법예고를 하고 폭넓게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에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서 입법예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무사안일하고 구민의 자치권을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선거에 의하여 구민으로부터 구정의 살림살이를 위임받은 구청장이 이렇게 구민의 부담을 덜어주는데 인색해서야 되겠는가 하는 질의를 40만 구민을 대신해서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금은 공평한 과세가 담보되었을 때 주민의 자진납부를 유도할 수 있고 조세의 저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경우도 지양되어야 하지만 주택에 대한 세금은 건물에 부과하는 재산세와 그 부속 토지에 부과하는 종합토지세의 합계액을 대비해 공평성을 유지해야만 조세 행정의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2004년도의 경우에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에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세 부담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연 세액에 의하여 표본 분석을 해 보았는지? 분석해 보았다면 그 사례를 한 다섯 개 정도 우리 위원들한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004년 5월 10일 서울시장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공동주택 적용세율에서 20%를 경감하는 불균일과세 허가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결과를 지금 통보받은 것인지? 앞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가부에 대한 통지는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예측을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이웃 강남구의 경우나 양천구, 강동구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타 구에서는 최소한 20% 이상 경감하고자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제에 우리 구에서도 최소한 20% 이상 경감시켜서 구민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서초의 주인인 서초구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고 보는데 그리고 행정부 안대로 과세했을 때 예견되는 구민의 조세저항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고 보는데 기획재정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순서별로 하나하나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부에서 권고한 발표 그 안으로 했을 때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서 가장 높은 것과 가장 낮은 것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다행히 시 전산망 프로그램을 얻어다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아파트 단지별 공동주택에 대한 시뮬레이션이라고 할까 추정치를 뽑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고 와서 복사해서 위원님들께 우리 공동주택에 대한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배부해 드리는데 복사하는데 양이 많기 때문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위원님께서 당초 30% 정도 경감하는 것으로 했는데 왜 후퇴를 했느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구에서는 이 문제를 아주 타당하고 합리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여론수렴을 하기 위해서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때 주제 발표하신 대학교수인 박완규 교수님께서 발표하실 때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불균일과세 제도로서 단독주택은 괜찮으니까 많이 오른 것을 조금 더 완화시키기 위해서 30%안을 주제발표를 했습니다. 그 정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분석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 다음에 세미나 여론 개최가 끝난 다음에 간부회의도 하고 여론도 나름대로 수렴하고 타 구청의 진행상황도 보니까 그리고 종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각 구별로 인상률이라든지 재정여건 여러 가지를 감안해 볼 때 불균일과세를 20% 정도 하면 정부 정책이라든지 주민들도 이해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최종 판단이 서서 세미나 개최안은 30%였지만 단독주택의 여러 가지 감안하고 형평성 봐서 20%안으로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는 여기 위원님들한테 안 나갔습니다만 20% 했을 때의 비율이라든지 전부 분석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절차법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이유가 구청장님께서 구청에서 무사안일 한 것 아니냐, 주민들을 조금 서운하게 미흡하게 대한 것이 아니냐, 그런 지적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만큼은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안설명에서도 드렸지만 청장님께서 작년에 기왕에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12월 3일날 행자부에서 발표할 때 어느 구도 제가 볼 때는 감히 자치단체의 장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청장님이 문제제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해서 이것이 여론화가 되고 기폭제가 되어서 서울시에서 25개 구청 의견을 수렴하는 긴급회의를 가졌습니다. 