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임재성입니다. 도립공원 소관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입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매표소 매표관리원 인부임 280일간 1인 추가에 대한 기본급, 주휴수당, 간식비, 야간수당 등해서 1,036만원을 계상했고 매표소 임시매표원 인부임 58일간 인부임에 대한 기본급, 주휴수당, 간식비, 야간수당 등 1,49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 도립공원 운영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립공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관리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나. 사회복지과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유봉남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사회복지과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세입과 세출예산안이 190억5,380만8,000원입니다. 그중에 세입예산이 57억1,354만6,000원이고 세출예산이 133억4,026만2,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는 재정보전금이 2,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이 42억4,513만4,000원 그리고 도비보조금이 15억4,841만2,000원입니다. 분야별 예산은 세부적인 예산설명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구요. 당초예산 대비했을 때 17억6,411만6,000원이 증액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세부적인 예산안 설명은 세입부분 40페이지부터인데요. 이해를 해 주신다면 세입부분은 문서로 대신하고 107페이지에 있는 세출예산 예산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비 예산에서 일반사회복지 분야입니다. 3억1,510만5,000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회복지 신문보급이 254만4,000원이 인원감소에 따라서 감액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해금으로 생계급여비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 조성되어 2억6,025만원이 감액되었고 주거급여비는 3,943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교육급여가 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1억3,53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으로 인건비가 6인인데 사업분기별 내시로 인해서 61만2,000원을 감액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보조 공익근무요원 인건비가 공익근무 자원분석으로 인해서 550만원이 감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민간경상보조사업입니다. 노숙자 보호사업으로 50만8,000원이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조건부시설 운영비 지원 3개소에 대해서 26만1,000원이 조성이 되어서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다음 109페이지 현물급여집수리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중에서 주거급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현금은 70%를 주고 그리고 30% 범위내에서 집수리를 해주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비가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시설종사자들에 대한 복지를 위해서 10만원씩 매월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2,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자 상해보험이 10만6,000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이것은 재해구호 분담금입니다. 지난 태풍 루사에 따른 시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1,062만2,000원입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은 9억2,375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은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9,184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사업은 국비 지원사업인데 지금 현재 50%를 시비로 부담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보장적수해금으로 장수노인생신하례를 도비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16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모범노인 및 시설종사자 선진지 견학은 강원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대한 3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1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랑의 학당 지원입니다. 이것은 경로당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문강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정보화 사업은 노인회관에 비치를 해서 지역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은 450만원입니다. 그리고 인터넷사용료 지원이 60만원입니다. 그리고 시설비로는 노인종합복지관을 건립을 하는게 7억9,858만6,000원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지역에 노인수가 점차적으로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 확대차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와 부대비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 자치단체간부담금은 화장장사용 분담금으로 90만원입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는 경로당 가스․전기 부적합시설 보수비를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3페이지에 여성복지입니다. 3,256만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보장적수해금으로 가정위탁 양육비가 보호아동이 증가하면서 사업비가 변경되어 42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비도 1,549만원이 급식 인원증가로 인해서 계상 되었습니다. 보호아동 대학입학금은 3명에 대해 이미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금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호아동 주거안정 사업은 지금 그러니까 보호아동이 보호종결이 되면서 주거안정을 위해서 1인 1회에 한해서 300만원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독립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서 지금 대상자가 없습니다. 지금 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여성지도자 고위과정 위탁운영사업비가 580만원입니다. 이는 관광대학에 여성지도자 위탁교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806만4,000원인데 지금 여기는 공부방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나는 집에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월 67만2,000원씩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1개소에 국도비보조금 변경으로 인해서 1,75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어린이집 신축 2개소에 대해서 황연어린이집이 신축하는데 면적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다음 115페이지 교육기관에대한보조금으로 빈곤학생 중식비 지원인데 이게 교육비특별회계에서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이게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 저소득 장애인과 진폐재해자, 보훈단체 위문 예산이 빠졌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운영비로는 장애인 신문구독료가 도비보조금이 증가하여 4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으로 지금 민간에 대한 보조금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해서 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8페이지 장애수당이 2,118만4,000원인데 수당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아동 부양수당이 인상되어 87만7,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해외연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4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범업소 선정을 해서 실시하는 시상금입니다. 이것은 민간에 대한 보조금 예산에서 시상금으로 변경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재활보조기구 구입 및 수리비가 2,400만원입니다. 다음 119페이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장애인 복지관 운영입니다. 당초예산에 시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지금 추경에 1억9,448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에 603만9,000원이 국고보조금 예산 변경으로 인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이 4,000만원으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별수송 운영비는 버스를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2,87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5인승으로써 장애인이 탈 수 있는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는 그런 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으로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1,2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수화통역센터 운영비도 국도비 변경으로 인해서 1,950만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주단기 시설이용료 지원에 10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편의시설확충 모범업소 선정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비인데 18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도 태풍 ‘매미’로 인해 사회복지시설 복구가 되겠습니다. 지금 철암에 있는 철암분소인데 1,741만원입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장애인 종합복지관 기초장비보강비가 5억333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장비보강에 따른 자본적경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 기계구입이 5,75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특별수송 차량구입 1대에 7,000만원으로 이게 리프트 장착이 되어 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철암복지회관 개보수비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장애인 공동작업시설 보수가 1,000만원, 공동작업시설 설비지원이 5,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증축비가 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국고보조금에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많이 줄어 들었잖습니까?

예.

감액이 되었는데 이 뒤에 보면 당초예산 대비 줄어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당초예산 대비 금액이 줄어들면 수해를 입는 수해자 인원수도 줄어야 되는데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우리가 2004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당초 인원보다 앞으로 삭제 될 것이다라는 예상인원을 세워서 예산확보를 하는데 당초에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확보를 했다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 대비 2004년도를 했을 때 2003년도에는 추경까지 2,200명, 2,205명을 세웠단 말입니다.

예.

그러면 2004년도에는 약 200명 이상을 늘려서 우리 예산을 잡은 것이예요. 그렇게 된다면

예.

그러면 실태조사 없이 세웠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동별로 이제......

동별로 다 들어오잖습니까?

예, 동별로 신청금액을 대략 파악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신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어떤 지방비보다도 국도비보조사업으로 볼 수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정확한 파악도 아니고 2,000명에서 200명 정도라면 10%이상의 편차가 생기잖습니까?

예.

