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남 의원 발언

주민자치 과장 최용길입니다. 주민자치 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법무통계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 료 1,200만원, 행정지도 및 관내도 제작에 1,100만원, 상하수도사업소 비치용 관보 구입에 30만원으로 일반수용비 2,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실시 및 내검, 전산입력 등 급양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화생방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원전방사능 방재대책 계획서 제조에 70만원 등 12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전관련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주민자치 과가 금년 1월 인사로 당초 10명에서 15명으로 5명이 증원되어 그에 필요한 시간외근무 수당 정액분과 초과근무 수당 1,127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서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이 총무과에서 주민자치 과로 이관되어서 265만원을 세항 변경한 사항입니다. 기타수용비 공통으로 5명이 증원됨에 따라서 9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는 견문 보고 제 운영 추진과 행정서비스헌장제 추진업무가 주민자치 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 10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장 한마음 연찬대회 프랑카드 제조 등에 145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견문처리사항 지도점검 등에 14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이장 한마음대회 참석자 간식 보상 비로 87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 보상금 으로 행정서비스 착오 보상 은 총무과에서, 포상금으로 군정 제안 및 견문 보고 우수자 시상은 기획 감사 실에서 업무가 이관되었기 때문에 세항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문서편철용 천공기 구입에 30만원 계상했습니다. 사회 교육 일반운영비 운영 수당 으로 직원 외국 어교육 강사료로 9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영어반과 중국어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내 여비 로 공직자 민간위탁 교육업무 추진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불법광고물 철거사업비가 당초 군비로만 300만원이 세워졌었습니다만 도비로 150만원이 내시되어 군비에서 150만원을 감 조정한 사항입니다. 실업대책 일시사역인부임 국고 보조사업 으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노임 및 산재보험료 등으로 1,038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일반수용비 26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순세계 잉여금 으로 환경감시기구 지원 2,835만8,000원, 발전소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서 1억345만2,000원, 특별지원사업에서 6억6,059만8,000원, 기타 이자 1,279만원으로 8억519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주민 복지 8억7,817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원전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 지역개발 일반운영비 중 일반수용비로 사후관리카드 제조, 원전소재 행정협의회 운영 부담금 500만원 등 79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결산 합동작업 85만원, 전산입력 급식비 10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경상보조 환경감시센터 세입 부분 전년도 순세계 잉여금 에서 이월해서 2,835만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중 2004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8,449만1,000원, 영광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에 4억1,889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영광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감리비로 2억4,170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융자금으로 전년도 민간융자금 회수수입금 8억7,817만8,000원을 기업유치지원사업 융자금으로 5억5,066만3,000원, 주민 복지 융자금으로 3억2,75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예비비 로 364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자치 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소송 대리 변호사 선임 료에 승소사례금 포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승소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를 선임 할 때 승소하면 얼마를 주겠다...

압니다. 지금까지 선임 했던 사건 중에서 승소한 사건이요.

얼른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별도 자료로 제출 하겠습니다.

변호사한테 맡기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의 뚜렷한 성과가 나타나지 않은 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송 내역을 자료로 제출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시설비 에서 영광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4억1,889만1,000원에 대한 내역을 설명해 주십시오.

영광군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4억1,889만1,000원은 6억6,000만원이 세입 된 것이 그대로 이월되어서 4억1,889만1,000원하고, 종합체육시설 조성사업 감리비 2억4,170만7,000원으로 세입 을 이월시켜서 편성한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에서 하지요?

그렇습니다. 사업은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도비 보조사업 불법광고물 철거가 당초에는 군비로 300만원 계상을 해서 불법광고물을 철거하시려고 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도비가 150만원 내시되어서 군비 150만원 해서 300만원으로 예산 에 계상하셨는데, 불법광고물 철거는 어떻게 합니까? 집행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인건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읍면하고 군하고 공동으로 읍면에 있는 불법광고물을 조사해서 철거하는데, 인건비 는 이렇게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읍면의 불법광고물은 읍면으로 인건비 를 내려줘서 읍면에서 집행을 한다는 말입니까?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주민자치 과에서 인부임을 사서 읍면으로 내려보내서 철거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주로 어떤 것을 철거합니까?

불법간판이라든가, 입간판 등을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철거대상은 저희들이 확정을 합니다.

1년에 몇 번 정도 합니까?

예산 을 투입해서 하는 것은 한번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불법광고물은 자고 나면 생기고, 자고 나면 생기는데, 1년에 한번 집행하고 만다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전수조사를 해서 예산 을 투입해서 철거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요. 나머지 기타 프랑카드 부분 등은 읍면에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읍면으로 업무가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요.

도비 150만원하고, 군비 150만원으로 300만원 가지고 인건비 로 충당하는데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러나 불법광고물은 우리 의원 님들이 항시 관심을 가지고 질문 도 했고, 저 또한 3대 때도 질문 했고, 4대에 와서도 우리 동료 의원 님들이 질문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길거리를 다니다보면 아름다워야 할 거리가 불법광고물로 인해서 상당히 혐오스러움을 많이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공무원들도 다 보고 느끼실 겁니다. 관심을 갖고 집행을 해주셔야 되고, 예산 도 사실 너무 적습니다. 다만 평상시에 불법광고물이라고 인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부분은 수시로 관심을 갖고 철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다니시다보면 불법광고물이라고 느끼는 것이 많지요? 프랑카드나 간판만 불법광고물은 아니거든요. 승강장이라든가, 벽 같은데 마구 부착한 것은 다 불법광고물 아닙니까? 요즘에는 아주 이상한 불법광고물도 사방에 붙어있더라구요. 관심을 기울이시고, 예산 부분만 갖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무과장님이시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을 독려하시고, 의원 들이 관심을 갖고 3대, 4대에 걸쳐 계속 지적하신 사항이니까 좀더 관심을 갖고 해주시라는 말씀드립니다.