그때 그 문제점에 대한 설명을 해서 이것은 너무나 급격히 공동주택이 5배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안 되겠다 해서 건의하게 되고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당초 안보다는 조금 높아 미흡하지만 그래도 행자부안이 많이 다운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호도 주민들한테 서운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든지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했고 단지 입법예고를 못한 것은 왜 그랬느냐? 여기 보고서에 보시다시피 5월 10일날 행자부에 불균일과세 그것이 되면 가장 합리적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소신은 행자부에서 공동주택이 문제입니다. 단독주택뿐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것을 정말 전향적으로 받아들여서 공동주택만 서울 시내에 많이 오른 구청에 대해서 불균일과세를 받아주면 가장 합리적인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한번 결정된 안은 후퇴할 수 없다, 정부의 최종안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불가부득 할 수 없이 일괄 표준세율을 적용하는 안을 찾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안대로 당초 계획대로 5월 10일날인가 올렸을 때 행자부에서 요새는 인터넷으로 전자결재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바로 해서 한 5일 내로 내려왔으면 우리가 입법예고할 문항까지 다 만들어 놓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까지도 행자부에서 불가하다는 구두통보만 하고 아직까지도 안 내려오는데 5월 31일까지는 이 결정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기다리다가는 아무것도 못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기다리다 안 돼서 오늘 그 단서조항을 원용해서 할 수 없이 입법예고는 못 하고 여기 위원님들한테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다 틀렸다는 말씀이 아니시고요, 지당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급격한 인상에 대한 그에 대한 고민은 우리 집행부나 구청장님도 아주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간부회의때 청장님의 지시로 해서 시뮬레이션 한 그 결과도 동장님들까지도 전부 나누어드려서 이렇게 주민들한테 알리도록 지시가 있어서 나누어주고 그랬습니다. 이따가 바로 해서 위원님들께 배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이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웅섭위원님 추가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바로 좀 답변해 주세요. 행정자치부가 서울시를 통해서 이번 세제개혁에 대한 개정에 대한 것을 지침을 언제 내려와서 받았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자치구 운영방안에 의해서 조정권고안 시달이 2003년 12월 22일날 내려오고 그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권고안을 자치구에 통보가 2003년 12월 24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국장님은 바로 국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무사안일하게 그 업무를 태만히 했습니다. 2003년 12월 3일날 행자부에서 이 지금 현재 개혁 2004년 공동주택 재산세 과세변경 개편방안 즉 재산세 과표인상 및 과표 체계변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에 문제가 되었는데 바로 행자부에서는 발 빠르게 12월 22일날 지침을 내려 보내고 서울시는 이어서 바로 이틀 후에 12월 24일날 각 구청에 하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받아서 세미나를 하면 그때 바로 하고 그 다음에 불균일과세 문제에 대해서는 그때 1월달에 바로 행자부에 신청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정해서 그런 방식으로 했었다면, 2월에라도 또 안 되면 3월에라도 했어야죠. 실컷 놀다가 지금 7월달에 과세를 해야 되고 지금 과세기준일 6월 1일이 내일 모레인데 지금 바로 5월 10일이 되어서야 불균일과세를 서울시를 통해서 행자부에 신청했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이 조례의 제출이 15일이었습니다. 시행이 코앞에 와 있는데 이런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이 안 되고, 또 한 가지는 작년도에 우리 구청장이 다른 구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제일 먼저 여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는 그것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좋아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서초 40만 구민들은 서초구청장이 다른 구에 못지 않게 제일 먼저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고 그 다음에 또 이게 과세가 형평이 과세제도가 상당히 바뀐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서초구민의 신문에 난 대로 상당히 서초구민한테는 과세의 경감을 많이 시켜 주리라는 것을 기대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무슨 세미나 열고 뭘 하더니만 10%로 갑자기 둔갑되어서 조금 생색내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민선 구청장이 구민에게 해서 될 취할 도리냐, 이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입법예고를 못 했다는데 그 입법예고를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못 했다는 것입니다. 입법예고를 해서 그 청계포럼 같은 학자들의 견해를 들을 것이 아니고 우리 서초의 주인인 40만 구민의 의견을 수렴해 봤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동시에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의 의견도 들어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10% 해 놓고 나서 이것을 그냥 가결해 달라고 하면 되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서초구가 무엇 때문에 있습니까? 서초구가 서초의 주인이 40만 구민입니다. 여기에 사는 사람 그 사람들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문제를 할 것이냐, 증감시키느냐 하는 이 중요한 사항을 입법예고를 안 했다는 자체가 그냥 말 한마디 하고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업무의 엄청난 직무태만이죠. 