그러면 이런 계산을 어떻게 하신 것인지? 그리고 또 뒤에 보면 결국은 추경을 하면서 감액시키면서까지도 인원수 변동은 또 없어요. 사실.....

인원수 변동은 그렇게 심하게 왔다갔다

그러니까 200명이라고 그러면 1인당 보통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이게 가족수에 따라서 다 틀리거든요. 1인 기준은 39만 얼마인데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는데......

그러니까 1인기준 30만원만 잡더라도

예.

그러면 200명이면 6,000만원인가요? 30만원 기준 200명이면 6,000만원이잖아요?

예.

그러면 6,000만원인데..... 뒤에도 국고보조가 이만큼 줄어들면서 이로 인해서 변경을 시켰으면 국고 인원수도 200명을 삭감을 해줘야 하는데 뒤편에도 우리 인원수 변동은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올해도 말그대로 변경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을 올렸던 2,440명에 대한 것을 지급할 계산인지 아니면 200명이 빠진 2,200명을 지원할 것인지? 국고보조가 당초에 2,400명을 잡아서

예, 지금도 2,440명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2,440명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자료에..... 국고보조가 빠졌으면 200명 정도 빠졌으면 빼줘야 하는데......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인원수는 변동이 없길래 그냥 수해금액이 줄어드는 것인지 아니면 인원이 빠져야 되는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예, 이 인원이 당초에 인원보다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급여나 교육급여도 인원이 안 빠졌단 말입니다. 뒤에도......

예.

같은 예로 볼 수 있잖습니까?

예.

우리 교육급여는 사실 2003년도에는 197명을 지원했단 말입니다. 197명을 지원했고 그런데 이것도 의아한게 우리 197명을 지원을 했다가 2004년도에는 몇%가 올라갔냐하면 엄청 올라갔어요. 438명이 올라갔어요. 2003년도에는 197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2004년도 예산에는 438명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거의 150% 내지 170%정도를 올려서 했는데 이것도 국비가 굉장히 삭감이 되었어요. 1억이상의 국비가 삭감되었다구요.

예, 교육급여에서는 지금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지금 빈곤학생에 대한 중식비 지원사업이 토요일, 일요일 사업비를 교육청에서 주관하던게 그게 보건복지부로 넘어왔습니다.

아니, 교육급여?

몇페이지죠?

108페이지입니다.

예, 이 교육급여는......

그러니까 저희가 2003년도에는 197명을 지원했는데 2004년도에는 저희가 교육급여라든지 생계급여라든지 주거급여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수해를 입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사실 환영을 합니다. 환영을 하는데 국비가 이만큼 줄었으면 인원도 변동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인원은 변동사항이 없고

예, 그 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참 문제가 되는게 금천에 있는 우리 장애인복지회관?

예, 장애인복지관요.

사실 이번에도 우리 시비가 1억6,000만원이 지원됩니다.

예.

그 다음 자동차운영비에서부터 특수차량 제작비용까지 국도비 포함 시비가 포함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질의가 안나올 수 있게끔 정확하게 우리가 앞으로 장애인복지회관에 연간 어느 정도 지원할 계산을 갖고 계신지? 혹 작년, 올해 이렇게 따지면.....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면 이 분들이 본인들 부담은 10원도 없어요. 본인들 부담이 뭔지? 어떤 것을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있는지?

예, 지금 운영비에서는 부담금액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구요. 지금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하면서 건물 신축을 할 때 장애인복지관 부담이 6억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

아니, 죄송합니다. 6억 정도인데 6억 플러스 국비, 도비, 시비해서 건물 건축비용이 나오잖습니까?

예.

그런데 더 이상 말씀은 안드리지만 앞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전부다 100%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러면 본인의 의지에 의해서

예.

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떤지는 몰라도 돈 10원 한 장 없는 분들이 본인이 갖고 있는 사회봉사적 입장에서 생각만 갖고 이런 시설 내지는 봉사활동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래도 사회봉사 내지는 복지회관 운영정도라면 우리가 영리사업이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지요.

영리사업이 아니다 보면 본인의 부담이 최소한 70~80%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나머지 부족부분에 대해서 좀 도와 주십사 하는게.....그리고 거기에 대한 시민들 내지는 정말 국민들한테 어떤 것을 얻어서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야 하는데 이것은 전부다 국가 단체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다가 기대고 있는 현실이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도로 운영이 된다면 진짜 복지사회이지요. 그런데 지금 그 단계로 가고 있다라고 - 49 -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시설 운영이 지침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보조비율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지역만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중앙부처가 모든 복지시설에 복지시설 내지는 복지에 관련된 것은 사실은 모든 것을 지방자치단체에 사실 저희가 예산을 다루다 보면 떠맡기는 형태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예요. 저도 인정을 하는데.....

그런데 그게 어쨌든 지방자치단체한테 떠맡긴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복지로 가는 어떤 길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국가가 다 부담을 못하니까 자치단체가 할 수 있도록 국도비를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구요. 그리고 그 복지관 운영은 각종 시설이 법인재산으로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개인에 대해서 지원은 안해주거든요.

그런데 여기 운영비라고 할 것 같으면 주로 인건비잖습니까?

운영비 안에는 인건비가 복지관 유지비가 다 들어갑니다. 기름값이나 전기료 뭐 공과금 같은 이런 유지비가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바꿔서 얘기한다면 5억4,600만원이라는 얘기인데 앞으로 더 증액될 우려성이 없어요.

지금 저희가 당초예산에 세울려고 했다가 못세운 예산이라든가 그리고 또 국도비를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다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국도비는 더 내려오진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금 계획된대로는 내려오는데......

그렇지요. 지금 약 3억8,000만원정도 되잖아요? 국도비가.....

예.

우리가 1억6,000만원이고 5억4,000인데

예.

앞으로 더 국도비가 운영비로 내려올게 없을 것 아닙니까?

운영비는 이렇게 계산대로 되어있구요.

그러면 어쨌든 이것을 1년치 운영비로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1억6,000만원이 결과적으로 1억9,000만원이 모잘라서 추경에 넣었다라는 말입니까?

예, 시비부담이 당초예산에서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것입니다. 운영비 총괄 지원액입니다. 시비.....

저희가 걱정되는게..... 저희 지방자치단체가 열악하잖습니까?