철저히 조사해서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장병수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 규모는 당초 예산 42억9,900만원보다 6,400만원이 감액된 42억3,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예산 액이 감액된 주된 사유는 본예산 편성이후 도서종합개발사업비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수산진흥분야는 기정 예산 액보다 1억5,029만3,000원이 감액된 31억9,080만4,000원으로 그중 경상예산 은 26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내용은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120만원과 국내 여비 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은 1억5,289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739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중 국고 보조사업 인 도서종합개발에서 1억1,898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감액사유는 앞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도서개발사업비를 행정자치 부의 도서종합 개발계획 에 맞춰 당초 예산 에 편성하였으나 금년 3월 16일 변경 확정됨에 따라 국도비는 감하고, 의무 부담금 인 군비는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인 낙도지역 전기공급시설 개보수사업은 주민 편익과 안전 사고 의 예방을 위해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설비 는 도서종합개발사업비 감액에 따라 41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예산 은 전체적으로 6,8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국고 보조사업 인 도서종합개발사업에서 2억6,500만원이 감액되었고, 어촌체험 관광마을 조성사업은 본예산 에 미계상한 군비 부담금 1억9,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시설비 2,250만원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 향화도 물양장 상치포장사업비 1,200만원, 낙월 대각이도 쓰레기매립장 침출수 유입방지시설에 1,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업무추진을 위해 카메라 구입비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생산분야는 당초 예산 보다 2,948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운영비중 급양비 120만원과 국내 여비 120만원을 계상하고, 사업 예산 은 2,708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중 민간자본보조인 김유기산처리제 지원사업에서 1,291만8,000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사업 인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이 금년 1월 31일자로 도에서 확정되었기 금회 추경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관리분야에서는 당초 예산 보다 38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상예산 에서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 200만원, 급양비 70만원과 국내 여비 11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판매지도 예산 은 당초 예산 보다 5,25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경상예산 중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200만원, 피복비 20만원, 급양비 75만원 등 295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 여비 6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사업 예산 은 시설비 로 4,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우리군 어업지도선은 96년 건조되어 엔진 노후화 등 일 제정 비가 요구되어 도와 행정자치부에 건의 어업지도선 현대화사업 특별 교부세 로 4,900만원을 확보 금번 추경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본예산 편성이후 사업관련 예산 은 사업확정 또는 변경에 따라 예산 액을 가감하였고, 경상예산 은 꼭 필요한 부분만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원안 대로 확정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해양수산과 예산 중에서 시설비 인지 민간자본적보조인지 구분 없이 예산 을 마구잡이식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 각하 고 계십니까? 엄연히 시설비 로 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본적보조 등으로 해양수산과 예산 이 남발되고 있는데,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방파제나 도로개설 등은 시설비 로 집행을 하고 있고, 소득사업인 전복양식장사업은 자본보조로 하고 있습니다.

전복양식장사업은 자본보조로 한다고 하셨는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습니까?

그부분은 제가 3월에야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안에 대해서는 의견을 취합하고 있습니다.

김유기산처리제 등 쭉 있습니다만 흔적이 안 남으니까 자본적보조로 해서 어촌계 통장에 넣어줍니까? 개인통장에 넣어줍니까?

자본적보조는 어촌계 통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넣어줘야 할 사람에게 안 넣어주고, 엉뚱한 사람에게 넣어줘 가지고 물의를 일으키는 이유는 뭡니까? 해양수산과 예산 이 이런 식으로 남발이 되고 있다니까요.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전복양식이니 타이틀은 그럴싸하고 핑계는 좋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업을 마치 100% 완성한 것처럼 예산 을 민간인에게 넣어가지고 나쁘게 말하면 예산 이 새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대한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잘못된 부분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부분이 아니라 이건 전부다 삭감시켜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민간인자본적보조로 예산 을 세워가지고...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전부다 얘기를 할까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을 편성해서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봐주기식 예산 을 편성하고 있는 것입니까? 일개 개인 특정인을 봐주는 겁니까?

잘못된 부분은...

해가지고 검찰에서 조사하는 사례들이 발생해서 영광 군의회 에 누를 끼치고, 영광군청에 누를 끼치고... 이런 예산 을 왜 편성합니까?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니라 이런 예산 들은 앞으로 우리 의회에서 절대 승인 안 해줍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판매지도 시설비 에 어업지도선 현대화사업이 특별 교부세 로 4,900만원이 왔네요. 2003년도에 불법어업단속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평균적으로 우리 영광군 단속건수는 20건 내외입니다.

영광군 지도선이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타지역에서 와서 단속건수를 올리는 겁니까?

단속은 합동단속과 자체단속이 있습니다. 합동단속은 도단위에서 같이 단속을 하고, 자체단속은 우리 군에서...

건수가 몇 건입니까?