이상입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해야 되니까 간략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너무 늦게 불균일과세를 올렸다, 그런 말씀으로 질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리고 많은 절차, 상부 기관과의 의견조율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늦은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25개 구청에서 제일 먼저 인근 강남구나 타 구보다도 제일 먼저 이 불균일과세조례를 행자부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입법예고라든지 여러 가지 했지만 저희들도 집행부서나 청장님이나 정말 대폭적으로 감산을 해 주면 세입 많이 들어오니까 좋고 주민들도 좋겠지만 그래도 타당한 합리적인 안을 도출할 분석을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고 남의 구가 해서 그런다는 것이 아니라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구의 재정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관계도 고려하면서 정말 합리적인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안이 10% 감산이다, 그렇게 생각되어서 제출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우리 당초에 서초구청에서 20%로 불균일과세 허가 신청서를 행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단독주택에 대해서 10%를 적용했을 경우에는 단독주택이 마이너스 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고 그래서 10%로 하향조정을 하셨습니다. 단독주택이 다소 마이너스가 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단독주택에 큰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10% 적용을 했을 때 반포주공3단지 16평형이 73.6% 또 20% 감산했을 때 57.8% 20% 감산을 해도 상당한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거기에 10% 적용했을 때 단독주택에는 25평형일 경우에 0%이고 그 다음에 49평형일 때는 11.6% 증가됩니다. 20% 있을 때는 43평형일 경우 0이고 84평형일 경우에는 3.7%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2003년도 종합토지세를 산출해 봤는데 공동주택에 비해서 단독주택은 상당히 종합토지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16평형 반포주공3단지 종토세가 11만 4,470원, 25평이 16만 8,490원 33평형이 4만 5,990원, 42평형 잠원롯데캐슬이 6만 570원, 50평형 서초삼풍이 14만 4,110원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단독주택을 봤을 때 28평형이 20만 1,990원, 45평형이 35만 5,220원, 56평형이 90만 9,640원, 106평형이 83만 3,320원, 120평형이 66만 8,600원 이것을 봤을 때 종합토지세는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에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 있습니다. 더군다나 종합토지세가 이렇게 비쌀 경우에는 도시계획세하고 교육세가 따라서 오르기 때문에 더 차이가 많이 나는 금액이기 때문에 더 다소 20%를 적용한다 하더라도 단독주택에 약간 재산세 마이너스가 온다하더라도 1년에 두 번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합산해 본다면 그래도 단독주택이 큰 부담이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10%로 한다는 것은 너무 주민한테 많은 부담을 주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가게가 상당한 가게 부채가 가구당 3,000만원이다, 또 카드 불량 신용자가 390만이다 이러고 있는 때에 1가구 1주택을 대부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가게가 힘들어 있는데 이렇게 세를 한꺼번에 5배, 6배 올리면 주민의 민생고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지방자치단체는 서비스를 더 할 수 있어서 좋다고 하지만 그 개인 개인이 너무 민생고를 겪다보면 어디에 불만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맞지 않는 그런 세율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서 정부가 보유세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일시에 급격한 인상을 하는데 사실 단독주택이나 빌라, 다세대 같은 경우에는 집이 잘 팔리지도 않고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요새 재건축 붐이 일어서 갑자기 아파트가 심하게 올랐다고 우리 일반인들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적용하지만 1가구 1주택에는 사실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뭐 투기를 하는 일부 계층에서만 이렇게 보유세를 인상하면 투기가 잡아질 것이다 그러는데 많은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한 채 팔면 보유세 많이 물어도 끄덕 안합니다. 그러니까 이 정책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율이라는 것이 점차적으로 증진해야지 이렇게 갑자기 5배, 6배 이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우리 서초구청에서도 최초에 불균일 과세 20% 적용 공동주택에만 적용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행자부에서 답변이 없으니까 우리가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을 전체적으로 봐서 감산적용을 하는데 거기 10% 적용이라는 너무 큰 부담을 주고 20% 내지 30% 적용하는 것이 저는 그나마 조금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장영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종토세까지 연계해서 위원님께서 부담 그리고 현 경제적 어려운 여건에 처해있는 현실에 비추어서 단독주택이 조금 내려가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 가지 볼 때 이 10%는 너무 미비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점을 여러 가지로 분석을 했습니다. 