예. - 50 -

앞으로 우리 아시다시피 탄광지역개발비 내지는 진흥지구사업비가 우리가 계획했던 10년 동안 끝이 난다면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에 불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그게 국비 대비해서 지금 19%정도 나오는데 앞으로는 탄광지역개발비가 끝나게 되면 약 12% 뭐 태백시 같은 경우에는 지방운영자체를 10%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 여지가 태백시는 많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워놓고 운영을 못하고 지원을 못할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몇 년후에는 태백시에 뭐 비관적입니다만 그런 날이 닥치지 않겠나..... 사실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장애인 공동시설 설비지원이 있잖습니까? 그리고 직업재활증축시설

예.

그리고 장애인 기계시설이 또 있습니다. 기계시설은 철암농공단지 그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계시설...... 5,000만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 여기 120페이지 장애인 보호작업장 기계구입.....

예, 이게 농공단지에 있는 작업장입니다.

농공단지에 있는 작업장이지요?

예, 사실상 지금까지 기계구입을 하면서 국도비를 하나도 지원을 받질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국도비 돈이 문제가 아니고 기계를 뭐 어떤 것을 산다고 이렇게 우리가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받은 것인지?

예, 지금 계속 사용하고 있는 화장지 자르는 것이라든가 그런 기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계가 지금은 많이 낡았습니다. 그래서 작업인원도 좀 더 받고 생산량도 더 확대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도비를 이번에 더 받았습니다.

그러면 화장지 관련해서 기존에 있던 기계는

예, 그대로 사용하구요.

그대로 사용하고...... 그러면 우리 과장님! 농공단지에 한번 가보셨지요?

예.

그러면 그 공간이 기계 한 대를 더 놓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서

예, 거의 공간이 없습니다.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저희가 의아했던게

예. - 51 -

그리고 이 기계를 구입하면 이것도 시에서 바로 지원을 해주고 기부체납 받는 것으로 문서화 되는 것이지요.

예, 기부체납 받고 또 창고증축비가 있는데요. 나름대로 운영의 묘를 기할 것입니다.

창고는 당초예산에서 사실 삭감된 부분인데

예.

그러면 지금 이 분들이 조달청하고 계약을 맺었습니까?

예, 계약을 일부 맺었습니다.

창고 없이도 맺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계약을 해서하고 있었는데 지금 세부적으로는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저희가 제일 처음에 이 창고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추경에 올라왔으니까 저희가 어쩔수 없이 의원님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창고가 없으면 조달계약 자체가 안된다라고 과장님도 얘기를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이개용 회장님도 나중에 오셔서 얘기를 했는데

예, 맞습니다.

창고가 없는데 어떻게 조달계약이 일부분이라도 된 것인지?

예, 지금 창고를 일부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열쇠를 열고 들어가시면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공장으로 다 흡수를 해야하기 때문에 지금 창고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달계약이 안되기 때문에

그러면 선 창고 만들어 놓고 후 지원입니까?

아닙니다. 증축이구요. 아니, 일단은 짓는 것이구요. 지금 기존에 있는 건물안에서 만들어 가지고 조달청 계약을 할 때 그것을

그러면 지금 창고를 증축을 했다라는 얘기란 말이예요.

아닙니다. 증축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증축입니까? 신축입니까?

예, 증축입니다.

그 기존 장애인 보호작업장 있는 곳에서

부족분해서 100㎡로 약 30평 정도를 증축할 예정입니다.

30평정도 증축할 예정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도 저희가 제 개인적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도 조금 사실 머리가 아프시겠지만 이 공사만큼은 민간자본이전사업이 아니라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발주 공사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이 전사업이 아니고 설계에서부터 우리 증축․감리감독까지 우리 담당 서계장님 고생스럽지만

예.

장애인 공동작업시설 설비지원은 어디입니까? 이건 이 밑에입니까? 5,000만원......

예, 이게 지금 지체에서 지금 공동작업시설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미미하고 지금 마다리포대 이런게 굉장히 시장판로도 괜찮고 그래서 공장을 지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제가 의원에 당선되고 그 시설을 보고 너무나 가슴 아퍼했던 시설이거든요. 정말로 엉덩이하나 돌릴 수 없는 공간이더라구요. 그 작업장이.....

예.

그런데 여기 5,000만원 가지고 됩니까?

지금 미싱기등 8종 구입을 하면 거의 미싱입니다. 마다리포대를 미싱으로 박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5,000만원이면 됩니다.

예, 하여튼 이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정말 5,000만원을 가지고 훌륭한 시설로 만들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 기계도 저희가 사주고 난 뒤에 기부 채납을 받는 것이지요.

예, 다 그렇게 해야합니다.

예, 앞으로는 왜냐하면 우리가 지원해주고 그 기계를 다시 시비를 들여서 두 번다시 사는

예,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관 건립하는데 위치선정까지 끝났어요?

위치선정을 사실 부지 확보하는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8087 예전에 군부대 그 자리를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을 과장님!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봅시다.

예.

과장님이 만약에 연세가 드셔서 상당히 노인이라고 하시면 문곡군부대 가능하겠습니까?

예, 그런 점을 많이

아니, 도보로 가는 것도 상당한 문제가 있고 차량으로 가는 것도 문 제가 있지요. 경사도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예, 경사도도 지금 문제가 있구요. 일단 위치선정이 되면

그런데 굳이 거기로 부지선정을 하는 이유가 뭐죠? 그냥 부지선정이 좀 곤란해서

부지확보가 사실 어려웠습니다.

그러면 어려워도 다른 곳을 찾아서 실제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면 제대로 효율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게끔 되어야지 거기에 만약에 그렇게 노인복지관을 세워놓으면 거기 누가 가겠습니까? 어떻게 가겠냐 라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점을 많이 염려를 했는데요. 셔틀버스를 하나 계속 운영을 하자

아니, 거기 올라가는게 그냥 쉽게 간단한 것이 아니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안에다가 건물만 짓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 차원에서 도로 같은 것은 뭔가 개선을 해야하구요.

도로를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없는데 어떻게 개선을 합니까? 어디를 어떻게....

그 옆으로 개인목장 같은 것을 하는 것도 있구요. 그래서 다른데로......

아니, 그런 도로개설하고 그럴 돈이 있다면 많은 노인들이 이용할수 있는 시내에 하지 왜 거기에다가 하냐라는 것이지요.