자체단속 건수가 20건 중에서 10건 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한 5건이나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지 못해서 건수를 올리지 못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 어업지도선을 우리 의원 들도 현지조사를 나갈 때 타고도 가봤습니다만 요즘에는 배가 현대화되어서 어선들이 아주 쾌속으로 달리지요? 지도선 보다도 더 빠릅니다. 지도선이 불법단속을 나가면 손 흔들고 그냥 가버려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시급한 것은 불법어업을 단속하려면 지도선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특별 교부세 4,900만원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지도선 자체를 교체해야 됩니다. 우리 행정선 내구연한 지났죠?

어업지도선이 96년 9월이 건조되어서 8년정도 되었기 때문에 노후어선으로 대처하기는 곤란해서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엔진이나 선체부분을 보수·보강하기 위해서...

말고 행정선은 얼마나 됐습니까?

행정선은 저희과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습니다.

행정선의 내구연한이 지났을 것입니다. 어업지도선을 행정선으로 교체하고, 행정선을 새로 제작하는 것보다는 지도선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법어업을 단속하려면 물론 도단위 합동단속도 합니다만 우리 자체단속도 해야 하고... 또 불법어업으로 인해서 생태계도 파괴되고, 타지역 어선들이 우리 영광근해에서 불법어업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단속이 미치지 못합니다. 육로하고 달라서 바다는 배가 빨라야 단속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4,900만원으로 얼마나 현대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관심을 가지고 불법단속을 하고, 또 합동단속을 하면 타지역에도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업지도선을 현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4,900만원 갖고 어느 정도 현대화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빠르게 만들어서 불법어업단속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4,900만원 가지고 어느 정도나 현대화할 수 있는가? 내부시설만 현대화해봐야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엔진을 교체한다든지 해야지, 내부만 아름답고 깨끗하게 하면 뭐합니까? 별도로 한번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부분은 옆부분만 쌓고 밑부분은 방수처리가 안 되게 설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자의 하자 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침출수가 우려되기 때문에 그부분은 매립하고 인근 마을로 매립장을 옮겨서 김양식장에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계획으로 1,000만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착장 부근에 같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과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사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선착장을 하면서 일부 골조만 쌓아서 어구라든지를 거둘 수 있게 해놓은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선착장시설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시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입니다. 위원장 님께서 대각이도 침출수 유입방지시설에 대해서 질의 하셨는데, 과장님은 그 내용을 잘 모르시죠?

제가 현지에는 못 가봤습니다만 사진으로 여러번 파악을 했습니다.

의회에서 현지조사를 가서 지적된 사항인데, 당초에 선착장을 하면서 공사비에 포함을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쓰레기 임시수집장 형식으로 해놨더만요. 사업비가 투자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자가 임시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바닷물이 유입됩니다. 바닷물이 유입되어서 물이 빠질 때는 쓰레기 수집해 놓은 데서 같이 물이 빠져나가서 환경을 오염시키는 요인이니 보완조치를 하라고 지적했던 사항인데, 아마 그것 때문에 이번에 시설비 로 1,000만원 올린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 사업비에 계상된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1,000만원 가지고 대각이도에서 과연 육지쪽으로 옮겨질지, 옮겨서 쓰레기 임시수집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다로 유입되지 않도록 막고요?

예, 그렇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좌우지간에 바다의 오염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사업을 철저히 해야된다고 봅니다. 관심을 갖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효성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사업 일반운영비로 토지이용계획도 대장 작성 및 대사 작업에 따른 일시사역인부임 143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대신지구 공원 및 화장실 청소용품, 도시관리계획 공청회 프랑카드 등으로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대신지구, 남천로 가로등 안전검사 대행비, 외곽도로 가로등 전기요금으로 508만원 계상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도 대장 작성 및 대사 에 따른 급양비 90만원 계상했습니다. 재료비로 시가지도로 복구용 록하드가 본예산 에 18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부족해서 12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도동제 용도폐지 대체 관정개발사업비에 6,000만원, 남천리 읍파에서 명송장여관 아스콘 포장공사 1억2,000만원, 단주1구 진입로 아스콘 포장공사 5,000만원, 영광군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비 1억5,000만원, 특별 교부세 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 군비 부담금 9,779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는 국비로 자전거이용시설 정비사업으로 22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지역경제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계량기 정기검사 전수조사, 제조업체 실태조사에 154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계량기 정기검사 스티커 제조 120만원, 실량·함량 상품 구입 4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수출촉진업무 추진, 공장 등록 업무 추진에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영광고추특화 시장 환경개선사업으로 국비 14억9,139만1,000원, 군비 9억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860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복사기 1대, 냉장고 1대, 정수기 1대에 1,400만원 계상했습니다. 투자진흥유치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투자유치설명회 홍보용 판넬 제작, 투자유치 신규프로젝트 파워포인트 제작에 39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 낙월·안마도·송이도 발전소 정기검사는 한국전력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만 수수료 로 206만9,000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60만원 계상했습니다. 도서자가발전소 관리업무추진에 따른 국내 여비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자동레벨 셋트 구입 1조에 2,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운수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불법주정차 스티커 제조,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통보에 122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시가지 차선도색이 본예산 에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만 읍내 전 구간을 차선 및 횡단보도 도색을 하기 위해서는 부족해서 2,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교통안전시설 시설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LED 신호등 교체사업비 국비 8,000만원에 대한 부담금 4,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두우리 정류장 화장실 신축공사비로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순세계 잉여금 으로 1억2,184만원 세입 예산 으로 계상했습니다. 세출 예산 농공단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농공단지 제초작업 인부임으로 350만원, 국내 여비 로 24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농공단지 가로등 선로정비 3,500만원, 농공단지 보도블럭 정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예비비 로 5,09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예산 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투자유치계를 어떻게 활용하고 계십니까?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투자유치계에서 하는 일은 영광군 종합체육시설이 가장 큰 업무입니다. 그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골프장 부분이 있습니다. 민자로 백수에 골프장을 하는데, 여건이 잘 맞지 않아서 저희와 긴밀히 협조는 하고 있습니다만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환경조사부분에서 제약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위원 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우리 영광군이 투자에 적합한 지역이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상담도 해드리고, 또 불갑사 관광지구 수변도로 등에 민자를 유치하는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당초에는 이달에 도청에 보고 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사님의 유고 관계로 보고 를 못 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들었어요?