사실 부동산투기 목적으로 한다면 우리 서초, 강남 그렇게 합니다만 10년 이상 아파트 보유기간을 뽑아보니까 아파트를 5만 8,630건 중에 10년 이상 보유한 것이 4만 5,596건으로 해서 79%나 전부 10년 이상 이랬을 때는 이것은 투기라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우리 관내에 또 1가구 1주택자를 조사해 보니까 9만 1,900 주택에서 7만 3,520가구가 한 80%가 1가구 1주택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도 공무원입니다만 중앙정부에서 투기 목적으로 해서 건물분 재산세를 이렇게 올리는 것이 정말 청장님께서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무조건 반대가 아니고 어떻게 점진적으로 하면서 근본 목적은 이해를 하니까 이렇게 연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속 추진해 왔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10%는 너무 낮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기본 마인드는 그래도 작년보다 재산세가 5, 6배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각 구청에서 이렇게 조정해 달라 완화시켜 달라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근본 취지는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작년보다 그렇다고 해서 세금이 단독주택이 많이 내려가는 건수가 너무 많아버리면 이것은 정부차원이나 우리 지방정부 차원에서나 합리적이지 않고 타당하지 않지 않느냐 작년보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고심을 많이 해서 여러 여건을 참작해서 10%로 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장영화위원님 말씀이 안 맞는다는 것이 아니고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남의 이웃 구청이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여러 가지를 종합 검토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장영화위원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0% 적용한 것이 아니고 가장 단독주택을 현재 재산세에 2003년도에 비해서 마이너스 시키지 않는 방향에서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 10% 적용했을 때도 그렇게 심한 격차가 오지 않습니다. 약간에 28평형의 경우에 마이너스 8.0이고 43평형의 경우는 20% 적용했을 때 0%입니다. 그리고 또 내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종토세를 29.8% 인상한다 그렇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했을 때 우리 단독주택이 10% 적용하고 20% 적용했을 때 마이너스 비율에 격차가 있다 하더라도 저는 좀더 10%라는 것은 너무 큰 폭을 인상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20 내지 30%에서 검토해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요구하십니까?

되었습니다.

지금 내용은 다 답변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답변을 생략하고 박찬선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호혁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여기 질의하는 것은 이것이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원들의 고유권한 뿐만 아니라 생각을 또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같다할지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또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는 2003년도 12월 3일 행정자치부 재산세과표인상 및 과표 체계 변경안을 발표한 다음부터 2003년 12월 12일 서초구의 자치조정안 행자부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20%를 건의하여 놓고 서울시에서 평균 24.2%, 공동주택 56.5% 조정 요구한 바가 있는데 우리 서초구에서는 행자부에 대한 권고안을 전체 36.7%, 공동주택 73.8%를 통보를 받았는데 불구하고 10%라는 것으로 우리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구세 우리 구민들에 대한 세를 10%로 경감하는 것으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이는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볼 것 같으면 제출년월일이 2004년 5월 15일자로 제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10%라는 것을 보았을 때 과연 바람직스러운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께서 답변하실 때 아까 박찬선위원께서도 질의하셨고 이호혁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10%로 제출한 배경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조선덕입니다. 박찬선위원님과 이호혁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종합해서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청장님께서 10%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주민의 의견수렴이 부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취지로 이호혁위원님이나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질문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이 10% 선을 가장 합리적인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나태하게 놀거나 여론 수렴을 안 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재산세 세미나도 가장 먼저 했고 그래서 주민 참석했는데 여론 수렴도 다 거치고 그 다음에 불균일 과세를 허가받아서 공동주택만 해보려고 제일 먼저 행자부에 이렇게 안을 올린 구는 우리 서초구 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독주택 그런 아까 말씀드린 작년보다 하향되는 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분석할 때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않습니다. 