예, 시내에 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싶었는데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그런데 이것은 예산은 당연히 세워드리되 부지선정은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거기 실제 현도로 상황가지고는 거기 차가 올라가겠냐 라는 것이예요. 승용차도 잘 못올라갑니다.

예, 좀....

예, 우리 젊은 사람들이 운전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이드신 분들이 차량을 가지고 본인이 올라간다든가 만약에 셔틀버스를 운영하다가 만약에 사고나면 그 책임은 누가 질겁니까? 시에서 가지고 있는 버스가 거기 셔틀버스로 운영을 하다가 그로 인한 사고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게 됩니까? 시에서 당연히 줘야겠지요.

예, 그거야 당연하지요.

당연하지요?

예.

그런데 왜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그렇게 하며 또 그런 버스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노인네들이 힘들게 왜 그렇게 하냐 라는 것이지요. 노인분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부지도 넓고 그래서.....

아니, 넓은게 다는 아니라는 것이지요. 부지를 선정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더라도 수일이 좀 걸리더라도 제대로 하나를 해야지 왜 없다고 해서 그 산꼭대기로 올라가서 되겠느냐 라는 것이지요. 저 같은 경우에도 뭐 저는 체력이 약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걸어서 올라가면 숨차서 못올라갑니다.

예, 거기는 버스를 이용해야합니다.

아니, 버스도 그게 굉장히 힘들다니까요. 한번 가보세요? 경사가 어느 정도인지.....

예, 가봤습니다.

그러면 부지선정을 제대로 하세요. 좀 그럴 필요가 있을 거예요. 다수의 노인들이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드려야지 노인분들한테 불편을 초래하는 그런 복지관이 있어서 실제 이용가치가 있겠느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되겠느냐 라는 것이예요.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종합복지관 신축하는게 예산이 이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아니, 부족해서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모르겠단 말입니다. 그런 것은 다 인정을 하겠는데..... 그런 예산을 갖고 말씀드리는게 아니고 부지선정을 그쪽에 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기에 분명히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은 좀 검토를 하셔야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런식으로 하면 되겠느냐라는 것이예요. 만약에 내가 본인이 이용을 한다고 생각하고 해보시라니까요. 그게 그렇게 간단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많이 고민은 했는데요. 일단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고민을 더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다시한번 검토를 해야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새로 신설된 것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지역아동센터에 공부방 운영지원 1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디인지?

예, 신나는집 입니다. 문곡역 앞쪽에 있는데 오후에 한번 가보시면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릴께요. 지금 이 엄청난 돈을 들여서 신축하고 운영비도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운 영하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10명 미만입니다.

예.

이게 왜 그렇게 적은 인원이 왔는지 깊이 파악을 해서

아니, 10명 미만이 아닌데요.

6명인지 그래요. 지금.......

아니, 지금 17명... 아닙니다. 정원 27명에 현원 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무를 그렇게 하는데 지금 거기 장애인이 6명인지 그렇단 말입니다.

예, 수해자가..... 지금 그것은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하는데요. 장비가 아직 다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국비가 늦게 내려와서 그대로 가정방문을 하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했고 막대한 운영비가 들어가서 25명이라는 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6명이예요. 뭔가 문제점을 잘 파악해서 태백시민,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6명이라고 해서..... 저는 처음에 뭐 야간에 기거하는 사람 2명, 주간에 오는 사람이 4명해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얼마전에 파악을 했는데....

예, 그 분들은 보호시설에 있는 장애인들이구요. 기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인원은 따로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지금 굉장히 숫자가 적어요. 지금 제가 얘기한게 맞아요. 분명히 다라구요.

예, 맞습니다.

뭐 많이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검토를 해야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파악을 해서.... 그렇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운영비만해도 5억4,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였는데 그것 말고도 시설비하고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

그래서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과에서 노력을 해야될 것으로 믿습니다.

예.

조금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인데요. 우리 생계급여를 몇 명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국비가 이렇게 2억6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내년도에 대비해서 숫자는 알아놓아야 될 것 같아서요.

2,100명이하입니다.

2,100명정도로 잡으면 됩니까?

예.

주거급여는 우리가 또

예, 주거급여, 생계급여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급여는 몇 명 정도?

예, 교육급여는

교육급여도 약 1억3,000만원이 줄어들었는데.....

예, 220명 이하로......

220명요?

예.

그런데 어떻게 2억1,000만원에서 8,000만원정도 삭감되면 2003년도 보다도 엄청 줄어든 것인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가정의 아동이 좀 줄었다고 보시면......

그러니까 200명 정도요?

줄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그렇구요. 그러니까 작년 예산을 계상할 때 넉넉하게 잡은 것이지요.

넉넉하게가 아니고 완전 두배 이상을 집행을 하셔서...... 197명에서 440명을 이렇게 올려놓았으니까..... 2003년도에는 197명을 정리추경까지 지원한다고 했는데 197명에서 어느날 갑자기 그것도 약 20~30명 차이가 아니라 440명으로 이렇게 올려놓았단 말입니다.

예, 우리가 동별로 파악을 해서 예산신청을 할 때는 담당자라든가 우리가 만약에 작게 세웠다가 모자라면 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렇기 때문에 조금

그러면 교육급여는 마찬가지로 18세 이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조금전에는 18세 이상을 말씀하신 것이고......

예, 조금전에는 18세를 떠나는 아동이지요. 보호가 종결되는 아동입니다.

그러면 혹시 갑작스럽게 이렇게 줄어든 예산에 부족부분은 없습니까? 동에서 받은 인원이 총괄 430명으로 잡았을 때

예,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430명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430명이었는데 실제로는 국비지원이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국비지원이 줄어드는게 아니구요. 그 인원에 대한 금액을 감액을 하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제까지 동마다 신청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서도 말그대로 선별작업 내지는 지원대상자를 골라 내야하는 그런 입장이 되잖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인원이 정해지는 것이지요.

예, 잘알겠습니다.

예, 죄송하지만 그 두가지정도 더 물어봅시다. 지금 114페이지를 보면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에 대해서 지금 국비가 전체적으로 삭감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비하고 반으로 해서 870만원씩 물었는데 앞으로도 이 가정폭력상담소에 대해서 국비지원이 일체 없어진다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국도비보조가 변경이 되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아니, 전체적으로 없어졌다니까요. 국비가 앞으로 아주 없어지잖습니까?