예, 만들었습니다.

전에 골프장 관계는 영산강 환경관리청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부분이지요?

그렇습니다.

군에서도 군 세수증대 차원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가지고 골프장 하나쯤은 유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나쁘게 말하면 방관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어제도 함평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함평의 경우 군에서 민원 일체를 해결하는데 전적으로 앞장서서 해결해 주겠다고 하고, 또 부지 30만평을 민원 없이 매입해주겠다 하는 당근을 제시해 가면서 이런 조건으로 상당히 돈 있는 사람들을 많이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평 같은 경우는 심지어 다섯 개, 여섯 개 정도의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우리 영광은 한군데도 실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제가 군수 님께도 분명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군에서 앞장서서 민원도 해결해 주고, 적극 유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씀도 드렸는데, 과장님은 그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용주 위원 님 말씀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고, 민원인들이 상담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좋은 환경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환경분야에서도 자치단체 입장의 분명한 뜻을 관계기관에 전달하면 환경영향평가도 감안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촉구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재창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반조성사업 민간경상보조 국고 보조사업 으로 2004 수리 계 운영 경비 지원에 2,961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시설비 로 배재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 5,000만원 계상했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서 1,000원을 감했습니다. 2003 밭기반 정비사업에 9,65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 봄마무리 일반경지정리사업비 1억3,354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사업에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2004 밭기반 정비사업 6억1,768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여기는 영광읍 양평지구 87㏊, 군남 육창지구 58㏊, 법성 덕흥지구 63㏊로 3개 지구에 204㏊가 되겠습니다. 2004 가을착수 대구획경지정리사업 우평지구가 되겠습니다만 설계비로 1억1,60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2004 흙수로 구조물사업비 5,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도 의원 사업비로 군남 월흥～반안간 농로포장 4,000만원, 대마 화평 농로사업 4,000만원, 영광읍 신월 농로포장사업 4,000만원, 녹사1리 농수로 개거사업 2,000만원, 군남 월흥 농로포장 2,000만원, 홍농읍 상석 농로포장 2,000만원, 염산 봉서 농로포장 3,000만원, 법성 화천 농로포장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 2004 밭기반 정비사업에 대해 5,250만3,000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로 2004 밭기반 정비사업에 89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로 수리 시설 개보수사업에 3,000만원, 농업용 관정 개보수사업비 2,000만원, 용배수로 개보수사업비 2,000만원, 농업기반조성사업에 다른 토지매입비 3,700만원, 경지정리사업지구내 민원 보완공사 2,000만원, 군서 남죽들 농로개설공사 2,000만원 추가 계상했고, 불갑 쌍운 회복제 보수를 위해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군서 만곡제 여수토 방수로 정비사업 6,938만원을 감해서 군서 만곡제 하류 배수로 정비공사비로 6,938만원을 그대로 계상했습니다. 계송 양수장 전기공사에 715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백수 하사리 송산경작로 포장사업비 1억원, 묘량 덕흥리 가리배수로 정비사업비 1억원, 불갑 순용 농로포장 및 배수로 정비사업비 5,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사업비로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 하고 있는 덕산지구 2003년도 가을착수 금년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비 군비 부담금 총 10억원 중에서 기 부담해준 것이 5억원이고, 금년도에 2억5,000원으로 7억5,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미 부담금 2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부춘 용수로 개거사업비 3,000만원, 제수문 및 구교량 철거사업비 1,500만원, 군서 양수장 진입로 2,500만원, 동간 배수로 개거 2,000만원, 동월 배수로 개거 3,000만원, 옥실 9지선 개거 3,500만원, 학산촌 배수로 개거 2,000만원, 명산 용수로 개거 2,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행정 시설비 도비 보조사업 으로 지방도변 폐도부지 정비사업은 군서 만금리가 되겠습니다만 도비 2,500만원, 군비 2,500만원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가로등 일 제정 비를 위해서 1억4,500만원 계상했습니다. 1억4,500만원이면 군남과 불갑이 남았습니다만 정비가 되면 농어촌 가로등 전체의 일 제정 비가 마무리 되겠습니다. 대신지구 가로등 신설에 1,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토목사업 시설비 지방양여금 사업이 개발계 신설에 따라서 개발계 사업으로 세항 변경에 따라 오지개발사업비 8억5,583만8,000원을 감액해서 별도로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군도 5 호선 묘량면 깃봉제에 보조금 2억원을 포함해서 군비 2억원으로 4억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 2개소는 영광초등학교 앞과 불갑초등학교 앞에 1억7,000만원씩 3억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양평리 쌍계마을 도로포장 6,000만원, 신하2구 안길포장 4,000만원, 백수 약 수리 진입로 포장 2,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지방양여금 사업 오지개발사업도 세항변경을 해서 616만2,000원 감액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 부대비로 288만원, 어린이 보호 구역 개선사업 부대비로 244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설해대책용 자재 구입비로 염화칼슘 334만원, 록하드 구입에 27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홍농초등학교 앞 육교에 대한 안전시설 보완공사를 위해서 4,275만1,000원, 도로공사 편입토지 미불용지 보상금 2억1,631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북문제 제2교량 가설에 따른 접속도로 설치를 위해서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법성～홍농간 도로개설 기본조사비로 500만원, 염산 야월마을 진입로 확포장에 451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법성 지안일 군도 진입로 포장 1억3,000만원, 염산 향화도 진입로 수해복구비로 1,000만원, 묘량 영양리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4,000만원 계상했습니다. 해상교량은 홍농～백수간 교량이 되겠습니다만 홍백교 건설에 따른 교통량 조사를 하기 위해서 2,800만원 계상했습니다. 홍백교는 기획 예산 처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에 의한 발주를 해서 용역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여기에 따른 교통량 조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해서 교통량 조사를 보고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에 따른 용역비 가 되겠습니다. 몽신교, 월흥교 교통안전진단비로 1,831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방재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생활주변 안 전문 화 정착 홍보물 제조비로 325만원, 시설장비 유지비로 강우량 측정기 유지관리비로 67만원 계상했습니다. 방 재의 날 행사 홍보물 제조비로 119만원 계상했습니다. 방 재의 날은 매년 5월 25일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시설장비 유지비로 강우량기 정비사업에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으로 와탄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비로 4억9,787만6,000원 감액했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으로 하천기성제 정비사업에 900만원 계상했습니다. 노후배수시설 정비사업은 묘량천이 되겠습니다만 8,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오염소하천 정비사업비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시설부대비 212만4,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 하고 있는 학산천 개수사업비로 도비 7억6,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묘량 영양소하천 정비사업으로 3,000만원 계상했고, 대마 평금배수로 정비사업비 1,500만원, 와탄천 주변 배수로 정비사업비 1,000만원, 와탄천 제방 복구비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재해 예·경보시설 확충사업에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토목사업 지방양여금 사업에서 감했던 사업들을 개발계 신설에 따른 개발계 몫으로 오지개발사업비 8억5,915만3,000원을 시설비 로 계상했고, 부대비로 616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개발사업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새마을농로 분할측량 및 열람 수수료 706만5,000원, 개발업무추진 사진 제조 250만원, 각종 설계용품 구입 170만원 계상했습니다. 급양비로 405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농로이전등기 추진 여비 120만원, 주민 편익사업 지도관리 270만원, 오지개발사업 지도관리 1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로 백수 대전리 경로당 앞 배수로 정비를 위해서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가로등을 자동화 시스템으로 바꿨지요?