단독주택이 사실 우리 관내에 3,934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때 10% 감산 적용하면 작년보다 감소되는 건수가 253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20%를 감산 적용한다고 했을 때 뽑아보니까 단독주택 3,934 가구 중에 3,894가구 거의 99%가 작년보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이고 그래서 우리는 물론 수차 말씀드렸습니다만 구청 입장에서 청장 입장에서는 세금이 많이 들어오면 정말 보조금이 없는 우리 아주 빠듯한 살림에서는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복지나 문화예술, 행정을 펼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 저런 것 다 주민들한테 욕을 조금 서운한 소리를 들을지 모르지만 이 중앙정부 지방정부 여러 가지 여건들 재정여건을 해서 아주 고민스러운 안이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지만 정말 위원님들이 여기서 심의하고 결의해 주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종적인 안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우리 집행부 안은 그렇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조선덕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지난주에 있었던 서초구청 탄생16주년 기념사에서 우리 조남호 구청장께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정부의 재산세 부과에 대해서 많은 어떤 성토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참석한 많은 주민들은 최근에 일련에 구청에서 언론에 낸 자료라든지 또 각종 공청회 등을 통해서 최소한 20% 내지 30%는 구청장 자율조정권을 발동할 것으로 기대를 했습니다. 특히 그날 유난히 많은 시간을 할애하면서 인근 관악구와 비교해 가면서 그렇게 했을 때는 주민들은 많은 기대를 했는데 결과는 무참히도 10%를 의회에 상정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동안 그렇게 가장 선봉장으로 서초구청에서 앞서서 그렇게 역할을 했으면서 결과는 왜 이것밖에 안되느냐라는 그런 많은 위원님들의 섭섭한 질의가 있었는데 그 질의에 대한 결과는 이제 위원님들이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그렇게 해버리면 마치 구청에서 ···

장영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아까 조선덕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단순하게 단독주택 5,000몇 백 세대 중에서 20% 적용하면 3,000세대가 마이너스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세금이 재산세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종합토지세, 종합토지세에서 플러스 거기 비율에 따라서 플러스 되는 것이 도시계획세, 교육세 이것을 다 합산했을 때 그때는 마이너스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부담이 오는 것이고 더군다나 정부 발표에서 29.8% 종토세 올린다고 그러면 상당한 부담이 오는 것입니다. 민생고가 정말 굉장히 말도 못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행자부에 제가 연합뉴스를 보면 종합부동산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겠다, 뭐 또 조정교부금을 차등 지원하겠다 10 내지 30%에서 축소하거나 폐지하고 재산세를 국세 또는 광역시세로 전환하겠다 이렇게 신문발표를 하면서 지방자치단체를 상당히 압박하는데 이것은 지금 지방자치 시작한지 13년인데 이렇게 지방자치를 뒤로 물러가게 하고 지방자치를 찬탈하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것은 저는 정말 정부에서 다시 각성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서 이 자리에 지금 카메라가 많이 왔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필요 없으시죠?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의

김익태위원입니다.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11호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표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구청장 10% 경감세율을 20% 경감으로 수정하는 내용으로 별표1에 과세표준액 1,200만원 이하를 1000분의 2.4의 세율로, 과세표준액 1,200만원 초과 1,600만원 이하를 2만 8,800원 플러스 1,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의 세율로, 과세표준액 1,600만원 초과 2,200만원 이하를 4만 4,800원 플러스 1,6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8의 세율로, 과세표준액 2,2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를 9만 2,800원 플러스 2,2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24의 세율로, 과세표준액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를 28만 4,800원 플러스 3,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40의 세율로, 과세표준액 4,000만원 초과를 68만 4,800원 플러스 4,000만원 초과금액의 1000분의 56의 세율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익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김익태위원이 수정발의한 대로 서울특별시서초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서초구청장이 제출한 개정조례안 중 별표 제1의 가목에서 규정한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구청장 10% 경감세율을 20% 경감으로 수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정길자 김익태 이호혁 최정규 박찬선 장영화 이신옥 정웅섭 이웅재 출석공무원( 5 명) 기획재정국장 조선덕 생활복지국장 최영환 재무과장 김기회 세무1과장 황규태 가정복지국장 신애영 출석전문위원( 1 명) 김재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