예, 이게 처음에는 상담소의 역할을 굉장히 국가에서 바랐기 때문에 국비지원이 있었는데 이제는 도비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게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시책사업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비가 전체적으로 없어진다는 것이 당초예산 세울때부터 몰랐다 라는 것입니까?

전제영: 당초에 그게 내시 되어서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는데 그게

내시가 되었었단 말이지요.

예.

전제영: 해가 바뀌면서 국비지원이 안된것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도비하고 시비만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 지방비가 자꾸 늘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복지예산이 점점 확대가 될 것입니다.

복지예산도 엄청나게 시비로 자꾸 전환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방재정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하는데 사실 지방재정은 좀 비관적인 입장에다가 이런 부담적행위 사회복지 수혜적인 행위를 하다보면 결국은 지워놓고 관리할 수 있는 범위는 늘어나는데 실제로 흉내만 낼 수 밖에 없는 현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게 기금조성

그러니까 있을 때 저금해 놓자 라는 그런 말씀아닙니까?

예.

그리고 115페이지 빈곤학생 중식비 지원이 전액 삭감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예, 이것은 교육국비 특별회계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그렇게 해서 교육청에 빈곤학생에 대한 중식비를 지원했었는데 지금 사업이 토요일하고 일요일 그리고 방학 그 동안에는 교육청에서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보건복지부에서 그 사업을 다 담당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특별회계 예산은 감액이 됩니다.

예, 그러면 결과적으로 운영하는데는 지장이 없겠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택선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0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중간부분에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 보수 240만원은 도비보조금 계상분이 되겠습니다. 9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분야에 인건비중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에 인건비와 교통비 총 476만3,000원을 삭감하여 그 밑에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중 강원환경감시대 교육등 참석여비로 전환코자 합니다. 10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지도분야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증축예산이 되겠습니다. 8,523만2,000원인데 이것은 아름다운 강원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특별교부세가 6,000만원이 시달되어서 시비 2,523만2,000원을 합쳐서 8,523만2,000원으로 당골광장 밑에 계단 밑에 있는 1층 화장실을 2층을 증축해서 관광객들이 광장에서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화장실을 증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7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환경미화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가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준비 1,000만원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제작과 수수료부과를 위한 홍보전단과 홍보현수막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보상중 기타보상금으로 1회용품 신고 포상금 150만원은 1회용품 신고 포상제도 운영에 따른 포상금 계상이 되겠습니다. 위반사항에 따라 3만원부터 3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단에 사업예산으로 시설 및 부대비로 시설비는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물보수 2개소에 대한 800만원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비보조금 240만원이 계정되어 총 800만원으로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 103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으로 2,000만원은 2005년도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음식물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공동주택에 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4페이지 매립장운영에 따른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1,500만원 계상분은 작년 수해로 차집관로가 일부파열되어 저희들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운반이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그 침출수를 분뇨수거차량으로 긴급히 이동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일반운영비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준비 3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준비 3종이라는게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1,000만원 예산을 세운거 말이예요.

예,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적어도 이것을 전체적인 숫자파악을 1년에 한번도 안합니까?

그리고 과장님! 공중화장실 증축이 있잖습니까?

예.

우리 간이 발주하는 공사비용 중에서 최소한의 금액이 잡힌 것 같아요. 8,523만원이면.....

예산이 좀 적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때도 간이 발주하는 건축공사중에 최소한의 금액인데 보통이게 평으로 말씀하시면 약 몇평 정도의 화장실을 지을려고 하는 것인지....

예, 평수는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

저도 의아해서 그런데 이 공사금액 8,500만원을 가지고 무엇을 지을려고 하는 것인지..... 화장실을 지을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조그만 창고를 지을려고 하는 것인지.....

요즈음 화장실 짓는 것은 일반 건축물처럼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환경친화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게 아주 특색있게 지어야 하는데 저희들 8,500만원 좀 적은 감이 있어서....

좀 적은게 아니라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간이발주하는 건축행위공사에 이건 흉내를 내기 위한 예산인지 아니면 정말 친환경적 아름다운 화장실로 가기 위한 공사인지.......

가급적 저희들이 적은 예산입니다만 하여간 이 예산 범위내에서 하여튼 멋지게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산범위내에서 하지말고.......

그러니까 예산을 늘리든지 아니면 아니, 과장님께서 제 말을 좀 오해해서 들으시는데,

이 규모가 상가 밑에 있는 2층 더 올렸을 때 1억을 세웠다가 나중에 모자라서 나중에 2,000만원인가 더 세웠어요. 그 정도 규모가 지금 당골광장에 있는 화장실가 똑같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당시 돈이 그렇게 들었다면 지금은 더 들어가지요. 그래서 뭐 과장님께서 그 범위안에서 잘하겠다 라는 것은 되지도 않는 공사예요.

그런데 이게 보조화장실 개념으로 봐야 하는 것인지 뭐 어떻게 봐야합니까? 지금 밑에 화장실도 그 내려가는 계단도 깨지고 형편없더라구요. 당골광장에서 내려가는 계단....

광장에서 바로 갈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듭니다.

통로를 만들려는 것이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 화장실 위에 2층을 올린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광장에서 직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2층을 증축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있는 것은 어떻게 하구요?

예, 그것도 사용하구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그것을 사용하고 이것은

예, 그러니까 2층을 증축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증축해서 1층도 사용하고 2층도 사용한다라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 도립공원 공중화장실 증축이라고 해서 괄호안에 ‘교’라고 표기를 해놓았는데 교부세라는 것입니까?

예, 교부세가 6,000만원.......

그러니까 여기 모든게 그런데 산출근거를 좀 이런 것을 설명을 나열해 놓으면 교부세 6,000만원 그 다음 시비 2,000만원 이렇게 해놓으면 되는데 이런 것을 왜 나열을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도대체...

예, 국비나 도비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명시가 되는데

다른 곳은 다 하는데 왜 환경보호과만 안하는 것이예요?

예, 죄송합니다.

예,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뒤에 보면 이것도 다시 질의를 하는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구입이라고 해서 당초 2,200만원, 이번에 2,0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엇을 구입한다라는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순히 2,200만원 도대체 뭘한다 라는 것입니까? 뭐가 얼마라는 정도는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죄송합니다.

아니, 그런게 아닙니까? 맞잖습니까? 2,200만원을 어디에 사용한다라는 것인지 표기를 해줘야될 것 아닙니까? 물건을 한 개 구입한다라는 것이예요? 2개를 구입하는 것이예요. 뭐예요?