그렇습니다.

날이 밝아도 불이 꺼지고 해서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데, 지금도 바로 옆에는 되고, 바로 옆에는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는 것입니까?

계속 진행중에 있습니다. 아직 마무리가 덜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동네에서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되니까 속은 모르고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점을 고려해 주십시오. 아무튼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다시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은 당초에 계획을 세워 예산 에 반 영해 서 사업을 시행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조사라든가, 소하천을 정비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당초 예산 에 계상을 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원래 소하천 정비를 하려면 예를 들어 한 1억원 정도가 필요한데 당초 예산 에 어려움이 있어서 우선 5,000만원만 당초 예산 에 세워서 사업을 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더 세워서 그 사업을 마무리지어야 함에도 당초 예산 에 5,000만원밖에 안 서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 요구는 1억원 했겠지만 재정 형편상 5,000만원밖에 반영이 안됐다고 하더라도 나머지를 추경에라도 세워서 마무리를 지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 각하 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지요? 과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사업을 시행 하다보면 그때그때 재원형편에 따라서 계속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에도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우리군 행정도 이제는 실과장님들의 업무연찬을 통해서, 물론 하천하고는 별개입니다만 업무연찬을 통해서 2004년도 사업계획에 의해서 예산 이 확정돼서 사업을 시행 하게 될 때 건설과에서 시행 하는 포장공사하고, 상하수도 사업소에서 시행 하는 상수도사업하고 2004년도 사업계획이 동시에 섰다고 할 때 어디가 먼저냐, 나중이냐에 앞서 건설과에서 먼저 사업집행을 해서 도로포장을 했는데, 나중에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로매설한다고 파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포장도로 해놓고 1년도 채 못되어 파손의 원인이 되고, 군비 낭비의 요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실과장님들께서 이제는 과거하고 다른 개념을 갖고 계셔야 합니다. 업무연찬을 통해서 중요한 사업계획이 서면 건설과, 지역경제과, 상하수도사업소 등의 사업이 A라는 구간에 동시에 사업이 시행 된다면 선·후를 가려서 사업집행을 해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해야 군비 낭비의 요인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또 주민 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연찬을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십니까?

실질적으로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빠진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잘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년동안 쭉 보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과거행정과는 조금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다른 지자체보다도 우리 영광군만이라도 그렇게 시행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앞서 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했던 소하천 정비사업 부분도 어느 지역이라고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하천정비를 마무리지어야 함에도 예산 이 충족되지 못해서 50%만으로 일단 시작을 해놓고 추가로 예산 이 계상되지 않아서 그 상태로 그대로 놔둬버린다면 결과적으로 시작하지 못한 것보다 못한 결과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암이 발생됐을 때 칼을 대서 오히려 암세포가 퍼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하천을 손 안대고 차라리 놔둬버리면 그래도 그런대로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크레인으로 파고 시작해 놓은 다음 일부만 하고 마무리하면 안 한데는 오히려 붕괴될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에 계상이 안됐으면 추경에라도 당위성을 설명하셔서 세워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이왕에 안 한데는 내년에 해도 되지만 이왕에 손을 댄데는 그렇게 해서 마무리지어야 합니다. 부군수 님! 충분히 제 말씀을 이해하시겠지요?

아까 예산 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소하천 정비사업 같은 경우 물론 건설과에서 계획한 소하천 정비사업은 건설과에서는 당연히 노력하겠지요. 예산 도 요구했을 것이고, 예산 부서 에서 그부분이 우선순위가 어떤 것인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마 예산 형편을 봐가지고 예산 을 편성해 줄 것입니다. 실과에서 예산 을 요구할 때는 다 필요하니까 요구하겠지만 재정 형편상 다 못하겠지요. 혹시 A, B, C로 올리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왕에 시작을 했던 곳은 마무리를 꼭 연내에 지어줘야 나중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고려하시고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포괄개념으로 예산 이 편성되면 주무 부서 인 실과에서 너무도 잘 알지 않겠습니까? 어디가 우선순위라는 것을? 그걸 고려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부기를 명시해서 꼭 그부분만 요구를 한다고 가정하면 읍면별로 다 요구를 하겠지요. 그러다 보면 예산 의 한계가 있고, 재원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선·후가 바뀌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하셔서 앞으로는 효율적인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는 효과적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입니다. 2004 밭기반 정비사업은 어느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영광읍 양평지구가 87㏊, 군남 육창지구가 54㏊, 법성 덕흥지구가 63㏊로 3개 지구에 204㏊입니다.

예산 에 계획되지 않은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작년 연말 안에 대상지구가 확정되어야 했었는데, 농림부로부터 예산 이 확정되지 않아서 최근에야 예산 이 내려왔습니다. 이중에는 사업비 6억1,768만5,000원인데, 국비가 4억8,000만원이고, 군비, 도비 해서 나머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농업인들을 위한 기반시설을 위해서 애쓰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당초 예산 에 계상되지 않았던 부분이고, 또 사업지구가 확정이 되면 일단 확정된 지구의 사업을 충족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만 하고 일부를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지구를 선정해 가는 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금년 가을착수 계획에 백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작년에 했습니까?

작년에 착수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 선정을 하기 전에 그쪽에 범위를 확장해 줄 수 있는 길은 없는지요?

광동지구 33㏊를 하고 있는데, 1공구, 2공구, 3공구 3개 공구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못다한 지구는 2차, 3차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없습니다.