예, 죄송합니다.

적어도 의원들한테 자료를 내놓는데 이렇게 제출해도 되겠어요?

예, 죄송합니다.

예, 도시락도 그래요. 도시락있잖아요. 봄내골인가 뭔가 도시락 공장도 있잖습니까?

(청취불능) 않는 금액을 여기다 올린다라는 자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심의결산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순세계잉여금 발생부분이라고 해서 예산심의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인지 아니면 굳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 틀린 것인지.....

황원섭: 예, 의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물론 예를들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돈이 모자라니까 추정치를 찾아서.....

그러면 사전 동의 내지는 어떤 간담회 형식이라도 의장님한테라도 최소한 보고를 해서 이런 동의 내지는 해서 일반 추정치를 빼서 쓴다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결산심의도 하지 않는 당초에 이런식의 예산심의라고 한다면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잖습니까? 결산심의도 안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하는데 순세계잉여금 발생부분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것인지.......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사전에 혹시 소장님이나 우리 계장님 사전에 이런 부분이 발생할 것 같으면 꼭 굳이 필요해서 돌려써야 되는 부분이라면 사전에 우리 전체간담회는 아니더라도 의장님 내지는 부의장님한테 사전에 좀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잘알았습니다.

예,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토지주 6명에 의해서 매입을 못하잖습니까?

예.

1억이 거의 불용처리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되면 불용처리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이 토지에다가 사업을 하려고 토지매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기존 시설은 했는데 나중에 토지주가 알고 는 그것을 보상을 해달라고 해서 그게 상수도관로를 묻으면서 대밭촌에서 그린목욕탕 들어가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상수도관로를 묻고 위에 인터루킹을 했습니다. 그것을 왜 깔았느냐...... 그 당시에는 주민들 민원도 있고 그래서 그것을 깔아 놓았는데 그것을 거둬라해서 그것을 거두면 민원이 더 발생할 것 같아서 매입하는 것으로 민원하고 대화를 통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지금으로서는 아직 개인 그 분할등기하고 개인등기까지 해야 지출이 되잖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는 아직까지 부지소유자들이 관로 철거요구는 안하고 있습니까?

관로 지하매설물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합니다.

그러면 안하면 굳이 우리가 급하다고 쓰실 필요도 없는 돈이네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거둬내라 라고 하니까.......

예, 당연히 거둬내라고 하지요. 동의 없이 토지소유자의 동의 내지는 이런 보상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고 매설을 했는데

매설할 당시에도 비포장이었는데 매설하고 난 뒤에도 비포장이니까 인원 최소화 차원에서 인터루킹을 했는데 나중에 그 당시에는 아무런 얘기가 없다가 나중에 6~7개월 지난 후에 다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예, 하여튼 이런 부분도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건이 가끔가다 시에서 발생을 합니다. 시에서 알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렇게 하는 것인지 가끔 저희 황연동에도 그런 상수도사업소 문제가 아니고 오수차집관로를 동의도 없이 미리 묻어놓고 나중에 시가 조그맣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크게 확대해서 꼭 해결할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이 적지않아 가끔 일어나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미리 검토해서 처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께요. 이게 굉장히 간단히 어떤 보상에서 끝날 문제가 아니예요.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사람도 이런 정보를 알면 만약에 나도 어떤 뭐 보상을 해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모르긴 몰라도 그런 곳이 엄청나게 태백시에 많을 것 아닙니까?

뒷골목은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하면서 지장이되니까 사전

지금 사업하는데 발생하는 것은 그렇지만 기존해서 그렇게 된 것이 많지 않아요?

그런 것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보상문제 같은 것은 심사숙고해서 해야된다는 말입니다. 예를들어서 다른 시민이 이런 정보를 알고 나도 이렇게 보상을 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실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하기전에 사전 동의자를 추적해서 사전동의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문제는 깊이 생각해서 양해쪽으로 잘 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내 생각에는....... 가능하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안좋겠느냐 라는 말씀을 첨가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사업하기 이전에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광산진흥과 소관

광산진흥과장 장호영입니다. 제114차 임시회에서 연일 노고가 많으신 의원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광산진흥과 200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7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기타 잡수입란에 폐광지역 기업이전 지원금은 SNG공장이 완료됨에 따라 SNG공장평가 금액에 10%를 도에서 저희들 기업 이전지원금으로 전입이 잡혔습니다. 1억8,292만8,000원 그리고 2003년도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에서 저희들 당초 5억을 예상했는데 주식배당이 좀 높아져서 8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억이 증가되어서 3억이 기타잡수입으로 되었습니다. 43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저희들이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인데 국비가 최종적으로 10개소에 확정된게 저희들이 4,550만원이 증가되어 최종 보조금으로 4,550만원이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40페이지 국내여비로 폐광지역특별법 기가연장 협의에 대한 여비로 499만원, 백두대간보호에관한법률시행에 따른 업무협의로 49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문곡~백산간도로확포장공사에 저희 국비가 1,632만3,000원이 삭감된 이유는 연화 2터널 보강공사를 하는데 철도청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보강공사가 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감시키고 다음장에 보조금으로 이월시키기 위해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41페이지 동백산~한보3단지 도로확포장공사 설계비에 의해서 2억을 계상시켰습니다. 그 다음 태백체험공원조성공사에 저희들 시설부에서 5,926만원을 삭감시킨 것은 건축감리비를 그 밑에 항에 다시 나오지만 건축감리비, 리모델링감리비를 5,900만원을 변경시키기 위해서 삭감을 시키고 그 밑에 감리비는 태백체험공원조성공사 감리비를 5,926만원을 증시켰습니다. 그 다음 앞페이지에 나온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문곡~백산간도로확포장공사 앞에 삭감시킨 부분을 지방자치단체 이전보조로 해서 1,632만3,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저희 각종 탄광지역개발사업비에 시설비를 현황측량비를 1,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은 당초는 기정에 1억4,000만원 되어 있던 것을 3억으로 1억6,000만원을 증가시킨 것은 저희들이 중소기업 이차보전이 총 12개업체에다가 했는데 저희들 36억 정도가 배출되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약 4,000만원이 나가고 6%를 계산해서 앞으로 2억2,000만원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최종 계상시킨 것입니다. 다음 1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저희들이 세입에서 말씀드렸듯이 최종적으로 국비가 확정된게 7억8,800만원인 관계로 4,55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6개 광산에 10개 시설을 해서 최종 국비확정 되어서 하고 사업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 산업전사 위령탑 보안등 보수를 600만원을 세웠고 탄광사택촌 전시연출을 2억9,700만원을 하고 밑에 부대비 300만원을 세웠는데 저희 사실 6억을 요구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도저히 없어서 3억만 1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회 추경에서 이 문제는 완전히 더 예산이 확보되면 완료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탄광사택촌 전시연출에 대해서 실제 6억정도 예산이 소요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경영수익사업으로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으로 가야되는 것으로 저번 간담회때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에서 이런 예산은 어떻게 지금 전시연출을 하는데 3억을 들여서는 실제 어떤 경영수익하고 연계가 가능합니까?

예, 지금 3억을 가지고는 사업이 지금 추진만 되다가 마지막 추경에서 확보되어 6억이 되어야지 사업이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3억을 가지고는 사실 3억도 예산이 없었다가 갑자기 강원랜드 주식배당금쪽이 3억이 늘어나는 바람에 이번에 예산이 3억을 세웠는데

그런데 이게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예, 전체는 내부적 시설을 전부 뽑아 보니까 6억 정도는 소요가 됩니다. 본인들이 와서 구경을 하고 거기서 쉴 수 있고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경영수익사업 차원에서 하려면 6억은 필요합니다.

그러면 거기 방은 몇칸이죠?

예, 그런데 잠깐만요. 그런데 예산이 6억 이상 들어가는데 전문용역 의뢰를 했습니까?

예, 전문.......

그러면 용역비는 얼마나 예산이......

예, 그런데 지금 다 지어져 있고 팀 자체가 전문용역이 아니고 설치한 이런 박물관이나

지금 시설물은 다 되었고

예, 그 안에 내부적인

그 안에 시설물을 연출하는데 그 안에 들어가는 나중에 전기콘센트를 바꾸고 그런 것을 한다고 하셨잖습니까? 간담회때......

예.

예, 그런데 황계장님 한번 보세요. 이게 과장님하고 별개입니다만 황계장님도 어떤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여러개 사업에 나눠쓰려다 보니까 실제 어떤 예산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족하게 예산을 일부 편성한 것으로 이렇게 봐지는데 우리가 이렇게 태백시에서 봐야될게 문제가 이런 것이예요. 시 재원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그런 부분은 실제 기 시설이 내장되어서 기투자를 해놓고 1년 이상 이렇게 방치되고 있는데 거기에 그런 것을 더 투자를 해서 경영수입하고 연계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업은 예산이 빨리 지원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다른 어떤 것 보다는....... 이런게 나는 예산을 편성할 때 물론 황계장님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윗분들하고도 이런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라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은......

황원섭: (청취불능)

예, 됐습니다. 황계장님! 황계장님이나 우리 장과장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우리 공무원들 다 마찬가지이지만 개인적으로 그 건물을 내가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투자를 했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방치했겠냐 라는 것이지요. 절대 안합니다. 그렇다면 저가 항상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분명히 정해져야 한다. 그렇게 기 투자를 해놓고 그 다음에 예산수반이 안 되어서 실제 공간활용을 못한다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뭣 때문에 미리 해놓느냐라는 것이예요. 그래서 나는 그런게 불합리하다라는 것이예요. 실제 거기 그 건물들을 가보면 예전에도 그랬지만 문짝도 떨어지고 난장판이다라는 것이예요. 실제 사람이 이용을 하고 관리를 한다면 그렇게까지 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하절기에 여기 휴가철에 오는 사람들 한달간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선수들을 거기서 충분히 수용한다든가 아니면 동절기에 무슨 눈축제때 수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도민체전때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데도 그런 시설을 왜 활용을 못하느냐라는 것이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투자를 해서 그런 사업을 했다고 그러면 도민체전을 한다라고 그러면 그때는 충분히 선수들을 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할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런것까지 왜 생각을 안해주냔 말입니다. 그런 부분이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아쉽다라는 말입니다.

황원섭: 예, 그래서 당초예산에 (청취불능)

아니, 그렇게 해서 이상이 없으면 다행인데 그것부터 늦었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다 해놓고 그런게 미리 되었으면 지금 당장 6월달 도민체전때 손님들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것이지만 그쪽에 우리 체험공원 이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같이 해줘야 되는게 고원만 예산들여서 해놓았지 그 다음에 그 밑에 사업자들도 사업자지정만 받고 전혀 사업을 안하고 있고 그러면 스카이 호텔은 해서 먼저 투자한 사람은 옆에 기반시설도 전혀 안되어 있고 옆에서 다른 사업은 전혀 안하면서 혼자 하다가 저거 고장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다가 보면 그 사람 고장나고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하실 것이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건이 마련되면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찾아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광산진흥과장님! 그것 하는데 돈이 얼마나 들어갔어요? 전체적으로 얼마나 들었어요?

예, 전체적으로 저희들 사업자체가 경제교통과 사업비하고 같이 섞여 있기 때문에 부지까지 합쳐서 13억입니다.

아니, 그러면 13억을 들여서 그렇게 만들어서 뭐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작년 예산에 집까지만 짓고 난 다음에 금년에 연출을 당초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할려고 했는데, 연출자체가 안되어서 지금 그 예산이 삭감되어서 지금 다시 추경을 하는데....... 이번에 3억이라도 우선 세워서 계속 사업을 해 나가면서 2회추경만 되면 금년내로 완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런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그러십니까? 13억을 들여서 그냥 보이기만 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누가 관광객들이 오면

아닙니다. 전시연출을 다 하려고 했는데 예산자체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예산 자체가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해야지 1년 방치를 해놓았다가 연출을 하니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예요.

사실 작년 말에 건물자체는 준공이 되고

그러면 당초예산이 얼마 였어요? 연출까지 다 하는 것을 생각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건물은 다 끝났고

그러니까 연출까지 계산을 했다면 연출까지 갈 비용을 어느 정도는 예상을 했을 것 아닙니까? 20억이면 20억........

예, 연출을 금년에 6억을 연출비를 당초예산에 올렸잖습니까? 그러다가 그게 삭감이 되는 바람에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아니, 저희 당초예산에 6억을 올렸었습니까?

예, 6억 올렸습니다.