부분은 어느 주민 에게든 수혜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의원 님들께서 각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약간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본 위원 이 생 각하 는 것은 어떤 지구를 선정해서 어느 범위까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충족시켜 주고 난 후에 다른 지구를 선정해야 하는데, 기 선정된 지구의 사업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 하고, 그렇게 되면 군민들간에 위화감을 조성하고 갈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에 있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광동지구 때문에 요즘 일부 주민 들이 배수로 문제나, 지구 면적 등으로 민원을 야기하고 있는데, 그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개 하고 있는 그 구획에 대해서 면적이 얼마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 집행잔액이 있기 때문에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만 우선 편입토지 대상토지가 승낙 이 안 되어서 내면적으로는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개인감정을 풀어가면서 해결해 보려고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구에 대한 현황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군민들의 일이기 때문에 실무 부서 에서 나름대로 최상의 방법을 가지고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애써주고 계시는 줄은 압니다. 다만 그런 부분은 주민 들이 느끼는 부분에 따라서 견해 차이를 가지고 민원을 제 기한 다 라고 하면 그부분에 소홀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 의 생각입니다. 또 간간이 느끼기에 어느 지구를 선정함에 있어서 물론 해주고 싶지만 못해 주는 심정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다만 지구 확정하는데 힘들더라도 1차에 못 다하면 2차에 그부분을 수용해 주면서 다른 사업 쪽으로 효율적으로 옮겨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 이 금년 추경 예산안 을 보면서 편성할 때는 항상 가용재원 에 대한 염려를 하고 정말로 힘들다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여기서도 나름대로 완급의 순서에 따른 기준은 설정되고, 또 기준에 의해서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떤 곳은 2,000～3,000만원의 범위로 수용요구를 했을 때 상당히 힘들다고 얘기하고, 다른 쪽에 대한 시급성을 감안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순수한 군비로 사업장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1～2억원을 보통으로 하는 부분이 완급의 순서보다 인과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싶은 의혹도 제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능하면 심도 있는 고려 끝에 사업이 결정 됐으면 하는 바램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최화주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 일시사역인부임 1,697만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 4월부터 염산·대마·불갑보건지소의 한 의사 를 새로 배치하고, 한방실을 개설하였으나 한방진료 보조인력이 없어 인부임과 산재보험료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로는 불갑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옹벽 설치공사비로 2,500만원, 염산 야월보건진료소 상수도공사 부담금 으로 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프린터 및 카메라 구입비로 13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하계방역소독 인부임이 부족하여 산재보험료와 함께 112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마약퇴치 캠페인 프랑카드 제작비 16만5,000원, 급양비로 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방의약 국고 보조사업 위탁교육비 등은 국도비 변경으로 감액 조치를 하였습니다. 방문진료 일시사역인부임 국고 보조사업 으로 건강생활실천사업 인부임 818만7,000원을 감액하여 과목경정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비로 1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일반 주민 위암검진대상자 급식 보상 등으로 170만원, 기타 보상금 으로 7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고 보조사업 일반수용비로 건강생활실천사업 민간인 등산화 구입비 980만원을 101-05와 202-01에서 과목경정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지역 주민 영양개선사업 추진비 270만원을 과목경정하여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자 교육운영비를 위탁교육비에서 일반수용비로 부기변경하여 80만원 감액 계상하였고, 가정간호사업 교육비 160만원과 방문보건인력 보수교육비 1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281만원을 과목경정으로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국고 보조사업 으로 지역 주민 영양개선사업 간식 보상 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치아 홈메우기사업 200만원을 감액하여 성인용 청정제 외 5종의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국고 보조사업 으로 체지방 측정기 및 식품모형 진열장 구입비로 209만7,000원을 과목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의료 및 구료비로 욕창환자 관리 치료제 및 재료 구입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지소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세탁기 외 6종 구입비 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원안 대로 승인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농업개발과장 김장옥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개발 일반운영비 중에서 일반수용비로 남도농업박람회 조형탑 제조 외 4종에 482만5,000원, 피복비로 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내 여비 로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및 농가소득 조사를 위해서 1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행사실비 보상금 으로 도 및 중앙단위 부녀자교육 참석 보상 외 3건에 54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사회 단체 보조금 은 국고 보조사업 변경으로 인해서 7만6,000원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시설비 로 실증시험포 기반조성사업을 위해서 2,000만원, 사무실 연결통로 렉산 설치를 위해서 3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고품질 포도식초 제조비로 당초 예산 에 세웠던 1,000만원을 농작업 쉼터 조성으로 부기를 변경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지난 4월 13일 간담회 시 의원 님들께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실증시험포장 토지매입비로 8,159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위원 님들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술보급 일반운영비중 일반수용비로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조직배양실용 진공오븐 1세트 구입에 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이진선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0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관리 일반운영비로 낙월면 간이상수도시설 전기요금, 관리실 난방 연료비 , 시설장비 유지비로 25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사업은 도비 50%, 군비 50%로 8,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상수도분야에 3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관리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로 농어촌마을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 450만원, 위생처리장 지하수 수중펌프 교체 수리 비 24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인 2004년도 마을하수도 사업비는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당초 29억7,100만원을 계획하였으나, 14억3,400만원이 상부로부터 통보되어 마을하수도 오수처리 시설비 15억3,146만7,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로 553만3,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로 홍교 하수구 정비공사 외 3건에 8,3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하수도분야에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소관리 수당 으로 시간외근무 수당 과 초과근무 수당 으로 3,199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상하수도사업소 일반운영비로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급양비, 시설장비 유지비 등으로 3,241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 여비 로 상수도 사용료 합동징수반 운영 등으로 7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 정원가산업무추진비 75만원과 부서 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 로 하수종말처리장 사무실 칸막이공사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문서 세단기, 관용차량 구입 등 12종에 2,944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 분야입니다. 