그러면 정 급하시면 그렇습니다. 우리 황계장님 거기가 몇실이죠? 전부다.......

예, 저희들이 50, 60, 70년대 해서 각 2동씩

아니, 그러니까 입실로 따지면 몇실 정도 되는지요?

예, 9동입니다.

9동이면 몇실이죠?

그러니까 9개동이 있는데 50년 사택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관광객들이 와서 거기다 - 76 - 숙박을

한동씩만 연출을 해놓고 50년대 사택 1동, 60년대 사택 1동씩 연출해놓고 나머지는 휴식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총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관광객이 와서 일단 숙박을 하면서 체험을 할 수 있잖습니까? 개인가족이 오면 뭐 실로 따지면 1개실도 줄 수 있고 2개실도 줄 수 있잖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호수 그런 실이 몇 개냐 라는 것이지요?

예, 실이 6개동 정도 나옵니다.

6개동에 6억이라.....

아니, 그런데 그 6억 자체는 안에 연출비용이지 안에 부엌 살림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광산촌에 우리가 지금 현대식

그러니까 주변 연출비용까지 다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예, 현대식 건물이 있다보니까 밖에 단전함이 나온 것을 커버한다든가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그러면 6억을 들여서 실질적으로 모든 연출을 해서 우리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겠어요?

예, 그러니까 연출을 해야지 뭐 저희가 사실 용역회사하고 어느 것을 연출해야 된다라는 그런 마무리단계에 들어와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습니다. 조금전에 김영수 의원님 말씀이나 사실 황원섭계장님이나 장과장님 말씀은 결국은 의회 탓이 되어 버렸어요. 왜 저것을 저렇게 방치를 해놓는 것이 결국은 의회에서 당초예산에 삭감시켰던 부분이 의회 탓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니, 제가 설명을 잘 못해서.....

그런데 한가지만 더 우리 예산계장님 황계장님이 계실 동안 이것을 추경에 9월 추경에 세워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황원섭: 예.

그러면 우리 과장님 이것을 채무부담행위로 하시죠?

아니, 이게

아니, 김영수 의원님 말씀처럼 예산만 9월에 추경에 세워준다라고 하면 바로 충분히 할 수 있지요.

예, 예산만 확보되면 종합발주가 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예, 하세요. 하시고 이게 처음부터 그러니까 과장님이 그쪽으로 가시기전에 처음에 태백체험공원에는 이게 탄광사택촌이라는게 없었어요? 그렇죠?

예, 없었습니다.

예, 처음 발주할 때는 없었습니다.

예.

처음 발주 할 때는 탄광사택촌이 없고 체험공원만 발주가 되었어요. 발주되어서 공사진행과정에서 이게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다시 들어간 것이죠? 이 공사가......

이 돈 자체가......

그렇지요? 설계변경으로 해서 이 공사를 변경해서 다시 추가계약을 하셨다고

예.

그렇게 할 때 이런 부분도 충분히 미리 검토를 하셨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예산투자를 한다든가 사업성을 검토할 때는 그런 부분도 항상 연계되어서 간다구요. 그런데 그런 것 자체가 처음부터 배제가 되었다는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냥 보이기만 하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처음 발상은 그랬다 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계획을 할 때는 그때부터 그런 것을 아주 설계변경을 할 때 다 집어넣어서 변경을 줘버리지 왜 그것만해서 하냐 라는 것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자체가 경제교통과에서 갑자기 예산이 거기에 관련된 이 예산은 저희 종합예산에서 갑자기 플러스되었거든요. 그래서 사택까지는 지어놓고 연출자체를 사실은 예산이 없어서 작년말로 끝내놓고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러니까 과장님이 오시기전에 그 사택촌 자체는 원래 없었다니까요. 없었는데......

예, 없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과정에 이게 다시 변경이 되어서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할 때 보통 우리가 제 개인 생각 같으면 그런 것을 투자할 때는 그 다음에 이것을 지어서 전시를 할 것이냐 아니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연계를 히킬 것이냐 그때 이미 판단을 내려서 그런 부분이 같이 순차적으로 가야만 예산의 어떤 낭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산만 사실 많이 들어가는 것이지 실제 그런 것과 연계가 안된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1년씩 방치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따른 우리가 수입을 더 낼 수 있는 것을 못냈다 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효율적으로 계획단계에서부터 그런게 좀 바탕 틀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러니까 앞으로 하는 사업은 그렇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사택촌이 있잖습니까? 이게 공간연출을 하시는 분들이 한번 오셨다 가셨어요?

지금 계속 용역업체하고 접촉을 하는데 가장 문제가 뭐냐하면

혹시 용역업체가 자유공간이라는 업체예요?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과장님! 제가 한말씀 드릴께요. 정말로 약 20억이 투자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게 해서 볼거리로 끝나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정말로 거기에서 옛날에 50년대, 60년대, 70년대 광부들이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어떤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그 옛날 추억을 되새기면서 거기서 그 공간을 충분히 휴식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것으로 가야된단 말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지금......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것을 할 때는 6억이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은 예산인데 정말로 여기 탄광에 오래된 사람들 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 객지에 나가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연출을 좀 잘해서 정말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리비가 5,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사유가 어디서 발생한 것입니까?

예, 조금전에 감리비가 저희들 조정공사가 지금 체험공원 밑에 리모델링 사업을 하려고

예전에

예, 함태광업소 수갱자리입니다. 그것을 해놓고 그것을 시설비로 했다가 시설비를 감을 시키고 리모델링 총괄 체험공원 감리비가 5,900만원정도 들어가더라구요. 그래서 그 예산에서 감을 시켜서 이쪽으로 옮긴것입니다. 과목변경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목변경을 했는데 우리 감리비는 공사비 대비로 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5,900만원이면

예, 감리비가 총괄 내년도 예산 30억을 합쳐서 금년만 승계하면 내년에 또 세워야 되거든요.

그것까지 합쳐서

예, 미리 감리비를

그러니까 내년에 공사할 총괄금액까지도 감리비를

예.

그러니까 공사금액 예산은 안세워졌는데 감리비를 먼저 세워 놓았다 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내년도까지 완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탄광지역 진흥사업이 2005년도 끝나기 때문에 시비 부분을 꼭 세워야 됩니다. 이것을 안세우면 국도비 반납을 해야될 사항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 다 사용하고 시비만 남았습니다. 저희들 국도비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