예산규모 는 본예산 에 총 141억8,602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지방양여금 과 도비 보조금 배정통보 등에 따라 12억4,735만원을 감하여 129억3,86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과목별로는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상사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3억7,200만원과 하수도사업 일반회계 전입금 5,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 홍농·법성 하수관거 사업비는 당초 2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10억5,000만원만 통보되어 11억6,0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으로 노후수도관 개량사업 이차보전 6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보조금 으로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 75만원과 하수관거사업 5억2,000만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상하수도관리 일시사역인부임으로 상하수도 검침원 인부임 등으로 2,30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정수장 응집제, 정수약품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로 노후관 개량사업 외 3건에 대하여 3억3,6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직결형 염소투입기 등 4건에 5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2,031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는 906만3,000원을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사업 일반운영비로 한국상하수도협회비 51만원과 하수종말처리장 전기안전관리 대행비로 24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사업 시설비 지방양여금 사업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비 75만원과 하수관거 정비사업비 16억6,400만원을 각각 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재료비로 하수종말처리장 협잡물 및 케익저장용기 구입비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하수종말처리장 배낭식 예취기 및 복사기 등 13종에 2,08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로 467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래학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세입 세출 추가 경정예산 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 경정예산 안 편성사유와 규모입니다. 군정수행에 필요한 의무 적 경비 와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 를 비롯하여 관광산업 육성과 정주기반시설 구축에 중점을 두고 2004년도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내시된 국도비 보조금 과 자체수입인 주민세 와 순세계 잉여금 등에 증액된 부분으로 추가 경정예산 안을 편성하였는데, 2004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안의 총규모는 2004년도 당초 예산 보다 8.59%인 171억6,376만원이 증가된 2,167억6,836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는 164억712만원이 증가된 1,647억7,869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7억5,664만원이 증가된 519억8,967만원이 되겠습니다.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최근 국내외 경제동향을 말씀드리면, 내수둔화 등으로 전반적인 경제가 위축된 가운데 중국의 긴축 재정 운영과 미·이라크전 전황에 따른 금융 시장 혼란과 유가의 대폭적인 인상 등 악재가 겹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경제상황도 미·이라크전과 북핵 문제 등 국제적인 여 건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우리 경제는 여러 가지 불안의 변수가 상존하는 총체적인 위기상황으로 진단됩니다. 적극적인 정책도입 노력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야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도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세입 기반 확충방안을 강구하고, 경상 경비 지출 을 최소화하여 불요불급한 예산 절약 등 건전재정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각종 투자사업비의 조기집행으로 지역경기 부양에 중점을 두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안 검토결과 바람직한 내용으로서 먼저 국도비 보조금 의 증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시 보조금 증가액은 31억3,485만원인데 비하여 금회는 경우 55억6,092만원으로서 무려 77.3%가 증액된 것은 재정 여건이 넉넉지 못한 우리군의 재정 상황에서 도나 중앙 정부 를 상대로 한 집행 부의 재정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판단되며, 앞으로도 지방세 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 확충 발굴 및 지방 교부세 ,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수입 확보에도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사업성 예산 에 치중한 점입니다. 경상예산 은 전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편성시는 7.64%를 증액시켰었습니다만 금번에는 3.1%만 증액시켜 불요불급한 경상사업비를 최소화하였으며, 일반회계 69.25%, 특별회계 75.04%를 사업 예산 에 반영하여 관광산업 육성 및 정주기반시설 구축에 역점을 둠으로써 건전재정 운용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년 연속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군으로 선정된 점입니다.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세원 발굴도 필요하지만 체납세 발생을 최소화하고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우리군이 2년 연속 지방세 징수 우수군으로 선정되어 이번에만 2억원의 상사업비와 체납액 없는 4개 면에 8,000만원의 상사업비를 지원 받는 성과를 거둔 것은 세무관련 부서 의 능동적이고도 창의적인 노력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의 검토대상입니다. 순세계 잉여금 및 국도비 반환금 과다 발생입니다. 정 부의 가용재원 은 최대한 신속히 투입함으로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 경기를 부양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토록 해야 함에도 순세계 잉여금 은 총 97억7,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불가피하게 세출 예산 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결과가 많으나 주민세 나 세외수입 등 세입 예측을 잘못한 측면도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세수추계의 오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 예산 은 계획수립의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에 상응한 예산 을 중앙 정부 나 도에 요구하여야 함에도 반환금 으로 5억1,006만원을 계상한 것은 상세한 사유를 모르는 일반 주민 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적절한 사업비를 계상하여 국도비 반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방양여금 이 당초 예산 보다 9억3,827만원이 감소되어 농어촌 하수도 정비사업 등의 추진에 차질이 우려됨으로 이에 대한 적극적인 재원마련 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 검토대상입니다. 먼저 일시사역인부임 계상 검토입니다. 본예산 에 상용직 일용인부임으로 19억367만원과 일시사역인부임으로 13억52만원을 감액하고, 이번에 추가로 일시사역인부임 1억5,68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의 전산자료 입력 및 환경감시 등 행정보조인력 수요의 수급 증가에 따른 불가피성은 인정됩니다만 월 3일 이상 연이어 일시사역하는 일시사역인부임의 경우도 산재보험과 국민 연금 등 4대 보험료까지 예산 에 계상하여야 하는데, 많은 재정 낭비를 필요로 함으로 별첨 자료에 의거 해당분야별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공무원 체육대회 급식 보상금 계상 검토입니다. 공무원 체육대회 급식 보상금 으로 본예산 에 편성된 1,600만원중 상반기에 1,200만원을 사용하고 400만원은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1,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으로 금회 계상된 1,600만원중 일부는 삭감해도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영광군 종합체육센터 건립 지원 설계비 관련입니다. 영광군 종합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설계비로 1억5,000만원을 금번에 계상하였는데, 수 영장 등 일부 시설의 경우 지난번에 의원 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이 견학한 후로도 사업의 필요성과 적정규모 등에 대한 군민 공감 대가 아직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군민 공감대 형성 여부와 재원마련 대책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농업기반공사 대행사업비 관련입니다. 농업기반공사의 대구획경리정리사업에 대한 군비 부담금 으로 7억5,000만원을 계상하고, 별도로 부춘리 용수로 개거 등 8건에 2억원이 대행사업비로 계상되었습니다. 대구획경지정리사업 공사후 민원처리에 대한 사업비로 판단됩니다만 타당성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비 연말 정리추경의 계상 검토입니다. 이번에 원전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사업비중 종합체육시설 부지 보상 비 등 사용잔액 6억5,059만원을 불용처리하고, 그 금액을 그대로 세입 및 세출 예산 에 다시 계상함으로써 전체 불용액 규모가 늘어나서 세입 예측을 전체적으로 잘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런 명시이월 비를 반드시 본예산 에 계상하는 관행 에 의한 것으로서 본 건 외에도 이런 사례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거 명시이월 을 결정 하는 시점은 당해사업을 예산 에 계상한 연도에 지방의회 의 의결 을 얻으면 되도록 돼 있습니다. 본예산 의결 요구시 명시월비가 누락된 사항은 연말 정리추경시 의회의 추가 의결 을 얻도록 하고 다음 예산 서를 인쇄할 때 반영시키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간략하나마 전문위원 검토보고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